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192회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2009-09-15

회의 전체 보기 884턴

금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도봉동 62-4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도봉동 62-4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봉구 62-4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봉동 62-4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북부도로공사 사업소 도로보수과 소득수 과장, 도봉구청 토목치수과 임남규 과장, 서울시 주택국 공공관리과 안종학 주임께서 출석하셨고 장경필 과장, 박찬성 팀장, 김수영 주임께서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불참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 및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서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과장께서 선서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임남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9년 9월 15일 선서인 도봉구청 지방시설사무관 임남규

금주

이금주위원장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다루게 되는 사항은 도봉동 62-4 건축허가의 건으로 오래되었고 그 간에 해당직원도 많이 바뀌었으나 우리 구의 중요한 사항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한 담당 팀장 및 직원께서는 답변에 충실하도록 적극적인 업무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2006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갔으니까 근 3년에 지나서 특위가 열리는데요. 특위가 이렇게 늦게 열린데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주민 다수의 민원이 있으면 당연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조속한 시일내에 진상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따졌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진데 대해서 본 위원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늦어진 특위가 오늘 첫활동입니다. 첫 회의인데 여섯분의 증인을 신청했는데 세분이 불출석 하셨습니다. 물론 증인이 오늘 날짜에 해외연수를 갔다든가, 교육을 갔다든가 아니면 오랜 지병으로 아프다든가,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하면 못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불출석 사유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닙니다. 업무과다로, 현안업무가 폭주해서 못온다라고 세분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도 없고 의도적인 기피로 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증인불출석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증인 관련해서 2장짜리 자료가 깔려있는데 이것은 건축과에서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것입니까? 누가 제출한 것이에요, 2장짜리 바닥에 깔려있는 것? 여기에 보면 참 어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요구자료해서 가지고 왔는데 2006년 11월 24일 신축허가 당시에 시공사가 주식회사 유토파인입니다. 그런데 전화번호가 착공신고서에 미기재되어 있다라는 사유로 전화번호 자체가 기재가 안되어서 올라왔어요. 얼마나 성의없이 자료를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한 사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축하는 과정에서 아마 사업주나 시공사가 구청을 수십번 드나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구청관계자들도 아마 연락을 했겠죠. 그런데 전화번호 없이 연락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제 인터넷을 쳐봤어요. 주식회사 유토파인 어떤 회사인지 인터넷에도 전화번호 나와요. 유토파인 회사가 강남이나 분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청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중요한 업체에 대해서 증인으로도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체에 대해서 전화번호 하나 기재 안하고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전화번호를,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잘 모르겠는데요. 전화번호 기재 안하고 제출한 자료를 건축과장이나 누구 아는 분 답변해 보세요. 당초에 건축허가서에 전화번호가 없었습니까?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착공신고서에 미기재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시공사 연락 한번도 안 합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글쎄요. 담당자는 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왜 미기재되어서 올라왔느냐 이것이에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앞으로 기재하도록, 보충해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사전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건축허가 과정이라든가 이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쟁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몇 가지 사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소득수 과장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증인

소득수 소득수입니다. 도봉동의, 오늘 특위안건인 건축허가 관련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건축허가인데 과장님이 왜 이 자리에 오셨냐고요?

증인

소득수 준공업지역 정비계획에 대한 관리문제로 제가 증인으로 출석이 된 것 같습니다.

동아

동아김용석위원

에코빌아파트 건축허가 당시에 우리 소득수 과장님은 도봉구청에 근무하셨고 어떤 부서의 책임자로 계셨죠?

증인

소득수 도시정비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도시정비과장요, 그래서 서울시로 전보발령이 언제 몇년에 났습니까?

증인

소득수 2003년 5월 12일날 났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몸이 불편하신데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남규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증인

임남규 지방 토목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토목직이죠. 죄송하지만 공무원으로 근무하신지는 몇 년이 되셨습니까?

증인

임남규 30년 넘어서 33년정도 됐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33년요?

증인

임남규 네.

재는

현재는김용석위원

토목하수과장님이시고 토목하수과나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이런 분야로 계속 근무를 해오신 것이죠?

증인

임남규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서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3년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임남규 특별하게 가치관이 뭐냐고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그런데 일단 제가 기술직이다 보니까 제가 한 시설물이 잘되어 가지고 주민이 보고 만족을 느낀다든가, 그런 시설을 하면서 제 소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

도봉구청김용석위원

공무원은 한 1,100여분 계시고 도봉구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도봉구청 공무원은 도봉구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증인

임남규 네, 동의합니다.

전소

변전소김용석위원

관련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있는데요, 과장님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봉구민을 최우선에 두고 공무를 집행하셨습니까?

증인

임남규 최우선 이라기 보다는 모든 것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법논리라든가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공정하게 나름대로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변전소 관련해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불법행정이 전혀 없었습니까?

증인

임남규 없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딱히 물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임남규 과장님께 묻습니다. 장경필 과장님이 오셨으면 물을텐데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승균씨가 삼양모방으로부터 부지를 구입한 시기를 알고 계십니까?

증인

임남규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용석

김용석위원

2005년 10월,

증인

임남규 2005년 11월달에 도봉구청에 왔습니다. 그 당시 오니까 김승균씨가 제 기억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기 한달전인가, 그 정도로 해서 매입한 것으로 봤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임과장님이 도봉구에 계속 계시지 않았고 타 구청에서 오셨죠?

증인

임남규 서울시에서 왔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서울시에서 몇 년도 몇 월에 왔습니까?

증인

임남규 2005년 11월 20일인가 될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오셔서 도시정비과장을 그 당시에 계속하신 거죠?

증인

임남규 네, 그렇습니다.

승균

김승균김용석위원

씨가 삼영모방에게 얼마주고 사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인

임남규 값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면적이 넓으니까 많이 주었을 것으로,

자료

자료김용석위원

안 보셨어요. 특위하시면서 자료 안 보셨냐고 과장님 제일 중요한 증인인데 자료 안 보셨어요?

증인

임남규 10억원 정도로 그 양반이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현금을 산 것으로 그것만 봤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00억원이 넘습니다. 100억원이 넘는 돈을 주고 매입을 했어요. 김승균 씨가 100억원이 넘는 돈을 주고 해당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나 제가 예를 들어서 돈 100억원짜리 땅을 산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토지가 도시계획상 건축제한조치가 취해진 토지를 구입한 이유가 뭘까요. 공장을 지으려고 그랬을까요. 본래 용도대로 건축제한된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건축제한 조치된 그 공장을 지으려고 이 양반이 샀을까요?

증인

임남규 제가 김승균 씨를 대표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고 그래서 김승균 씨가 땅을 취득했다는 것은 분명한데 어떤 의도나 과정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왜 알고 계시냐 하면 김승균 씨가 땅을 사면서 맨 처음에 접촉한 부서가 도시정비과예요. 왜냐하면 도시정비과가 해당 부서니까, 그 토지를 어떻게 재발할지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 자문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 땅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과를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100억원을 주고 사면서, 아마 사기 전부터 다녔겠죠. 과장님이 그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증인

임남규 저희들이 그 양반에 대해서 사전에 자문이라든가 상담해 준 사람을 저도 조사해 봤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상담

상담김용석위원

여러 번 해 주었잖아요.

증인

임남규 취득하고 나서 상담한 것이지 그 전에 사전에 상담한 사례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취득하고라도 그 사람이 상담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구청에 들락거리면서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여러 차례 주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의도를 알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땅을 사서 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로 용도변경하겠느냐 변전소하고 골프장으로 하겠다고 처음 제출했죠. 했잖아요.

증인

임남규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건축제한조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구청에는 여러 번 안 된다고 답변을 주었죠. 주었잖아요.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은 이 사람이 100억원이나 주고 왜 땅을 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증인

임남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땅을 사기 전에 이 분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샀는지는 모른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고

사고김용석위원

나서 처음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땅을 사기 전에 무슨 의도로 샀는지 알잖아요.

증인

임남규 사고 나서고 알았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상식적으로 100억원이 넘은 돈을 주고 부지를 샀는데 그 땅에 무엇이 건축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땅을 산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증인

임남규 저도 이해 안 갑니다.

승균

김승균김용석위원

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본인이 직접오거나 아니면 그 누군가가 제3자가 당연히 구청 도시정비과를 여러 차례 방문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처음 그 사람이 방문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증인 임남규 제가 오고 나서 얼마 안 됐습니다. 2005년 11월 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땅을 산 다음에 왔다는 얘기인가요?

증인

임남규 저는 그렇게,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은 땅을 산 다음에 오셨으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2005년 11월이면 매입 이후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구청을 드나들었을 것이다 이것이죠.

증인

임남규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해 주십시오.

증인

임남규 저희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 많은 땅을, 100억원이 넘는 땅을 어떻게 이 사람이 용도에 맞지 않게 샀느냐 의아하다. 누가 우리과에서 이 사람하고 사전에 통화를 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분 말고 다른 분이 그 땅이 공지로 있었을 때 전화 유선상으로 문의는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분은 방문이라든가 전화 상담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의아해서 어떻게 이 분이 그렇게 많은 땅을 많은 금액을 들여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느냐, 나름대로 의심이 가서 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과에서는 그 사람하고 상담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믿는 이유가 만약에 이 분이 우리 직원들의 상담이라든가 권유를 받아서 샀다면 이 분이 지금까지 그냥 있었겠습니까? “너 그 당시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나한테 자문했는데, 내가 찾지 않았느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텐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반론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조사한 바대로 이 분이 상담이라든가 없이 일방적으로 산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말씀이 맞을 수 있네요. 그 누군가가 우리 도시정비과가 아닌 제3의 어떤 부서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에게 제3의 인물이 이 의사를 타진했을 수 있겠네요. 과장님 답변을 역설적으로 본다면, 좋습니다. 김승균 씨가 한전과 계약을 했잖아요, 과장님. 변전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변전소 건축허가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먼저 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증인

임남규 네,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석위원

이해가 됩니까? 내가 100억원을 주고 샀는데 구청에서 건축허가가 안 떨어졌어. 변전소 지을 수도 없어. 그런데 한전과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한전과 임대계약금이 총 얼마입니까?

증인

임남규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아한테 저도 계약한 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용석위원

알았든 미리 알았든 간에 한전하고 계약금액이 얼마냐고요?

증인

임남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알아서 오세요. 총 임대금액이 얼마고 계약금을 얼마 받았는지?

증인

임남규 죄송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대충 말씀드려서 22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26억원, 그래서 계약금을 얼마 받았어요?

증인

임남규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뭘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야지 뭘 몰라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알려줄 건 알려주고 현재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죠.

용석

김용석위원

특위하면서 자료도 한번 안 보고 왔어요. 도대체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저야 건축에 대해서 건자가 모르고 토목에 대해서 토자도 모르지만 30년 전문가들 아닙니까.

증인

임남규 죄송합니다. 총 계약금액은 226억원으로 알고 있고 계약금은 45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변전소 건축허가도 안 놨는데 226억원짜리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45억원을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안 되면 위약금을 토해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자, 도봉구청의 어떤 사인이 없으면 된다 라는 확신이 없으면 이 사람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님이 해당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사례 보신 적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어떤 사인이 없으면 과연 이 사람이 226억원짜리 공사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건축허가가 안 났는데,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답변해도 됩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네, 답변하십시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변전소 업무는 제가 처음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아, 이런 사례는 처음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변전소 관련해서 검찰하고 경찰의 수사를 받았어요. 고발사건이 있었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수사를 받고 했습니다. 아마 상당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어떤 금전적인거나 행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시는 거죠? 건축허가가 안 났는데 미리 계약하는 경우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런 과정은 나는 업자가 아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업자들의 농간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건축허가는 구청권한이잖아요. 건축허가나 증축허가는 구청권한이 아니에요. 구청권한인데 구청에서 허가도 안 떨어졌는데 이 사람이 계약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지를 제가 묻는 것이잖아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것 이해가 안 간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이 부분은.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건축허가를 그 사람이 왜 냈는지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봐서는 답변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허가권자는 구청이 가지고 있는데 허가도 안 내주었는데 계약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지를 내가 묻는 것이잖아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욕석

김욕석위원

뭔 말을 줘요.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예스, 노로 답하라 이것이에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이것은 예스, 노로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죠. 어떻게 예스, 노만 답변을 합니까, 사람이?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뭐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뭐가 있습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상식이 안 간다는 것은 동감한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왜 계속해서,

용석

김용석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에 대해서만 답변 달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만 제가 요구하는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하시냐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지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받아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말을 첨언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검찰, 경찰이 신입니까? 신은 아니잖아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면 김용석 위원님도 신은 아니잖아요.

신은

신은김용석위원

아니지요, 제가 신이라고 이야기한 적 없고, 그 사람들의 수사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저 모릅니다.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수사결과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아니, 법적으로는,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재수사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아니, 재수사를 하던 뭘 하던 그것은 좋은데요,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제이야기는 이것이 이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에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행된 사항이 전부 법원에서 판결했다 이것이에요.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국장님! 제가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 안 되냐를 묻는 것이에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말씀드렸는데 같은 얘기를 계속 하시냐 이것이지요, 그러니 제가 그 외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히 하시라고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국장님 됐어요. 우리 증인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아는 것을 충실히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국장님 의견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논쟁할 것은 아니니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만 하시면 돼요. 검찰 수사 받았느니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위원들이 판단해서 질의할 것이니까요. 질의 계속해 주세요.

용석

김용석위원

임 과장님 변전소 골프연습장 공사가 얼마짜리 공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찾고 있습니까?

증인

임남규 위원님 제가 찾는 동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을 하면서 공사규모라든가 성격 이것만 봤지 공사금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등한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서

찾아서김용석위원

답변을 주세요. 과장님 됐어요, 시간 가니까 뒤에 찾는 동안 다른 질문을 할게요. 주식회사 유토파인이라는 곳이 처음으로 허가 당시에 건축허가 시공자였지요, 맞습니까?

증인

임남규 회사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당시에 과장님이셨잖아요? 건축과에서 그 당시에 도시정비과에다 업무협조해서 의견 조회해 가지고 건축허가 나갈 때 다 아시잖아요, 뭘 몰라? 그리고 자료 공부도 안 해오셨어요, 회사이름도 모르고.

증인

임남규 죄송합니다. 저는 도시정비과장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건축에 대해서는 장경필 과장님이 왔으면 상세히 아실 텐데 제가 그것은 아는 범위 내에서 물어가면서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용석 위원님이 국장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하고 관계에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구청에서 무슨 사전에 정보라든가 암시가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그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땅 취득할 때처럼 만약에 이분들이 민원도 있고 소송까지 한 마당에 우리 공무원들이 암시라든가 사전에 무슨 언질이 있었다면 토지주가 절대 그냥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믿고 산 것이다.” 추호도 저희 도봉구청에서는 토지주하고 한전하고 계약관계에 사전에 인지했다든가 암시한 것 절대 없습니다. 하늘 두고 맹세합니다. 그것만 꼭 믿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변전소에 골프장 할 경우에 회사는 유토파인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는 정명환씨이고요,

용석

김용석위원

황명환씨지요.

증인

임남규 네, 황명환씨입니다. 주소는,

소는

주소는김용석위원

됐고요, 공사금액이 대략 얼마예요? 변전소골프연습장.

증인

임남규 256억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56억 공사예요?

증인

임남규 네.

파인

유토파인김용석위원

이사가 그 당시 몇 분인지 아세요? 지금 건축과에서 아무도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새로운 건축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하세요.

로운

새로운김용석위원

건축과장이 답변하세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해 주세요.

용석

김용석위원

건축과장님 유토파인 이사가 2006년 11월 24일 건축허가 당시에 몇 명입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3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가

정도가김용석위원

뭐예요?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저희 건설업면허 신청할 때는 등기상에 대표자만 신청을 받고 내부적인 이사라든가 임원들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3명에서 4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료

특위자료김용석위원

28번에 보면 5명이네요, 등기사가 4명 대표 황명환해서 5명이네요. 그런가요? 특위자료 28번 보세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김승균씨와 주식회사 유토파인이 언제부터 이사업을 추진하고 시공사로 선정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개인 간 사사로운 것은 나타나지 않고요, 실제 나타나는 것은 착공계를 제출했을 당시부터 서류가 나타나거든요. 그 전에는 저희들이,

에는

그전에는김용석위원

몰랐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유토파인의 연간 수주액이나 매출액을 혹시 아세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건설업체 선정되는 것은 비주거용건물일 경우 평으로 150평, 495평방미터 이상일 때 건설업자를 착공계 제출 시 같이 선정해서 제출토록, 건축주가 선정해서 제출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등기관계, 그다음에 건설업자에 대한 자격 이런 유무만 확인하고 저희들이 착공계 수주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남규

임남규김용석위원

과장님 주식회사 유토파인의 이사 네 분 중에 우리 구청장님하고 막역한 친분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증인

임남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임남규 네.

용석

김용석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유토파인 이사 네 분 중에 구청장님하고 막역한 친분을 가지고 계신 분 알고 계십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유토파인 이사 네 분이 누구누구죠?

석주

이석주김용석위원

, 정귀배, 황태환, 김석영.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임남규 과장님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건축허가 당시에 김승균씨라든가 주식회사 유토파인에서 구청의 용도변경을 위해서 여러 차례 드나들었을 것이고 또 공문을 수발신 한 적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토파인의 실무담당 이사는 누구였고 어떤 분이 우리 도시정비과를 드나들었습니까?

증인

임남규 제일 처음에 들어온 것은, 상담하신 분은 김승균씨이고요.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정귀배라는 분도 사무실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정귀배씨가 처음에 왔다고요?

증인

임남규 아닙니다. 나중에 왔습니다.

누가

누가김용석위원

왔어요?

증인

임남규 김승균씨가 주로 왔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김승균씨가 오고 나중에 정귀배씨가 왔다?

증인

임남규 네, 나중에 한번 들렀습니다.

회사

주식회사김용석위원

유토파인이 건축과장님, 3단지 서울가든 뒤의 창1동 초안산 골프연습장 시공사로 선정된 내역이 있었죠? 몇년부터 몇년까지 입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특위 활동시간 중에 파악해서 주세요. 주식회사 유토파인이 덕성여대 골프연습장 건립 문제도 관여한 적이 있나요? 모르시나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자료가 있으신지 자료를 찾아서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건축법상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행정조치 합니까? 몇조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법 8조에서 건축허가 처리를 하고요.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1차에 걸쳐서 시정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2차는 1차 시정한 기간의 반을 2차시정기간으로 주고요. 그것이 시정이 안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등 이런 절차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법

건축법김용석위원

79조가 뭡니까, 과장님?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법 79조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표시판 부착이 되겠습니다.

시판

표시판김용석위원

부착이 아니죠. 건축허가 승인,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 용도변경,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규정인데요, 그 사안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건축허가 취소도 가능하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취소라는 것은 법령상 중대하거나 명백한 규정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남규

임남규김용석위원

과장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4에 보면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국토법 시행령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증인

임남규 네.

축할

건축할김용석위원

수 있는 건축물이 몇 가지입니까?

증인

임남규 총 가지수는 많은데,

용석

김용석위원

16가지입니다.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14가지가 있습니다. 준공업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거나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6가지는 어떤 건축제한 조치가 없으면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되겠죠? 도시계획조례에서 허가하면 14가지 중에서 허가된 사항을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증인

임남규 네.

축할

건축할김용석위원

수 있는 건축물 16가지 중에 1호 라에 보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 설을 준공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임남규 맞습니다.

괄호

괄호김용석위원

열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렇죠? 우리가 도봉동 변전소 부지에 건축제한 조치되어서 도시계획상 건축할 수 있는 공장용제품 직매장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증인

임남규 그것은 건축법 관련해서 제가 그 깊이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석위원

국토법에 나와있어요. 시행령 14호, 물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증인

임남규 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 차에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공장으로써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미만인 공장을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35조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35조, 과장님 한번 읽어 주시죠. 무슨 조항이에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35조,

증인

임남규 35조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35조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35조 보시면요, 총 13가지를 건축할 수 있다라고 서울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35조 6호를 보시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판매시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그것이 들어가 있고요. 10호에 보시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공장,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봉동 변전소에 기존에 건축 제한조치된 2가지 시설에 대해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 조례상 그 두가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그래서 여러가지 건축물 13가지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만 지어라라고 건축제한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였다 이것입니다. 소득수 과장님 맞습니까? 당시에 해당부서 과장님이셨으니까. 준공업을 공동주택 개발하면서 유보지로 제척해 놓은 제척부지입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상 건축제한 조치를 해놨어요, 우리가. 그래서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13가지 건축물 중에서 두가지만 가능하도록 건축제한 조치를 해 놨다, 이것이에요. 그 사실 알고 계세요? 너무 까마득해서 모르시겠어요? 자료를 보고 답변하세요.

증인

소득수 좀 더 서류를 보고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구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유보지 개발계획서를 사업주가 98년 1월 14일 제출했고 그래서 도봉구청은 아파트형 공장, 제품 직매장 두가지에 대해서만 개발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임남규 과장님 주민들이 며칠째 시위하고 계십니까?

증인

임남규 상당히 여러 날 되고 있습니다.

대략

대략김용석위원

며칠입니까?

증인

임남규 날짜는 저희들이 세어보지 않았는데 민원 생기고 나서 주기적으로 여러날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시위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수백명의 주민들이 구청이나 여러 국회의원님이나 찾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인근에 또 수천세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시고 동요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크고 작은 손실들이 있습니다, 직장도 못나가고. 도봉구청이 근 3년동안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손실되고 있는 것이고요. 구청사 출입문 손잡이를 다 뜯어가면서까지 못 들어오게 막고 경찰을 앞세우고 민원인도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이 사회적 손실은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만약에 구청에서 조금이라도 위법, 불법적인 행정행위가 있었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증인

임남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한 것이 제 개인적으로 처리한 사항에 대한 것이지 구청 전체에 입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명드리기는 난해한 것 같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도시관리국장님, 만약에 구청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사항이 있었다면 이 모든 책임을 어떻게 구청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구청에서 불법적인 행정을 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질문이시고 지금 이 변전소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현재까지. 불법사항은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책임을 지면 누가 집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위법 사실이 드러난 책임자가 지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책임지는 것입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개인이 잘못하면 개인이 책임져야 되고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잘못하면 구청도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문가지죠, 물어보나마나한 얘기 같습니다.

법에

법에김용석위원

국가배상법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를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고위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고 그러한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구상이라는 말은 배상을 청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상 기본적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저를 제외한 6분 위원이 질의 답변을 하는데 시간이 지금같은 경우 45분쯤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요, 질문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더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변전소 관련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질의에 앞서서 우리 지역 의원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전소 건축허가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소관 업무로서 그동안 허가진행과정에서 여러가지 시민감사 결과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됐었고 여러 가지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건축허가가 번복될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 해당의원으로써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께서 궁금해 하시는 모든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점 부끄럼없이 모든것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시관리국장님이나 소득수 과장님, 임남규 과장님 모든 증인께서는 주민들의 마음을 잘 알고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혹해소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보면요, 그 당시에 도시관리국 소관인데요. 임남규 과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으로 계셨죠? 10-1-가에 보면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2003년 3월 15일 아파트 사용검사시 요구자료 읽어보셨습니까? 사용검사 시 승인 전까지 유보지 개발계획을 완료하기로 하고 주택건설사업 승인했데는 그 전까지 유보지 개발계획이 불이행되었는데 사용승인 나간 이유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증인

임남규 신창용 위원님 제목이 뭔지,

창용

신창용위원

10-1-1이요. 아파트 사용검사 승인 전에 유보지 개발계획을 완료하기로 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는데 그 전까지 유보지 개발계획이 불이행됐는데도 사용승인 나간 이유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유보지라는 것은 보류상태된 것을 의미하면서 유보지라는 것은 지정이 되게 되면 추후계획이나 사업부지로 확정시 재고대상이 된 유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증인

임남규 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답변내용을 보면 윗 부분을 보세요. 98년 2월 14일 관계관회의결과 공동주택 사업과는 별도로 추진하도록 결정하여 2003년 동아아파트 사용검사 시 승인조치하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증인

임남규 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관계관 회의는 98년 2월 9일 했는데 2월 14일 회의내용은 어떻게 회의날짜가 서로 다른 내용입니까?

증인

임남규 제가 날짜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요.

창용

신창용위원

그 앞에 일련번호 6번에 보면 회의록이 있습니다. 2월 9일 16시에 회의가 진행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2월 9일 회의 핵심내용이 개발계획서를 착공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증인

임남규 2월 9일이 맞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2월 13일 내용은 �Ⅴ歐�?

증인

임남규 잘못된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것은 자료요구해서 자료로 나온 것이지만 나중에 공문까지 첨부가 되는 내용인데 잘못됐다고 간단하게 말씀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증인

임남규 회의한 날짜하고 통보한 날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료가

자료가신창용위원

없으면 모를까 회의록에 자료가 있는데 왜 이렇게 표기를 했느냐 이 얘기죠. 자료가 2월 9일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좋습니다. 이 내용은 넘어가고요. 내용도 일자가 안 맞고 허위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

임남규 그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이후에 보면 10-1-나번이 되겠습니다. 유보지 개발계획승인 불이행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도봉구청 행정조치 내용을 보니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제척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승인 조건을 토지주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전소를 짓기 위한 건축허가 또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신청을 수차례에 걸쳐 반려했다고 그랬는데 토지주가 처음부터 변전소를 짓기 위해서 신청을 수차례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증인

임남규 그것은 최근에 김승균 씨로 토지주가 변경되고 나서 다음 이야기고 그 전에 몇 번 개발을 하라는 독촉공문을 보낸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에

문맥상에신창용위원

지속적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지속적으로 몇 번 정도 토지주한테 개발계획을 재촉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

임남규 2, 3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10년 동안 2회인데 지속적으로라는 말이 문맥상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임남규 그것은 최근에 건축허가 협의할 때 반려했다는 내용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지속적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지속적이라는 용어가 자료를 본 결과로는 지속적으로 라고 볼 수 없어요.

증인

임남규 옛날에는 IMF라든가 등등이 있어서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여러 번 신청이 오고 반려하고 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서

통틀어서신창용위원

공문을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증인

임남규 최근에 와서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여러신창용위원

번이 아니고 최근에 몇 번 했습니까?

증인

임남규 한 5, 6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신창용위원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증인

임남규 기억으로,

억이

기억이신창용위원

아니라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5, 6회라는 횟수가?

증인

임남규 저희들은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직접한 것은,

어도

적어도신창용위원

특위를 한다고 오셨으면 사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통보해서 보냈어야지 일자도 안 맞고 날짜도 안 맞고 오타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공문상 이해가 가십니까, 임남규 과장님? 그리고 다음에 10-1-바요. 건축소송에 관한 2심 자료가 있을 것이에요. 지금 이것도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저도 간략하게 말씀 안 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사중지 지시 및 건축물위반 시정지시를 2008년 12월 12일 했죠, 구청에서요. 우리구로부터 증축관리 득하고 시공감리 중인 도봉동 62-지상건축물에 대하여 민원인 가칭 도봉복합변전소건립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건축, 증측허가에 대한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 민원이 제출됐습니다.

증인

임남규 건축허가 관계는 도시정비과에서는,

창용

신창용위원

건축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책자

책자신창용위원

보고 계십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2008년 12월 12일 건축공사중지 처분 및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장에

현장에신창용위원

민원이 접수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민원은 정식공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구두로,

창용

신창용위원

접수일자가 언제입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12월 10일 이전에 되는 것으로,

짜가

날짜가신창용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문접수 안 해 놓습니까? 일자가 표기됐을 거 아닙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이것이 서면으로 들어온 사항이 아니고요. 전화하고 그 당시에 구두로.

이나

평일이나신창용위원

휴일에 상황실에서 전화접수한 접수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무일지가 없습니까? 중대한 사항인데 접수일자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08년 11월 19일 민원신고에 의해서,

창용

신창용위원

11월 19일이면 자료에 안 나와서 그러는데 심각한 겁니다. 날짜가 12월 9일 현장조사를 나갔습니다. 달력으로 보니까 화요일이더라고요. 그 뒤로 5주 동안 시간을 주었어요. 11월 19일이면 수요일이네요. 약 7, 8주 정도 갭이 생기는 것이에요. 바로 현장에 나가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1차 시정기간이 있다고 보는데 한 7주에서 8주 정도 시간을 흘렀어요. 그 동안에 공사는 계속 진행됐을 것 아닙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용

신창용위원

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하신대로 민원신고라든가 중대한 점검사항이 있을 때만 현장을 나가게 되기 때문에 연락을 받고 현장을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반

위반신창용위원

사항이 이것보다 더 중대한 사항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하 1, 2, 3층 구조물을 2008년 1월 20일 도봉구에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고 구조물이 약 30㎝ 높게 시공되고 지하 2층 바닥 일부 개패 내용물 다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보세요. 나름대로 현장에 가서 그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 보면 위반 사항 위에 보면 2008년 1월 13일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2008년 12월 12일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2008년 1월 13일이 아니라 2009년도라고 표기해야 되는데 이것 이대로 공문이 간 것 아닙니까? 공문 보셨습니까, 지금?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저희들이 2008년 12월 12일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지처분하고 시정조취를 했고요. 그 기간은 1월 13일까지 명기를 해서 보낸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그 앞에 2008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공문잖아요. 공문이 이렇게 해서 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발송했습니까? 공문 그대로인데 이게, 아닙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공문은 직접 확인을 못 했는데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창용

신창용위원

송구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죠, 날짜가 이렇게 됐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죠.

금주

이금주위원장

과장님 집행부에 요구한 서류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페이지수를 알려주면 보시라고요. 없어요, 이 책이요. 그것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런

이런신창용위원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꼼꼼하게 챙겨야지 이 공문이 갔다고 사료됩니다. 다행히 이러지 않고 변경이 되어서 갔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문 복사해서 온 것이 이것이 왔으니까. 그 당시에 건축주는 2009년 1월 9일 서울고법에 건축공사주변 현황사진을 첨부해서 제출을 했어요. 그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그만큼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했는데도 구청 공문서상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가득이나 분노인데 더, 아무것도 아니지만 공문일자 하나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자료 14번 도시정비과장님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14번을 볼게요. 도봉구에서 준공업지역 건축제한 관련 질의를 서울시에 합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을설하고 갑설하고.

증인

임남규 네, 읽어봤습니다.

하고

갑설하고신창용위원

을설하고 읽어 봤을 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시에 갑설로 올려야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현재 여러 가지 공업지역 내에서 을설로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설을 제가 불러드릴까요. 갑설의 주요내용을 보면 토지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 조건이 준수되어야 될 사항은 갑설 외 찾으셨습니까?

증인

임남규 네, 알고 있습니다.

설을

을설을신창용위원

보면 서울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35조 제2호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같아요. 저도 자료를 갖고 왔지만. 공동주택을 불가하나 서울시 도시계획 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주가 변경 신청한 시설로 개발계획변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는 갑설을 주장했어야지 맞다고 생각해요, 제 판단은. 그런데 제가 흐름을 쭉 말씀 안 드렸지만 계속 그렇게 나가다가 이 시점에 와서 을설이 타당하다고 구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귀 구에서 적이 판단하여 조치하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제척부지 방침을 다 세워놨을 뿐더러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갑설로 주장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증인

임남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보니까 1996년도에 제시한 이후에 10여 년을 넘도록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저희들이 이를 검토할 때는 변전소뿐만 아니라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간에 나대지로 두면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위험시설물이 되니까 개발을 해야 될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안 된 것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성이 있으면 당연히 조건을 채우고 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세월이 흘러 여건이 변경됐으니까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꼭 변전소라든가 골프장 등등에 대해서만 염두를 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면으로 조건을 변경해서, 결정해서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안점을 두고 질의하고 한 것이지 굳이 문제되는 것처럼 변전소라든가 골프장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봐서 어떡하든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변했으니까 현 시점 에 여건에 맞게끔 개발을 독려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본청에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전에는 제척부지가 안 된다고 해놓고 갑설을 주장하지 않고 나서 왜 이제 와서 을설을 주장하는지 회신 내용을 보면 갑설이 맞는 것이에요.

증인

임남규 맞는데 여태까지 변경이 안 됐으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방침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유지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회신했던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저나 을설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들이 많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회신할 때 본인이 한 내용이 처음부터 아니라고 계속 해 놓고 가다가 나중에 가서 갑, 을 나오니까 판단을 하셔서 의견을 올렸드만요.

증인

임남규 토지주한테는 아직까지 방침이 변경된 것이 없으니까 당초 조건대로 시행해라 그것만 그 당시 질의할 때 까지 고수하고 유효했던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요. 이 내용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것도 보세요. 날짜가 분명히 준공업지역 건축제한 사항 질의라 그래서 공문상에는 6월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17호에 보면, 도시계획 3차 위원회 회의내용에 보면 2006년 6월에 준공업지역 건축제한 사항을 질의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에서 시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에서 한 날짜가 5월 18일에요, 그리고 5월 24일에 우리가 시에서 회신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6월로 표기가 되어 있다고요, 이 부분도 일자 상으로 아까와 같은 답변입니까? 6월 며칠입니까?

기용

김기용도시계획팀장

위원님 자료하고 저희 자료하고 페이지가 틀려서요, 의회에서 만든 자료가 저희한테 안 와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복사한 것이 틀리는데,

이것

이것신창용위원

구청에서 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왜 만듭니까? 마지막으로 24번하나 더 할게요, 페이지 24번 내용 좀 볼게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집행부에서 24번 페이지 보세요.

허가

건축허가신창용위원

신청서라고 여기 나와 있지요? 거기 뒷면에 보면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신청서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 설명을 해보세요. 건축허가신청서라고 들어왔는데 따로 붙임이라고 해 가지고 보니까 건축허가가 아니라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신청서가 들어와 있어요. 2006년 11월 13일.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위원님 이것은 건축허가에 대한 용도구분이 대수선도 있고 용도변경도 있고 여러 용도가 있는데 한 용지 신청서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자기가 해당되는 것을 표기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목록을 한 신청서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 행위가 다 대수선용도변경행위가 아니고요, 자기 해당되는 그 사항을 용도라든가 개념 규모 그다음 그 밑에 소계상에 표기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건축허가신청서 허가양식 따로 없고 이것으로 대체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같이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사항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도로

이정도로신창용위원

하고요, 나중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문을 다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질의할 요지를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은 뭐가 잘못됐다고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 공무원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12시에 회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문명희 위원님이 딱 한 가지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먼저 하십시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안녕하세요, 문명희 위원입니다. 이번 특위를 맞이하기까지에 대한 내용은 일단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거두절미하고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득수 증인께,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결례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증인 소득수 과장님께서는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문명희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답변을 꼭 듣고자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 한 가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감사담당관 김인택 과장님께서는 현재 감사원 감사관계로 사무실에 복귀해야 됩니다. 여기 조사특별위원회 때문에 잠깐 감사과장이 나오셨는데 위원님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실 내용은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사무실로 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내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귀청) 문명희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질의문명희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소득수 증인님과 국장님, 과장님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눠드렸는데요, 1998년 2월 19일에 도시개발과장 소득수 결재로 되어 있는 공문입니다. 이 당시 삼영모방 소유주께 최종 승인 통보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승인하면서 유보지 조건부에 대한 내용을 뒷장 보시면 우리 국장님도 보고 계시지요, 토지이용현황비교 그래서 밑에 건축용도를 보면 기존 공장이용현황이 사무실, 기숙사, 공장, 창고인데 거기에서 개발계획내용이 1층에 작업장 조립 금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고 사무실, 2층에 연구실, 실험실, 사무실 이렇게 된 내용을 최종 승인 통보한다, 우리구 관내 도봉동 62-4번지 외 1필지 준공업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별첨과 같은 조건으로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주택과로 보내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근거로 주택과는 삼영모방에 최종 개발계획 통보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 소득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 내용에 건축용도 1층, 2층 구분되어 있는 이것은 1997년 당시 소유주가 아파트형 공장과 창고를 짓겠다는 두 가지 조건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해준 그 내용을 전제하고 하는 보안사항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외면한 그것과 별개의 최종 조정된 사항입니까? 이 공문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증인

소득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승인요청 때 아파트형 공장하고 창고형 제품매장인데 나중에 승인된 내용하고 상이하다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중간과정을 제가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유예되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가 검토하고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국장님, 소 과장님 1998년 10년 전에 중장기계획으로 우리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라고 도시계획적인 계획을 해놓은 것을 2000년도 10년 후에 벌어진 상황 때문에 10년 전 내용들을 뒤적여보는 과정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내용보고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브리핑 때 한번 답변하신 적 있습니다. 1998년 언젠가 이미 이것은 근생시설로 넘어간 사실이 있다라고 답변하신 적 있지요? 이 공문을 근거로 하시는 것입니까? 최종 통보 개발계획내용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2000년도에 기존건물에 대해서 용도변경 해주었어요, 재판기록에도 나옵니다. 2000년도에 용도변경 허가해주었다 했기 때문에 건축주가 제출한 개발계획서는 실효됐다라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서 자체는 중간과정에서 변호사 자문을 얻는다든가 또는 변호사 외에 북부지방법원 판사의 자문을 얻은 게 있어요. 그것은 건축주가 제출한 개발계획서입니다. 도봉구의 준공업지역 관리계획에 부응하는 개발계획서를 네가 작성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봉구의 준공업지역 관리계획 범주 안에서 네가 선택적으로 개발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의미의 개발계획서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자기가 작성한 개발계획서가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도봉구의 준공업지역 범위 안에서는 어떤 사항 변경이 생기면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2000년도에도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향후에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소송에서 패소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용도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건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발계획서에 한해서만 건축허가 그것만 준수하라, 세월이 변하고 시간이 변하고 사항이 변경되어도 그것만 하라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득수 증인께 하는 질의는 중간과정을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이상 퇴청하셔도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분께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소득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위원회에서 발언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되는 사항은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고요, 몸 건강하십시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이성희위원

, 오전에 귀청하신다고 하니까 소득수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짧게라도 질의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금주

이금주위원장

정회 때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그때 없었으니까 제가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죄송합니다. 저한테 아직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조금 전에 문명희 위원님께서 준 자료가 있습니다. 소득수 도시개발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사인을 해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지목이 공장지역이므로 타용도 개발 시에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규제할 것이며 타인에게 양도 시 산업지원시설로의 개발이 승계되도록 통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타인에게 양도를 해도 이 개발계획은 승계가 되어야 된다, 분명히 검토의견에서 이것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선 지금 보니까 “한 10년 됐고 기억이 없으니까 못 하시겠다.”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특위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법원자료에 의해서 시간이 경과가 되면 용도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법에서 판결된 내용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저희에게 오후에 주십시오. 저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지 국장님이 봤다는 판결문, 형질변경을 해도 된다는 판결문에 대한 것을 국장님은 보고 우리가 안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시라고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판결문을 안보셨어요?

문은

판결문은이성희위원

보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내가 집을 취득할 때 사전검토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근저당이 잡혀있는지,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가지 있으니까 거기의 판결문을 국장님만 보셨다니까 그 자료를 오후에 주시라는 얘기예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개발계획서가,

성희

이성희위원

그 자료를 오후에 주시라는 것이라니까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실효된 사유에 대해서 적시되어 있어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료를 오후에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할 때니까 그 자료를 주시라는 것이에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판결문의 자료를 달라는 것이죠?

성희

이성희위원

네, 주세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판결문은 이미 수차례 제출하고 했는데 그것을 아직 안 보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보는 것하고 국장님이,

금주

이금주위원장

지금 자료요청서에 판결문 최종본 있어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 부분만 복사해 주시고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지금 복사해서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소득수 과장님, 분명히 타인에게 양도해도 산업지원시설로 개발이 승계되도록 한다는 보장이 되어 있는데, 그 때 상황에 대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때 상황에서 이것을 동아아파트를 허가를 내주면서 제척된 부지인데 승계를 해 줄 수 있는, 그 때 도시계획 자문을 얻었을 때에도 이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때의 기억을 한번 생각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

소득수 준공업 지역 정비계획을 구에서 수렴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계획에 맞추어서 일정부분의 산업용지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온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맞습니다.

증인

소득수 그래서 승계해야 된다는 조항도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원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중간에 다른 가족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승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주고 법이라는 것이 원칙에 의해서 가면 정확한데 이것을 중간에 계속 바꾸고,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벌금 내고 개발 바꾸어라, 그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그 때 도시계획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확실히 못을 박아주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 놓으니까 나중에 2005년도에 이 사람들이 문제를 자꾸만 야기시킨다는 것이죠. 법이라는 것이 획일적으로 한가지로 가야지 좌우지간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요리조리 빼서 결론은 사업주한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시초가 여기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지금 이성희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지금 되시겠습니까?

증인

소득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변을

답변을이성희위원

해 주시면 좋죠.

증인

소득수 이것은 그렇습니다. 준공업 정비계획이 있을 당시에 97년도에 IMF 사태가 와서 규제개혁을 한창 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변동됐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추후에 위원님들 질의사항중에 소득수 과장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수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귀청하셔도 되시고요. 또 한가지 위원님들한테 오후에 충분한 할애하겠습니다. 안종학 주임에 대해서 오후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종학 주임은 그 당시에 얼마나 거기 있었죠? 세부적으로 많이,

증인

안종학 안녕하세요, 안종학입니다. 제가 2007년 5월 14일부터 7월 6일까지 약 한달반 정도를 도시관리팀장을 하면서 도시계획팀장 겸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의문건 한건 처리한 것이 있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에 관한 법률 별표 14조 공통주택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시도시계획조례 35조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해서 용도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준공업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방안의 원취지를 파악해서 협의 결과를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약 한달반정도 겸직을 해가면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덜 될 수 있어서 그 때 당시에 실무자의 의견을 보고를 받고 그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회신한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제가 처리한 건의 전부이거든요.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 당시에 부서에 한달 얼마 있었다고요?

증인

안종학 약 한달 반 있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종학 주임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 있으면 오후에도 계셔야 되고 만약에 질문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안종학 주임도 오전으로 귀청을 허락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임남규 과장님은 계속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종학 주임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귀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공무원 생활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증인

안종학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서류 요청한 것이 서너가지 됩니다. 저희 특위가 계속 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시려면 오늘 중으로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 갖다주십시오.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부탁한 창1동 골프장하고 덕성여대 골프장 시공사로 선정된 특히 유토파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서류를 갖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0년도 용도변경 공문에 대해서, 그것이죠?

「2시까지 줘야 질의가 된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아까 문위원님이 질의한 2000년도 용도변경 내용의 공문을 달라고,

금주

이금주위원장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발계획서 실효판결문을 부탁드리겠고요. 이성희 위원님 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그 판결문 좀 부탁 드리고요. 저희가 1시 30분에 일단 현장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장방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여기 날씨가 더우니까 자켓을 벗자고요. 집행부 공무원들도 자켓을 벗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한가지만 요청을 드릴게요.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한분이 한꺼번에 40분씩 해버리면 그러니까 숨도 좀 돌릴겸 돌아가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하고 오후에 현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다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도봉동 준공업지역 62-4 건축관련 민원 및 소송진행사항 보고를 2009년 3월 3일날 도봉2동 주민센터에서 하셨죠,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신창용 의원은 지역구의원인데 우리는 전혀 연락도 받지 못하고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주민설명회한다고 해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좀 저희 구의원들을 초청을 안해서 섭섭한 면도 있습니다. 그때 왜 저희한테는 연락을 안해 주셨는지?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그때 도봉2동에서 주민들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바람에 약간 어긋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이성희위원

뭐가 있었습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주민들이 동의 전반적인 사항가지고 얘기를 하기로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동장님이 국장님을 초청을, 설명을 해달라,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것이 그때 당일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하루, 이틀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그것이 전날인지 전전날인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성희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섭섭한 면도 있지만 물론 그때가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한창 변전소 반대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법적으로 판결이 났을 이후였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 세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답을 국장님이 명쾌히 해 주셔야 됩니다. 산업지원시설 용도의 법률근거가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조, 7조입니다. 이 6조, 7조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있습니까? 국장님 이것 보셨어요? 어떤 근거로 이것이 근린생활시설이 되어 있나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산업지원시설 범위 안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법조문 6조, 7조를 보셨어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안에 근린생활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입지

산업입지이성희위원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전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국장님 임의대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6, 7조에 의해서 근린생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것이 안된다는 얘기죠.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확인하고 갑시다.

요한

중요한이성희위원

얘기죠.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이것은 말이죠,

금주

이금주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켜주세요. 지금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산업지원시설의 종류가 나와요. 종류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공공지원시설, 생산지원시설, 후생복지시설, 생활편익시설, 생활편익시설편에 보면 근린생활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산업지원시설의 종류가 있어요, 이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류를

서류를이성희위원

주시고요.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그러면 산업지원시설 앞장에,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법에는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6, 7조에는 안이 나름대로 7조 중간쯤 보면 있는데 전혀 우리하고는 계산이 안맞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있습니까? 직접 설명을 해 주세요. 마이크를 대주세요. 팀장님이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면,

금주

이금주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하세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를 보면 공공지원시설, 생산지원시설, 후생복지시설이 있고요. 여기 생활편익시설이 있습니다. 생활편익시설에 보육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기타 사회,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러면 거기가 산업단지입니까? 아니면 산업지원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부지입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적용여부에 관해서 주민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했죠, 건축주로 하여금. 감사지적 사항대로 그런데 그것이 건축주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주민감사관의 주장이 맞는지 법원판결이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까마는 법원판결에서는 감사관의 주장을 인용하지 않고 법원 나름내로, 독자적으로 상충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산업지원단지에 산업단지 지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에 따른 법률에는 그런 용어가 없습니까? 통합지침에 보면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요. 거기 적용범위에 개별공장이나 이런 것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거기가 산업단지냐고요. 주거지역이잖아요. 준공업지역 내에 나름대로 개발을 계속해서 그 지역이 거의 다 주거단지지 어떻게 산업단지입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는 주거지역은 아닙니다. 사실상 주거화된 지역인지 몰라도 주거지역은 아니고 준공업지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국장님 아까 오전에 얘기하고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오전에는 분명히 2000년도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거기 시설에 산업지원시설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가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하신 것이에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근본적인 것은 산업지원시설로 하라는 승인조건을 따라서 유추해서 해석해 나가면 그런 결과가 온다는 얘기고 아까 근린생활 문제를 얘기한 것은 근린생활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것이 어떻게 변경된 과정을 거쳤느냐. 혹시 의문이 있다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산업지원시설 중에 근린생활도 포함된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2000년도에, 이 서류 오전에 드렸습니다. 이 서류를 다 배부했는데 준공업지역 정비계획 수정계획안해서 2000년도에 방침을 받았어요. 여기 뒤쪽에 보면 불합치되는 개발계획불허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본결과 개발계획 규제 시는 패소가 예상된다. 그래서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로 완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방침을 받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산업지원시설 자체가 근린생활에 허용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오전에 생각하는 것하고 오후에 생각하는 것하고 근거를 대서 하는 것은 저희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도봉2동 주민센터에 해서 산업지원시설이라는 개념이 저는 아무리해도 인위적으로 우리가 산업지원시설에 대한 것이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하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이것이 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3월 3일에 국장님이 가서 정확히 해 주었으면 생각이 달랐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죠.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 동안에도 다각적으로 검토했는데 이의가 있는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더 이상 검토해서 오류된 것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자꾸 의혹을 제기하다 보니까 오류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오류된 사항은 없고 해석상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것에 대한 나중 책임은 국장님이 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임남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2006년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3번했습니다. 2차, 3차, 5차에 걸쳐서 이 안건으로 3번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증인

임남규 네, 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첫 번째 재심의, 두 번째 재심의, 세 번째는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이 현재 특위위원으로 두 분 계시는데 제가 아는 범위는 도시계획심의를 하면 도봉구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심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 건 다 당일에 안건이 상정됐어요. 아, 마지막 한 건이 그랬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5차 때 10월 26일 안건이 당일 바로 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며 칠 전에 도시계획심의 위원들한테 이 안건을 보내줍니까?

증인

임남규 5일 전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첨부해서 통보해야 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성희위원

당일 올라와서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도시정비과장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증인

임남규 사전에 검토했던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이 재심의라든지 보류라든가 다 심의했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월 25일 제5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주민설명회를 10월 19일 동아에코빌, 동아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그 회의실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한 내용을 보면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요. 도봉동 동아에코빌 아파트 10월 정기입주자 대표회의 있습니다. 내용은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지금 올라온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 6번째 안건에, 이것은 기록하신 주민분들이 나름대로 자필한 것입니다. 도시형 변전시설 및 스포츠센터 건축주의 단지 기여도에 대하여 많은 협의를 한 결과 단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기구를 만들어 임시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날 참석한 사람 아홉 사람 동대표하신 분들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가 도시정비과에 낸 서류입니다. 똑 같은 6번입니다. 내용을 전혀 다릅니다. 도시형 변전시설 및 스포츠센터 건립 시 인체유해 여부를 감안 우려는 되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이해를 한다. 두 번째 공사중 불편사항을 감안 건축주가 단지 기여에 동별 자동도하 설치코자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수용하며 일정사양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별도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어요. 내용이 전혀 판이한 내용을 토지주 의견만 무조건 믿고 그것을 상정해서 가결시키려고 한 나름대로의 의문점이 상당히 난다는 얘기죠. 주민들은 전혀 아니에요. 입주자 대표 9명이 있는데 이것 자료를 달라니까 박 누구인가 그 분한테는 건축과 가서 달라고 소리 한 번 치니까 주고 저희 의원들이 달라니까 안 줘서 나중에 정식으로 의장님한테 요청을 했더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9명 사인하신 분들, 그날 참석하신 분들 명단은 삭제를 하고 이것인데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느냐 하면 주민들 간에 아파트 주민대표들 13명 중 9명이 찬성해서 승인을 해 주었다 이런 괴소문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과장이 자료를 못 봐서 답변을 못하는데,

니죠

아니죠이성희위원

, 과장님이 그 때 도시정비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죠. 국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국장님한테 내가 질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증인

임남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시간을 가지고 5분 정도 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네, 좋습니다. 5분 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건축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시지만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장도 다녀왔지만 기존에 62-4번지하고 62-12번지가 있었습니다. 두 필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한 필지로 62-4번지로 한 필지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건물허가를 내주었을 때는 62-4번지만 내 준 것이에요. 자료 없으십니까?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몇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저는 여기에 있는 자료가 아니고 그동안 해 와서 모았던 자료이기 때문에,

금주

이금주위원장

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질문한 것을 이해 못하십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필지 허가 신청은,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필지 62-4하고 62-12가 있었는데 그것을 한 필지로 묶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그쪽의 전문가이시니까 말씀을, 분명히 두 필지였는데 하나로 묶으면 주민들 다 의구심 갖지요. 땅이 2개인데 하나로 묶어놓으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글쎄, 깊이적인 건축주에 대한 사정 얘기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단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대지 위치상에 한 개 필지가 될 수가 있고 두 개 필지가 될 수 있는데요, 나중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는 다 합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적이 틀린 예를 들어서 600번지라든가, 1200번지 이 지적이 틀려 가지고 합필이 안 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대지를 다 합병을 합니다, 한필지로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근린공장하고 창고형 제품직매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을 제1종, 제2종 근린생활로 변경하려다가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결이 안 되었으면, 가결 됐으면 그대로 1종, 2종으로 넘어갔겠지요. 그런데 아파트형근린공장이나 직매장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마지막 세 번씩 하면서 부결된 사항이면 우리가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해서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5년 동안 절대 이것에 대해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안이 그렇잖아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년 이내에 한번 결정이 나면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항은 도시계획 그런 시설개념이 아니고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사항도 자문개념으로 제가 결정사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 자문을 받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어느 정도 결정, 도시를 만들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결이 되면 거기에 마땅하게 움직여야 돼요. 자문 받아 가지고 이것이 아니면 임의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재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조금 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건물에 대한 것을 계획할 때는 도시계획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지역은 준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은 공장이라든가 산업시설이 먼저 위주가 되고요, 거기에 주거라든가 근생이라든가 이것을 지원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서울시에 내용을 보냈습니다. 오전에 신창용 위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에 내용을 보내니까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과 구에서 알아서 판단하라 그래서 이것이 된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세 차례 상정해서 마지막에 부결이 됐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안을 가지고 그것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지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부결이 됐는데 한달 후에 제가 알기로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건축업자 여기를 보면 5개 아파트 주민대표들한테 공문 보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욕장하지 절대 변전소는 안 짓습니다. 한신아파트, 동아아파트, 극동, 유원해서 보낸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목욕장으로 허가를 내주었지 변전소는 전혀 아니다, 이 내용의 공문을 주민한테 보낸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주식회사 유토파인 정귀배, 토지주 김승균씨 본인이 동대표들한테 보낸 내용이 있어요. 변전소 안 하겠다고 자기네들 분명히 자료를 주민들한테 다 보냈다 이것입니다. 그래놓고 2007년 12월 5일 제가 변전소 건으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구청장님 답변 정확히 아시지요? 주민 공감대 없으면 절대로 변전소 승인 안 해주겠다고 답변 자료 저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아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유토파인에서 갑자기 돌변합니다. 우리 변전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더, 아니, 약속을 한 사람들이 소장님 도장까지, 토지주 김승균씨 도장까지 받아놓고 안심하고 있는 차에 변전소문제가 수면위로 그때부터 부상이 되어서 주민들이 구청에 신뢰감을 잃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변전소 나는 안 하겠다, 토지주가 분명히 한 것이 있어요. 구청도 우리는 여기 변전소 온 사실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철저하게 해주겠다, 청장님도 마찬가지.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글쎄, 처음 출발 자체가 제가 볼 때 민간건축허가라는 개념자체하고 그다음에 관공서에서 공공건축물을 짓는 개념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듯이, 조금 전 얘기한 대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에 대한 어떤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건축허가라는 자체가 국민한테 있는 것을 정부가 가져와서 어떤 일정한 요식행위를 갖추면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는 그런 지속행위이다 보니까 어떤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피시설이라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반려하고 주민 편에서 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서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패소하게 됨으로써 불가피하게 허가된 사항으로서 공공건축물같이 관에서 직접 공사하는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량의 재량행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해서 할 수가 있는데 민간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재량행위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의한 것을 따라 달라, 저희들이 수차례 별도의 의견을 개진해서 다른 곳으로 대처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건축주는 법원판단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해달라는 주문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허가가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봤을 땐 과장님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도시계획에서 하는 것은 건축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아파트형공장이나 직매장을 제1, 2종 근생으로 풀어달라는 그런 의도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결되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를 안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법원판결문에도 보면 유토파인 쪽에서 하는 것이면 여기도 사건이 있어요. 내용은 엉터리예요, 이 사건의 처분의 실질적인 이유는 이 사건의 토지 인근, 특히 150미터 북쪽의 위치한 아파트주민들 민원제기 때문에, 북쪽의 150미터는 한신아파트예요. 그러면 남쪽의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는데 엉터리 판결 주문서를 가지고, 이것을 전적으로 우리 관에서는 대응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주민대표기관인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무슨 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손을 쥐고 속안에 뭐가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아니라고 자꾸만 내세우면 저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제가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 도시관리국 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5차 주민들, 동아에코빌 입주자대표회의록이 주민들이 쓴 것하고 토지주가 임의대로 해서 한 것을 왜 상정을, 이것을 그때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사업주 측의 의견만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증인

임남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임승균씨한테 공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첨부된 서류를 보면 아파트 입주협의회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믿은 것이고 그대로 이행한 것입니다.

봉동

도봉동이성희위원

동아아파트 입주자협의회 직인이 찍혔기 때문에, 우리가 관례상 직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인정을 했다,

증인

임남규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직인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A내용하고 B내용하고 전혀, 주민이 한 내용하고 대표자 회의록하고 사업주가 가져온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데 단지 하나 직인이 하나 찍혔다는 이유로 이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 자체는 저는 안 맞다는 얘기지요.

증인

임남규 담당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을

답변을이성희위원

해보세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받은 것은 그때 당시에 토지주가 아파트협의회 직인을 받은 내용, 변전소 설치관련 회의자료를 제출받은 것이지 위원님이 갖고 계신, 지금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자료 그것을 추가로 2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라고

아니라고이성희위원

판단이 되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토지주가 제출한 그 서류만 있고 다른 내용이 있는 서류를 제시했다면 비교를 해서 그 내용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의 서류만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게 복사본인데 원본으로 주었습니까? 원본 받으신 것이에요, 복사본으로 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홉 분이 그냥 했다, 13명 중에 아홉 사람이 승인을 해서 동의를 해주어서 이것을 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분들도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것을 공개해서 움직이는 모든 분들이 그 분들도 힘들게 하고 서로가 상처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명쾌하게 해주셔야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주민들이 서로 신뢰를 하고 뭔가 같이 생활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는 얘기지요.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그 서류는 신청자인 토지주가 그 전에 제출한 서류에 첨부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 직인이 원본이냐고요, 아니면 저희한테 복사분을 주셨기 때문에 원본을 주셨는지, 답변준비를 해 오셔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속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어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 말씀은요 제가 죄송한데, 그 자료를 미리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2개의 자료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받은 자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외에 생산된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이성희 위원님 얘기는 그 당시 그 서류를 받은 것이 원본이냐, 복사본이냐 그것을 묻는데 자꾸,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자꾸,

성희

이성희위원

위원장님 한지만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이성희 위원님이 팀장님이라고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발언하실 때 도시계획과장이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요. 우리 속기사들도 헷갈리니까 항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한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제5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10월 20일 한 내용 중에 관계공무원이 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보완내용입니다. 남측 토지 61평을 휴게공간으로 조성, 기부채납하여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주민의견 수렴 결과 2006년 8월 17일하고 2006년 9월 5일 주민설명회 2회 개최했습니다. 장소는 동아에코빌 관리사무소 2층이고 동대표 및 주민 35명, 한전직원 3명, 토지주, 시공자. 여기에 보면 건물 2동, 지하3층, 지상 1층에서 5층 했고 지하는 변전소, 여기 보면 동아아파트 동대표 13명중 9명 동의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자료를 준비해 온 것입니다. 9명이 누가 동의했다는 것입니까? 그때 과장님이시니까 말씀해 주세요.

증인

임남규 제가 봤는데 그 당시에 허위인지 몰라도 하여튼 사인은 9분이 해 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 간사이기 때문에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보완된 이후에 하여튼 상정을 했으니까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있었던 것을 사실대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대로

사실대로이성희위원

했는데 13명중에서 9명이 동의했다는 얘기입니까?

증인

임남규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성희위원

확실히 하여야 되요. 왜냐하면 주민들도 계시고 방청객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해 줘야 이것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과장님이 잘못 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증인

임남규 제가 분명히 그 숫자는, 현재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복사를 제외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서명한 분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단지,

증인

임남규 어디에서 났습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13명중 9분이 참석한 것 밖에 없는데 이것을 9명이 서명했다는, 여기 보면 똑같아요. 입주자 회의록에 아홉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어떻게 13명중 9명이 동의했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동의했으니까 인가를 내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니까 여기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있다는 얘기죠.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느냐, 가결됐느냐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동의하고, 주민이 뭐한 회의록을 붙이고 하는 얘기들은 동의가 됐을 때 전제하에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결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부결된데에 영향을 미쳤느냐 동의한 것이 그런 논점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엇박자 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당일 상정했느니, 당일 서류를 제출했느니 하지만 결과적으로 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명백하게 부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부결됐고, 좋습니다. 부결됐기 때문에 여기에 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한달후에 신축 건축허가를 왜 내주셨습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해도 그러한 전제하에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부결이 10월 25일날 됐으면 한달후에 건축허가를 내준 이유를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아니 위원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뭐가 부결됐습니까? 목욕탕이 부결됐습니까? 변전소가 부결됐습니까?

지의

토지의이성희위원

형질, 원래 이것이 아파트형 공장이고 직매장이었잖아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주민 기피시설인 변전소가 부결됐어요. 그것을 자꾸 변전소가 부결된 것을 목욕탕이 부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말씀하시면 논의가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질의한 내용입니다. 설계 변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건물 설계해서 승인해 줬어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신청을 하면 이것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설계변경 요구가 하면 그것은 신고제란 얘기예요. 그러면 목욕탕으로 해놓고 나중에 몇 개월 지나서 변전소로 설계변경해서 신고만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었다, 그러면 관에서 임의대로 변전소가 계획대로 다 올 것을 알고 목욕탕 허가를 내준거라는 그런 논리밖에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건축관계는 잘 몰라가지고 건축과장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에서 변전소라고 하면 신고만 하면 허가가 되는 것입니까? 그냥 신고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까?

금주

이금주위원장

건축과장님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발언을,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답변하면서 답변한 사람에 대해서 직책이라도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여기 좌담회 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모른다, 이렇게 끝내라고요. 여기에서 자꾸 논쟁을 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방청객들도 계시고 또 바깥에도 보시니까 아는 범위내에서 정확히 답변만 하시면 되요. 그 이상 자꾸 나갈라고 그러면 논쟁이 되는 것이에요. 이성희 위원님 한 가지 하시고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시죠.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예를 들어서 건물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용도변경을 했을 시에는 그것을 다시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허가를 받습니까?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습니까? 그것만 답을 해 주세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심의사항이 되는 경우 그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100㎡ 이하의 규모인 경우에는 신고로 다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관도로변이라든가 이런 어떤 심의의 대상인 경우에만 별도로 심의를 하고요. 그 외에는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신고라든가 용도변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문제라는 것이죠. 목욕장으로 내놓고 나중에는 신고를 통해서, 절대 목욕장 안하다고 사업주도 그렇게 나름대로 주민한테 공문을 돌려놓고 그 사이에 돌리는 상황에도 땅을 파면서 변전소 시설을 이 사람들은 사전에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걸리니까 구정질문하고 답이 막 오고 주민들이 나름대로 집회를 계속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서 발을 내밀었는데 그 시점이 2008년도 초순부터, 1월부터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제가 길게 했는데요.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답변 준비를 하십시오. 다른 분,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많이 여쭤봤는데 임남규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건축과장님도 불출석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당시에 실무적으로 일하신 과장님이 임남규 과장님 밖에 안계시는데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2006년도의 행감때도 많은 지적이 있어가지고 서울시 감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이 부지가 삼영모방에서 동아아파트를 지으면서 제척부지란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척부지여서 준공업지역에서 98년도에 산업기반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줘요. 맞습니까?

증인

임남규 정확한 언제,

용운

김용운위원

98년도에, 산업기반시설로 임익근 구청장 시절에 산업기반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준다고요, 그 차이점이 뭐에요?

증인

임남규 기존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산업기반시설로 변경승인을 하죠?

증인

임남규 기존건물에 대해서 아까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해 준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98년도죠. 이것이 여기에서 토지이용 비교를 해가지고 건축용도를 갖다가 기존에 공장이용현황이 사무실, 기숙사, 공장, 창고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개발계획 내용을 보면 1층에는 작업실, 창고, 사무실, 2층에는 연구실, 실험실, 사무실로 변경을 해주죠? 개발계획승인을 해주죠?

증인

임남규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개발계획승인을 해 주고서 쭉 오다가 아까 이성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2006년도에 김승균이 2005년도에 땅을 사고 2006년도에 토지이용계획 계획서를 변경요청해 오고 2006년 1월 24일날 건축허가신청 했다가 2006년 2월 1일날 취하를 해요. 땅을 사가지고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취하를 했단 말이에요. 왜 취하를 했을까요?

증인

임남규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오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분이 땅을 취득했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땅을 샀는데,

는데

샀는데김용운위원

그것이 잘 안되니까?

증인

임남규 나중에 구청에 와서 신청해 보니까 전혀 안 맞더라, 차라리 이것이 반려되는 것 보다는 취하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취하를 하지 않았나 제 추측컨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취하를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그래가지고 쭉 하다가 토지이용개발변경요청서를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누구를 만난거야,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해주겠다, 말에 만나가지고 2006년도 토지이용 변경요청서를 신청을 해요. 구청에다가 신청해 가지고 2006년 10월달에 1차, 3차, 5차까지 해가지고 안건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한단 말이에요. 2006년 10월 25일날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10월 25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그때도 유보하자는 것을 거수로 해서 오늘은 결론을 내자, 해가지고 8대 2로 부결됐죠? 부결되어 가지고 11월 7일인가 그때 5개 관계부처가 협의를 하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 과장님들이 미팅했습니까? 팀장님들이 미팅했습니까?

증인

임남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용운

김용운위원

서류적으로만 왔다갔다,

증인

임남규 그 이후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 모여가지고 부결됐으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대책 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대책회의를 한 적은 없고 서류적으로만 왔다갔다,

증인

임남규 네,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왔다갔다 하다가 근린생활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버려요. 맞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증인

임남규 맞을 것입니다.

임남규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이후에 결과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부결되어 가지고 없어졌습니다만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도시계획과장 하면서 상정하게 된 사유가 개인이, 실무자가 아파트 입주심의 사전승인할 때 법 조문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아파트입주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를 보기로도 법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꼭 세 가지 시설만 고수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청한 내용이 주민들이 극히 싫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토지주를 무마시키고 끝내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 앞에 세우고 싶은 것이 죄송합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여기서 부결되면 우리도 토지주한테 업무 직무유기도 안 되고 하면서 반려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찾고자 해서 그렇게 상정하게 됐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과정이 이렇게 됐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도중에 이성희 위원이 한 것을 답변을 하면 제가 뭐가 돼요.

증인

임남규 도시계획위원회 결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질의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가 질의했습니까?

증인

임남규 아까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용운

김용운위원

내 얘기가 끝난 다음에 해야지 맥이 끊어져버리잖아요. 내가 얘기하고 끝난 다음에 말씀하셔야지,

증인

임남규 위원님이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말씀하셔서,

렇게

그렇게김용운위원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근린생활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목욕탕에서 변전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근린생활변경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체가 해 준 게.

증인

임남규 저는 법을 떠나서 그것이 주민들이 꽤 관심을 많은데 어떻게 하든간에 건축허가가 나갔더라도 목욕장이 나갔으면 기재사항이라든가 순수 신고사항으로 해서 토지주가 처리할 수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어떻게 됐든 허가가 나갔잖아요.

증인

임남규 지금 나간 것은 그것하고 별도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서 나간 것이지 이 사람들이 신고사항이라든가 기재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근린생활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안 해 주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답변해 보세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증인

임남규 목욕장으로서는 안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2006년도 10월 25일 부결되고 관계부처와 서류가 왔다갔다 하든 미팅을 가졌던 해서 그 당시에 근린생활용도변경이 안 됐으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 얘기에요.

증인

임남규 그 당시로써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줄 수밖에, 안 해 주었다면 제가,

법한

적법한김용운위원

절차로 해 주었는데 내가 다시 한 번 묻는 것이에요. 근린생활용도변경으로 안 주었을 경우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겠느냐 여쭤보는 것이에요. 내가 잘 모르니까.

증인

임남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토지주가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든가,

쉽게

쉽게김용운위원

얘기해서 변전소를 짓지는 않았겠죠. 근린생활용도변경을 안 해 주었으면. 그렇게 되면 건축주는 구청장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겠죠. 그렇죠?

증인

임남규 네, 그러겠죠.

용운

김용운위원

결론적으로는 근린생활용도 변경을 해 주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아까 이성희 위원 질의 답변에 안건상정이 2차, 3차해서 이 부분이 유보가 되고 했는데 다 아니까 끼워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00%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잘된 것이에요?. 정상적인 것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증인

임남규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전에도 심도있게 다 검토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해오라는 그 당시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또 민원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상정한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불가피하게 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증인

임남규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건데 왜 잘못된 것입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그 안건이 쭉 논의된건데 그러면 5일 전에 안건을 집어넣었어야지 하루 전에 집어넣는 것이 잘된 것이에요, 그것이.

증인

임남규 위원님께 제가 잘됐다고 설명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부당하게 올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 마칠게요. 동아아파트 주민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충?

증인

임남규 한 600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한 2,000명 되겠죠. 여기 쭉 보면 토지이용해서 주민의 민원이 있을 것이고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 뭐 한다. 집단민원이 발생된다. 계속 구청에서 답변했단 말이에요. 의견수렴을 해와라. 그런데 동대표 회장이 됐던 주민이 됐던 참석해서 했는데 최소한 의견수렴은 인원의 한 2, 30% 돼야 되는 것이지 주민 13명이 한 것을 의견수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증인

임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참 좋은데 어차피 동대표라는 분들이 한 동의 대표성을 띠고 위임을 받아서 간접선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본 위원은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이런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금주

이금주위원장

잠깐만이요. 죄송합니다. 지금 방청하신 분들 자꾸 토를 달면 위원장 직권으로 퇴장시킵니다. 한 번만 더 나오면 퇴장시키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충분히 위원들이 집행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의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으면 5차 회의할 때 다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청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운 위원님 다시 얘기하십시오.

용운

김용운위원

개인적으로는 누가 잘못했던간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뒤에도 당사자인 주민들이 와 계시지만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내용을 들춰서 주민들한테 속시원하게 알려주려는 부분인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답은 없어요. 저 말고 앞으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상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리 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는 대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증인

임남규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다녀가신 98년도 개발계획허가를 해 주신 소과장님 질의의 연장선상에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토지개발계획 최종확인서에 있는 개발계획 내용은 그러니까 아파트형 근린공장과 창고형 제품직매장이라는 건축제한 사항은 기존으로 하고 이것은 보완된 사항이냐는 질문이었어요. 도시정비과장으로 있었던 그 과장님은 그 와중에 진행된 변경사유를 정확히 몰라서 서면답변하시겠다는 하고 가셨는데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아파트형 근린공장과 창고형 제품직매장이 건축제한 사항이라는 기본 주 용도였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이 언제 어떤 형태로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에 아파트 근린공장을 짓겠다. 창고형 매품 직매장을 짓겠다 라는 개발계획서는 토지주가 개발계획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는 제안이지 우리는 산업지원시설 용도 안에 있으면 허가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여기 검토의견을 보니까, 개발계획승인 98년도 승인내용을 보니까.

지막

마지막문명희위원

하단부분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양도 시 산업지원시설로써 개발이 승계돼야 한다.”하는 소리는 “산업지원시설로써 개발이 계속되어야 된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00년도 방침사항 있죠.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수정계획이죠.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수정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앞에서 뭘 정했는지 이 정한 사항들이 상위법규하고 상충된다. 상위법규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사유가 계속 규제 시는 소송이 제기돼서 패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로 완화해야 되겠다, 하는 2000년도 서류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미 이 지역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사후에 계속 이 문제로 인해서 건축주에 대해서 거부하고 구청에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지게 됐다 하는 것이 보는 관점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들이 제출받는 자료인데요, 2000년 자료. 우리가 이 사안을 접하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옆에 계신 과장님께 서울시의 갑설, 을설 우리 측은 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라는 자문내용 근거를 질의드렸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도 이것을 보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지역 전체, 도봉구 필지 그 해당부서가 아닌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당시 구청장께서 2000년 1월에 방침을 새롭게 정한 내용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건축물 표시변경을 했다는 것이 2000년 7월 26일자 공문서인데요. 국장님 여기 보면 96년에 해 놓은 준공업정비계획 이후에 구청을 우리 도봉구 준공업정비계획을 처음으로 5년만에 다시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네.

명희

문명희위원

준공업정비계획은 법률상 5년에 한 번씩 정비계획을 세워야 하는 겁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2000년 당시 정비계획 수정하신 분들 담당부서도 있지만 이 당시에 이렇게 방침을 해놓은 것 가지고 도봉지구에 산업지원단지를 자력개발 유도한다. 그런데 토지주의 이해 설득 한계로 개발유도가 곤란하다. 그래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금해 완화하는 부분은 차후 준공업지역정비계획 수정 시에 반영해라.” 하면서 판매, 신규개발 외 기존건축물 용도변경은 용역결과, 이 용역결과는 시정개발연구원이 2000년 5월에 결과서가 나오게 되어 있는 이 결과 전이라도 완화해서 판매시설이나 업무시설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구청장 방침이 이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라는 근거라는 말씀이세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증인

임남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문명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 답변 왜 못하셨어요. 계속 의혹을 가지가, 96년에 정해진 것이 2006년에 어느 날 갑자기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었다 라는 저희의 주장에 이것을 근거로 했다는 답변 한 말씀 안 하셨어요.

증인

임남규 제가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의받으면서 누락됐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누락이 아니고 국장님이 건축과에 건축을 해도 좋다, 도시정비과 질문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당시 국장님께서도 이 방침서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이 방침서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옆에 계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방침에 의해서 근린생활시설로 해석하도록 하는 전제 이 문서가 있는데 구청에 정비계획이 있는데 2006년 도시계획위원회에 서류상정을 할 때 제한조건에 대한 것은 왜 그렇게 명확히 그대로 두셨어요? 주 용도는 이것이다 라고. 2000년 건축물표시변경 한 것을 보면 공장과 판매시설이에요. 아파트 근린공원이라는 단어 없어졌어요. 건축물대장 저희한테 나누어 주신 것 보세요.

증인

임남규 문명희 위원님,

명희

문명희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자료에 판매시설과 공장입니다 해야지 왜 아파트형근린공원과 직매장입니다라는 기존 조건을 놓고 바꾸셨습니까? 이 서류는 어떻게 하신 것이요?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잖아요, 2000년 이 방침에 근거했다는 것 없이. 국장님! 이런 행정행위를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토론 안했지만 제가 파악하기로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이런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자의 실수로 기재사항들이 조금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 직매장이 종전의 용도하고 조금 바뀐 용도 이런 것들이 기재에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증인

임남규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2000년 방침은 기존 공장용도 내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 용도변경해 주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미개발 즉, 개발 제척지 전체적인 개발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지금

지금문명희위원

국장님 말씀하고 서로 틀리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공장이 이미 지어져 있는 용도를 판매시설로 하라, 그렇죠? 공장용도로 하라는 내용만 바뀐 것이지 유보지 제척 조건을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증인

임남규 네.

렇기

그렇기문명희위원

때문에 2006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유보지 제척조건을 바꾸는 자문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증인

임남규 네.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분명히 조건이 틀린 것이에요, 답이 나왔잖아요. 유보지 제척부지 조건을 바꾸려면,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릴게요, 판결문에 보면 2000년도에 용도변경허가 그다음에 1차 건축허가, 2차 건축허가 등을 통해서 이것이 실효됐다고 적시를 하고 있어요, 보셨지요? 판결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개발계획서의 실효시기가 언제인지 몰라도 판결문에 같이 연결되어서 묶어나가도록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각자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 지금 판결이 안 났다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났기 때문에 판결문이 현재는 답이에요, 이것이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정답이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그것은 결과론적인 말씀이시고요, 우리가 건축허가 반려되면서 현재 건축주가 소송을 걸기 전까지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법률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했나를 짚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서 졌기 때문에 아무 것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를 얘기하시면 지금 특위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졌습니다는 결론은 얘기하지 마십시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희

문명희위원

이 시기는 2006년도 행정행위가 진행될 때는 법률에서 이렇게 명시하지 않았어요, 실효됐으니까 당신들 해도 된다고 법원 판단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0사람이 100사람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현시점에서 다른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맞지 않는다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 법에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종착점은 판결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은 당시 이런 행정이 진행됐을 때 현장에 안 계셨던 국장님이셔서 그렇게 아무런 주민들과의 감정 없이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판결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의아스럽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고요, 오늘 공사현장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다녀온 저희 마음은 주민들과 함께 굉장히 더 착잡합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더 노력해서 도봉구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반성차원에서라도 차분히 하셔야 됩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지금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작년에 도봉구청에 왔습니다만 도봉구청이 변두리이고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주민들 면면히 보면 참 사랑스런 눈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왔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도 물론 다짐을 해왔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쟁하는 것은 이것이 법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논쟁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자고 해서 하면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 변전소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하고의 뭔가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발 벗고 나서서 하겠다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국장님 의견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사업주가 이렇게 지하변전소 짓겠다, 골프연습장 짓겠다 라는 회신서 보냈잖아요, 회신서 아주 정확히 보내셨어요. 이것은 당시에 계획건축물, 당신이 보낸 계획건축물을 우리가 검토했더니 주 용도인 아파트형 근린공장 부분과 타시설과의 면적비율 등 어쨌든 안 된다, 일련번호 11의 연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회신내용입니다. 이것은 안 된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답변을 도시정비과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2월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고민되셨던가 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 자문을 구하신 게 다음 절차입니다. 서울시에 자문을 구하실 때 이미 아까 답변하셨던 대로 이것은 개발계획이 다른 용도로 건축주에게 나대지로 있지 않고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한 재량권을 발동해도 좋겠다라는 을설의 우리구 입장을 보내신 게 있지요? 그랬더니 서울시가 “그것은 해당구청의 문제다.”라는데 이것은 토지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공무행정의 진정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 즉석 당일날 상정했느냐, 주민 동대표회의에 진정한 회의록과 달리 편법으로 속기된 내용을 토지주가 올렸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처리했느냐,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얼만큼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행위를 얼마나 투명하게 했느냐에 대한 의지와 과정을 지펴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뭐 영향도 안 미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준공업지역의 전반적인 것을 이즈음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정비계획을 새로 세우셨던가 해야 되는데 도봉동 62-2필지에 대한 자문만 서울시에 내렸어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는 것에 대해서 준공업지역개발정비계획에 대한 정책회의를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부분 풀어주자는 의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만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김승균씨 건축주 요구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주민들 민원에서 구청이 얼만큼 성실하지 못한, 굉장히 비겁한 답변을 계속 해왔냐 하면 이 땅의 건축소유주는 변전소를 지을 것을 이미 2005년부터, 2006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행정행위를 통해서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앞부분의 신축허가 4분의 1, 5분의 1 해당하는 땅 한쪽 필지하나내서 거기 창고 짓고 사무실 짓겠다는 것 허가하셨습니다. 땅의 같은 유보지 제척사유, 제한조건에 맞지 않는 신축 허가하셨잖아요, 허가 하실 때 아까 특위를 시작하면서 토목, 건축 또는 이런 전문기술직으로서 30년 전문직 공무원으로서의 철학, 양심의 문제가 없었을까 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그 해석을 2000년에 떨어진 준공업지역정비계획방침이 바뀐 것에 의해서 그 해석대로 우리는 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 답변 한번 해주세요.

증인

임남규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임남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용운 위원님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다 혼동이 왔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그래도 법쪽으로 봐서 가능하더라도 대다수의 인근 주민들이 싫어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해 가지고 역설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허가를 해주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도시계획에 올렸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 제척부지에 대해서 창고 및 직매장, 건축허가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는 그 당시에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사용용도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산업지원시설로서 아파트입주 심의 시 이 제척부지는 산업지원시설로만 개발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1차적으로 나간 것이 얼마정도의 판매시설을 이 사람들이 해왔기 때문에 개발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창고형 직매장이라든가 똑 같은 그 세 가지, 창고, 직매장, 아파트형공장 이것만이 전체 제척부지에 대해서 지어야 된다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것을 가지고 1998년 2월 언젠가 승인해주었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여기에 분명한 것은 공동주택은 짓지 말아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고 그리고 산업지원시설로서 개발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 그렇게 여러 차례 올린 것이 허가해 주지 않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올렸다는 말씀 믿어도 되겠습니까?

증인

임남규 그것은 맞습니다.

주의

건축주의문명희위원

요구대로 또 새로운 준공업지역정비계획 방침대로 풀어주어도 좋겠는데 공교롭게 이 양반이 주민 기피시설인 골프연습장과 변전소를 짓겠다하니 허가하는 것을 면피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계획위원회에 자문이라는 형식을 거쳐서 올리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의가 아니고 자문입니다. 아까 건축과장님 자문수준정도였기 때문에 무시해도 됩니다라고 그런 뉘앙스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07년 감사 때도 그것 무시하고 다른 형태의 허가가 진행된 것이잖아요, 신축, 증축이라는 절차 다른 방법, 저희가 용어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 위원들과 주민들은 위법인지, 편법인지, 불법인지 정확하지 않아서 참 어렵습니다. 법을 피해간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나도 위법성이 없어서 법원이, 저보다 더 훌륭하신 법원이 그렇게 냈기 때문에 용어선택이 어렵습니다만 법을 피해 가시기 위한 방법은, 그 구멍은 찾아가서 하신 것이에요? 절대로 이 골프장이, 이 사람 신축허가 내고 목욕장 한다는 설계도면 올때까지 절대로 변전소 할 줄 몰랐어, 라고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는지 답변주세요.

증인

임남규 임남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제출된 서류,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이 양반이 일반목욕장 증축허가를 건축과에 들어와서 도시정비과에 협의회신 보내셨죠?

증인

임남규 네.

명희

문명희위원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신축허가에 문제가 없으니 그것을 근거로 해도 좋다, 이랬잖아요?

증인

임남규 네.

명희

문명희위원

일반목욕장 건축허가에 협의회신을 도시정비과장으로써 보낼때 골프장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 못 했다, 그 당시 양심적으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증인

임남규 저희들에게 온 것을 보면 행정행위를 하면서 유추해석을 해서 할 수 없습니다. 표시된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설명해 줘야 되지 나타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제가 해 가지고는 했다가는 도리어 제가 토지주한테 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라서 죄송합니다. 유추해서 그것을 해석할 수 없어서 지금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토목직의 30년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노하우도 있고 경험 있으실 것이에요. 일반 목욕장 짓겠다고 지붕 천장 9미터 설계도면 들어온 것 목욕장이라고 이해되십니까? 경험상 일반 기술직으로써 답변해 보세요.

증인

임남규 여기 도봉구가 서울 동북부지역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강남 쪽에 가면 지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층, 11층까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놀이시설이라든가 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본다면 거기는 사업성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가.

질문

질문문명희위원

일단 중지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질의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시간을 드린다고 했고요. 또 어떤 분에게 질문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청한 데에서 만약에 질의가 있으면 페이지 수를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논쟁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집행부에서는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오늘 처음 집행부하고 하는 회의니까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질의하는데 대해서 서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현장 나간 것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장 나가서 사진 찍은 것인데 동아에코빌 베란다 가보니까 지반이 주저앉았어요. 이것 보셨어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봤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하침하에 대한 것은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현장 한번 보신 바와 같이 중간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저희들이 육안에 봤을 때는 도로쪽에는 침하된 것이 없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크나큰 문제점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공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건 간에 동아에코빌에서 배수로가 끊어질 정도로 침하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줄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너무 장황하게 하시지 마시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것은 파이프가 웬만해서 끊어지는 파이프가 아니에요. 그렇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다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이 주저앉아 있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 변전소 논쟁가지고 왔다갔다 행정적으로 처리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되어 있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현재는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원인을 찾는 과정이 아까 얘기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뢰를 했을 때 과연 입주민들이 그것을 믿어줄 것인가, 아니면 제3의 기관을 설정해서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조율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상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것은요, 배수관이 끊어진 것이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건축과장님, 오늘 현장에 갔잖아요. 저것이 오늘 민원인이 제시를 한 것입니까? 구청에서 저런 민원을 한번이라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전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나가서 어떻게 조치하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공문으로는 저희들이 보내놨습니다. 보내놨는데 시공자측에서는 전문성을 요하는데 일단은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는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것은

그것은신창용위원

용역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육안으로 봤을 때는,

으로

육안으로신창용위원

판단하신 것이죠?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리고 전문가가 봤을 때는 그 공사로 인해서가 아니라면 전면적으로 거기 지반이 주저앉는다는 것입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시공자측에서는 공사로 인한 균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면 전문기관에 아까 얘기한대로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건물 자체에서 균열이 갔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닥의 지반이 주저앉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위원장님, 지하라는 것은 상당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하수위라든가 여러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저희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확증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금주

이금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자꾸 그것으로 논쟁할 생각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변전소 건에 대해서 주민들도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에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권은찬 위원님이 안 하시니까 김용석 위원님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아까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법은 잘 모르겠는데 판결에서 졌다, 그리고 법과 판결이 상충하는 것 같다, 이 말씀을 자꾸 하셨어요. 2008 9 합 7366 판결서 서울행정법원 국장님 이것이 1심 판결입니까? 2심 판결입니까? 대법 3심 판결입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인용하시는 이 판결서, 1심 판결입니까? 2심 판결입니까? 3심 최종 대법 판결입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행정법원의 판결문은 1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심이죠? 거기에 어떻게 나와있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98년도에 개발계획서가 실효되었다라고 법원에서 보는지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구청이 위법하게 개발계획서를 해줬고 원천적으로 무효하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판단할 때 구청의 일정한 행정행위가 위법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서는 그 자체가 실효됐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98년도에 개발계획을 승인해 줬는데 10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청은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변경 2006년도경 및 건축허가, 아마 증축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007년경에 하여준 사실이 있는 점을 인정하여 이미 98년도에 개발계획서는 실효되었다라고 법원 입장에서는 판사로서는 볼 수 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일단 실효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중요한 것은 실효됐다가 아니라 실효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판결의 이유가 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청은 10년 넘게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법한 것이죠, 국장님? 사업주가 개발계획서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위법한 것입니까? 적법한 것입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직무유기입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장기간,

하게

간단하게김용석위원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장기간 이행되지 않았다고 적시를 했어요.

기간

장기간김용석위원

이행되지 않은 사유는 구청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니까 직무유기는 위법이죠?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형성이 안 되고,

용석

김용석위원

자, 서울시 감사청구에서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유보지 개발계획 사후관리가 부적정함으로 공무원을 문책했습니다. 공무원을 문책한 이유는 뭡니까?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았고 위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문책한 것이죠? 맞습니까?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짧게 답변하세요, 지금 할 것이 많으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9년이상 이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시대상황이 IMF였다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자, 우리가 지금 건축허가가 내줬는데 경제파동이 왔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허가난 사항은 경제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법을 위반해서 우리가 인정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이 판결문에서 인용한 것처럼 여러가지 인용한 점이 있습니다.

용한

인용한김용석위원

것은 두가지예요. 10년이상 이행되지 않았고 이미 구청에서 두번이나 근린생활시설하고 용도변경을, 증축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법원으로써는 98년도 개발계획서를 폐지됐다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 얘기는 10년동안 왜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것이고 두번째는 왜 구청에서 기존에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창고용 제품 직매장으로 건축제한되어 있는 사항을 불법으로 건축허가를 해줬느냐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법원에서는 그 사항이 불법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의무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이것은 말이죠.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할 게 많다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9페이지에 보면 살피건데 하고 여러가지,

용석

김용석위원

11페이지 보세요. 잘 나와 있네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묻는 말에 답변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 보면 살피건데 이 사건 토지 개발계획은, 하고 나갔어요. 이 개발계획서가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검토된 것이 아니고 삼영모방이 제출해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개발계획서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서를 제출한 것에 따른 점 1, 2, 3, 4, 5항까지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부분을 도출해 내기 위한, 살펴본 점들에 대해서 적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초 개발계획이 아까 말씀한대로 9년이상 이행되지 않았다, 여기에서는 시대적 상황을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건물에 대한 용도변경이 2000년도에 나갔고 그 뒤에 새로운 건축물이 건축허가, 증축허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효가 됐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도 질의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2000년도 용도변경은 법규상에 안맞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줄 수 밖에 없다, 소송에서 진다, 패소한다 하는 그런 결론부분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판단할 때 이것을 위법하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 없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이 상황이 다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용도변경을 해줬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네, 기존시설 용도변경 됐습니다.

변경

용도변경김용석위원

됐습니까? 용도변경 됐냐고요?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용도변경됐습니까? 표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무슨 법 몇 조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됐느냐고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서류를 보고,

류가

서류가김용석위원

법입니까? 서류가 법이냐고요. 이 기안자가 그냥 기안한 내용이 법입니까? 용도변경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 줄 것 아닙니까?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됐느냐고요, 이 사항이?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용도변경은 건축법에 의해서 변경됐겠죠. 몇 조, 몇 항이냐고 법조항을 물으면,

변을

답변을김용석위원

“됐겠죠.”라고 답변하면 됩니까? 지금 여기가 애들 장난하는 데예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아니 장난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해서 용도변경된 것은 확실할 것이고,

축법

건축법김용석위원

몇 조에 의해서 용도변경됐는지 찾아 주세요.

금주

이금주위원장

뒤에서 팀장님들이 찾아드리세요.

용석

김용석위원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 2000년 7월 26일 자료보겠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건축물 표시변경신고서 처리통보”예요 국장님 그렇게 주장하시는 용도변경이라는 서류를 봤더니 제목이 뭐냐 하면 “건축물 표시변경신고서 처리통보”입니다. 자, 1항을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1항 및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사항은 아래와 같이 검토한 바 관련 법규에 적법함으로,” 해서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건축물표시 변경신고만 했는데 건축물대장에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7조, 8조입니다. 그것이 뭔지 찾아 봤어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법률은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규칙이 법을 위반할 수 없어요. 법이 헌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규칙 제7조가 건축물대장의 서식이에요. 제8조가 위반건축물의 기재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위법건축물이 있으면 위법건축물을 관리대장에 등재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뒷장을 보니까 삼영모방 건축물이 예전에 2개동이 있었어요. 1동하고 2동이 있었습니다. 그 1동과 2동을 법적으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인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용도변경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건축물 내용이 아마 74년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판결서에 보니까 낡고 헐어서 일부를 말소하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시설, 그 판매시설이라 함은 근린생활시설의 판매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표 14, 1호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6가지 중에 라호에 해당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판매시설은 뭐냐 하면 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 한다. 즉 공장에서 직접 만든 물건을 그 자리에서 판매하는, 기존의 건축제한 조치된 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판매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존건물이 74년도에 지어서 낡고 헐었으니까 그것을 없애고 새로 대수선하면서 면적에 대해서만 조정해 준 겁니다. 말 그대로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판매시설, 공장 이 부분을 조정만 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제목자체가 뭐냐 하면 용도변경이 아니라 용도변경이 될 수가 없죠. 건축물표시변경 신고서를 처리한 것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내가 건축직이 아니라,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김용석 이가 건축직이에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려면 왜 왔어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잠깐만요. 지금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죠. 건축법에 대한 용도변경문제 어쩌구 하는 것은 건축과장이 답변하기로 하고요. 판결문에 대해서,

결문

판결문김용석위원

이제 끝났습니다. 그 얘기 더 안 들어도 돼요, 이것은 최종판결도 아니고 1심판결입니다, 1심판결.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1심판결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이라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그것이 법이 아니잖아요. 아니 법적으로 따져야지. 공무원 30몇 년 한 사람이 법 따져야지 무슨 얘기하는 것이에요. 법원에서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제가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구청에서 두 번이나 증축허가해 주니까 법원에서는 기존의 개발계획서는 실효될 수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건축법시행령 8조1항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제가김용석위원

건축법 8조1항이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하신 중에 법조문을 쭉 나열해서,

용석

김용석위원

건축물대장의 기재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에요. 법이 아니고.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건축법시행령 8조1항에 의해서 규칙이 나오고 어쩌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토의

국토의김용석위원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조,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법이라는 게 얼개가 말이죠.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그런 무책임한 답변하려면,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라 국토법에서,

떻게

어떻게김용석위원

공무원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법이 얼기설기 되어 있으니까 나 모르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지금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딱 부러지는 답변을 주세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용석

김용석위원

왜 실효되었다 라고 합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법조문 세세항, 조항 딱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용석위원

문명히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건축물 총괄대장에 보면 주 용도가 판매시설하고 공장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제 얘기는 뭐 냐하면 원래 건축제한 조치된 제품직매장 이 자체를 그냥 판매시설로 기재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공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주 용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 용도가 2006년도 11월에 처음에 건축허가해 줄 때 건축허가서에 주 용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린생활시설 되어 있어요. 국장님 말씀이라면 2000년도 당시에 근린생활시설로 주 용도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안 바뀌어 있잖아요. 판매시설 공장으로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과장님 도시계획이라 함은 상당한 이권이 걸려있는 사업이고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미래 지향적인 어떤 도시발전을 계획하는 이런 아주 중차대하면서도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법보다도 도시계획법이 우선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증인

임남규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임남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우리 도시계획조례 보시면 제2장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기능 보면 “제3조 기능 1호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호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자, 심의하고 자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심의는 뭐고 자문을 무엇입니까?

증인

임남규 자문은 그야말로 구속력이 없는 순수하게 자문을 받는 것이고 심의는 의결에 귀속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김용석위원

결정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위원을 했고 2006년부터 이 사안을 접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우리 구청 공무원들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자고 한 사람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었어요. 아까 과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자, 3차까지 부결됐어요. 부결됐는데 이것이 자문입니까? 자문사항이냐고요??

증인

임남규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하게

간단하게김용석위원

자문이에요? 심의예요?

증인

임남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자문을 올렸다가 2차, 3차에는 심의로 귀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변경해서 심의로 올렸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안 해 주고 싶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방패막이 삼아 핑계 삼아 이 사안을 부결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증인

임남규.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석위원

자문이 아니라 분명히 심의입니다. 심의 그렇죠?

증인

임남규 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과장님 답변 틀렸어요. 2006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처음 올라올 때부터 심의로 올라왔어요. 표지에 심의로 올라왔다니까. 우리 자료에 나와 있어요. 2차. 3차, 5차, 전부 다 심의예요. 표지에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한 장 딱 들어가면 의결주문 나옵니다. 자문의문이 아니에요. 의결주문. “도봉구 도봉동 64-4 외 1필지 준공업지역 내 건축제한 조건변경에 관한 심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결한다.” 의결, 의결사항이에요. 심의 의결사항이라니까요. 맞습니까, 과장님?

증인

임남규 지금 뒤에서 찾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용석

김용석위원

구청에서 자료 준 것을 보고 하는 것이니까, 내가 지어낸 것도 아니잖아요.

증인

임남규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저희들이 올릴 때는 자문으로 올렸습니다. 2차, 3차에는 심의로 올렸는데 1차에는 자문으로 올렸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서류가 있어요.

자료

자료김용석위원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2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6월 22일 처음 다룬 것 아닙니까? 6월에 처음 했잖아요.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의결사항. 아, 제목만 변경자문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또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안쪽 주문에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하고 의결주문하고 다 안 맞네요.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네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셨네요. 제목하고 의결주문하고 다 뒤죽박죽되어 있는데,

증인

임남규 거기에 자문하고 혼돈이 있어서 의사결정서에 그런 것이 있었나 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그래서 결국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당시 박돌봉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셨는데 우리가 심의하면서 심의사항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임남규 네, 맞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심의입니다. 그러면 3차까지 심의가 끝났으면 그 사안은 끝나는 거죠. 그렇죠?

증인

임남규 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왜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이것이 핵심 키 포인트입니다.

증인

임남규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할 때,

용석

김용석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불법이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건축허가. 왜 도시계획심의 사항인데 부결됐는데 왜 건축허가가 나갑니까? 불법입니다. 과장님이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증인

임남규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때는 변전소라든가 골프장이었습니다. 다만 허가 나갈 때는 목욕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주민들이 목욕장을 기피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목욕장은 한참 뒤에 나온 얘기에요. 처음에 건축허가 나갈 때 뭐가 나갔어요. 전체 필지 중에 1/10 조그맣게 창고하고 사무실 나간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근생으로 나갔죠. 아니 그러니까 근생으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국토법상 준공업지역 안에서 지어질 수 있는 건물이 16가지가 있다니까요. 그 중에서 두 가지로 건축제한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도시계획에서 용도변경이 되지 않고 부결된 사항을 왜 건축허가가 갑자기 나갔냐 이것이에요. 아까 과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우리는 안 해 주려고 버텼다. 그래서 부결됐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건축허가가 나갔다.“ 그러면 제3의 누군가가 힘으로 건축허가를 해 줬다는 얘기죠.

증인

임남규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뭐예요, 논리가.

증인

임남규 그 당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이 변전소하고 골프장이었습니다. 나갈 때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처음에 건축허가 나갈 때 근생으로 나갔잖아요, 근생으로. 주 용도가 여기가 근생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준공업지역 내에서 판매시설이나 공장형 제품직매장입니까?

증인

임남규 산업지원시설로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산업지원시설, 산업지원시설 자꾸 얘기하시는데 산업지원시설이라는 표현이 법조문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산업지원시설이라는 법조문이 어디에 있냐고요.

증인

임남규 산업지원시설 법조문은 그 당시에는 명료하게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타난 것이 1995년도에 도봉구에서 시행한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용역보고서에 보면 산업지원단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는 확실하지 않는데,

하지

확실하지김용석위원

않다,

증인

임남규 네, 추측하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학술적인용언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학술적인용언으로 왜 갑자기 우리가 갖다 붙여 가지고 주 용어로 사용하면서 건축허가까지 내줍니까?

증인

임남규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기에

거기에김용석위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건축허가가 합법이다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증인

임남규 2005년도에 산업입주개발에 관한 통합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 통합지침에 보면, 이번 같은 경우도 여기에 적용하게끔 계속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말씀김용석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도봉동 62-4 또 12번지지요? 2필지가 산입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국토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산업집성화 활성 및 공장지원에 관한 법률 산지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그것만 딱 답변해 주세요.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적용을 받습니까? 준공업지역이라는 자체가 산입법이냐 산지법이냐 국토법 어디에 적용을 받습니까? 법을 아무 것이나 갖다붙이면 안돼요. 준공업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 법에 적용을 받고 어디 조항이 나오냐고요?

증인

임남규 그것은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준공업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토법에 의해서 내려와 가지고 건축법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없이

느닷없이김용석위원

산지법이 왜 나왔냐고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산업지원시설의 용도범위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계획을 도봉구 준공업지역관리계획에 산업지원단지라는 말이 나오고,

말이

말이김용석위원

나온다고 그 법을 갖다대서 적용을 합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면,

용석

김용석위원

그 표현 하나를 가지고 그 법으로 확대해석해서 그 법에 모든 것을 다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그것을 적용 안하면 건축법을 적용해야 돼요, 만약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을 적용해도 준공업지역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가능한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이 헤매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건축법 심의 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했어요? 구청이 건축위원회 심의한 것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한 것입니까? 아까 자문이 아니고 심의라고 결론 났잖아요. 도봉구청이 작성한 아주 친절한 도시계획위원회 공문서 이 법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것입니까? 그러면 건축위원회를 해야지 왜 도시계획위원회를 합니까? 준공업지역 자체가 건축법에 나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축법에 준공업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나옵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 답변을 해보세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것은 국토 및 계획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상은 국토법에,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국토법에 나옵니다. 국토법 제36조를 보시면 국장님! 들으세요. 용도지역에 지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1항 1호에 보면 도시지역이 나오는데 도시지역에는 가 주거지역, 나 상업지역, 다 공업지역이 나옵니다. 라 녹지지역. 국토법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에 세분이 나옵니다. 용도지역 세분에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나와요. 공업지역에 전용공업지역이 있고 일반공업지역이 있고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국토법시행령에. 30조 용도지역의 세분에. 그러면 준공업지역은 무엇이냐, 경공업 그밖의 공업을 시행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에 보완이 필요한 지역이다. 즉, 주거와 공장과 상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맞습니까?

증인

임남규 네, 맞습니다.

지요

맞지요김용석위원

, 이 준공업지역은 국토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국토법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이 나옵니다. 국토법에 준공업지역이라서 아무거나 지을 수 없어요. 주거지역에 아무거나 지을 수 없듯이 준공업지역 안에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할 수 없는 건축물이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허용되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국토법시행령 별표 14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항을 터무니없이 산업지원시설법이라든가 산업집성화활성법 이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가 산업단지예요? 산업단지는 지방이 산업단지예요, 시화공단, 바늘공단, 공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준공업지역이에요, 공단하고 준공업지역 구별도 못하고 앉아 있어요? 도봉구 도봉동 여기가 도봉산업단지입니까? 국장님! 지침은 법보다 한참 아래예요, 법에서 없으면 그 지침 무효예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꾸 법조문을 대면서 말씀하시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저는 지침 들으려고 온 것 아니에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이게 토론이 아니고, 지금 헷갈리는데요,

침은

지침은김용석위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잠깐만요, 법조문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산업지원시설 법에 의해서 준공업지역이 나오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잠깐만요,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조에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외에 개별공장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지정개발 및 지원에 관하여는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이 적용범위에 법 규정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도봉동이 산업단지냐고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도봉동이 산업단지에요, 준공업지역이에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여기 준공업지역이지요, 준공업지역인데 개발공장입지 및 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1998년도 2월 19일 우리 도봉구청이 준공업지역개발계획 승인통보를 사업주에게 해주었습니다. 최종 공문입니다. 거기에 아까 이성희 위원님께서 해주신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획이 접수되어 검토 한 바 사업주가 계획을 접수시켰지요, 구청은 승인해주었습니다. 본 개발계획은 산업지원시설로서 여기에서 산업지원시설이라 함은 문맥상 제가 추론할 때에는 공장하고 창고형제품직매장을 하는 그자체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법적용의 산업지원시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에 산업지원시설 용어자체가 없다니까요, 공장이라든가 창고형제품직매장 이 자체가 산업활동이라고 본 것이에요. 그래서 산업지원시설로서 도봉구 준공업지역 정비계획에 부합되므로 당해 계획과 같이 개발계획을 승인하되 개발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하여는 별도 제재, 강제 이행수단이 없다라고 구청도 알고 있습니다. 지목이 공장용지이므로 공장용지입니다. 근생 아니에요, 타 용도개발 시 토지형질변경을 해야 돼요. 왜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렵게 세 번에 걸쳐서 올라왔냐면 형질변경사안이니까 건축제한조치이고 형질변경사안이니까 도시계획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에요. 구청공무원들이 어렵게 시험공부해 가지고 들어오신, 법규 다 아시는 양반들이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방패막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린 것 아니에요, 법을 알기 때문에 올린 것이에요. 그래서 형질변경허가를 규제할 것이며 타인에게 양도 시 산업지원시설로서 개발이 승계되도록 통보한다, 이 산업지원시설은 뭐냐 하면 공장하고 창고형제품직매장을 유지하도록 제한을 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또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셨으니까, 우리가 현장을 갔다 온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아는 범위내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공장형직매장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가 1층에 들어서 있었어요. 그것을 모태로 해서 증축허가를 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의 일반적인 상식을 묻고 싶습니다. 기존건물 2006년도 도시계획심의 끝나고 한달 후에 허가 내주고 나서 증축허가를 지하 1, 2, 3층 변전소 지상은 어떤 골프장의 형식으로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최근에 한 2개월 전에 기존 직매장 및 교회건물을 철거했습니다. 법 판결에서 승소를 했다고 해서 기존의 요건 건물로 해서 증축허가를 했는데, 처음했던 건물을 없애고 거기다가 변전소시설이 들어가고,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터파기, H빔을 박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이것이 가능합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최초 허가가 2006년 11월 14일에 나가서 이것은 2007년 6월 5일 사용승인을 득했습니다. 그후에 별도의 2007년 7월 24일 허가를 득하고 목욕탕에 대한 변전소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전소 설계변경 시에 그 당시에는 기존건축물 아까 얘기한 2006년 11월 24일 허가나간 사항 그 사항을 철거하겠다는 사항을 명기해서, 그 당시에는 건물이 있었고요, 허가 나갈 당시에 준공 전까지 철거하겠다는 명기를 해서 설계변경처리된 사항으로 해서 그 행위자체는 대지 내에서 증축이라든가 신축, 용도변경 모든 건축행위는 준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것이

그것이이성희위원

법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일반적인 상식을 통해서도 당연하잖아요, A건물을 빌미로 해서 증축신고를 냈는데 증축 허가가 떨어지니까 A건물, 기본적인 모태지요, 모태 기본적인 것을 철거해 버렸다, 그러면 이것이 증축이 아니라 다시 신축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하는 그 건축법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증축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증축이 되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축개념은 아까 나대지 상태인데, 설계변경이 들어올 당시에는 기존건물이 철거된 상태가 아니고, 준공 전까지 철거를 하겠다는 조건부로 명기해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처리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축이라든가 신축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딱 부러지게 적용하는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대지 내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 내가 증축을 하겠다, 신축을 하겠다, 개축을 하겠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기존건물이 꼭 철거되는 상태는 신축이 된다, 증축이 된다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고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제가 질의했지만 그것이 원래 두 필지였는데 사업주 토지주의 유리한 조건으로 인해서 한필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건축물 2006년도 11월달에 내줬던 건물은 62-4번지이고 그 외에 증축을 요하는 건물은 62-12예요. 그것은 합병을 62-4로 로 해줬어요. 그러면 기존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12는 없애고 4로 가자,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구청에서도 어떤 제한조치를 취해 줬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몰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준공업이 지역이 안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이 산업지원시설이 된다, 그러면 산업지원시설이라는 자체를 제가 우리 의회의 직원들하고 인터넷으로 봤는데 산업지원시설이라는 이 자체 용어가 전혀 없어요. 그냥 갖다붙인 것이에요. 이것은 전의 주택과장님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것은 어쩔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합시다. 동아아파트 주민들이 기존에 그것을 빌미로 변전소 시설을 목욕장 했다가 시설을 바꾸어서 했는데 이제는 시설이 완화되니까 철거하고 맞은 편에다가 허가 내좋고 H빔 이렇게 놓고 하니,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주민들 생각이 어떻겠어요, 더 끓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관에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적법하게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창고는 말로는 열어놨다고 하지만 대화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님 입장으로 말씀해 보세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서울시에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다수 민원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저희들이 민원조정을 해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동아에코빌에 그 당시에 변경자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상으로도 두차례에 걸쳐서 구청장님 면담을 주선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 이 전제를 하기 전에는 만날 수 없다, 이런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었지만 진솔된 대화를 사실상 지금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주변의 여러 단지의 동대표들이 구성해서 구청장님 면담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주선을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몇 개단지에서 화합이 안되어 가지고 다시 또 대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한전의 자리를 마련해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는 항상 저희들이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아파트의 대표성,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무부서가 건축과로 갔는데 과장님이 오시면서 토지주나 시공자 대표하고 면담한 적은 있습니까?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어떤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한 두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저희들은 시공자는 만난 적은 없고요. 건축주하고 한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불러서 아까 얘기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기피시설에 대한 민원사항 전달을 수차례 했고요. 최종적으로 변전소라는 설계변경을 내주기 전에 저희들이 구청장님실에서 주민 민원을 감안해서 대안을 내달라, 수차례 권고를 했습니다만 건축주는 최종적으로 법원판결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구상권을 바로 접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희는

저희는이성희위원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1차는 자문이었고 2차, 3차 최종부결됐을 때는 결정이 난 사항인데 이것을 한달만에 내준 것, 저희도 그 차이점이 참 중요한 것이에요. 10월 25일날 부결이 됐으면 5년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일체 논할 필요성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2006년도 10월 25일이니까 향후 2012년에 이 부지에 대해서 논할 필요성이 있는데 사전에 김용운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부결되고 나서 일주일 후에 5개과의 각 과장님들이 대화를 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팀장님들 결정해서 서류로 5개과 한바퀴 돌고 나서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건축물 내줬다, 최초 발아점이 그것이란 얘기죠. 거기에 한부서라도 만약에 이 문제가 오면 안 된다, 하면 됐을텐데 최고 중요한 것이 도시정비과에서 온 것을 건축과 너네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이에요. 건축과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거기에 대한 기존건물을 내줄 수 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에서는 서울시에서도 도봉구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도시정비과에서 건축과에다 알아서 처리해라 했을 때, 과장님 결재사인이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증인

임남규 이성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증인 임남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가지고 그 당시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번복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때는 용도가 변전소하고 골프장이 부결됐는데 나중에 허가나갈 때는 용도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아파트 입주 심의 승인 내줄 때 조건하고 용도가 똑같기 때문에 내준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5차 심의할 때 기정 아파트형 근린공장, 창고형 제품 직매장, 변경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일반목욕장, 도시형 변전소,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 연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이것이 결론은 이 중에 꼭 중요한 것은 그날 5차 심의한 것이 변전소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잖아요?

증인

임남규 그 당시 핵심이 변전소였습니다.

그때

그때이성희위원

핵심이 김용석 위원님, 변전소 건이 맞습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네.

희가

저희가이성희위원

원하는 것은 그런 이후에 심의해서 부결된 상황을, 나름대로 여기에서 보면 또 있어요, 서울시에서 한 답변도 구에서 알아서 조치할 사항이니까 우리는 아니다,

증인

임남규 서울시의 답변은요, 사전승인시에 구청장이 조건 걸은 것이기 때문에 조건대로 이행하라, 그런 취지였다고. 당초대로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희는

저희는이성희위원

제가 아까도 질의했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나서 파장이 엄청나게 옵니다. 서로가 힘들고 서로가 상처받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첫단추만 잘 끼워줬으면 이런 문제는 하나도 성립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그리고 나서 주민감사 청구를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하고 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해서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원상복귀 해라, 왜 그때 처리를 안 했습니까? 잘못 행정 지도한 내용에 대해서 원상복귀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리고나서 그것이 법적으로 가버린 것이에요. 시정지시를 내려주셨어야죠?

증인

임남규 그것은 서울시 주민감사를 받고나서 우리 건축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시정조치 결과에 따라서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이성희위원

내렸는데 징계 다섯분 받았잖아요.

증인

임남규 건축주한테도 시정조치 하라고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

시정조치이성희위원

했는데 사전에 미리 목욕장 하라고 허가 내놓고 변전소 측으로 해서 70에서 1미터씩 옹벽치고 그럴 때 관리감독 제대로 감리하셨냐고요. 주민들이 그 난리치고 했을 때 도봉구청 한번이라도 나와서 관리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때라도 철저하게 해줬으면 주민들이 이 만큼 화를 안 내고 집회를 안하는 것이에요. 제 입장에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몇 번 집회 나가봤습니다. 적극성을 띄고 관에서 야, 이것 문제가 되니까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나름대로 집회를 하고 지금 상당히 나름대로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 다 외면들 했었어요, 우리 관에서는. 어떤 대화의 창구를 전혀 주지 않은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동아에코빌 102동 앞에 토지가 지금, 공원이 꺼져있어 가지고 이완이 되어 있어요, 기본 배수로가.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변전소, 현재 공사장에 문제가 저는 어느 정도, 기존에 가만히 있던 것이 이완되지 않았다고 보고 신고도 주민들이 하셨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오늘 확인도 했고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보고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 건물 때문에, 62-4번지 변전소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대부분 그렇게 대입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문제로 인해서 당연히 공사중지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해서 움직여 줘야지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면 주민은 주민대로 나름대로 고통받고 상처 받습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저것을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방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배수로가 이완된 사항은 건축주의 책임여부와 구청의 관리책임 여부를 따져가지고 책임소재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 그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떤 민원이 주민한테 들어오면 당연히 공사는 중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설령 그것으로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왔다라고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우리가 건축주에 대해서 그동안 공사중지를 여러번 했거든요. 했는데 소송에서 계속 지고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중을 고려해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공사중지를 여러번 하셨다고 하시는데 몇 번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 밖에 더 있습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소송에서 패소를 한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것 말고도 건축허가를 하면서 중지하고 하는 경우는 경중을 따져서 해야지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아니 그러니까 현장을,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봉규입니다. 추가로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면 항상 옆 건물에 균열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거의 한건에 하나씩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에 있어서 두가지가 있는데요. 시공사가 안전진단을 의뢰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민원하신 분이 승복을 하시겠느냐 그런 문제가 전제로 깔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전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제3의 사람이 전문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공사로 인했다, 그것이 공사로 인하고 균열에 대한 보수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처방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공문을 띄웠을 때 시공사는 일단은 공사로 일어난 균열이 아니다라고 전제를 저희에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만약에 주민들이 어떤 대표가 성립이 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제3의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진단을 해서 공정하게 그것이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시공사측에서 보수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찾고 있는 중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접수를 했고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기 때문이 그 지역의 아파트 주민대표들이 원하면 어떤 정밀진단업체를 선정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주겠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진단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너희들이 시공사하고 같은 편에서 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면 그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정할 수 있는 것이 선정이 되어서 과연 그것이 공사를 인해서 균열이 간다고 하면 당연히 보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절차상의 합의점만 찾으면 바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것은 진단기관에 따라 틀린데요. 그것은 방법만 정해지면 일하는 것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안전진단에 대해서 주민대표와 협상을 해서 최대한 빨리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동아에코빌에 아직 대표가 선정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민원 들어온 것은 관리소장을 통해서 왔습니다. 시공자는 시공자대로 상충되기 때문에 빨리 대표가 된다고 그러면 시행하는데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빠르게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어떤 연유에 의해서 하수관이 이완이 됐는지 빨리 진단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조속한 시일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법원 판결났기 때문에 판결문 갖고 흑과 백과 가리면 간단한 것이죠. 도봉구청에서 아무런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국장님이 처음에 서울시에서 도봉구로 왔을 때 뭔가 지역주민들한테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왔다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민들이 마음을 아파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같이 대응도 하고 같이 지혜를 짜지 않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관에서는 무조건 법령에 의한 잣대로 하는 것은 아쉬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작년 8월에 왔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오자마자 국장님이 굉장히 많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아픈 것에 대해서 국장님 같이 아파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뭐 국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제가 오고 나서 변전소 문제가 상당한 민원이라고 보고를 받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하고 진정으로 대화를 하면 뭔가 풀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여러 다수민원을 처리해봤어요. 서로 대화를 시도하면, 처음에는 안 되지만 결국에는 대화가 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왔고 지금까지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전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합의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됐어요, 주민들과 대화가. 그것이 지금도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법리적으로 논쟁을 하다보니까 조금 언성도 높이고 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도 주민들하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원하는 것을 현실적인 입장에서 대화를 한다면 하시라도 대화는 열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항상 그런 점에서는 구청장님께서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싶어도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까지 마련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나름대로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행정사무감사하고 하면서 의혹들도 대부분 해소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구청하고 합심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러면 이 상태로 행정법원에서 다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계속,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대안을김용석위원

얘기할 때가 아니지,

금주

이금주위원장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나중에 결론 낼 때하는 거죠.

금주

이금주위원장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음은

마음은김용석위원

물어보셔도 되지만 대안이냐 이런 것은 물어보면 안 돼죠.

금주

이금주위원장

어떤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매주 주민들이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방관만할 것이냐는 얘기에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일부 주민들은 대화를 원해서 나름대로 대표들을 뽑아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또 그런 대화가 필요 없다. 오직 취소만 해 달라 하면서 대화가 필요 없다고 해서 그 대화가 무산된 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대안제시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저는 지금 국장님 상대로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너무 무성의한 행동이 있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의 노력을 했는데 다소 인간인지라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여기 위원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책이 나오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잘못을 가려보고자 해서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것이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간담회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적으로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 사례와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 창4동에 있었습니다. 창4동에 현대4차 지구단위계획 3획지 이렇게 보시면 거기가 기존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준공업지역인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요. 청소년수련시설 전시장하고 제한되어 있는데 그 사업주가 도시계획에 3차례인가 올렸죠. 여러 차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토목하수과 가기 전에 접했잖아요?

증인

임남규 한 번 올리고 검토하다 말았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3차까지 논의가 진행되다가 이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봉구의 자문을 받아서 올리게 됐었는데 도봉구 자문은 일부 용도를 완화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전시장 말고 근생으로 바꿔주자, 완화해서 의견을 달아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이 지하목욕장은 절대 반대다. 이렇게 해서 그 제안 사항을 명시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8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의결했느냐 하면 준공업지역 내의 용도변경 차체를 도봉구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기존의 청소년수련시설 전시장과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용도변경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봉동 변전소 부지도 도시계획심의 의결사항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 질의했더니 서울시가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알아서 심의, 의결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차에 대해서 심의, 의결했는데 용도변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료를 보시면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6번에 보면 “공동주택건립 제척지를 타 용도로 변경허가 시 관련법규를 검토.”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어요.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이니까 심의, 의결했는데 부결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사항인데 괴상한 논리로 건축허가가 나간 거예요. 그 허가 나간 이유가 도시정비과의 책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의 귀책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과장님이셨으니까, 알고 계십니까?

증인

임남규 저는 그렇게 수긍할 수 없습니다.

긍할

수긍할김용석위원

수 없으시죠?

증인

임남규 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최종부결이 된 이후에 유관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했던 아니면 문서로 회의를 했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건축신청서를 접수했는데 건축과에서는 도시정비과에 의견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의견을 2006년 11월 17일 전달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전달하느냐 하면 도시계획에서 다 부결된 사항인데 다시 원점으로 가서 어떤 답변을 주냐 하면 “2006년 6월 토지소유자로부터 상기토지에 변전소 및 골프연습장을 건축코자 위 조건사항 변경요청이 있어 2006년 10월 25일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과 주택가 주변 지하변전소 및 골프연습장은 주민기피 시설이며 법정 건패율이 초과되어 최종부결된 토지로서” 잘 써주었어요. 그 다음에 “금해 건축허가 신청된, 당시의 사업주가 건축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토지이용개발계획에 대하여 검토결과 토지소유자가 1998년 1월 14일 제출한 본 토지이용개발계획에 의거 우리구에서 1998년 2월 19일 승인한 사항에 부합한다.” 이 “부합한다.”라는 이 문구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이것을 빌미로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도시정비과가 세 차례 걸쳐서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 라고 서류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근 4개월, 5개월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부결된 사항을 건축과에서 협의회신오니까 98년도에 개발계획서와 일치하니까 건축허가를 해줘도 된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증인

임남규 네.

거기

거기김용석위원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은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하변전소와 골프연습장을 올렸었는데 이 당시 건축허가 시에는 창고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이었기 때문에 부합한다 라고 의견을 주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증인

임남규 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그래서 2007년도 7월에 증축허가를 내줍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먼저 건축허가가 1/2도. 기존의 개발계획서는 1,180㎡정도 되는데 공장동이 있습니다. 완전 공장이에요. 설계도면을 보시면 관리동과 공장동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동은 작업장으로 되어 있고 1, 2층이 건물이 층이 없이 단층으로 2층 높이로 되어 있고 관리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개발계획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장이라든가 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 것을 바로 거기서 판매하는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데 당시에 건축주가 건축신청한 사항은 뭐냐하면 창고시설 그렇죠, 또 뭡니까, 과장님? 사무실 그렇죠.

증인

임남규 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서울시 감사관이 뭐라고 지적을 했느냐 하면 지적을 잘 해놨어요. "건물규모도 기본개발계획서 1/2에 못 미치고 일부는 철거가 용이하도록 판낼구조로 설치했으며 나중에 결론적으로 목욕장을 하지도 않으면서 목욕장 허가를 받았는데 이 목욕장 증축은 산업지원시설이 아니므로 위법하다." 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증인

임남규 감사관들이 지적할 때 저희는 그에 부동의했습니다. 감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이지 그것은 절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셔야 돼 왜냐 하면 감사관의 지적에 따라서 구청에서 위법함으로 건축설계변경을 해 주었어요, 구청에서. 목욕장은 산업지원시설이 아닌데 내주었다라고 지적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을게요. 과장님 목욕장이 산업지원시설이에요?

증인

임남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하게

간단하게김용석위원

답변하세요. 목욕장이 산업지원시설이냐고요?

증인

임남규 감사관 지적사항은 제가 보기엔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관

감사관김용석위원

지적사항이 잘못 됐다,

증인

임남규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항의 안했어요? 왜 징계 먹으면서 항의 안 했냐고요?

증인

임남규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따름이지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다 했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답변은 용도변경도 안되었는데 바로 근생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목욕장 자체가 산업지원시설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에요?

증인

임남규 네, 그렇습니다.

장이

목욕장이김용석위원

어떻게 산업지원시설이냐고요?

증인

임남규 목욕장이 아까 법률에 보면 산업지원시설로 속합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또 원점으로 가네,

증인

임남규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토지는 산업지원시설이 아니라 준공업지역이라니까요, 그래서 건축제한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땅이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부결됐다니까요.

증인

임남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부결된 사항이 건축허가나간 경위는 당초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에 올릴 때는 98년도에 조건사항을 변경코자 해 가지고 그것을 올렸던 것이지 용도를 변경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조건을 변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거기서 부결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건축주가 당초 98년 조건 사항 그대로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1998년도에 토지주가 제출한 개발계획서하고 2006년 11월에 건축주가 바뀌었습니다. 2005년도에 토지를 100억 이상을 주고 매입했으니까. 그 사람이 제출한 개발계획서가 일치했습니까? 일치 안했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공장 가동했습니까? 공장 안 했어요.

증인

임남규 그 당시에는,

에서

공장에서김용석위원

생산한 제품을 판매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고 사무실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증인

임남규 신청 들어왔을 때에는 판매시설하고 사무실 그렇게 신청 들어왔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석위원

, 말씀 잘했습니다. 신청 때는 공장을 짓고 판매시설을 하겠다, 공장에서 직접 제품직매장을 하겠다, 안했지요? 그러면 건축허가 취소대상 아닙니까?

증인

임남규 그것은 준공다음의 관리문제이지 허가적인 측면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999년도에 창4동 17단지 앞에 골프연습장 허가가 나갔어요, 사전착공해서 건축허가 구청이 취소한 적이 있어요. 소송했는데 이겼어요. 구청이 1998년도 100번 양보해서 1998년 개발계획서대로 허가해주었는데 그 시공자가 1998년도 계획대로 운영을 안하고 만약에 건축을 안 했다 그러면 건축허가 당연히 취소대상이지요. 왜 취소 안 했냐고요?

증인

임남규 그것은 이미 다 짓고 나서 사용용도를 그렇게 했는데,

어도

다지어도김용석위원

허물 수 있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100번 또 양보해서 그 사람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용도 자체를 그렇게 활용 안 했다 하시는 것이지요?

증인

임남규 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왜 증축허가 해주었어요? 그렇게 몰염치한 사업주에게 왜 증축허가를 또 해주었냐고요? 위법사항을 저지르고 있는 건축주에게.

증인

임남규 그 용도로 안 했을 때 건축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대로 하라고 촉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건축과장님! 1차 건축허가 자체가 1998년도 개발계획서대로 허가를 해주었다는 것이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실제로 사업주가 개발계획서대로 시설을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어떤 시설을? 1차 소매점 나간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판매시설하고 창고시설로 그 사람이 썼습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썼습니다. 그 이후에 종교시설하고 위반사항이 있어가지고,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위반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잖아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그러니까 위반을 했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석위원

증축허가를 내준 사유는 뭡니까?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 건축물 표시변경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소송을 했는데요, 건축주가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당초 사항이 원상회복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꾸

자꾸김용석위원

소송 얘기 하시는데요, 소송이 무슨 하느님이에요? 아니, 1심 판결. 저는 불만 많습니다. 도봉구청에서 성의 있게 여기에 대해서 변론하고 했습니까? 구청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변론하고 했어요? 설령 그 사람 건축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법사항이 있으면 건축허가 취소했었어야지요. 왜 적극적으로 행정대처 안하고 건축허가 해주고 감사관이 지적했듯이 목욕장이 일반산업지원시설 아닌데 왜 해주었냐, 그래서 다시 산업지원시설로 바꿔라 그래서 바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불법적으로 건축, 증축허가 해주어 놓고선 나중에 소송에서 졌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건축허가 취소사항에 대한 사항을 주민들도 계속 요구하시고 해서 우리들이 취소하기 위해서 우리 고문변호사 6인의 자문을 얻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고문변호사 자문 저 인정 안합니다. 고문변호사는 주문생산제예요, 구청이 원하는 답변대로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최일선의 집행부로서는 법에 의한 사항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아까 얘기한 대로 의뢰한 결과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재량권남용과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 다음에 도봉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담당공무원도 구상권 행사에 대한 책임부담이 있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취소를 하지 못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용석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울시 감사관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허가를 받은 후 바로 한전과 분양계약을 이 사람이 2007년 1월에 했고, 그다음에 증축허가를 2007년 6월에 증축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증축허가는 감사관 입장은 건축주는 처음부터 목욕장을 할 계획이 없었다, 그다음에 목욕장 자체는 산업지원시설이 아니다. 그러므로 구청에서 공문을 다시 내려서 산업지원시설로 용도 자체를 바꿔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시행을 했어요. 일련의 과정을 쭉보면 도시계획심의의결사항인데 용도변경이 안 이루어졌는데 건축허가가 됐다는 자체가 불법이고 두 번째는 도시정비과에서 건축제한조치에 부합한다라고 답변을 준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998년도에는 공장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판매시설 공장가동 안했어요. 부합하지 않습니다. 건축허가 제가 볼 때는 나갈 수도 없는 사항이지만 또 나갔다하더라도 건축허가가 취소대상입니다. 세 번째 구청이 대법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일관되게 자꾸 재판 이야기하시는데요, 재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판사가 봤을 때 이미 구청이 너무 많은 허가를 해주었고 증축을 해주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해서 법원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준 것이에요. 구청이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변론에 저는 재판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해줄 것 다해주고 나서 2년, 3년 지나가지고 변전소 골프연습장 허가 들어오니까 형식적으로 반려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지지요. 이로 인해서 고통 받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고통이지요, 저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발전도 없고, 우리가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앉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민들이 저렇게 200일 넘게 아우성을 치면서 저렇게 시위하고 고생하시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가슴 아파요,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위법하다, 불법하다, 직무유기냐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 대해서 행정행위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국장님이 아까 도봉구에 부임하시면서 이 사안을 맞닥뜨리고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법률적 해석 과정에서 주민들이 정서상 이것이 기피시설이니까 님비현상의 일원으로 저렇게 장기간 집단행위를 하고, 우리 공무원을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혹여 행여 있으시다면 왜 우리가 장시간, 장기집단민원에 주민들이 이처럼 특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이런 의회 특위활동을 요구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국장님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주에 건축주와 또다시 채택된 증인들과 함께 질의할 내용인데요, 건축주가 부도덕하다, 제가 함부로 본인을 보지 않고 악질적인 건축주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없겠습니다만 앞뒤 말도 맞지 않고 공무원을 건축주가 기만한 것인지 공무원과 건축주가 함께 이런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까지 했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대화에서 우리는 다 읽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건축주 김승균씨가 2007년 11월 15일자입니다. 도봉 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님께 드리는 감사의 말씀이라는 편지문안이 있습니다. 이 날짜 11월 15일은 2007년 11월 24일 증축허가도 다 마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옛 삼영모방자리에 방학복합변전소를 짓고 있는 사업시행자 김승균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서요, 2006년 7월에 저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방학복합변전소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미 2006년 7월에 본인이 변전소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는 것을 주민에게 2007년 11월 15일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그래서 저 이것 짓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요. 한전의 계획에 의하면 이 변전소에서 생산되는 154㎸의 전력은 주로 노원구에 공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변전소가 완공되면 지하 3층부터 지상 1층까지는 한국전력공사가 약 3억원에 매입할 예정이며, 굉장히 당당한 분이에요. 지상 2층, 4층은 본인이 실내골프장이나 헬스장으로 만들어서 변전소에 인근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실내골프장이나 헬스장도 원매자가 있을 경우에는 적정한 가격에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의사도 밝히고요, 쭉 가서 한신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 변전소 공사는 올해 7월, 올해 7월은 2007년 7월 대우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현재까지 상당한 진척도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완공 시까지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뒤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 중에 13명 동대표 중 9명 참석했는데 9명 동의했다는 서명내용 어디 있냐 이런 회의록하고 내용이 틀리다, 이런 것 했을 때 국장님 법률적으로 끝난 이야기입니다를 계속 강조하시는데 이성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불확실한 문서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 의혹 이런 것이 붉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분 김승균씨가 11월 15일 입주자 대표회장님께 감사하다고, 당신이 정말 주민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덕분입니다. 주민들은 얼마나 갈등하겠습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건축주와 어떤 내막이 있을까? 이런 데서 주민들 스스로 간에 공동체형성에 큰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날짜 11월 15일입니다. 이미 본인이 짓고 있다, 목욕장 7월 24일 증축허가, 목욕장 설계로 했는데 석달 이후에 이미 7월, 증축허가 목욕장 설계도면을 가지고 도봉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우리 구청은 일반목욕장 9미터 높이에, 아까 과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강남구 같은 데서는 9미터가 아니라 10층 이상의 깊은 그런 시설 가능하다, 기술직 전문직으로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그 건축허가서는 목욕장으로 해석 된다. 7월 24일 그렇게 도봉구청 공무원한테 증축허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나는 7월부터 대우엔지니어링에 의뢰해서 변전소 진척도를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15일자 주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명희

문명희위원

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으니까 질문을 하시라고요.

명희

문명희위원

네, 11월 4일에는 유토파인 주식회사 이것 만든 대표이신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정귀배씨 이름과 토지주 김승균씨가 함께 한신아파트 동대표 회장 고재령님께 보내는 11월 4일이면,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11월 15일과 한 보름, 19일 차이 20일 차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반목욕장허가를 구청으로부터 득한 대로 공사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에요. 변전소 공사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더 기막힌 것은 아울러 향후 5년 후 변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면 6개월 전에 주민 여러분에게 성실하게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은대로, 근생 허가받은 대로 목욕장을 지으니 유언비어, 다른 말 떠들지 말고 불안해 하지 마세요, 그런 편지입니다. 내용공문까지 있습니다. 우리 공사하는데 방해하면 법적 손실 이런 것 물리겠다, 11월 26일 시공사 유토파인 정귀배씨가 통고인으로 되어 있는 내용증명입니다, 한신아파트 주민들에게 보여진.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들은 앞서 얘기한 다른 다양한 것들, 위법성 이런 것을 근거로 주민은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행정행위를 의심하고 이 건축주의 이런 것이 이해되십니까? 날짜와 내용을 읽어드렸는데요. 물론 이것이 도장 찍힌 정식문서가 아니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본이어서 이것이 정확하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민들이 2007년 12월 연말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끝난 무렵해서 이미 이 건축주는 이 의도대로 지금 변전소를 짓고 있는데 의원들 당신들은 뭐하느냐, 이것은 영락없는 변전소입니다라는 것을 저희 의회의 의원들에게 인지시켜 주기 위한 민원서류입니다. 국장님 이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은 의혹이 증폭되고 갈등하고 단순히 의혹이 아니다라는 내용들을 하나씩 밝혀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과 향후 한전과 건축주와 대화를 성심성의껏 시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주민들이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최대한 향후에 진정성을 가지고 자리를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아니고 건축과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현장에 갔었는데 2004년 4월 설계변경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2006년 11월 24일 신축허가 당시부터요, 1차 신축 그 부지 2007년 증축허가된 설계내용과 최종 2009년 4월 22일 이 집단민원 와중에도 설계변경 허가가 처리되어서 그것을 도면으로가 아닌 어떻게 설계변경 흐름이 되었는지를 다음 이 자리에 설명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도

도면도문명희위원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지만 그 도면의 흐름을 말씀으로 얘기를 해주시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 누누히 우리 국장님께서 지난 번 재무위에서도 지하에 지어지는 것이라 지상의 문제가 아니어서 위해성이 거의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설계변경에 의해서 지상에 일정부분, 지상 1층에도 변전소 시설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답변 다음 주에,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지상에는 변전소 시설이 없고 관리하는 시설이 조그맣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지상에 변전소 시설이 있다라는 것은 도면을 확인해 보시면 되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명희위원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근거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드린 주문과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고요. 실은 결과론적인 것 같지만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될때는 회의록을 살펴보시면 이것이 준공업 지역의 제척사유를, 제한사유를 해지 또는 변경해 주면 갑작스럽게 이 사업주가 어떤 재산상에 이익이 올 것이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주가 아니고 중간에 2005년에 새롭게 변경된 토지주가 너무 성실함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경허가가 되면 재산상의 취득내용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공개용지의 개념을 떠나서 일정부분 기부채납을 요구하자, 이런 것들이 회의상 논의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지하에 변전소가 되었다 하면 법적으로 타당해서 한다고 했을 때 한전이 도심에 그렇게 이것은 타당하다, 어디든지 있는데 도봉구민만 이런다고 한다면 적어도 주민위로시설에 일정부분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기피하고 있는, 소음이 문제되어서 기피하고 골프연습장까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거의 뻔뻔한 수준으로 이 지역에 토지내용을 채워가고 있는 건축주 계획인데요. 현재 최종 설계에 의해서 공개공지 그 위치와 기부채납에 대한 계약관계 이런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다음 이 시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임남규 문명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변전소를 짓는 대신에 일정부분을 공개공지나 공원이나 하는 것으로 사전에 검토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소송까지 갔고 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있었 던을 그대로 설명드리면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회의록 내용에 봐서 협의한 부분도 녹지공간을 확보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러니까 부결되어서 그런 내용이 전면 백지화된 상태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법한 편법으로 신축, 증축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증인

임남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를 편법,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이것이 진짜 편법, 불법이었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를 여러 군데에서 다 받았는데 그냥 관두겠습니까? 절대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편법이라든가 어느 하나 치우치지 않고 처리한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문명희위원

진행된 질문을 다시 할 수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그렇죠? 이해되지 않은 방법으로 신축, 증축이 이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토지주는 이 변전소나 이런 주민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양심에 아무런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 위해시설 이런 위락 시설할 어떤 협의나 이런 대화의 장에 요구했거나 나온 적도 없고 그런 의사가 있는지도 모르죠.

증인

임남규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국장님이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대화의 자리에 나온다면 주민들과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는데 현재 나가는 그 자체가 절대 불법적이라든가, 위법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절차에 따라서 했는데 다만 이 건축주가 당초 의도한대로, 허가받은대로 안가고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저희들이 처리한 행정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유보지 그 제척부지 제한조건이라는 기본적인 토지형질 변경에 관한 변경절차를 밟지 않았는데 이 토지주는 어느 날, 2005년에 산 토지주는 당당하게 제1근생 시설에 변전소 짓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가 용도변경 해준 것입니까?

증인

임남규 그것은 98년 2월 17일자 승인해 주면서 거기는 산업지원시설로써 그런 용도로 지으라고 조건에 행정 부관으로 있는 것을 이행했을 따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아까 동료위원 김용석 위원께서는 계속 법조문과 함께 했던 내용을 다시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논조로 우리 행정 행위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다음 주에 건축주가 나오니까 그때 하시면 됩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서로 행정심판 청구서 토지주가 법무법인 하우에서 보낸 변론 내용입니다. 변론내용에 보면 쉽게 말해서 주민을 기만하고 안일하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서로 법정에서 변호사들끼리 나름대로 하다보면 사전에 내가 봤을 때 자료가 충분하게 갔을텐데 전혀 아닌 것을 만들어 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006년 10월 17일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법무법인 하우에서 내놓은 안입니다, 토지주가. 의견수렴인데 17일이 아니고 19일입니다. 여기는 17일로 나와있어요. 인근아파트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주민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의 첫번째가 뭐냐하면 공공기여 방안 보완, 이 사건 종전토지중 남측 약201㎡를 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두번째 주민의견 수렴 결과 인접지역 동아에코빌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변전시설이 주민들에게 유해할 수 있을까 우려하고 있으나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사업시행에 대하여 이해한다는 의견이고 공사중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위 아파트에 편익시설을 공사착공 전까지 기부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사업주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전혀 그것은 아니에요. 여기는 10월 17일인데 10월 19일날 아까 얘기했지만 주민 나름대로 동아아파트 회의했을 때는 변전소는 얘기가 안 나오고 혹시 기부채납에 대한 것은 차후 회의를 거쳐 통과하겠다, 그 다음에 보면 25쪽에서 36쪽인데 이 사건 토지로부터, 현재 변전소와 골프장의 건축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 사건의 토지와 접해 있는 동아에코빌 주민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로부터 북쪽으로 약 150미터 떨어진 한신아파트 주민 일부에 불과합니다. 했어요. 동아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나름대로 집회하고 힘들어 하고 했는데 이 법무법인 하우에서는 동아아파트 사람들은 전혀 우리는 관계없다, 한신 아파트사람들은 한다, 그 변호사가 이렇게 변론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보면 전혀 우리 변호사측은 대응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또 그 시기에 주민 4,000명이 민원을 구청에다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안 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하시든, 그 때 도시계획과장님이 하시든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이성희 위원님께서는 법무법인에서 행정심판 청구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행정심판 청구하는 상대방의 입장을 구청에서 대변할 수는 없어요. 청구한 사람이 자기가 청구한 것을 구청에다 물어보고 청구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드릴 말씀이 없고 변호사한테 대응을 안했다, 하는 의혹을 그간에 제가 와서 1심이 끝나고 나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주민들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해 달라고 해서 주민에게 추천해 달라고 해서 주민 대표가 추천한 변호사로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청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구청과 토지주와 어떤 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내력을 살펴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부결시키고 건축허가 중지처분하고 변전소 허가 반려처분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민이 추천한 변호사로 선임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건축주하고 구청하고 대결구도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건축주와 구청간에 짝짜꿍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 서류상으로 명백하게 흐름을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주민하고 구청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구청하고 주민하고 대결구도로 계속 간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을 부결시키고 하다보니까 그것은 없어진 것으로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무법인 하우는 요즘 로펌이라고 하죠, 변호사들이 수십명이 있는 법인체이고 우리의 고문변호사는 나름대로 일정액을 해서 자문을 받는 변호사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주민들이 대표해서 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가 변론할 때 한 마디라도 했습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1심 선임 변호사가 아닌 주민이 추천한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해서 소송에 대응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러면 이 분들은 낼 때 동아에코빌 아파트 주민은 전혀 아니고 한신아파트 주민 일부에 불가하다. 이런 법무법인 하우에서 냈던 내용을 반론을 당연히 해서 우리 관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거기에 대한 반론제기를 분명히 해 주셨어야지. 그냥 넘어간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차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법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왜 상고를 안 하신 이유가, 물론 있지만 국장님 대법상고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대법에 우리가 상고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행정소송은 일거수일투족을 고등검찰청에서 감시를 합니다. 혹여 소송을 수행하면서 공무원이나 또 어떤 소송 당사자간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을 그냥 눈감고 넘어가는가 싶어서 검찰청에서 직접 감시하게 됩니다. 감시하고 소송판결하고 가서 변론하고 한 사항을 일일이 다 매번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1심에 패소하고 2심에 상고의견 냈을 때는 상고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3심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검찰청에서 이 다툼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어요. 검토의견을 보면 도시계획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구청에서 도시계획심의하고 한 것들이 적법한 절차,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도봉구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변호사가 주장한 20년 실효하고 이런 주장을 했던 내용들은 실효가 없다. 상고 실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상고지휘를 하지 않고 종결 처분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지휘를 한 것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하시면 저희하고 서로 대치되는 것이죠. 왜냐 하면 토지주는 변호사를 법무법인을 사서, 순 이 내용을 보면 엉터리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수긍을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고법에서 이것을 기각하라고 그러니까, “3차 포기해라.” 구청에서 “네, 알았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아닙니까. 되레 주민의 입장이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주민입장에 서는 관에서는 이것 기각이 됐는데 “우리는 이것 억울합니다. 끝까지 대법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서로 계속 집회하고 뭐하니까 신경 쓰고 머리가 아프고 이러니까 결론을 안 하려고 하는 취지가 아닌가 이런 얘기예요. 저도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아무리 고등법원에서 기각을 했어도 당연히 대법원 가야, 그래야 관에서 주민을 위한 나름대로 배려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검찰청 공문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몇 줄 안 되니까요. “아래 사건에 관하여 귀 기관의 의견 및 사안을 검토한 결과 귀견과는 달리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사건이 종결될 경우 2009년 3월 2일까지 확정증명을 첨부하여 소송종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휘가 떨어졌어요. 제목은 “상고포기 지휘”하고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상고를 하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이것을 포기하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것입니다. 지휘가 떨어진 것이에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무조건 포기하라고 해서 포기하는 그 자체는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집회를 근 200여회 이상하면서 주민들이 계속, 제가 알기로는 25명에서 30명이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소송 중이고 벌금 부과금 내립니다.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그때 당시 구청을 상대로 해서 고발이 들어와서 구청에서는 경찰에서 조사를 일단 실무자하고 1차로 받았고요. 그리고 또 다시 검찰에서 불러서 수차례 걸쳐서 소환돼서 담당직원들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도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받고 주민 여러분이나 의원 여러분께서, 합작 내지는 비리의혹 이런 것까지도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우리 직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때 수사를 하면서 주민들도 일부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국장님은 자기 직원들 입장만 내세우는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주민이 근 30여 분이 경찰에 조사를 받고 계속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냐고 물었는데 국장님은 다른 쪽으로 얘기하시니까.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주민들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대화 노력을 많이 하고 했을 때 같이 대화를 했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주민은 순수하게 내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나서는 것이지 그 이후에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 재산권을 순수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저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주부들이 가서 4시간씩, 28시간씩 조사받고 오고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벌금 나오고 이러다보면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있는 입장이에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국장님이 이 경우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면 국장님이 동아 아파트에 사신다고 했을 때 국장님 입장에서 이 현실의 법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동아 에코빌에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사적인 의견을 여기서 얘기한다면 여러 의견을 달리 하는 분들이 다른 의견을 내실 수도 있고 하니까 개인적인 의견은 답변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주민들의 의혹이 저희 의회 위원들한테 많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들 나눴고요. 제가 서류 요구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9번 주민들이 요구하는 서류 2004년에서 2008년 매 해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것을 그때 당시에 있었던 2004년부터 2008년 매 해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아까 우리동료 문명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전혀 위법사항이 없다. 답변을 하셨어요. 저는 위법사항이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공문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2008년 6월 17일 도시정비과 공문입니다. 당시는 도시정비과장이 바뀌셨고요. 주민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조치를 구청이 합니다. 그래서 2007년 7월 24일 도봉동 62-4번지에 대해서는 일반목욕장, 소매점, 의원, 사무소의 용도로 건축허가 증축처리된 사항은 1998년 2월 19일 유보지 개발계획승인 내용인 산업지원시설 아파트형 공장과 제품직매장 공장(사무실, 작업장, 연구실, 창고 등) 공업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용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당초 승인내용인 산업지원시설로 2008년 7월 16일까지 증축허가 설계변경 신청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 공문 보냈습니다. 보냈죠 과장님?

증인

임남규 네, 보냈습니다.

아까

아까김용석위원

우리 동료 문명희 위원님이 주장했는데 일반목욕장, 소매점, 의원 이 자체가 산업지원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구청의 증축허가가 위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고 도시정비과에서 이것 자체를 사업주에게 설계변경해서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임남규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구청에서 일반목욕장을 증축해 준 것은 위법이죠. 맞습니까?

증인

임남규 답변드릴까요?

용석

김용석위원

네.

증인

임남규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증인 임남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건축주에게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하라고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시민감사관을 받으면서 시민감사관의 지적사항이 바르지 않다고 내지는 부당하다고 수차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이 이렇게 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이 공문을 이행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변전소가 안 들어오고 목욕장으로 계속 가도록 했었어야죠.

증인

임남규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의 신청까지 하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급기관인 서울시가 우리 감독기관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공문받은 하급기관으로서는 상부기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면

부당하면김용석위원

소송을 제기했었어야죠, 서울시나 감사관을 상대로.

증인

임남규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시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결결과를 설명드리니까 반감을 가지시는데 이렇게 했다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서도 부당 위법하다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뭐가김용석위원

위법부당하다고 판결이 났어요?

증인

임남규 공사 중지하고 등등이 구청에서 한 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구청에서 당시에 이 지적사항대로 해서 설계변경을 사업주에게 요청했죠. 2008년 6월 17일 그래서 설계변경이 언제 이뤄집니까?

증인

임남규 이것만 놓고 보다면 본청에는 시키는 것을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석위원

말이 됩니까? 결론적으로 공문을 시행했다는 것은 법을 시행한 것이에요. 인정한 것이에요. 만약에 구청에서 인정을 안 한다면 우리는 목욕장이 산업지원시설이고 정당하다 라고 하면 서울시나 시민감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끝까지 갔었어야죠. 그렇잖아요?

증인

임남규 하급기관인 도봉구청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어떻게 소송할 수 있겠습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상급기관의 의견이 존중되어졌고 그것 자체를 우리는 마음으로는 거부할지라도 그 자체가 법으로 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과장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증인

임남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인사위원회 다 했지 않습니까?

은요

결론은요김용석위원

, 이 공문을 수행하고 시행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목욕장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법을 인정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인정 안 한다면 공문시행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증인

임남규 결론적으로 그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사법부에서 받아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저는김용석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공문을 시행했다는 것 그 자체는 과장님!

증인

임남규 저는 절대 이것을 서울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급기관 도봉구청장은 특별하게 조건이 없는 한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서울시가 불법적인 공문을 수행했네요?

증인

임남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증인

임남규 네, 제가 징계 받은 것도 위법부당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서울시가 위법한 행정조치를 지시했다면 그것을 이행한 사람은 동조자 아닙니까? 동의했다는 것 아니에요?

증인

임남규 그런데 조직상에,

리는

우리는김용석위원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법을 집행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그 법이 시행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시행이 됐다는 것은 서울시의 위법한 행위를 나도 묵인하고 시행을 했다는 것이에요.

증인

임남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니

아니김용석위원

, 서울시가 위법하다고 했으니까.

증인

임남규 그래 가지고 이렇게 시행했더니 판결로 인해서 너희들이 한 것이 잘못됐다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패소했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도봉구청에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극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최소한도로 변론은 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소송에 지고 나면 나중에 가서 원인분석이 들어갑니다. 왜 졌느냐, 소정의 소명을 다했느냐라고 따지는데,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구청이 모순에 빠진 것이에요.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모순에 빠진 경우가 대개 많이 있는데 모순이라는 것이 뭡니까? 옛날에 방패하고 창을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또 뭐라고 했어요? 방패를 들고는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다고 했어요. 구청이 한 입으로 두말을 하는 것이에요.

증인

임남규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욕장

목욕장김용석위원

허가해 주어놓고선 목욕장이 불법하니까 변경하라 공문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서울시에서 위법 부당한 행정지시인데 나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이게 뭐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증인

임남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위원님이 자꾸 그렇게 몰고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몰고

몰고김용석위원

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항은 변전소 허가도 안 났는데 한전하고 계약한 사람이나 구청에서 도시계획심의 부결된 사항을 건축허가 해주는 구청이나 다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증인

임남규 그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승균씨하고 한전하고 계약한 것은 저희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 간에 한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사전에 통제합니까? 거기에 도봉구청을 결부시킨다고 하는 것은,

명희

문명희김용석위원

동료 위원님이 읽어주셨잖아요, 그 시공사가 친절하게 자기는 목욕장만 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변전소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땅 사자마자 제일먼저 신청한 것이 뭡니까? 변전소 아니었어요? 2005년 10월 땅 사가지고 제일 먼저 달려온 것이 뭐예요? 그 사람 변전소하겠다고 달려 온 것이에요.

증인

임남규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허가나갈 때 신청서에 의한 것을 보고, 옛날에 있었던 것을, 옛날 그것을 할 것이지 하고 지적할 수 없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석위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합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우리로서는 구청에서 한입으로 두말을 한 것이고 위법한 행정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하세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했어요.

용석

김용석위원

국장님 검찰수사내용주세요. 자꾸 검찰, 검찰하시는데요, 검찰수사내용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뭘 검찰에서 조사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검찰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특위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내용에 대해서 받아볼 의무가 있어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말을 자꾸자르면 말이 잘 안되니까,

금주

이금주위원장

국장님 하세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검찰수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주민감사가 과잉 감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주민감사결과를 건축주에 시정지시를 했는데 건축주가 거기에 대해서 공사중지 지시를 하니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그러면 구청은 소송제기해서 싸웠는데 구청이 패소한 것이에요. 주민감사가 구청직원으로 하여금 위법하게 하라는 지시는 아니다, 이런 맥락으로 해 가지고 구청이 아무리 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해서 패소가 된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이나 김용석 위원님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주에 건축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충분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김용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조금 후에 간담회 하는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패소했다는 것 강조하시니까 제가 도저히 간과할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주가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신청을 한 것은 건물 신축하나 이 땅에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구청이 합당한데 건축신청허가를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축, 증축 다해놓고 났는데 변전소로 바꾸려니까 중지하라고 한다 이 부분에서 걸린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하셔야 돼요. 건축주가 법원소송에 이르게 된 시점이 어디인지를 이해하시고 패소의 주장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날짜를 또 이야기하자면 서류를 다시 봐야 되니까 날짜얘기를 하지 마시고,

짜가

날짜가문명희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아니, 변전소 허가를 구청에서 반려했어요. 아시잖아요? 반려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극한처분을 한 것이에요, 못 해주겠다.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변전소허가 반려한 시점이 신축, 증축 다 지난 다음이에요. 그렇죠? 주민들이 목욕장 건축허가 설계도면으로 당신들이 증축을 했는데 우리도 감사 때 설계도면을 들고갔습니다. 목욕장을 짓고 있는 것인지 주민들이 정말 말하는 변전소 현장인지,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이것은 말이지요,

날짜

날짜문명희위원

필요 없습니다. 순서로 보면 신축, 증축 건축허가 지으라고 해놓고 나서 최종적으로 토지주가 원하는 변전소 허가가 되지 않으니까 그 시점에 법원으로 달려간 것이에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이것이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감성적으로 접근하니까 논리정리가 안되고 계속 논점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따지고 특위를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서로 대화를 해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혹이 있으면 그것을 확인해 보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감성적으로만 끌고갈 것이 아니에요, 마무리하시면서 감성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좋은데,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지금 날짜 모르신다고 하니까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질의하는 내용을 감성적으로 답변하라는 것은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국장님 지금 날짜 모른다고 하셨으니까요,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날짜는 지금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음문명희위원

이 시간에 건축주가 어떤 사유로 몇 월 며칟날 법원에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신청을 했는지 그 시점을 감성적이지 않고 냉철한 시각으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봉동 62-4 건축허가에 대하여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5차 도봉동 62-4 건축허가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09년 9월 22일 개의하여 시공자대표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회하기 전에 이성희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도봉동 62-4번지에 대한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