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정보문화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정보문화사업소장 권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기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정보문화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관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하희용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박광옥 여성회관장입니다. 그럼, 정보문화사업소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여성회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여성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247억 6,54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27%인 27억 61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는 기정예산대비 10.72%인 16억 3,092만 6천원이 증액된 168억 3,882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17.17%인 9억 9,595만 7천원이 증액된 67억 9,48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회관은 기정예산대비 7.53%인 7923만 3천원이 증액된 11억 3,17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평생학습 홈페이지 프로그램 언어변경 및 웹접근성 강화입니다. 지난 2008년 안산시 홈페이지 프로그램 언어가 보안성이 높은 JSP 언어로 변경됨에 따라 안산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언어도 기존의 ASP언어에서 보안성이 높은 JSP 언어로 변경하고, 아울러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2조에 의거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 강화를 의무화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홈페이지 언어변경 및 웹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기 책정된 2천만원에서 1,300만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성인문해교육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사업은 학습의 기회를 놓친 성인 학습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자아실현의 기회 마련을 위한 국비공모사업으로 국비 2140만원, 시비 460만원으로 총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의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생학습도시를 대상으로 공모한 1도시 1특성화 사업부문에 선정된 안산시 평생학습 특성화 프로그램으로써, 우리 시 대표인물인 단원 김홍도와 성호 이익을 주제로 다문화 아카데미, 지도자 양성과정, 예술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4천만원, 시비 2천만원으로 총 6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브라보 안산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사업 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에 선정된 국비공모사업으로써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동아리 활동지원 등 평생학습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효율적인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 한마당, 평생학습관계자 및 문해교사 연수, 전국 평생학습 네트워크 포럼 등의 추진을 위해 국비 5천만원, 시비 2500만원으로 총 사업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희망! 꿈! 고3 수험생 사업입니다. 수능시험 준비에 지친 고3 수험생들에게 수능시험 이후 유명 인사의 강연과 문화공연 등을 제공하여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문화적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출·학업중단 등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당초 본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가확보를 위한 국비 4896만원이 지원 내시되어 시비 4996만원을 포함한 총 9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선부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건립중인 선부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금년 12월 말 준공 예정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비품 자산 취득을 위한 사업비 749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입니다. 도 시책추진보전금 4억 5천만원이 확보된 안산여자정보고등학교의 다목적교실 증축 및 선부중학교의 언어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지원과 금년도 신청사업 중 지원하지 못한 사업, 학교 현안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12억 2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업으로 17쪽, 관산도서관 한옥공간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공문화시설내 한옥공간 활성화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관산도서관 1층 어린이 자료실에 전통 한옥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 3억 8113만 5천원, 자산취득비 1886만 5천원을 포함 총 사업비 4억원으로써, 금년 7월과 8월에 국비 2억원과 도비 1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관산도서관의 자체 예산 중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시비 대응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 마무리지을 예정이었으나, 착오로 자료가 누락되어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길 요망합니다. 18쪽, 부곡동 작은도서관 건립입니다. 공공도서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곡동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이 보다 쉽게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학습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1825만 6천원 중 금번 추경에 설계용역 및 건축공사비 8억 88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여성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문화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2페이지 착오가 여러 개 있네요, 보니까. 1회 추경이 아니죠? 2회 추경인데 1회 추경이라고 되어 있고, 그죠?

예. 그 부분이 각 페이지마다 지금 되어 있는데 정정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미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희망, 꿈 고3 수험생 사업에서 예년에 이런 게 있었나요?

평생교육과장 최관입니다. 아마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금년에도 저희들이 4천만원을 편성 해 가지고 고3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런 잔치를 놀이마당 이런 걸 마련해 주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었죠?

작년에는 3700 정도 들여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여기 4천명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산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 많이 취소하는데 어떻게 4천명씩 모여 가지고 하는 거,

지금 신종 때문에 각종 행사가 취소연기 됐는데요. 일단은 저희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때 추이를 봐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자체를 안 올리는 것보다는 일단 예산이 있어야 그때 가서 신종플루가 해제되면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전에 청소년문화의 집과 관련해 가지고 그 전에 한 번 올렸던 게 무대설치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올라왔었나요? 추가적으로 설계 변경.

이번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올렸다가 그때 삭감 시켜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안 올라와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금 12억원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억 5천이 시책보전금이고 시비가 7억인데 이게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하게 나온 게 있나요, 자료가?

추경 부분이요?

네.

교육경비 부분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각 학교에다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게 한 240억 정도가 요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상 시에서 당초에 97억이 편성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다급하게,

당초에 97억이 아니죠. 원래 80억이죠.

먼저 1회 추경에 또 해서 97억입니다. 그래서 97억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지금 국도비하고 도에서 교특비가 지금 내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저희가 대응사업으로 지금 시비를 편성해 보니까 최소한 지금 이번에 금회에 올린 12억 정도가 있어야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 짓겠다 해서,

금년도 사업에 이것을 지금 12억 2천만원에 대한 앞으로 사용하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는 게 있느냐 이거죠.

현재 계획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안산여자정보고등학교에,

그것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예. 끝나고 이따 드리겠습니다.

왜요? 지금 주면 안 되나요? 그것을 위원들한테 먼저 주고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어느 부분에 많이 치우치고 또 사실은 말하자면 본오동 지역은 굉장히 낙후된 지역들이 많고 학생수도 많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지 자꾸 가는 데는 가고 안 가는 데는 또 안 간다는 얘기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학교장 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가끔 오시는데 그래서 본오권 지역의 분들이 어제도 시장님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본오중학교인가 면담을 하고 가셨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3년 동안 저희가 학교에 지원한 것을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120억 정도가 매년 지출이 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3년 동안 분석을 해서 지원이 안 된 쪽 그 쪽을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은 이미 교육청에 교특비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응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 이번에 추경에 부득불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원이 덜된 부분의 학교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시의 시·도 조례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지원을 해 주되 어떤 균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1년에 120억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는 100억이잖아요. 100억 9천만원인데 이것이 들어갈 동안에 우리 안산시에서도 100억이라면, 8천억 중에서 10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프로테이지인데 그런 액수가 들어가면서 사실상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한테 혜택이 오는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되 거기에 같이 우리 시민들이 공유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또 앞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에 대한 제도보완을 하나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도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나중에 추후에 계장님이나 담당과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하여튼 지금 12억 2천만원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내역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용품 같은 것은 각기 다른 데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세세하게 하나하나 따져보기가 좀 그래서, 이런 견적은 어떻게 받습니까?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나라장터에서 받습니까?

아닙니다. 조달가격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단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달단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카메라는 얼마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가격이 틀려서 제가 일일이 얘기하기가 그러네요. 안 맞는 부분들은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옥마을 중앙도서관 여쭤보기 전에 중앙도서관 방송대는 이사를 갔나요? 언제 갔습니까?

지금 한옥마을이,

아니 한옥마을 말고 방송통신대학교.

방송대는 8월 25일날 이전해서 지금 보수공사 다 해 가지고 9월 3일날 열람실 142석 확보했습니다.

140,

122석.

122석. 그럼 거기에 대한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은 어떻게 확보를 하셨나요? 그거 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요.

1회 추경에 예산 세웠었습니다.

아, 그랬었어요?

예.

언제 한 번 거기도 방문 해 봐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옥공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신 내용이 지금 수정예산을 요구했다는데 수정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요구하셨나요?

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

건축공사인데 아까 소장님 수정예산을,

그게 당초에 저희가 관산도서관 전체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이 발주한 부분을 뺀 나머지 국도비가 3억이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솔직히 저희 도서관에서는 기획실로 보냈는데 기획실에서 그게 아마 집계하면서 착오가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부분이 삭감된 것은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한옥공간으로 시비를 확보해야 될 1억 부분이 현재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요, 예산서상에요. 그래서 그게 수정예산으로 이번에 다뤄주겠다고 확답은 받았습니다. 아직 여기 상임위는 도착이 안 됐는데 올 겁니다, 아마.

그러면 언제 어떻게 옵니까? 그냥 바로 특별위원회로 갑니까?

글쎄 그건 기획실에서 다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수정예산에 다뤄주겠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날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건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관산도서관이 리모델링이 설계변경 됐잖아요. 이건 조금 기술적인 얘기인데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예산이 책정이 안 돼 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좀 살펴보셔 가지고, 공사비는 삭감이 됐는데, 공사비가 삭감이 되면서 건축공사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도면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바뀌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부곡동 작은도서관은 위치가 지금 부지가 여기가 공원 안에 하는 거죠?

예.

공원 안에 이게 작은도서관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행정절차를 다 이행 중에 있고요, 경관심의까지 설계안에 대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도서관도 가능하다, 공원부지에 도서관이 가능한 거예요?

공원 안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부분을 반만 저희가 할애 해 가지고,

건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게 허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능합니까?

네.

여기는 그래도 건립이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나와 있네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는 그냥 뭉뚱그려서 시설비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딱 나오는데 여기는 전기, 통신, 냉난방 이렇게 해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역시 건축직이 그리로 가니까 잘 되어 있는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감골도서관에 공공운영비가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죠? 무인경비시스템,

공공운영비가 지금 중앙하고 관산하고 감액을 했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이걸 잘못 세웠다는 겁니까?

저희가 1년 동안 할 것 하고 공공운영비 예산 중에서 50% 이상 원인행위가 6월말 조기집행 할 때 원인행위 하지 않은 공공운영비는 삭감을 해라,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전기, 소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달에 얼마씩 하기로 딱 계약이 돼 가지고 계약금액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데 어떻게 이것들이 삭감이 돼서 내려올 수가 있나요?

그래서 1년 동안 할 거 생각해서 조금씩 집행잔액 예상 해 가지고 삭감했습니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정해져 있어요. 매달 정액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1년 동안 하려면 계약을 1년 전에 해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나가기로 해서 그럼 예산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인상될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을 알 수가 없었고요.

아니 그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 예산이 1년 전에 계약을 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계약서에 나온 걸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야만 심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삭감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인데, 전기요금이라든가 도시가스요금은 절감을 했다고 치더라도 안전관리나 소방관리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무인경비 같은 것은 이건 용역비란 말이죠. 용역비 같은 것은 삭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같은 것은 인상률을 저희가 당해연도에,

그건 제가 문제 삼지 않는데, 용역수수료 같은 대행료 같은 것은 이건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상이 안 되는 거고, 딱 1년치가 정해져서 되는 건데, 그러면 애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이거죠.

청사 방역 용역수수료는 입찰을 저희가 하거든요. 감골 같은 데는 1월부터 하지 않고 2월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하여튼 안 갑니다. 나중에 관장님 저하고,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항주 위원님.

평생교육과장님,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국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작년에 실적도 그래요. 이게 단원과 성호를 주제로 한 지도자 양성과정이 3개월 해 가지고 북아트지도사, 역사 논술지도사 이런 게 취득이 되는 거예요? 어땠어요?

여기서 배우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전체가 취득한다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쪽이 아니고 그러면 전문적으로 하는 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그분들이 또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위원님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여기 처음에 태동이 이쪽 운영기관에서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공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문화원,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도 다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그쪽에도 그러면 단원미술 그게 예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너무 난립이 돼 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평생교육과니까 교육 쪽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서로간에 각 업무체계가 연계가 돼 가지고 서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여기대로 저기는 저기대로 이러고 나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진행할 때 그 부분을 저희가 그쪽에 협조를 받을 거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 관련된 데서 매년 사업계획을 받아요, 각 시에. 그래서 각 시에서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제출하면 그게 그쪽에서 이 사업이 좋다 그래서 선정 해 가지고 국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매년 이게 바뀔 수도 있고 연계성이 안 되는 겁니다.

특성화니까 한 해에 끝나고 또 다음 해에 다른 걸로 하고 그런,

예.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사업이 선정이 돼도 일단은 다른 과하고 좀 연계를 하셔서 거기서 더 좋은 그것을 해서,

집행할 때는 하여튼 협조를 같이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사업들은 좀 꾸준하게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해서 알릴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희망, 꿈 고3수험생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고3수험생들 4천명인데 안산에 우리 고3수험생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저희들이 안산시내 고등학교가 한 22개교가 있는데요. 한 만 여명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면 선정,

선정하는 것보다 그 프로그램 내용이 경기도에서 하는 청소년 종합예술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상한 친구들이 나와서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방송에서 공개방송 쪽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 프로그램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고3들을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4천명을 어떤 식으로 차출을 하느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학교별로 전부 홍보를 해서,

학교에서 추천 해 주는 대로 해서, 그러면 이게 수혜를 받는 학생들은 있고 안 받는 학생들은, 다 보고 싶은 것은 고3인데,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저희도 논제를 했었는데 일단은 고3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집합장소에 그 날 하루 학교에 통보를 해서 모아놓고 저희가 일정부분 과거에 보면 행사성 위주로 저희가 가수를 불러다가 음악회 식으로 그런 걸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지양해서 실제적으로 그 날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성인이 되니까, 대학도 가고 그래서 강연을 좀 전국에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애들한테 일정부분 한두 시간이라도 그 동안 고생했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을 강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파트는 저희가 학생들이 지금 운영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안산시 각 학교에. 그래서 걔들한테 잘 하는 애들을 몇 팀 초청을 해서 위로공연을 하고, 그 외에 또 이벤트성으로 가수를 젊은애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그 동안에 고생한 걸 풀어주려고 장소 물색은 지금 야외에서 할는지 아니면 저희 관내에서 지금 동산교회 복지관이 제일 크다고 해서 거기서 할까 야외에서 할까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천명에 준하지 말고 일단은 대상을 전체로 할 수 있도록, 다 시간이 안 돼서 못 오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자기들이 참가를 하는데 인원이 제한이 돼서 못 오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취지로 가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여성회관 관장님 이번에 노인전문병원하고 무슨 협약체결 한 겁니까?

간병인 양성과정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지금 거기 자격증반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저희가 자격증 반이 40과정입니다.

지금 일단은 배출된 분들이 어때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예.

기존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기존에 있었습니다. 15과목.

그런데 그분들이 배출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어디에 취업을 한다든지,

취업은 일부분 한 79명 정도 됩니다.

창업이라든지 그런 쪽은 아직은 미미한 거예요?

예.

그런데 앞으로 어쨌든 지금 힘들고 하니까 그쪽으로도 하고, 지금 단체에 많이 모이는데 하루에 거기에 유동인구들이 얼마정도 돼요, 수험생들이?

저희 하루에요?

예.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요새 같이 힘들고 신종플루 이러니까 어쨌든 각별히 그쪽으로 하셔 가지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 위원입니다. 부곡동 작은도서관에 대해서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거기 계실 때 내용은 대충 아셨겠네요?

도서관에서요.

아, 도서관이지 참. 그런데 저는 말이죠 소장님, 특히 이 도서관 관련이나 교육에 관한 것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은 감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선 이 장소 문제가 꼭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쫓겨가면서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이것은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백년대계를 보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될 문제들이 아니냐, 장소가 됐든 무슨 시설부분이 됐든, 그래서 외국의 경우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면 아무리 작은 도서관이라도 한 번 사람이 들어가면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럴 정도로 시설을 해 놓더라고요. 그래야 거기서 책도 읽을 마음이 생기는 거고 가고 싶은 의욕도 생기는 거고 이 소기의 목적이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주차문제라든지 이렇게 쾌적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존 시설들을 많이 해 놨는데 주민들이 나름대로 이용하는,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마련돼 있는 장소 가지고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기존 쓰지 않고 있는 그런 데를 수용을 해서라도 넓은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고 그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꼭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도서관을 우리 과장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 건물에 공공도서관은 현재 6개로 안산시에서는 충분하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앞으로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우리가 도서관을 건립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은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도시계획 전체에 처음에 입안할 때 여기가 작은도서관이다, 아니다, 도서관의 부지설정이 사실상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유공간에 도서관을 일부 복지관 이런 데에 지을 때에 호응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작은도서관 넣자, 이런 개념에서 가는 겁니다. 부곡동에 작은도서관은 당초에 도에서 이게 도 시책보전금을 저희가 5억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이게 급하게 서둘렀던 부분이고,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체 소외되어 있는 반월동, 안산동 이쪽 지역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토록 그렇게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글쎄 지난번 예를 들면 일동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성호중학교를 이렇게 산을 잘라서 깎아내고 그 자투리가 옆에 아주 보기 흉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그걸 보기도 싫고 그 공간도 굉장히 그래도 여유로운 그런 면적이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수용이 잘 안 되고 그래요. 물론 여러 부서들이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해서 그걸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걸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중장기 계획 차원에서 도서관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여튼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전부 장애인 시설을 개보수하라고 뭐가 내려왔나요? 어떤 지시가 내려왔나요?

네. 별도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디서 내려왔어요?

그게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 시청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떻게 고치는 거죠? 램프 만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계단 없애고?

장애인 관련 해 가지고 법에 있는,

뭐 뭐를 어떻게 고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세부시설은 제가 그것은, 작년에 2008년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 해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되면 각 동마다 세울 게 아니고 이것을 한꺼번에 상록구청에서 세워 가지고 일괄로 발주를 주면 훨씬 더 저렴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전수조사 때 동별로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별로 지적사항이 나왔더라도 전체 동에 필요한 것을 갖다가 시공사를 한 곳이나 이렇게 줘 가지고 일제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관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저렴하게 되지 않겠느냐, 시공이. 장애인이라 그러면 보통 휠체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계단을 없애고 램프를 만드는 그런 공사 같은데 일부에서는 350만원짜리도 있고 또 일부는 한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900만원짜리까지 있는데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요.

휠체어 장애인 탈 수 있는 리프트 수리가 주죠?

아닌 것 같은데요.

주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점자블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돼 가지고, 단순공사고 리프트는 없고요.

리프트는 없습니까?

리프트 들어가면 상당히 돈이 많아지죠?

네, 금액이 커지죠.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이 되는 것은 이동 동장님, 이동 같은 경우는 준공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하는데 600만원씩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신축건물이라 장애인시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8월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준공난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에 맞춰서 준공이 났어야 되는데 왜 그걸 보지 않고 준공을 내서 지금 다시 이걸 개보수를 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장애인시설에 맞춰서 다 협의가 가고 했을 건데.

지침에 의해서 이게 확대 돼 가지고 금년도부터 그래서 이게 아마,

뭐죠, 그러면? 이동 장애인 편의시설이 뭐예요?

저희는 주차표시판하고 핸드레일에 전자표시판.

핸드레일에다 전자표시판을 한다고요?

네. 그 다음에 장애인이 저희 화장실이 8개가 있는데 세면대 위치가 잘못됐답니다. 그래서 그걸 변경하고, 그 다음에 점자블럭 같은 것 휠체어 비치하는 것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자블럭은 점자블럭 건물 준공날 때 점자블럭 깔려 있어야 준공나는데 이거 준공을 전부 잘못 내줬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당시 사회복지과에서는 뭘 했어요? 준공날 때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뭘 했느냐 이거예요, 그거 안 보고. 왜 그때는 준공 내줘 놓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갖다가 하라는 것은 이게 제가 봤을 때 예산낭비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이건 현장을 한 번 가보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에 관련해서 사1동 주민센터 방수공사가 있는데, 이게 준공이 언제쯤 되어 있죠? 이게 한 15년 정도 됐나요?

‘93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아, 그래요? 비가 얼마나 샙니까?

금년에 폭우가 와 가지고 한 2개소 정도에서 많이 샙니다. 벽면에서 새고 있어요.

벽면에서요?

예.

그러면 지붕이 아니고 벽체방수공사네요?

네.

발수제 뿌리는 거네요, 벽에다가?

예.

지붕 보수하는,

지붕이 아니고요, 벽면에서 지금 새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무인발급기 팔곡동 어디다가 설치를 하죠?

민원봉사과장 최경호입니다.

위치가 어디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지역 사정을 아시다시피 주변에 공공시설이 없고 또 공익시설도 지금 있긴 있지만 좀 비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변 상가에 마침 공간들이 나오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임대료하고 전기세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건물주하고 얘기가 잘 돼 가지고 임대료는 없는 걸로 하고 전기사용료 관계는 금액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저희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걸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캡스 같은 것 설치합니까, 보안장치?

거기는 캡스를 설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항상 거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뭐 뭐 지금 발급 받을 수 있나요?

한 15종 정도가 지금 발급이 됩니다. 주민등록등·초본부터 가족관계등록부는 지금 처리가 안 되고요. 그건 행정관서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외에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 이런 것까지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안 되나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기계가 다른 겁니까?

예.

부스가 5천만원짜리고 그 다음에 민원발급기 자체는 2천만원짜리라는 얘기네요?

부스는 500만원입니다.

아, 500만원이고요. 바깥에 뭘로 짜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여쭐게요.

세무과장 신효승입니다.

통반장 고지서 송달요금이 다 불용액 처리가 돼 버리는데 우편배달로 한 거네요?

예.

애당초에 이것은 통반장 그렇게 계획을 안 세우시고 왜 처음에 통반장으로 송달하는 걸로 세웠었죠, 예산을?

애당초 그 얘기가 없었다가 금년 5월달에 재산세가 7월달 나가기 전에 5월달에 통장협의회에서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별안간에 돼 가지고 저희도 혼선이 있어 가지고 일하는데 지장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 협의해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편요금으로 별도로 예산이 올라와 있나요?

기존에 있는 요금으로, 기존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가능합니까?

예. 그걸로 해서 30만원 이상짜리는 등기로 보내고 그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7500도 세우고 우편요금도 세웠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중으로 세우셨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별도로 그거 하고 나서 체납세 그런 분들한테 다시 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수시로 독촉을 하기 위해서 자주 보내는 우편요금이 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매차량 보관소가 어디에 있는 거죠?

거기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문화원 뒤편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람이 기거를 하나요?

사람이 기거는 안 하고요.

컨테이너박스를 놓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강제견인을 하다 보면 개인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 그 다음에 우리 공매차량에 대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컨테이너박스에서 일할 수 있는, 차를 공매하기 위해서 사람 기다리는 관계로 해서 그런 거 준비하는 관리동입니다.

컨테이너박스가 위법인데 이걸 놓으시면 안 되는데요. 미관지역에서 컨테이너박스 못 놓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울타리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미관상은,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이상입니다.

홍연아 위원님.

자료만 요청하려고요. 앞에서 질문하셨는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개선사항이 동별로 무엇이었고 그래서 그 항목하고, 이게 법이나 규정이 실제로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원래 했어야 되는데 안 그런 것인지 아무튼 그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이나 규정이 바뀐 것이라면 그 시점과 실제로 건물 준공된 시점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신항주 위원님.

세무과, 지금 통장님들한테 송달이 지금 되는데 우리가 그거 이용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통장님들한테 안 하고 보냈을 때가. 그게 초창기에는 통장님들이 하다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죠? 전자봉투로 바뀌었다가 지금 또 통장님들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시책으로 인해서,

불과 그게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소모되는 경비들이 엄청났을 거예요. 전부다 기계도입하면서 하시고는, 대개 행정들이 내다보는 게 없고, 그러면 이게 통장님들한테 수당이라고 그러나 얼마씩 그런 식으로 드리는 거하고 거기에서 세무과에서 보내는 거하고 차이는 얼마나 나는 거 많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계 그런 것은 없고요. 그게 우편으로 인쇄소에다 맡기면 인쇄소에서 고지서를 갖고 오면 그걸 가지고 통장님들이 고지서 명부하고 누구를 줬다 하는 그런 걸로 했었지 다른 시설 설비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런 것은 없었어요?

예. 지금으로 따지면 한 통에 1500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등기로 하면 30만원 이상짜리는 1750원 나가는 거고 30만원 미만은,

그렇게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또 갑자기?

통장단협의회에서 거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지금 또 바뀌었다가 왜 그런 식으로, 처음에 통장님들이 계속 돌렸잖아요, 그게?

5월달에, 미리 결정을 해 줬으면 좋았는데 그러면 알고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금년 5월달에 그래 가지고 우리 자동차세 6월달에 나갈 때도 그것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혼선이 생겨 가지고 일하는데 그것만 믿고 있다가 그래 가지고,

이게 행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통장님들이 계속 하시다가 이게 또 갑자기 변했다가 또 지금은 이쪽에 얘기가 돼서 가고 이게, 물론 요새 어려우니까 통장님들한테 급부적으로 어느 정도 그런 식으로 되는 그런 것도 이해가 일자리창출 일환에서도 될 수가 있는 문제는 되는데 그것도 좀, 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통장님들만 다 하시는 게 아니고 반장님들이 선임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걸 같이 나눠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니까 통마다 반장님들이 전혀 진짜 1년에 주는 수당 몇 푼 안 되잖아요. 그걸 갖고는 반장님들이 아무도 하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통장협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리로 갔다 그러지만 그것도 어떤 식으로 좀 반장님들한테도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국장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제도, 그러니까 연구모임에서 제안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 5월달에 통장님들께서 세금고지서를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다른 방안들을 많이 모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을 통해 가지고 해 보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우편으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있고 반송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좌우간 저희가 세금고지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시행착오가 한 번 된 거잖아요, 어쨌든. 넘어왔다가 또 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게 지금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보면 제일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동에서 보면 반장님들이 급부적인 어떤 게 없으니까 하실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도 어느 정도, 통장님들은 수당을 일단은 받으시니까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청장님 소박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구청에서만 다 하니까 동마다 동장님들이 작은 사업을 하나 하려고 그래도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물론 작년에는 상록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동에 예산을 잡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은 많이 작년보다는 조금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 가지고 동마다 동장님들이 옛날에는 포괄사업비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동장할 때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자유롭게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논의 해 가지고 우리 동에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들이 동장님들께서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동장님들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하고 필요할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하면 단합되는 그런 쪽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안산동에는 천막이 4개나 필요해요? 동마다 한 2개씩 있는데 여기는 4개나 잡혀 있네요. 거기는 시골동이라서 그래요?

예, 시골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 위원입니다. 월피동하고 반월동에는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부족하다고 올라왔는데요. 추가로 사용되는 어떤 사정이 있나요?

월피동장 조두행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3층 282㎡를 증축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증축을 했다?

예. 9월달에 본예산이 확정되고 그래 가지고,

반월동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가스요금까지.

조금 사용하다 보니까 헬스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이건 공적인 요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넉넉히 잡은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걸 추계해서 했기 때문에 남으면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야 물론 그런데 추가적인 요인이 이게 낭비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연이,

지역주민들에게 냉난방이라도 잘 된 데서 보다 풍요로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걸,

작년보다 이게 많이 늘은 것 아니에요, 비용이?

예산이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조금 덜 세워주셨습니다. 1081만원이었는데 879만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삭감을 했어요?

예.

전기요금을 삭감할 리가 없을 텐데요.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겠죠.

동의 것은 손 댄 적이 없는데요.

일단 알았습니다. 전기요금 같은 것 혹시 과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청사 지붕 개보수 민원봉사과에 이게 본예산인가요, 한 번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요, 지붕 방수공사.

지금 저희가 임시 건물로 한 8년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도 여름에 비가 오는 걸 보니까 시금고 농협건물 그 부분하고 민원실에도 지금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수가 돼 가지고 방수공사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비가 조금 왔을 때는 표가 안 나는데 이번에 폭우 때 보니까 누수가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부분이 좀 다릅니다.

아니 그때 전체 다 하겠다라고 해서 면적으로 계산 해 가지고 작년 예산인가 그래 가지고 예산 한 번 세웠었죠?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요. 민원실은 공사가 안 됐답니다.

민원실을 뺀 거예요?

예.

그때 빼서 한 겁니까?

민원실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했다고 합니다.

방수만 하는데 얼마예요, 개보수 안 하고?

그것은 다시 산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13년도에 건물 지을 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돔구장 완성되면.

그 부분이 단원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민원실 부분은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만 하고 개보수는 하지 말고 그냥 방수만 하시라는 거죠. 방수 금액만 얼마인지 다시 한번 산출해 주시죠.

그것은 별도로 산출하겠습니다.

고잔1동 동청사 방수공사가 있는데요. 고잔1동장님.

고잔1동장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새는 겁니까?

저희 고잔1동이 청사를 지은지가 한 20여년이 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단 쪽에서 벽을 타고 물이 흘러내립니다.

벽 방수입니까, 지붕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1층 화장실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비군 중대장실에는 중대장실에다 비가 많이 올 때는 플라스틱통을 놓고서 물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수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벽방수하고 화장실 방수네요, 지붕 방수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당직실에 텔레비전 없었습니까?

기존에 쓰던 걸 쓰다 보니까 완전히 고치지 못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몇 인치 사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예산계에서 TV 사용하는 그 금액으로 산정을 했는데요.

90만원짜리 사시는 거예요?

보통 32인치 정도 살 수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원봉사자 민원봉사대가 이게 국비에서 시비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죠? 이게 문제가 있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신현갑입니다. 법원에서 국비로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줬는데 법원에서 내려온 국비는 인건비하고 경상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착각하고 잘못해서 비품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비로 해서 다시 구입을 하는 걸로 하고 그때 사용됐던 국비는 다시 우리가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에서 충당을 해서 이번에 추경 때 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 있죠, 200만원이?

270만원이 뒤에 보시면 인건비에 다 편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국비는 이게 시설비로 쓰지를 못한다?

인건비하고 경상경비 외에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세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방세고지 송달보상금이 통장님들한테 드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1억 3650만원이네요?

예.

조금 전에 상록구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등기료는 오히려 우편요금으로 삭감이 됐고 일반요금으로 많이 추가 됐네요.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세액이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 그걸 좀 조정하는 겁니다.

30만원짜리가 그러면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30만원짜리는 좀 줄고 일반우편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서 그 안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세무과에는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도비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이건 도비 체납세 징수 활동비로 내려와서 1년에 두 번 정도 이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다른 과보다는 상당히 많이 되어 있네요. 도비는 자산 이렇게 써도 됩니까, 자산취득비로?

네, 괜찮습니다. 도비를 받아주는 대신에,

상당히 세무과 부분은 도비 받아준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예산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많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자주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다른 과에 비해서. 와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건물 준공난지 얼마나 됐죠?

2007년도 7월달에 됐습니다.

장애인 보수시설이 100만원이죠?

네.

100만원에 대해서 준공날 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기존에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점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돼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장애인 주차구역에 휠체어 이런 부분들을 이동하기가 불편하고 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점자안내판 정규 규격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시정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이걸 전체 동별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뭐 뭐 추가가 됐는지 시설명대로 한 번 다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하고요.

예.

그런데 대부동사무소 같은 데는 없어요. 대부동은 안 해도 되나요?

저희가 이번에 세운 게 천만원 이하짜리 해 가지고 동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예산을 세웠고요, 천만원 이상되는 그런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올릴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상록구청에도 같이 했었는데요. 어떤 시설공사라 그러면 어떤 점자블럭이면 점자블럭만 다 구청에서 발주를 주고, 아니면 전자 같으면 전자, 그 다음에 칸막이면 칸막이를 행정지원과에서 다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렴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런 장비나 기계 같은 걸로 설치하는 경우는 일괄적으로 가능한데요, 요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시기가 다르면 불편한 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봐서는 예산절감이 그게 더 잘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천만원 넘는 것 같은 경우 고잔1동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한 3800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시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선부2동 같은 경우는 선부2동 절개지 휀스 도장공사 1600만원인데 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원래 천만원 이상이면 구청에서 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님.

예?

천만원 이상이면 원래, 3천이었나요? 도장공사가 천만원 이상이면 구청에서 안 했었나요?

천만원 이상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선부2동으로 들어가 있었죠?

그 사업은 청사유지관리가 아니고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편익사업은 3천만원까지죠?

예, 3천만원까지입니다.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천만원으로만 되어 있지 천만원 초과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만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고잔2동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980만원에 딱 견적을 맞춰와서요. 이상입니다.

신항주 위원님.

구청장님, 지금 지방세 고지서 송달 있잖아요. 그게 지금 통장님이 하시다가 그냥 전자우편으로 하다가 지금 또 통장님으로 하는 거잖아요?

송달이요?

예.

아니죠.

아니에요?

통장님들한테 줬다가 금년도,

재산세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금년 5월달에 통장님들끼리 통장단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의를 하셨어요. 자기네들이 솔직히 수당 이런 것도 많이 받고 장학금도 받는다 이러니까, 그래서 통장 솔직히 조례 이런 것 관련시켜서 그거 안 하겠다. 고지서 안 돌리고 수당 안 받겠다 해 가지고, 그래서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부치고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부치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걸로 5월 이후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통장수당 고지서 송달료 보상금 그걸 다 삭감을 시킨 겁니다.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상록구청에 계실 때는 잘 하셨는데 동장님들 포괄사업비 좀 팍팍 주세요, 일 좀 하시게. 구청에서 주민을 위한 사업 때문에 지금 동에서 작은 것도 다 손을 벌려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상록구는, 그때는 제가 행정지원국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코디는 안 했습니다만 일단 하여튼 금년도는 제가 동별로 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이렇게 동장님들이 재량을 갖고 쓸 수 있는 것을 일단 요구하라고 그러고, 구청장 포괄사업비하고 소규모 숙원사업비 이런 것은 금년도 수준에서 요구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내부적으로 우리 조율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 구청에서 사업을 할 때는 그 동에는 동장님들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구청 사업이라고 오셔 가지고 한 번 동장님들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하고 가시면 굉장히, 아무래도 동은 그 동의 동장님들이 잘 아시니까 앞으로 사업할 때는 미리 사전에 어떤 식으로 하실 거라고 좀 조율을 하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지금 제가 와 갖고는 한 건도 사업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당연히 동장이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잘 아시는 분들이 건의하든지 그 건의된 걸 갖고서 사업이 추진될 거니까요, 제가 직접 다니면서 발굴하는 것보다도 그런 형태로 갈 겁니다.

하여튼 그거 꼭 부탁,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고잔2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 휀스 같은 거 봐 봐요. 어찌되는지도 모르고 와서 하고 가고 난 뒤에는 대문 달았듯이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그랬거든요. 구청장님 안 계실 때지만.

좀 민망하셨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민원인데 우리 중앙동에 지금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인가 그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이게 자금 때문에 뒤로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상인들도,

지금 중앙로 상가 있는데 지금 아스팔트 확대하는데 거기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게 내년 2월까지라고,

그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은 아닌데 지금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 구청 일이니까 구청장님이 좀 조속히, 거기 계속 민원들이 들어와요. 상인들은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장사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다 그 얘기도 하시고, 다니시는데 보행자들은 보행자대로 지금 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조속히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건의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시장실로 민원이 들어와서 시장께서 간부회의 때 간부들 많이 질책 받았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중앙동에 나가면 상인들이 그 얘기를 계속 하시면 알겠다고 얘기는 드리는데 구청장님도 아무래도 오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수동에는 자동우산포장기를 상록은 40만원이고 여기는 50만원인데 이것도 비율을 맞춰 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 위원입니다. 선부3동장님, 청사 주차장에 천막을 친 건가요? 청사 주차장에 지붕이 뭘로 되어 있어요?

지금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판으로?

네. 차가 큰 트럭들이 받아 가지고 철판이 찢어지고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정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주차장에 지붕 하는 것 그것도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설치 허가를 받는 건가요?

설치 허가요?

네.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 주차장으로,

글쎄 그러니까 주차장 같은데 이렇게 비 맞지 말라고 지붕 해 놓은 거죠?

예.

벽은 없고?

예.

그거 설치 허가를 맡아서 설치하고 그러는 거죠?

가설건축물로 신고 받은 겁니다.

예?

가건물.

그러니까 그게 설치 허가를 받았어요?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그거 물어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민원사항이 개인 간에 있어서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허가가 혹시 받은 게 있으면 그 사본 좀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탱크는 무슨 물탱크예요?

기존에 옥탑에 물탱크가 있는데 우리 모터가,

그러니까 물을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우리 생활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수로 하면 안 돼요?

직수로 하면 약해 가지고 지금 물이 달려서 가동해주는 모터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다른 동에도 지금 다 물탱크가 있나요?

탱크 3층 이상은 다 있습니다.

직수로 하면 안 된다고요?

직수로 하면 수압이 약할 때는 안 옵니다. 한참 여름철에,

수압이 약해요, 거기가? 왜 고지대도 아닐 텐데요.

약간 경사가 져 가지고 이게 4층 정도 되다 보니까 물 많이 쓸 때는 수압이 약해서 못 올리고 남이 안 쓸 때 물을 채워주는 거거든요. 기존에 거기 모터가 있습니다. 고장 나 가지고 안 돼서 이번에 고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 위원님.

아까 원곡2동장님 예비군 동대사무실 설치공사에 500만원짜리 있잖아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무실 칸막이를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예비군 업무를 원곡1동, 2동을 원곡1동 예비군동대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원곡2동에 예비군동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이 난 상태고 그래 가지고 사무실을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있는 것을 어떻게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그전에 처음에 원곡2동에도 예비군동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원곡1동, 2동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예비군동대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에 1월 1일자로 새로 설치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공간에다가 해 주는 겁니까?

예. 쓰던 장소인데 거기가 지금 노후되고 워낙 창고처럼 쓰다 보니까 사무실로 지금 쓸 수 있는,

500만원 내역이 뭐죠?

500만원 내역은 전기작업 공사가 있고 바닥하고 벽면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전기하고 바닥?

그 다음에 부대공사.

부대공사는 뭐죠?

도배공사요.

페인트는 안 하고 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도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쪽에는 도배를 하고 또 한쪽에는 페인트공사도 할 겁니다. 그래서 설치공사에는 칸막이 설치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칸막이까지요?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고잔2동장님께 잠깐만 여쭤볼게요. 행사용 테이블 20개를 마련하시는데 행사용 테이블이 없었습니까?

있는데요, 우리 고잔2동이 시청과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행사를 하면 시청에서 다 빌려가서 장비가 다 낡았어요. 떨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15만원짜리면 어떤 걸로 된 거죠?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요즘에 가볍게 나온 것 그게 하나에 15만원짜리입니까?

예.

거기도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 새마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컨테이너에다 이걸 넣을 건가요?

아니에요. 창고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단원구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