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망상관광지 민자유치사업 동의안 1건, 제18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 1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희 의원외 1인 발의)

이영희 의원님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를 우리 지방자치에서 주고자 하는데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고 광범위하게 목적사업에 준할 수 있게끔 보강하는 조례로써 본 의원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교육시설 개선사항 및 환경개선사업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을 추가시켰고 지난 조례에서는 교육장이 각급 학교장의 신청서를 받아서 거기서 일단 정리해서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던 부분을 각급 학교장으로부터 전체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주요골자가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지금까지의 우리 전조례에 의해서 교육장이 제출하던 보조신청 건수가 대충 몇 건이었으며 만약 이렇게 된다면 각급 학교장이 전부다 교육청의 여과 없이 학교장으로부터 받아서 제출한다면 건수가 도대체 몇 건이 됩니까?

지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이 내포되어 있단 말입니다.

교육장이 일괄 학교장으로부터 받아서 순위를 정해서 몇 건 이렇게 잘라서 심의위원회에 보내는 것보다 학교장이 전체적으로 제출한 것을 전부다 한번 검토해 보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이런 측면이 아닙니까?

글쎄 그 부분은 얘기를 안한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부서의 검토의견 뒤쪽에 보면 건수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수를 현행 몇 건정도가 되고 만약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면 몇 건정도 되느냐? 그걸 내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거기 앉은자리에서 대충 개정 전에는 몇 건정도가 올라왔고 개정하면 몇 건정도가 올라옵니까?

금년도를 기준하면 35건에 12억원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교육청에 낸 것은 건수가 약 100여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개략적으로도 안나오고요?

금액은 저희들이 교육장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한 12억원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학교장이 요구한다면 얼마인지?

학교장이 요구한 것도 금액은 한 40억원정도 당초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전부다 올라와도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불편은 없겠어요? 각급 학교장이 신청한 대상사업이 과도할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범위가 너무 넓다. 이 얘깁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없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영희 부의장님께서 모두에 설명을 다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의회를 1～2번 해본 과정에서 그게 다 이행이 안되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순위를 정하신다 하더라도 그 첨부물에 학교에서 신청한 것을 첨부를 좀 해서 어떠한 부분이 신청되었는지를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전혀 이의가 없고 보조사업권자의 어떤 권한강화나 그러한 각급 학교에서 실지 필요한 부분이 배제되고 교육청의 어떤 의견대로 진행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주는 부분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건수가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의문이 갔던 부분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의견이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청에서부터 심의와 지원에 이르기까지 투명성을 확고히 해야 할 것으로 개정안에 이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보다도 저도 같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회의에 참여를 한 결과 조금전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어느 학교에서 어떠한 것을 신청하였는지 그러한 사업내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투명한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심의위원 자체가 뭡니까? 심의하기 위해서 있는 위원회니까 양이 많아도 충분히 심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또 의견이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영창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제한이 강화되고 겸직신고사항이 신설되었으며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는 직위외의 다른 직위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사항을 의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사항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겸직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및 신고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에 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개정된 관련법 조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통상경제과장 최기준입니다. 지난 제188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동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상정드리게 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항이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지식경제부 고시에 준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고시라는 부분에 의해서 기업유치 촉진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잦은 조례개정이 있어가지고 이건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범위를 당초에는 이전기업이 없었습니다만 이전기업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비 한도액 초과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투자, 고용, 교육훈련, 본사이전 보조금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해가지고 금액한도를 각각 10억원, 10억원해서 20억원으로 해가지고 한도만큼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서 수도권 이전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강원도 조례에서 한도액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강원도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좀 지원해 주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강원도에서 유치해가지고 강원도에서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원도 내에 수도권 이전기업이 와있는 자치단체는 다섯 개 밖에 없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횡성밖에 없고 현재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데도 이 안으로 조례개정된 곳이 춘천, 원주, 강릉, 삼척까지도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조금 양해를 구한다면 금번 의회때 조례가 상정되어서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과장님 세가지만 드릴게요. 정부고시 및 강원도 조례와 조례개정안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9쪽에서 33쪽 별표에서 5가지 각종 보조금 기준표가 있습니다. 현재 지급기준액과 다른부분,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할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현재 지급기준이 변경된 부분은 다른 것은 없고 단지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 중에 지금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부에서 10%상향해서 70%로……

50만원은 어디에……

이건 고용보조금이 됩니다. 이러면 서울에 있을때 기준하고 여기 와서 추가 고용한 사람에 한해서 6개월동안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들어온 업체 중에서 못내주고 있는 부분이 4개 업체가 되는데 약 1억 4,4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통상경제과는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잘 되고 있으리라고 믿는데 너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임동 같은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 말이지요?

여기 양지고 임동이고 몇 군데 지금 부도가 나있지요?

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두번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임동하고 양지되는 부분은……

거기 몇 군데 더 있지요?

네,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총 7개사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기한을 정해서……

또 기한을 정합니까?

아니 기한이 정해진 대로 보조금 환수절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앞으로 들어갈 겁니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압니까? 열심히 잘하시는 것은 잘하시고 있는데 마무리가 잘 안되었잖아요 그죠?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속이니까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고 한가지는 수도권이전 아닌 지방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지원이 되느냐? 그 규정은 있습니까?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이전기업만큼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해 줘야지 수도권만 이렇게 온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가지고 수도권 이전기업이라는 것은 우리시가 정한게 아니고 정부에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면 돈을 주겠다는게 수도권 이전이고……

이제는 없잖아요? 안되잖아요.

이제 잘 안오지요.

큰일 났잖아요. 법이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러니 지방이라도 해 줘야지……

그래서 지방에도 해 준다면 아까……

아니 보조금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삼척, 동해……

줄 수는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순리에 맞게 있잖아요? 그걸 좀 해 주세요. 들어 온게 있을건데……

있는데 그건 검토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하여튼 거기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잘해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도권업체가 우리지역에 올때 선별을 합니까 아니면 무작정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건 수도권 이전업체가 결정되면 1차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업체선정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조건 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 법이 있습니까?

네.

그걸 회의 끝나면 바로 1부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계류시켰던 법안이 다시 올라왔는데 상위법에 준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상위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기게 되면……

다만 도비나 국비지원을 못받는다.

네.

그래서 제가 앞전에 물었던 얘기들입니다. 그 업체를 지식경제부에서 지정해 줄때 과연 우리 지방자치가 그 업체를 선별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엄청난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맞지요?

네, 그런게 있습니다.

LS전선 전번에 우리 의원님들 올라갈 때 지방자치장과 담당부서가 몇 번 올라갔다 왔습니까? 그전에 한번도 안올라갔다고 했지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홍순만 의원님도 약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민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동해시는 퍼주기에 대한 것만 1순위로 하고 있다. 다만 우리가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대가만큼 지역민생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혹시 대비해 본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뽑은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순만 의원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에 신생기업으로서 회사를 창간해서 공단에 들어갔을때 상위법에 지원해 주는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이건 꼭 수도권에 대한 것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 신생기업으로서 앞으로 총망한 기업이 탄생되었다. 이렇게 인정했을때 그 기업에 돈의 투자가 모자라서 기업을 성장시키지 못할 때는 우리지방 조례에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건……

의원님 그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이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 공단에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일반 개별필지에 하든 창업하시는 분은 창업보조금이라든가 운영보조금이 지원되는 제도는 있습니다. 단지 우리지방에 있는 기업이 공단으로 들어갈 때 어떤 특혜를 준다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공단으로 규정한 것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신구조 대비에 대해서는 사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꼭 위에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이걸 지방자치가 조례를 안만들면 도비를 못가지고 온다는 항상 그러한 타이틀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이 보조경비에 대해서 지원경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개별적인 생각에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영창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국도비를 지원받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 얘깁니까?

사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말고 이 조례 자체는 국도비를 지원받는 모태가 됩니다. 모태가 되고 기존에 우리 다 되어 있는 사항 중에 이번 개정조례안이 세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고 만약 이번에 개정조례안의 주핵심이 뭐냐 하면 강원도가 기업을 유치하다보니까 수도권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요율은 다른 시군하고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기업이 잘 안오니까 강원도 차원에서 다른 지역보다 인센티브를 더 주자 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침되어 있는 기준안에 지원해 주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에 초과되는 금액에 한해서도 강원도와 지방자치가 50대 50으로 더 해가지고 유치하자 라는 차원에 이번에 개정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김진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이주기업 지원에 대해서 그럼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주된 기업이 고용인원이 많다. 우리 북평공단에 왔을때 이 기업은 굉장히 고용인원 몇 백명되고 다른 중앙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보다 고용창출면에서는 월등히 낫다고 했을때 과장님은 어떻게 지원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게 있어요?

그게 두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이건 지방이전 기업이라는 기본적인 것은 수도권 이전기업이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경기도라든가 다른 도에서 우리 동해시에 올 때는 조금 지원되는게 더 있고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무슨 얘긴지 압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공단으로 들어간다든가 이런걸 할때 수도권 이전기업하고 이렇게 보면 우리지방에 있던 기업이 공단으로 들어갈 때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이 지원은 많이 받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향토기업들이 공단에 있을 때 지원이 없다는게 근본적인 맹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기업이 새로 생겨가지고 했을 때는 생기는 기업에 따라 수도권 이전기업 말고 다른 제도에 의해서 창업이라든가 창업이 되면 시설운영 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좀 적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만큼 파격적인 제도가 안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내에서 이쪽 공단으로 오려고 하는 기업이 고용창출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보조가 없나 이거예요?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임동외에 다른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은 업체들이 아까 홍순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많이 생긴 모양인데 환수토지하고 보조금 지급된 것도 환수하겠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토지는 아닙니다.

토지는 안돼요?

네, 토지는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공단권한입니까?

네.

그럼 환수금액에 대해서 각 업체별로 다 계획되어 있습니까?

네, 그건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환수할 계획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지금 임동은 벌써 환수시점이 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 말씀드리고 지식경제부에 요청했고 지식경제부에서 보조금을 국가가 50% 지원해 주고 도비, 시비 25%이니까 우리는 25%에 대해서 하는데 근본적으로 보조금 관리는 자치단체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보고드린 사항이고 나머지 5개 업체는 그 업체가 기한이 언제 되느냐 하면……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되고 보조금 환수계획에 대한 기업별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의……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혹시 우리 현재까지 보조금 공단에 나간 업체 이행보증증권을 받아놓은게 다 있습니까?

이행보증증권을 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법 제14조 사후관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도 안받았습니까?

그건 여기에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11개사 나갈 때는 그러한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건 새로 신설된 겁니까?

네, 그 이후에 보강된 조항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부터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는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조건입니다.

그런데 먼저 나갔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원인데 오늘 시행되기전 전자에 500만원이 나가고 오늘 의결이 되어서 500만원이 나간다면 그 1,000만원까지 다 이행보증증권을 받을 수 있느냐?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미 부도난 업체는 지금 전혀 대줄 필요도 없고 받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건 심사대상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심사대상에서 떨어지는게 아니라 지방자치가 엄청난 불합리한 손해를 보고 있다. 사실 확보하지 못하니까?

네, 그런 맹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업체를 무조건 받아들일게 아니라 위에 상위에서 거론해서 그 업체에 무조건 지방자치의 발목을 묶는걸 항의해 봐라 이거야. 상부기관에다 도저히 이건 우리지역 실정에 안맞는 업체가 온다. 실정에 맞는 업체로 돌려달라고 한번 해 본적이 있느냐? 없을 겁니다.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의만 하면 뭐 합니까? 지금 현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진짜 저는 개별적으로 봤을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건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이전기업에 대한 우리 법 자체가 개정전에 맹점이 있었어요. 사후에 문제가 될시에 어떤 환수조치에 대한 점이 미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행보증보험 같은 것을 끊어가지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는 모양인데 그럼 좋다 이거야. 우리시에 조례도 우리가 자치단체의 조례라는 것은 최하위 규율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상위법에 대치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상위법에 어떤 당초의 목적이행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걸 대비해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는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우리 조례에도 그런 부분을 삽입시켜 놓는 것이 더 안낫겠어요?

지금은 개정되어 있어요.

개정되어 있으면 잘되었고 그럼 지금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강제하는 조항을 좀 더 보강할 필요성은 없어요?

현재 보완이 되어 있는 조례상으로는 더 할게 없습니다.

더 할게 없어요?

네, 근저당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부도가 나고 문제가 된 7개 기업인가? 이렇게 되는 기업들이 환수조치나 우리가 아무 조치를 못하고 그냥 가야겠네요?

그건 저희들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이 되는가? 지금 그것도 전부다 압류나 담보가 다 되어 있고 부도가 났는데 국세 자체도 지금 현재 체납으로 다 떨어져 남았을건데……

현재로 봐서는 그 절차밖에 길은 없습니다.

그럼 이건 하여튼 문제가 되고 도저히 회수가 안되는 문제사업으로 결론 지어야겠네요. 그전 지원했던 사업들이……

그게 이번에 하는 것과 약간 방향이 틀려지게 됩니다만 이건 그러한 보조금이 아니고……

글쎄 그건 아는데……

문제되는 것은 저희들이 11개업체 중에서 7개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임동 협력업체인 5개사는 아직 여기에 입주를 안했기 때문에 이건 서울에 있는 기업이니까 이번에 하면 기존에 기업이 압류나 근저당의 후순위가 된다 할지라도 지방세 체납이나 그런걸 안 끊어주면 이 업체가 경영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이나 이런게 가야 되니까 그러한 맹점으로 인해서 약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징수절차로 들어가는 절차이고 단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동 같은 경우 여기 와서 계속 경영하면서 하는 과정상에 약간 근저당에 후순위가 된데 대해서는 약간 시간이 걸릴 부분이지 나머지……

그럼 LS는 어떻게 돼요? 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이전 개정 전에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LS는……

LS도 믿을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없어요. 기업이라는게 기업의 성패는 누구나 얘기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수도권 이전기업 중에 보조금을 준 부분이 있잖습니까? 보조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LS도 수도권 이전기업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이기 때문에 수도권 이전기업에 준해서 관리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이 법시행 이전에 벌써 우리가 다 지원된 것이냐?

아닙니다. 그 이후에 됐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를 다 강구한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말로만 지금 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정서의 방향이 어디이고 이걸 잘 아시지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자꾸 이런 법에 무한정 지원만 해 준다. 뭐가 잘못되어도 어디가 잘못 된 것 같지 않아요?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압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1년 넘게 계셔가지고 여러 가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기업들이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능가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다 속았잖아요. 지금 우리 동해시 다 그냥 넘어갔다고 하여튼 얘기는 다 못하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 전영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다섯가지 저도 자료를 1부 주시고 우리 지방조례로 할 수가 없어요. 지방이전 하는데 강원도이면 강원도 조례가 있을게 아닙니까? 이웃에서 우리 동해시 공단에 온다고 이러면 아까도 내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과 똑같은 얘긴데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가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도조례, 우리시 조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하여튼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도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틀리지요? 도로 말한다면……

지역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하여튼 우리가 너무 속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보다 공무원들 다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소신껏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너무 기업이 온다고 해서 몰리지 말고 항간에는 보면 LS도 다 해서 판다는 얘기도 나온다고요. 아니면 좋겠지만 하마 말이 슬슬 나오더라고 그게 어디서 말이 흘러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지방의원으로서 그걸 들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혹시 힌트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하여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항상 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만 우리 LS전선은 전체 보조금과 첫 보조금이 나간 일자가 대충 언제쯤 됩니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현재 나간게 130억원정도 되는데 국비가 60억원 되고 도비 35억원, 우리 시비 35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일자는 언제쯤 나갔습니까? 제일 첫 일자가……

첫 번째가 7월 초순경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시행규칙이 2009년 3월 13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건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까?

네.

그러나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자치법이 큰틀에서 특별하게 어긋나지만 않으면 법에 이상이 없단 말입니다.

네,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상위법에 맞추어서 몇 %를 지급해 주라고 하면 거기 틀에 맞추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한번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개정해 보자 이거야.

아니죠. 그게 뭔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기업이 왔는데 지식경제부에서 기업심사를 해서 총 보조금이 100억원이 결정되면 국비가 50억원이 내려오고 도비 25억원이 내려오고 75억원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이제 그 조례가 없으면 시비부담 25억원을 못한다는게 지금 맹점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지식경제부나 도에서 결정해가지고 100억원 지원대상이 결정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안해 놓으면 국비 50억원하고 도비 25억원에 대해서 그분들이 동해시에 오는 기업에다 줄 리가 없지요. 단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역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입주심사를 하고 그 기업들을 할때 제대로 된 기업을 선택하느냐 안하느냐에 맹점이 되어 있는 것이지 이 보조금 율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그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시에 와 있던 수도권 이전기업 11개업체 중에서 이상하게도 그분들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우리시민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제대로 돌아가는 기업이 없다는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신구조 대비표를 예를 들어 승인했다고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를 뒤에 100대 70, 100대 50에 대한 그걸 다 지급해 줘야 된다.

그건 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줘도 되고 안줘도 된다는 그건 안됩니까? 안줄 수도 있습니까?

시비부담을 안하면 국비, 도비 지출을 못하지요.

시비부담을 예를 들어서 종전 시비부담을 해 주자. 그럼 국비가 안내려온다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는 개정하되 돈은 전에 법에다 맞추어서 지급해 주자.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럼 우리가 기업유치활동을 못하지요. 오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차라리 현재로 봐서는 안오는게 낫지요. 이게 뭡니까?

하여튼 의원님께서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여기에 안들어가면 우리 돈이 충분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50%만 된다고 하면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시비부담율이 최대가 25%밖에 안된다. 우리가 봐서는 어차피 국비, 도비를 얻어쓰는 입장이니까. 그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비, 도비 이만큼 주고 시비를 이만큼 준다 라고 해야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그게 안되고 국비, 도비 내려왔는데 시비는 이만큼이라고 하면 그분들하고 우리가 기업유치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업이 지역에 올 때는 지역에 인력고용창출이라든가 민생에 대한 창출이라든가 모든 부가세 창출이라든가 이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민간투자에 대해서는 돈만 갖다 넣어줬지 실지 시에 앞으로는 물론 부가가치세가 창출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너무나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주는 것만 했지 들어오는 것은 지금 없다 이겁니다. 들어오는게 뭐가 있습니까? 나열 한번 해 보십시오.

거꾸로 계산하신다면 그나마도 북평산업공단이 저렇게 와있으니까 한 1,000여명이상 고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만약 그나마도 없다면 또 미분양상태로 있다고 하면 그만큼 효과가 없잖습니까?

하여튼 충분히 알겠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가고 과장님 LS전선 관계 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오늘 동사무소에 개별로 다 다닐 겁니다. 다녀가지고 거기 내용에 퇴거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제가 동해시 전체 거기 주소목록에 오늘 끝남과 동시에 제가 돌텐데 그 자료에는 이상이 없지요? 그대로지요?

네, 이상이 없습니다.

퇴거가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퇴거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느냐?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8월 30일 현재 95,114명이라고 늘어난게 하나도 없어요. 1년이 지금 되어 가는데 행정지원국장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매달 인구늘리기를 하는데 인구가 지금 늘지가 않았고 지방유치한다고 이랬는데 다 어디로 갔습니까? 95,00명 지금 5,000명도 잘못하면 무너지게 생겼어요. 95,114명인가 그래요. 8월 30일 현재 그렇다고…… 그럼 하마 1년인데 지금 늘어난게 하나도 없는데 명쾌하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님 매일 인구, 인구하는데 조금 전에 김진엽 의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돈만 갖다 주고 의원들은 다니면 욕만 얻어먹는다고 의회에서 해줘서 돈만 갖다 준다고 고용창출도 하나도 안되고 그렇잖아요? 임동도 그렇고 LS도 그렇고 거기 인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인구문제는 의원님들만 그런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출입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이전이 되어도 또 빠져나가는 사람이 그만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이 활성화되고 전체적으로 LS전선 같은게 활성화되면 인구가 느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1년이 되어가는데 인구느는 것은 없는데 빠져 나가는데 지금 안늘어도 될 것 같은데 95,000명 그대로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점점 더 빠져나가는게 더 많으니 하여튼 오늘 여기 질문에는 없습니다만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한마디 더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 시민들은 이제는 집행부에 얘기를 안해요. 의원한테 얘기한다고 의원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고용창출이라고 집행부에서 해 놓고 하나도 되지 않으니 돈만 갖다 주고 몇 백억원을 지금 갖다 준게 아닙니까? 여러 가지 등등 많지만 하여튼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제 올해 2009년도 4개월이 남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담률이 조금 늘어납니다.

네.

경매를 받아서 이전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수도권 이전기업도 막무가내로 받아주는게 아니고 일단은 그 기업을 예를 들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낙찰 받은 기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수도권에서 하던 기업은……

네.

공장장소가……

동해시에 있는 부지를 낙찰 받았다는……

쓰고 있으면 그 단지내에 있는 기업을 낙찰 받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업체가 왔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네.

그게 무슨 업체인지 아는데 그 업체는 탈락되었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뺐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동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한바 주요골자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동해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축제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8월 7일부터 2009년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동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축제시 이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동해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는 내용과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요령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실 및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목적과 입법취지는 타당하며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동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동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볼게 있습니다. 요즘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재난이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취급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야외공연장에서 3,000명 이상이 관람을 하거나 공연하게 되었을 경우에 공연법상에는 재난대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0명이 모이는데 신종플루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확산될 그럴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지요?

네.

요즘에 우리가 신종플루라는 것은 예측을 못했던 그러한 일종의 재난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위원회구성에 보면 1번에서부터 16번까지 당연직에 해당하시는 겁니까?

네, 조례상에 지금 저희들이 정해놨습니다. 당연직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16명입니까?

13명입니다.

13명요?

네.

그러니까 대일가스 대표 거기까지 입니까?

동해시건설경영국장까지 그렇게 되면 총 저희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요?

네.

조금 전에 신종플루가 재난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보건소장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기 당연직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연계획에 모이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위원장이 우리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안건으로 우리가 상정해서 심의 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3,000명 이상이 아니라 단 몇 백명, 몇 십명 모인 자리도 지금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직원들도 나와서 애쓰고 있는 것을 볼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볼 것은 거기 당연직에 주식회사 대일가스 대표가 있는데 여기에 이분은 어떤 분이신지요?

이건 왠가 하면 가스폭발사고 가스와 관련된 각종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가스와 관련된 업체에서 이렇게 임명된 것입니다. 순수한 가스와 관련된 사고 그래서 지역축제를 만약에 할 때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와 무관한 말하자면 공연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중에서 필요한 위원만으로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공연법상에는 3,000명 이상이지만 예를 들어서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1,000명이 모인다하더라도 신종플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전관리대책을 세워야 된다 라고 판단할 때는 심의안건으로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축제가 취소되고 이걸로 인해가지고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좀더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대일가스 대표를 물은 것은 여기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이분은 계속 당연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례개정되기 전에는 당연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지역축제는 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대상이 의무적으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말하자면 지역축제도 앞으로 안전에 위험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심의를 해라. 이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당연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분하고 전혀 모르는 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아는 분도 아닌데 다른 분들은 대표인 동해소방서장, 동해경찰서장,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의문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동해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종플루라든가 이런데 대비해서 보건소장도……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추가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장덕일입니다. 망상관광지 민자유치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양한 관광시설을 통한 망상관광지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관광산업을 통한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자사업유치를 통하여 전국 제일의 해변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민자투자 2개 사업체로서 (주)에이치제이리더는 망상 구상가 밑이 되겠습니다. 곤충전시관과 콘도미니엄에 총 1,247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동해국제해양개발주식회사는 리조트 입구내에 콘도, 호텔, 빌라 등에 대하여 1,480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대한 시유지 매각은 총 12필지에 50,609㎡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관광진흥법 제54조 1항 및 동법 제55조 3항과 지방자치법 39조입니다 3조 1항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자투자대상 사업추진에 따른 향후 계획은 민자유치사업 우선사업자 지정,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시유지 매각, 2010년 상반기 내에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허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자유치사업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2009년 5월 31일 망상관광지 내에 민자유치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았으며 제안업체는 주식회사에이치제이리더, 주식회사삼라레저개발, 망상돔랜드, 망상케이블파크, 동해국제해양개발주식회사로서 KDI 및 한국관광문화연구원으로부터 민자제안에 따른 사업추진 절차를 자문 받았으며 금년 6월 17일 민자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대상사업을 결정한 바 있으며 결정내용은 5개 사업중 4개 사업은 검토하고 1개 사업은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목적구장내 제안사업인 망상케이블파크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외한 이유는 다목적시설 공간확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사업이행 요구조건 수용동의 제출을 요구한 결과 3개사는 제출하였으며 1개사는 미제출하였습니다. 미제출사는 망상돔랜드가 되겠습니다. 동해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에이치제이리더, 삼라레저개발, 동해국제해양주식회사를 가결하였으며 2009년 8월 28일 동해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가결 2개 사업체 에이치제이리더와 동해국제해양주식회사를 가결하였으며 부결은 1개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주요 논의사항입니다. 자본금은 적은데 막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2개사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곤충전시관은 외국 동식물로 생태계 교란되는 것이 걱정된다는 의견에 따라 생태계 교란종은 환경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사업부지가 관광지 조성계획상 자동차야영부지, 해양레포츠 훈련장인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환경청과 협의 여부는 환경청으로부터 전혀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회사측의 얘깁니다. 해송은 조경수로 사용할 계획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행조건 중 이행보증금 제출금 10%, 원상예치금 10%외에 추가 요청시 가능 여부에서 동해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양양에 있는 쏠비치와 크기는 부지면적은 쏠비치가 2.5내지 3배 크나 연면적은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콘도사업인데 민박업체라든가 파장이 예산됨에 따라 시장성이 없는 사업이 아닌가 우려됨에 따라 공급이 생기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회사측의 의견과 테마를 차별해서 운영하면 나쁘지 않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수익성 부분에서 고도를 낮춰서 하면 투자에 대비하여 수익성이 없어 고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인데 고도가 올라갈 경우 동해시 전체를 고려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에 대한 투자업체의 의견은 관광지 조성계획상 5층인데 7층으로 한 이유는 5층으로는 사업성이 없고 그랜드호텔 높이를 측정했는데 35m였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높이는 현재 31m로 예정하고 있으며 가능한 경관에 대하여 환경청과 협의하여 최종 시뮬레이션과 고도제한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주요 논점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하여 동해시가 요구한 사업이행 조건에 대한 민자투자자의 동의사항입니다. 사업착공 및 준공시기 조성계획 변경후 3월 이내 사업계획 신청, 사업계획 승인후 6월 이내 착공, 연속 2월이상 공사 미중단, 5년이내 준공, 업체별 동의사항은 에이치제이리더와 국제해양개발주식회사에서 동의하였습니다. 토지소유권 확보입니다. 에이치제이리더는 토지매입자금을 현금 61억원을 예치한바 있으며 국제해양개발주식회사는 자체 토지가 86%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지조성계획 용역비는 양자 모두 토지면적에 비례해서 제안자가 공동부담하기로 동의한바 있습니다. 시유지 환매설정은 5년으로 특약등기사항으로 양업체에서 동의한바 있습니다. 소유권 제3자 양도금지입니다. 준공시까지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 조항에 두업체가 다 동의한바 있습니다. 이행보증서 제출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시 총 공사비의 10% 이행보증서 제출에 대하여 에이치제이리더는 동의한바 있으며 국제해양개발주식회사는 조건부 동의하였습니다. 인허가보증보험으로 대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곱법째 항이 되겠습니다.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 예비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 지정 승인시 총 공사비를 10% 현금 예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에이치제이리더는 동의하였으며 국제해양개발주식회사는 조건부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본사업의 추진을 위한 관광진흥법에 정한 사항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2개 회사 모두 동의한바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각 단계별 위반시 사업계획 승인이나 사업인가를 취소할 계획이며 투자자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항에 대해서 이행보증서 제출과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 예치금 항목은 적극적인 민자유치 시행에 따라 최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총 공사비의 10%를 사업이행보증금으로 현금 또 이행보증서로 제출갈음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 시유지 토지조서 목록입니다. 총 12필지로써 50,609㎡입니다. 에이치제이리더는 8필지에 46,271㎡이며 국제해양개발주식회사는 4필지에 4,338㎡입니다. 필지별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추후 매각이 될시 감정가격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에이치제이리더의 곤충전시 테마파크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주식회사에이치제이리더의 곤충전시 테마파크 조성 조감도입니다. 위쪽의 조감도는 전체적인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세계모래조각대회한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조감도는 곤충나라박물관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구성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형상화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축개요입니다. 대지위치는 망상동 393-101번지외 7필지이며 대지면적은 46,271㎡이고 지역 및 지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관광지구입니다. 기본컨셉은 친환경곤충전시, 체험테마파크로서 5개 존의 휴양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곤충나라는 건축면적이 2,050㎡이며 연면적은 4,550㎡입니다. 용도는 전시장, 공연장이며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콘도미니엄은 건축면적이 4,800㎡이며 연면적이 28,010㎡가 되겠으며 용도는 호텔형으로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입니다. 망상해변 남측으로서 세계모래조각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기존 관광지조성 계획상 자동차야영장 및 해양레포츠 훈련장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투자 및 재원확보 계획은 총 1,247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투자비는 685억원, 토지매입비 61억원은 현재 예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56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계획입니다. 재원확보 계획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입니다. 고용창출 효과로서는 동해시민에게 고용 우선권 부여 지역주민의 안정적 일자리창출과 인구증가효과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로서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수입원 제공과 개발이후 시너지효과, 사회적 편익의 기여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확보 계획으로서 시유지 매입입니다. 동지역은 100% 시유지로서 현재 에이치제이리더에서 토지매입대금을 예치한 상황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해양개발주식회사의 해오름리조트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조감도 및 배치도이며 아래쪽은 시설물 배치도면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개요는 대지위치는 망상동 393-16번지외 10필지로써 위치는 리조트 입구입니다. 대지면적은 31,013㎡이며 지역 및 지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관광지구입니다. 연면적은 64,526㎡로써 지하 28,659㎡, 지상 35,867㎡입니다. 건폐율은 19.96%, 용적률은 92.41%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숙박, 운동,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며 건물규모는 지하 2층, 지상 7층입니다. 3항에 위치 및 현황도입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동지역은 기존 관광지조성 계획상 콘도미니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투자 및 재원계획으로서는 총 1,4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계획에 투자비는 1,033억원으로 기타 387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계획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효과입니다. 직접적효과로서 고용효과 420명, 세수효과 33억원, 연간 이용인원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100억원, 일시고용 등이며 간접효과는 기존 망상해수욕장과 연계된 랜드마크리조트 조성으로 문화광장 활용 등으로 놀이문화 공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확보 계획은 자체확보가 86%이고 시유지가 1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면 제안자가 한 필지의 가격은 저희들 공시지가입니다. 22억 6,700만원이며 동해시가 소유하고 있는 4필지는 3억 6,900만원입니다. 총 31,012㎡이며 제안자 토지가 26,674㎡이고 시유지는 4,338㎡입니다. 뒷면에 첨부한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망상관광지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간입니다. 망상관광지 민자유치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자유치사업 동의안은 동해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및 동해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1977년 최초 관광지로 지정된 망상관광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는 민자유치로 제안한 2개 대상사업 전부 관련법에 적합하며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에 있어서는 동해국제해양개발(주)에서 제안한 해오름리조트 조성 사업계획은 우리시 망상관광지 조성계획과 유사하다고 보아지나 (주)에이치제이리더에서 제안한 곤충전시·체험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정부지는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상 해양레포츠훈련장 및 자동차야영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추진시 관광지조성 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2개 사업자로부터 민자유치로 개발하겠다고 제안받은 부지는 해송으로 잘 가꾸어진 울창한 송림지역으로 사업계획 구역내 시설물 배치 및 조경계획 수립시 가능한 부지내 해송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안경관의 아름다움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아지며 총체적으로 볼 때 우리시의 관광비전과 망상관광지의 개발방향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고 민자유치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투자 및 재원확보의 실현성 향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진척사업에 대해서 애쓰신 흔적이 역역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조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에이치제이리더하고 국제해양개발, 2개사 조건에 보면 거의다 콘도에 준한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사업계획이 들어온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망상동에 있는 민박 동해시에 있는 모텔, 숙박 이걸 전체로 놓고 봤을때 균형적으로 과연 그게 맞겠느냐? 조금 의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물론 회사가 수익성 관계로 인해서 콘도를 꼭 지어야 된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지방자치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분리해 주는게 원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또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해 줘야 됩니다만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아까 환매등기를 이번에 같이 진행해 줍니까?

저희들이 본 사업을 하게 되면 환매특약등기라든가 제반조건을 전부 걸어가지고 정리할 계획입니다.

골프리조트처럼 그러한 후회스러운 일이 재발이 안되도록 그걸 교훈으로 삼으셔서 충분하게 보완을 해 주시기를 우선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층 높이로 고도제한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전부 우리 관광지인데 물론 그 뒤에 35m와 31m로 4m차이는 납니다만 미관상에 너무 해치는 그런게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환경영향평가에 세밀하게 준해 주는게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치제이리더 61억원 통장예금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현금통장을 저희들이 사본을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이 지금 안빠져나간 상태입니까?

잔액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해양개발 관계에 대해서 제가 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좀 걱정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회사가 걱정스럽다는게 아니라 과연 이 회사가 이걸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86%를 개인부지를 확보를 다하고 14%만 시부지가 남아 있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는 개발하고 싶어도 못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동의가 아니면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공교롭게 묘하게 시점이 이렇게 맞물려 갔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나 어디에서 뭔가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확보를 다해가지고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봤을 때는 가능한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 다와.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회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해 준다면 그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하다가 중단시킬까봐 그게 걱정이란 말이지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도제한에 대한 높이가 있잖습니까?

네.

여기 7층과 5층 이렇게 층수로 구분했는데 그랜드호텔 35m는 고도제한에 저촉이 안됩니까?

그 부분은 망상관광지 조성계획 내하고 그랜드호텔은 망상관광지 조성지구 밖입니다. 그 부분은 구분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여기 국제해양개발에서 얘기한 부분은 저촉이 안되네요?

저촉이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상에는……

그럼 망상관광지 조성계획 그 틀을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것인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바꿔서라도 꼭 이렇게 국제해양개발에 그걸 해 주고 싶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현재 전반적인 추세가 저희들이 원주지방환경청하고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9월 25일 원주환경청에 회의를 가겠지만 전국적으로 삼척관광지구 내에도 7층이고 강릉쪽에도 경포가 10층입니다. 동해시만 지금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지금 현재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상에 표기된 사항이지 나머지부분에는 고도제한 면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지 조성계획을 하면서 그 지역을 5층, 1층으로 묶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업체하고도 협의해서 지난번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시에 국제해양개발주식회사에다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7층에서 5층으로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회사측에서 했고 거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망상조성 계획사업에 고도제한을 5층에서 7층으로 변경시켜 줘서 국제해양개발에 사업을 하게끔 해 준다면 이건 특혜논란이 나온다고……

그 부분도 하여튼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에 저희들이……

그리고 국제해양개발에서는 그날 답변하기를 경제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기들은 7층까지 꼭 해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가 양면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 문제를 풀자면 망상관광지 조성 계획사업의 틀을 움직여야 된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또 하고자 하는 국제해양개발 토지가 86%나 소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안될 때는 만년 맹지로 묶여져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네, 토지는 저희들이 민자투자사업을 유치하기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공모를 해가지고 했는데 대상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들께서 망상지구 활성화가 안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민자투자 사전제안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 입장은 망상관광지를 활성화시키고자는 목적에서 제안을 받았고 지금 염려하시는 환경영향평가 부분이라든가 고도제한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측에다가 최종적으로 한번 다시 문의를 할 겁니다. 7층으로 들어온 것을 5층으로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의회에서 그런 부분이 수용이 안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사업을 할 수 없고 또 한가지는 맹지로 남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토지를 본인이 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관광지 조성계획 안이기 때문에 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도부분에 대해서는 외적인 오해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이행조건 부분에 보게 되면 5쪽입니다. 국제해양개발 쪽에서는 조건부 동의라고 이행보증서와 원상회복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동의를 보험대체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국제해양개발에 이 사업이 승인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보험으로 관리해도 별문제가 없는지요?

지금 추세는 전부다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하는 상태이고 국제해양개발주식회사가 현금으로 10% 제출하라고 했더니까 조건부 동의를 하면서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 밑에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금 예치금도 저희들이 총 공사비 10%를 현금예치를 하라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에이치제이리더는 동의를 했는데 국제해양개발은 조건부 동의를 한 사항이 우리시에 있는 건축관리조례가 있으면 안전성 문제가 있는 금액의 1%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건물을 짓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조례이지 저희들이 요구한 조례는 아닙니다. 당초 요건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해양개발주식회사에서 충분하게 질의가 왔기 때문에 문서로 회신도 해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건을 동의 안하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합의를 못한……

합의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 두업체 다 시가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의결해 준 사항도 없고……

지금 과정이지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고도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드리지만 오해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의사항이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에 계획해서 환경부 이쪽에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야지……

고도제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를 저희가 만약에 사업을 동의해 주신다면 강원도에다 제출해가지고 강원도가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해서 원주환경청에서 고도제한을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부 쪽에 환경영향평가 고도기준을 맞추어 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걸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경청하고 협의했을 경우에 환경청하고 협의가 됐을 경우는 저희시도 개인이 만약의 경우 사업을 하고자 해가지고 사업투자계획을 가져왔을 경우에는 환경청이나 그런 부분에서 도하고 협의가 되었을 경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망상관광지 조성지구 내이기 때문에 최종 인가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관광지조성 계획사업에 의거한 고도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네요?

현행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상에 지하 1층하고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7층으로 고집을 하고……

7층으로 고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망상관광지 조성계획 안에 스카이라인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현행 법령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문의는 할 수 있는 사항은 되겠습니다.

아니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고도부분에 대해서 저쪽 중앙정부하고 원주환경지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해가지고 타당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 여기 관광지 조성부분 이 고도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효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 부분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을 거쳐가지고 도로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윗선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망상관광지 민자투자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에는 원칙적 동의를 합니다. 1984년도에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이 아마 수립된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수차가 아니라 10여차례에 조성계획 변경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오늘 정식 어떤 개발공모에 참가해서 이 계획이 이렇게 오늘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은 아마 두서너건 노봉해수욕장의 보라기업을 제외하고 중원개발이 한번 옛날에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망상관광지를 개발해야 된다 라는 원칙선에서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거론되던 고도문제, 7층 이런 부분 지금까지 스카이라인을 5층으로 봤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기관이 환경부라든가 건축부서라든가 어떤 관련부서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검토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조성계획을 변경하면 되는 겁니다. 과장은 그런 어떤 소신과 이런 방안으로 가야지 그게 어정쩡하면 안됩니다. 만약 안되면 5층으로 제한이 되는 거야. 관련부서가 이 부분을 7층으로 민간이 요구하잖습니까? 그럼 5층뿐이 안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5층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5층으로 당신들이 하겠느냐? 못하겠다면 이게 무산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해서 어차피 그 부분이 이러한 어떤 절차 속에서 이 부분이 협의가 되면 이 계획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아까 걱정했던 부분 바깥에 민박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망상 상가번영회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망상해수욕장에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태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콘도시설이 늦었지만 콘도시설이 있어야지 이 부분이 누구 말마따나 관광지로써 절대적 자리를 잡는 것이지요. 민박이 지금 현재 내가 민박소유자들한테 욕을 얻어먹을지 몰라도 우리 망상해수욕장에 매일 욕얻어 먹는게 뭡니까? 민박의 바가지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적어도 콘도와 민박과 호텔과 이런 조화 속에서 적정선을 유지하게 되면 민박 바가지도 사라질 겁니다. 적정규모선 그 선으로 아마 유지될 것입니다. 일부 또 우려하는 민박이 이 부분 콘도 때문에 피해를 보겠다. 지금 그렇지도 않을 거라고 어제 상가번영회에서 얘기 나온게 어떤 규모대로 자기 위치대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민박은 민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찾아갈 것이고 호텔 좋아하는 사람은 호텔 찾아가고 콘도를 좋아하는 것은 거기 가서 숙박하면서 밥도 해 먹어야 되니까 또 거기 맞는 사람이 와서 숙박하고 이렇게 콘도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기우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단지 이런 계획으로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망상해수욕장에 콘도가 관광지조성계획에는 언제나 기본적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건 불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콘도를 하겠다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지금 콘도를 하겠다는 계획이 접수되었는데 저로서는 적극 망상관광지 개발차원에서 동의를 하면서 다만 이제 내가 걱정되는 문제를 몇가지 우리가 제2의 전철을 다시 밟지 말자. 골프리조트의 그런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이치제이리더라는 회사 지금 현재 법인등기상에는 자본금 1억원의 회사입니다. 급조를 해가지고 이 사업권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등기부등본 상에는 주식이 20,000주에 1주당 5천원씩 해서 자본금 1억원으로 해 놓고 젊은 사람들이 거진 다 사장, 이사로 포진하고 있고 재원조달 방안에 1,247억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분양수입이 844억원으로써 68%에 달합니다. 그러면 물론 콘도는 콘도분양으로 해서 그 재원이 구성되는 겁니다. 금융자본도 한 200억원정도 이렇게 되겠지만 자기자본도 230억원정도 됩니다. 이게 분양수입이 안되었을 때를 우리가 검토를 해 봤느냐? 물론 이건 회사의 사정이고 이게 잘못되면 올라가다가 분양이 안되면 중도해지 하는 꼴이 나온단 말입니다. 전부다 모든 콘도들의 문제가 그게 아닙니까? 분양이 안되면 중도에 그냥 포기하고 흉물로 남고 이 문제가 되는데 분양수입 등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은 한번 더 면밀히 사업체 측과 이 분양률이 과연 될 것이냐? 물론 해수욕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분양권은 어느 정도 팔리리라고 예측은 합니다. 콘도가 뭡니까? 1실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개별분양권을 갖고 그걸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게 콘도가 아닙니까? 그게 콘도사업인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으나 이런 부분 약 68%에 재원조달을 여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체가 어디였는지 모르겠으나 사업에 너무 급조한 느낌이 든다. 1억원의 자본금을 법인등기부 등본을 갖고 있으면서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이사급들이 전부다 젊은 사람들로 구성되고 물론 젊은 사람이라고 안하는 사업 우리보다 더 잘 하겠습니다만 어떤 체계화된 조직이 지금 전혀 없이 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회사 같은 그런 냄새가 풍긴다. 이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충분한 어떤 검토 얘기를 해가지고 실패가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 하나는 국제해양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땅을 매입한지가 작년인가 아마 이렇지요?

네,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매입을 다 해놓고 이 부분이 어떻게 대표자들이 양사장입니까?

양세열 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소유자도 양사장이었습니다.

전임 소유자는 최산태씨가……

최산태 전에……

그 부분은 제가 잘……

양사장이었는데 양씨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제해양개발 우리 DBS크루즈회사 원회사 법인명이 뭡니까? DBS크루즈입니까?

DBS크루즈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해양개발이 DBS크루즈하고 연결된 회사입니다. 아마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그런 회사인데 이 땅을 다 매입해 놓고 개발계획 여기에도 당초 관광지계획이 콘도와 해수풀장, 스파 이런 계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계획에 입안된 대로 맞추어서 지금 계획이 가는데 국제해양개발이 여기에는 총 분양가의 분양대금을 46%정도의 재원을 지금 분양대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해서 건전재정은 좀 보이고 러시아가 150억원정도 이렇게 투자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한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다 러시아와 교류하는 계통들입니다. 어패류 이런 부분 그래서 아마 러시아 자금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떤 내가 국제해양개발은 회사의 체제나 구조 또 자금동원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다 좋고 단지 관건이 되는 부분이 당초에 에이치제이리더는 그 관광지개발 계획에 우리 지금 조성계획은 해양레포츠 훈련장과 자동차야영장 그 다음에 일반 펜션형주택 그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아마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망상모래조각전시장과 이쪽에 에이치제이리더가 생각하는 테마관광으로 곤충 사계절 테마관광이 전시장개념의 이 부분이 도입되었다는 부분은 망상해수욕장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는데 한층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단지 해양개발하고 에이치제이리더가 똑같이 7층이라는 부분을 고수를 하는 부분이 수없이 지금까지 제가 3대를 지켜보면서 수없이 7층을 요구했습니다. 그 7층을 안들어줬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무산된 것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 기업을 해서 수익이 창출되고 분양이 되어서 이익이 창출되어야지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5층으로 제한시켜 놓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수익타당성이 없어요. 그럼 전혀 투자를 다 못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투자가 무산되고 투자가 진척이 안된 겁니다. 적어도 이번 기회에 그런 투자자를 모집하고 망상해수욕장을 어떤 정상적 쾌도에서 관광지로 만든다면 7층으로 해소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해 줘야 됩니다. 해 주지 않고는 망상해수욕장에 누가 와서 투자를 합니까? 왜 행정이 5층으로 규제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저의 의견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물론 기업이 이윤창출을 위해서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투자하는 것은 맞으나 그 기업의 이윤만 창출해서 지역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균형적인 고도제한과 이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 환경부에서 7층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을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고를 했을때 5층으로 공고를 했느냐 7층으로 공고를 했느냐? 고도제한을 했을때 거기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것이 아니냐 이거지. 몇 층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제안할 때는 현재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시기 그대로 해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떠한 고도제한은 없이……

고도제한은 현재 망상관광지 조성계획이 되어 있는 대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몇 층이라는 것은 아니고 지하 1층, 지하 5층 규모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사업계획서를 넣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초 기본계획상에 1층, 5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분들이 영업수지 타산이 안맞으니까 7층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논쟁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분히 정낙진 의원님 말씀도 인정은 합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기업이 이윤이 떨어지게 되면 기업이 살아남지를 못하지요? 하나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시의 어떤 균형적인 고도와 환경과 영향에 대한 평가를 충실히 갖추어야 되겠다. 굳이 그러한 업체들한테만 특혜를 줄 이유가 있느냐? 물론 관광지로 봐서는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떠한 우리가 해 줘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나 거기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그 지역 자체가 너무나 어둡게 된다.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이 지금 상당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는 개별적으로 큰 이의가 없다고 보고 찬성하고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도제한이라든가 수탁관계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측면은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그럼 체크를 해라 이거지. 오늘 나왔던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다 라고 하면 그건 사업을 하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지난번에 에이치제이리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때 7층에서 5층으로 했을 때는 시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국제해양개발주식회사는 7층에서 5층으로 하면 사업성이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볼때 이건 중요한 사업인데 급할수록 쉬어가라고 너무 일찍 결정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아까 정낙진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이 분양을 위주로 해가지고 사업을 투자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인근에 우리가 맹방에 씨스포빌이 있지만 그 사업자를 만나보면 처음에 계획할 때는 돈을 얼마들이고 연차적으로 분양해 보면 나중에 수익성이 얼마 이렇게 발생할 것이라고 믿고 갔더라면 낭패 중에서도 아주 큰 낭패를 겪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저희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오토캠핑리조트와의 관계 그리고 제가 보면 망상해수욕장 안에 개인사유지가 있는지 예전에 저도 민원을 받아봤지만 그분들에 대한 형평성이나 배려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당장 급한게 아니면 계류를 하든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김진영 의원님 의견에 같이 동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지금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검증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오늘 이 동의안을 꼭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시에서는 제안서를 민간투자자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간에 결론이 나야지만 사업을 진행하지 여기서 진행이 안되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고 개인투자자가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변경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 중에 전부 고도제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해야 된다면 추후에 시비를 들여가지고 관광지 조성계획을 다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작년에 저희들이 앙바엑스포 때문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는걸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린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사업비가 한 2억원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민간투자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을때 그 사업비를 지분에 의해가지고 투자자가 사업비를 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망상관광지 민자유치 사업비 이렇게 논의 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좀 생각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 말씀이 나왔지만 이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이 이렇게 뒤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제 개인적으로도 유감이고 조금 더 생각하고 보완하고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낙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제해양개발이죠? 국제해양개발이 DBS크루즈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표가 DBS크루즈의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지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확인을 못하고 토지주인은 양세열씨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는걸 과장님 못들었습니까?

그건 못들었습니다.

심의할 때 말씀했잖습니까?

심의할 때 연관이 있다고는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주주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인데 그때 제안설명을 하러 왔을때 제안설명한 사람이 자기도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한적이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했잖습니까?

그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망상에 있는 숙박업자들만 무슨 타격을 입는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동해시 전체의 숙박업자들이 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관광지조성 지구안에 당초부터 계획이 콘도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구에서 목적을 충족하고자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민간투자사업자가 무한정 기다려 줄 수 없다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할 사람은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열의가 나 있을때 투자사업을 해야지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아듣고요. 또 한가지는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것처럼 해송에 관한게 있잖습니까? 해송을 그 당시에 그분들은 이걸 잠시 이주시켰다가 다시 옮겨 심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해송은 그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할때 한 700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주를 다른데 이식했다가 자기들이 사업한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식해가지고 하는데 살리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저 부분에서 봤을 때 해송이 700주면 굉장히 많은 양이 되는데 그러한 양이 해안의 경관을 해친다면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제 의견은 민간기업의 그러한 기업이윤을 위해서 행정이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게 아니라 좀더 많은 심도 깊은 검토와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몇 가지만 드려볼게요. 우리 정낙진 의원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20년전부터 이렇게 거슬러 내려가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견이 좀 틀립니다. 이번에 에이치제이리더 이게 오시든가 안 오시든가 고도제한을 10층이고 20층이고 짓는 것은 무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현진에버빌이 36층까지 짓는다고 그랬어요. 물론 도로와 떨어져 있지만 거기에는 36층까지 지으라고 허락했는데 현진에서 안했잖습니까? 일을 안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광진흥과에서는 어떻게 하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의견이 틀려요. 7층이고 10층이고 짓는데 재정이 넉넉하다면 지어도 관계가 없다고 보고 관광지니까. 그럼 그 회사에서 자기들이 이익이 된다면 자기가 할 것이고 안되면 못하잖아요. 그런 민주주의 혜택을 줄 수 있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리더하고 국제해양하고 들어보니까. 우리 동해시가 잘못하면 뜬구름 잡겠더라고 재정이라든가 모든게 상당히 열약하다는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저도 밖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은 현재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안자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이행조건을 하면서 모든 사항에서 재무구조라든가 전부다 판단을 별도로 한 후에 모든 조건이 하나, 둘 진행하면서 그 조건이 이행되어야지만 허가가 되는 것이지 이행조건을 저희들이 회사측에서 응하지 않고 안됐을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안해 보셨습니까?

그걸 알아볼 수 없는게 잘못 해가지고 재무구조라든가 모든 서류를 다 가져오라고 하면 사업자 측에서 오해해가지고 자기한테 사업권을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사업주체측의 제안만 받은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분명하게 가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동의해 달라는게 잘못 됐지……

동의를 해 달라는 것은……

동의해 달라고 해서 동의해 주면 의회승인만 받으면 끝나는 건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지요.

동의를 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이행조건을 가지고……

다 알아보고 해가지고 동의를 의원님들한테 받아야지 또 다음에 가서 동의를 새로 받아요?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다 뻔하게 나와 있을텐데……

동의가 되어야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글쎄 그러니까 이걸 그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그것도 안하고 그냥 대강으로 해가지고 동의만 받고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만약 그게 잘못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행조건에 제한사항을 전부다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가지고 사업이행조건을……

조금 전에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회사가 다 그랬어요. 우리 정양물산이나 회사가 상당히 많이 그랬잖아요? 5년 끌은 적도 있고 허송세월을 보내가지고 지금 얼마나 관광지 손해를 봤어요? 저는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도 지역구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상당히 많이 아는데 그리고 아까 고도제한도 분명히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공에서도 처음에는 5층으로 지었다가 이제는 15층, 20층까지 지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런 식으로 그것하고 좀 틀릴 수가 있겠지만 넉넉하고 자기가 수입이 된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회사가 아까 말씀 들었는데 양세열씨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고 또 이 회사가 하여튼 자립이 너무 약하고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듣고 얘기할게 아니겠지만 우선 동의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아주 엄청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망상 논 있는 쪽이 제1종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미관지구에는 3층 건물을 짓게 되어 있고 지상 7층까지 가고 사업주체가 할 수 있다면 10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가 나왔으니 말씀드리는데 현재 지금 건물 상가 짓고 있는데 있잖습니까? 그걸 지금 몇 층까지 원래 하게 되어 있었어요?

어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망상해수욕장 상가……

그건 당초 지을때 2층으로 지은 겁니다.

2층으로 지은 것은 알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재개발한다면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기 7층까지 한다. 이러면 거기는 몇 층까지 줄 수가 있습니까? 재개발하신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망상관광지 조성계획 전반적으로 하여튼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지금 몇 층으로 하겠다는 답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과장님이 참고로 알고 계시다가 분명히 거기 재개발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니까 아마 들어보셨지요? 번영회 측에 안 들어봤어요? 재개발 얘기……

그 얘기는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저는 들었는데 왜 과장님은 못들었나? 얘기를 안하신 모양이지 하여튼 재개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검토를 한번 새로 해 보십시오. 그게 20년 가까이 되는데 거기도 층수를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아시고 그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망상해수욕장을 재개발하는데는 좀 심도 있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민자유치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개발하겠다는 충분한 집행부가 개발공모를 하는 부분도 의회가 동의를 해 왔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모절차를 이행했고 또 민자유치사업의 검토과정을 투자유치심의위원회지요? 거기를 거쳐서 동의안이 올라왔을때 의회가 이 부분을 가부만 결정해 주면 돼요. 물론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또 우려하는 여러 부분 많습니다. 7층부분, 재정규모 이런 부분도 많기는 많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관련법규 또 어떤 층수의 높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청이나 관련부서에 전부다 절차를 밟아서 만약 그게 안되면 그 부분은 계획이 바뀝니다. 7층부분을 5층으로 해야 되고 뭐 6층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이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려가 많습니다. 이걸 누가 판단합니까? 신이 판단합니까? 우리 인간이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제출하는 부분을 그렇다고 그 부분을 어떤 문제로 삼아서 개발하겠다 라는 의사 자체를 우리가 발목을 잡는다.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동의를 해 주고 나머지 진행부분 지금까지 의회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 이런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전부다 챙길게 아닙니까? 또 환경부도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생략되고 잘못되고 안되고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되면 그 계획이 확정되면 업체가 그 의사가 없으면 안하고 마는 것이고 이래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조건을 달아서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니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집행부가 나머지 과정은 하다가 보면……

이걸 용역보고도 해야 될게 아닙니까 그죠?

이게 사업 인허가 할때 MOU라든가 모든 부분을 의회에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사항입니다. 동의가 된 사업에……

동의를 하게 되면 동의안에 따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계류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