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임근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이병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셨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권용일 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셨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총무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하셨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박예홍 환경도시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하셨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조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세세한 검토와 신중한 토의를 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총 2,093억820만6,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063억4,897만7,000원, 특별회계가 29억5,9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를 가급적 존중코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과 필수적인 경비라 할지라도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수정없이 원안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회사무국 홈페이지 장애인 웹 접근성 보강을 위한 전산 개발비 2,000만원 삭감, 총무과 명예구민패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명예구민 행사참여 실비 지급에 관한 행사실비보상금 46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관련 기타직 보수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추진체제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를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원 삭감, 문화정보도서관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녹색성장기획단 디자인비엔날레 생생하우스 기계시설 및 홍보관 설치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 삭감. 총 1억2,96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규모 포괄사업비 시설비로 5,000만원 증액, 예비비로 7,160만원 증액, 총무과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사무관리비 500만원 증액, 의회사무국 국내여비 기본업무출장수행여비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목 변경사항입니다. 경제과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서 행정안전부의 생산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 상향조정 변경 지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4억5,180만원을 61억7,520만원으로, 재료비는 8억7,820만원을 21억5,480만원으로 변경하고, 건설과 설해대책 추진사업관련 소금 구입비를 위한 재료비 9,450만원을 광주광역시의 재료비 편성 불가 지침에 따라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의결함에 있어서 세출예산 각 항에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권용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64조2항 규정의 신설에 따라 이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본 규칙의 관련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8조1항 및 안 제44조에서 의회표결시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선포와 표결 결과의 선포는 반드시 의장석에서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직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의 개정 및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의 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전문위원의 직급별 직렬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개정규칙안으로 별표에서 ‘도시산업위원회’를 ‘환경도시위원회’로 변경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별 직렬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신인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2조제1항에서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포괄적인 수의방법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조제3항에서는 금고 약정기간을 3년 이내를 3년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별표를 정비하였고, 안 제4조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위원수를 규정하고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위촉토록 개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 검토한 결과 제출된 원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직업재활시설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하는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19조에는 수탁자에 대한 구청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증가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이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보호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를 위한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 검토한 결과 안 제8조1항에 ‘광주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광주광역시남구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하였고, 안 제8조2항은 삭제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ㆍ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한 조례안으로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인 ‘부구청장, 보육정책업무담당국장’을 ‘보육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역량에서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는 구와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여성단체 활동, 여성의 국제행사 및 협력 활동의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 내지 안 제22조에서는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 내지 안 제33조에서는 여성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예홍 의원입니다. 신인용 의원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사회서비스 확충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재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11조 내지 안 제22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ㆍ지원 계획수립 및 시설비 지원, 경영지원, 우선구매 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 내지 안 제31조에서는 광주광역시남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발의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수립,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구성,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3조에서는 남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이 원칙의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ㆍ주민ㆍ사업자 및 학교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안 제13조에서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내지 안 제30조에서는 기후변화종합대책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조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친환경 자동차 우선구매 및 자동차 공회전금지,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의무 등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내용을 남구청장의 책무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원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한시적 규제유예 시책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가 완화되어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업종에서 제외된 숙박업을 현행 우리 구 조례에서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서 제외시키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 제2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별표 내용 중 숙박업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에 따라 조례 제명에서 신고포상금 부분 또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조례정비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9년7월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동법 시행령 제112조의 법률개정 내용인 위원의 수, 위원 구성, 위원회 개의요건,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회 명칭 변경사항 등을 우리 구 조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3항의 규정은 상위법에 이미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그대로 나열하여 반복 강조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각각 삭제하고 제4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3항까지로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조항 변경에 따라 ‘법 조항’을 조례에 바뀐 조항대로 바로 잡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2조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5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방재정법 제9조로 바꾸어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