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천이 구의회사무국 김천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발전과 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증하는 식품의 사고 등에 효육적으로 대응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하며 관련 조 번호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을 변경하였으며 둘째, 기금의 재원조성 확대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유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였으며 셋째, 기금사업 추가사항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의 지정&middot운영,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에 개수&middot보수에 대한 융자사업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보조 등을 기금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랑구의 식품진흥을 위해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식품기금조례가 전면 개정안이 올라와서 저도 그 전에부터 우리 중랑구의 기금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조례가 있나 해서 검토를 많이 하는 와중에 제가 담당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이번에 전면개정안이 올라온다고 했었는데 제가 올라온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조금 제 생각하고 차이가 있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항을 보시겠어요? '영업자란 제36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라는 게 식품위생법이죠?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식품위생법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직원 중에서? 없나요? 36조2항 좀 봐주세요, 뭔가 한번.

시설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설기준으로 나와 있죠?

네.

왜 시설기준을 갖다 영업자를 시설기준으로 얘기한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제36조에 시설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3항에 보면 식품접객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각 호의 영업 세부 종류 및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래서 영업자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포함되어 있나요? 식품위생법 제2조를 한번 보시겠어요? 시품위생법을 보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열 번째 있죠. '영업자란 제37조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영업자라는 그 자체가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37조1항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따로 해석을 해서 36조2항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식품위생법이 종전에는 21조의2항으로 되었는데요 그게 이번에 전면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면서 21조2항 시설기준이 36조2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지금 식품위생법에 보면 정의 자체를 '영업자란 제37조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만 36조2항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따로 해석을 하냐 이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영업이라고 그래서 36조 시설기준에서 2항에 보면 따로 '1항 각 호에 따라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해석을 하냐 이거예요. 밑에 37조에 대한 영업허가 등 보면 따로 나와 있고 실제 식품위생법에서 '전체 영업자란 37조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왜 따로 규정하냐 이거죠, 우리만 해석의 부분을.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제2조 정의에 10항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업자?

네.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그걸 그렇게 지정을 안 하고 왜 36조2항으로 표시를 했냐 그 말씀이시죠?

네.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면서 옛날 조례를 보면 그 조례 내용에 보면 그 법이 21조 제2항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법이 바뀌면서 36조2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습니다. '21조2항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자' 라고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체가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식품위생법에는 영업자라고 똑같은 정의에서 영업자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명시해놨는데 왜 우리는 법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해서 새롭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걸로 하냐 이거죠. 지금 정확하게 식품위생법에 보면 영업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옳지 않느냐 라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어느 게 옳습니까? 36조를 보면 시설기준이잖아요, 시설기준. 시설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 법이 바뀌는 부분을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게 더 올바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게 옳은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연말에 조례를 가지고 그 법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옛날 법이 21조제2항이었는데 그게 36조2항으로 바뀌면서 그대로 이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업자라는 것은 지금 보니까 법이 개정이 되면서 2조 정의에 10번 영업자라고 딱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조 10항을 적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꾸는 게 괜찮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바꿔주시는 것으로 하고, 영업자라는 정의를. 우리가 정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떻게 보면, 정의를 보면 영업자도 있고 모범음식점,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집단급식소라는 부분에 정의가 포함되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거 하나하고 또 보니까 뒤에 기금사업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체도 정의가 들어가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소비자위생감시원의 정의요?

아니,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보면 정의라는 것을 표현할 때 영업자, 모범음식점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이렇게 정의를 쭉 1, 2, 3, 4, 5를 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집단급식소라는 의미는 똑같은 정의로 들어갔을 때 집단급식소라는 정의가 들어가는 것 하나하고 또 혹시나 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정의도 따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또 규정되는 게 있으니까 혹시 들어가는 게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제2조 정의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정의도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집단급식소라는 부분 하나하고 왜냐하면 이게 식품진흥기금 조례이다 보니까 집단급식소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조례안에 여러 가지가 보고사항에 설명하셨듯이 여러 가지 포함되다 보니까 집단급식소라는 게 정의가 좀 들어가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 추가한다면 소비자위생감시원까지 정의가 들어가는 것도 어떤가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그 두 개 사항이 정의 사항으로 들어가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제가 전면을 저도 개정을 하려고 쭉 보다 보니까 또 정의를 들어가는데 우리가 모범음식점도 들어가고 시설개선자금 이런 모든 것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집단급식소라는 것도 분명히 정의가 식품위생법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혹시 들어가는 게 적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한번 문의드린 겁니다.

그건 이제 검토를 해서 포함을 시키든지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문사항인데 7조에 보면 위원은 기획홍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라고 나왔는데 왜 기획홍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예산 관계나 기금 관계는 기획홍보과장의 협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위원의 임기를 보통 우리가 조례 제정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씩인데 여기는 3년으로 따로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옛날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2년으로 하니까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서 1년 늘려서 3년으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보통 일반 중랑구에 있는 모든 조례에 위원의 임기가 보통 2년이거든요. 그렇게 짧고 뭐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여기만 굳이 이렇게 3년으로 늘려야 되는 게 그게 짧다는 이유를 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보통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2년이,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짧은 것 같아서 3년으로 이번에 늘렸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8조 기능에 보면 '그밖에 위원회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회의 위원장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이 옳은 것이지를 제가 고민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검토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조례에 대한 조례는 위원장이 부의하기 보다는 보통 구청장이라는 게 전체 집행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옳은 것인지 아닌지 한번 좀더 판단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제8조 기능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고 결산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가 쭉 있는데 그 중에 6항을 보면 '그밖에 위원회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표시해 놨는데 보통 조례라는 것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생각보다는 구청장이 포함된다고 하면 구청장은 집행부의 전체의 생각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상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더 올바른 말이 아닐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그게 좋으면 그것으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조 쭉 나왔는데 우리가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따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만 되어 있는데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잘…….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대한 그 전체를 관리하는 기본법이 있는데 그게 14조를 보면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된다 그리고 나서 쭉 기금의 성과분석을 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아예 기금관리기본법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게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떤가 해서 15조로 해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더 검토를 해서 집어넣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에 보면 제4장 포상금 지급기준이라고 있습니다.

몇 장이요?

4장에 21조. 기존에 있는 조례는 4장에 부정불량식품의 신고대상 등에 신고포상금이라고 나왔는데 아예 그걸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부정불량식품이라는 게 보통 없어서 이것도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 보다는 중요한 게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표시하는 게 더 올바른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검토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이것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시행령 19조2항이 이번에 새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63조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포상금 법 조문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이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아까 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이 나옵니다.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이 나오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법률상으로 정한 것은 예외 일수라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는지?

보건위생과장 홍종해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게 식품진흥기금이 법률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조례로,

아니,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을 조례로 의무적으로 기금을 하게 되어 있나요, 이것도 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법에?

네.

이 부분을 한번 본 위원하고 하든 보건위생과에서 하든 좀 검토를 해서 새로 올리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승진 위원님 아까 질의 중에서 과장님이 답하신 소비자감시원과 집단급식소 부분을 삽입을 해 넣는 부분하고 몇 가지 검토 부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답변으로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좀 만들어서 그 과정을 상세하게 보내주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서로 한번 검토를 이야기하고 나서 새로 하고 나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보류를 요청합니다.

지금 박승진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류를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발전과 지역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 유병률 및 사회 경제적 비용의 증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적극적인 치매예방과 조기발견, 포괄적인 치료&middot관리체계 구축, 부양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며 그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이며 두 번째로는 치매지원센터 위탁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고, 셋째, 기타 치매지원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랑구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종관 위원입니다. 조례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치매지원센터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좀 방문을 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와서 했으면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오종관 위원님께서 치매지원센터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초양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현장을 답사해서 설명은 다 잘 들어서 알겠는데 임차료가 8억 원인데 그 8억 원에 대해서 3년을 계약해서 3년 후에 우리가 장소를 옮길 적에는 임대료를 건물 주인이 빼주는 조건으로 단서가 계약서에 써져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박초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계약 할 적에 3년 후에 전세금은 돌려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적에 3년을 계약했어도 전세를 빼가지고 나가라 이런 경우가 됐을 경우에는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 단서 상에다가 우리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건물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서에 단서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단서를 삽입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어쨌든 설치 운영 조례를 보니까 19개 자치구가 건립 완료했고 우리 구가 6개 구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것 같은데 19개 자치구는 건립 완료 했으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새로 건물을 마련해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19개 자치구도 우리처럼 임대를 해서 갔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수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곳에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간 곳도 있고 동청사 통폐합하면서 그 건물 들어가는 곳 이런 곳이 있었고 임대하는 곳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봉동 그쪽에 들어가려고 했었지요, 지난번에 공유지 매각 들어올 때 보니까. 그쪽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시에서 올해 안으로 뭘 하라고 그래서 옮기게 된 것으로 보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그쪽에 지금 애초에 들어가려고 했던 데는 어떻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원래 저희가 상봉동에 건물을 짓기로 하고, 서울시 원 방침은 2010년까지 25개 구가 치매지원센터를 완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동사무소 통폐합하는데 저희들이 몇 군데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실평수가 저희한테 안 맞고 그래서 계속 다니다가, 저희들이 계획서는 원래 2010년도에 저희들 구는 실시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2010년도에 하려던 것을 조기 집행에 따라서 2009년도에 나머지 구가 다 치매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상봉동에 재건축하는데 마침 자투리땅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를 한다 하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어차피 그 건물에 들어가도, 저희들이 2009년도에 건물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청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땅은 있는데 건물을 지으면 2010년도가 지나야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다. 그 전에 2009년도에 할 수 있으려면 우리한테 혜택을 줘야 우리가 할 수 있다.' 해서 땅 매입 부지로 해서 일단 10억 원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래는 건물 매입을 하든지 임차를 하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준다 했는데 저희들은 그 당시에 갑자기 임차할 때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땅 매입비로 10억 원을 주라. 그러면 우리가 어디든지 장소 물색을 해서 우선 먼저 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서 마침 상봉동에 부지가 있어서 거기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그 사이에 빨리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차를 알아보러 다니면서 여러 군데 다니다가 이번에 동이로 거기에 건물을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봉동에 치매지원센터 하기 이전에 10억 원을, 6억 원인가 먼저 내려왔다는, 어쨌든 돈이 시에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의원들이 알기 이전에 치매지원센터를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먼저 짚고 간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또 지금 치매지원센터가 거기가 아니고 동이로로 다른 데로, 내용상으로 들으면 다 이해는 가지만 글로 하고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하면 국&middot공유지 변경에 대한 일을 또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먼저 마음대로 일을, 표현을 하자면 우선 그렇게 하고 우리는 할 수 없이 의원들이 나중에 추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면 업무적으로 분야가 틀려서 그렇다 할 수도 있겠지만 '아, 이 보건소를 상봉동에 하기로 했는데 이러 이러한 지금 설명대로 해서 한번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한번 오종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일이 있지 싶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유사하게 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면에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봉동의 것은 건립을 하는 것인데 지금 그것하고 별개로 건립은 2010년도나 2011년도에 건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하고는 별개로 치매지원센터 임대 여기는 저희가 계속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그것은 사업이 변경되어서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를 어디로 잡아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를 시에서 올해 안으로 운영을 하라는 그것은 시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고 그래야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번에 상봉동의 그것을 시에서 돈이 내려온 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했다고 다음에는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비슷한, 비슷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설명을 사전에 해 주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똑같은 경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치매지원센터가 시급히 필요하고 조금 전에 이영숙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이해는 가지만 일 처리 과정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주의를 해서 의원들한테 미리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는데' 라는 설명을 좀 해 주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치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연세가 올해 여든여섯입니다. 그러면 이 치매지원센터가 건립이 될 경우 환자가 치매증이 있어서 거기를 예방했을 때 어떠어떠한 일이 생기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주용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5개 구가 2009년도에 다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저희 중랑 전체 인구의 9.1%가 노인 인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 8,566명인데 저희들이 치매 유병률이 한 8%로 해가지고 3,412명이 치매 인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은 256명입니다. 이분들을 며칠 전에 저희들이 치매지원센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가 참가해서 서울특별시 북부노인병원으로 위탁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설공간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들이 치매재활 프로그램실을 운영하고 처치실, 욕실, 검진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치매 환자분이라기보다도 어르신네들을 모셔다가 검진을 해 드리고 거기에 적합한 운동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치매예방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아니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 대한 예방책을 가지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북부노인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렇습니다. 연계해 드립니다.

그러면 검사 운영 방법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1차 이번에, 일단 생각입니다. 2층, 3층 리모델링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3층만이라도, 작은 평수만이라도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자체는 구비 50% 하고 시비 50% 그래서 운영비를 갖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어떤 검사를 받더라도 전부 무료로 해 준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까?

확진 검사하는 검진비하고 치료지원비는 전액 무료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어떤 검사를 할 때 들어가는 부분인지?

의료보험수가 기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본인부담만 부담을 해 주시고 치매 확진이 되었다든지 치료를 지원해야 되는 것은 무료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수가에 한해서 본인부담금이 책정이 되는 거군요. 제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가령 우리 지역에 치매지원센터가 운영될 때 어르신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나 하고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처음에 상봉동에서 면목5동으로 장소를 변경하셨는데요, 여기 계획서를 보면 장소,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목역과 인접했다 하지만 꽤 먼 거리거든요. 저같이 좀 멀쩡한 사람도 걸어오기에는 힘든 부분이고 그다음에 노선버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 한 대랑 일반버스, 순환버스 같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임대계약을 3년 하셨다 그러는데 3년 후에는 아마 다른 데로 이용자들이 이용을 더 많이 하고 또 편이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상봉동 한다는 것에서 면목동으로 옮긴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상봉동을 하되 거기에 건물을 올해 내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거기를 상봉동 하는 조건 하에 임차를 들어갈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임차를 하기 위해서 큰 평수가 있는 곳을 답사를 다녔는데 거의 마땅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대로변이고, 저희들도 봤습니다. 면목역에서 걸으니까 20분이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네들한테는 도저히 이것이 안 된다, 그래도 좀더 교통 편리한 곳이 없는가 하고는 몇 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일반버스가 하나 있고 마을버스가 순회하는 것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나마 마을버스가 다니면 대로변이라서 좀 괜찮겠다 하고, 그리고 전부다 월세만 주지 전세를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하다가 거기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것을 하게 되면 위탁병원에다 봉고차를 구입해서 좀 어떤 역을 저거를 하든지 어르신네 오시는 데 좀 불편함이 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년 계약한 것은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일단 3년을 해 놓고 차후에 상봉동이 안 되면 어느 지역이든지 교통이 편리하고 우리 구민 어르신네들이 다니시기 편한 그런 곳을 지금 물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르신네들 다니시는데 최대한으로 편한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봉동 그쪽으로 이전하려는 그곳도 아마 그쪽 개발하는 것하고 맞물려서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사업들은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바라보고 했다 그러면 우리 치매센터는 한참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상봉2동 청사가 신축을 내년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보면 8조에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계획안을 보면 저희가 7,500만 원,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7,500만 원 이렇게 연간 들어오는데 월 따져보니까 구비 시비 해서 1,200만 원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소요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외에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추가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7,500만 원은 올해 10월에 시작한다 해도 11월, 12월, 2개월 내지 3개월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용해서 지금 7,500만 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고 내년 예산은 다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자체가 분기별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월별로, 분기별인지 연간인지?

내년부터는 연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9년도 막바지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서울시에서 7,500만 원을 내려줬기 때문에 구비 50% 7,500만 원을 더 해서 1억 5,000만 원 가지고 올 연말까지 운영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간 운영비가 두세 달 잡으면 아마 1년 잡아서 4/4분기로 따지면 아마 한 8억 원에서 10억 원 그 정도 운영비가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위탁업체에서 이 운영비를 쓰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까?

이 예산이 편성되면 위탁업체로 다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센터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중랑구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큰 예산 필요 경비를 다루고 또 큰 경비가 있음으로 해서 또 큰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타구도 몇 군데는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중랑구는 이렇게 운영위원회 조항이 없어서, 왜 빠진 이유가 뭔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아예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맡아서 그쪽에다가 시달하는 식으로 전달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자세히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치매관리센터는 서울시에서 치매관리 운영해서 아직 운영위원회는 조직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에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중랑구 치매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위의 설치 계획이 없으신지 그것을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영 인력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우리 중랑구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요?

구비가 50%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이것이 상위법이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노인복지법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하고 있는 구의 자료들을 많이 수합을 해서 지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챙기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제정하고 또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잘 해 놔야지 나중에 무리없이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센터장이나 이런 분들은 위탁업체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중랑구에서 선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센터장은 위탁병원에서 센터장이 나오고 인력도 거기서 뽑는데 저희 구하고 상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협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 준 업체에서 인력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고 저희들은 사업에 관장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서 김수자 위원님하고 공석호 위원님이 거의 다 질의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부연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2조 보면 지도 및 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middot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비만 해도 시비 50% 구비 50% 해서 상당한 돈이 그쪽 위탁업체에 지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위탁업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 계획 같은 것을 따로 갖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층에. 저희들이 지도&middot감독 같은 것은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확실히 할 것입니다.

왜 그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위탁업체가 일단 저희의 세금으로 상당한 돈을, 적은 돈이 아니고 외부 업체에 위탁하다 보니까 몇 억 이상이 1년에 소요되는데 운영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 12명 정도 하면 그 운영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센터장님은 전문 의사가 되고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작업치료사는 8명 정도 되고 보조인력도 하다 보니까 인건비란 부분이 운영비에서 엄청 차지할 것 같은데,

80%입니다.

80%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인원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우리 보건소에서 해 줘야지만이 예산의 낭비를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다면 12명이 아니고 14명이든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느슨하게 운영되고 실제 우리 중랑구의 노인들 치매 환자들이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좀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지도&middot감독을 파견은 안 되더라도 수시로든 아니면 서류든 뭐든 해서 감독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보건센터 위탁 줬듯이 저희들이 월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실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떠한 사례 관리를 했고 신 등록은 얼마를 했는지 그런 실적 관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실적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업무가 참 힘들지요? 그런데 아까 똑같이 상위법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공석호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를, 추진위원회 무슨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middot감독하면 좋을 텐데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소 자체가 업무가 많은데도 이런 부분이 조례안에 없다 보니까 좀 심히 본 위원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따로 이쪽 젊은 운영위원이라도 있어서 전문가들이 따로 들어와서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도 약간씩 관여한다든가 조언해 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차후에 상위법이 개정된다든가 제정된다든가 해서 나온다 그러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집어넣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25개 구가 다 치매지원센터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 안에 서울시에서 치매지원센터가 따로 서울시 광역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매지원센터는, 각 구에 있는 치매지원센터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다 인정을 하는데 전체 운영위나 이런 부분에서도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좀더 효율적으로 분명히 이번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배제되어 있단 얘기지요. 다른 데 보통 보면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보건소에도 많잖아요. 심의위원회든지 운영위원회든지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여기 이 조례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다 관리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의 막중한 업무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름대로 상황 자체를 파악하고 움직여서 제대로 보고를 받고 거기에서 판단을 하면 오히려 올바르게 더 이런 치매지원센터가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해 보다 보면 그런 것에 전문가들을 저희가 잘 구성을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직원의 운영에서는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고 외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치매지원센터의 직원들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병원과 저희 직원이 할 수밖에 없고, 돈하고요. 할 수밖에 없고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광역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많이 하다 보면 실지 거기에 더 치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매달 직원하고 센터장하고 회의를 하고 치매지원센터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매달 하면서 실적 관리라든지 직원들 실적이 어떻다든지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운영위원회를 연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도 불러서 하는 어떤 형식적인 것이 실질적인 것보다는 좀더 형식적인 것에 많이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도 사실은 무리가 아니지만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옳다 그르다에 따라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만 운영이 되고 관리를 한다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치매지원센터가 제대로 돌아가서 우리 중랑구의 노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우리 치매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 예방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인 인구를 이 치매지원센터 이것 하나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다 커버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없는 상황에서 지금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차곡차곡 해서 저희 중랑구 어르신네들께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열심히 챙겨 가겠습니다.

계속 노령화 인구가 많아지는데 나부터도 이제 나이가 치매대상이 될 수 있는 나이가 가까워 가는데 앞으로 시의 방침에 각 구에 하나로 하지만 이런 것을 더 늘려서 접근성도 좋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흐름이 어떻습니까? 시나 우리 구는 우선 한번 실험적으로 해 보고, 실험적으로 할 일도 아니고 이것은 하여튼 더 할 수 있는 어떤 해야 되는 방침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지금 노령인구를 저희들이 구에서도 한번 봤더니 해마다 1%씩 증가를 하더라고요. 2008년도 7월에 저희들이 총 인구 대비해서 65세 어르신들이 3만 6,226명이었어요. 그러면 8.5%였는데 2009년도 8월에 보니까 3만 8,566명 9.1%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1% 정도 어르신네들이 자꾸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로 치매지원센터는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운영하면서 더 확대가 가능할 수 있으면 확대해서 지역 어르신네들이,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어르신네들 생활할 수 있는데 보다 좀 쾌적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어쨌든 치매지원센터는 꼭 필요한 것 같고 또 앞으로 점점 더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지금 우선 현재 하는데 해 보고 일하시는 분의 어떤 실무입장에서 서울시에 좀 올려서 더 한 곳만으로는 좀 하다 하고 올려서 여러 군데 접근성 좋게 할 수 있도록 좀 목소리를 내 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아까 공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가봤을 때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자료에는 참 용이하다고 되어 있었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차량을 구에서든 어떻게 이용을 해서 실제 필요한 노인들이 치매지원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잊어버려서 다시 한 번 생각이 나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했는데 그나마 이제 용이하다는 것은 대로변에 잘 보인다 해서 용이하다고 표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철에서 걸으려니까 20분인데 어르신들이 걷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버스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을버스가 하나 있고 대로변 다니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위탁병원에다가 봉고차량 하나를 투입시켜서 어르신네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편하게 좀 해 주실 수 없겠느냐 그랬더니 그걸 고려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어차피 치매지원센터가 보통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위탁기관에 확실하게 해서 필요한 차량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필요한 노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것은 좀 강력하게 위탁기관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실제 보면 복지관 같은 경우도 차량들이 다 구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고 치매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자체 차량을 한 대 구입을 해서라도 본 위원의 생각인데 노인들이 쉽게 여기를 이용해서 복지를 받고 있구나, 중랑구도 우리 노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정확히 인식을 해 줘서 많은 노인들이 이용을 해 줘야 되는데 엄청난 구비와 시비를 동원해서 치매지원센터를 넣었는데 노인들이 불편해서 못 간다고 하고 너무나 교통도 불편하고 내가 사는 데가 너무 멀다고 느껴서 가지 않는다면 이게 예산이 너무 낭비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한 노인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더 쉽게 접근해서 우리가 중랑구에서 준 의료혜택을 복지혜택을 많은 노인들이 받을 수 있게 좀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우선은 봉고 한 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운영하면서 더 필요로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봉동 건강체험관을 치매센터 자리로 계획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게 완공이 되면 몇 평 정도 나옵니까? 지금 영어체험센터관으로 변경을 한다 그랬죠? 그게 몇 평 정도가 나옵니까, 건평이?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김주용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원래 하려던 것은 지상 6층으로 해서 여기 연면적으로 1,51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강 1,500이면 300평 가까이,

450평이죠.

한 500평 가까이 나오네요. 지금 현재 가 있는 곳이 2층, 3층 합쳐서 140평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실평수.

네, 실평수가?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실면적이 510㎡에서 154평, 연면적은 610.5㎡ 해서 185평으로 됐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서울시에서 치매센터는 금년 안에 개원을 하라 그래서 그런 장소를 갖고 우리 중랑구에서는 건강체험관을 만들어서 치매노인 건물까지 계획을 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건물이 완공이 될 경우에 저쪽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다가 치매센터하고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길은 열려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그 건물 짓는 것은 보건행정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상봉동에서 지어서 건강체험관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2009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짓는 것 하고 별개로 일단은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1% 가까이 증액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굉장한 인구가 이렇게 불어날텐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용 병원이다시피 우리 북부노인병원 같이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우리 구 내에서 그런 진료센터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건물이 완공이 될 경우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임대지만 어딘가에 그 건물을 주시면 더더욱 좋고 아니면 지금 현재보다는 더 넓은 평수에 어떤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임대를 하면서 장소 물색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 잘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