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졍 변경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초 의사일정에 없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2차 수정예산안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다는 보고가 있어 해당 안건을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4.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덕용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용 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인제군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노력하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과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9월 9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9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천918억4천 1백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74억3천8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천 490억 7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64억 9천 1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427억6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억4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금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에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및 교부세, 지방채 등 세입예산의 변동에 따른 예산조정과 불가피한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 편성된 것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기활성화 등 인제군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된 신규사업과 각종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심사보고서 결과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최덕용 위원장님 수고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관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관용 의원입니다.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법령 및 표준 조례안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원의 겸직신고는 소정의 신고서식에 의거 겸직내용 을 적시하여 서명날인 후 신고토록 하였으며, 신고대상이 되는 직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 의해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겸직신고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해 기관·단체의 정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참여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또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응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응삼 의원입니다.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인제군의 특성상 다수의 군부대 주둔 및 많은 현역군인이 복무하고 있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현역복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인제종합장묘센터 시설 내 공설화장시설에 한하여 지역주민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화장시설 관련 군부대 이용현황을 보면, 군부대에서 사고 등으로 인하여 현역군인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용하는 화장시설의 지정여부는 규정된 바 없으며, 대체적으로 춘천권 시설을 이용 중에 있다고 하며, 연간 화장시설 이용횟수는 소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참여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으며 또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장사시설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권
장헌권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장헌권입니다. 인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인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제군 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운영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형평에 맞도록 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3조제1호 중 “일반장학금의 경우는 1인 연 100만원 이하”로 지급하던 것을 “150만원이하”로 상향 지급토록 개정하고, 9조의 장학금 지급재원을 현재는 “적립기금에서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익금”만으로 충당하던 것을 9조1항에 장학금 지급재원은 “적립기금을 매년 이자수익금으로 충당한다”로 하고 제9조의2항에는 “장학금 지급재원 부족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개정조문을 유인물의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제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개정조례안을 보면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죠?
헌권
장헌권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개정안 말고 현행 조례안을 보면 일반 장학금의 경우에는 1인 연 100만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개정안도 역시 100만원을 150만원 한다로 해놓고 단서규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현행 조례안대로 그대로 운영을 해도 제가 볼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개정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헌권
장헌권주민생활지원실장
현행 조례대로 운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서규정에 의한 심의를 하는 절차를 좀 간소화 하기 위해서 아예 지급액을 늘려서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돼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제가 볼때는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개정을 해도 문제는 없고 또 150만원으로 인상을 안해도 문제는 없고 현행 조례대로 운영을 해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 다음에 제9조 부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충당한다로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 쪽으로 보충 사례는 있습니까?
헌권
장헌권주민생활지원실장
이자수입이 6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신청인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자수익금만으로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장치를 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저소득자녀에 한해서만 얘기하는 거죠?
헌권
장헌권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관용 의원님과 이경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61회 인제군의회 의사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