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진구
허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8월 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미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과장께서 다 오셨는데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타 실과장님들은 현업무에 임하시고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예, 우리 김은희 위원님.
은희
김은희위원
어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희망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은 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을 왜 실시한다고 생각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희망근로사업은 소위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저소득계층에 소위 일자리를 창출해서 생활에 안정을 두는 그런 목적에서 희망근로를 시행했다고 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맞습니다. 저소득 생계지원을 하고 그러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한시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구청에 전체적으로 그 희망근로사업에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147억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147억중에 147억인데 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국을 상대로 이것을 해 보니까. 지금 이것이 일자리를 늘렸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를 그대로 그건 그대로 그냥 두는 거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용직을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해 가지고 정부사업하고 역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만약 중앙에서라도 이것이 만약에 감사가 내려오면은 지적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예산만 풍부하다면 희망근로사업 예산 이외에도 우리 구청 자체 예산 갖고도 더 인력을 많이 채용을 해야 되는 판인데 어떻게 일용직 인부를 희망근로사업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것 지금 예산절감액이 지금 1억2,000정도로 지금 이렇게 자료에 나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김은희 위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그러면 뭐 거시적으로 못 봤다. 이 말씀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전체 저희 동구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147억원의 공공근로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11월말까지 집행해야 되는 그런 목적에서 경기부양책으로 내려왔는데 소위 이 147억을 주면서 정부에서는 그 어떤 종류 유형별로 어떤 사업에 어떤 인력을 투자하라는 그 내용설명서가 그 동시에 지침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을 위반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소위 집행할 수가 없다. 이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소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고 그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저희들 147억을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오지를 안 했습니다. 물론 동구뿐만 아니고 대구는 그래도 어느 정도 80-90%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수도권에는 제가 생각하기로 50%도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신청자가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구가 147억 국비를 확보를 해놓고 예산을 집행을 못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는데 상당기간 많은 소요를 했습니다. 이래서 그 유형 안에는 소위 우리 구에서 기존 예산에 편성되었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를 든다면 효목동 100번지에 하수도 사업 1억이 우리 구비로 예산을 편성 해놨는데 어떤 경로든 다른 그 경로를 통해서 1억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하수도 사업에서. 그러면 소위 우리 구비를 집행하고 그 1억을 반납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그 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147억을 집행하라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사업을 발굴을 해도 147억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유용해가 썼다 이 말씀인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다른쪽 유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이 합당한 사업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은 최소한 인력을 많이 채용하는 것이 가장 사업의 목적 이것이 무슨 전문적인 사업이라 가지고 뭐 결과에 대해서 잘, 잘못을 가리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그냥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소위 딱 깨놓고 말해서 그냥 돈을 줄 수 없으니까. 조그만한 일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에게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잘못되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일단 시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소위.
은희
김은희위원
사실 아니요.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절차와 형식이 무시되어 있는 것은 그 우리 특히 관이나 이런데서는 그게 용납 될 수가 없는 거에요. 물론 어떤 사업이 예산을 우리가 전용을 하든 뭘 하든 그 변명 없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결국 하나의 변명에 밖에 불과하지 않...... 그러면 제가 이것을 그러면 뭐 언론기관이나 이런데 한번 던져볼까요? 아무런 그러면 이것이 그게 없는가?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러면 언론에서도 아! 이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 그걸 기사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이게 만약에 그래 우리가 짧은 시간에 147억이라 하는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뭐 다른 구청에도 이렇게 썼다. 뭐 그런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일단 잘못되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고 그래야 다음에 뭐 다시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갖고 제가 희망근로가 이번에 한시적으로 하지만 한번 더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들리던데 미리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그러면 옳게 그 기간내에 그 예산액을 다 못쓰면 또 다른 것을 해가 쓰고 이것은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서는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희망근로.
은희
김은희위원
특히 그 지금 사업예산을 갖다가 시설예산도 지금 희망근로 지금 줄이고 부서간에 지금 연계도 안돼요.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간에 인도블럭 동네에 깔아라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인건비가 대부분 나가고 재료비는 많이 안 나간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일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진짜 그 골목에 노후된 골목에 지적했는 것은 한 개도 안됐어요. 왜 안되었나 물으니까. 그것은 인력이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안되었다. 지금 와서 무슨 이야기하는가 압니까? 또. 지금 또 될 수 있데요. 그래서 별로 필요도 없는 것 골목 깨끗한 골목을 다 엎어 가지고 인도블럭을 다 깔고 정말 해야되는 그 우리 골목길 물 다 새고 그런데는 하나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와 가지고는 그것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 사업 끝나고 난 뒤에. 그만큼 지금 각 과에 사업공조가 지금 안되고 있고 예산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보기에 뭐라고 하겠어요? 멀쩡한 그래 골목은 다 엎어 갖고 새로 깔고 물 고여 가지고 발 푹푹푹 빠지고 발 삐는데 이런데는 해주지도 안 하고 이제 와 갖고는 장비도 대여할 수 있다 그러고 전문가한테 어드바이스도 받을 수 있다하고 처음에는 하나도 안된다고 하고 사업 다 끝나고 난 뒤에 인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일을 갖다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은희
김은희위원
기획실에서 왜 그걸 기획실이 뭡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기획실에서 그런 것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희
김은희위원
기획실이 예산만 그러면 컨트롤합니까? 각 과에 그러면 연계하고 이런 것도.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희망근로.
은희
김은희위원
기획실에서 좀 컨트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희망근로 주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물론 희망근로 주관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이 그 동구의 구청에 심장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심장이지만 타업무에 저희들이 간섭을 소위 할 수가 없고 고유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인도블럭을 깔아라, 말아라 결정 권한이 기획실에 없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뭐하는데요? 그러면.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업무를 부서별로 충돌이 생겼을 때 지정해주고 하는 이런 권한이지.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 업무별로 지금 그래 이것이 지금 잘 이것이 서로 이것이 안되고 있잖아요, 업무별로. 안되고 있어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각 우리 지역구에.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무슨 업무가 안되고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 인도블럭을 멀쩡한 인도블럭은 그래 뒤엎어 갖고 다시 깔고 정말 해야될 공사는 안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런 판단 자체가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지. 저희 기획실에서 그것을 뭐 인도블럭 멀쩡한 것을 새로 깔았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한번 공론 한번 시켜 가지고 그러면 문제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우리 김주현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주현
김주현위원
김은희 위원 말씀했는데 대해 가지고 처음에는 기획실에서 건설과하고 이래 가지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하라고 기획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근로로서는 일을 못한다. 건설과는 그래 가지고 또 세월이 또 흘러 가지고 지금은 또 뭐 그 뭐 할 수 있다. 이러고 지금 그래 가지고 김은희 위원이 처음에 효목1동에 몇 군데 조사해가 좀 하자 하니까. 마 그래 안되어 가지고 또 늦게 또 늦게는 또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뭐 그래 되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 서로 아시고 새로 위원장님 고마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지금 듣는 내용이 처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기획실에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 제가 실장님 제가 보기에도 어떠냐 하면은 기획실 자체는 예산을 갈라주는 부서 아닙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지금 희망근로에서 갈라주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갈라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글쎄요. 원 자체는 원 자체는 기획실 자체에서 모든 것을 예산 자체가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획실 자체는 감사실을 겸용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현재에 희망근로에 각 동네마다 우리 20개 동네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리부서는 우리가 아니다. 그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기획실 그 우리 실장님 산하에는 동구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감사기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예산을 기획실에서 편성했으면 관할 부서에서 잘 적정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현재 김은희 위원님께서 현재 좀 열을 내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현재 관할부서에서 물론 한다고는 하겠지만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연장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그런 점을 좀 유념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번 이래 좀 덧붙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 자리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가 시간 관계상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세출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 우리 명사초청 아카데미운영 이것은 뭐 갑자기 결정을 하고 이렇게 뭐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목적에서 지금 이것이.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무원이나 위주로 해 갖고 한 3년간 2-3년간 이래 운영을 해 왔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전국평생학습축제도 있고 이래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갖고 축제를 더 활성화하고 글로벌화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래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나는 홍보부족도 있고 뭐 이래서 이것이 잘 되겠나 싶었더니 그 굉장히 그것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이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을 하고 있다, 그지요? 이것 어떤 그래 뭐 평생학습축제 전초전으로 뭐 그렇게 준비했는 것입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평생학습 내년에 하는데 저희들도 내년에.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전부 구비죠? 이것 다, 다 구비로 지금 이것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2,200만원 말입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예, 예, 그렇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은 혁신아카데미 혁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아카데미.
학래
조학래위원
평생학습 혁신아카데미 그 어떤 전초전으로 그렇게 다 준비를 했는 것입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우리가 당초에는 좀 일찍할려고 했는데 다른 과학고 유치 관계도 있고 이런 등등이 업무가 이래 가지고 조금 늦게 이래 했는데 지금현재 주민들 강사들도 전부다 유명강사를 이래 초빙을 해 가지고 이래 하기 때문에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은희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명사초청을 이전에도 꾸준히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전에는 혁신아카데미로 이래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이것은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명사인데 맨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은희
김은희위원
그때도 지역주민들 우리 동구청에 4층에 강당에 와서 듣고 안 했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공무원.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을.
은희
김은희위원
직원들하고.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주로 주가 직원들이었고.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지금 언제부터 하는 거에요, 그러면?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9월 9일부터.
은희
김은희위원
9월 9일부터 하는 것인데 전에 그 뭡니까? 동구문화체육회관에서도 제가 하는 것을 한번 봤는 것 같은데.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동구 문화제.
은희
김은희위원
동구문화회관에 체육회관에서.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혁신아카데미는 당초에는 공무원 위주로 했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죠, 그래.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분기마다 한번씩 주민들 대상으로.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죠, 그래. 공무원만 위주로 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때 주민들 대상으로도 와서 했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은 지금 그것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안 하고.
은희
김은희위원
이제 끝냈고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명사초청으로 이래.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 바뀌었는 것입니까? 그러면?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전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공무원 교육은 더 이상 이제 안 해요, 그러면?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당초에는 했는데 지역주민들 호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당초에 했기 때문에 한 2년 200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공무원 제외하고 지역주민들 위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내용이 어떤지 강사진 같은 것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 부 주면은.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좀더 홍보도 될 것이고 그것이 될 것인데.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전혀 뭐 이것 보니까 모르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내용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유인물 놔뒀는데 뒷면에 있지 싶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 있네. 여기 한번 보세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남태현 부의장님 말씀하시죠.
태현
남태현위원
저기 이 혁신아카데미를 지금 그러면 호응이 9월 11일날 시작을 해서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 지금 방법을 주민을 동원하는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동원은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도 시달했고 각종 경로당 같은데도 우리가 보냈고 홍보는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있는 의자를 다 끌어야 그래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이제는 억지로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을 되도록 택해야 됩니다.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래 왔는 사람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실장님 하나만 여쭤봅시다.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추경에 들어갈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더 추가되는 금액은 아니고 과목을 변경했는 그런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과목을 변경했는 거에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맨 비슷한 류인데 크게 보면은 뭐 공무원 위주보다는 지역주민들 위주로.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 예산 남았는 것은 그러면 그것을 이것을 대체하면은 그 예산을 매나 쓰는 것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맨 같은 예산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같은 예산이잖아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민간자본하고 이것이 하고요. 목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예산은 그러면 남았는 남아......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 예산을 목을 바꿔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목을 바꿔 가지고 올렸단 말이에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2,200만원, 500만원, 300만원 이래가 3,000만원 된 것입니다. 맨 같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주현
김주현위원
오신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한 2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이고 그래 업무 많이 파악하고 추경성립전에 이것 저것을 내가 운영위원장 할 때는 협의란에 하나만 더 그리면 부의장, 운영위원장, 부의장, 의장 이래 가지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성립전에 집행하는 것이 안 좋을까 싶...... 내가 운영위원장 할 때 이래 해가 왔기 때문에 많이 내가 돌려 보내가지고 부의장 란을 하나 넣어 가지고 부의장도 사람인데.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구청 그래 부구청장 결재 안 받고 청장 막바로 가는 것은 없잖아.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그래 가지고 하는 것도 부의장도 사람인데 이래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 과학고 이것은 이것 장학재단의 출연금으로 하는 거에요? 이것이 지금 현재 예산 이것은?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장학재단 출연금 그것은 별도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이것이 현재 보자 이것이.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 참고자료를 하나드리는데 거기 보면은 내용이 소상히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1월달에 착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 편성한 예산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어차피 과학고를 시작을 빨리 해야 되니까.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2차 추경 때 이것 올린 거에요?
용환
안용환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조금전에 우리 김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결재란 우리 실장님께서는 꼭 좀 참고하시고 다음부터는 그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과장 자리하여 행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상 세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세출만 세출부터 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가 오전에 추경전에 성립되는 것은 전부다 이것 서류를 달라고 하니까 여기는 한 개도 안 들어왔네요? 다른 과는 들어왔는데 그 통보 못 받았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집행 아직 안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각 과에 보면 은 이래 집행되었다는 것을 여기 보면은 위원장하고 의장하고 사인을 받았잖아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받은 것.
영권
전영권위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것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여기는 아직 한 개도 안 들어 왔습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 전체 다 통보를 하라니까. 왜 안됩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추경성립전.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전 집행, 예. 저희들 방침 받은 것 있습니다. (장내 소란)
태현
남태현위원
정회시키세요.
영권
전영권위원
갖고 오지도 안 하고 뭐 이러노.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일단 정회시키세요. 자료와야 합시다. 실과별로 아침에 충분하게 해가 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 방금 했는 그 문화공보실은 올라왔는데 여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퇴직공무원 기념품이 뭐 예산이 왜 이래 많이 갑자기 증가되었어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이것이 그 상반기에, 상반기에 명예퇴직 공무원 안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예, 얼마나 늘었어요? 원래.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한 6명 늘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6명 느는데 예산이 이만큼 늘어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한 170만원 정도 일인당 그래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170만원이 아니잖아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일인당 17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190만원 편성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퇴직공무원 전체적으로 몇 명 잡았는데요? 이것 지금 예산이 지금 거의 40% 이만큼 늘었는데.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하반기에 정년퇴직이 지금 한 3명 정도 되고 명예퇴직이 한 4명 정도 예상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기념품은 얼마짜리 주는데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170만원 정도 해가 편성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170만원 준다고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
동청사 신증축에 그것을 내가 저것을 뭐로? 하도 효목2동 동청사를 지금 매각해 가지고 짓니, 또 뭐 돈이 없다 해 가지고 보고서를 하나 꾸며 달라 해 가지고 그래 내가 권기일 시의원하고 주성영 의원을 줘 가지고 전에 행정 부시장하는 강부시장 요새 행정안전부 차관 아닙니까? 거기에서 7억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이 돈이 7억이 그 돈입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그 돈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 돈 맞제?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언제 빨리 그 지금 효목2동 동청사가 한시가 급해 가지고 그 앞에 그러면 주차장도 없고 해 놓으니까. 차 대어 놓으면 인감증명 단 15분, 10분 이래 상간에 인감증명 떼러 왔는데 그 붙여 가지고 3만원, 4만원씩 과태료 물고 이래 마구 한시가 절박한데 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돈은 내려왔는데 빨리 공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뭐 고마 지금까지도 아무 저것 없이 말이지. 그냥 한달 또 1년 다 넘어가고 말이지.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지금도 그 저희들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안 있습니까? 지금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 청사 신청사 지금 신축보류를 지금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저희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이 돈이 7억이 지금 구청에 내려왔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교부세는 내려왔지요.
주현
김주현위원
돈 내려왔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돈은.
주현
김주현위원
돈 내려왔으면 이것 지금 예산계에서 지금 현재 있는 동청사를 팔아 가지고 지어야 되지. 돈 없다고 하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너거 자꾸 하지 말고 보고서를 하나 꾸며달라 해 가지고 내가 그 권기일 시의원하고 주의원을 만나 가지고 주의원이 결과적으로 그 강 부시장을 줘가 보고서를 줘 가지고 그래 이것이 돈이 내려왔는 돈이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래 방치하지 말고 벌써 금년도 다와 가는데 빨리 속히 지금 동청사는 못 짓도록 하고 이 돈이 동청사 짓는데 나왔는 것이 아니고 효목2동 문화센터하고 나왔다하니까. 맞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문화센터로 나왔으면 문화센터로 지으면 집행하면 되는데 자꾸 집행 안 하고 또 자꾸 한달, 두달 이래 넘어갈 그런 계획인데 앞으로 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그래 지금 저희들이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편 방향이 곧 정해질 것입니다. 그 정해지는 시기가 지금 그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할 것인데 지금까지는 9월말까지는 공공청사 신축을 지금현재 보류해 달라 하는 것이 지금 정부 입장입니다. 9월말까지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어떻든 행정관리과장은 지금 내가 7억 내려왔는 것은 동청사 신축에 내려왔는 것이 아니고 효목2동 주민 뭐 문화공간으로 건축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해도 되지 별 저것 없지 싶은데 어떻게 청장님한테 방침결정 받아 가지고 속히 건립을 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과장님께서는 좀전에 우리 김주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소상히 알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지금까지는 9월말까지 모든 공공청사 신축은 지금 보류해달라 하는 것이 정부입장이기 때문에 그래.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것은 맞는데 개별적으로 좀더 소상하게 이달말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면 정확하게 알고 안 계시겠나 싶습니다.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131쪽에 보면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131쪽에요?
영권
전영권위원
전자태그 관련 장비구입 있지요?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RFID리더기, 발행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RFID하는 것은 물품 왜 우리 왜 물건 사면은 태그 안 있습니까? 이래 붙이는 것. 태그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입니다. 관리시스템.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갖다가 RFID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 이야기 들어도 모르겠는데 이런 문구 정도 같으면 우리 과장님이 센스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사진이라도 이래 한 장 정도 보여주면 안 좋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모릅니다. 이것 이야기 들어도 지금 다 웃고 하는데 그래 다음에는 또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다기능사무기를 산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알지요. 알지만 이런 것은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면 이런 것을 삽니다 하고 사진이라도 한 장 딱 이래 보여주면 더 안 낫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맞습니까?
용규
김용규행정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자리하여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여기에 우리 민원봉사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더 이상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여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관계상 우리 세입에 대해서는 놔두고 세출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안 설명)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하십시오. 예, 남태현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이래 보니까 정보통신과에는 주로 감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기정예산 때 잘못 세운 것인지 이래 보면은 특히나 맨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문서관리비 우편료가 올랐다고 해서 증액 700만원이 나왔어요. 기정예산이 1,600만원인데 700만원이나 증액을 했는데 보통 우리 기정예산 때 보면은 해년 우편료를 얼마 나간다 이래 잡는데 이 비용이 이렇게 2차 추경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잡은 이유가 특별하게 뭐 있습니까? 이것이?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올해 실과에 전부다 조사를 해 보니까. 예산조기집행하고 그 다음에 각 실과별로 그 다음에 채권 확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등기우편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지금 한 7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2차 추경 때 잘못 잡으면 이것이 내년도로 또 넘어가는데 그러면 2차 추경 때는 워낙 많이 잡아서 기정에 1,600만원 잡았는데 2차 추경 때 700만원 잡았다면 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는데 그래 이렇게 그렇게 많이 늘어나도 그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꼭 필요한 것이냐.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해 가지고 실과별로 전부다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를 뭐 접근성 향상 그랬는데 이 다 만들었습니까?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1차 추경 때 했는 것 2,200만원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자! 우리 지금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우리 위원장님 허락이 되면 담당 계장하고 이야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것 만들 때 장애인협회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마이크를 좀 사용하여 해주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장애인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그러면 우리 동구청 내에 해 가지고 따로 서버를 여기 같이 끼어가 지금 사이트에 해놨습니까? 안 그러면 따로 만들어 놨습니까?
그런데 장애인협회에서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협회에서는.
그래 전국인데 그 며칠 전에 우리 본 위원이 협회 회장도 다 만나고 이래 한번씩 만나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구청에 예산을 우리가 다루는 과정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장애인협회 우리 동구에 보면은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장애인봉사협회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도 좀 이래 안 그러면 사무국장이라도 오시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하니까. 한번쯤 홍보를 할 의지는 없습니까?
예, 그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복지과에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등록된 장애인협회에 뭐 회장님 오라고 그러면 좀 그 하는데 사무국장 정도 오면은 다 알고 여기 실가견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들도.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기에 서류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결재난이 여기에 과장님 결재난이 여기에 다 이래 되어 있지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것을 상임위원장이 사인을 다 해놨는데 여기에 보니까. 행정관리과에서는 이렇게 부의장에 대한 결재난이 해 놨는데요. 다른 부서에 보니까. 이 결재난이 없어요. 부의장 빠졌어요.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명심을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필히 부의장 결재난을 결재를 거쳐서.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의장님한테 갈 수 있도록 그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정보통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자리하여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또 이야기 다 들었으니까.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해 가지고 3억 이상을 했는데 이것 주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그러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도로굴착 기관에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해주면은 굴착허가 해 가지고 사업시행은 그 하지만 도로가 원상복구하는 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구비를 저희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자! 공사에서 해 가지고 하면은 저희들이 복구하는 것으로 해가 우리가 돈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동구 전체에 보면은 엉망입니다, 엉망. 사진을 여러장을 찍어놨는데 복구를 하고 난 뒤에 이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이것 뭐 예산관계 예산관계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 긴급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복구를 하면은 그대로 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것을 복구하다가 쓰레기를 옆에 다해가 다 눠둬 버리고 가버리고 복구가 옳게 안돼. 이것 복구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그것 해가 나중에 할 때 다 일일이 직원이 나가 체크 한번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거쳐 가지고 그것을 합니다만 일부 좀 미흡한데.
영권
전영권위원
체크 안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도 사진을 공개하면은 어마어마 놀랄 것인데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것 분명히 해 가지고 덮으면은 그대로 복구를 시켜 가지고 그대로 해야 되는데 구멍이 뻐끔뻐끔 나 이런데가 수 없이 많습니다. 공사했는지는 얼마 안되었는데 왜 그렇게 그래 납니까? 우리 감시감독을 못 하는 것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주의를 시키도록.
영권
전영권위원
분명히 과장님 약속합니다. 우리가 도로 거기에서 돈을 받고 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해 가지고 감독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 보수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앞으로 최대한 신경 써 가지고 완벽하게 되도록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정 안되면은 이 돈을 받지 말고 우리가 그쪽에서 해 가지고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검사 맡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그런 과거에는 그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로가 그 일부분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면은 전반적인 일에 일시적 보수할 부분이 그래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시행했는 기관만 그 부분만 보수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남은 부분 그 타 부분도 저희들 사실상에 도로 관리하는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좀 있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돈을 추경에 올려서 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분명히 도로보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원상복구비를 받은 돈에 한해서는 최대한 완벽하게 처리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
218쪽 중간에 보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청구 이것은 순수한 구비이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구비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주현
김주현위원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 청구하는 기설도로, 기설도로를 말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닙니다. 기설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는데 거기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도로개설을 못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비단 도로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공원이나 주차장 용도라든지, 광장도 있고 상당한 그런 분야가 많은데 정부에서 다른 시설보다 우선해서 도로부분에 이것도 다가 대상이 안되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사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어 가지고 건물 증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10년 이상 시설 결정해 놓고 도시계획집행을 못한 이런 것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이 기설도로 아닙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기설도로가 아닙니다. 여기 신설 도시계획 미개설 도로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도시계획을 그어 놓고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못하니까 그것을 사.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도로개설을 못하니까.
주현
김주현위원
사들이는 그것입니까? 이것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예.
주현
김주현위원
이것이 뭐 그러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해가 사들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그것은 안 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구청에서 감정을 두 군데 줘 가지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사들이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이 토지소유자가 이 법에 정해 놨는 조건이 해당되면은 그 매수청구 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에 의해가 하면은 저희들은 접수일로부터 해가 6개월동안 6개월 내에 이것은 사줄 것이냐, 안 사줄 것이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매수결정을 하게 되면은 매수결정하는 그날부터 2년 이내에 법상에 매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안되면 그 건물은 도시계획선이 있더라도 철근콘크리트라든지 영구적인 구조물 말고는 건물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나중에 정부에서 차후에 재정이 되어 가지고 도로가 개설되게 하면은 당초보다는 건설비가 많이 드는 그런 그것이 있지요. 결국은 사유재산권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법이 제정되었는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이것이 그래 당초 예산이 3억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1억 넣어가 4억을 했는데 이 4억 가지고는 뭐 어디 붙일 것도 없을 것인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것이 법이 2005년부터 해 가지고 시행되었는데 지금현재까지 접수되어 가지고 일부 매수는 해 주고 조금 남았는 것이 올해가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 10필지 해 가지고 3억원으로서 예산 집행 다했고 지금 14필지에 그것 한 18억 정도 지금 남았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기설도로는 기설도로는 지금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계속 재판해 가지고 패소분도 주고 또 그 외에 또 그것 번호에 의해 가지고 기설도로 연도의 수에 따라 가지고 조사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지금 기설도로는 지금 한 푼도 지금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기설도로 미보상도 저희들이 매년마다 예산을 확보를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그게 물론 그 중에는 개인소송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거기 따라가 결과에 따라가 저희들 예산도 확보하고 예측하는데 사실상은 해 주는 물량에 비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 사주는 것은 조금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이것하고는 별도 별개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 나 장기미집행이 나 기설도로가 이것이 집행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미불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전에 도로개설하면서 도로가 길 났을 때 그때에 보상이 안되었거나 또 문제가 있어서 소송 걸려 가지고 또 있는 여러 가지 그때 상황인 것이고 이것은 도로개설 안되었는 도시계획시설만 결정되어 있고 도로개설 안되었는 미개설도로에서 장기적으로 개발도 안하고 사유권 재산이 제한을 받으니까. 정부의 법으로서 이렇게 매수청구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는 그런 법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이것이 다 조사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매년 들어옵니다. 매년 신청 들어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기설 내년에는 기설도로도 좀 예산 세워 가지고 그것도 세워놨다가 기설도로 저것도 말이 많다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주민들이 말이 많아 가지고 기설도로도 좀 매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 자리하여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세입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다 걸른 사항이 되니까 세출에 대해서 만 설명해 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
희망근로를 쓰기 때문에 977만7,000원을 감액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희망근로를 그 돈이 뭐 어떻게 되어가 그래 했습니까? 방침이 뭐 일용인부임을 삭감시키고 희망근로를 하라 하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희망근로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 기 한달 정도를 일용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일용을 시켰습니다. 근무시키다가 희망근로가 생기는 그 해 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희망근로로 전환을 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몇 명입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한 명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한 명?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각 부서에 그러면 한 명씩 다 있겠네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일용인부가 있는 곳에서는 예산 편성 의지가 있었으면 다 대체를.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일용인부임은 우리 구비이기 때문에.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일용인부임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희망근로는 이것은 행자부의 국비라며?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국비로 그러면 대체하니까 우리 구비가 다른데로 또 사용하고 이래 했는 모양이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동구 전체가 다 이래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일용인부가 있는 부서에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전부 구비를 절약차원에서 전부 국비를 투입하고 구비는 다른데로 쓰고.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전환할 수 있는 부서에서는 다 전환을 했을 것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다 전환했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그 지시를 어디에서 받았어요? 그렇게 하라 하는 지시를?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지시를 받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비 절감차원에서 과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과에서 그냥 독자적으로 그냥 했는 거에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은희
김은희위원
한 사람을 그러면 희망근로로 전환했다. 그지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했습니다. 한 사람인데.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남태현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이것 원래 추경예산이라 하는 것이 불요불급한데 쓰는데 이것 추경성립전 집행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뭐 이것이 사무기기 같은 경우는 연도도 다 우리 다 구비해서 아는데 이런 것은 기정예산에서 세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2차 추경에 이것을 급하게 추경성립전 집행을 한다. 이 사무기기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급해서 추경예산을 왜 써 어디에 쓰는지를 그것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추경성립전 예산을 왜냐 하면 우리가 세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우리가 3,600만원하고 나머지 6,000 몇 백만원은 본예산 일반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계산에 없었던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추경성립전 해서 이것을 샀다.
근호
박근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오늘 전 부서를 다 할 그런 계획을 삼아서 시간 관계상 세입은 각 부서에서 다 걸렀으니까 세출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우리 주민지원과에서는 뭐 항상 주민들을 보살핀다고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장 자리하여 복지지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시간관계상 세입은 각 부서에서 다 걸렀기 때문에 세입은 그래 하시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너무 적은 것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은 놔두시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복지과장님 뭐 설명을 참 잘 들었습니다. 뭐 딱딱딱 다 나오시네요.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 자리하여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세입은 그만 두시고 세출만 해주십시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큰 것만 이래 중요한 사항이고 좀 큰것만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뭐 적은 것 이런 것은 좀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이 목공예 이번에 행사 이것이 아까 조금전에 뭐 이야기를 하셨는데 무슨 행사라고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것이 12월 4일에서 12월 6일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제4회 한국전통공예문화상품전입니다. 상품전을 개최하는데 우리 관내에 목공예조합.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는 그 규모가 몇 군데 참여를 합니까? 이것 지금 이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 뭐 구군 어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다른 지자체가 참석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지자체에서 전부다 하는 것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몇 군데 참여를 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 참여는 아직까지 신청을 주최측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자! 이것 그러면 주최가 지금 어디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주최는 엑스코측에서 이 전통공예문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주최는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주최를 하는데서 일부 보조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이 전 2,000만원을 전부다 구비로 다 포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이 행사의 어떤 목적이야 뭐 이야기가 지금 있었습니다만 그 어떤 행사의 어떤 효과에 대한 것은 그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이것은 부스를 설치해주는 것인데.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예. 부스별로 그것을 하겠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부스를 설치해주는 것.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구비 들여 가지고 이 어떤 효과랄까 그지요? 그 어떤 2,000만원이라는 그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될는지 뭐 어느 정도 그런데서 그게 되기 때문에 우리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것은.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지, 그 정도는 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우리 관내 목공예조합을 목공예를 하는 집이 한 70호 되는데 사실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지원해줬는 것도 없고 자기들이 또 이런데 나갈 능력도 안되었는데 이번에는.
학래
조학래위원
아!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은 알겠는데 자! 여기 행사가 지금 그러면 전부 목공예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전 공예 다 합니다. 다른 공예.
학래
조학래위원
다른 공예 다 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우리가 말입니다. 그지요? 이것 주최에서 어느 정도 반 정도 부담하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주최에서 대관이라든지 큰 것은 주최측에서 다 부담을 하지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래 목공예를 우리가 출품을 해 가지고 부스 만들어 가지고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저는 굉장히 또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대구시 관내에서 하면서 우리 관내에 또 목공예 이때까지 선전도 한번 안 했는데 자기들이 또 이때까지 안 하다가 또 한번 할려고 하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 지금 목공예 참여하는 뭐 그게 있습니까? 참여연대가 있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남원하고 다른 시에 알아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목공예를 참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세 군데입니까? 두 군데? 남원?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현재 진주, 고양, 여주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거기도 그러면 전부 자기들 돈 들여 가지고 지금 여기 참여를 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지자체 지원으로.
학래
조학래위원
참! 이것 모르겠습니다만 또 대구에서 또 주최를 하고 이러니까 또 참여 안 할 입장도 안되겠다마는 그 너무 그것 주최측에서 참여 비용을 한 반을 부담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이것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가 전부다 부담해 가지고 한다 하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원래 대구시 우리 엑스코 운영은 원래 주최측인 대구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전체 대관료 이런 것은 부담을 하고 또 참여자는 자기 부스 그것은 참여해야 되는데 이것 사실 자기 목공예 하는 그 사람들 할 형편이 안되어 가지고 올해 한번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한번 해 보고 향후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어떤 뭐 이미 그것을 하니까. 일단 올해 참여 한번 해 보시고 그 덕과 실을 잘 따지세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2,000만원 우리 여기 목공예 그 회원들 지원해줄 것 같으면 말입니다. 정말 요긴하게 잘 쓸 것인데 이 행사 1회용 형태로 말입니다. 그지요? 2,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것 어떤 뭐 효과로 볼 때는 투자대비 해 가지고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좀 굉장히 불확실하다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평광사과 지원금액이 이것 뭐 수출하는데 지원금이 뭐 줍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올해 평광사과가 처음으로 자기들이 수출을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수출에 따르는 비용을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통관까지 가는데 우리가 들 수 있는 우리 제반 일종의 약간의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을 꺼려하기 때문에 하라 해 놔놓고 운송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뭐 우리가 비용을 여기에 어떻게 되었거나 우리가 비용을 대어주고 그 수출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대주고 그 사람들은 수출해 가지고 그만치 우리가 비용 대준만치 제하고도 수출하면 금액이 뭐 국내 파는 것보다 남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현재 우리 사과는 수출을 사실은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국내 생산양이 우리 먹고 사실 좀 남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만 정도로는 대만 지금 나가는데 대만이나 우리 가까운 중국이나 이리로 수출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는 일본하고 대만정도 수출하고 있는데 수출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권장하고 이것이 많이 나감으로 해서 우리 국내 사과 값이 또 안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중잣대를 놓고 보시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태현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줍니까? 그러면 이것 뭐 어떤데 줍니까? 송아지 생산하면 줍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원래 송아지 이것은 좀 많이 낳아가 한우가격을 이것 안정시켜주는 차원으로 원래 송아지 낳으면 기존 시장가격에 대비해 가지고 가격이 한우 가격이 떨어지면은 FTA 협정 때에 한우하는 농가에다가 일부분을 보존을 해 주는데 그러면 송아지 낳았는 것이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어 가지고 시장가격보다 떨어지면 한 두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변동사항이 있네요. 송아지 낳았을 때도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변동사항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한우가격 안정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문했는 것 내 보충 한번 질문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평광사과 이것 지원 이 사업 이것은 희망농가에 한하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몇 농가가 지금 여기 참여를 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올해 25농가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구에서 뭐 지원도 그런데 이것이 농협에서 그지요? 이 지역 농협이 있잖아, 그지요? 농협에서 이런 것을 전부다 다 맡아 가지고 이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싶은데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능금조합하고 농협에 주는 것도 맨 다른 지자체도 지자체 일부가 지원을 받아가 왜 그렇냐 하면은 사과농가 입장에서는 국내에 파나, 해외에 파나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수출을 하도록 이래 권장하는 그런.
학래
조학래위원
권장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데까지 지원해준다 하는 것이 나는 이것이 비용을 어떤 비용입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올해는 이것 씌우기 또 사과를 착색을 잘 나오게 깨끗이 씌우고 우선 병충해를 방지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수출하는 어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할 수 있는 조건을 만......
학래
조학래위원
농가수에 비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만 봉지하고 이런 지원만 해 주는 것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사전에 벌써 계획을 했다,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여기에는 순수시비인데 내년도에는 올해 이것이 성공을 하면 내년도는 좀더 확대를 평광.
학래
조학래위원
성공보다 뭐 다수가 뭐 대부분 그래 할려고 안 하겠습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전부다 안될 것 같으면 수출 못하는 것이고 물건이 안 좋게 나올 것 같으면.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국내 가격이.
학래
조학래위원
좋게 나올 것 같으면 수출하면 되는 것이고 다수의 우리 사과농사 지은 분들이 다 참여하고 지원받을려고 하지 그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처음에는 이것이 올해 처음인데 처음에는 귀찮아서 안 할려고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평광에 사과농사 짓는 분들이 몇이나 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한 전체 면적은 한 100헥타가 되고요. 농가는 125호 정도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그래 무조건 이것 계속적인 어떤 이 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늘어날 것인데 그 대비는 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그 수출을 하겠다 하면은 여기는 최대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능금조합하고 농협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거기에 어떤 비용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는 이런 조건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새 참 농사짓기 좋다, 그지요? 더 이상 지원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는 뭐 각과에서 다 이렇게 심도 있게 걸렀기 때문에 세입에 대해서는 보류하시고 세출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기도 그 중요한 것만 중요하고 저희들한테 설명해주는 일만 이래 골라보시고 그래 좀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방금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생소한 말인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지금현재 국가에서 그러니까 녹색성장하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예방을 하기 위해 가지고 CO2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현재 전력이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러한 것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근본적으로는 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해 가지고 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전력을 1키로와트를 줄이게 되면은 127억 424그람의 탄소를 줄일 수 있고, 수도 1톤을 줄이게 되면은 332그람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 각 가정이라든가 공동주택을 대상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탄소 포인트제에 여기 들어올려고 그러면 우리가 각 동에도 교육도 시키고 이 지금현재 우리 구청으로 연락을 주신다라든가. 그 다음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또 관리하도록 되어 갖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아직까지 동사무소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가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본 위원이 회의 가도 들어본 적도 없고 팔공메아리를 자세히 봐도 이런 내용이 없는데 앞으로 팔공메아리라든가 동사무소쪽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좀 숙지를 시켜주셨으면 싶습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팔공메아리하고 각 동에 담당자들 그 우리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다가도 저희들이 연락을 했습니다만 좀더 우리가 다시 한번 팔공메아리라든가 각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 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한다면 질의를 좀 더 한다면 이것 지금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합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우리 대구시하고 국비 해 가지고 우리 조금이라도 탄소를 줄이자.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인센티브를 지금 탄소포인트를 지금 그 할 것 같으면 인센티브가 지금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지원이 지금 1,600만원 아닙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이야기 아닙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어떤 식으로 지금 주민들한테 그 탄소포인트를 이래 절약을 할 것 같으면 지원이 어떻게 지금 되느냐고 그것을 내가 묻습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전년 대비해 가지고 전년대비 해 가지고 전력을 1키로와트 같으면 424 이산화탄소로 그람 이산화탄소로 보고 수도는 1톤 줄이게 된다고 그러면 300.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10그람은 1포인트로 잡고 그래 1포인트를 한 3억 정도 책정해 가지고 원래 주도록 했습니다만 이렇게 할려고 그러면 실제 너무 어렵고 이렇게 해서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바로 지침이 내려온다고 그러면 한 참가했는 세대에 대해서 한 만원권의 상품권을 준다라든가 이렇게 지금 현재 할려고 되어가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지금 계획 중입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장 자리하여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조그마한 것은 거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이야기하고 요즘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뭐 항상 최근에 떠들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어떤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수반되는지 이런데에서 중점적으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은희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있어서 그 과장님 방금 기획계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 하셨죠?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지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예, 이것 좀 기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 방침에 의해 가지고 그 우리 기간제라든지 공공 아니 저...... 일용직 근로자들이 희망근로사업으로 지금 대체되었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님 보자. 그 오신지 몇 개월 안되었지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보건과장으로 오신지가?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두 달하고 한 15일 되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행정직 과장으로서 참 거기 가 보면은 전부 위생직, 보건직 그 기술직이 많이 있는데 행정직 과장으로서 보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과장이 다 알아 훌륭하게 알아야 이 보건 참 동구 보건 구민의 보건을 위해 가지고 잘 수행이 되는데 행정직 과장이 거기 앉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내가 선임 과장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신종플루하고 독감하고 여기 지금 방송이 이래 듣기는 보면은 독감이나 독감 걸려 가지고 있어도 신종플루인지 알고 전부 이것 신종플루하고, 독감하고 그 차이점이 과장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연이어서 보고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신종플루 대책은 어디까지나 중앙질병관리본부나 대구시 방침에 따라서 저희 구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만 계절독감하고 신종플루 독감이 좀 지금 계절적으로 봐서는 중복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있는데 신종플루는 하여튼 37.8도라 하는 열을 기본으로 하고 또 감기라든지, 코 막힘이라든지, 기침을 할 때에 그 두 가지 증상이 겹치면은 계절독감과 관계없이 일단 타미플루 처방을 의심만 되어도 지금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독감예방 약은 비치가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것은 지금 대구시에서 그것 얼마 안 있으면 회의를 해 가지고 각 보건소별로 그 물량을 그 조절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인구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구의 사정을 봐서 그것은 시에서 그래 할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현
김주현위원
아니라 그 예산은 구비 구의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안 합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것도 국시비 예산입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제가 그것 잘못 대답했습니다. 그 계절 겨울독감은 전액이 구비로 조정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내가 보건과장을 나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고충을 안다니까. 지금 현재 독감예방약을 지금 확보를 지금 다해 놨습니까? 안 해놨습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주현
김주현위원
10월달에 접종 안 합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10월달에 접종하는데 지금 약 구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약 구입은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각 구군별로 시에서 할당하기 때문에 아직 얼마가 저희들한테 할당이 될지 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 다 통일된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얼마가 지금 확보되어 있다 하는 내시도 내려오지도 안 했고 곧 회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보유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신종플루나 독감이나 유사하다니까. 그것이 빨리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가지고 독감예방약이라도 빨리 구입해 가지고 이것이 보면은 각 구별로 뭐 10월초에 할 때도 있고 또 10월말에 할 때 도 있고 10월 중순에 하는 구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신종플루나 독감이나 지금 구분이 없어요. 독감 이것이 고마 신종플루로 해가 또 검사하러 가고 이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빨리 독감 예방이라도 구입 약을 구입해 가지고 구민의 저것을 접종을 해드려야 된다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리고 보건과장이 아레 무슨 행사가 있어 가지고 우리 보건과가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해야 되겠다. 이 예산결산보고를 해야 되겠다. 이럴 때는 과장이 직접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나 위원장이나 안 그러면 위원한테 과장이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오후 몇 시에 무슨 무슨 사유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예산결산보고를 해야 되겠다. 과장이 직접 앞으로 전화를 그래 해 가지고 그래 타협을 보도록 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예방의약팀장이 지금 뭐 회의 참석 때문에.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칠곡에.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회의 갔으면 차석이 있습니다. 차석, 차석 담당자.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예.
주현
김주현위원
담당자를 참석시켜 가지고 의회에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것을 들어 가지고 그 계에 가 가지고 전달 회의를 할 때 계에 가서 전달회의를 하고 차석을 참석시키고 이래 하도록 지금 내가 선임 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을 내가 많이 압니다. 보건과장이 얼마 나는 그때 여기 뭐 본청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과장들하고 여기 저것을 받으니까. 지금 그게 또 독립되어 가지고 저 다른데 가 가지고 저래 있으면 또 더 고충이 심하다니까. 그러니까 담당자도 없으면 그 직원을 참석시켜 가지고 회의에 신종플루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 나오면 거기 가서 전달회의도 이래 하도록 그래 앞으로 그래 좀 뭐 급한 일이 있으면 뭐든지 그래 과장쯤 되면은 공무원 그래 20년 내지 30년 했는데 전화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위원장 없으면 위원한테로 전화해 가지고 우리가 이래이래 바쁜 일이 있으니까 먼저 보고를 해야 되겠다. 그래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계장이 없으면 담당자를 참석시켜 가지고 그래 앞으로 업무처리를 해 주시고 독감예방약을 타구보다가 이것이 보면은 어떤 늦은 구는 한달 이상 막 차이가 나고 이러니까. 특히 또 신종플루는 노인들한테 자주 오고 사망도 이래 온다고 하니까. 빨리 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빨리 접종을 해 가지고 대책을 해주는 것이 보건과장으로서는 제일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상당히 중요해서 보건소장님하고 담당계장, 차석까지 세 사람이 다 가는 바람에 부득이 밑에 직원을 참석시키지 못했습니다. 또 사무실에 문의전화도 오고 이래서 그런데 다음부터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담당계장이 못 올 때는 누구라도 그 계의 직원을 참석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요즘 비상근무는 합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비상근무 밤10시까지는 저희들이 보건소 실내에 대기하고.
주현
김주현위원
몇 분의 1? 뭐 3분의 1이면 3분의 1.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5명이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비상근무하지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운전기사하고 담당공무원 둘 또 당번 한 명 이렇게 해서 전체 5명이 10시까지는 사무실내에 근무하고 퇴근해서는 신종플루 전용 상담전화가 또 있어 가지고 24시간 담당자 받고 상담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여하튼 보건과장 수고 많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전영권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197쪽에 한번 봅시다, 과장님.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위에서 세 번째 보면은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한약재 구입을 하는데 오약순기산 외 10종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한약재가 필요합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한방 지금 진료실 한방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브사업으로 거기 보면은 쑥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한방재료가 필요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방재료 지금 여기에서는 한악재라고 했는데 한약재중에 오약순기산이라는 한약이 있습니까? 없는데 이런 약은? 이것이 무슨 약입니까? 저 과장님 안되면 담당계장님이 좀. 담당계장님.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 잘 아시면은 그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약재중에 오약순기산이라는 한약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그게 한약재료가 아니고 과립으로 만들어진 약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 과립으로 했는 것이지 일반 한약재가 이런 약은 없잖아. 외 10종 하는데 다른 것은 뭐뭐 있습니까? 지금 산다라는 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십전대보탕하고 다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담당계장님이 다 모른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이런 예산을 삭감을 시켜야 되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약 종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담당계장이 외 10가지 했잖아요. 십전대보탕은 대보탕 종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대보탕 전부다 해 가지고 뭐 다 그래 합니까? 뭐 감초라든가, 산약이라든가 뭐 천궁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그래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아니, 그래 십전대보탕 해 가지고 통 안에 전부 같이 조제되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십전대보탕이 처방이 나면은.)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한의사가 없지요? 우리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한의사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사람 있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한의사가 있습니까?
주현
김주현위원
한의사가 하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한의사가 필요해가. 그러면 약을 여기에서 우리가 지어준다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할머니들한테 처방전을 내려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약이 이것 가지고 됩니까? 한약을 지을려고 하면은 무슨 탕을 한 개 해도 상당한 약이 필요한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탕이 아니고요. 약 전체가 과립으로 나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화제를 내잖아,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한의사가 이 사람이 와 갖고 화제를 내면은 화제에 대한 약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류별로 한 가지 산약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도 들어가고, 천궁도 들어가고, 오미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제가 보기에는 재료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구미강활탕이면은.)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구미강활탕에 그 약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재료를 다 해 가지고 그것을 구미강활탕으로 만들었는 과립을 구미강활탕 처방 내면은 한 스푼씩 이렇게 저희들이.)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할머니들이 만약에 오면 처방전을 내는데 처방전에 따른 약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증제로 만들어 준다. 이 뜻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그러니까 환으로 주든지.)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 환으로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과립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과립이라든가, 환이라든가 이렇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것 전반기에도 좀 있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얼마쯤 있었습니까? 한약재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예산 말씀이십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예산이 1,000만원인가 있었는데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담당계장님 1,000만원인가 하면은 1,000만원 되고 900만원 되고 정확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당초.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구비는 없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한약재 구비입니다. 한약재 구입하는 것을 구비로 했었는데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올해에 한방진료실 이용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약이 좀 모자라서 한방허브사업에서 더 추가 했었습니다. 약을 구입.)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500만원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우리가 본 예산 때 해 가지고 해가 추경은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500만원 더 하는 것 아닙니까? 1차 추경 때는 없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본예산에 제 기억으로는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제 기억이 아니고 계장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이것 담당 계가 그 무슨 계입니까? 무슨 계입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 위원님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 예산에 보면은 그 한약 재료를 사는데 이것은 구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 185만원, 시비 185만원 해서 약 360만원이 재료비를 사도록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구비가 없었어요?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런데 300얼마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35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350만원인데 담당계장님은 1,000만원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담당 계장님 이리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꾸 옆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번에.
영권
전영권위원
담당계장님은 1,0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 우리 과장님은 360만원.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1,000만원입니까? 350만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약이 구비로 제가 지금 구비도 있고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이것 예방의약팀에서 예방의약팀...... 방문보건팀 했지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방문보건팀에서 이것이 몇 가지 안되는 것을 그것을 숙지를 안 해 가지고 여기에서 예산을 다시 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겠습니까? 이런 것은 저 본 위원이 이래 물어봐도 계장도 잘 모르는데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것은 내가.
영권
전영권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아니, 과장님은 아직까지 모르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은 이것 분명히 삭감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아니, 예산을 저희들이 더 추가로 조정을 했는 것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에 한방진료실을 이용하는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약이 모자라서 추가로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계장님 말씀은 한방진료실이 좋아요. 사람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하면은 처방전 그 진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그것은 맞습니다. 많을 것 맞는데 계장님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과장님은 한 두달밖에 안되니까. 아직까지 익숙해지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이 이 정도도 모르고 해 가지고 본예산이 얼마이고, 추경이 얼마이고 하는 것도 본예산에 얼마 들어왔는가도 모르는데 이런 돈을 우리가 살려 가지고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 한번 더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죄송합니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한 불찰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지금, 지금 그지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약재 구입이 예산이 본예산에 얼마 들어갔고 그지요? 1차 추경에, 2차 추경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빨리 파악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구비는 들어갔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지금 우리 동구가 동구 한방이 그지요? 이렇게 지금 진료라든지, 투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주민들에게 대체적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잖아, 그지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한의사 의사 한 사람이 지금 하루에 진료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 일선에서는 그래 한의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이렇게 잘못해 가지고 한방이 그래 욕을 얻어먹어서는 안되지 않아요.
영권
전영권위원
자! 얼마입니까? 한번 이야기 확실하게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승학
손승학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계장인 제가.)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과장님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내 소란) 정회 한번 합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한방사업이 한방지역 보건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 한방진료실 운영사업이 있고 이래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각각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 건강증진사업에 보면은 이것은 예산이 당초 예산이 1차 추경까지 해 가지고 430만원입니다. 이것은 구비는 없고 전액 시비 50% 그 다음에 국비50% 해서 420만원 하는 돈이 이것 한방진료실 거기 들어가는 돈 말고 저희들이 한방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고요. 아까 우리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 우리 한방진료실을 찾아오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재료비가 우리 순수한 구비로서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집행하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구비도 있다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500만원을 더 이번에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1,000만원은 뭐 어디에 썼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1,000만원은 전부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으로 만드는 그 들어가는 10가지 약재를 구입.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약을 여기에서 탕을 만들어 아까 전에 무슨 탕을 만들어 환을 만들어 줍니까? 다른데서 환.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여기에서 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약회사에서 사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제약회사에서 환을 사 갖고 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 환 사고 하는데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침하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침.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한방재료비에 있어서는 침하고, 뜸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침하고, 뜸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에서 인제 환약을 우리가 매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인제 1,000만원 구입을 했다. 그리고 아까 전에 430만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이것은?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침하고, 뜸하고 같이.)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한방건강증진사업에 아까 국비.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은 또 진료실하고 관계가 없다면서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방금 이야기는 진료실 관계없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계장님은 과장님 옆에 가서 아는 대로 전부 다 보고를 하세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그것 목은 그래 되어 있고 아까 1,000만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은 순수하게 10가지 기본적인 것 들어가는 약재를 사는데 드는 돈이고요. 430만원 국시비 한 350만원 정도 이것은 목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방재료보다도 어떤 왜 침을 놓고 또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한방 기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소모품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그 순수한 약재에 들어가는 돈 말고 기타 맨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방진료실 운영하면서 침이라든가, 부황이라든가, 뜸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 가지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그것 순수한 약재비 말고 나머지.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1,000만원은 환으로 해가 된 그 무슨 제약회사에서 나온 이런 약을 해 가지고 할머니 만일 신경통 되면은 처방전을 내서 환을 몇 개 주고 이래가 하루하루 이래가 주는 것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거기에 썼고 43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한약진료를 하는데 부황이라든가, 침이라든가, 뜸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해가 썼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500만원도 그러면 한약재를 구입을 합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한약.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하루에 진료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진료를 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하루에 평균 한 60명 정도가.
영권
전영권위원
자! 60명 하면은 60명 해 가지고 1,500만원 정도 하면은 한약재 값이 다 됩니까? 안되는데요? 일반 한의원 같은 데도 한달에 1,500만원 쓰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1,500만원 해 가지고 우리 60명씩 해 가지고 진료 해 가지고 좀 약 값이 영 덜 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전문 한의사가 늘 상주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판단은 그 한의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한의사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했기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요구에 의해서 하는데 본 위원은 저도 이 계통에 잘 압니다. 아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한약재를 해 가지고 1,500만원치 사 가지고 일반 한의원도 한달에 화제를 해 가지고 약을 지어 가지고 닳여 가지고 팔 면은 1,500만원 이상의 한약재를 쓰는데 우리 1년 쓰는데 1,500만원 해 가지고 이것도 전부다 조그마한 과립 같은 것, 환 같은 것 주로 환을 하겠죠? 제약회사에서 나온 환을 해 가지고 이래 주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1,500만원 같으면 적지 않나는 제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계장님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60명이 하루에 오는데 침은 60명을 다 맞는데 약은 처방이 그만치 안나옵니다,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미향
김미향방문보건팀장
약 처방 60명이 다 처방을.)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제가 그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0명 정도가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는데 그 60명한테 전부다 약재를 처방하는 것이 아니고.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약재를 처방해 가지고 하루에 20명만 약을 가져간다고 봅시다. 60명 연 평균을 내어서 그러면 우리 토요일, 일요일 빼고도 1년에 한 200일 뭐 250일 이래 될 것입니다. 250일 같으면 그만큼 많은 인원이 약을 그래 하는데 이 돈 갖고 힘들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은희
김은희위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어요, 그러면? 본인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그 돈은 세입으로 다 들어가고.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본인 부담금은......
은희
김은희위원
약 구입할 때 본인부담금 있는데 왜 없어요? 나도 구입도 돈 주고 구입했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래 원가가 일단 원가가 일반 한약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저도 그때 약을 처방 받아 봤는데 초기 감기 같은 경우에도 그 미립입니까? 과립입니까? 그래 주더라고요, 그지요? 그래 그 약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지요? 그 말이잖아.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그게 원가가 그러면 얼마쯤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20명 잡으면 1년에 이 예산 갖고 된다, 안된다. 그래 말씀하시면 끝나는데 그래.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 그래 이야기하면.
은희
김은희위원
그 대답을 못하고 그게 어려워 가지고 하고 그래 못 하시고 있으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 대답을 몰라 가지고 못하고 본 예산에 얼마 했는가도 모르고 정도입니다. 이래 이야기를 하면은 안돼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가 좀 미숙해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좀 파악 좀 하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있잖아요. 가르쳐 드리세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제가 좀더 그 분석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남태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그 지금 2차 추경심의를 받으시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보건소에서 예산심의를 들어오실 때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째 보건소는 특별하게 대답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계장님들이. 이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있든 없든간에 설명만 잘해도 되는데 그래 이 책을 보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말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대답이라도 좀 해야지. 이것은 대답도 못할 정도로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이 예산심의에 들어오면은 그 위원님들이 괜히 이것 시간만 자꾸 끌게 되고 차후에는 지금 뭐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계장님들은 계속 업무를 하시는 거에요. 하시는 것인데 예산심의 이것 제출을 어떻게 했으며 그런 것도 의심스럽다는 말이에요. 대답을 못하면. 그래 놓고 이것 내가 한 나 같으면 이것 한 시간 받아요. 왜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 앞으로는 예산심의를 특히나 뭐 추경예산 같은 것은 간단하잖아요. 뭐 본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을 좀더 학문적으로 공부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오세요. 다음에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맨날 하는 일을 대답을 옳게 못하면 어떡해요. 계장들이.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시간이 현재 많이 흘렀는데 보고를 순조롭게 잘했더라면 벌써 마쳐야 되는데 3명 정도 보균자가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의 또 말씀을 더 드릴 것은 본 위원이 지역에 초등학교가 좀 몇 개 있는데 아침에 애들 등교할 때 보니까. 그 교장선생님하고 담당선생님들이 와서 귀에 이래 대어 보고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체온계.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그것은 하나의 아주 밖에서 재는 것이고 그것도 애들이 움직이는 동작에서 재니까 그것은 뭐 형식에 아주 지나친 그러한 것밖에 안된다. 그런 생각 드는데 학교에서 제가 교장선생님께 한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뭐 여기에 무슨 여기에 대해 대책을 갖고 있느냐 물으니까. 그저 체온계도 구하기 힘들다. 뭐 그렇게 푸념만 하고 대책이 없습니까? 하니까 뭐 현재 제가 손 씻는 것을 갖다가 한반에 한 개씩 비치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되겠냐고 하니까. 뭐 예산 타령을 하더라고요, 대번. 그래서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학교장 재량에 학교장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할 수 안 있느냐. 그래 하니까 뭐 예산이 어떻게 저떻고 하면서 이렇게 등한시 아주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이것 학생들 한 명만 걸려도 학교가 잘못하면은 휴교를 해야 되는 그런 조치도 취할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안일한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 들어서 정 안되면 우리 구에 신청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그 앞으로 학교 같은데 관내 학교가 초등학교 몇 개 있는지 압니까? 우리 동구에 몇 개 있는지 압니까? 과장님.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초등학교 제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교육청에 있는 직원도 정확하게 몇 개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가 29개 있습니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있는데 애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학교하고 어떻게 예방조치에 대한 예방을 뭐 어떻게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뭐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손 씻는 것이라도 우리가 좀 반이라도 줄 수 있으면 그거 한 개, 뭐 한 개 구입하는데 2만8,000원하는데 대량으로 구입하면 한 2만원도 안 하지 싶어요. 그 어쩔 때는 물건이 없다고 나오는데 구할려고 하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학교 같은데 상의를 해 가지고 예방을 우리가 이렇게 발생하고 난 뒤에 가 가지고 막 치료하고 또 끝났다 하지 말고 예방이 가장 최우선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듭니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그것 저희들이 구 예산은 우리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구민의 행사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세정제라든지 손 소독기를 저희들이 공급하고 직원이 나가서 홍보도 하는데요. 학교는 또 학교 계통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하기 때문 에 사실상 구에서 어떤 사 갖고 그것을 다 지원한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러 가지로 한번 학교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교육청하고도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하튼 예방하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 보건과장님이시니까 한번 그런 것도 강구해 볼 필요가 안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한번 다른 방법으로라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뭐 질타가 계셨는데 여기에 예결에 들어와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러 들어오면은 내용을 좀 알고 들어와야 됩니다. 무조건 뭐 대충하고 넘어가면 안되겠느냐. 위원님들 다 오실 때 다 공부를 다 해가 와요.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상세히 알고 다 알고 묻습니다. 알고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우리 계장들하고 이렇게 어느 부서에든지 업무가 들어오면은 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뭐하면은 담당계장이라든가 과장님들은 어느 정도 참 업무파악이 된다면 뭐 하면 탁탁탁탁 이래 나와야 됩니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뭐 대충 그럴 것입니다. 이럴 것입니다.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하시고 예결위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보건소 뭐 신종플루 때문에 정말 직원들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191페이지요. 여기 아까 번에 뭐 설명을 듣자 하니까. 우리 에이즈환자가 어떻습니까? 좀 줄었습니까? 예산이 반납이 되는데.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에이즈환자 예산이요?
학래
조학래위원
예, 예.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몇 페이지.
학래
조학래위원
아까 그래 설명 안 했습니까? 191페이지에 검사실 운영 보건의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그 제일 밑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아까 에이즈가.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아! 그것은 에이즈 검사장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 검사장비 이야기 했습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검사장비 당초 9,500만원인데 지금 7,100만원에 구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에이즈를 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어떻습니까? 그 지금 관리를 지금 우리 동구에 지금 에이즈환자가 지금 몇 명이나 관리되고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지금 37명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37명입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굉장히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뭐 그 했습니다만 관리가 굉장히 지금 허술하거든요. 지금도 맨 지원 조금 해주면서 뭐 그냥 교육정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지금 분기에 한번씩 하든지 해서 저 사람들이 내소를 해서 분기별로 계속 에이즈 증상이 어떤지 그것을 검사를 하고 한 1년에 네 번 정도 우리가 등록을 해 가지고 매월 또 20만원 돈이 지원됩니다. 되고 또 이 사람들 어디 다른 타시도 전출가면은 그리로 또 해당 부서장한테 환자가 간다고 또 공문으로 계속 이래 우리가 또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연속으로 이렇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학래
조학래위원
뭐 신규환자나 이런 것은 뭐 또 맨 일단 이쪽으로 이래 올 것 같으면 또 뭐 보고를 받고 또 그래 관리를 들어가고 이래 합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신규환자는 본인이 그런 증세가 있어서 찾아오면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당연히 검사를 하고 다른데서 전입 오는 경우도 있고 신규환자도 있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어떤 뭐 치료과정에서 말입니다. 조금 어떤 호전되고 좀 낫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구에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아직 그게 에이즈라하는 것이 뭐.
학래
조학래위원
옳게 치료약이 없지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하루 이틀 또 몇 년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 제가 알기로는 몸의 면역 상태가 좋고 건강하면은 평생 균을 보균해도 이 발병이 안되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그 차원에서 밖에 못 하겠다, 그지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학래
조학래위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뭐 좀 어떤 완치가 되고 어떤 호전이 되는 어떤 이런 형태로 조금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뭐 하기야 보건소는 예방쪽이니까 그지요?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뭐 그렇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에 너무 관리가 좀 허술하고 옳게 예산을 그 하더라도 체계적인 어떤 관리 확산이 안되는 그지요? 뭐 이런 어떤 형태로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지금 일단 저희들이 보안으로 해서 철저히 관리는 하고 있는데 좀더 저희들이 에이즈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더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 기계가 한 대 들어왔습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내일 설치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내일 설치를 합니까?
성도
태성도보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회관장 자리하여 문화체육회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
문체회관이 벌써 건립된지가 벌써 연도가 꽤 오래 되었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2004년 5월 3일에 개관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2004년 올해 2009년이면.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5년이 넘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뭐 배수관이든지 모든 시설을 정비해 놓았는 것이 지금 5년까지는 별 저것 없지만 10여년 가까이 되게 되면은 노후 되어 가지고 장비가 많이 건물 전체가 도색도 해야 되고 뭐 전부 할려면 돈이 많이 든다니까. 지금부터 관장은 하나하나 여기 보니까. 청사환경조성 1,900만원 이 예산 세웠다 또 삭감해버리고 이래 하는데 이런 돈을 가지고라도 옷장 같은 것이라도 하나 앞에 하나씩 한목에 10년쯤 되어서 도색하고 뭐 한목에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현대식으로 뭐 넣는 옷장이라도 하나씩 이래 하고 또 내년에는 지금 뭐 탕에 또 보수도 하고 하나하나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지. 저것이 한 10년 지나버리면 왕창 막 수십 억이 한목에 들어갈 때가 있을 것이구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예, 이래서 지금 현재 내가 문체회관에 이래 한번 돌아보니까. 앞으로 돈 들것이 한정 없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한해 한 가지씩이라도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그래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은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그 우리 시설 점검은 어느 만큼 자주 합니까? 한 번씩.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법정점검기가.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기계 말고 강좌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수시 하면은 뭐 어느 정도 하는 것인데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매일 돌아보는 것도 있고.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던데요. 보면 들어가자 말자 좌측에 보면은 요가하고 하는데 안 있습니까? 그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6강의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래 제가 방충망 여름에 방충망을 설치해 갖고 그것도 뭐 설치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창문이 지금 안 밀려 갖고 방충망 설치가 유명무실해 져가 있는 창문이 지금 한 두 달도 넘었어요. 그러면 뭐 수시로 지금 점검해 보신다고 하는데 물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수시로 점검해 보는데 그 문이 열리는지 닫히는지 그것을 아직까지 체크 안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문제 있잖아, 그지요? 그것 하나를 보더라도.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저희들이.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위에 선풍기 같은 것 돌아가는 것도 보면은 먼지가 그렇게 많이 끼어가 있는데도 그것도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많이 이용하는 그 이용객들이 불평을 그렇게 많이 해요. 지금 시설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우체국 건물에 수영장도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은 시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개선할 것은 큰 돈 안 들어가는 것은 빨리빨리 좀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뭐 엉망인데가 지금 참 많아요. 그게 특히 우리 이용객들 이용하는 강좌실이라든지, 사우나실 같은데 보면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도 물이 새는 것이 더 많아요. 지금 보면은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방충망 같은 경우 두 달이 지났는데도 창문이 안 밀리는데도 그게 아직까지도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언제 고치는가 내 한번 볼려고 안 드렸는데 수시로 점검한다 하면 그게 눈에 띄어야 되는데 지금 안 띄고 있다 이 말이거든, 그지요? 그러니까 관장께서 여러 가지 물론 문화 기획하고 이런 것 바쁘시겠지만 우리 시설유지도 사실은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지요? 보통 많은 사람들 이용하기 때문에 그게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죄송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 항목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체육회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정담당 자리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뭐 65만원?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이것은.
주현
김주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 명 5회 해가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한테 그 지급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4회만 하면 되는데 올해 추경이 지금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 6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이것은 그래 예산결산위원장만 준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고.
학래
조학래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위원들하고.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위원장님한테 그 지급되는 판공비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전에는 없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계속 있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모자라 가지고?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 자리하여 도시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분이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뭐 하나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도시공원과에 보면은 공중화장실 및 공원관리인부 8명중에 5명을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 했는 자료를 제가 받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감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안됩니까? 지금.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저것은 현재 추경에는 사실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 공원이 지금 방금 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새롭게 구민운동장이 새로 생기고 또 대구선 공원화사업도 지금 준공을 올 연말에 두고 이렇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혹시 중간에 물론 이것을 사전에 뭐 의회 다시 또 승인을 받았는 것입니다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못하고 혹시 희망근로로 대체되었는 인원은 결산추경에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래도 이것이 8명에서 5명으로 반영이 확정이 되었잖아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단 하고 또 변동이 있으면 추경 결산추경 때 하는 것이 그게 맞는거 아니에요? 절차상으로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유례 없이 우리가 새롭게 공원도 새로 많이 준공되고 앞으로 또 준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넣었다가 또 추경하고 감했다 이렇게 하지 못해서 그 한 2,800만원쯤 됩니다만 그것은 결산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것은 당연히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 추경이 또 한번 더 있다 하더라도 일단 결정되었는 것은 사실은 이번에 반영 해야되는 것이 맞거든요. 맞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지요? 지금 누락되었는 거잖아요. 그래 잘 확인은 일단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당연히 결산추경에 하는 것은 맞지만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번에도 이것은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 일단 누락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학래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꽃벽 설치를 돈을 많이 주고 한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계속 앞으로 운영을 할 거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꽃벽은 지금 기본 틀은 지금 혹시 신문에 매일신문에도 아레 났고 했는데 사실 아치형으로 이렇게 기본 틀을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것 틀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 드려 기초는 2011년 육상대회까지 그 틀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꽃은 철철이 우리가.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계속 들겠다,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관리하고 할 것 같으면 꽃을 가꾸어 주고 전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그것은 시비로, 시비로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죠, 그래 되는데 육상선수권대회까지 한다. 이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계속하는 것은 아니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때까지 그때는 뭐 2년 뒤에니까. 그때 봐가면서 그것이 더 쓸 수 있으면 쓰고 또 참고로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동대구역에서 좀 부담을 할려고 우리가 부탁을 또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아양철교 명소화 타당성용역조사라고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앞전에 공모 설계까지 안 내었습니까? 공모 설계한지가 벌써 결정자가 정해놨지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대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제가 요점은 뭐냐 하면은 공모설계까지 다 해놨는데 뭐 이제 와서 또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뭐 어떻게 거꾸로 가는 것입니까? 옳게 가는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저도 제일 처음에 저도 보고 이것은 조금 이래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좀 파악을 해 보니까. 먼저 했는 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2008년 12월달부터 해 가지고 이것 2009년 3월 올해 했는데 이것은 철교를 명소화 하는데 각종 아마추어들 대학교에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또는 외형성을 대충 폭 3미터 길이 277미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하면 좋겠나 하는 그런 외형적인 것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심사와 상금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양 대구선 철로하는 용역업체에서 그것을 줬고 그것을 쉽게 말씀드려서 그것은 외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고 이번에는 과연 투자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사실 그때는 법적으로 타당성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도 안하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러면 공모설계를 하지 말고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되느냐, 안되느냐. 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투자 해가 맞겠나, 안 맞겠나 해야 되지. 공모설계까지 해 가지고 상을 시상금까지 다 결정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타당성 맞는지, 안 맞는지 하면은 이것이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런 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했는 것은 외형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대구선을 이것 단절을 하고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학생들이 하는 것이지. 실시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내용물을 뭐를 넣을 것인가는 그때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검토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것 과장님 그 말씀은 위원장님 그지요? 땅을 어디 하나 이것이 뭐 집을 지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어디 구석에 하나 사 놔놓고 설계는 한 1억 들여서 다 해 놨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설계를 이것 해가 집을 지어야 되는지, 안 지어야 되는지, 허가가 나는지, 안 나야 되는지. 그것을 새로 구청에 가서 알아본다. 지금 그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이제 그렇게 보면은 뭐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먼저 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을 이것이 과연 실행가능한지를 안 보고 단순히 대구선역에 동대구역에서 하양까지 가는 것을 철교로 그냥 내버릴 것이냐. 거기에도 법적 검토라든지, 어떻게 투자한다 하는 그런 것은 없었고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돈을 안 들이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러고 그렇게 함으로서 사실 분위기를 좀 띄어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잘못 없는 것은 저도 다 압니다. 알고 하지만 짚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지요? 이것을 그냥 넘어 갈 수 없잖아. 이것 속기도 다 되고 하는데.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저가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이해를 다 못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했는 것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려고 하는데요?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해야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안 하면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공모해 가지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공모했는 것은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다울 것이냐 이것 했는 것이지.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상금은 우리 돈으로 줬는 것도 아니고 대구선 용역했는 용역회사에서 줬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예,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이것 웃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부인사들이 볼 때는 안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에는 지금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철교 위에 뭐 짓는다고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뭐 용역 해 가지고 타당성 없으면 이제 안 한다. 이러면.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좀 그런 것 있는데 그것을 함으로서 사실상 좀 이래 사회적으로 그것을 또 분위기도 띄어줬고 또 진짜로 이것 외부업체에서도 예를 들어 투자하는 업체에서도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철교를 우리가 이번 6월달에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전에 것은 사실 우리 물건도 아닌 것 가지고 괜히 그랬고 이번에는.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이 잘 가고 우리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들었고 열심히 설명해 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이것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집을 거꾸로 지어 가지고 지으면 삼각형 집 지어 놓으면 집이 바람 불으면 넘어져버리는데 그 집을 어떻게 지을려고 합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러면 저도 한번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은 먼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이래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는데 외부 우리 구청 돈으로는 거기에다가 투자를 못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지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현재 2,000만원 이것 우리 구비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가 투자를 하는 것을 뭐를 짓는다 하면은 우리 구비로는 못할 것 아닙니까? 향후에 그렇겠지요? 대기업.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어떤 돈으로 하던 간에 일단 우리 구비를 들여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 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거기 조사 결과를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대기업체에 가 가지고 여기에 뭐 좀 해주십시오. 해야 그 참 근거가 되지. 우리가 판단해가 여기 그냥 아무 맨땅에 여기 뭐 좀 지어주십시오. 하면은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벌써 여기에 밖에 소문에서는 밖에 소문에서는 과장님이 설명 정말 성의껏 잘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개인 봐서는 무조건 통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밖에 소문에는 벌써 공모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벌써 멋지게 한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제 와서 타당성 조사한다 하니까.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맞겠습니까?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좀 그것은.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하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너무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아니 그 한번 더 설명을 해드려......
은희
김은희위원
안 해도 됩니다. 저희들도 다 압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 용역조사를 해야 이 보고서 분석을 들고 우리도 사실상 뭐 롯데라든지 현대에 가서 이 보고서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도록 권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타당성이 아주 있으면요. 그 용역도 필요 없어요. 서로 할려고 달려듭니다. 저거가 조사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아니 또 그리고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도 자기네들 다 한다니까. 이것이 아주 괜찮으면 하고.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법은 법도 다 검토 해 봐야 됩니다. 또 안전성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또 저희들처럼 아마 위원들 생각은 다 똑같을 생각일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또 충분히 걸렀고 하니까. 설명을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하여간 아무튼 해 주시면 내가 책임지고 용역을 잘해서 진짜 아양철교 명소화 사업에 저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여기 그러면 도시공원과장님으로 그러면 뼈다귀 묻을 거에요, 그러면? 뼈를 묻을 거에요, 그러면? 끝까지 책임지고 한다 하면은.
혁명
권혁명도시공원과장
예, 어차피 제가 뭐 시작은 했으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그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계수조정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우리 조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노파심에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는데 과장님 이것 셔터가 보니까. 셔터 교체비가 좀 포함되어 있다, 그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보니까 그 옳게 계속 밤에도 뭐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제, 그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러니까 그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 한번 했지 싶은데 그 발로 그지요? 들고 차버릴 것 같으면 그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셔터를 하기 전에 그 셔터 말고 말입니다. 그 스텐 셔터 안 있습니까? 그지요? 다 보이는 것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효목2동에 설치되어 있는 이 가압장은 지금 울타리밖에는 지금 열쇠 시건장치가 되어 있고 이 셔터는 안에.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그 울타리가 쉽게 넘어가겠던데? 쉽게요. 그런데 그것 한번 그 어디 밤에 지키는 사람도 없잖아, 그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한번 잘 생각해 가지고 뭐 애들 들어와 가지고 들고 차버리고 그 해버릴 것 같으면 고마 또 다 망가지는데 그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잘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것은 내년에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요즘 재난안전관리과장 하시면서 이제 업무파악 좀 했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늘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이북에 물을 넘겨 가지고 물을 넘기니까. 댐이 터진 것이 아니라 물을 넘기니까 밑에서는 허우적 되어 가지고 사람이 죽고 난리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맞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군에서는 뭐 알고 또 민간인한테 연락도 안 해 주고 뭐 작동기는 고장이 나 가지고 있고, 근무자는 집에 가 있고 참 들으면 들을수록 귀 막힐 노릇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동구에도 상당히 현재 위급 사항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는 금호강이 있고 또 재난에 대비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게릴라 폭풍우가 안 와서 그렇지. 안 온다고 보장도 없습니다. 본 위원은 저기 여기에 31년 동안 살면서 1980년도에는 금호강 둑이 넘을려고 할 정도로 모래주머니도 위에 둑 위에다가 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사무소라든지. 긴급 그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송장비라든지 그지요? 방송 장비라든지 또 우리가 재난에 이북에서 어떻게 또 장난칠 수 있는 그러한 것 우리가 화생방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화생방 장비가 방독면 같은 것 어디에 다 비치되어 있는지 지하철에도 비치가 되어 있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업무를 빨리 좀 파악하시...... 뭐 하셨다고 하니까. 좀더 소상히 파악하셔 가지고 동사무소에 앰프가 안된 것은 가서 점검을 하시고 또 우리가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재난 식량이라든지 그지요? 과장님 방독면 쓸 줄 압니까? 아십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것 각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이하 직원들이 다 방독면 쓸 줄 아는 숙지를 교육도 한번 시킨 적 있습니까? 없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 을지연습기간 중에도 우리 501여단 2대대에서 을지연습기간 중에 방독면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도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각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했습니까?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동사무소는 그게 훈련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라도 아니라도 가장 가까이서 기관에서 지시할 단체가 기관이 어디입니까? 동사무소죠?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방독면 쓸 줄은 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물건 갖다 놓고 이것 쓸 줄 몰라서 뒤죽박죽 하면은 그 뒤죽박죽 할 동안에 다 죽습니다. 미리 좀 대비하시고 점검도 해 나가시고 또 우리가 특히 동사무소에 있는 앰프시설을 필히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십시오. 평생 잘 하다가도 한번 잘못하면 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필히 숙지하셔서 재난에 꼭 좀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들 지금 재난예경보시스템으로 지금 CCTV가 9대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실에서는 매일 관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경보 방송망이 지금 3개 방송망이 확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 연천 사고이후에 저희들이 재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저희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고 지금현재 또 RDS가 그래 가지고 재난경보시스템을 지금 우리 효목1동에 동촌유원지 하나 지금 추가 설치하고 있고 평광동에 또 하나를 더 추가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방송은 우리 동구에 전지역에 다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CCTV가 아무리 많이 장치되어 있어도 밤에 조용하게 자는데 CCTV를 누가 보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지요?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여기 재난당직실에.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기는 보겠지만 주민들은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재난관리과 맡으셨으니까. 여하튼 항시 앞으로 진행 혹시 다가올 그런 예상까지도 너무 한다 할 정도로 그래 좀 신경 써 주시면 안심하고 또 국민들이 생활할 수 있으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박우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 자리하여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걸렀기 때문에 세출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은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방금 그 주정차위반차량 견인소요 비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감액이 상당 부분 되잖아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휴가기간 때문에 안된다 하는 이것 무슨 말씀이세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이것이 저희들 견인대행업소를 지정해 갖고 저희들 단속하면은 그 사람들이 따라 다니면서 견인을 하고 그러면 견인소요비용을 징수관이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1차적으로 저희 세입을 잡습니다. 잡지만 그것을 또 그대로 다시 그 사람들한테 이것이 지급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견인하는데 견인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정액이 얼마입니까? 기정예산 잡았는 것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기정액이요? 이것이 기정액이 3억2,130만원.
은희
김은희위원
3억2,130만원인데 삭감이 지금 얼마에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 중에 1억8,630만원.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이만큼씩 어떻게 삭감이 돼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래 지금 3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휴업중에 있습니다. 이것 대행업소가.
은희
김은희위원
아! 지금 휴업중에 있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 꼭 그 뭐고 소통에 장애가 되는 그런 불가피한 것만.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처리 하실건데요? 휴업 중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하실건데요? 그러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휴업중에요?
은희
김은희위원
왜 휴업중에 있는데요? 얼마 전에 지금 데모하고 이런 그것입니까? 그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그것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은 빨리 해결해야.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아직 부지를 마련 못해서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매나 그 사람 업자가 매나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지금현재는 지정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지를 또 마련해가 저희들한테 오면은 또 다시 영업을 재개를.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요새 동구에는 전혀 견인을 전혀 못하겠네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방지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 갖고 있는 차가 한 대 있는데 그것이 좀 노후되고 해 가지고 요즘 큰차라든지 이런 것은 못 하지만 소형차 같은 경우에는 교통 소통에 많은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면 저희들 스스로 일부는 그렇게 견인할 수는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그 양반이 권한을 갖고 있고 또 그 양반이 견인해 가지고 갖다 놓을 장소가 없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휴업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행정조치가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가 그게 한 총 우리 법에 정한 행정조치 마감하는 기간이 한 10달 정도 소요되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사람이 기간이 얼마.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래 되면은 폐업을 저희들이 시키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사람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계약기간 이것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없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그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된 업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요건을 구비해가 있는 동안에는.
진구
허진구위원장
계속 줘야 됩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 것이 있나?
은희
김은희위원
인건비 왜 감축되었어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는 6명인데 두 명이 감액하고 현재 4명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주 3일 근무하는 시간제 계약직 근무요원인데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결격사유 때문에 중도 그만뒀고 한 사람은 스스로 포기했고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은 희망근로 대체했는 것은 아니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희망근로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은희
김은희위원
다른 것이고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김은희위원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지금 우리 추경이 예산이 뭐 많이 남는지 지금 각 과별로 보면은 자산물품취득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 와가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구청이 제가 보기에는 재정사정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재정이 갑자기 풍부해 졌는지 추경에 각과 공히 자산취득비가 없는데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거기에 대해 답변 없습니까?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답변이요? 그 뭐 타부서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저희들 이것 지금 그 보면은 교통관련 해 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 전산 입력하고 과태료 선납 전산처리하고 이런 DB구축하는 그게 그게 있는데 그게 좀 내구연한도 지금 현재 지났고 그래 해가 그것을 바꾸고 그러고 저희들 부서에는 절대 컴퓨터 수가 부족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단속직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15명인데 그분들한테 지금 두 대만 주어져 있거든요. 그 분들이 물론 현장을 위주로 뛰지만 그래도 현장근무 마치고 왔을 때 어떤 업무공람을 한다든지 이런 것 할 적에 그러니까 줄 쭉 서가 보고 있고 이래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이것이 노후된 이것은 폐기처분 안 하고 재활용해 가지고 그분들 업무공람용으로 또 이렇게 한번 돌려볼려고 그렇게 지금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좀 넣어도 충분한데 전부 추경에 1차 추경이고 2차 추경에 지금 추경에 거의 다 들어와가 있어요. 이것이.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거기 좀 문제가 있어요. 추경 예산 편성하는데 이것이 좀 별로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은.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인사에 와서 업무 자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싶은데 그지요?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밖에 업무는 다 파악 못하더라도 사무실 업무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또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자꾸 불필요한 것을 갖다가 컴퓨터 한 대 사는데 뭐 여기 추가경정 올라 와가 사달라고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정말로 노후화 되었는 것 또 아니면 여기 부족한 뭐 사무기기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도 하시고 또 직원한테 우리 계장님들한테 파악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해 가지고 좀 체계적이고 꼭 필요한 것은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딱 정확하게 안정성 있게 좀 예산관리를 좀 해 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흥수
장흥수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