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9월 10일, 제19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윤영선 위원님 외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2009년 9월 15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9월 11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근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될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장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제19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원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원장(박종원)인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9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경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278억13백여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한정된 재원이지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성 간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4. 간사(김기성)인사

김기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알차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가운데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2009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예산안 심사 진행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하였으므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또한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제 순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부재중이라서 기획실장님께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열난방시스템 사업을 이번에 월산면 화방리 유리온실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7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사한 결과 그쪽에 홍수조절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해당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초 몰라서 사업계획을 세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사업을 지적했더니 바로 여기저기 하우스와 닭 키우는 곳으로 해서 여섯 군데를 짜서 왔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 명단을 아침에 전화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월산면 화방리 유리온실 한 군데에 사업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을 수립하겠다고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당초 사업계획과는 다르게 여러 군데에 분산을 시켜서 나중에 사업승인이 날지 여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은 예산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수몰지구로 예정되기 전에 화방영농에 지열난방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금년 2월에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에 반영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수몰지구 예정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아직 반영도 안됐고 이제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하는데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해 예산에 반영해주시면 추가로 사업대상지와 희망자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사업이 단년도에 되는 것이 아니고 2개년도에 거쳐서 되기 때문에 금년도 국비는 금년도에 소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필히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지난 2월 중에 국비가 확보되어서 1차 추경에 못 세우고 이번까지 미루어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예산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공개적으로 아니고 비합리적으로 누구누구 만나서 예산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과연 자부담도 있는데 나중에 추진하려고 할 때 사업포기가 나올 우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각 면에 신청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갑자기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승인할 용의가 없습니다. 그것을 어제 정리추경 때 하기로 하고 사전에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할 수 없느냐도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기획실장님처럼 다급하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합리적인 사업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빠졌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조작 아니면 다급한 자료를 보여준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희망자들에게 희망자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다시 선별을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새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선정과정이 투명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제일 필요한 농가가 어딘가는 농정과에서 제일 잘 알 것 같습니다. 농정과와도 협의를 해서 물론 집행부서는 경제과입니다마는 지열난방이 필요한 농가는 거의 하우스 농가이기 때문에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선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련 실과소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실과소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경제과에서는 이미 6가구가 선정되어서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선정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명단은 확정된 명단이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각 실과소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당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과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김기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반적인 예산에 있어서 적고 많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예산을, 특히 농정분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구태의연한 예산보다는 5개년,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5백억이든 6백억이든 미래지향적이고 담양이 농업정책을 수행하는 군으로써 가야 할 목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특히 기획실장님께서 농정과장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긴밀한 대화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처럼 5년 내지 10년의 장기계획을 세워서 담양농정의 미래상을 그려주는데 농정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도 하셔서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과물을 내놨을 때 모두 다 긍정적이고 모두 다 합법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각 실과소별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받을 때도 장기계획들, 농정 5개년 계획이나 기획실로 말하면 지역사회개발 5개년 계획 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각 실과소와 연구를 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예산은 시행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보니까 자치단체가 농업주식회사가 되고 법인체가 되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담양에 노령화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어 있는데 농사지을 분이 줄어듭니다. 때로는 자동화, 선진화, 과학영농을 해서 미래적인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으셨으므로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한 결과를 김기성 간사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토의한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된 사항과 보조사업비 중 당초 예산에서 미계상된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성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