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근태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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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해당 과장이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극심한 경제위기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안정 추진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58억7,994만원에서 140억5,851만원을 증액 상정한 총 999억3,845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6.3%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36억3,061만원으로 51억8,862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42.9%가 증가한 88억1,92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구민휴양소 및 어린이체험학습장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으로 42억9,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생안정 사업인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지원비와 긴급복지지원비로 3억3,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의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 4억3,666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금 2,000만원과 민생안정추진반 전입에 따른 여비, 급량비 616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376억4,958만원으로 47억2,587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2.6%가 증가한 423억7,545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제2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24억2,3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비 15억5,443만원과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입비 1억8,000만원이며,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4억 8,701만원입니다. 감액 편성한 예산을 설명 드리면, 가사간병도우미 바우처사업 5,464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4,608만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5,000만원, 청파사회복지관 위탁대행사업비 1억2,4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2억4,109만원에서 의료급여 국·시·도비보조금 반납 3,10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억7,2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04억7,014만원으로 10억2,953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5.03%가 증가한 214억9,968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 요구 예산은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사업 3억1,836만원과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공사비 5,0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보조금 증액에 따른 7,645만원, 구립어린이집 위탁대행사업비 9,669만원, 출산장려금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3,9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44억5,979만원으로 16억8,737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37.8%가 증가한 61억4,71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 자산취득비 19억463만원과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비 4,330만원, 행정운영경비 543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구민의날 한마음축제 행사용품과 금요예술무대 상반기 미개최 비용 등 1억8,100만원과 그랜드세일 및 이태원 지구촌축제 축소에 따른 경비 1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93억7,406만원으로 14억4,343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7.4%가 증가된 208억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살수차 구매비 6억5,252만원,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1억9,246만원, 음식물류 처리비 1억7,787만원, 분뇨·오니처리 부담금 2억142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과는 시비보조금 반환금 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배출가스 검사관련 등기우편료 1,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제연입니다. 의안번호 1090호,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858억7,900만원에 140억5,800만원이 증액된 999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 경정내역은 구민휴양소 및 어린이체험학습장 건립비,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비,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문화예술회관 장비구입비, 도로청소용 살수차 구매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청파사회복지관 위탁사업비 및 문화행사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4,100만원에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2.8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증액요인은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소관 과별로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36억3,000만원에 51억8,800만원 증액 편성되어 14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 경정내역은 구민휴양소 및 어린이체험학습장 건립비 42억9,900만원, 저소득 주민복지 지원 및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비 4억9,800만원, 민생안정대책 및 한시적생계보호 3억5,5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금 1,700만원, 행정운영비 600만원, 보조금 반환금 7,4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376억6,500만원에 47억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12.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 경정내역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제2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24억6,900만원,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비 1억300만원, 저소득노인 지원사업 15억9,000만원,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비 1억9,200만원, 행정운영비 900만원, 보조금 반환금 4억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청파 사회복지관 위탁대행사업비가 1억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204억7,000만원에 10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 경정내역은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시설 지원 3억9,000만원, 여성복지 지원 1억200만원, 저출산대책 추진 1억원, 구립어린이집 위탁 대행사업비 9,700만원, 보조금 반환금 3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 44억6,000만원에 16억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37.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 경정내역은 문화예술회관 장비 구입비 19억500만원, 문화체육센터 개선 시설비 4,300만원, 행정운영비 5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행사 한마음축제 미개최 1억8,100만원과 이태원축제 축소로 행사비 1억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193억7,400만원에 14억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세출 경정내역은 도로 물청소용 살수차 구매비 9억9,6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 관리비 4억9,900만원, 오수처리 시설관리비 2,200만원, 보조금 반환금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는 기정예산 2억9,500만원에 자동차 검사관련 등기우편료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5.52%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추경예산안은 취약계층, 수급자, 노인복지시설 등 복지증진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금, 여성발전기금 등 재무활동과 지역 환경수준 향상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노인복지, 저소득주민 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낭비성이 없는 예산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국별로 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조정하기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해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3쪽에서 2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정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우리 용산 주민의 건강과 문화행사에 열과 성을 다하는 우리 과장님,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279쪽 한 번 보실래요? 거기에 보시면 관광산업진흥 해 가지고 이태원 지구촌축제 있지 않습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감추경을 했는데 왜 했는지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먼저 저희 지역경제하고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에 국가시책으로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가급적이면 감축을 해서 일자리 창출로 돌리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국가시책에 호응하다보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지금 보면 반액을 감액했어요. 반액 감액?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태원 지구촌축제가 축제라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태원 특화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축제도 축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기여하는 바가 적지는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여하는 바가 적지는 않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자체가 행사성의 낭비성이 아닙니다. 다만, 집행하는 쪽에서 매뉴얼을 정할 적에 행사성에 좀 치우치느냐, 지역경제 활성화에 치우치느냐, 그 포커스를 맞추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제가 이태원 관광특구 새로 취임하신 회장님을 만나본 결과, 예년에는 주로 행사성으로 이태원을 알리기 위한 축제로 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대한민국의 이태원, 서울이라고 하면 몰라도 이태원 그러면 알 정도로 세계적으로 명소가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어서 행사성으로 하기 때문에 낭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네트워크를 살려서 이번에는 지구촌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의 이야기대로 그쪽 실무진한테 가서 “이것이 낭비성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부에서 고심 끝에 감추경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분도 이야기가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낭비성이 있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이태원상가 주민이라든지, 이태원을 역세권을 통해서 보광동이라든지, 서빙고라든지, 한남동이라든지, 이태원2동이라든지, 이쪽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내실 있게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긴급히 임원회의를 소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임원회의는 시간이 중복돼서 못 갔고 우리 용산구청에 담당하시는 분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가 집행부에서 고심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경에서 주로 감추경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 자체가 본예산 할 때 그만큼 매뉴얼에 대해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본 과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이태원 지구촌축제가 진짜로, 우리 이태원이 서서히 상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시너지 효과가 구청사가 이리 온다고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가 된다, 그래서 활성화되는데 도화선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축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솔직하게 지역특화사업이 잘 돼서 경제가 살아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임 새로 취임하는 회장도 만나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했습니다. 지금 회장님도 가급적이면 종전의 낭비성 예산은 조금 지양을 하고 앞으로는 내실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저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감축계획을 세웠을 때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국가경제가 어려워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한 거고,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태원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고민도 하고 또 위원님들에게 고견도 계속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이 새로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팀장에게 들어보면 사실 고심한 흔적이 많고, 실제로 지구촌축제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정예산대로 가야만 행사가 내실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용산에 지금 관광특구를 이용해서 지역관광 네트워크를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전에도 계속 생각을 했겠습니다마는, 저도 와서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를 못했지만 이태원 관광특구를 포함해서 삼각지, 그 다음에 전자상가 이렇게 연계해서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시하고도 구두로 쭉 한번 해 봤는데 우리 구 자체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바운더리가 조금 좁은 걸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간단히 매뉴얼을 한 번 이야기를 드려보지요. 우리 용산에 관광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 전자단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기념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제일 자랑인 서울의 남산, 한강둔치로 가면 강을 접할 수 있고, 이태원관광특구, 효창동은 우리 선조들의 역사의 얼이 숨 쉬고 있는 곳이고요. 우리 용산이 복지용산을 자랑하는데 그 메카가 한남동 시립 용산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원 관광특구가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살린다면 외국관광객이 이태원에 와서 상품을 사서 외화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엔화가 고조되기 때문에, 제가 명동에 있는 화장품 상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매출이 한 10억 된답니다. 화장품이 우리 동양인은 피부가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기초화장품은 거의 명동에 있는 곳마다 일본 관광객들이 오면 그냥 싹쓸이 해가다시피 한대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명동에 갈 관광자원을 용산에 유치해서, 전자제품도 지금 우리 전자상가가 쌉니다. 이런 것을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하고 네트워크를 맞춰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우리 과장님 좀 구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고견입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서 나름대로 고심하고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근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걸입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예산 264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하여 시설장비 교체, 시설보수 등 사업비로 3억4,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중에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1,195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 아래에 보조금 사업비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9,100만원의 예산이 별도 편성되었어요. 이 같은 사업비를 왜 이렇게 별도로 편성하셨습니까? 또 예산만 봐서는 사업내역이나 타당성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질의하신 사회복지관 시설보수,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의 민간대행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한 장 뒤 265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두 가지가 잡혀 있습니다. 앞의 것은 구비 사업이고, 뒤의 것은 시비 매칭포인트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시설장비 교체하고 사회복지관 시설보수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관 회원관리시스템 도입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이 ’98년 5월에 개관됐고,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이 2001년 9월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현재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장비들이 많이 노후화 돼 있어서, 지금 한 10년, 근 7, 8년 쓰다보니까 노후화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보니까 조금 노후화된 부분을 교체하려고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창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CCTV설치는 이번에 성희롱사건도 있었고, 락카룸 도난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 설치공사를 하려고 했고요, 집단활동실 거울은 설치가 아예 안 돼 있었던 겁니다. 옛날에 돼야 되는데,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라든가 장비 구매하는 사업이고요, 갈월종합사회복지관은 거기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 부분하고, 기계실 펌프가 저희도 가서 한 번 봤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수영장 내부 계단에 빗물이 새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하게 돼 있는 부분, 장판도 지금 한 7, 8년 쓰다보니까 긁혀서 걸려 넘어지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건물내벽 도색공사라든가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265쪽에 보면 자원봉사축제 등 지원, 한강사랑 환경보호활동비로 2,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지금 편성되면 가을에 자원봉사자들이 한강에 모여서 환경보호활동을 한다는 것인데 요즘 분위기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행사는 지양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해도 되는지 의문인데 과장님,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한강르네상스 사업계획의 일환으로서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계획이 됐을 때는 신종인플루엔자 관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을 때 계획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러고 나서 가을축제라든가 모든 사업이 거의 안하는 쪽으로, 취소되는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을 세울 때는 아직 이런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세웠었거든요.

김상근위원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 이용원입니다.

이미재위원

281쪽에 보면 도로 물청소용 살수차 16톤 구매를 4대 하고 있어요. 그 필요성이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이 대형차는 4대가 있고, 소형차는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라든가 넓은 도로는 대형차가 9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9대 정도 늘려야 청소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미재위원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해 보셨어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유기영 박사라고 연구용역 결과입니다. 전체 서울시 가로를 판단했을 때 저희 용산은 87.8km를 하는데 대형차가 9대 필요하다, 그 연구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적시성이 있습니까? 꼭 필요한 겁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큰 도로를 매일 청소를 해야 되는데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지금 계절도 여름이 다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장기계획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올해 4대가 구입되면 또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구매를 할 것이고, 지금 또 기존 2000년식이 1대 있어서 그것도 대폐차를 해야 되고요. 수리비가 좀 과도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게 16톤이라면 1대당 어느 정도 금액이에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1대당 1억9,000만원인데 여기는 1억6,300만원 구비가 들어가고 시비지원이 한 3,000만원 가량 나옵니다. CNG 차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미재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활용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28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전용 순찰차량 구매가 있어요.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분들이 노동조합 조합원 개개인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복리증진을 위한다면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를 든다면 저희가 단체협약을 매년 맺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을 맺어서 자기들의 권익보호, 급량비라든가 조합원 활동보장, 그래서 매년 임금인상 단체협약을 맺어서, 이것은 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제17조에 의거해서 시설 및 편의제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7월 7일날 협약이 맺어져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했으면 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구청차량은 없습니까? 구청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한 두 번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면서 순찰을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매일 발생하지는 않고요. 필요할 때 어느 지역을 방문해서 특별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또 작업할 시에 애로사항이 없느냐, 그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필요할 시마다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끔 단체협약에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것도 이렇게 추경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본예산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지급이 있습니다. 일반주택용 25ℓ랑 주택용 120ℓ가 있는데, 시범지역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