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성호 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장동찬, 자원순환팀장 박호수, 환경지도팀장 김원근, 상수도팀장 김백신, 하수도팀장 정종필입니다. 143페이지 총 307억2,785만7,000원으로서 국비 19억8,714만5,00원과 균특 74억7,770만5,000원, 도비 7억2,165만4,000원, 군비 205억4,135만4,000원으로 금번 2회 추경에서는 균특이 53억260만4,000원과 도비 5억531만2,000원, 군비73억9,112만5,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환경정책수립 환경오염방지 사무관리비 각종 환경시책 홍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기후변화 업무의 극대화와 그린스타트 발대식의 개최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환경정책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업무의 증가와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홍보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음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 연구용역비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고시 500만원 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8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6년도 12월 28일 이전에 지정된 지역, 기구 등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적고시를 완료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조기 발주하지 못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폐기물 자원화 녹색일자리창출 국토대청결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여비를 삭감해서 인건비에 포함하고 4대 보험료, 피복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방지 카메라구입 경남도 환경보전기금사업으로 331만2,000원이 배정되어 군비부담 368만8,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설치 및 부대비에 국비 15억을 지원 받고 도비 5억을 지원받아서 군비 11억2,300만원을 부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 소규모 수도시설개량 48개마을 균특에서 53억260만4,000원 군비 50% 부담 하게 됩니다. 당초 예산에서 16개소를 복구 완료 하였습니다. 금회에 32개마을에 노후관로와 가뭄이 극심한 지역 광역이나 지방상수도시설이 우선되어야할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부 1회추경에서 75억을 지원받았는데 군재정이 열악해서 금번에 53억260만4,000원을 부담하고 22억2,300여만원은 군비부담이 어려워서 도, 환경부와 협의해서 서부경남의 타 자치단체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마을상수도 개선에 연구용역비 빗물 이용시스템 구축용역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대 보험료 인상에 따라서 재조정 한 것입니다. 내부거래에 상수도특별회계 부족 사업비 3억9,974만9,000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 4억6,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상수도 시설확보에 시설비 및 부대비 봉성정수장 정수용량이 800톤에서 2,000톤으로 증설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출수 처리시설이 20톤에서 50톤으로 증설됨으로써 설치비용 8,000여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관리에 상수도 시설운영 정비 비상급수 확보 재료비 상수도정수대금 기본요금 1,118만5,000원 사용요금 3억8,3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 이자 8,400만원 삭감한 것은 조기집행으로 이자상환을 일찍했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관리에 하수관거정비 시설비, 감리비는 남해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감리비 3,500만원 감을 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에 넣었습니다. 기타 하수처리장 남해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5억1,300만원 도비 1억1,000만원 군에서 1억1,1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민간이전에 210만원은 TNS를 운영하게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질을 현재는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TNS를 설치해서 환경부에서 실시간으로 체크 하게 됩니다. 계획은 11월 29일경 가동 계획입니다. 부득이 위탁관리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서 국도비 지원사업과 3/4분기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사정을 깊이 이해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 토대로해서 우리 과 직원일동은 환경보전과 청소행정 그리고 상하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해서 31억6,300만원이 잡혀 있는 데 이 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까?

발주가 되었습니다. 국비 15억원을 지원 받아서 설계용역은 발주가 되었습니다. 도비 부분과 군비부담분만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발주가 되었으면 올해안에 이돈이 소모가 됩니까? 이월 시켜야 될 입장입니까?

저희 계획은 공사기간이 10개월 정도 됩니다. 건축부분은 확정 되었고 설비부분도 조달청에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확정할 계획 입니다. 소요사업비가 50억 정도 되는 데 우선 발주하면서 선급금으로 집행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꼭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48개 마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는 데 48개 마을 동시에 발주 할 수 있습니까?

16개소가 당초 예산에 편성 되어서 완공을 했고 추가로 되는 부분이 32개소 인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맞추어서 용역발주를 하고 들어오는 대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내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산이 잡혀 있으면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 데 예산이 통과 되고 난 이후에 하려고 합니까?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대상마을 이라던지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최대한 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많은 시간이 안 걸리는데 용역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용역발주를 해서 한꺼번에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마을부터 그때 그때 공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비는 이월 안 시키고 최대한 소모 시킬 수 있다. 자신있죠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과 군비가 53억이 있는 데 올초에 가뭄때 75억 내려 온그 돈이죠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환경부 이야기는 남해지역이 가뭄이 심하고 해서 예산을 특별히 75억을 해서 균특에서 해 주었는 데 군비부담을 왜 못하느냐 지방채를 내야 될 사항이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환경부 실무자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도와 절충을 해서... .

75억을 우리가 신청을 한것이고 부담률이 5대 5인줄 알았지요. 그러면 75억이 안내려오고 관례대로 50억 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계산 한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조금 많이 하는 데 그것이 100% 다 내려왔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도와준다고 한 것인데 군비부담을 못해서 인근지자체에 돌려 주어야 되어서 마음이 아픈데 군비가 가능 할 것이라고 보고 군수 도장을 찍어서 올려 보냈을 것인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 이용 시스템 구축용역은 섬지역에 한다는 것입니까? 본 섬에한다는 것입니까?

본 섬과 창선에 할 것입니다. 작년에 가뭄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6～8월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빗물 시스템 전문가가 있어서 그분에게 기술을 제공받아서 계곡이나 산지에 시설을 해서 그물을 지하로 스며들도록 해서 지하수를 보존하는 시스템을 구축 해 보고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111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지정고시 해서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보호구역이 97년도에 지정 했는 데 일부 지역이 해제되고 토지 대장상 내용과 지적 고시된 부분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발견 되어서 해제된 부분이 많고 해서 지분별내용과 지적고시내용과 일치 시키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국립공원 지역 밖은 수렵을 하게끔 하는 데 국립공원 안은 못하니까 멧돼지 등이 공원구역안에 훨씬 많습니다. 국립공원 지역 안은 전혀 수렵을 못합니까?

8월 3일부터 10월말까지 고라니 멧돼지 300마리 포획 허가를 했는 데 멧돼지가 공원구역으로 숨어들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 되고 있다는 내용 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사항을 수렴해서 국립공원관리소를 방문을 해서 협의 요청한 결과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안에서 포획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가로부터 300미터 이 부분만 이라도 동의해달라 건의를 했었는데 원론적으로 안된다. 그래서 공원구역에서 발생되는 피해와 보호철책은 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해달라 공원구역에서 발생되는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확보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번 더 공문을 보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환경정책홍보 1,000만원이 실려 있는데 환경수도과만 왜 이렇게 실었습니까?

국가의 주요시책 녹색성장, 그린스타드운동인데 금년 봄에 그린스타드 발대식을 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동이 났습니다. 탄소줄이기, 지구의날행사, 환경보호의 날 행사가 많이 있고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부스설치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에코시티, 그린시티로 지정 되어 있는 데 홍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다.

228페이지 봉성정수장 배출구 처리시설 1억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성저수장이 800톤을 가동 하고 있는 데 1,200톤을 더 설치를 했습니다. 800톤 되어 있을때는 배출수 처리시설이 20톤 인데 2,000톤으로 증설 하다 보니까 배출수 처리시설이 50톤으로 늘어 나야 됩니다. 그 시설비가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현 대곡정수장이 배출수 처리시설이 문제가 많아서 손을 봐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경남 현안사업인 남강댐 문제가 있습니다. 사천은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수자원 공사 내부용 보고서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남해가 연 400억원의 피해가 있다고 자기들 내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잘 챙겨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채 95억을 하는 것이 환경수도과 때문에 기채 95억을 합니다. MBT 35억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시설 75억 이것 군비 부담하려고 기채를 하는 데 그런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국비지원 요청을 언제했습니까?

2월경에 했습니다.

내시는 언제 되었습니까?

5월경에 내려 왔습니다.

국비 75억, 군비 75억해서 150억의 사업비를 신청 했지요. 그랬으면 수도개량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사업물량이 산출 되어서 신청 했을 것인데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75억 신청해서 깍일 것을 생각해서 50억 정도 내려올 것을 계산하고 신청했다고 말을 하는 데 그것이 말이 안되는 소리라요.

2월경에 신청할 당시에는 정말 가뭄이 심해서 마을상수도와 지하수가 고갈된 상태 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광역선로가 창선, 남면, 설천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데 이것을 하게 되면... .

제가 묻는 것만 대답 하세요. 2월달에 신청해서 5월달에 내시가 되었는데 국비 75억, 군비부담 75억해서 150억이지요. 틀림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내시가 내려 와서 43억 편성된 16개 마을이 150억안에 포함 된 것입니까?

별도입니다. 포함 안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16개 마을이고 이번에 106억으로 공사 할 마을은 32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기정예산에 43억이 편성된 것이 있고 150억안에 기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비 22억이 어디로 갔어요.

75억을 국비 지원 받았는 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추경 예산편성 하기전에 22억을 반납 했다는 말입니까?

반납을 안 했습니다.

제가 기분이 안 좋은 것이 물 문제 만큼은 군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요. 상수도 누수율이 50%라고 하고 새마을사업으로 해 놓은 것이 노후화 되어서 새로 갈아야 될 시점에 와 있는 데 수도개량시설 때문에 기채 95억을 하는 데 왜 미부담을 하면서 돌려 보내려고 하느냐 그말이라요. 말이 되느냐 어렵게 국비예산 가져온 것을 군비 22억 부담 못해서 돌려 보낸단 말이요. 이것 때문에 기채를 하는 데... .

군에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다른 국도비 보조사업이있고 해서 부득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환경부와 절충하고 있는 부분이 창선 도서지역에 시설비가 68억 정도 본 섬에 257억 정도 해서 올 연말이나 내년초 되면 용역에 착수 할 계획입니다. 그때 국도비 부분은 충분히 확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때이고 왜 이런 행정을하느냐 이것 때문에 기채 95억을 하는 데 기채할 필요가 없어요. MBT도 군비 부담 30억을 해야 되는 데 부담이 안되고 있잖아요.

MBT 전처리시설은 공사 기간이 10개월 걸리기 때문에 금번에 11억정도 부담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8억 정도 부담 할 예정입니다.

다른 예산은 국비, 도비 내려오면 성립전 사용으로 선 집행을 하는 데 75억이 지난 5월달에 내시가 되었으면 선 집행해야 될 것 아니요. 조기발주 하기 좋은 거 아니요. 22억 돌려 보내려고 이때까지 잡고있었는가?

5월달에 내시가 되었는데 정부 추경이 확정 되어서 내려온 것은 6월경에 내려 왔습니다. 75억중에서 예산 배정 된 부분은 8월경에 되었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는 군민들의 물 문제, 오폐수처리, 쓰레기처리를 기본적으로 먼저 해 주어야 됩니다. 비가 안오면 물 문제 고초를 당하고 있는 데 왜 돈을 돌려 보내려고 해요. 그렇다면 기채 승인을 해줄 수 없어 군비 부담이 어려워서 국비를 다른 시군에 보낸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주민과 밀접한 업무입니다. 우리 과의 마음은 75억을 전부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좋은물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마음입니다.

군민들이 필요한 이런 것은 기채를 해야 되는 데 경상비, 수용비, 운영비에 부담을 하고 22억을 돌려 보낼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 부담능력이 안되어서 22억2,000만원을 도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MBT 못하는 것을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한다고 했지요. 그것도 돌아오는 당초 예산에 확보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결산추경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을 이월을 못하게 합니다.

지금 예산을 통과 시켜 주면 설계 하고 하면 내년도에 사업이 될 것인데 12월 31일안에 사업이 다 된다는 말입니까?

한호식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최대한 용역발주를 빨리해서 되는 대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려 보내지 말고 내년도 예산에 추가 확보 하는 것으로 해서 얼마던지 환경부에서 그런 것으로 트집 잡는 다면 제가 올라 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네

환경부와 절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22억 결산추경에 추가로 올리고 돌려 보내면 안됩니다. 만약에 돌려 보낸다면 문제 삼아서 실무자들을 군수 한테 특별요청 할 것이라요. 이상입니다.

이종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가연성 폐기물 전처리시설과 슬러지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처리시설은 MBT라고 하는데 1일 10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고 슬러지 처리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을 48개 마을을 하고 나면 누수량이 얼마나잡히게 됩니까?

지방상수도 관련 된 사항이 아니고 소규모 수도시설 로서 마을 상수도를 개량하는 것입니다.

상수도관이 건강을 좌지 우지 하는 것인데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느낍니다. 조도에 담수화 필터 교체비가 있는데

이번에 도비 12억을 지원 받아서 조도, 호도에 물이바로 들어가서 먹고 있습니다. 필터 교체비 예산이 필요 없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기본요금이 올랐습니까?

기본요금은 그대로 인데 년초에 물을 많이 써다 보니까

사용 협약을 할 때 500톤 미만 이었는 데 지난번에 가뭄 때문에 사용량이 증가 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톤당 얼마입니까?

톤당 397원입니다.

지방 상수도는 어떻게 됩니까?

종별에 따라 틀리는 데 평균적으로 1,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농업기반긴급복구 7월 16일 호우피해기반시설복구 12개소 피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수리시설로서 읍이 3개소, 미조 1개소, 설천 1개소 남면 1개소, 고현 1개소, 창선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 읍면에 재 배정해서 다 된 것입니다.

123페이지 도시민유치홍보 한번 더 이야기 해 보세요.

TV와 전철역, 기차역, 언론매체를 활용하는데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국비 내시 될 때 홍보비 명목으로 내시 되었습니까? 어떤식으로 되었습니까?

주로 홍보사업 체험객 지원사업 등이 주입니다.

기술센터에 대전 지하철역에 홍보를 하고 있고 서울, 부산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도시민을 우리 체험마을에 오는 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불편사항이나 민박 등에 지원해야 될 것인데 홍보비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싶어요. 내시 내려온 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군도 호우피해 5개소는 어디입니까?

군도12호선 갈곡도로, 지족교차로 구간 군도 9호선 미조 사항, 성산마을 교차로 군도 2호선 감암마을 부분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순수한 도비만 내려왔습니까?

총 7km 중에서 기본 설계를 아직 안했는 데 기본 설계가 나오면 전면 4차선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일부 4차선을 해야 될 것인가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총사업비를 28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은 어느정도 될 것인지

도비 100억은 확보를 해놓고 있고 국비는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125페이지 도로 수해복구는 어떤 도로 입니까?

이것은 마을 안길입니다.

강진만권 사업 진목초등학교 매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협의중에 있는 데 교육청에서 현재는 유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되면 해안쪽에 부지를 별도로 매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창선 수산 농어촌도로 착공은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두분이 보상 협의가 안 되었는데 현재 농지전용을 받고 있는데 농지전용이 끝나면 두집은 놔두고 보상된 집은 포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은 특별재해지역으로 되었죠. 얼마이상 되어야 됩니까?

20억 이상 되어야 됩니다.

남해는 피해액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자료는 재난관리과에 있는데 20억이 못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20억이 안된다.

피해 내역은 다 올라갑니다.

125페이지 동흥농로 확포장에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예, 아들하고 보상협의는 되었는데 이주 할 대토부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면단위 주차장 시설은 어디입니까?

남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19호선 실시설계 해 놓았는데 국도를 군에서 설계를 해야 합니까?

기존설계 된 노선을 성산에서 읍으로 오는 구간을 노선을 바꾸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 시행이 되면 건의를 해서 해안쪽으로 돌리는데 설계비는 남해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신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포상금은 어떤 것입니까?

중앙에서 확인을 나와서 우수해서 포상금 5억을 받았습니다.

도로를 만들 때 자전거 도로를 넣어 주면 안 좋겠습니까?

무림에서 영지간 도로는 자전거도로를 반영을 할 것이고 앞으로 4차선 확장할 때는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물건마을 배수로 정비는 별도로 참 좋은 마을이라고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국비를 주면서 지정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오지개발사업비로 하고 있는 데 면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어디에 써도록 년도별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물건마을은 특수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데 건설분야에 다른곳에도 많을 것인데 이것은 어떤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합니까?

오지개발사업이 5개년 계획을 세우는 데 2005년도 개발계획을 세울 때 계획상에 이 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좋은 마을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계획을 했더라도 상황에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 가야 됩니다. 한 마을에 너무 집중 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한발대비와 재해대책이 용수개발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같은 내용 아닙니까?

위에 것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이고 재해대책 용수개발은 한발이 왔을 때 성립전으로 사용하는 긴급비가 되겠습니다.

국도 19호선 실시설계는 아직 안 했다고 했지요

하반기에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행에 들어 가야 되겠고 1억 깍은 것은 남산~서상간 군도 6호선 도비가 내려올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조사 설계용역 하기 위해서 1억을 떼 내었습니다.

산업단지 진입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고현 이어리에서 회룡까지입니다.

남산교 마산간 인도설치가 있는데 도로는 생태도시과에서 하죠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우회도로인데 한우프라자 앞에 대기 차선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6페이지 화물자동차 감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신청을 받는 데 상반기에 1대 신청이 들어 왔고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감차를 하고 있습니까?

감차를 해서 들어오면 영업용차는 노란간판으로서 회수를 해서 영업용은 없어지고 신규허가는 안되고 타 지역에서 사 가지고 올 수는 있는데 팔고나서 5년간은 못 사게 되어있습니다.

성립전 2대로 되어 있는 데....

1대는 나갔고 1대는 남아 있습니다.

군립공원 진입도로 212미터 삭감하고

이것이 용소 농로와 같은 것입니다. 용문사 입구도로입니다. 명칭만 바꾸었습니다.

19호선 실시설계가 기존도로와 대안으로 나가는 것이 설계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 한 상태 인데 현대건설에서 수주를 했는데 4월달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교통량 조사가 과다하다 해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성산에서 이동 금평 까지입니다.

지방산단 확포장에 20억이 도비가 내려 왔는 데 100억이 확보 되어 있다고 했죠.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억이 서상에서 마산간 도로 아닙니까?

그것 하고는 별개 예산입니다.

남해대교 주변개발계획 용역을 마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전망대 설치하고 진입도로 내는데 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 30억 이상 지원해 주라고 건의를 해 놓았는데 그곳은 도로가 아니라서 어렵다고 합니다.

도시민 유치 홍보는 여러 군데에 홍보예산이 많이 있는 데 건설과에서 도시민 유치 홍보를 해야 됩니까?

올해 예산이 4억인데 도시민이 농어촌에 와서 체험행사도 하고 귀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앞에 쓴 예산은 15개 체험마을에 온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고 남은 예산은 남해를 알리는 홍보를 해 보자 해서 계획을 잡아서 해보겠습니다.

밭기반 공사를 그동안 많이 했는데 물탱크 코크가 부식되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것이 있던데 점검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발령 받은 지 1개월 남짓 되어서 깊이 까지 파악이 안된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가뭄으로 인해서 지하수를 많이 개발 했는데 지하수 판 것이 제대로 물이 올라오는지 제대로 점검을 해봤습니까?

안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홍보 관계 어떻게 해서 시설비로 편성 되어 있던 것이 홍보비로 돌리는지 사유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호선 국도선은 교통량이 안 나와서 안된다고 하시는데 도서지역은 평생 2차선으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은 감사원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8,000대 밖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도서지역은 24,000대 될 때 까지 있어야 된다면 4차선을 못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남해대교 주변 개발 용역비 5,000만원이 있던데 산성산에 공원을 만드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곳이 양다리 가운데 부분이고 옛날에 도로를 할 것이라고 땅을 다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돈이 안 들어도 될 사항이니까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과장 김종경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석민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윤종석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우진명 민반위팀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금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재난안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국고 보조금에 소하천 정비에 1억원, 도비보조금 사업에 물놀이 안전시설 확충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총 예산은 이번 추경을 합해서 83억6,572만6,000원이 되겠으며, 제1회 추경보다 3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안전문화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이것은 구명환이나 구명로프 등을 포함한 간이 거치대 10개소 설치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대책 지원에 금번 7월16일 5개면에 호우피해 하천 수해 복구 총 대상 사업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시설비에 연곡 소하천 정비에 이것은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는데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원, 군비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 유지 관리 시설비에 창선면 지족마을 소하천 정비 20m에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편의 도모에 가로등 관리 지원 재료비에 2,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신규등 설치에 1,200만원, 노후등 교체에 8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안전시설은 어디입니까?

각 해수욕장에 집중 배치를 했습니다. 해당 면은 5개 면에 10개소입니다.

호우피해 관계 전 시간 건설교통과에서도 있던데 지난여름에 의회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없다고 하다가 예산을 편성하니까 올라오는데 우리는 이런 피해가 있는 줄 몰랐는데 호우피해 수해복구 13개소는 도로입니까? 하천입니까?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하천이고, 건설교통과는 도로 부분입니다. 수해피해는 몇 백만원짜리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건수는 전체 65건의 소규모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억 이상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전에 비온 것까지 다 합쳐서 한 것이 10억 정도의 피해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태풍이나 이런 것이 오면 포함을 해서 20억을 만들어서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동안 날씨가 좋아서 복구 사업 자체가 그 상태로서 ... .

알겠습니다. 연곡 소하천 총 사업비가 연곡만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의 24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지원하는 부분이 8억9,300만원인데 나머지는 내년도에 달아서 나갈... .

제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3～4번 가서 돌아보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보고 이구동성으로 여기에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을 하는데 실제 여러 가지 물 양을 측정을 해서 했겠지만 거기에 크게 하지 말고 밑으로 내려와서 오룡 방조제 안으로 올라가는 곳에 비만 오면 물이 넘쳐서 한강이 되고 물바다가 되고 하는데 이런 곳에 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데 내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공사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거기에 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사실 작은 비가 오더라도 위에 새마을금고 위쪽까지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고질적인 상습 피해지역으로 우선적으로 했었고, 나머지 2억 이것이 추경 예산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군비 확보해서 2억원인데 사실상 2억원 가지고 밑에 구간을 하려고 하니까 한 20m 정도 하천 폭을 했을 때 보상 관계가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고, 2억 가지고 그 넓은 공간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를 여유로운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족소하천 예산은 어디에 들었습니까?

소하천 유지관리 제일 위에 이 사업은 하천 위치가 지족마을회관에서 바로 넘어가면 깊은 하천 그것인데... . (예산내역을 찾고 있음)

나중에 한번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GPS 점멸기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점등하고 소등할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 하고, 중간에 필요 없는 시간에 소등할 수 있는 타임 설치하는 부분을 추가 되겠습니다.

시간을 하절기 동절기 구분을 하는데 지금 가로등을 전부 다 하지는 않지요?

전체 대상은 대상이지만 고장난 가로등부터 하고 ... .

예를 들어서 선착장 같은 곳은?

저희한테 가로등 관리 권한이 넘어온 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소관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수요는 계속 해주라는 말은 많이 하지요?

급속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기동대가 전기직 1명하고, 운전직 1명하고 2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10개읍면을 수리하고, 신설 교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증가하다 보니까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신규등 교체하는 것을 기존 등으로 합니까? LED 등으로 합니까?

지금 LED 등으로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확보한 예산으로서는 신속한 주민불편 해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LED등은 아직까지 시공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단가도 높은 상태고 하기 때문에 주로 삼파장을 많이 설치하고 있고, 주요 공원이나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에 구명의 성립전인데 다 샀습니까?

이것이 긴급예산으로 내려와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그때 7월말 8월초 이 예산이 7월20일 경에 예산재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성립전 사용을 해서 이번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간이 거치대 이 부분은 종전에는 일정 장소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물놀이 하는 사람이 있는 가까운 곳에 설치가 되어서 구조 활동을 즉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실과 간에 업무가 전혀 연결이 안됩니다. 지난번에 군정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구명의가 한번도 안 쓴 것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을 할 것이라고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해본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은 없고, 물품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사용하는 것을 ... .

완전히 새것인데 이것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꼭 구입해야 될 사항 같으면 활용을 해서 여름이라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도비로 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산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도비는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없는 장비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실과 간에 전혀 협조가 안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 필요 있으면 많이 있습니다. 창고에 재여 있습니다. 한 번도 안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곡 소하천에 성립전 해놨는데 공정이 얼마나 됩니까? 설계는 총괄 설계를 했습니까?

전체 기본 계획이 24억 계획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되고 ... .

예산에 반영된 것이 24억입니까?

지금까지 건의를 하고 있는 사업 총액이 24억입니다. 내년도 사업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설계는 어떻게 했어요?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입찰은?

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추경에 올라온 2억 이것을 포함해서 설계된 것이지요?

당초 성립전 부분은 ... .

국비만 성립전 사용합니까? 군비하고 같이 합니까?

당초예산은 다 국비 군비 다 같이 실려서 사업 추진을 해서 8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

성립전은?

성립전은 구간을 선정하는 과정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설계를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 설계를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찰전까지는 못갔고.

그러면 무엇이 급해서 성립전으로 사용했습니까? 설계 변경도 안했는데?

설계 작성 하는데 구간이 겹쳐지는 구간이 있고 그래서 설계 납품 기간이 9월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마무리... .

가업을 줄 때 2억까지 합해서 줬습니까?

앞에 것은 앞에 대로 하고, 2억은 별도로 해서.

2억도 설계 들어갔습니까?

예,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이것이 안된다는 겁니다. 성립전 사용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모두 국도비만 성립전으로 해놨는데 군비는 성립전으로 안했다. 그래서 법상 하자가 없다. 이런 소관 부서 이야기인데 설계를 군비까지 합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확정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하려고 의회에서 승인 받고 합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의회 승인 받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조기 발주 때문에 위에서도 독촉을 받았고, 6월내에 발주를 해서 조금이라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6월달에 성립전으로 ... .

성립전 승인 받은 만큼만 하면 가능한데 예상되는 군비까지 합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점멸기 타임 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점멸기가 고장 나는 부분도 있고... .

지금은 자동 아닙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다 조정을 해서 시간을 7시30분 정도로 하고, 아침에 새벽 5시나 6시 정도 그 사이에 해서 타임을 현재 시점에서 맞추어서 부착을 합니다.

앞으로 예상을 해서 고장 나는 것을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가로등 요금이 정액제지요?

정액입니다만 가로등 일제조사를 이번에 해서 종전에 4,700여대로 현황이 잡혀 오든 것을 5,250대로 정비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을 하니까 늘어났습니다.

연간 전기료가 얼마입니까?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평균 1등에 얼마 정도됩니까?

3,000～4,000원 정도 됩니다.

가로등을 한번쯤 분석을 해서 실제 필요 없는 가로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산생활공원 올라가는 가로등이 너무 거리가 좁다는 겁니다. 중간 중간 꺼도 되는데 마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넣고 하면 설치해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실제 급한 곳부터 설치를 해줘야지 저 사람은 면에도 자주 가고, 군에도 가고 하니까 그 사람 집 주변에는 가로등이 필요도 없는데 서 있다.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안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남산생활공원 같은 경우는 남산공원을 관리하는 농정산림과에서 가로등까지 전체 공원을 같이 관리를 합니다.

꼭 필요 없는 등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관리를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등수로 하면 5분의4 정도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규등을 하고 노후등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군은 너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부 LED로 교체를 합니다. LED로 하면 전기료가 얼마 안듭니다. LED가 비싸기는 비싸도 이 등을 교체를 해야지 언제까지 이 비싼 전기료를 물어주고 있을 겁니까?

그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예산상의 문제, 하나는 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LED등으로 해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늦어집니다.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도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상도 어느 지자체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업자가 지자체에는 하나도 부담을 안시키고 중앙에서 받고, 5년 10년 관리를 해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전 군에 설치를 하세요? 전 군에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LED등을 가지고 에스코 방식으로 하는 곳은 있는데 지금 LED 등이 그렇게 가려고 하면 약간의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연곡 소하천이 몇% 되었다고 했습니까?

제1공구 80%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잡혀 있는 예산으로 거의 끝납니까?

이번 추경예산은 설계 마무리 중에 있고.

설계 마무리 중에 있어요?

설계 중에 있는데 거의 설계 마무리 되어서 최종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납품을 받을 것입니다.

납품해서 공사 발주 계약까지 한달은 가겠네요? 그러면 이월을 시켜야겠네요?

이월까지는 안되고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가.

마무리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계약 기간이 금년 연말까지 잡아서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마무리가 안되고 이월을 시킬 것 같으면 빚낸 돈으로 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월을 시킬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시켜서 같이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월을 시키면서까지 빚낸 돈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과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피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과는 가로등 부분이 민원이 많이 오는 부분인데 해결을 하려면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야 되고, 박화자 위원님의 그런 부분으로 잘 챙겨서 예산이 많이 안드는 방향으로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행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영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김영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배진호 행정팀장입니다. 정민성 후생복지팀장입니다. 박봉숙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문한 지역협력팀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83페이지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 및 증액 예산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기정에 1억8,000만원인데 1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교육여비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고3학년 남해군 향토체험 버스임차료 300만원, 남해군향토체험 물품구입비 100만원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고3학년생 수능시험이 끝나게 되면 대학진학을 위해서 남해를 떠나게 되면 남해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향토 역사 유적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84페이지 중간에 후생복지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대학자금에 기정이 2억2,360만원인데 2억7,530만원으로 5,17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및 자녀 대학학자금을 지원해주는데 연금 관리공단에서 정산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 해서 105만원, 밑에 국내여비에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 여비 30만원해서 국비로 계상이 되어서 이것은 납북기한어부 피해조사 예산은 국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밑에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해서 컴퓨터에 8,800만원에서 9,800만원 1,0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고, 모니터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3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적게 실려서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전산개발비 재난안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이것은 2,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재난안전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글자 크기 조절이라든가 키보드 이동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 군민정보화교육 강사비 해서 기정에 1,250만원이 있습니다만 3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데 만리장정 이런 부분들이 추가 요청이 있고 해서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 정보통신 시설 정비 남해읍지역정보센터 이전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해읍사무소에 남해읍지역정보센터가 있는데 한 10평 정도 됩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종합사회복지관 2층에 문화의 집 옆에 문화관람실로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보조비가 당초에 3억9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부족해서 1,152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직무수행 경비에서 직급보조비 전 실과소 읍면 다 포함해서 연말까지 소요예산을 판단해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해서 2,13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민건강보험금 이것도 당초 5억8,97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부족해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해서 예산에서 50% 지원을 하고, 본인이 50% 부담을 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수당 명예퇴직 수당인데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해서 1억9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이번에 명퇴를 하신 분이 강상연씨하고 하효성씨가 당초에 계획이 없다가 명퇴를 하는 바람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무기계약하고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도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연말까지 1,4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 성과 상여금은 당초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편성을 못하고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총 13억1,877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당인데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금액이 많습니다만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정보통신서비스 구현 이것이 하필이면 추경에 필요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까? 재난안전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성립전 해놨는데?

이것은 군비가 아니고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왜 하필 특별교부세를 여기에 배정을 합니까? 이것을 하라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입니까?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위에 컴퓨터나 모니터 이것은 1,300만원 군비지요?

예.

이것은 당초예산 할 때 1년내 사용할 것을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올리는지?

사실상 노후전산장비 교체가 컴퓨터는 내구연수 3년, 모니터는 5년인데 실제 교체를 하려고 하면 3년 이상 된 것이 500여대가 되는데 5년 넘은 것도 교체를 못해주고 있는데 왜 지금 요구를 하느냐 하면 실제 요구를 할 때는 당초예산에 많이 요구를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삭감이 되다 보니까 부족한 현실이 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구한대로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어 버리면 별 걱정이 없는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미리 예산을 올려서 한다는데 과장님들이 예산을 여유를 두고 올리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유로 올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정확하게 올리다 보니까 깎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부족분이나 밑에 포상금 이런 것이 전체 인건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계상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까? 이것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아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까?

처음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추경때 이 부분만 올리기로 했는데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당초에 이것을 유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인데 안해준 것입니까?

편성을 하다보면 ... .

앞에 당초예산 심의한 것을 보니까 거의 총체임금이나 포상금 이런 것이 다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부족 되어서 다시 올립니까?

본 예산에 올라온 것을 수정예산에서 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인건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323억5,000만원입니다.

정원이 546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원이 555명입니다.

임용 대기 발령 20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무수습 발령을 했다가 대부분 발령을 하고 남아 있는 것이 3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7명은 발령을 받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원이 555명이고, 546명이면 19명이 가원이 되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마늘연구고하고, 영상관이나 탈공연예술촌 정원 요청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원이 올해까지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정원요청이 안되어지는데 일단 저희들이 행안부에 방문을 해서 내년도 인력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될지 행안부에 사전에 알아서 저희들이 꼭 정원 동결이 될 때 영상관이나 국제탈공연예술촌, 마늘연구소 각종 시설물이 많이 생겼습니다. 평생학습관도 생겼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정원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가지고 행안부에 방문을 해서 길을 뚫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정 예산에 인건비가 310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은 성과상여금 해서 14억4,700만원이 추가로 되어서 325억 요구가 되어졌는데 552명에 대해서 우리가 기채를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552명에 대해서 연말까지 대충 인건비 소요액을 산출을 해봤습니까? 우리가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운용을 해야지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내에서 인력 운용을 해야 되는데 기채 과정에서 우리가 소요액을 전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연말까지 계상을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인건비 소요액은 각 특별회계하고 다른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검토를 못하고 86페이지 보면 저희 과 인건비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것이고, 무기계약근로자나 다른 과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소요판단을 안해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저희 과에 있는 것이 22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지난해 행정과 인건비 집행이 된 것이 210억4,6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액은 221억3,000만원입니다. 인건비 86페이지 실려 있는 것이.

행정과는 그렇고, 군 전체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자로 재듯이 끓지는 못하고 자투리는 조금 남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인건비가 총 지출된 것이 남해군 전체 283억입니다. 읍면사무소 보건소 지도소 전부 다 합해서 인건비 집행된 것이 283억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집행된 것이 262억입니다. 그래서 20억 정도 차액이 생기는데 인건비가 인상되고 인력이 늘었다 줄었다 생각하고, 작년도 집행해서 20억 더 추가로 보더라도 310억까지 봤을 때 남해군 전체 금년 연말에 가서 결산했을 때 기정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로도 충분하게 하고도 남았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이 19억이 추가 소요 올라오는데 기정 확보되어 있는 예산내에서 얼마든지 조정해서 성과상여금 이것은 충분히 충당이 되고도 남았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빚을 내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한번 소요판단을 해서 빚을 내고 해야 될 것인데 기정 확보된 예산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더 추가로 얹어서 나중에 집행 잔액해서 이월시키려고 하는 것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빚낼 때는 이런 소요판단을 내서 최종적으로 빚을 얼마 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해보고, 당초예산 할 때 잘못해서 된 것이니까 보충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작년도 남해군 전체 283억인데 지금 310억 확보된 예산가지고 얼마든지 27억 정도 작년 결산보다 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19억을 더 편성을 하려고 하면 너무 계산이 안맞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대로 말씀은 맞습니다만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실과 별로 다 부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계산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앞에 많이 줄여놓은 것이 현실인데 전부 모아서 하면 숫자는 불어지겠습니다만 일일이 하나씩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차이가 10억8,500만원이 남는데 금년도 호봉 승급 된 것이 있고, 또 실무 수습 인건비가 나가고 해서 우리 과에 보면 전체 과목별 잔액을 보면 5억6,300만원 정도 남기는 남는데 결산추경에 연가보상비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2억 정도 더 올려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뽑아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은 입력 시켜서 출력만 해보면 바로 자료가 나오니까 소요액을 판단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총액인건비 323억5,000만원 맞습니까?

예.

예산서 11페이지 보세요. 11페이지 예산액이 339억이지요? 한 340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초과해도 가능합니까?

15페이지 보시면 총액 인건비 전체 총액 적용 받는 것은 세출총괄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

왜 차이가 납니까? 왜 앞에 인건비는 339억이고, 뒤에는 324억이고...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상 총액인건비로 분류해서 포함시켜야 될 것은 15페이지가 맞습니다. 예산서상에 성질별 분류 여기에 보면 100번 인건비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나 지침상 총액인건비에 불포함되는 사항도 인건비기 때문에 세목상 100단위로 포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로 정해놓은 것은 15페이지가 맞습니다. 현재 324억9,200만원입니다.

총액인건비에서 하는 것은 무기계약, 청경, 정규직을 총액인건비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간제나 공공근로 이런 부분들은 총액인건비에 포함은 안되는데 예산 성질상 총액인건비 세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 부분에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초과되는데?

예, 초과가 편성해놓은 것을 보면 1억4,200만원이 초과 되는데 조금 전에 이 위원님도 말씀이계셨지만 결산추경때 정확하게 예산 집행을 하다보면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323억5,000만원은 행안부 승인 받은 총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보다 예산을 더 올릴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올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결산 추경때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총액을 정해놓습니까? 올려도 상관없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

마지막 기준을 삼는 것을 결산 추경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되고,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예산을 1,000원 잡아놓고 쓰기는 100원만 쓰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안됩니다. 이것이 총액인건비는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내가 개인적인 생각은 행안부 횡포입니다. 행안부에서 정해놓은 것을 준해서 예산편성도 이렇게 합니다. 기채도 이렇게 합니다. 하는 이야기인데 행안부에서 지시 내려온 것 보다 예산을 더 올려놓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기준 총액 보다는 올리지 말고 그 예산을 삭감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어디에서 잘못되어도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행안부에서 챙길 때 결산 추경 올라간 자료를 가지고 기준을 삼기 때문에 ... .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많이 올려서 400억을 해서 결산 추경에 가서 323억만 하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게 많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을 맞추면 되기는 되는데 ... .

내부적으로는 놔두더라도 총액만큼은 승인받은 금액보다도 더 올릴 수 없다.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행안부에서 승인 받은 액수보다 더 많이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다 적게 썼으면 썼지 많이는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단 100원이라도 많이 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83페이지 고3학년생 향토 체험 이것은 군내 학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군내 학생이 떠나기 때문에 한번 돌아보고 가라?

예, 떠나기 전에 유적지라도 답사를 하고 남해 향토를 알고 가도록.

인근 지자체간 교류 외빈초청 여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근 지자체하고 자매결연은 안 맺었지만 군민의 날이나 큰 행사를 할 때 초청을 하면 차비는 가져오겠지만 체류 비용이 듭니다. 체류 비용을 일부 여비로 체류 비용을 줄 수 있습니다. 편성은 해놨는데 예산 사정상 연말에 행사도 없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책 중에 작년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인구증대 시책인데 인구추진협의회 이것은 아무것도 안하고 전체 삭감을 하는데 필요없어서 그렇습니까? 인구증대시책추진위원회는 이제 안할겁니까?

저희들이 인구증대 지원 시책은 조례가 되어서 활동은 하는데 인구증대추진협의회를 전에 2007년도에 결성을 했다가 사실상 2008년도 말까지 열심히 하다가 그 이후에는 활동을 안하고 임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사항에서 인구증대추진협의회는 큰 이슈는 없고, 단지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기관단체 전입할 사람들은 독려를 하고 하지만 인구증대협의회 차원에서 당장 크게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결성을 안했습니다.

조례상 되어 있는데 임기가 끝나서 새로 조직을 안했다?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 되어 있는데 지금 인구증대시책 관계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안하고 전부 삭감을 시켜서 필요 있는데 왜 삭감을 하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구성하면서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볼 때 연말까지는 구성할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대여학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여학자금은 공무원이나 공무원자녀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대학교 학자금을 연금관리공단에서 무이자로 한 학생에 8번을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나면 나중에 갚는데 그 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청구를 하면 돈을 주는데 그 돈 재원은 어디서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들어가는 재원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 재원을 가지고 보조를 해줘야 되는 재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돈을 갚으면?

갚으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을 하고 추후 나가는 것을 정산해서 부족하면 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적게 받아들이고 해서 정산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2억7,000만원 정도 세워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직원들이 돈을 갚지 않습니까? 갚을 때 그 재원은 어디로 갑니까?

갚을 때 재원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받기는 받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서 결과적으로 1년에 소요되는 돈이 5억인데 들어오는 돈이 2억이 들어오면 부족분 3억은 예산에서 보조를 하는 식으로 정산을 해갑니다.

다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면 들어오는 만큼 공단에서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무계장할 때 이것 때문에 부당해다 해서 행안부에 따지기도 했는데 현재 학자금을 빌려주어서 상환 받은 것은 실제 군 세입으로 잡혀야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됩니다. 우리 군에 채권으로 잡혀 있고, 이 제도가 없어지면 우리가 출연한 학자금에 대해서 다시 환수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녀 1명당 한 학기에 등록금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4년까지 일시에 한학기에 500만원씩 빌려주는데 상환 받을 때는 2년거치 기간을 주고 매월 4년동안 상환을 받기 때문에 상환되는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학자금 대부해 준 것이 5억된다 하면 회수 받은 것은 2～3억 밖에 안된다 하면 그 부족분을 연금관리공단에 줘서 그 돈으로 다시 대여를 해주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 채권으로 잡혀 있지만 군 세입으로 회수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행안부에 지적을 하고 따져보면 대여장학금 제도가 결국은 이 제도가 없어질 때 우리 군에 다시 환원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앞으로 대여학자금이 비슷하게 될 때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환금액이 당해연도 대출금액을 충당할 수 있을 때는 부담을 안하고, 그것을 계속 출연한 만큼 채권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로 볼 때는 엄청나게 손해고 불합리합니다.

이것이 오래된 시책인데 이자 같은 경우는 연금관리공단으로 다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회수할 때는 무이자로 받기 때문에 별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지금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구입하는데 배부를 어디에 할 겁니까?

과하고 읍면하고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올해 예산에 먼저 되어 있던 것이 90대분 정도 되어 있는데 10대분을 더 추가로 합니다. 3년이상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515대입니다. 실제 교체를 한 것은 100대 미만입니다. 내구연수가 지나도 20% 정도 밖에 안되는 상태인데 내구연수하고 관계없이 읍면에서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안된다고 하면 전산직이 나가서 고쳐보고 안되면 교체를 해주는 것이 현실인데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올렸습니다.

군민정보화 교육 강사비 관계 군민정보화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군민정보화 교육은 읍면별로 해서 읍면 정보센터 해서 읍면에 한 군데씩 있는데 지원 신청이 있으면 나가서 하고, 오지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나가서 정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에 정액수당에서 관리업무수당해서 기술센터 소장인 것 같은데 12개월인데 교통보조비도 12개월 되어 있는데 아무리 당초예산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6개월 분은 만들어놔야지요? 1년분을 2회 추경에서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건비인데.

교통보조비가 부족하니까 직급별로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총금액이 부족한데다 8급으로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전산화 되어서 시스템에 입력할 때 산식을 넣어야 산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족분입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페이지 중앙에서나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어디서 제일 많이 삭감을 하느냐 하면 공무원 연수비, 교육비, 여성관련 예산 이런 것에 삭감을 제일 빨리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어학 및 장기교육자 여비 1,000만원 삭감, 포상금 이런 것은 13억원이나 하면서 공무원 공부시키는 것을 이렇게 짜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물안 개구리 밖에 더 되겠습니까? 많이 공부를 하고 알아야 리더를 하지요?

삭감한 부분들이 연말까지 집행할 것을 계획을 해보니까 ... .

그러니까 제일 먼저 칼을 대는 것이 연수비, 교육비 이런 것인데 되도록이면 힘이 들수록 살려야 됩니다. 살 길을 트게 하고 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3학생들 향토체험 버스임차료 버스 10대를 가지고 500명이면 1대에 50명을 태운 결론인데?

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입니까? 장기적으로 할 것입니까?

해마다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정보통신시설정비 지금 정보센터를 읍사무소에 있는 것을 사회복지관으로 옮겼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은 평생학습관이 나가고, 여성인력센터가 나가면 많이 비어 있을 것 같은데 2층 같은 곳은 그러한 쪽으로 발전을 시켜가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좁지는 않습니까?

당초에 읍사무소에 있던 것이 10평 정도 됩니다. 워낙 좁았는데 여기는 30평 정도되어서 공간은 충분합니다.

노인회 하고는 잘못하면 의견이 충돌하고 할 텐데?

노인회관을 당초에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2층을 사용할 때는 노인회가 크게 활성화가 안되어서 노인대학에서 에어로빅 정도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금 노인회 회장이 바뀌고 나서 그 뒤에 노인회 에어로빅하고 한춤하고 노인회 회의실로도 이용하고, 노인들이 짚이나 공예품을 전시를 하다 보니까 일부 활용도가 늘어났습니다. 노인회에서는 당초 계획된 대로 정보센터가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하니까 노인회에서는 우선 가까이 있으니까 쉽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쓰면 안 되겠느냐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만 당초 이것도 약속되어진 사항이어서 에어로빅하고, 한춤은 평생학습관에 다목적홀에서 하면 되고, 회의는 한달에 한번 정도 하기 때문에 1층에 사회복지과 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청소년 공간이 있는데 노인 청소년 같이 쓰는 공간으로 팻말도 붙이고 해서 사용하기로 했고, 짚 공예 이것은 다목적홀에 바닥에 깔아 놓는 것이 전시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수거를 해서 다른 특별한 공간이 나오면 하고, 일단은 철수를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적고 해서 긴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군민들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군민여론 모니터요원 같은 것이 참여보상비나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증대 사업 이런 것은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을 잘 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상징성이 있어서 인구정책이나 전입대학생 상품 지급 이런 것은 발굴을 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는데 삭감하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다.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활성화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다음부터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들어와서 2006년도에 처음 들어와서 10월달에 기채를 28억을 냈습니다.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을 하니까 인건비에서 33억이 남았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올해도 자꾸만 의심스러운 것은 예산부서에서 빌리든지 어쨌든 해서 남아서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다음에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기채를 내서 돈을 남겨서 넘긴다는 것은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요즘 컴퓨터로 하면 정확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안 나와서 많으니 작으니 말을 하는 자체부터 잘못된 것 같고, 어쨌든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연말에 몇 억 이런 것은 괜찮지만 10억 20억 남아서 넘어오는 것은 정말 공무원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행정을 잘 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빚을 28억을 내서 예산에 편입을 시키면서 공무원인건비가 33억이 넘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포상금 13억을 더 올리는 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계산을 해봐서 남을 것 같으면 빚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복 사항이 될지 모르지만 인건비 관계 사실은 당초 예산에서 일률적으로 안됩니까? 옛날에는 수작업을 해도 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인건비를 계상 할 때 예를 들어서 6급 같은 경우는 6급에 18호봉도 있고, 19호봉도 있고 호봉수가 다 다르고, 근속 연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6급 같으면 6급에 15호봉 기준으로 해서 인원수를 곱해서 산출을 해서 계상을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표준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적용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남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부족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남는 형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이길한 입니다. 평소 재산관리와 지방채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 해 주시는 김영태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전에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근 부과팀장, 김종윤 징수팀장, 박용주 재산관리팀장, 류치안 과세표준팀장입니다. 91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재정통합프로그램구입 1,620만원, 공 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세정보시스템 개발예산 특별교부세 580만원, 군비부담 580만원 해서 1,160만원에 대해서 예산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청사관리 인부임 36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등에서 전력요금 절감장치 1,485만원, 읍면청사 유지보수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전자데크구입 1,200만원 자산취득비에 RFID 리더기 전자데크에 필요한 리더기로서 420만원, 전자태그 발행기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데크, 리더기와 발행기를 구입 한다고 하는 데 물품관리를 바코드 형태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행정안전부에서 시달이 되어서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시스템은 행안부에 다 되어 있고요.

본청에서 연간 전기요금이 9,2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나가는 8월달에는 950만원 작게 나갈때는 540만원씩 나갑니다. 전력요금 절감장치를 설치하면 평균 1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연간 760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결산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50억 가까이 됩니다.

금년도 계획이 8억2,500만원 입니까?

아닙니다. 예산상에는 33억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율이 작년보다 하양 된 것이 있고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자금이 딸려서 정기예탁 되어 있던 해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금고에 현재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800억에서 8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줄어 들었는 데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일시에 집행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일시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공사완료 후에 나갈 것 아닙니까?

상반기에는 조기집행관계로... .

이장들 연간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전액 다 나갔죠?

예, 전액 다 나갔습니다.

조기집행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되는 데 이장수당이 다 나가다 보니까 중간에 이장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 운영비 전액 나가다 보니까 봄에 관광도 가고 이런 사례가 있던데 써 버리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느데 안쓰고 놔두면 지역경제 도움이 안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나 내가 이야기한 사례 등 전액 집행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 과다편성해서 남은 것은 아닙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91페이지 특별교부세로 받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발 1,160만원이 집행 되었다고 했지요. 군비 580만원, 특별교부세 580만원인데 군비를 승인 안 받고 집행 가능합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교부세를 내려 주어서 어차피 일을 해야 될 것이고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만일 의회에서 결산 추경 때 하기로 하고 지금 하지 마시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공기관 어디에 주었다고 했습니까?

한국지역 정보개발이라고 해서 위탁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군마다 맞추어서

재무과 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 전부가 국도비만 해 놓았는 데 집행은 군비까지 합해서 다 했어요. 차라리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던지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주 잘못된 사항이에요

참고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시행이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수당은 무엇입니까?

당초에 새마을지도자를 사업장에 감독자로 운영해 보려고 했는 데 운영이 안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청사관리 인건비 한사람 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본청에 있는 직원 1명입니다.

읍면청사 유지비 2,000만원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당초에 2억을 계상 했는 데 10% 예산 절감으로 깍이다보니까 읍면에서 요구 많습니다.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

기채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 놓았는 데 3개월이면 본 예산이 되는데 지금 당장 안해도 될 사항을 편성하는 것은 종전 개념대로 요구를 하니까 편성 되지 않느냐 이럴때는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살림이나 군 살림은 같습니다. 3개월만 있으면 당초예산이 들어 갈 것인데 5개월 뒤에 해야 될 사업은 놔두고 지금은 긴축 재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기채를 안내도 충분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에 재무과 예산은 별로 올라 간 것이 없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감독제를 조례까지 만들 었는 데 한번도 시행이 안된 것 같아요. 공수발주를 많이 했는 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왜 시행을 안 합니까?

당초 450만원을 계상해따가 4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민간인이 참여 하다 보니까 상대성이 있고 해서 못 했습니다.

예전에 김두관 군수 있을 때 주민참여제라를 하다가 중간에폐지가 되었는 데 일반인들이 월권행위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많다 해서 폐지를 했는 데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불편하다면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인데 조례를 만든 자체가 이상해 지니까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조례 제정이 되었다면 내년에도 시행을 한번 해보던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기획실장님 한번 더 챙겨 보셔서 남은 기간이라도 운영을 해 보셔서 불편하다면 폐지를 하던지 하십시오.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년도 수입 때문에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때 거론을 많이 하는 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작년도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올해 하고 비슷합니다.

체납세가 9억 정도 될 것입니다. 금년도 들어 와서 체납액을 받아들였으면 받아들인 만큼 추경편성에 올라 와야 되는 데 안 올라오거던 왜 자료를 안내줍니까?

체납액이 작년 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취득세가 태반을이루고 있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왜 안올라 옵니까?

과태료가 많은 데 해소가 잘 안됩니다.

군민의날 행사 예산이 4억6,500만원인데 군민의날 행사추진위원회에 보조금을 넘겨 주었는 데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보조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집행은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다가 보조금을 줍니까? 가능합니까? 경리 파트에서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합니까?

검토를 하는 데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산계장 번식우 단지 재산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재산으로서 농정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번식우 단지 운영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기술센터에서 안 만들고 있는 데 금년말이 넘어가면 내가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기술센터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행정재산은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네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생태도시과 소관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생태도시과장 정기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은 출장중입니다. 도시계획팀 박영주씨, 도시개발팀장 이한용,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인허가팀장 임종출입니다. 당초예산 144억8,771만원에서 5억4,869만원이 증액된 150억3,64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남해관광레저타운 진입로 개설사업 감리비로 책정된 8억중에서 집행잔액인 2억267만1,000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전환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1억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남해읍도시계획도로 남해대학 남중간 5,050만원 계상하여 남해대학과 제일고를 연결하기 위한 신호등 설치사업비 5,000만원과 연말까지 전기요금 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예산 8,800만원 편성하여 창선대교타운 주차장 및 쉼터공원 정비사업비 3,000만원, 마산 삼거리 도로선형 개량공사비 5,000만원, 창선대교 아래편 해안도로변 자전거 거치대 설치 800만원을 계상하여 사고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감액 2,448만원은 2008년 순세계잉여금 기반시설 부담금 예상세입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석면처리 민간자본보조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당 80만원을 보조해 주는 데 석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부터 실질적인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개보수 사업비는 향군회관 보수에 2,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지원 2억8,000만원 증액 된 것은 재정건의사업비로 서변마을회관 신축 1억원, 마산마을 회관신축 3,000만원, 섬호마을 신축 5,000만원, 문항마을 회관 개보수 5,000만원, 감암마을 회관 신축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난양회관 마을신축비 1억5,000만원은 남해관광레저타운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마을회관이 편입됨으로서 신축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생태도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속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도비보조사업이 회관 신축으로 내려왔는데 도에도 추경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정 예산안 들어 온 것이 있지요. 관광레저타운진입로 때문에 들어 왔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바랍니다.

제가 이동에 있을 때 남해관광 레저타운이 개설 되면서 난양마을회관 전체건물은 편입이 안됩니다만 문턱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예산이 촉박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사업이 개시되면 회관이 있어야 된다 해서 제가 면장으로 있을때 군수님께 여러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군수님이 답변 하실때도 틀림없이 지원 해 드리겠다고 약속이 되었는데 추경예산에 확보 안 되어서 마을에서 군수님께 연락이 되어서 갑자기 수정예산에 편성 된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관광레저타운 진입로를 조성하면서 대지는 부락 것이니까 회관터에 대한 보상이나 건물에 대한 보상도 기본적으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가 나게 되면 보상가가 높기 때문에 땅을 파시는 분은 보상가 보다 더 받을려고 하고 넓은곳에 터를 잡다보니까 부지보상비도 충분히 확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물도 감정을 해서 보상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 건물이 언제 지어 졌습니까?

89년도 지어졌습니다.

보상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두개 합쳐서 1억8,000만원 인데 자료는 확실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런일 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건물이나 재산을 할 때 군에서 도와 주어서 했는 데 이전 하게 되면 또 다시 도와 주어야 되는 데 보상을 적게 해 주지 않았는 데 이런일이 생겨서 회관들이 도로변에인접 해 있는 데 한번 정도는 거쳐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사항 입니다. 그 다음 석면처리 지윈금을 삭감 했는 데 한동 하는 데 80만원 주는 데 실질적으로 처리 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50제곱미터 기준을 해서 200만원 정도 듭니다.

내년에 실질적으로 맞게 지원 한다고 하시는데 정부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2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년차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군회관은 작년인가 손을 한번 안 봤습니까?

작년에는 증축공사를 했습니다. 누수가 심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내 가로등 전기요금 50만원 있는데 언제 설치 한 것입니까?

올해 9월 2일자 설치 한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에 파악 하니까 한등에 한달에 3,000원에서 4,000원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4개월 동안 하면 5만원 밖에 안들어 갈 것인데 왜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도시개발팀장 이한용입니다. 저희들이 임시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10등 정도 편입이 되었는데 예산이 재난안전과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액제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이 나오는 대로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5,000만원 으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존 개설 되는 부분이 경찰서 심의를 거친 결과 횡단하는 것으로 합의 되어서 제일고를 횡단 할 것입니다. 조건이 횡단 보도는 설치 안 되겠다. 차가 직진하고 좌회전 통과 하는 것으로 해서 신호체계를 갖추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체계를 연동으로 하기 때문에 남해병원앞 까지 다 바꾸어야 됩니다. 이 시설을 다 하려면 1억 정도 들겠습니다.

창선대교타운 주차장, 쉼터 공원 정비 3,000만원은 무엇입니까?

주차장 전체 포장하고 정비하는데 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를 다 못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소공원이 있는 데 의자설치와 나무고사가 되어 있고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수협 위판장 바로 앞에 하수구가 내려 앉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해야 될 입장입니다.

3개월 뒤에 하면 안됩니까?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마산 삼거리는 무엇입니까?

1월달에 건설교통과에서 해양초등학교와 연계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교통관리공단에 기술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교차로 개선을 통하여 교차로를 도로화하여 하나의 교차로로 통일하고 도로폭을 확장 해야 되겠다고 판명이 났습닏. 부지는 한우프라자 앞에 4미터 정도 있습니다.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한차선을 더 확보 할 계획입니다.

석면처리 200만원 든다고 했는데 빈집철거 하는데 150만원 이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철거비용이 더 들어가는 결론인데 석면 처리관계는 언제 부터 나왔습니까?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관계 돈을 1억 주는곳 2억 주는곳 이 있는데 돈의 차이가 납니까?

남해군 마을회관 건립에관한 지침이 있어서 200호가넘어 가면 2억이고 그 밑으로 1억5,000만원입니다.

섬호마을은 200호 이상 이라는 말입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도 의원님들이 도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안주기도 어렵습니다.

마산마을 회관은 벌써 준공이 되었는 데 집행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마산마을 회관은 1억5,000만원으로 시설이 되었고 부대시설비를 재정건의사업으로 3,000만원이 내려 온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됩니다.

도비를 가져오는 것은 좋은 데 도비를 가져 오게 되면 군비는 삭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처리를 30동이라고 했는 데 희망자 순서대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이 50동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원된 것은 4동 밖에 안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때문에 김종철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 데 마산마을회관 예를 들어보면 태양광 올릴려고 3,000만원이 더 나갔는 데 앞으로 마을회관이나 공공건물을 지을때 태양광 시설까지 하도록 하면 나을 것인데 따로 하니까 나중에 추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태양광 사업이 올해 5월달에 다 소진 되어서 예산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타운 진입로 착공이 되었습니까?

발주는 되어있고 아직 착공은 안되었습니다.

창선대교 타운 정비가 생태도시과로 담당이 돌아간 모양인데이때까지 창선대교 타운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었어요. 민원사항이 있어서 여러 부서에 물어봐도 담당이 없더라고요. 쉼터에 시설물이 훼손 되어서 관광객들 오는데 보기 싫고 해서 지난 초여름에 부군수님 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주관 부서로서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처리하는 것을 빈집 철거해서 면으로 내려서 마을 단위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권역별로 안 맞아서 빈집철거 신청을 안해요. 그래서 빈집을 조사해서 군에서 일괄해서 석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한집 할 때 마다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생태도시과에서 담당이니까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해야 보기 싫은 집을 철거를 하죠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권장사업으로 슬레이트를 올렸는데 본인부담으로 철거를 하라고 하면 말이 아니거던요. 정책적으로 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에서 건의가 올라가야 됩니다. 정부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군비 25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관광 레저타운 진입로 60% 보상이 되었으면 왜 착공을 안해요. 공사 안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영지마을 입구 들어가는 데 까지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안되었습니다. 용역비 2억원을 사업비로 돌리게 된 동기도 영지마을 입구까지 완벽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단시간내에 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가 또 이월될 것 같은데 돈이 되는 곳은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그리고 도로면이 자꾸만 높아 진다고 도에 진정서를 올리고 했는 데 80전이나 높아지면 붙어 있는 집들은 어떻게 처리할거요.

마을 건의서를 접수 받아서 치수방재과에 협의를 몇 번 했는데 도에 담당자는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근거로 해서 허가를 내기 때문에 자기들도 변경은 불가 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무림천 구간은 무림천에서 상주나 읍 방향은 차도가 합해지기 때문에 무림천 앞까지만 4차로로 하고 그 앞에는 정비만 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업비를 영지마을 입구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난양마을과 장전마을 사이에 도로옆에 집이 있는 데 도로가높아지면 파 묻힌다는 민원이 많은 데... .

그 부분은 재난안전과와 협의해서 낮추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 도로면에서 80cm 올라 가는 것으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80전 도 더 줄일 수 있다고 보는 데 교량콘크리트두께를 80전으로 하니까 그 두께로 올린다고 하는데 교량을 하이식으로 하면 양쪽도로가 안 올라갈 수 있는 데 수평 교량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도로까지 다 올라 가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위원님과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대학 하고 남중 도시계획도로 제일고쪽 진입로는 아직 정비가 안 되었죠.

횡단 해서 넘어가는 도로를 일부 개량 할 것입니다.

개통 시기는 언제 쯤 됩니까?

올해 안에 전체 다 완공될 수 있습니다.

남산공원이 도시계획지구인데 생태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시설 이기는 한데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 관계는 푸른남해조성팀 에서 그 사업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지만 지구를 안 바꾸어도 사업은 가능합니까?

원래는 근린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변경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나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기발주 라던지 11월말에 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하는 분들이 2월달 부터 공사를 시작 하다가 5월달에 공사중단을 시켜 놓았어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의심을 많이 하고 있고 민원이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용 팀장님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전문대 진입로 부분에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와 중학교 정문 있는 쪽으로 동그랗게 연결해서 변경할 수 없습니까? 선형 변경을 못합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중심축입니다.

도로라는 것이 굳이 꼭 바르게 해야 되겠느냐 굴곡이 가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 하는 부분은 아니거던

체육관 옆으로 도로가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차선이 15미터 인데 그렇게 되면 운동장은 쓸모가 없게 되기 때문에 운동장을 이전해야 됩니다. 운동장 부지로 확정된 부분이 몇필지 안 남았습니다. 세필지 정도만 사면 운동장 조성만 하게끔 거의 다 되어갑니다.

정말 빨리 나야 될 도로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입니다. 먼저 팀장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관광축제팀 이인효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김정철 팀장입니다. 문화재팀 박철정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은 교육중으로 불참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고, 증액되는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시설비 신규관광지 표지판 제작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기존 관광지 중에서 빠지고 누락된 부분을 했습니다. 그 밑에 관광 안내 리플릿 제작에 3,000만원, 보물섬 관광 홍보달력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가 4,549만8,000원 이것은 기금 사업인데 기금이 1,938만원, 도비가 334만5,000원, 군비부담금 2,27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경상보조로 투어토커 운영비가 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노량해전 재현에 2,500만원 증액되었는데 도비가 3,000만원 증액되고, 군비가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제6회 보물섬마늘축제 행사 준비를 위해서 올해 회의 참석 보상금을 200만원 지원을 합니다. 밑에 해수욕장 시설 확충에 해수욕장 시설 신축 및 보수에 상주 통합사무실 신축을 2억7,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해수욕장 시설물 긴급 개보수 이것은 가로등 누전 관계 시설물 보수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행정봉사실 비품 구입비에 냉장고, 에어컨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량 생태주택단지 노량위탁처리비가 72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물섬 캠핑장 운영에 공동샤워장 온수시설 및 축대 보수에 2,000만원, 공설해수욕장 시설 유지 보수에 2,000만원 공설해수욕장 시설 유지보수에 2,500만원 이것은 지난해 해수욕장 평가 결과 최우수 상사업비입니다. 국비입니다. 136페이지 원예예술촌 진입로 상수도 관로 매설입니다. 원예예술촌 진입로 공사가 진행중인데 여기에 광역상수도 관로를 공사할 때 매설을 해야 사업비 절감이 되어서 1억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제탈공연예술촌 휴일수당 부족액이 106만5,000원입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소모품 구입비 156만원, 홍보리플릿 제작비가 4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137페이지 찾아가는 예술활동 뮤지컬, 음악에 325만원 도비입니다. 매년 도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문화원 활동 사업에 분권교부세가 705만4,000원이 삭감되면서 군비로 705만4,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38페이지 문화재 행사로 향교 선비학당 운영에 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금오산성 성곽 발굴 및 복원에 도비가 3,747만4,000원 삭감되면서 군비로 보충을 했습니다. 밑에 이순신 영상관 인건비는 휴일수당 부족액이 127만8,000원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3페이지 신규관광지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관광지가 신규가 아니고, 표지판을 신규로 제작 하는데 고현 관광서 안내 고현 우회도로 입구 낚시점 삼거리에 오른쪽으로 가면 고현면사무소, 남해상업고등학교, 농협 표시를 우회도로 입구에서 안내를 해야만 그쪽으로 갈 수 있어서 표지판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 우회도로에서 삼동 방면으로 가는 관광지가 우회도로에서 삼동방면으로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굴다리를 건너가는 그것을 주유소 있는 입구 진입하는 구간에 삼동방면 관광지 안내를 100미터 전에 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해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물섬 홍보 달력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무미건조한 것보다 좋은 사진을 넣고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리플릿 제작에 3,000만원이 있는데 저번에 영상관에 가니까 리플릿이 모자라서 한 가지 밖에 없다고 하던데 어째서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올해 관광객이 많이 와서 그런지 몰라도 당초에 리플릿을 많이 확보했는데 8월20일 경에 다 떨어졌습니다. 올해 12월 연말까지 써야 되는데.

남해군 홍보 큰 것 하고, 탈공연장 하고 2개 밖에 없어서 다른 것은 없습니까? 나비생태공원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지금 딸려서 없습니다. 그러는데 수요를 잘 예측을 해서 모자라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000만원 어치를 하면 올해 안 많습니까?

1년에 나가는 것이 올해 나간 것이 26만매가 나갔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10만매 정도 제작을 할 수 있는데 여름 수요가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올해 잔여분이 없고 이것을 가지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다시 요구를 해야 됩니다.

134페이지 투어토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남해군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하고 우리투어 관광회사하고 3자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남해에 있는 노인컴퓨터 회원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하봉주, 박상태, 이해창, 박국정 등 여러 명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직접 관광 안내를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을 하고, 2,800만원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인건비 차원에서 노인인력 창출 차원에서 많이는 못주고 한달에 1인당 20만원 정도 해서 협약을 5월28일날 3개사가 체결을 했습니다. 우리투어토커는 네트워크나 컴퓨터 지원 이런 것을 하고 3개 단체에서 각각 분담을 하는 것으로 우리 군이 하는 것은 이 분들 인건비를 월 2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업으로 할 겁니까?

올해 예산은 연말까지 하고 내년에는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다른 시군에서 많이 보러 오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행정봉사실 비품 구입 이것은 상주해수욕장 이야기입니까?

사촌, 월포, 상주해수욕장에 지난 연말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고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더워서 할 수 없어서 대체로 했습니다.

그러면 성립전 사용 한 것이지요?

성립전 보다는 외상으로 솔직히 구입을 했습니다.

향교 선비학당 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선비학당 운영 경비를 1,350만원을 지원했는데 하다보니까 하반기 할 돈을 상반기에 집행을 다 하고, 하반기에 행사 계획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 도저히 부족해서 자기들 요구를 1,200만원 하는데 예산 사정상 다는 못하고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을 하는데 하반기에도 국악이나 붓글씨나 예절교육 향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37페이지 삭감한 예산 중에 석가탄신일 축등 설치비 전액하고, 국제조각 심포지엄 행사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석가탄신일 이것은 자기들이 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에서 지원해주는 것인데 올해는 화방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도로 체계를 바꾸면서 보도블록을 깔아 버렸는데 이것은 다음부터는 하려고 해도 못하겠던데 시가지에 등을 다는 것은 괜찮은지는 몰라도 탑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위에 국제조각 심포지엄 행사는?

이것은 내산에 올라가다 보면 바람흔적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서 당초 신청을 했고, 계획을 했는데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는 바람에 지원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남해 문화원에서 연간 문화사업 하는데 해마다 4,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만큼 군비로 보충을 해주는 것입니다.

135페이지 상주 해수욕장 시설물 신축 및 보수 해놨는데 이것이 2억6,100만원 삭감을 하고, 4억4,39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4억4,0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사업을 포함을 해서 4억4,300만원 중에서 상주통합사무실이... .

전부 2억6,100만원 밖에 안 잡혀 있어요?

2억9,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2억6,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설계는 실시설계까지 해놨는데 신축하고자 하는 장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땅을 우리가 사가지고 통합사무실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땅을 사려고 하니까 5년간 추징금을 9,800만원인가 내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옛날에 환경부에서 재정경제부로 넘어가서 재정경제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남해군에서 무단 사용을 했기 때문에 5년간 추징금을 주라고 해서 저희들은 못준다고 답변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려고 감정을 하니까 공시지가 자체도 비싸고 지금 자기들이 감정을 했을 때는 우리 군이 불리하다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겠다는 것이 있어서 어차피 이 부지 말고도 상주 야영장 부지고 다 국유재산을 교환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선관위 부지하고 건축물이 내년에 완공이 되면 그것 하고 상주 야영장 부지하고 교환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중간하게 이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300평을 비싼 가격에 샀을 때 우리 군에서 엄청난 손해를 볼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감정사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관부서의 입김이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기로 미뤘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노량 생태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노량오수처리시설을 지금까지 행정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오수나 관리가 소홀히 되어서 민원이 생기고 해서 위탁관리 전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오수처리를 위탁관리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경남도내에 많이 있는데 이 업체에 민간 위탁관리를 시킬 계획입니다.

720만원 받고 위탁관리 하는 업체가 있어요?

앞으로 6개월간 하는 것이 720만원입니다.

133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 이것이 26만매가 어디에 비치해놓은 것이 나갔습니까?

각 관광안내소 및 우회도로변 영상관, 나비생태관탈공연장, 남해대교, 창선 연륙교, 공용터미널, 남해검문소, 톨게이트, 고속도로 휴게소 31군데, 공항 2군데, 숙박업소, 체험마을, 음식점 등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내문이 많이 나갔으면 남해관광지가 상당히 선전이 많이 되었겠습니다. 전년보다도 올해 얼마나 더 온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여름 한철만 봐서는 작년보다 5% 정도 증가된 것으로 봐집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 달력 관계 이것을 나중에 제작을 해서 배포는 어디로 할 겁니까?

이 관계 때문에 선관위에 유권해석 의뢰를 해보니까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안되고, 군민으로 하면 2만부 정도 하면 돈이 2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해군에서 보조하는 단체에는 지급할 수 없고, 3,000부 정도 해서 관공서하고, 공공기관, 마을회관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달력이 홍수입니다. 웬만한 곳에서 달력을 만들어서 보내오고 하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관공서나 이런데 보내서 연중 게시가 되어서 홍보가 되어지느냐 괜히 가시적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력도 수준 차이가 납니다. 관광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작품 사진만 엄선을 해서 한다면 일반 달력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남해를 사랑하는 군민이나 향우들이 볼 때 다른 달력하고 차별화 시킬 겁니다. 이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나 선거법 관련 저촉이 없다면 전 군민하고 향우하고 다 드리고 싶지만 제약 때문에 3,000부 정도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송정에 솔바람 해수욕장 운영을 하고 적자가 된다고 하는데 주차장 부지에 대한 토지 임대료를 줘야 되고, 금년 여름에 종사했던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고 한데 지난번에 보니까 해수욕장 폐장을 하고 나서 인건비도 정리를 못했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주차장 부지 임대료도 못주고 했다는데 거기에다가 규정상 군에 사용료를 지급해야 되고 한데 이것이 주차장 부지가 군유 부지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여름에 고생을 해서 주차비나 받아들이면 거기에 다 들어가 버리는데 번영회 운영 경비도 없어지는데 나중에 번영회에서 내년부터 운영을 못 한다 팽개쳐버리면 군에서 짊어져야 될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봤습니까?

올해 번영회 회장님하고 한번 만났었는데 수지 분석을 보니까 작년도에 1억5,100만원이 들어와서 한 2,000만원 남았는데 올해는 1억1,000만원인가 들어와서 경비를 줄였는데 2,800만원 적자입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작년도 수입이 3,800만원이 대기업이나 기업 연수원에서 왔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48% 정도 줄어지고 자체 인건비를 줄이고 했는데도 총 예산이 2,800만원 됐는데 자기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주차장 임대료가 2,700～2,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만큼 마이너스다. 그래서 주차장을 사주라는 것은 벌써부터 거론된 이야기인데 사려고 하니까 36억에서 40억이 있어야 되고, 제가 번영회 회장한테 그랬습니다. 36억 4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당 가격을 낮춰라 평당 가격이 20만원 정도 되면 할 수 있는데 40만원 주라는 것은 도저히 못산다. 왜냐 하면 주변 시세가 그렇게까지 안갈 뿐더러 도저히 감정 평가액을 맞출 수 가 없으니까 만약에 20만원 선 되면 당해연도는 안되어도 2년이든지 3년이든지 군수님이나 의회에 보고를 해서 계획을 세울 것인데 이 상태는 도저히 과장으로서 할 수 없다. 대신에 계속 적자를 끌고 갈 수 없으니까 내년에는 저희들이 해수욕장 운영경비 즉, 말해서 시설물 개보수비라든가 올해 지원 안된 것이 청소 인부가 15명씩 지원이 되던 것이 지원이 안 되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 희망근로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5명을 지원을 해줬는데 희망근로 사업자 선정 조건이 저소득층 위주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고, 전부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일을 제대로 못했답니다. 그래서 자체 경비로 해서 인부를 추가로 청소 인부하고 관리인을 채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누적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희망근로는 제외하고 일반 청소 인부로 해서 15명 정도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협의를 대충 했습니다.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되고 일단 군수님이나 예산부서 통로가 있기 때문에 운영경비를 직접적으로는 지원을 못하지만 인력 사역이나 장비라든가 또, 세렉스를 몇 년 전에 샀는데 기름값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세렉스 운전기사 인건비도 없고, 그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주면 안되겠느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요청이 들어오면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다른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대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38페이지 거북선 관리 휴일수당, 이순신 영상관 관리 휴일수당 이 사람들 24일이 연간이지요?

예.

무슨 휴일입니까?

당초에 일요일까지 하고 월요일날 쉬는데 당초에 편성할 때 부족액이 발생해서... .

일당입니까?

예.

일당인데 휴일이 있습니까?

보통 일당도 토요일, 일요일을 쉬는 사람이 있고, 하루 쉬는 사람이 있는데?

휴일수당이라는 것은 인부임을 보면 근로기준법상에 일요일을 휴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을 근무를 하게 되면 1.5배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관하고 거북선 관리 인부는 토요일 일요일을 다 근무를 합니다. 월요일이 휴관이기 때문에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쉬게 되어 있는데 부득이 하게 근무를 시키면 1.5배 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이 3만4,000원인데 여기서 50% 24일 해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월요일만 쉬는데 왜 24일입니까?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상 무조건 쉬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휴일 수당은 없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무대공연작품 국악, 무용 되어 있는데 군비만 1,200만원 되어 있는데 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25%, 군비 25%, 기금 50%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할 때 1,200만원 과다 책정했다는 것이지요? 왜 자꾸 묻느냐 하면 국도비를 보조를 해주면서 부담률을 정해주는데 부담률이 하나도 안 같습니다. 1,200만원을 감액을 하고 도비하고 같이 하니까 도비하고 같이 해도 가능한 것을 많이 했다는 것이지요?

당초에는 예산의 부담률은 일종의 도의 횡포인데 기금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80%를 지방세로 부담을 해라 하면 도에서 70%를 하고 우리가 10%를 할 수도 있고, 도에서 10%를 하면 우리가 70%를 할 수도 있고, 도에서 부담률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형편상 도가 나으면 부담률을 높이고 어려우면 시군에 부담을 증가하는... .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시에 의해서 부담률을 당초예산에 했는데 감액해도 됩니까?

이 사업을 여기서는 축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당초에 기금을 줄 때 도비 군비 부담률을 정해서 군비를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지금 1,200만원을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담률이 변하지 않는데 삭감을 해도 괜찮습니까?

이 사업은 1,200만원 삭감을 하고,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업비로 조달을 했습니다.

조달이 아니고 부담률이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방세 부담을 10%해라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5%를 해야 만이 사업이 된다 해서 많이 책정하는 것은 가능한데 부담률에 관계없이 전부 부담률이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할 때 1,9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 올려서 부담률에 따라서 1,200만원 삭감을 했다는 것인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과다책정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136페이지 원예예술촌 진입로 관계 지난번에 조례를 하면서 공사가 6월말까지 완료될 것이다. 완료를 책임지고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6월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겠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관광개발팀장 김정철입니다. 죄송합니다. 지연된 사유는 그때 당시에 벽을 다시 쳤습니다. 이쪽으로 하니까 계속 도로가 벽면이 유실이 되고 해서 저쪽 벽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전주 이설 문제하고, 토지보상이 많이 지연이 되어서 지금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보물섬 마늘축제 회의참석 보상 이것은 지나간 것 아닙니까?

올 하반기에 내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획위원회를 조직을 할 겁니다. 내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134페이지 전국사진공모전 관광분야에 사진 공모전을 취소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 달력 관계를 이야기할 때 과장님께서 공모전을 통해서 아주 우수한 사진을 가지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특이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취소를 하는데 금년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군내에 업자들도 달력을 만듭니다. 그 사람들이 달력을 만들 때 우리 군내 사진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좋은 사진이 나오면 거기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봐라 하면 오히려 별도로 군에서 만들지 않아도 홍보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만들면 선거법에 전혀 저촉이 안되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취소를 했습니까?

작년도에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금년 3월달에 신활력사업이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부 사업에 관광사진 공모전을 2,000만원 국비지원 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절약을 시키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군내기업체에 제공을 해주고 제공해주는 것에 문제없지요?

예, 문제없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남해군의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국비는 쓰고 군비는 절약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TPO 참가등록비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올해 안갔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우리 군을 알리는데 제일 홍보 활동을 물론 기획감사실에 홍보담당이 있지만 그 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노력을 하는 만큼 나오는데 지금 재정이 아주 어려우니까 가능한 것 같으면 한 3～4개월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때 가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번에는 절약 절약해서 빚도 좀 들내고 하자는 차원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6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 찾아가는 예술 활동이 있는데 이것을 남해사람들이 합니까? 외부에서 옵니까?

도에서 지정하는 예술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순회를 하면서 남해도 하고, 고성도 하고, 사천도 하고 순회를 합니다.

137페이지 지역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이 있는데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문광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군 여성합창단을 예를 들면 양진석씨가 지휘를 할 때는 1,000만원 예산이 나갔는데 운영을 참 잘했답니다. 음료수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했는데 그 사람 뒤에 문화원에서 위탁을 하고 나서는 예산도 2,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음료수 한잔이 없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사비로 사먹어라 이런 식이랍니다. 예산을 줬으면 수혜를 제대로 받는지 꼭 챙겨봐야 됩니다. 과장님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8페이지 향교선비학당에서 사회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교육이 복지관에서 하는 것과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교육 프로그램도 챙겨서 지금 향교선비학당을 보면 인원이 모자라서 마지못해 가고 하니까 내실 있는 교육이 안된다. 그래서 많이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 담당 부서니까 그런 것도 챙겨서 이왕 지원을 해주면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보조금 나가는 부분도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지 말고 보조해주는 만큼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담당 팀장님들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활동 국악이나 연극, 뮤지컬 등 있는데 도비가 책정이 안되면 자체적으로는 안합니까?

저희들이 문화행사나 축제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별 다르게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 해마다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나 하지만 우리 남해도 예술이나 예능 방향으로 관심들도 많고 하니까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것이 군민들 정서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허용이 되는 범주내에서 좋은 예술단을 이름 있는 예술단을 초청을 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많은데 어려운 여건에 고생 많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남해가 외부인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군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6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신창수입니다. 평소 사회 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곤 노인청소년팀장입니다. 정중구 장애인 복지팀장입니다. 손미경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이광수 선진장사 팀장입니다. 그러면 14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361억7,635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324억7,951만6,000원 보다 36억9,684만3,000원을 증액 편성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신청율이 증가하고 있어 노인시설과 재가노인시설 운영 및 장기요양보험, 공단예탁금 증액에 11억원, 아동급식 지원금 단가 조정 및 경제난으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에 따른 지원금 증액에 3억6,000만원,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신규 설치비 26억원 등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노인복지증진 중 기초노령연금이 국도비 변경 내시로 1억5,619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중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은 당초 20명에서 12명으로 축소되어 7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은 사업량이 무료경로식당 24명, 환경정비 16명, 노노케어 10명 등 50명이 증가되어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 상단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을 조정하였으며, 8,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하단입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은 경남도 그라운드 골프대회 유치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6페이지 노인가장세대 좌변기 지원 사업은 당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으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어 재료비로 편성하여 일괄 구입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활동비 지원사업은 도비 18대가 추가 지원되어 2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비 운영 및 지원은 도비 부담액이 변경되어 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창선 서대 마을 노인휴게실 신축비 1억원, 147페이지의 유림1리 경로당 태양열 냉난방시스템 공사에 5,000만원, 고사마을 노인쉼터 신축비 2,0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세대의 가스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가스자동차단벨브 설치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림2리 마을의 노인 편의를 위해 노인휴게소 설치비 3,000만원을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인정기관이 1년으로 재판정을 신청한 시설 수급자 중 재판정 결과 등급 외자가 증가되어 등급외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액이 6억3,6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을 맞아 재가서비스 요양보험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4억8,273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도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인한 시설 및 요양보호사가 증가하여 4,0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맞춤서비스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은 당초 29명에서 49명으로 증가되어 국도비 부담률에 의해 4,77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인해 중복서비스 제외대상자가 발생하여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청소년건전육성과 청소년 보호 및 단속지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150페이지의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와 사업목적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보호중 아동복지 증진 사업비는 아동협의위원회에서 운영토록 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동시설 운영비 5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053만4,000원을 시설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아동급식 사업은 토요일 공휴일 급식지원 인원 확대 및 급식 단가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상승하여 3억5,978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사업인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 사업도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21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 가정위탁 양육 지원사업 420만원, 소년소녀가장지원사업 336만원은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도 이용자가 감소하여 12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예산의 증감없이 군비 및 분권교부세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은 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증가에 따라 운영비 상승으로 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2억603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의 화장실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를 위해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신규 사업으로 국비50% 도비25%가 교부되어 국.도비 군비 부담 비율에 의해 국비 15억원, 도비 6억5,000만원, 군비 6억5,000만원 등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인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852만원을 감액하고, 155페이지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은 도우미 뱅크 이용 증가에 따라 508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적장애 아동 재활치료 지원은 국도비 조정으로 2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각 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 지원은 상반기 수술 지원자가 없어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애인 물품을 공공기관에 설치하기 위해 1,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 운영센터 운영은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재가장애인의 일감 전달과 수거전담자 인건비 420만원을 증액하고,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09년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이 창선 소재 동일고사리 신규 설치를 위해 도비50% 군비50% 부담비율에 따라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배치 지원과 읍면동 장애인 도우미 배치 지원 사업은 4대 보험료 변경으로 256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보육 가족 여성 복지 지원입니다.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은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2009년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증가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2,703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차등보육료 지원과 보육돌보미 서비스는 보육아동의 급격한 감소 및 보육료 지원 방식 변경으로 각각 6억4,000만원과 2억2,190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 수당 90만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1,560만원은 보육시설 18개소에서 16개소로 감소하여 감액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선진장사 문화 구축입니다. 남해 추모누리 운영은 연중 무휴 화장 시설로 운영함에 따라 실제 근무일수 조정에 따라 458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화장시설 운영비는 윤5월 개장유골 급증 및 유가 상승에 따라 연료비 1,971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위탁관리인 야외탈상 시설은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4,2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센터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을 물품구입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변경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복지 남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주민들, 어려운 일들을 다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159페이지 선진장사 추모누리에 가보면 고생은 하는데 공무원이라는 직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곳에서 일하는 분들 다른 특별 수당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신을 만지거나 유골을 만지는 분들? 실질적으로 다른 데 가면 특별 수당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지요?

예, 다른 특별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 의해서 계약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다만 파견되는 정철종씨가 기능직 9급입니다. 그 분은 저희들이 정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법적인 요건에 맞으면 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유골을 만지거나 하면 사기업이나 이런 데는 특별수당을 주고 할 것인데 행정이 하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내년에는 방법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고생을 시키면서 똑같이 대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런 것은 표면화 시킬 필요가 있다 어려운 일을 하거나 혐오시설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사 관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6페이지 창선 고사리 여성장애인 중증작업장 설치 문제 도에서 50% 군에서 50%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에서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여성장애인은 일반 남성 장애인에 비해 일자리 얻기가 힘들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3년전부터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업 설치비가 3,000만원인데 도비50% 군비50%해서 1,500만원씩 해서 사업장을 설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 .

고사리를 삶아서 말려서 포장해서 판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 내용은 고사리를 직접 채취도 하고, 채취철이 아닌 경우에는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아들은 귀는 안 들리지만 노동력은 충분히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농아들한테 줘서 수입 사업으로 ... .

몇 분이나 됩니까?

15분입니다. 도에 신청을 해서 따낸 사업입니다.

154페이지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흑마늘 이야기입니까?

예, 흑마늘 가공사업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그대로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고 한데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셨는데 담당 관장하고 여러 가지 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행히 현재 신세계백화점에 납품을 1억5,000만원 계약을 했습니다.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신세계백화점을 이용하는 MVP 고객들이나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사은품으로 납품하는 것입니다.

이왕 해야 된다면 흑마늘사업을 하는 새남해농협, 도울농산, 인조이사 몇 개 있는데 이 사업들에 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가격이나 이런 것에 같아야 되지, 시설비만 갈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인건비도 지원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인건비가 없어지면 가격 경쟁에서 같이 붙이면 남해 흑마늘 가격 전체 가격을 다운시킬 부분이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새남해농협은 30,000원 하는데 여기는 10,000원에 덤핑하는 형태로 간다면 원료값만 있고 인건비 개념은 없다 이렇게 되어지면 안되고, 그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계상을 해서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지 한쪽면만 봐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남해 마늘을 대표하는 것인데 저가 공세로 덤핑을 한다든지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통과를 해주시면 자기들이 앞에 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어서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147페이지 유림2리 노인휴게실 설치해서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팀장 이곤입니다. 유림2리는 마을회관이 현재도 협소합니다. 올해 개보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협소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올라가는 길에 부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공원화 하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다른 것 보다 북변1리하고 경계가 되다 보니까 가기가 곤란하고 하니까 그 쪽에 가시는 수용시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쪽에도 하나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위에 가스차단벨브도 같이 할 겁니까?

가스차단벨브는 우리 군내에 독거노인 관리사나 마을에서 할머니들 보면 80세 이상 되는 분들 가스불을 못 잠가서 화재위험이 높기 때문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해본 경우는 있습니까?

전 경로당에 신청한 경로당에는 설치가 되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확대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람 손으로 안 잠가도 된다는 겁니까?

가스불을 켤 때 타임밸브 식으로 같이 돌려놓으면 가스불을 안 끄고 자동적으로 돌아가서 밸브를 잠가버립니다. 선풍기 타임처럼 시간이 되면 꺼져 버립니다.

뒤에 그라운드골프 대해는?

그라운드골프 대회는 경상남도 그라운드골프 연합회에서 우리 군내 남산공원밑에 그라운드골프장을 준공에 있습니다. 준공 기념으로 경상남도연합회에서 남해군에 개최를 희망해서 우리 군내에 유치를 하는데 열악하고 준공기념으로 우리 군내에 그라운드골프 회원들과 같이 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보통 도대회 같으면 앞에 연도에 준비를 하는데 중간에 넣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준공 기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백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좀 전에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이 불만이 어디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장애인 시설이 양쪽에 있어서 이쪽과 저쪽 그 속에서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남해군 장애인협회는 하나인데 하나면 같이 묶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그것을 행정에서 컨트롤을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자기들끼리 합치라고 한다면 합치기 힘든 겁니다. 양분화 되어서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불만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합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밥 먹이는 값으로 돈을 통장에 넣어주니까 아이들 밥 먹는데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 용돈으로 바로 써버린다고 그래서 아이들 밥 먹이는 것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권 이런 것도 현금으로 바꿔서 사용한다는 말도 나와요. 인원이 작아서 관리하기 힘들겠지만 수시로 암행식으로 잘 챙겨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이 지난번에 보니까 반납이 상당히 되었는데 이번에는 1억5,600만원이 깎이고 다시 군비와 도비로 되는데 수혜를 다 해도 남아서 반납하는 결과가 나옵니까?

남아서 반납이 아니고, 부담률이 ... .

작년도에 남아서 올해 예산서에 반납한다고 넘어와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에 9,700만원인가 남아서 반납을 하는데?

9,545만9,000원이 작년 집행 잔액으로 반환금으로 ... .

돈이 모자란다고 그러는데 어째서 반납이 됩니까?

기초노령연금의 부담률이 국비90% 도비2%, 군비8%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국비가 감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에 따라서 부담률이 남는 그런 것 때문에 반환하는 겁니다.

이 예산서에는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할 수 가 있느냐? 밖에서는 바닥이 날 정도로 모자란다고 알고 있는데 왜 반납이 되느냐?

국비를 배정을 할 때 목표치 몇% 정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신청율이 70%면 70% 그에 따라서 개략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정지어서 몇 명 곱하기 몇 명 그렇게는 못 내려오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가급적 반납을 안하고 노인들에게 조금 기준에 안 맞아도 줘버리면 9,700만원 주면 안됩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은 안됩니다.

그리고 그라운드골프 대회를 준공기념으로 대회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잡았다고 하는데 올해 안에 준공이 됩니까?

예, 11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서 봤습니까?

터 닦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11월 중에 준공된다고 하던가요? 관리계획이 변경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릅니까? 일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기념 한다고 예산을 500만원 실어놨습니까? 이것은 올해 안에 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급식에 대해서 누가 담당합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이동에서 얼마나 민원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원은 예산이 51명으로 내려오는데 오는 사람은 85명～90명이 밥 먹으러 온답니다. 오는 사람들을 해당이 안되니까 가라고 하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이라고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무료 경로식당이 사실은 무료 경로가 아니고 실비 경로가 맞는데 당초에는 결식하는 노인들한테 지원해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운영주체가 과거에는 부녀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분회가 생겨지면서 분회에서 경로식당을 대부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분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인원을 십시일반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을 늘린다 해서 결식을 하고 계시는 노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인근에는 돈을 안받는 사람들한테는 쿠폰을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생활여건이 조금 나으신 분들은 1,000원 2,000원 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무료로 드시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인원은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서 그때 당시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들을 조사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읍에는 한 달에 10번 오면 지방에는 8번인가 7번인가 횟수가 적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나 보고 따지는데 나는 잘 모르니까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안하겠습니까? 답은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남해읍에 40명 밖에 안됩니다. 인구비례해서 읍면단위는 작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읍 소재지에 대해서는 곱하기 2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읍은 82명 정도 되고, 이동 같은 경우는 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 .

밥 먹을 때는 약 90명 정도 온다는데 부족한 것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차등보육료 지원에 6억4,000만원이 감액이 되는지 당초에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됩니까?

이것이 당초에 2008년 2월말 현재 전체 아동수가 1,83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월말에 전체 아동수를 해보니까 1,559명으로 무려 272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급격한 아동수가 감소를 했고, 거기다가 보육료 지원 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차등보육료 지원이 1층에서 5층으로 5등급으로 차별화 지급을 했는데 7월부터 지침이 바꿔서 3등급으로 100% 60% 30%로 지원방식이 변경되어서 그런 연유로 해서 감액이 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 감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창선 중증장애인 고사리 작업장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에 농아인 협회에서 여성장애인 중증작업장을 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여성이 반드시 60%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의 농아인인데 전체 고사리를 채취하는데 15명이 참여를 하고, 고사리 채취기간이 끝나고 나면 고사리를 가공해서 연중 판매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장입니다.

고사리 채취를 하고 해도 농아인 협회에서 고사리 재배 단지라고 할까?

계약을 해서 고사리 밭을 계약해서 임대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들 흑마늘 공장이 준공을 해서 완공이 되면 그 뒤부터는 자력으로 운영을 해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에 따른 운영비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은 처음 26억원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공장을 짓는 데 하고, 기계설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운영비나 이런 것은 자립 운영하는 쪽으로 앞으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원 같은 것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연구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산단 묘지 이장 관계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광수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진장사팀장 이광수입니다. 현재 조선산단 묘지 이장 부분은 사업비 군비 1억을 확보를 해서 노구와 정포 공동묘지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포는 정비가 완료되었고, 노구는 주민 협의가 조금 덜 되었습니다. 곧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벽체식 봉안 설치는?

그것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2개 공동묘지 내에 납골평장묘역을 350평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옮긴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옮긴 것은 없습니다. 조선산단에서 보상 계획이 확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노노 케어가 있고, 노인 바우처가 있고, 장애 바우처가 있고, 도우미 뱅크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하고, 노노 케어하고 비슷한 어감인 것 같은 데 노노 케어를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노인들 중에서 몸이 성한 사람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 하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하고 같지 않습니까?

노노 케어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것이고, 노인 바우처는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돌보는 것입니다. 장애인 바우처도 일반 사람이 장애인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방동산이나 남해요양원에 배치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각 읍면단위로 거동을 못하는 불편한 노인 돌보미도 있을 것이고,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노노케어 일자리 이것은 주로 화방동산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도우미 뱅크는 무슨 일을 합니까?

도우미 뱅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전 읍면에 다 나갑니다.

그런데 노인돌보미 바우처는 1억3,000만원이고, 장애인은 3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노인돌보미는 인원수는 많은데 왜 이렇게 나갑니까?

장애인 이것은 도우미뱅크 이런 사람은 이용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아동시설운영 1개소 하고, 뒤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다 민간보조로 군에서 다 관리비 운영비 인건비를 줘서 합니까?

이것이 전액 군비가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도비가 많이 감액이 되는데 내시 감액입니까? 반환하는 겁니까?

변경 내시에 의해서 조정된 겁니다.

146페이지에 노인가정세대 좌변기 지원이 있는데 한 집에 얼마를 지원해줍니까?

7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7만원으로 좌변기 값이 가능합니까? 자부담 안들이고 가능합니까?

예, 자부담 안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재료비를 왜 나눠놨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편성을 해놨더니 각 개인이 좌변기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만 대상자들이 연령대가 높아서 개인 구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부진해서 과목을 바꿔서 재료비로 재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해야 사업이 추진이 될 것 같아서 과목 변경 차원입니다.

그 밑에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운영비가 100% 지급이 다 되었지요? 마을경로당 운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급이 다 되었지요?

예, 조기집행 관계로 지급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연간 운영비지요? 연간 운영비인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집행을 다했는데 어르신들이 통장 관리를 하면서 돈이 많이 있으니까 놀로도 가고 하반기에 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면 군에 가서 주라고 하면 될 것 아니냐 들어온 돈이니까 쓴다 하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예견을 해서 각 경로당에 공문을 내고 조치를 취해놨습니다만... .

220개 마을 전체는 점검을 못하더라도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냥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연간 사용료를 다 집행을 하고 나면 만약에 경로당에서 연말까지 쓰려고 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세입에 이자 예산만 감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과 할 때 이야기를 들어오면 작년도 이자 수입이 50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30억 정도 밖에 안 된다는데 사실상 조기집행도 좋은데 안쓰고 있어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되고 줘버리고 나면 하반기에 가서 모자라고 아무튼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아동위원 워크숍이나 요보호아동 수련회, 저소득세대 아동일일나들이라든지 과목을 변경하는데 왜 과목을 변경합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136만7,000원 이것을 이 과목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선관위에 질의를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어서 사실 갔다 왔는데 이 과목으로는 지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이미 집행을 했는데 과목 변경을 해서 지급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결식아동 관계 지금 다른데도 결식 학생 예를 들어서 EBS 방송국에서 삼동 초등학교에 30명의 결식아동이 있는데 그 아이들 아침 식사를 준다고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 공문을 내서 각 학교장한테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학교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과간에 협조가 전혀 안됩니다. 결식아동 급식 관계가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한번쯤 조율을 해보고 지금 30명 결식아동 할 것이라고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는데 물론 군비가 많이 있으면 좋지만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의논을 해서 해야 될 것인데 전혀 실과간에 협조가 안되어진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 사랑의 집 운영비 이것을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는데 전부 집행을 했습니까?

이것이 성립전 예산인데 4억1,000만원은 기 교부가 되었고, 2억6,0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교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이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립전은 국도비가 내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에 내시 공문에 따라서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사랑의 집에 주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총 예산액이 6억1,700만원입니다.

조기집행 한다 했는데 다 나갔습니까?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있어서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억600만원 추경에 하는데 2억600만원 추경을 안해도 분기별로 하면 충분히 될 것인데 왜 성립전으로 합니까?

4/4분기 나가야 될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

필요 없는 것을 성립전으로 많이 했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 판단이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이 3/4분기 집행은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입니까?

1,700만원 해서 12월까지 완전히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인데 모자라는 부분은 합쳐서 12월까지 끌고나가려고 하면 주로 인건비기 때문에 그 분들 노동의 가치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조기집행 한다고 단체나 다 나가는데 복지과는 조기집행에 역행하는 것이네요? 그 다음에 155페이지 공공건물 의무 비치용품 구입이 있는데 비치용품이 무엇입니까?

공공건물에는 공공건물 의무 비치가 작년 4월에 공포가 되어서 민원이 많은 군청민원실하고, 읍사무소 등에 청각장애인들이 컴퓨터를 설치해서 화상으로 민원 전화를 하고, 내가 필요하다 하면 가족들한테 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점자판독기는 시각장애인들이 민원실에 왔을 때 대화가 안되니까 옆에서 안내해주는 직원들도 충분하지 못하니까 점자판독기로 안내를 해주고 제자리로 찾아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장비인데 군청민원실하고 읍사무소 민원실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159페이지 야외탈상시설을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견적을 한번 해보니까 이 금액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추모누리에 탈상하는데 상당히 불편한데 그 밑에 물 시설도 없고 한데 야외탈상시설은 좋을 것인데 괜찮게 하려면 얼마나 소요됩니까?

한 1억정도 소요됩니다.

156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이것은 성립전 900만원 해놓은 것이 장애인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예.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것이 9개월 남아있는 것도 아닌데 9개월 해놓은 것은 도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예, 전액 도비로.

앞으로 3개월이 남았으면 5명이 아니고 15명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지만 결정을 할 시기에는 9개월 남아 있을 때입니다. 1회 추경을 한 뒤에 군비가 내려와서 그동안에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따지면 3～4개월 밖에 안되지만 그 시점으로 따지면 9개월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립전 승인 받을 때를 따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

내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들 중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반납이 많고 한데 부득이 법상으로 꼭 못 도와줘서 반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쓸 수 있는데 반납하는 것은 지향을 해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장애인 복지관에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가면서도 다소 불만을 가지는 장애인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흑마늘 사업 이것이 국가예산이지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과거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인력은 장애인을 잘 활용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 시설이나 이런 지원 외에는 운영 자금도 지원이 됩니까?

운영 자금은 지원이 안됩니다.

운영을 위한 자금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생산만 하면 다 판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서도 안되고 지도를 잘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광수 팀장님 노구에는 곧 될 것이라 하는데 곧 이라는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유포하고 노구 마을 주민들이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기존 묘지있는 분들이 협의가 안되어서 늦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파악이 다된 사항이고, 곧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목장 그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양지마을은 말이 없는데 양지마을은 할 것 같은데 야촌이 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밤 늦게 까지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일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아침 9시30분에 농촌기술센터를 먼저 해서 오전에 하기로 하고, 보건소하고, 체육시설사업소는 점심 식사 후에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