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학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맛비 속에 지루했던 여름을 뒤로하고 풍요로움이 온 누리를 물들이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192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개최되었던 제17회 강원도민생활체전은 전 시민의 협력과 관계자 여러분의 일사분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 동해시의 잠재력과 든든한 체육인프라를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회기간동안 잘 협력해 주신 10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비회기중에도 민의의 수렴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우리시 선수단이 경기하는 현장마다 일일이 찾아 격려를 주시고 타시군 선수 임원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나누어 주신 동료의원님과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름 피서철 관광지 운영과 각종 재난재해 예방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면서 생활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행사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3개월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초 계획되었던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여 목표한 바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에 개최되는 앙바2009 동해엑스포 행사가 당초 계획한 대로 기대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최근 신종플루로 인해 사회적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과 확진환자 관리에 각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 모두가 함께하는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전반에 거쳐 장래계획과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문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고 토론하면서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감으로써 원만한 시정을 이끌어 가는 의정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추경예산은 열악한 시재정과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예산안인만큼 시급한 지역현안과 민생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속에 이번 임시회가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수암입니다. 제1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진엽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2009년 9월 2일 집회요구가 있어 의장이 9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김진엽 의원님외 한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해～삼척간 동해고속도로 쇄운나들목 설치 건의안, 전영창 의원님외 한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희 의원님외 한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9월 1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동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망상관광지 민자유치사업 동의안 등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안은 9월 10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2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의원입니다. 제1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시민불편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시정질문 기간인 2009년 9월 16일, 17일, 18일 3일간이고 출석요구인원은 18인으로 동해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건설경영국장, 미래기획단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장, 통상경제과장, 회계과장, 복지여성과장, 환경정책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경관과장, 관광진흥과장, 해양정책과장, 보건소장, 맑은물보전센터소장, 해양물류센터소장 등이며 필요시 기타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삼척간동해고속도로쇄운나들목설치건의안(김진엽 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동해～삼척간 동해고속도로 쇄운나들목 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는 국가관리 항만인 동해항과 동해항 배후에 위치한 북평산업단지가 있고 무릉계곡 등 우수한 자연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환동해 중심 북방교역의 거점항, 국제크루즈 관광항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동해항과 공단내에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어 물류중심화를 지향하고 있는 북평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교통망의 확충과 접근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바 동해～삼척간 동해고속도로 공사계획에는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로 연결되는 IC설치 계획이 없어 향후 교통불편 등 물류유통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를 이용하는 물류운송차량과 관광객 수송차량이 동해고속도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동해고속도로와 국도42호선이 교차되는 지점에 IC 가칭 쇄운IC를 설치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동해～삼척간 동해고속도로 쇄운나들목 설치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국토해양부장관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7월 21일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동해～삼척간 동해고속도로 구간중 동해시 관내 4구간에 대한 공사설명회를 열어 고속도로 건설계획과 기대효과 등을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설명에 의하면 올해부터 2016년까지 3,957억원을 들여 동해～삼척간 동해고속도로 18.6㎞를 4차로 규모로 건설하며 4구간공사는 오는 10월 중에 착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4구간의 노선과 국도42호선이 교차되는 지점에 IC 가칭 쇄운IC 설치계획이 없다는 설명을 접한 동해시민들은 그 기능과 역할이 중차대한 쇄운IC가 동해고속도로 건설계획에서 배제된 것에 대하여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해고속도로 노선 타당성조사 협의단계에서부터 기본설계 노선계획 협의 및 실시설계 관련 업무협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쇄운IC의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동해～삼척간 동해고속도로 건설계획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우리지역을 중앙정부가 정책적 배려와 지원측면에서 완전히 소외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지역홀대와 무관심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강원권에서 유일하게 국가관리 항만인 동해항과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등 환동해 중심으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지정학적 강점을 지니고 있고 우수한 자연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통망 확충과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은 지역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어 동해고속도로에 쇄운IC 설치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동해항은 명실상부한 북방교역 거점항으로써 동해항의 배후에 위치해 있으면서 단지내 자유무역지역이 지정되어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북평산업단지와 함께 국가경제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갈 매우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며 정부에서도 동해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해항을 국가관리 항으로 계속 운영하겠다고 항만법령에서 지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동해항에 거는 기대는 실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해항에서는 2008년 1월 컨테이너선이 취항되고 금년 6월에는 일본 사카이미나토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을 연결하는 국제항로가 개설되어 국제크루즈훼리가 취항함으로써 환동해권 물류거점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우고 크루즈 관광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해시에는 무릉계곡 명승지를 비롯하여 명사십리를 자랑하는 망상해수욕장과 촛대바위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추암해수욕장, 도심 속에 위치한 천곡천연동굴 등 우수한 자연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관광·휴양도시로 도약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당초 계획대로 동해～삼척간 동해고속도로에 쇄운IC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물류운송차량과 관광객 수송차량은 기존의 동해IC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 가까운 거리를 두고 4㎞이상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도심지 교통혼잡을 초래하게 되고 북평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이와 함께 지역차별에 따른 지역감정이 유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해～삼척간 동해고속도로의 건설로 환동해권의 경제발전을 선도해 나갈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동해시가 지향하고 있는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오며 공사계획을 재검토하시어 동해고속도로에 쇄운IC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09. 9. 15.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의안은 김진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동해항과 북평산업단지를 이용하는 물류운송차량과 관광객 수송차량이 동해고속도로와 국도42호선이 교차되는 지점에 IC 가칭 쇄운IC가 설치되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삼척간 동해고속도로 쇄운나들목 설치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동해시장 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오 의장님 그리고 이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의 대폭적인 감소와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 그리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감분에 대한 세입부분의 조정과 그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과 시행 중인 자체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세출사업의 조정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올 한해를 원활하게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3,038억원으로 1회 추경대비 1.5%인 44억여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819억원, 특별회계가 219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안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법인세와 소득할 주민세가 10억 8,0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과 불투명한 재산매각수입 및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5억 7,0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양여금사업 도로 보전분 교부세가 22억원 증가하였으나 국세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88억 7,000만이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66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비 재정보전금은 앙바엑스포 주변정비 사업비 5억원, 북평민속장 우회도로 개설비 2억원, 크루즈훼리 관광안내소 주변정비 사업비 3,000만원 등 총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서민생활안정사업비 등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는 42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는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등이 감소하여 24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른 보전수입으로 지방채 8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절감 등 49억원을 삭감하여 현안사업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와 주요 경상경비로 공무원 자녀대여학자금 2억 900만원, 연가보상비 3억원, 국민건강 보험료 5,500만원, 200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000만원과 시정홍보비 5,300만원, 신종플루 약품구입비 등 3,000만원, 신설기구인 해양물류센터 운영경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유케어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 5,000만원, 방범CCTV 설치비 1억원, 천연가스 차량교체 사업비 2억원, 경관시범지구 조성사업 추가분 2억원, 괴란～초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분 6,300만원, 차선도색 공사비 5,000만원과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 2억원, 추암 이주택지개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 1,000만원, 동호동 돋골 도시계획 도로개설 부족사업비 5,000만원, 묵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에 1억 7,000만원, 관광지 환경개선 및 시설물 보수정비사업 등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한 국행수륙대재 봉행행사 관련 경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세입부족에 따른 주요 삭감 경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동 농산물시장 차양막 설치비 1억원, 종합운동장 명칭 시설물 설치 사업비 1억원, 숫골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비 1억원, 디자인 간판 실시설계비 1억원, 관광지 편입토지 보상비 5억원, 크루즈훼리 운항지원비 5억원, 축제 취소에 따른 동해 무릉제 행사비 3억원, 오징어축제 행사비 9,500만원과 경상경비 절감 등 총 49억여원을 삭감 조정하여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과 마무리사업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다음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증감에 따른 조정사업으로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비 4억원, 경제자유구역지정 관련 외자유치경비 1억 2,000만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청년희망나눔 사업비 1억 7,000만원, 생계급여 및 한시생계급여비 16억 1,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2억 5,000만원, 노인 일자리보수 사업비 1억 2,000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2억 6,000만원, 여성다시일하기 지정센터 운영비 1억 3,000만원, 학기 중 공휴일 급식비 2억 2,000만원, 인공암벽장 조성사업과 전국스포츠 교류축전 사업에 각각 2억 5,0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7억원, 북평민속장 우회도로개설 사업비 및 동해항 배후도로개설 사업비 각각 2억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비 2억 2,000만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운영경비 3억 5,0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및 산림보호 강화사업비 3억 9,000만원,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로 시비를 부담한 사업으로 해수욕장 주변정비사업 부족분 5억 5,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 부담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의 감소, 일반회계에 대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입금 4,8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의 하수도 정비사업비 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의료급여 부담금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서별 예산심의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하신 바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세출예산을 삭감ㆍ조정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감소로 세수결함이 생긴 세입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지원,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그리고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사업에 예산을 일부 계상하였으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될 경우 예비비지출을 통하여 전염병 예방과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2009년 한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10분자유발언(전영창, 정낙진, 홍순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김원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께 고맙다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침, 저녁 바람이 쌀쌀해진 9월 중순입니다. 벌써 우리 곁에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고요. 결실을 준비하는 계절인만큼 마음의 풍요도 함께 풍만하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의 골치 아팠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시고 오늘의 소중함과 내일의 꿈과 희망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라는 제하의 발언을 하겠습니다. 동해시가 신생도시로 탄생한지 벌써 2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내년이면 개청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청·장년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중견도시로서의 면모를 서서히 갖추어 가고 있는데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근간에 예사롭지 않게 일어나는 사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기대하는 꿈과 희망의 도시가 내실 있게 실현되어 가고 있는지, 행여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동해시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성원들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서 실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심정을 감출 수 없어 몇가지 사회적 관심사항에 대하여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과의 협력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발생되었던 동해시와 해양경찰과의 갈등이 묵시적으로 양해가된데 대하여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겪었던 정신적 피해와 혼란스러운 감정을 풀고 위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기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MOU체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믿음과 신의를 지키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허접한 의리와 동반자적 의미를 부여하는데 연연하지 말고 얄팍한 논리에 부응해서도 아니될 것이며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자초하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조와 관리체계를 강화시켜 나감은 물론 철저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추되었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자존심을 회복하여 진정한 의미의 파트너십으로 함께 하기를 기대해 봅시다. 다음은 울릉도여객선 운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묵호항에서 울릉도간의 여객선은 2001년 9월에 최초 운항되었고 2006년 5월부터는 독도까지 씨플라워호를 운항시켜 오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울릉도에 대한 선제운항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실제적으로 묵호항에서 울릉도와의 여객선 운항에 따른 실효적 이익은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해 보았는지? 실효적 이익이 많다면 저렇게 방치하고 방관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삼척시에서는 이사부장군 선양사업을 기반으로 해양역사문화 축전으로 승화시키면서 울릉군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지난 6월에는 자매결연까지 맺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꾸준히 교류를 나누면서 삼척 정라항과 울릉도간 여객선 운항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유언비어일까요? 진언일까요? 삼척시에서는 저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고 강릉시에서는 마리나항 조성공사를 벌써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에는 강릉～울릉간에 2천여톤이 넘는 화물여객선을 운항하는 선사가 선정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경북 후포에서도 내년 11월에 여객선을 운항하겠다는 방송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웃 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울릉도에 대한 공들이기에 주력하고 있는데 동해시는 지난 8년동안 울릉군과 어떤 관계를 맺어 왔습니까? 묵호항에서 울릉도간 여객선을 이용한 승객의 수가 연간 20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만약 강릉시와 삼척시 그리고 경북 후포항에 새로운 여객선 항로가 개설된다면 묵호항 주변지역이 받는 경제적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대비책은 충분히 세워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웃 자치단체에서 울릉도와의 여객선 운항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사면초가와 다름없는 동해시의 현 상황을 지켜볼 때 참으로 난감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강릉시와 삼척시 그리고 경북 후포항에서 울릉도로 향하는 여객선 취항을 준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냉철하게 인식하시고 대책 강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중국 당대의 철학자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상선약수의 요지는 물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아주 낮은 곳, 가장 천한 발아래에 흐르며 아무리 꼭대기에 올려놓으려 해도 흘러내려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스며들기를 좋아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출세의욕으로 직위를 탐내어 높이 오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그런 분은 한 분도 안계시겠지만 우리가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발아래에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존재인지, 우리는 누구이기에 그리 대단하다고 여기고 있는지, 시민을 섬기고 모셔야 하는 의무와 사명감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맹세한 다짐에는 변함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쯤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선약수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들 발밑으로 흐르는 물 같이 여러분들도 낮은 곳, 민생의 그늘진 곳을 좋아하시길 바라면서 시민을 대할 때에는 발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더 낮은 자세를 가져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매서운 겨울추위가 뼛속에 사무치지 않는다면 매화꽃이 어떻게 우리의 코끝을 찌르는 빛고운 향기를 지닐 수 있겠습니까? 동해시의 발전을 위하고 동해시민을 위하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고 위민행정을 펼쳐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꿈꾸는가의 주제에 대한 발언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위가 한풀 겪이고 아침, 저녁 차가움을 느끼게 하는 가을에 접어들은 모양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리더의 판단은 모두의 미래다 라는 제하의 발언을 할까 합니다. 우렌 베니스와 노엘티시의 공저인 판단력이라는 책자에 리더는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며 리더의 종류는 크게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에서 작게는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도 리더라고 말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리더 중 어느 누구는 후대까지 추앙받고 어느 누구는 절대로 따라 해서는 안될 실패한 리더로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구성요소는 비전, 포용력, 폭넓은 경험, 전문지식 등 여러 가지 필요와 충분조건 가운데 리더의 승패를 가름하는 것은 판단력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위기에 그 빛을 발하는 것은 이 정확한 판단력에 의한 결단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동해시라는 자치단체의 리더인 시장에게 현재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과 결단을 하실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자 함입니다.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은 지난 100년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이기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바 있으며 이를 떠나 비능률적이고 비경제적일 뿐 아니라 지역갈등이 내포된 현재의 행정체제는 누가 언제인가는 새롭게 개편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하여는 인식을 같이 할 것이며 모두가 묵시적으로 동조하고 있을 것으로 보아지며 자치단체간 자율통합과 행정체제개편은 시대적 흐름이고 거스릴 수 없는 역사의 요구라고 보고 있다. 행안부는 시·군·구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과 자율통합 지원특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으며 그 골자는 전국의 시·군·구를 60～70개 단위로 개편하고 통합 시군에 대하여는 향후 10년동안 주민1인당 약50만원 상당의 획기적인 예산상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며 그 내용은 통합이전 교부세액 수준을 5년간 보장하고 1년분의 보통교부세액의 약60%를 10년내 분할해 추가교부하며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지역개발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해 줄뿐 아니라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통합이전의 지출한도를 5년간 보장하는 특례를 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직·간접적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9월까지 통합을 원하는 해당지역 주민 50분의 1의 연서를 받아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과 주민투표를 통해 올해안에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며 이미 수도권의 성남, 하남을 비롯 6곳에서 통합이 논의되고 있으며 경남의 마산, 창원, 진해, 함안 등에서 통합 타당성에 대한 공동용역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함안군에서는 민간위주의 행정구역 통합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다고 하며 전남의 경우 여수, 광양, 순천시, 목포, 무안, 신안군이 통합에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전주시는 완주군과 통합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많은 시군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생략하도록 하며 강원권에서도 채용생 속초시장이 설악권 시·군 통합을 제안하고 있으며 어느 시·군의 일방적 통합주도가 아니라 행정협의회를 통한 사회적 공론과 합의 아래 통합을 제안하고 있으며 우리시로서는 지역정서가 상통하며 상호교류가 빈번한 강릉, 삼척과 우선 자율통합을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자율통합지원법을 제정하여 줄 것과 행정구역 개편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자치구역 광역화와 자치계층 단층화는 행정효율을 떨어뜨리고 지방자치의 기틀을 무너뜨린다는 비판과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개편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강물과 같이 도도히 흐르는 시대의 흐름을 그 누가 거스릴 수 있을지 이러한 흐름을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은 리더의 몫이며 우리는 리더의 판단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오늘의 제언과 같이 자율적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리더의 판단과 선택을 주민 앞에서 밝혀주실 것을 제언하며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