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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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소별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명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동명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수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편성내역, 계속비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지난해 하반기이후 닥쳐온 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반기 중에 집행목표액의 101.6%인 2,26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투자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집행잔액의 효율적인 재투자가 요구되었으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의 편성 및 정부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한 각종 보조금 예산의 추가교부 등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97억원이 증액된 4,699억원으로 일반회계 4,181억원, 특별회계 5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으로 2008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특별교부세 5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181억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으로는 군정시책추진에 따른 정책사업비 174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 39억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예산절감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6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38억원, 사회복지분야 122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기 편성된 54억원 중 법정기준액을 제외한 12억원을 삭감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 편성내역으로는 범서도서관 건립 설계 및 토지매입비에 14억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14억원, 저소득층 생계 곤란자에 대한 한시생계사업 13억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비 66억원, 삼동면민운동장 조성사업 35억원, 청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3억원, 두동 봉계 공공하수도 시설 9억원, 온양 망양 및 웅촌 고연 도시계획도로 개설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전체 예산규모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의 특별회계 예산 85억원이 증액되어 51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의 주민복지 및 인센티브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3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의 기본지원금 교부에 따라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에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버력매각사업 관리비 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총 9건이며 모두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것으로 서생군도 12호선 확·포장공사 외 7건은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었으며, 구영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주차장시설 확대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51억원 가량 늘어나고 사업추진기간도 2010년까지 연장이 불가피하여 변경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선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7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8호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수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회의중지

10시3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실장님, 예산서 83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예비비가 54억이 있는데 법적인 예비비 금액 비율, 그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 정도로만, 41억 정도만 예비비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업예산으로 돌리고 예산조정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본회의 때 신종인플루 관련해서 공공시설물이나 다중집합장소에 세척기라도 설치해야 된다고 자유발언도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나 기획실에서 예비비 사용을 두고, 아니면 사용처 세척기 그런 관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종플루와 관련한 예비비 집행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신종플루 관련해서 소독기라든지 발열감지라든지 방독마스크라든지 다양한 장비들을 구입해서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군수님까지 결재가 다 났고 보건소에서 세부적인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는 예비비가 집행될 걸로, 전체 예산규모는 2억원 미만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회기 중이라서 실장님이나 예산부서에서도 바쁘고 기획실에서도 바쁠 건데, 어제인가 울산지역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걸로 들리던데, 지금 타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 구에서는 실시를 안하고 있고 어제 한 사람 사망으로 인해서 상당히 민감한 시점에 세척기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대응대책을 울주군이라도 빨리하면 상당히 지역적으로 호감도 있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 어떤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부분은 보건소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54억 중에 41억은 계속 예비비로 보유하고 있고 2억원 정도는 사업비로 사용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2억원 미만입니다. 금액이 군수님까지 결재가 나서 구체적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하루라도 급하니까 빨리, 대응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실장님,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쭉 들어보면 지난번에 실장님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지방채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전문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위원들이 봤을 때 정말 어떤 데는 이런 편성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운동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리고 또 앞서 제안설명 하실 때도 보면 유독 이번 예산은 사회복지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특별히 이렇게 사회복지분야에 예산 계획을 많이 세운 이유가 있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주로 사회복지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의 변경 내시로 인한 변경이고, 그다음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비를 직접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은 거의 없고 국·시비 보조에 따라 변경하는 예산작업이 대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국·시비 보조금 때문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희망프로젝트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부분에 많이 편성됐다고 보면 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책자에 보면, 지금 서울사무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이 많이 됐거든요. 130만원 감을 시켰는데 기정예산보다, 현재 서울사무소는 임차료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서울사무소는 전체 다 종결됐습니다.

권영호위원

종결되면 감시키는 것은 종결되고 난후에 쉽게 말해서 잔액이 발생할까 싶어서 감액한 겁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계약해지통보 3개월까지 임차료 지급의무가 있으나 다행히 조기에 새임차자가 구해지면서 임차료 남아있던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여태까지 우리가 서울사무소 운영하면서 든 돈은 다 지급이 됐고 처음 예상한 것보다 남은 부분을 감시키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2008년도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했습니다만 임차하고 있던 부분이 적어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임차완료가 안 된다면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초에 사무소가 폐지되면서 임차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면서 임차료로 남겨뒀던 부분을 정리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이것은 뭡니까? 의원상해부담금 예산을 했다가 왜 다 감을 시켰습니까? 1,800만원.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의원상해부담금 관계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현장출장이라든지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상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집행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번 삭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을 아예 안하는 데도 있고 일부 한두 군데는 200～300만원, 400만원 정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편성해두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지금 삭감하더라도 집행에는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한다든지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이번 회기이후로 발생하면, 삭감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비비라든지 다른 걸로 집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미 기정예산에 계획된 걸 이렇게 감시켜버리는 것은, 차라리 처음부터 계획을 안세우든지, 중간에 감시켜버리면 뒤에는, 우리가 예산책자를 봤을 때는 이 시각 이후로는 전혀…….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님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인식

최인식위원

실장님,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싶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최근에 신종인플루 관련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행사, 특히 울산 같은 경우 옹기엑스포 관련해서 취소를 하고 인천이나 이런 데는 1,000억 넘게 준비를 해오다가 시민축제 이런 것도 취소를 한다느니, 그리고 정부에서도 대폭 축소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각 지자체에 공문하달도 했지만 며칠 후에 번복이 되고 그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울주군도 상당히 결정하기가 더 고민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빨리 군수님 이하 대책회의를 해서, 우리 하반기에 크고 작은 행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대책회의를 해서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안되겠나 싶은데 지금 축제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울산광역시, 물론 정부에서 기본적인 지침이 지난주에 시달되어서 전체 축소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연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대행행사의 경우에 그렇게 가닥을 잡도록 지침이 내려왔다가 다시 조금 완화되는 안이 내려와서 큰 틀의 안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해서 진행을 하고 그 외 단위업무별로는 부서별로 심도 있게, 행사 주최하는 측, 또 추진위원회, 현지에서 직접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되는 이런 관련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일부는 확정해서 매듭을 한 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한두 곳의 대행행사에 대해서는 거의 최종결정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큰 가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행사성격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실·과에서 과별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획실이라든지 아니면 군 전체 일관성 있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협의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조정하고 있는 기구는 아직 안 되어 있고 전체 실·과에 위임해 놓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실·과에서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진위원회라든지 관련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그 조직들하고 우선 협의를 먼저 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어느 정도 협의내용이 올라오면 기획실에서나 부군수님이나 최종결정을 하겠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매듭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걸 빨리 결정 안하면 행사관련해서 준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1,2일 이내로…….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행사준비사항은 다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일단 보류시켜 놓고, 행사 이벤트사에 섭외관계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 보류되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은 보류가 된 상태에서.

인식

최인식위원

그게 자꾸 진행되면 돈은 돈대로, 그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진행은 되지 않고 보류된 상태에서 최종검토 되고 있고 대부분은 1,2일 이내로 최종매듭이 다 됩니다. 그 부분은 부군수님 주재 하에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고 정작 축제의 당사자라든지 우리 군민들도 지금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큰 틀에서는 노인, 학생,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근본적으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취소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나가고 있고, 한두 개 정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곧 결정이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성격에 따라서 현명하게 행사 취소할 것은 하고 또 할 것은 하고 취사선택을 잘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실장님, 거기에 보충질의인데 옹기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면취소가 됐잖아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거기에 따른 옹기축제만 해도, 축제같은 경우에는 취소는 안 되고 정지상태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우선은 방금 최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벤트사나 기획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은 다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순노위원

그게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옹기엑스포는 전면 중지가 되고 축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검토를 한다든가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아니면 축소해서, 울산광역시내에 보면 축제들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 그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옹기축제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옹기축제도 근본적으로 취소하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완화된 안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설정을…….

우순노위원

그러니까 일괄성 있게 됐으면 모든 게 같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안해도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상태인데, 울주군의 행사가 앞으로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괄성 있게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행사를 중지하라고 했으면 같이 따라 주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하는 체육행사라든지 소규모행사들도 다 취소해야 되는 방향으로 한꺼번에 몰아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유동성 있게 하자는 취지지 전체적으로 전면 다 검토한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우순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행사취지가 그렇게 모였을 때는 이것은 소규모니까 해도 되고 이것은 대규모이니까 안해야 되고 그런 성향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신종플루라는 게 전염성이 있다고 볼 때 실내에서 한다든지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취약계층이라고 의료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행사는 가능하면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가 있고, 체육활동이라든지 야외에서 활동하는 행사관계는 그런 부분의 우려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취소를 다 해버리면 모든 부분이 움츠려 들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순노위원

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정을 쉽게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축제는 거의 취소하는 방향으로 다 설정이 돼 있고 야외체육행사 위주로는 대부분 행사를 기본계획 할…….

우순노위원

중지냐, 취소냐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취소가 맞는 거죠. 만약에 올해 안 하게 되면 취소가 맞는 거죠.

우순노위원

그러면 아예 옹기축제든 봉계한우축제든 그런 걸 전부 다 일괄적으로 우리가 내려줄 때 이런 축제는 전면취소가 됐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내려주면 이렇게 저렇게 혼란이 없을 건데, 지금 그렇게 내려주지 않고 ‘이 축제는 중지가 되어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결정될 겁니다.’ 하니까 할 건가 말건가 지금 주민들도 솔직히 그러고 있거든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아마 관련부서에서 자세히, 제가 총괄적인 부분을 좀 파악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것까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실무부서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순노위원

실무부서에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내려왔을 때 일괄적으로 한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실장님, 아까도 말씀했지만 추진위하고 의논을 잘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십시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식

최인식위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추진위하고 늘 힘을 받고 행사추진에 있어서 하다가 행정에서 당장 안 한다고 해서 취소시켜 버리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최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하루 이틀 거의 실무선에서 매듭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협의도 거의 완료돼 있을 겁니다.

우순노위원

아직 공식발표가 안된 거네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일괄적으로 내려갔잖아요. 포괄사업비 우선순위가 뭘 하는 데 쓰고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해서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읍·면장이 판단해서 상당 부분의 재량을 가지고 우선 사업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읍·면장별로 보면 성향에 따라서 판단을 조금 다르게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소규모사업 쪽으로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전기보수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재난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중점을 두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난번에 다양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정규모이상은 사업부분을 좀 제한했으면 하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관련부분은 못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이 요구하는 200～300만원, 500만원 이런 정도의 소규모사업은 즉시즉시 대응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업무적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보수관리, 소공원관리, 소규모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읍·면에 다 위임하는 것까지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 사업비를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체육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소규모 보수를 해야 될 경우에 그걸 취합해서 군에서 하다보니까 보수하는 시기도 좀 늦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주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읍·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5,000만원씩 내려줬는데, 내려주다 보니까 아까 예산실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200～300만원 주민이 꼭 필요한 급한 사항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업에 몇 건 해버리고 나면, 사업은 부서별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의원들이 급하면, 사실 우리 대의기구 아닙니까. 의원들이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다보면 아주 소규모 빨리 해야 될 숙원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충분히 의원들하고 의논하고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읍·면장들 포괄사업비 5,000만원 줘놓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그럴 바에야 포괄사업비 내려주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명심하셔가지고 내년에라도 포괄사업비를 쓸 때는 일정규모 로 금액을 제한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고 그 외의 사업은 못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내시를 해줬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기준을 설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회의중지

11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정책사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내무위에서 다 한 것이겠지만, 과장님, 간단하게 지금 예산서 90페이지 보시면 이장자녀장학금 있지요. 이것이 많이 감됐거든요. 처음부터 예산을, 금년도에 이장 바뀌는지 몰라서 세웠다가 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녀장학금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당초 이장님자녀 계획은 10여명으로 잡았는데 대상자가 사실은 2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 조례에는 2년 이상 이장으로 근속해야 되는 것을 올 5월24일자로 1년 이상으로 폭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은, 연초에 심의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2명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권영호위원

초·중·고등학교·대학교까지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대학교는 아닙니다.

권영호위원

어디까지 아닙니까? 고등학교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고등학생까지 한해서…….

권영호위원

1인에 얼마 정도?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연간 120만원 정도.

권영호위원

많이 지급되네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래서 해당사항이 많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조례상 이장임기가 1년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92페이지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 있지요. 신문기사발췌용 스캐너, 홍보용 사진기…….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스캐너는 신문기사를 저희 직원이 매일 새벽에 와서 발췌를 해서 복사를 하는데 예전까지는 A4복사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스크랩하면 크기가 A3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큰 것을 복사하는 기계가 그 정도 됩니다. 250만원 정도되고, 그 다음에 군정홍보용 사진기가 오래돼서 고장이 많이 나서 지금 사진사에 빌려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큰 카메라를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 있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것은 왜 당초예산에 2억4,000만원이 됐는데 전액 다 감을 시켰습니까? 계약자가 없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무기계약근로자들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연장되는 바람에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올해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 넘어갔습니다.

권영호위원

연장 시켰으면 끝날 때 돼서는 퇴직금을 더 증액시켜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당초에는 57세인데 올해 훈령이 바뀌어서 무기계약이 60세까지 연장됐습니다. 나이가 연장되는 바람에 퇴직금이 필요 없게 되어서.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아까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가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다는데 가장 큰 원인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가 생기는 바람에 농어민자녀는 농어민 자격만 있으면 학자금을 지원해 주니까 자연마을 이장들은 거의 대부분이 장학금 지급 신청했다가 성적도 떼 가야지 이렇게 되니까 농업에 종사한다는 자격만 있으면 지원해 주는 학자금 쪽으로 몰려버리고 장학금 지원은 농사를 짓지 않는 아파트마을 정도, 또 회사나 직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않는 아파트 이장 정도밖에 대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니까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연마을에는 거의 대부분 이장직에 종사하는 분들은 농업 관련자들이거든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상이 앞으로도 줄어들 것 같은데…….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업인자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또 저희는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을 겸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별도로 받고 있으면 이중으로 못 받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아파트 이장님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내년에는 신청자가 올해보다는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연말이나 연초에 장학제도 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홍보를 한번 하세요. 홍보를 해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이장들이 많거든요. 주로 읍지역의 아파트 이장들.

이수선위원장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인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웅촌면 목욕탕, 헬스장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낙후된 지역의 주민현안 민원이고 또 군수님께서 웅촌 주민들에게 한 공약사항이고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지 지정 관계로 몇 번 이전도 있었고 또 전문위원도 지적하고 있지만 예산도 몇 차례 증액됐고, 이번에도 5억9,0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올라와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일련의 사업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내무위원회에서도 사실은 많이 혼났습니다. 당초에 기획재정부 땅을 저희가 매입해서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 준공이 안 나는 바람에 기획재정부에서 매각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땅을 구하다가 인근의 땅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체비지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체비지가 등기가 불가능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인근에 환지를 저희가 주민들과 협의해서 환지할 수 있는 땅을, 지금 계획된 데는 환지를 확보해서 땅을 사게 됐습니다. 당초에 땅값이 2억 정도만 주고 사면 되는 것을 면적이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3억8,600만원으로 많이 늘게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것은 시인을 하고, 그래서 좀 딜레이되고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층으로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목욕탕 전체를 30평씩 하기는 너무 좁다, 이왕 할 것 같으면 탈의실도 좀 확보가 되고 조금 넓혀달라는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면적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난번 5월 공유재산 심의에도 내무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금액이 조금 증가된 실정에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일반적인 주민들은, 웅촌에서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이라든지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내용을 조금 알고 있고 일반주민들은 거의 웅촌에 공설목욕탕을 짓고 복지시설이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만 알고 있고, 우리도 한번씩 가면 많이 물어봅니다. 짓는다고 하더니 아직 건물의 형상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부지지정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물론 이유는 다 있었겠지만 딜레이되고 또 증액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시간만 자꾸 가버린다 아닙니까? 또 주민들은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있다가 목욕탕이 안 되니까 불만도 많고 우리 의원들에게 원망도 많이 합니다. 내용적으로 깊이는 모르니까, 지금 증액된 이 부분만 되면 순조롭게 예정대로 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증액되는 것을 봐가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입찰을 봐서 5,000만원 정도해서 건축설계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이것이 확정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하려고, 기본설계 조감도는 대충 나왔습니다.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웅촌면장님과도 협의가 다 됐습니다. 기본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는데 금액이 추경이 되어야만이 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10월 안에 완료가 되어서 공사 입찰 봐서 착공하는 것으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인식

최인식위원

더 이상의 다른 변화는 없겠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이제 변화는 없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준공은 언제 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10월에 착공하면 내년 2, 3월 안에 준공해서 오픈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과장님, 95페이지, 계약하면 1억원 이상은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수수료해서 500만원 가까이 절감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울주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업체는 얼마 이상만 괜찮고 얼마까지는 우리 군에 주소를 안 두면 입찰에 응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있다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소액공사 수의계약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공사는 2억이고 단일공사는 1억까지입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도 신문에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던데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는 거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권영호위원

지금도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지금까지는 당초 금년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관사는 뭐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것도 예산절감으로 해서 공사를 안 한 겁니까? 비품 구입하는 것.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95페이지 관사 비품 구입하는 것하고 96페이지 보면 관사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보면 대부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 또 군수님께서도 관사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저희들이 관사 물품구입비와 관사임차료는 삭감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96페이지 공공청사 효율적 관리에 청사 조명등 교체 이것은 어떤 조명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이것은 LED조명등인데 정부에서 2013년까지는 30%까지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친환경에너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종 확인이라든가 점검 올 때마다 확인하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일부 우선적으로, 1,000만원 정도 100등 정도만 우선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LED가 친환경적인 그런 조명이라고…….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거의 영구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이상…….

권영호위원

100등은 우선적으로 어디어디에…….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2층 회의실과 복도 정도에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회계정보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방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 101 봉함기는 뭡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고지서 출력해서 고지서를 봉합하는 겁니다. 세금고지서를 출력하면서 봉합해서…….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금 1대가 있는데 고장이 너무 잦아서, 나오는 시간도 당장 5만매를 출력해야 되는데 하루에 1만장도 안 나오니까 새로 구입해서…….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1대 비용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2대 비용입니다. 1대가 안 되어서 2대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시간당 3,300매 정도 나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월별로 비교하면 조금 다르겠지만 연 얼마 정도 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금 1년에 고지서 출력하는 것이 78만장입니다. 수시분 빼고요. 정기분이라든지 체납고지서라든지 세외수입체납고지서라든지 78만장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 1대로 하면 보통 3～4일씩 매달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2대 구입해서 2～3일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대 정도 되면 소화가 가능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시간당 3,300매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000매, 그래도 5만매 하려면 1주일은 해야 됩니다.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102페이지 제일 상단 조세채권 확보에 보면 공개대행 및 등본발급수수료, 대법원 수입증지구입비가 많이 감됐거든요. 그런데 예년에는 대충 당초예산을 계획할 때 예년 금액을 비교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줄어든 사유는 옛날에는 수입증지를 살 때 매당 2,000원씩 했는데 요즈음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매당 1,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삭감한 겁니다. 건수는 줄은 것이 아니고 가격이 인터넷으로 하면 1,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지방세 과오납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작년보다 올해가 2만건, 3만건이 더 불었습니다. 사유는 재산세가 세율 인하로 인해서 2,000원, 100원, 500원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율 인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율 인하를 하면서 전국에 하면 거의 100억이 되는데 저희들이 과오납 환부해 주는 것은 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 등기수수료도 안 나오는데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환부는 해 줘야 되고, 700원, 800원 좀 많으면 2,000원, 3,000원.

이수선위원장

과오납 환부를 할 때는 바로 주민들과 전화해서 통장으로 바로 입금 안 됩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안내문은 발송해야 되기 때문에…….

이수선위원장

돈 500원, 600원 되는데 안내문 발송하면 발송료 빼고 하면…….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안내문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법상에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본인이 전화하면 계좌번호 받아서 바로 입금시켜 줍니다.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방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105페이지 포상금은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주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계가 아니고?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토지 정보시스템 구축 활용 해서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이것 구입하는데…….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오토캐드프로그램입니다.

권영호위원

이것이 뭡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 지적도면이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도면 정리용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도면 정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6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이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서 그것을 좀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권영호위원

이것도 기간이 있는 모양이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도면 정리용입니다. 우리가 분할이 들어오면 도면 정리를 해서 민원인에게 발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없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도로명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도로명은 내년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시설물…….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도로명을, 쉽게 말해서 이름 지은 것은 번지하고는 다 확정됐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것은 지금 시설물 구축까지 다 해놓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새주소로 전환하는 작업이, 전 주소 8,100개 공부를 전부 변경하는 작업입니다.

권영호위원

각 주소를 집집마다 도로명해서 이름을 다 붙여놨더라고요. 그것을 내년 1월1일부터 새주소로 쓴다 이 말씀이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2012년까지는 병합해서 쓰고 2012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같이 쓴다는 말이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권영호위원

두 가지를 같이 쓸 수 있고 2012년 이후부터는 완전히 새주소로 쓴다는 말씀이네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주소체계를 각종 공부를 다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일은 내년부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도로명하고 이름하고 번지는 다 확정됐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그것을 쓰게끔 전산처리로 하는 것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올 연말하고 내년 초에는 각종 세대에 고지고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민원지적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다음은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 113페이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천상 청구아파트에 9호점입니까? 점이라는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물론 주민요구가 있어서 지정하기에는, 우선순위에 다른 기준도 충분히 비교해서 지정하겠지만 스스로 하는, 범서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아파트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이럴 경우에 울주군 전체 규모가 큰 아파트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이런 것하고 분명히,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각 아파트에서 스스로 운영하는 그런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도서관을 더 확대시키겠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문고, 우리로서는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법에는 문고로 되어 있습니다. 문고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2006년 1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이후에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면 범서지역에 새로 생긴 아파트는 자체 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아파트로써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신청하게 되면 문고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2개 아파트를 했고 금년 9월에 2개 아파트에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군에서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을 한 부분은 4개고 현재 기존 이 법 개정에 의해서 의무화되어서 운영하는 데가 11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0년 되면 15개의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써 문고 또는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형평성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계획에는, 현재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하는 부분에는 연간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200만원, 신간도서비 200만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체 15개소에 대해서 같이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어떻게 보면 건축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300세대 이상에는 문고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관계에 있고 그 이후에 그 법을 적용시켜서 신설된 아파트는 공간은 있지만 활용을 안 하는 아파트도 있고 스스로 활용을 대단히 잘하는 아파트도 있는데, 지금 군에서 지정하는 작은도서관 거기에 비용을, 물론 거기도 적정하게 운영비라든지 시설비, 책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맞춰서 지원했겠지만 예산을 차후에라도 더 늘려서 기존 스스로 운영을 하는 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조금만 더 해 주시면 꼭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도서관을 시설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보다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들이 4개소에서 내년에는 그것을 포함해서 15개소를 전체 다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정 도서관 외에도 스스로 하고 있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스스로 하고 있는 데를 11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 300세대 이상 아파트가 47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 개정 이전의 아파트가 37개고 개정 이후의 아파트가 10개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가, 올 연말 기준으로 하면 15개소입니다. 그래서 15개 다 공히 똑같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정도서관이나 별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왜냐 하면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되고 운영비를 2009년도부터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면서 분석도 하고 그 외에는 점진적으로, 기존과 의무화된 데도 같이 해 줘야 된다는 방침을 기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문고에 가보면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헌 책 같은 것을 비치해 놓고 서로 돌려가면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일정부분 아파트 관리기금에서 새 책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울주도서관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기간 내에 도서관측하고 아파트 문고하고 연계를 해서 책을 돌려보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울주도서관에는 활용할 수 있는 장서도 충분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상호대차서비스 관계인데요.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려면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아파트는 바코드작업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려면 반드시 바코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래야만 족보가 있어서 이 책이 어디 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려면 시스템상 주민등록번호를 쳐야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기관에서, 군수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공기관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능한데, 쉽게 말하면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사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니까, 정보 유출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도서관과도 협의를 거쳤고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협의를 거쳤습니다. 또 이것을 하려면 이것을 전담하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도만 도입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 모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방침도 받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대차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해 볼 계획이고 또 민간아파트는 민간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바코드를 통일을 시켜야, 울주도서관측하고 민간이나 지정도서관이나 활용할 수 있는 바코드를 동일화시켜야 된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상호대차서비스를 하려면, 그런 제도를 활용하려면 자료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 입력하려면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개인 정보가 들어가면 이것을 좋게 이용하면 좋은데 나쁘게 이용하면 상당히 악영향이 있고 해서 그 부분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부분은 그렇게 가려고, 내년에 시범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공동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만의 시스템이 있는지를 우리가 중앙도서관에 의뢰해 놓았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해 봤는데 그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것이 기계가 있다고 하던데…….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코드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도 전담인력이 또 한 명 필요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웬만한 민간 아파트에서는 부녀회나 이런 데서 스스로 또 아니면 전에 사서과 출신이나 조금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좋은 말씀인데, 송정문 위원장님과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 우리 도서관이, 사실 읍·면 도서관도 개설할 당시의 목적은 우리가 개설해 주면 읍·면장 책임 하에서 자율적으로 문고위원을 이용한다든지 자원봉사자를 이용한다든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개설해 놓고 나니까 그것이 안 됩니다. 모든 민원이 발생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또 지원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자원봉사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주부님들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디다. 그리고 제가 명지초등학교에 가서도 교장선생님과 많은 의논을 했는데요. 거기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은 참 좋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책임성부분을 말씀하니까 다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도 있지만 그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 부분은 수요자도 많고 군에서도 역점사업인만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울주이동도서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더 증폭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114페이지 중간부분인데 옹기마을 주차장 내 화장실 신축공사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규모라든지 평수라든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40평 규모로 해서 남자용은 대변기 4개, 소변기 5개, 장애인 1개, 여자용은 대변기 10개, 장애인 1개 이런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이것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외고산옹기마을 앞에 보면 온양운동장과 옹기마을주차장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옹기마을 운동장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옥외시설은 임시가설물 외에는 할 수 없다 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검토를 못한 부분이고 법이 교묘하게 되어서 주차장에는 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옹기마을주차장과 운동장의 경계에, 옹기마을주차장 쪽에 화장실을 지으려고 합니다. 두 시설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운동장 주차장에는 2개, 정식적인…….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임시가설물…….

인식

최인식위원

간이화장실이 2개 설치되어 있고, 지금 짓겠다는 위치는 옹기전시장과 주차장 사이에…….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운동장과 인접부지에, 경계선에 지으려고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구 도로를 경계로 해서 운동장 쪽입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운동장 쪽입니다. 운동장과 주차장 경계에 짓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40평짜리에 이만한 금액으로 지었을 때는 제법 괜찮은 화장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치가 너무 중간에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현재 저희로 봐서는 두 시설을…….

인식

최인식위원

어중간하게 하면 이쪽에서도 사용하기 불편하고 체육시설운동장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쪽에 와서 사용하기가…….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운동장에서는 아예 못 지으니까 운동장 근처에 짓기 위해서는 그 부지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고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시설을 이용하는데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작은도서관 있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권영호위원

하단부에 보면 시설부대비 그 다음 장 상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시설부대비도 원래는 6개소에서 4개로 축소됐거든요. 그래서 감을 2,500만원씩 시켜서 5,000만원 됐고 비품도 8개에서, 그러니까 리모델링할 것은 6개에서 4개로 축소됐고 비품은 8개에서 6개소로 조정했는데 당초에 8개는 어떻게 하려고 했으며, 지금 2개 정도는 리모델링도 그렇고 비품 구입도 안 해도 되는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앞에 리모델링부분은 읍·면 작은도서관만 포함된 부분이고 뒤에는 공동도서관, 아파트도서관 2개가 포함되기 때문에 8개가 된 겁니다. 주는 것은 2개 똑같이 주는데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아파트는 우리가 안하고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포함이 안 되는 그 차이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6개 준 데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결국 2개 밖에 안 주는데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주택을 잡았기 때문에 8개고 앞에 리모델링부분은 우리가 리모델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빠진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 아까 화장실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계산하면 평당 1,000만원 들어간다 그렇지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예, 단순하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감리비나 설계비 이런 것은 다 공사비에 포함되니까, 아까 위치를 물어보니까 운동장하고 옹기엑스포장 중간이라고 했고 구 도로를 사이에 뒀을 때는 운동장 쪽에 있다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주차장 쪽이지요.

인식

최인식위원

어쨌거나 주차장이 운동장 쪽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동장 쪽에는 간이화장실이지만 2개가 기 설치되어 있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1개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2개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주차장 쪽이 2개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주차장 쪽에 하나 있고 운동장…….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운동장 뒤편에 하나 있고 운동장하고 주차장 경계선에 하나 있고 주차장 끝에 하나 있고 3개가 있습니다. 어차피 고정이 되면 1개는 다른 데로 옮겨야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 화장실을 최고급으로 하려고 할 때는 본 위원 생각에는 옹기엑스포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다목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옹기엑스포도 있고 매년 하는 외고산옹기축제도 있고 또 운동장과 주차장에 고정시설이 필요하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온양운동장뿐만 아니고 두서, 범서, 온산, 서생 운동장 관련해서 화장실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은 화장실을…….

인식

최인식위원

무슨 이유에서 평당 1,000만원 4억짜리를,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 이유는 그 지역은 오수처리시설도 해야 되고…….

인식

최인식위원

오수처리시설하는 것하고 이렇게 비싸게 최고급으로 짓는 것하고 관계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최고급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 화장실 짓는 것 표준단가를 보고…….

인식

최인식위원

울주군에 평당 1,000만원짜리 화장실이 있어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울주군에서는 최고급 아닙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전체 건축공사비만 보면 그렇게…….

인식

최인식위원

아니 세계적으로 이번 옹기엑스포에 몇 십 만명이 찾아오는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연관 지어서 할 수도 있지만 엑스포도 이번에 취소되고, 그러면 이 하나가 모델이 되어서 울주군에 차후에 1,000만원짜리 화장실 안 짓겠습니까? 또 기존 화장실되어 있는 운동장과 형평성에도 맞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기존되어 있는 것은 임시화장실이고요. 앞으로…….

인식

최인식위원

거기 말고 다른 운동장에 1,0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요 근래 화장실 짓는 단가가 거의 다 그렇게 나온다고 우리가 자료를 받았고, 오수정화시설하고 빼면 평당 1,000만원 아닙니다. 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세계적인 행사도 있고 또 앞으로…….

인식

최인식위원

세계적인 행사는 취소됐는데요.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내년에 한다 아닙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내년에 화장실 지으면 엑스포 때 더 새 화장실 제공할 수 있고…….

무실

박무실정책사업과장

지금 지으면 내년이 아니라…….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옹기엑스포장 화장실 없습니까? 있잖아요. 전시실에도 있고, 군데군데 다 있는데…….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정책사업과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국장님, 113페이지 범서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에서 보류가 됐는데, 예산은 자동 삭감이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공유재산심의에 어떻게 해서 보류가 됐습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첫째 위치문제가 거론이 됐고 또 규모도 너무 크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억 규모로 범서도서관을 건립하기로, 군수 공약사업이지요?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장방문 당일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오시거나 군수가 와도 될까말까 한데 계장 두 분을 보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위원들에게 이미지가 손상된 데다가 또 산 구릉지에 ‘여기입니다, 저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것을 이 위치에 올릴 예정입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지금 현재로는 계획에 대한 변경은 검토하는 것이 없습니다. 위치에 대한 것은, 위치를 재거론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비용이 문제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 조성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부지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당초에 표기됐던 그 금액이 아닙니다. 일부분만 해당되고 나머지 부분은 부지를 조성하고 나서 여러 가지 조경이라든지 그 외 부대시설, 전기시설이라든지 등등의 이런 시설들이 포함되어서 비용이 잡혀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이수선위원장

국장님, 왜냐 하면 지금 토지매입비는 7억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토목공사비는 해봐야 터파기하면 15만원에서 20만원하면 흙 다 들어냅니다. 바로 옆에 구영근린공원도 있으니까 흙은 옮기기가 쉽고, 사실 여러 가지 부기상표기에 토목공사비 50억 해서 총체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다시 설득하실 때 정말 정확하게 내놓고, 또 위치도 산을 절개지를 자르다 보면 서쪽으로는 전망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제대로 설명 안하고 조망권 이야기하고 하는데 사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영리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의원이 세 사람 있지만 위치를 한번 잘못 변경해 버리면 굉장한 혼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 공유재산심의에 올릴 때는 명확하게 하시고 국장님, 군수님 못 오시면 부군수님이라도 나오시라고 해서 현장 설명하고, 200억짜리 공사에 일개 담당계장 하나 불러서 ‘여기입니다, 저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용역 할 때 어느 정도, 용역은 안하지만 설계사에게 자문도 좀 받아서 절개지공사비 얼마, 토목공사비는 건축비 얼마 이렇게 세목을 정해서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현장 나갈 때는 사실상 정책과장은 교육 가버리고 제가 가려고 준비까지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일이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업자체가, 변명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자체가 이원화되어서 기본계획단계는 전부 다 녹지부서에서 하고 사업만 정책부서에서 맡게 되다보니까 그 내용들이 미처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와서 그 이후에도 금액 같은 것은 내용을 파악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에러가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수선위원장

부서에서 인수인계 받을 때는 분명하게 6하 원칙에 의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냥 사업명을 받아서 대충, 저도 어제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A4용지 2장에 구영도서관 건립해서 토목공사비 50억,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일개 담당계장 하나 보내서 이야기하니까 어느 의원이 납득하겠습니까? 앞으로 잘 좀 설득해서, 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군수 공약사업인데, 벌써 6만 주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집행부에서 부실한 자료와 충분한 대안도 없이 내놓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심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회의중지

14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부터 산림공원과까지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사무관 교육관계로 주무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지역경제과, 121페이지 효율적 시장 관리해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언양공설시장 장옥설치 있지요?

기정예산액 2,780만원에 3,500만원이 추가됐는데 2,700만원은 앞서 기정액은 사업 안했습니까?

3,500만원 장옥 설치한다는 거죠?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보수네요?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뭐뭐 판매하고 있습니까?

옛날 재래식으로 합니까?

이걸 계기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장옥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화재로 인한 보수작업이네요?

언양공설시장 화재로 인한 보수 장옥설치라고 하면 되는데 공설시장 장옥설치해 놓으니까 옳게 시작됐는가 싶어서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육성 균특자금 2억4,900만원과 시비 6,200만원, 군비 6억3,100만원이죠?

아, 2,000만원 증액됐네요? 122페이지 제일 위에 있네요, 군비 1,000만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합니까? 왜 2,000만원 증액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농공단지 안내입간판이다.

새로 신규사업으로 설치한다는 거죠?

입주업체 협의회가 있을 텐데 그런 데와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반반 부담한다든지, 자기 회사 선전해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현재는 없습니까?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간판도,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것까지 행정에서 해주려면, 몇 개 업체인지 몰라도 돈이 적든 많든간에 특혜성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수님이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하면 해달라고 하는 걸 다 해준다면…….

송정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7개 업체 중에 몇 개가 바뀌었습니까? 기존간판이 있었던 데에서.

설치할 때 중소기업이나 농공단지에는 수시로 상호 또는 회사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간판을 할 때 그거만 끼워넣으면 되도록 해야지, 회사나 입주자들이 바뀔 때마다 간판할 바에야, 실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나 배수로, 가로등에는 전체적인 차원이지만 간판 바뀌는 것은 최소한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2,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지금은 그런 간판이 아닙니까?

할 때 그렇게 해서 입주업체가 바뀔 때마다 빼서 끼우면 될 수 있도록 원 틀을 놔두고 해야지, 할 때마다 바꾸면, 쉽게 말해서 문패 갈아주는 것 아닙니까?

비생산적인 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산성이 있고 효율적인 것에 투여해야지 간판 바꿔주고 뭐 하는 데에 대해서 2,000만원,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우순노위원

그러면 농공단지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하고 다른 공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군데라 이렇지만 하다보면 다른 데에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애당초에…….

설치해 준다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다면 이런 예산이 소모되지 않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중간에 한우불고기특구지원 육성에 대해서 홍보안내 간판이나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불고기특구를 지정하고 난 뒤에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언양·봉계간에, 쉽게 말해서 고기 따로, 자리 따로 해서 본 위원이 둘러보니까 거기에는 번호표를 받아서 줄을 서 있고 특구주변에는 잘 되는 집에는 차들이 몇 대 있고 나머지는 한가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불고기특구 활성화 대책이 있습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가천 린포크에서 하는 일명 초장집인데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한울에서 삼남 교동에 유사한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양이나 봉계쪽 불고기특구를 지정해 놓고 특구의 이익과 발전에 반대되는 게 나와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봐서는 한우를 키우는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라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안해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특구를 관리하고 있는 위생과에서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활성화되면 오히려 특구를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그런 소비자들의 욕구심리에 따라가는 업체들이 있는 반면 특구를 지정해 놓고 축제나 간판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혹시 지원에 안주하면서 경쟁력 있게 대처를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과에서는 특구를 관리하고 음식점을 관리하시니까, 특구쪽에 위원회가 있지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분들한테도 저런 업체들이 생겨서 경쟁이 되니까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라든지 서비스를 높이라든지 안내를 해 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구지정해 놓고 영업 안되어서 도태되면 행정낭비도 되고.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질 때마다 그쪽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고기집은 늦었지만 횟집을 보면 한때는 해안가에 이름 있는 횟집들 위주로 손님이 몰려가다가 요즘은 대형회센터나, 접대용 외에는 가족용은 거기로 빠집니다. 지금도 둘러보니까 접대용이나 모임용으로는 거기로 가고 가족용으로는 그쪽으로 가 버립니다. 결국은 그만큼 특구나 이런쪽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살아남는데, 축수산과에서는 어느 쪽이든지 우리지역 축산농가만 활성화되고 경제력 강화만 하면 되고 특구를 지원하는 팀에서는 특구를 신경써 주세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125페이지 불법오락기 압류 운송경비해서 880만원이 증액됐는데 불법오락기라면 어떤 걸 말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관내에는 청소년게임장이라든가 있지 실지적으로 말썽있는 바다이야기라든지 이런 성인오락기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없게 되어 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당구장에도 오락기를 두서너 대 설치를 해 놓고 환전을 해 주면서 하는데 전부 다 불법입니다.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장사가 안되면 안될 수록 사행성이 조작되는데, 지난해 경찰과 같이 오락기를 회수해서 치우는데 우리 쪽에는 공터도 없고 창고도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소 부산사업소가 웅상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깁니다. 한 대 수거해서 옮기는데 상당히 무겁습니다. 옮기는 비가 1만1,000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잡아놓은 게 모자라서 100여만원 정도를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 돈을 지급하고 연말까지 수거를 해서 치우는, 회수해서 제거하는 운반비입니다.

이몽원위원

이런 것은 행정에서도 압류수거합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모든 경비는 행정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몽원위원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 넘긴다든지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경찰서에서는 같이 가서 압류만 해서 하고 치우는 경비는 행정에서 합니다. 한 대에 1만1,000원씩 운반비입니다.

이몽원위원

강제압류할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거의 강제압류입니다. 자진반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보관장소는 부산, 장소는 임대료까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장소임대료는 없습니다. 일정시간 보관을 했다가 검찰 지휘가 떨어지면 폐기처분합니다. 그때까지 옮기는 겁니다.

우순노위원

불고기축제 설문조사 기념품 1,000원해서 500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이번에 반영이 안되도록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추경예산을 잡을 때, 이게 뭐냐하면 불고기축제 오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려고 불고기축제 발전방향, 참여도, 뭐를 고쳐야 되는 지, 축제를 하고 나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참여하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옳다 잘못됐다는 것을 얻으려고 설문조사를 하면서 휴대폰에 붙이는 전파방지기 한 개에 1,000원입니다. 이걸 500개 정도 마련해서 해 주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소마크가 되어 있는 걸 드리려고 했는데 신종플루로 축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2차 추경에 반영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기제작은 해놨다 아닙니까?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아닙니다. 안했습니다.

이몽원위원

몇 번 보긴 봤는데.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그건 지난해에 한 겁니다.

송정문위원

전파방지가 아니고 전자파차단입니다.

갑섭

변갑섭위생과장

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우순노위원

이번에 취소를 해서 이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시네요.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농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130페이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용역비 어제인가 오늘 언론에 난 그 내용입니까? 용역도 하지 않고 50억～100억 정도 사업이 나오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용역이 끝나야 얼마 정도 들어간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산서에 얹혀있다 보니까 울산 모 신문사에서 용역비가 무슨 용역비이냐고 해서 주무부서에서 계획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농림사업 책자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얼마에서 얼마까지 하고 어떤 사업비로 한다는 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하는 대상은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언양 송대리하고 상북 향산리 일원인 화장산 일원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화장산공원관리계획 용역을 한 번 안했습니까? 산림과장님!

호기

김호기산림과장

화장산 조성은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관되어서 한다면 나중에 공원계획을 변경시켜야 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한쪽에는 화장산관리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고 한쪽에는 농어촌테마공원조성 용역을 하려고 똑같은 지역에 용역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같은 군 내에서,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 안됩니까, 용역은 해 놓고 그 용역을 활용하는 게 몇 십%도 안된다는 내용인데, 또 관리계획용역을 바꿔야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농림부의 농지사업을 대상으로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국 2010년도까지 정해진 게 34개소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2011년도에 선정받기 위해서 사업 신청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농어촌테마공원도 농어촌만 붙이면 농산과에서 하면 됩니까, 산에 공원지역은 산림과를 거쳐야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체가 공원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산 일대의 송대리, 향산리, 지내리 못안저수지 일대 전체를 묶어서 하는 사업인데 기반시설은 생태공원, 경관시설 진입도로, 야영장, 화석관, 산책로, 판매시설, 휴게소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농어촌테마조성사업이라고 하면 되지 공원이라고 붙이니까 혼란이 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림사업 책자에 정식적인 명칭이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화장산 일대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과 지역에 중복으로 겹치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화장산근린공원은 공원계획에 의해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공원계획에 일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것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 쉽게 말씀드리면…….

송정문위원

같은 화장산 안에 관리계획이 생겨버리면 산림과에서 변경하려면 농산과에서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겹치니까 이런 이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 산림과에서 이렇게 변경해 주시오 한다든지 협조가 돼야 변경이 가능하지.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범서읍이 2011년도 목표로 소도읍육성가꾸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듯이 2011년도를 목표로 해서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선정을 받기 위해서 테마공원조성을 하는데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야만이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해서 선정을 받을 수 있을까 선정 받는 데에 따른 계획입니다. 계획을 용역을 해서, 왜냐 하면 우리 과에 있는 직원이 선정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짜는 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그러면 농어촌테마공원조성계획 용역이라고 하지 이 용역을 보면 사업이 바로 시행되는 걸로…….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표기가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2011년도, 그러니까 올해 용역을 하게 되면 12월달에 농림부에다가 사업신청을 합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농림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용역비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사업자체가 확정된 게 아니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확정된 게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확정되고 난 뒤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산림공원과에 협조가 있어야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은 신문에 2011년부터 몇 년까지 50억～10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니까 선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를 해놨습니다만 올해 12월에 울산시를 거쳐서 농림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4년에 걸쳐서 50억～100억을 지원받는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송정문위원

모든 실·과가 마찬가지이지만 계획단계에서 마치 사업이 확정된 양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면 사업이 안됐을 때에는 주민들의 실망감이 크니까 그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는데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용역비인데 용역이라면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역을 지정해 주면 그 구역에 대한 용역을 합니다. 농어촌이라면 어떤 부분을 농어촌이라고 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군은 전체가 농어촌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읍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읍도 농어촌이 맞습니다. 군단위는 전체 농어촌입니다.

이몽원위원

어떤 부분에서 끝까지 포함되는지 몰라도 일단 정주권사업은 읍이 제외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제외됩니다.

이몽원위원

정주권사업은 농어촌개발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읍이 제외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림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몽원위원

소도읍육성사업을 하고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몽원위원

소도읍 육성사업을 면지역에 할 수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읍 단위만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렇죠, 소도읍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몽원위원

소도읍육성사업에도 화장산 개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이몽원위원

용역을 주고 언양을 포함시키게 되면 만약에 용역결과물이 나와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자료를 제출하면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읍 지역이 들어가면, 또 마리나항이라든지 제일 먼저 한 온양소도읍육성사업 용역하는 결과물, 우리가 바라는 부분에 미치지 못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지요? 이것도 정할 때 잘해야지, 금방 동료위원이 말씀했던 산림공원과도 계획하고 있고 소도읍육성사업에도 거론하고 있고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해서 하고 있고, 그런 지역 아니면 부지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은 올해 말고 2010년도에 정해진 데가 12군데인데 전체적으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경북 청도같은 경우에는 농어촌테마공원조성으로 새마을운동 발생지라고 해서, 처음 시작한 발생이 경북 청도라고 합니다.

이몽원위원

처음 시작한 면이 무슨 면인데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거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경북 청도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발생지 하나 가지고 그 일대를 농촌지역에 가까이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하겠다 이것처럼, 하나의 지역적인…….

이몽원위원

조성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언양 화장산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공원조성이라고 생각하지 농어촌 테마공원이라고, 물론 여기에 테마공원 내용에도 보면 신문에 난 그대로 아닙니까? 이것과 두동 농촌마을개발사업이나 삼동에 있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이 사업도 시작하게 된 것은 사업비 중에 국비가 50% 보존해 주고 지방비가 50%인데 그 중에 시가 25%, 군에서 25% 하는데…….

이몽원위원

지역 선정하는데도 정부의 지침을 보고 정확하게, 용역비를 이만큼 들여서 용역결과물이 사업중앙부처에 미치지 못하는 게 있으니까 잘 파악해서 해야 되는 건데.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군비로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비로 쓴다는 것은 아까운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지역에 국비를 따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가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3,000만원이 큰돈이지만 국비를 더 확보하는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나중에 읍지역을 포함시켰다고 해서 점수에 제외되는 결과가 없도록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129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시·군비 합해서 기정예산액이 5억8,900만원 되어 있고 1억3,800만원 삭감을 했는데 농작물재해보험료 보험 드는 농업인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만큼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전체 품목은 9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입하는 게 배, 단감보다는 사과가 일부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 봤을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50%입니다. 그 중에 시하고 군하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30% 인 시비 15%, 군비 15% 해서 80%를 보조해주고 나머지 농업인들이 20%를 부담하는데도, 이게 뭐냐면 언론에 봤습니다만 매미태풍 때에는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에 20배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에도 556농가에 436㏊밖에 가입을 안했습니다. 전체 면적이 1092㏊에 40% 가입했는데 전국적으로 평균은 언론보도가30%정도밖에 가입을 안한다 합니다. 이게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더블되거나 해야 되는데 그해 재해가 없으면 가입을 안한다, 작년에도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가입을 안하고, 태풍이 지나간 다음해에는 가입율이 높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은…….

이몽원위원

20% 부담한다고 해도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보험료가 30% 자부담비율이 있고 20% 비율이 있습니다. 1500㎡이상의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가만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 300평이나 이런 것은 가입을 못 하게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30%가 농가면 비율을 30%까지 입은 것은 혜택을 못 받고 그 이상 입은 데에 대해서 혜택을 보려면 보험료가 적게 들어가고, 80% 같으면 20% 피해를 입은 것은 보험을 못 받고 그 이상 입었을 때에는 받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배꽃이 피고 할 때 약간의 동해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어차피 예산편성을 했는데 다른 농업정책도 중요한데 어려운 농업을 하는 사람들 소득을 보면 다 아는 부분인데 굳이 삭감하는, 전액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가들이 내는 것은, 이 보험료는 그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반보험회사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농협보험에 가입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농협보험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손해가 나도 보충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인데, 시하고 다시 보험료 요율을 전체의 30% 보조해 주는 걸 5%나 10% 올려서 보험을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이 아니면 예산을 사용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내년에는 요율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농업관계자들도 시에 보험료를 올리자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 건의하고 있는 게 울주군을 두고 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울산시가 경남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 30% 같으면 많이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우순노위원

131페이지에 참다래재배단지 조성은 당초예산할 때에도 관심이 됐던 부분인데 왜 삭감됐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참다래 재배단지 20㏊를 조성할 목표로 지주목과 나무원목에60%를 보조해 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만 참다래를 올해 처음 심었습니다. 배보다는 소득이 1.5배 정도 높다고 하는데 처음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20㏊를 사전에 의견조사를 받아서 했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는 지금 따먹고 있는 상태에서 속에 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는 포기도 하고,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만 다래는 2m정도 이상의 높이가 돼야 된다 합니다. 그런데 과수원들이 1m80cm이하라고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자부담이 더 들어가고 해서 일부 포기한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게 됐습니다.

우순노위원

시험하고 있는 재배단지는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하고 있는 게 전체 16농가가 올해 8.5㏊를 해 놨는데 범서에 3농가, 삼남에 2농가, 온양 3농가, 언양 1농가, 청량 4농가, 웅촌에 2농가, 상북에 1농가, 이렇게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올해 첫 해인데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첫 해가 되어서, 적어 도 한 3년 정도 돼야 열매를 맺는다 합니다.

우순노위원

열매는 안 열어도 성장이라든지 어느 정도 선이 있다 아닙니까, 1년이면 어느 정도, 2년이면 어느 정도.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처음 나무를 심어서 첫해는 줄기만 나갑니다. 1월에 줄기를 잘라야 합니다. 포도하고 비슷한 작목이 됩니다. 내년에 자르고 3년이 되면 열린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처음 심어놓은 단계라서.

우순노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우순노위원

울주군에 16개 중에서 비슷하게 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특히 올 봄에는 예년에 볼 수 없는 가뭄이 있어서 일부 고사목이 발생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분들 교육 몇 번 갔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직원들이 몇 번 가고 저도 원협에서 가는 데 남해를 갔다왔습니다.

송정문위원

묘목 심은 사람들, 원협과 뉴질랜드인가 교육을 가서 괜찮았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수출농가들 뉴질랜드를 갔다와서 참다래가 우리 지역에 맞겠구나 저희들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참다래는 1만8000t이 생산되고 있다 합니다. 고성, 남해안 쪽으로, 뉴질랜드에서 수입해 오는 게 3만t정도 수입해 온다고 그러네요. 참다래가 봉지 씌우는 게 없고 솎아 주기가 없고, 농약도 보통 배는 저농약이라도 5번 약을 칩니다. 참다래는 많이 치면 3번, 그렇게 안된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10㏊를 요구해 놨습니다만 앞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산에 전문가가 있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강동에 다래를 3000평 정도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

강동에는 10몇 년이 됐습니다.

이몽원위원

10몇 년 전에 한 때 많이 하더니 중간에 안하던데 이유가 뭡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전직 장관인 재무처장관이 참다래 때문에 실지로 농업인 CEO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초창기에는 생산했는데 소비자들한테 판매도 안되고 연합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서 실패를 여러 번 한 걸로, 그리고 참다래 자체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해서 소비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안 그렇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조사료 작목 시범해 보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에는 투자한 만큼 효과도 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장비지원이 많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효과는 당해 연에 보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정문위원

그 장비는 1년에 며칠정도 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연간 평균 45일 정도, 청보리 생산할 때에 답리작 사료작물 가을에 파종한 거 생산할 때와 봄에 파종해서 현재까지도 생산합니다. 옥수수나 수단그라스, 수수 정산할 때에 쓰고 가을에 볏짚하고 쓰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1년 12개월 중에 한 달 조금 넘어 쓰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45일에서 60일정도.

송정문위원

그 고가의 장비를 실제로 이용하는 효과가 모든 농기계들이 그렇겠습니다만 별도로 기계를 사야 됩니까, 기존 있는 기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기존에 있는 기계로서는 능력 자체가 부족합니다. 종전에는 사각베일러할 때에 트랙터 같은 것은 50마력 이하 돼도 가능했는데 요즘은 원형베일러를 하면 100마력 이상의 트랙터도 필요하고…….

송정문위원

한 조에 1억5,000만원이죠, 자부담이고 지원이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맞습니다.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송정문위원

1억5,000만원이면, 중장비로 따지면 굴삭기 한 대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1년 365일 중에 적어도 250일에서 300일 가동하는데 1억5,000만원 정도의 기계장비가, 곤포기는 실제로 이모작하는 데를 가장하면 15일, 가을에는 가을파종 기간이 길기 때문에 30일, 이렇게 해서 45일 잡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45일～60일 정도.

송정문위원

이런 장비의 투자 금액에 비해서 활용도가 적고 지난번에는 1회 추경 때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장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서 청보리 수확을 못 한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청보리 수확을 못할 것 같으면, 청보리 수확이 안되면 씨보리가 수확이 안되겠나 싶은데 씨보리는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청보리를 수확 안하고 익혀서 주면 씨보리가 되죠? 종자가 아닙니까? 청보리는 푸를 때 베는 게 청보리이고 그걸 놔뒀다가 익어서 베면 씨보리가 안됩니까, 씨보리 정도는 자기네들이 자체에 조달할 방법이 있었는데도 별도의 씨보리를 100% 산다, 씨보리 사는데 1억5,800여만원 되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렇게 했을 때 차츰 지원을 늘려가는 것은 쉬운데 지원을 해주다가 단절하는 것은 힘듭니다. 50% 보조해 줘서 농림수산사업도 60%, 70%, 80% 가까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또 일부사업은 100% 다 해줘야 안되겠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청보리사업도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적으로 지원 없으면.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조사료 생산 관계는 현재로서는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제가 광역시청에 근무할 때에 조사료 담당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담당계장을 하면서 명년부터는 농림사업에 의거해서 국비도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 제가 여기 오기 전 올 5월에 5개년 계획수립을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해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조사료 관계는 많이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2010년도에는 시비만 10억 넘게 확보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꼭 청보리라든지 조사료 투자에 비해서 그만큼 생산성을 논하는 것 같으면 전혀 안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4,5년 정도만 지나면 투자의 가치성은 충분히 빼내고 앞으로 5년 이상 되면 생산성이 아주 높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물론 조사료만 봐서는 안되고 경관이라든지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인다든지 산소공급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수혜자들이 기업형까지는 표현이 될지 몰라도 사육두수가 많은 대축산 농가만 혜택이 많아지는 것 같고 부업 또는 영세적으로 하는 축산농가에서는 뚜렷한 실혜택을 기대할 수 없더라고요.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수백마리에서 4,50마리 이상 축사를 한다고 하면 직업적으로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농가는 소득도 많고 그런데도 지원까지 해주니까 축산은 운영하기가 상당히 좋은데 실제로 영세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데에 대해서 평가해 봤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조사료라든지 축산쪽에는 전체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를 한 마리를 사육하나 두 마리를 사육하나 100마리를 사육하나 두수를 논하지 않고 그 개인으로서, 지금 경영체를 울주군 관내에는 8개소를 지정해놨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경영체 지정이라는 것은 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묶어놨는데, 그 중심이 어디서 하느냐 하면 지역단위농협에서 수거를 해주고 맡아 있습니다. 지역단위농협 별로 해서 그 지역 축산농가들을 끌어모아서 경영체로 구성을 해 놨기 때문에 그 경영체로 장비나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 경영체를 활성화시킬 겁니다. 시키고, 왜 경영체를 활성화시키느냐 하면 이 안에 사업비도 있습니다만 곤포사일리지하는 게 있습니다. t당에 6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60%, 시비가 20%, 군비가 20% 해서 6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영체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송정문위원

경영체라는 게 농가를 이야기합니까, 농협을 이야기 합니까? 8개 경영체가 있다고 했죠?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농협중심으로 해서 농협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이지, 그 지역의 축산농가들의 모임입니다.

송정문위원

축산농가 영농법인은 몇 개가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7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농법인이라도 영농법인에서 경영체를 구성하려면 조사료 생산단지가 평균 3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영농법인 7개나 경영체 8개나 숫자가 비슷하거든요, 나머지 영농법인에 말 그대로 법인인데 쉽게 말하면 개방이 되어 있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이런 법인이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만든 법인들 아닙니까? 법인체에다가 지원을 주니까 법인을 만들고 법인이 행정에서나 공개적으로 좀 개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읍·면 몇몇 사람들끼리 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혜택을 독식하지 않고 우선권이 주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세가 드신 축산농이라든지 이런 데에 발 빠르게 대처 못하는 축산농가들이 혜택은 거기에만 가고 우리만 혜택이 없다는 불만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내용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법인체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이 없을 때에 개인별로 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면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큰 장비는 각 지역의 축산단체 법인의 한 묶음으로써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먼저 영농조합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걸 법인에서 수혜를 받고 있을 때에 조사료생산 경영체라는 말 자체는 98년도부터 있었는데 97년도에 신청을 해서 98년도 언양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대규모 사료작물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대규모 사료작물을 할 때에는 장비지원만 받고 곤포사일리지 지원은 못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농림사업 지침 자체에, 그래서 제가 시에 담당을 하고 있을 때 언양농협장에게 대상 이름을 바꿔라 대규모 사료작물이라고 해서 조사료 생산경영체로 바꿔라 그래야 조사료 생산할 때 장비라든지 이런 걸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비는 받았습니다만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이걸 받을 수 있다, t당에 6만원씩 받을 수 있다 해서, 작년에 사업자금이 내려오고나서 다시 대규모사료작물에서 조사료 생산경영체로 바꿨습니다. 종전에 영농법인 같은 경우에는 규모적으로 보면 5인 이상으로써 법인을 했지만…….

송정문위원

그러면 숫자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농가에 파악된 게 몇 농가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한우사육농가 말 합니까?

송정문위원

예.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한우사육농가가 2200호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2200호 중에 조사료생산에 혜택을 보는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1천이삼백호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십시오. 장비부터 종자, 농지임대료까지, 축산농가면 퇴비는 자가생산할 건데 퇴비까지, 옛날에 농사지으면 시골에서 퇴비 부산물로 다 하지 않습니까? 땅 빌려줘, 씨앗 사 줘, 퇴비 줘 기계해서 수확까지 지원해 줘,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퇴비같은 경우에도 일부 축산을 하면서 생산을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또 조사료생산경영체 자체는 축산을 하지 않고 농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농지임대료, 퇴비…….

송정문위원

농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지임대료는, 농지임대료에 정확한 부기가 없네요, ㏊당 9만원 하는데 730㏊에 9만원씩인데 지방비로 부담합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는 첫 시초이기 때문에 지방비, 군비로 부담하고.

송정문위원

약속은 300원에 1 대 1 대 1 하기로 처음에 약속이 안됐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 약속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송정문위원

농협에서 평당 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평당 300원입니다.

송정문위원

처음에 평당 100원씩 부담하기로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송정문위원

담당계장한테 그런 보고 못 받았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못 받았습니다. 농지임대료는 내년부터는 시비 40%, 군비 40%, 자부담 20%해서…….

송정문위원

조사료작물을 하는데 땅도 지자체에서 빌려줘, 땅이 있어야 되지요, 장비로 갈아줘, 노동력은 제공하겠지요, 씨 제공해 줘, 퇴비 제공해 줘, 수확하면 암모니아 넣어 줘, 전부 다 해 줄 바에야 이 돈이면, 전라도지방에는 과잉생산이 되어서 판매처가 없답니다. 신문에 나신 거 보셨습니까, 판매처가 없어서 썩혀버리고 퇴비로 사용해야 될 입장이 된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지자체에서 청보리, 청보리는 사료작물로 이용하지 않으면 쓸 데가 없거든요, 퇴비로 썩혀봐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퇴비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런 저런 논리면 투자하는 비용의 70%만 들여도 조사료 가져와서 각 가정에 공급할 정도가 됩니다. 전라도 과잉생산되어서 남아돈다는 걸 보신 적 없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못 봤습니다.

송정문위원

서울신문인가 어느 신문을 체크해 보세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전라도 쪽에 버리는 게 있으면…….

송정문위원

버리지는 않겠지만 과잉생산이 되어서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1년에 몇t 정도 생산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1년에 수치를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에 이렇게 될 때에는 최종적으로 생산량이 몇 t정도 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730㏊를 했을 때 말 입니까?

송정문위원

예, ㏊당 몇 t 납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0t 정도 생산하는데요.

송정문위원

10t이면 7300t밖에 더 나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10t정도 나오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13t에서 15t정도 사이에 생산이 안되겠느냐…….

송정문위원

15t 나온다쳐도 1만t인데, 남아도는 양이 4,5만t, 판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저런 물론 꼭 경제논리만 따질 게 아니겠지만 지자체에 과잉생산 되고 있으니 이것도 계속적으로 나가다가는 자가생산하는 것보다는 더 싸게 치였을 때에는 남아돌고 다 해버리면 별로 좋지 않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올해에도 전라도쪽에 가서 우리 관내에서 많이 사왔는데 t당에 14만원 합니다.

송정문위원

정상가가 14만원이고 남아도는 것은 6만원에서 7만원, 8만원이라도 팔겠다는 보도가 납니다. 우리는 원가를 따져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다고 축산농가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모든 걸 다 해주면,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는 생산안하고 있으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생산해서 집에 넣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현재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차츰차츰 줄여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차츰차츰 늘리는 건 좋은데 줄이기는 힘듭니다. (이수선 위원장, 최인식 간사와 사회교대)

인식

최인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회의중지

15시33분계속개의

이수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직 3개 부서가 더 남았기 때문에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고 답변도 아주 간단하게 위원님들 귀에 속속 들어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노위원

과장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작년에 농림사업으로 2농가를 신청했습니다. 작년에 국비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목만 지금 기금으로 바꿉니다.

우순노위원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삼남 상천에 한 농가하고요. 유재한 씨라고 돈사에 하고 있고요 두서구량에 이상국 씨라고 돈사에 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선정할 때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양돈 쪽에는 1000두 이상, 한우 쪽에는 50두 이상, 닭은 3만수 이상, 오리는 1만수 이상 농가신청을 해가지고 했는데 2농가 신청해서 2농가가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우순노위원

전체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두 농가밖에 신청 안했다 말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다른…….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이것은 다른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축사를 뜯고 새로 하기에는 노후화되어서 안에 내부시설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순노위원

기존은 형성되어 있고 안에 쉽게 말하면 인테리어라는 그런 부분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우순노위원

두 군데밖에 신청 안 들어 왔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우순노위원

현대화 해준다면 어느 선까지 됩니까? 전체적으로 놔놓고 안에만 해주는 시설이 기계시설입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내부시설도 있고 안에 기계시설도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규

양정규축수산과장

예.

우순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축수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다음은 산림공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도 법이 개정되어서 거기 사업을 좀 하고 있지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안전관리법이 변경되어서 기준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안전관리법이 바뀌어서 시설에 맞도록 해서.

송정문위원

일부 어린이공원에는 놀이터를 잘 이용합니다만 일부 어린이공원에 보면 시설을 해놓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명도 이용 안하고, 연간입니다. 교체해야 될 정도의 이런 시설들이 더러 나오고 또 어린이공원에 복합놀이기구라고 합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종합놀이대.

송정문위원

그것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름철에 애들이 들어가면 질식할 정도로 온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처음 듣는 내용인데…….

송정문위원

종합놀이대 동굴 같이 생긴 것 있지요?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것하고 종합놀이대 자체를 요즘은 전부 다 플라스틱화 해놓으니까 거기에 여름에는 햇볕에 의해서 표면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체크됐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 자체를 저희들이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송정문위원

닿는 부분에 적어도 6,70° 정도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들이 과연 화상이나 안전이 보장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안전규정이 개정된 것은 어떤 내용이 개정됐습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한 안전규정이, 기존하는 데서 탄성고무매트 종류가 강화됐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시설이 전에는 밑에 모래를 깔았습니다. 모래가 오래 가면 병균이 잠복하기 때문에 탄성포장으로 바꾸어서 어린이가 넘어져도 상처가 안나오도록 탄성포장 쪽으로 바꾸어가고 있고, 시설기준이 규격화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탄성고무를 제대로 다짐 없이 해놓으니까 탄성고무 자체가 내려앉아서 거기에 물 고임현상이 벌어지는 것 못 봤습니까?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일부 다짐이 부실하게 되어서 그럴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해서 수리를 제때제때 잘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종류들을 감독을 하실 때 잘해 주시고, 또 기존 어린이놀이터에 풋살이라든지 이런 걸 내년에는 예산을 좀 편성해가지고 유지보수가 제때제때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지보수 부분에는 예산을 총괄적으로 매년 수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일이 바쁘다보니까 못 돌아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때제때 보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회의중지

16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부터 환경관리과까지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이번 2회 추경예산을 보면 약 50% 가까이가 생활지원국 예산이 많이 들어 있지요. 특히 생활지원과에 희망근로사업입니까, 거기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지요? 예산서에 보면 156페이지부터 희망근로사업이 신규로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희망근로사업이 지금 어떻습니까, 인원이 전체 얼마 됩니까? 각 실·과별로 해가지고 울주군에 전체.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전체 1일 960명을 투입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96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960명인데 965명이다 이 말씀입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권영호위원

이분들이 전체 실·과 각 읍·면별로 보면 사업을 여러 가지 그 읍·면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권장해서 하지 않습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얼마 전에 북구하고 남구 신정4동인가 보니까 그런 사업 같던데 매스컴에 인터뷰하는 것도 보고 자전거 돌려쓰기,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 비슷비슷 한 거지요? 국장님, 울주군에는 이 사업을 해서 자랑한다고 할까요, 내놓을 만한 희망프로젝트사업에 각 읍·면별로 그런 게 있습니까?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대표적인 것은 웅촌 늪지대 올라가는 진입로 등산로 겸해서 거기가 대표적인 그것이고, 또 각 읍·면별로 꽃동산이나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주로 도로 옆에 화단, 꽃가꾸기 이런 사업이던데, 물론 여기에 보니까 국비도 많이 되고 시비가 없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시비가 있는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 끝나고 말씀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물론 전체 읍·면에 공히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읍·면에 공통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하지 않는 면에도 권장을 해가지고 좋은 사업을 타 읍·면에도 서로 사업이 동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재료비 있지요.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재료비가 7억 정도…….

권영호위원

재료비가 7억 정도 되는데, 예산서에 보면 과장님 157페이지 있지요. 전부다 국비, 군비인데 여기 원래 국비만 되고 시비는 한시생계사업 이런 것은 시비 가 조금 있고 전체 국비이고,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국비는 없고 아름다운 나눔사업은 시비만 있고,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보면 긴급복지가 있고 한시생계가 있고 아름다운 나눔사업이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정말로 휴폐업을 했다든지 긴급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러면 희망프로젝트가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집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아름다운 나눔사업은 희망근로하고는 관계없이 시 공무원들 그겁니다. 급여에서 전부 다 나가는 겁니다. 일부를 뗐다가 성과상여금이라든지 해외연수비라든지 이 부분의 일부 저희들한테, 전부다 시비입니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공무원들 봉급의 5%나 10%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162페이지 여기에 사업된 이것은 전체 국비가 85%이고…….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국비가 85%고 지방비가 15%인데 시비가 7.5%, 군비가 7.5% 분담비율이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162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만 그렇고 앞에는 전체다가 시에서 하고,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사업 이런 것도…….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국비가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 희망근로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는 이번에 내려온 프로젝트사업이고요, 129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었는데 기초단체별로 129사업을 다시 하라고 지침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긴급 상담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129사업 희망콜센터는.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129를 누르면 자기들한테 안내해 주는 센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권영호위원

경기가 안 좋고 그럴 때 사업성이 대개 가정이 어려운 사람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이런 뜻이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인식

최인식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입니다. 희망근로 이게 올해 몇 월까지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11월까지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내년에는 중앙부처에서…….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960명에서 내년에 40% 정도로 보고 있는데 6월까지 40%정도 같으면 저희들 400명 정도 될 겁니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결정적인 것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년도에도 3,40% 더, 당장 잘라버리면 그게 원래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 자르면 그것 할까싶어서 국가에서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검토한다는 그 단계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1일 900몇 십명이 울주군관내 각 근로사업장에 근로를 나가고 있지만 이 분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없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반장들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대표분만 있고 특별히 공무원이나 우리 군에서 관리 아니면 공무원 수준에서 근로사업을 조금이라도 정해서 컨트롤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인력이 그만큼 충당이 안 되지요? 공무원 인력이.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래도 그 담당자들이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자기 부서별로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나가고 실·과별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실·과에서 책임을 지고 체크를 하고.

인식

최인식위원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도 국가예산으로 하고 물론 갑자기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해 주는 역할밖에 아닌데, 읍·면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거라요. 제한된 인력에 이 분들 관리까지 한다는 자체가. 그게 안 되니까 일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당초에 목적을 추구하고자 하는 과업자체가 안 되는 거라요. 저희들도 한 번씩 지나가면서 봐도 그분들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놀 수 없어가지고, 아니면 현장에 안가면 안 되니까, 물론 주어진 일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일은 하지만 효율적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뒤떨어지는 거라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늘에 가서 대부분 연세도 좀 있고 하니까, 어렵게 타이트하게 일은 시킬 수 없지만 너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느슨하게 운영하다보니까 효율적인 성과는 상당히 안 떨어지나 그런 생각도 가지는데, 그런 게 체계적이고 준비가 잘되고 운영을 잘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상북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근로사업을 하면서 마을에 정각, 산림과에서 하듯이 그분들 중에서 기술 있는 사람도 있고 목수기술도 있고 또 아까 재료비가 충당되다보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사업성과도 있거든요. 상북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이고, 다른 읍·면에서는 거의 꽃가꾸기나 아니면 환경정화나 별 것 없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하반기부터 중점사업을 저희들이 생산적이고 친서민적인 사업으로 전환을 하라고 해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를 좀 높여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마을에 필요한 정각을 만든다든지 등산로 정비라든지 공공서비스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강도를 높여서 스스로 탈퇴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선발할 때도 어느 정도 기준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인지, 동네주민들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봐도 재산도 많이 있고 나이로나 분명히 저분이 저기 가서 활동하고 일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군민들이 욕을 합니다. 그 욕이 우리 군에 돌아오고. 아무리 인력이라든지 관리가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것은 기준에 맞추어서 적합하게, 아까 일의 강도도 높이고 개선되는 작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하반기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명 정도는 벌써 자진탈퇴를 했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제쳐두고라도 앞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하자고 해서 생산적인 사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라든지 팔각정하고 무제치늪 설치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붕스레트 사업도 하고.

인식

최인식위원

그렇다고 대개 위험한 사업은 안 되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전환할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161페이지 재료비 있지요. 사랑의 집수리 사업 시비 294만원 이것은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우수프로그램 밑에 있는 것을 감하고요 집수리사업으로, 집수리사업 여기에 보면 집수리사업을 할 때 한 집에 5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300만원을 6세대 정도해서 저희들이 집수리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우리 울주군관내에 6집.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 밑에 있는 프로그램 있지요. 82만8,000원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밑에 보면 212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이걸 합쳐서 294만원을 여기다가 편성을 한 겁니다. 두 개를 감하고.

이수선위원장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앞으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진짜 어려운 저소득가정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50만원가지고 집수리 옳게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국장님, 이런 사업은 꼭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사실 집이 있지만 수리를 못하고 그냥 사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런 걸 체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비가 조금 투입되더라도 할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과장님, 생활지원국도 각 상임위에서 다 다루었겠지만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 있지요. 16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라서 자산취득비, 운영비해서, 운영비에 보니까 무전기 구입 공공요금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준공을 받아서 관리만 하는 상태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관리 운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언제쯤 시설공단에 넘어가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준공은 7월30일 법적준공은 났고 요.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준공은 났지만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어서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전문인력 기간제 4명을 채용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수영, 청소년지도자, 기계분야 이렇게 네 분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준공식은 10월경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10월부터 준공을 하면 거기에서 완전히 운영이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때부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라서 공공요금하고 재료비하고 해놓고 맨 마지막장 181페이지에 보면 시설공단 전출입금이 4억9,000만원이나 돼 있거든요. 이것하고 앞에 자산취득 하는 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시설로 다 해가지고 나중에 시설공단에 운영비만 넘겨주는 것이 4억9,000만원입니까? 차라리 시설공단에 넘겨줘서 이것 시설하는 게 안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 조례가 확정이 안됐고 인력이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통과될 때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공공요금은 7,8월분만 계상을 했고 9월 이후부터 인력 20명에 대한 12월분의 인건비하고 4억9,000만원은 공단전출금으로 편성하고, 하기 전까지 집기와 공공요금은 7월, 8월 2개월분을 공공요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공공요금은 과장님 말씀처럼 물론 이게 전기고 상하수도 다 되는 공공요금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수영장 약품소독, 헬스장 소모품 구입, 골프연습장 커팅 매트 외 물품구입 이런 것은 자체 내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설공단으로 나중에 넘길 때 자기들 이 필요한 데에 따라서 공단에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을 당초에 설치를 할 때 설계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설승인을 받았습니다. 21개소의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골프장이라든가 당구장을 설치완료한 후에 이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관준비를 하기 위한 기간으로 본 것이지 그걸 이관해서 설치하는 것은 늦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설치하는 겁니다.

권영호위원

설치를 완벽하게 다 해놓고 이관한다 이 말씀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4억9,000만원이라는 것은 올 연말까지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입니까? 전출금은.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운영비 플러스 20명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라고 보면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10월달에 준공을 하면 11, 12 두 달 좀 넘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것 말고 다른 시설이나 추가로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2회 추경을 하면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집기라든가 골프 퍼팅실이라든가 다 하고 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위탁했을 이후에 시설공단에 전문가들이 채용되고 나서 시설이 미비하면 추가로 들어갈 소지가 안 있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시설로 만약에 우리 군에서, 물론 그때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하지만 시설공단에 전문가들이 와서 이게 잘못됐다, 잘 됐다, 고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 잘못하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 하에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와서 하는 게 맞는지 질문을 한 겁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은 저희들 인정을 하는데,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기간제 4명을 모집한 이유가 수영장이라든가 기계보일러 실 보는 직원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직원들을 전문가라고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현재 당초에 승인받은 내용대로 설치를 하자고 하니까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완벽하다고 보고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9월말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권영호위원

전문가들 네 사람 관리하고 있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사람들 채용할 때 어떤 조건으로 했습니까? 거기에 맞는 그게 있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보일러자격증 이 있어야 되고 청소년지도자 1,2급 소유한 자, 수영자격증이 있는 자,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공고한 후에 채용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난번에도 보고회 때인가 그런 말씀을 했지요. 만약에 그런 분들을 정식적으로 채용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된다면 외부에서 봤을 때 이미 채용을 두고 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당초에 그분들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할 때…….

권영호위원

그 사람들 공고해서 채용할 때는 경쟁률이나 뭐나 개인조건으로 해서 채용을 한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20일간 공고를 해가지고 똑같은 조건에…….

권영호위원

공고했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신청을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1대1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혹시 채용해서 쓰는 그분들 명단이 있습니까? 자료로 어느 부분에 누구, 누구 그런 것 자료 주실 수 있어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1대1 같으면 지원하고 다 채용이 됐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아니죠. 2명 와서 1명이 탈락된 거지요.

인식

최인식위원

2대1이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2대1.

인식

최인식위원

4명 채용 됐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4명 채용돼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자산취득비 사무가구해가지고 예산서 169페이지 중간에 사무가구 책상 외 39점해서 3억700만원은 1회 추경 때 편성된 겁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당초예산에 올 연말 개관에 대비해서 3억700만원을 편성해놓고 지금 와서 개관 전에 5,000만원을 더 증액, 5,000만원이 아니고 8,200만원 되네요. 사무가구 이것은.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8,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것은 가구수나 종류라든지 이런 게 늘어난 게 아니고 고급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고급화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퍼팅실이라든가 당구장 그런 용으로…….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금액은 차후에 내놓고, 얼마 안 되지요. 그 금액 말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가구 안에도 저희들이 수영장에 처음에 락커룸을 남자 쪽 100개, 여자 쪽 100개를 하다보니까 실제 로 수용할 수 있는 게 일시에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라커가 부족해가지고 추가 구입, 저희들이 과학실을 설치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본도면상에 넣은 숫자가 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 특히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실제로 누락된 부분 이런 게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8,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고급화라든지 아니면 제한된 수가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미처 감안하지 못한 취득비다, 그 비용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누락된 부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169페이지 170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로당 있잖아요. 긴급보수비 111개소 해가지고 2억4,750만원인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합니다.

이수선위원장

마을회관은 몇 개소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이 150개소 됩니다.

이수선위원장

경로당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364개소입니다.

이수선위원장

364개소하고, 여기에 또 경로당이 저거 안 되고 이렇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미등록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수선위원장

예, 미등록.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미등록이 15개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1개 자연마을에 보면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해서 중복되어 있는 데는 몇 개 마을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지만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마을회관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경로당을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150개 마을회관이 있고 경로당은 따로 지어 달라, 자연마을에도 서쪽에 있는 마을에 하나 있으면 남쪽에 있는 마을에서도 하나 지어 달라,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해서 될 수 있으면 마을회관도 다시 개보수를 할 수 있으면 개보수를 해서 마을회관도 경로당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 364개소에는 당초에 회관으로 쓰던 것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라든가 등록을 시켜서 쓰는 데가 많이 있고요. 현재 저희들 과에서는 마을회관을 신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 4동, 올해는 2동을 짓고 있고, 내년에는 추가로 짓겠지만 현재 마을회관은 짓지를 않습니다. 2층도 짓지 않고, 해서 저희들은 마을회관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경로당만 지어줍니다.

이수선위원장

마을회관은 거의 없어지는 추세다 그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없어지면 저희들 신규로 짓지 않고 만약 회관으로 경로당을 했을 경우에 경로당으로 신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다…….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해도 경로당으로 씁니다.

이수선위원장

경로당으로 쓰는 걸로,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있지요. 삼동에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지요.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 급여비, 발전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차량, 차량을 가지고 뭐를, 발전협의회 차량이다 이 말입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권영호위원

발전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현재 사단법인 삼동발전협의회가 발족되고 난 이후에 현재삼동발전협의회에서 당초 인센티브가 들어 간 200억이 들어갔고요. 마을숙원사업으로 38억, 용역비가 2억 이렇게 해서 16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160억을 관리하기 위한 삼동면발전협의회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른 현재 무보수로 회장이 계시고 사무국장 한 사람하고, 직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주는 비용자체는 기존에 160억 내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160억의 이자로 지원하고 있다가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가 늘어난 데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비로 주려고 했는데 자기들 이사회에서 증액되는 부분은 160억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올해 자기들 총회를 거친 후에 저희들이 차량지원과 급여를 추경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권영호위원

이것은 삼동면발전협의회에서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다 의논이 되어서 한 거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사회…….

권영호위원

혹시나 그중에서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안 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염려스러운 것은 혹시 그 안에서도 이러쿵저러쿵 다른 잡음이 나오면 이런 개인한테 지급하는, 물론 발전협의회가 잘 된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고.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바로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있지요. 이것은 금액이 35억인가 증액됐네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60억에 대한 용역을 줬을 때 4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4대 사업이 금융사업하고 영정사업, 관광사업을 하다가 이번에 자체에서 1,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재용역을 했습니다. 한 이유는 한우사업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해서 조정이 됐고, 또 주유소사업을 하고자 하니 기존에 없던 주유소가 추가로 2개 생겼습니다. 실효성이 없다, 그 비용을 금융사업으로 돌려다오. 그 이유는 현재 군금고에 예치했을 경우에 2.5% 정도 이자율이 나온다고 하면 삼동농협에 꽂았을 경우에 3.1%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왕 꽂아놓는 것 울주군수와 삼동발전협의회 회장 명의로 꽂아놓으면 이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요구한 것은 130억원을 요구했는데 영정사업은 2012년도에 준공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30억원은 손을 못 댄다, 그래서 저희들은 110억으로 조정을 하고 그 내용은 자기들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에 다 통보가 된 걸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이자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일단 삼동 자기들이 권한을 좀더 가져가겠다고 해서 거기로 가져간 거지요?

하용

우하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으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 군 관내 몇 군데 반구대암각화라든지 천전리각석, 목도상록수림 지역이라든지 지금 특별문화재 관리인하고 일반관리인하고 구분해서 배치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안내도 하고 그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특별관리인은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관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구분을 어떻게 두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특별관리인은 국비하고 시비, 군비가 같이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인은 시비하고 군비로 형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관리 운영자체는 전에 숭례문 불 난 이후로는 배치가 상주보다는 윤회하면서 관리하도록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보니까 반구대암각화도 마찬가지고 천전리각석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문화재해설사 그런 명함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시간을 정해놓고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데 그분들이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이 의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크게 상실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국보급 정도 되면 그 사람들 퇴근 이후에 국보관리적인 그런 측면도 염려가 되고, 특히 천전리각석 같은 경우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긴 있는데 관리인이 퇴근을 해버리면 학교라든지, 암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아니면 고고학 쪽에서 탁본을 몰래 떠가지고,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훼손할 수 있는 그게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은 딱 정해진 시간 내에 기간제 형태로 근무를 서다보니까 상당히 의욕도 없고 책임감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는 외부인들한테 불친절하고 그만큼 지식적인 것도 아무래도 모자라고, 그것도 국비·시비가 물론 보전이 되지만 우리 군에서 처우개선을 하고 선발할 때도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채용을 해서 관리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관광해설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의 관광과에서 배치한 것이고 관리인은 말 그대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그런 분들인데 전문지식 사항에 대해서 함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지만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인원 5,6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정말 우리 울주군만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걸 문화재청이 국가차원에서 보전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관리를 안 하면 그게 우리 재산 아닙니까, 그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감안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192페이지입니다. 학교인조잔디 조성해가지고 당초에는 1억2,000만원인데 무려 배가 넘게 1억8,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여기 어디인지 증액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92페이지입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대상학교는 상북에 경의고등학교하고 청량 가는 데 홍명고등학교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두 군데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두 군데인데 당초 국비가 3억5,000만원이고요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지방비가 시비 15%, 군비 15% 됩니다. 비율부담에 보면 국비 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7,500만원 되겠지요. 7,500만원이 되면서 내시에 따라서 시비도 내려왔거든요. 같이 비율분담해서 1억5,000만원 그렇게 된 겁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아, 그런 겁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국비가 내시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비도 분담에 따라서 한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에도 국비만 조금 보조가 되면 우리 군에서는 충분히 비율에 따라서 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이 자체는 체육진흥공단하고 교육자원부에서 2009년도 학교인조잔디 조성사업 학교를 선정합니다. 선정을 해서 협의가 된 것이 국비 70%하면 지방비 30% 부담한다는 협약에 의해가지고, 올해 2009년도 선정된 학교가 경의고등학교하고 홍명고등학교가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학교 지정은…….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교육청하고 심사를 여러 번 거치는 걸로, 심사위원회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명고등학교가 지역적으로는 저의 지역구이고, 울주군 청량에 있지만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또 우리군 자체의 군비까지 하면서도 학교자체만 별도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국도에서 접근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지정은 홍명고등학교가 되어 있지만 과연 청량주민이라든지 우리 울주군민들이 얼마나, 물론 주민도 사용하고 학생들도 사용을 하겠지만 복합적으로 봤을 때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폭넓게 지정할 필요성이 안 있었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향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주민의견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과 같이 어우러져서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데가 선정되도록 저희들이 권고라든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영호위원

과장님, 185페이지에 울주문화원 10년사 발간하는 예산이 1,500만원 돼 있지요, 민간경상보조가. 이 사업은 추경에 이렇게 시급히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라리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책자를 발간해야지 지금 하면 금년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이월되고.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메세나사업 한다 아닙니까. 메세나사업 하는데 메세나사업에서 삼창하고 원전에서 합해서 2,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자료를 다 조사해서 2,800만원 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4,300만원이 드는데 우리 군비 1,500만원을 지원하는 건데, 자료는 지금 다 됐고, 돈이 먼저 왔기 때문에 준비가 됐습니다. 이걸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9월에 해가지고 10월에는 발간되어서 배부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넘어 안 갑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아, 원전하고 삼창기업에서.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메세나사업으로 써 지원이 된 겁니다. 좀 모자라서 우리 군비가 1,5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우리가 1,500만원만 지원을 하면 완벽하게 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이월이 안 됩니다. 이것은 올해 다 끝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아, 그런 내용이 있네요. 전체 우리 군비는 아니네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울주군에서 소규모체육시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족구장,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 풋살경기장 이런 것 여러 군데 많이 하는데 과장님, 지금 울주군 전체에 운동장, 족구장, 풋살경기장 이런 면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 정말 운동장을 해줬을 때 지속적으로 사용이 될지, 또 이걸 몇몇 사람들이 그냥 해달라고 하는 건지 이런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참 염려스럽거든요. 집단지역이나 이런 데 정말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해 달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쓰다가 별 사용가치가 없으면 그냥 방치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울주군에서 흉물이 돼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역에 갈 때마다 저런 데 얼마의 인구가 이용하는지 참 의문스럽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체육시설운영이 1년에 100억 넘게 됩니다. 그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 앞으로 심도 있게 선정을 해가지고, 물론 몇몇 분들이 해 달라고 한다고, 어떤 특정인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시지 말고 그걸 주관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북운동장 시설관리는 관리자 앞으로 인건비를 책정해놨는데 이런 것은 시설공단에 바로 관리권을 안 넘겨줍니까, 아니면 우리 과에서 보수를 해서 넘기는 겁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려고 하면 타당성용역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체육시설 상북운동장하고 온양소도읍 사업하는 것 안 있습니까. 두 가지가 올해 준공이 다 되어서 이관을 받거든요. 용역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일부는 기간제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리고 지금 삼동면 인센티브사업 있지요. 삼동면 운동장조성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부지 사업 건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삼동 구 조일초등학교부지입니다.

권영호위원

그것 전체 다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것하고 옆에 논하고, 그 부지만 아니고 보라쪽으로 가면 부지가 논하고 더 편입이 됩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이 이번에 되면 곧 공사는 시작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전액 보상비거든요. 내년에는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문제가 보상은 다 타 갔는데 한 분이 안 찾아가고 있어서, 체육시설 결정도 됐고 했기 때문에 더 협의해 보고 안 되면 수용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189페이지 상단에 보면 401-02 옹기홍보전시장 설치 예산이 3,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옹기마을 들어오는 인근 해운대고속도로 안 있습니까. 장안휴게소 상행선하고 하행선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화장실하고 휴식공간이 벽은 없고 위만 쳐져서 연결되는데 거기 상·하행선에 옹기를 전시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이수선위원장

상품화된 걸 시키겠다 이 말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아니, 우리 옹기마을에서 만든 옹기를 전시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옹기엑스포하고는 관련이 없이 그냥 홍보하는 겁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옹기엑스포하고, 지금 연기가 돼버렸는데 어차피 옹기라는 모태가 우리 외고산마을이니까 하여튼 부산이라든지 오는 사람들이 휴식을 하면 우리 옹기마을 자체를 홍보하면 홍보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하필 장안에, 3,000만원을 주면 울산광역시 전체 다 하지 왜, 경주도 하나 하고 대구도 하나 하고 전국적으로 다하지 왜 장안 거기만 합니까?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것보다는 지금 해운대도로는 아무래도 다른 고속도로보다 차량이 적은데 차라리 할 바에는 언양이나 경부고속도로 이런 휴게소 한쪽에 전시할 데가 없습니까? 큰 데 해가지고 차라리 홍보를 많이 하지 해운대도로는 차량이 영 없더만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문제가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전시를 하려고 하면 임대료를 줘야 되거든요. 임대하려면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쪽의 사장이 부지를 무료로 하고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서로 타협을 했기 때문에.

이수선위원장

무료로 전시한다 말입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쉽게 말해서 차량이 많이 없고 손님 많이 없으니까 점포 남으니까 그것이라도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경부고속도로 언양휴게소는 너희가 안 와도 다른 장사할 것이 천지 있는데 우리는 돈 안 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한가지인데, 돈이 좀 들더라도 많은 데 하면 홍보효과는 훨씬 있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런 자체도 엑스포 때문에 홍보가 확대된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 언양지역에도 내년에…….

이수선위원장

이런 좋은 사업을 작년부터 안하고, 몇 년 전부터 하지 왜 하필 2009년도에 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시책이 발굴되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아까 권영호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지금 울산～부산간 고속도로에는 요 차량이 1분에 1대 다닐동말동입니다. 과장님 현장에 한 번 가보시고, 차라리 폐교에 전시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여러 군데 옹기 전시…….

이수선위원장

이게 시급성이 있습니까? 전시장.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빨리 서둘러서 할수록 홍보효과는 극대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선위원장

3,000만원어치 옹기를 사놨으면 우리 울주군민 다 나눠주겠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옹기협회를 줘서 자기들이 교체를 하고 계속 일률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체크를 좀 해 놓으십시오.

인식

최인식위원

옹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번에 엑스포만 연기를 했고 그지요. 올해 우리가 하는 외고산옹기축제 그것도 축제만 안 할 뿐이지 기 설치되어 있고 또 예년과 같이 체험장이라든지 아니면 판매장이라든지 전시실 운영하는 것하고 다 그대로 유지 되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유지 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예산이 운영위원회 수당하고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엑스포관련하고 옹기축제관련해서 예산만 안 할뿐이지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외부손님들도 아니면 학생들도 올 수 있고, 행사만 안 할뿐이지 이번 기회로 해서 작년보다 충분히 많이 올 수 있겠네요. 찾는 사람들이 그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단지 행사자체가 없다고 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다 손놓을 것이 아니다 그지요?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지금 행사대비해서 울산에서 온양쪽으로 가다가 오른편에 지대가 낮은데 체험장하는 것은 계속 시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체험장은 계속 운영을 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어디 체험장 말입니까?

인식

최인식위원

외고산옹기마을 들어가는 입구 조금 못가서 밑에 오른쪽 길옆에 있던데, 대단히 넓은 장소던데.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아, 그 밑에 입구는 판매장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체험장이라고 하던데.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판매장입니다.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아, 옹기체험장은 아카데미관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것은 엑스포하고 아무 관계없지요? 계속유지를 하고 있고.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계속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아까 한 것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는데 옹기홍보전시실 말입니다. 장안휴게소보다는 차라리 대공원 에 전시관을 만들어놓고, 대공원에 하루에 인원이 얼마나 옵니까? 엄청시리 옵니다.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명, 두 명 오는 그 사람들 기다리지 말고 진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홍보관을 만들어서 해야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대공원에 저희들이 미처 접근을 못한 것이 대공원 자체가 엑스포행사장이었거든요.

이수선위원장

있어도 홍보관은 만들면 되지.

인철

곽인철문화관광과장

홍보관도 다 있고 모든 시설이 거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후에…….

이수선위원장

있는 자리에 더 멋지게 해서 만들어야 홍보가 되는 거지, 엑스포는 하고 나서 철수해버리면 그만이고 홍보관은 전시해놓으면 시민들이 오고 가면서 ‘아, 외고산옹기가 상당히 좋구나, 얼마 하는고?’ 그런 것도 있는데 사람도 잘 오지 도 않고 교통량도 없는 그런 데 가서 할 바에야 저 대구에 한 군데, 울릉도에 한 군데 해놓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과장님, 환경관리과에 지금 기간제 청소하는 분들 있지요. 우리 군에 몇 명 정도 되고, 어느 때 주로 많이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하는 게 하절기 행락철에 보면…….

권영호위원

과장님 필요에 따라서 인원을 정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때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해마다 과장님한테 늘 지적도 하고 부탁도 하고 했는데, 여름 피서철 되면 인근에 보면 작괘천이라든가 석남사, 이천, 석남사계곡, 작천정안 홍류폭포 있는 계곡 이런 데를 보면 기존 환경미화원들 평소 때는 그분들만 하면 충분히 되는데 유독 그때는 1년 중에 1개월, 2개월은 미화원 인원이 있으면 있는 만큼 다 필요한 지역이라고요. 그러다 보면 도로 옆에 너무 지저분하고 빨리 안 치운다고 제가 지적도 해봤는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감당이 안 돼요. 한 군데 버렸다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와서 다 도로 옆에 버려버리고 가고, 봉투도 엉망이고, 거기다가 새도 달려들어서 먹이 있는지 다 찢어서 풀어 뜯어버리고 엉망이더라고. 그럴 때 집중적으로 그분들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우리 주변을 깨끗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특히 올해는 보니까 읍·면별로 희망프로젝트인가 그분들이 일을 많이 돕더라고, 그리고 산지 산림정화요원이라든가 그분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어떻든 미화원들을 그 기간에 많이 배치해가지고 우리 주위의 피서지에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석남사라든지 작천정이라든지 특히 상북쪽에 유원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5월부터 10월까지 기간제근로자를 다른 읍·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평소에도 미화원들이 그 기간에 너무 덥고 할 때 정말 고생이 많더라고. 하루에 몇 차씩 실어내는데.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음식물폐기물 대행료 민간위탁 하는 것, 이것은 양이 자꾸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구역 때문에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음식물류폐기물요?

권영호위원

예, 200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은 민간사설처리 업체하고 그다음에 공공처리시설 양쪽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 이유는 민간시설이 고장이 한 번씩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공공시설에서 도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민간하고는 1년 동안 계약을 다 안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1년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됐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금년에 공공처리 시설에서 정비보수기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공공처리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다 민간처리시설로 들어갔는데, 공공처리시설보다 민간처리시설의 처리비용이 상당히 쌉니다. 민간쪽이 오히려.

권영호위원

아, 민간쪽이 싸다고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공공처리 쪽에는 예산을 절감…….

권영호위원

공공이 비싸고 민간이 싸다고 하면 일반사람들이 이해가 더 안 될 것 같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간처리시설이 싼 이유가 우리군 관내에 있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형평성을 봐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아, 혜택을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실질적으로 처리비용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군 관내에 있고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조금 혜택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에 갈 것이 민간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공공 것은 상당히 예산을 깎았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올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000만원 정도 오히려 줄었습니다. 음식물처리비가요.

권영호위원

민간이 좀 싸다보니까 절약이 됐고 공공기관에 많이 안가다보니까 그것도 많이 절약이 됐다 이 말씀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위에 예산에 보면 3,000만원 정도가 감된 상황입니다.

이수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회의중지

17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부터 재난관리과까지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부터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굴화천에 요즈음 국비하고 군비 1억 들여서 하고 있는 것 과장님 아시지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상류지역에는 호안블록 크기를 상당히 큰 걸로 했고 콘크리트제품 같고 밑에 쪽은 콘크리트지만 시멘트성으로 재질이 되어서…….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같은 재질입니다.

송정문위원

크기가 상당히…….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크기가 좀 다르다뿐이지…….

송정문위원

그런데 밑에 쪽은 기초가 제대로 안 되었는지 지반이 침하되면서 깨지고 또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밀리고 그런데 보셨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것을 이번에 공사하면서 지반을 해서 상류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상류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상수도 강 때문에 공기가 얼마간 연장됐다가 지금 공사가 한창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면서 붙여서…….

송정문위원

국도 24호에서 고속도로까지가 전체적인 군비사업 또 국비사업까지 공사하는 구간인데 거기에 보면 하천 폭이 좁은 관계로 법면이 경사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좀 심한 편이지요.

송정문위원

또 주택, 아파트 인근이고 하니까 상단부분 첨단이라고 합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고속도로 바로 밑에…….

송정문위원

아니지요. 제방에 첨단부분을, 그러니까 높낮이가 상당히 차이 나는데, 국도에서부터 고속도로까지 정리하면 더 좋고 최소한 공업용수로 도로까지라도 첨단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노면 정리를 해 줘야만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 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지금 그것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문위원

담당자에게 잘 시켜서 첨단부분을 하면서 국도와 접하는 코너부분 같은 데는 안전휀스를 일부라도 쳐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갑자기 꺾어지면서 상당히 위험에 노출된 것 보셨지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직선화된 데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급 커브지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것이 안 되면…….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이번에 공사하면서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전체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하천 호안블록 상류부와 밑에 하류부 80m는 재질이 달라서 보기가, 또 지반침하라고 합니까?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마무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과장님, 210페이지 두동 봉계리에 공공하수도 시설 보면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지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우순노위원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잖아요. 현재 민원부분은 처리가 됐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현재 두동 공공하수도 시설은 전체사업비 50억, 국비가 35억이고 군비가 15억인데 이번 올라온 것은 계획보다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군비부담부분을 조금 조정 삭감한 부분이고 또 현재 설치함으로 해서 주민들과의 갈등부분은 군수님과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면담을 다음 주에 할 계획이고 면담과 설득과 견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순노위원

현재 주민들도 이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자기 동네에 하느냐 하는 이기적인 님비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러면 현재 민원해결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민원이 해결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마을 어귀에 나름대로 항의성 천막을, 어제 가니까 천막을 걷어내고 컨테이너를 해 놨더라고요. 장기전으로 돌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공사가 2011년1월까지거든요. 공기가 앞으로 1년 4～5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협상이 될 수도 있고 설득할 기간도 있기 때문에, 현재 하월평 쪽에서 지선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걸리고 하기 때문에 내년 중반기에 가서 설득해서 설치하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어쨌거나 민원이 제기된 상태기 때문에 무엇보다 민원이 해소되어야 공사가 시작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이몽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211페이지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실시설계비 있지요. 2억이 증액 됐지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이몽원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이것은 2010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이몽원위원

2010년도 실시설계비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이몽원위원

어디 어디, 어떤 사업을 합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전체 저희들 군에 150건쯤 됩니다. 내년 농번기 이전에 하려고 사전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하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이몽원위원

사업별 실시설계비는 특히…….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실시설계비가…….

이몽원위원

특히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해서 실시설계비를 넣어야지 실시설계비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도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이번에 12개 읍·면에서 저희들 쪽으로 올라온 사항입니다. 150건이.

이몽원위원

아직 2회 추경도 안 끝났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온 사업을 다 확정지었다 말입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농번기 이전에…….

이몽원위원

올라오긴 뭐가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올라온 자료 좀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읍·면에서 2010년도 농업기반시설사업이 저희들에게 올라왔습니다.

이몽원위원

당해연도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세워서,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를 줘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을 가지고 올해, 전년도에 실시설계비를 올리는 것은 어느 나라 예산편성 법칙입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농업기반시설은 실제로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농번기 이전에 공사를 시행하고 마치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설계를 하고…….

이몽원위원

추수가 언제 끝납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모내기부터 해서…….

이몽원위원

모내기 언제 합니까? 몇 월부터 합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빠르면 4월, 5월에 하지 않습니까?

이몽원위원

당초예산 심의는 언제 합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내년에 확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설계된 사항을 가지고 공사에 들어가려고 사전에 먼저 저희들이 설계비를 확보하는 거지요.

이몽원위원

만약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사업이 부당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설계를 해 놓게 되면 그 사업은 하나 살았기 때문에 사업한다고 봐야지요.

이몽원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편성도 아직 안했고, 예산편성을 했다손 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사업이 그것보다 긴급한 사항이 있고 또 그 사업을 못하게 되면 실시설계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실제로 농업기반시설은 읍·면에서 올라오면 1년에 140건에서 150건 정도 됩니다. 주로 그것을 가지고 당초 예산을 잡아서 지금까지 공사를 해 왔고 쭉 관례대로 그렇게 해 온 겁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사업별 예산이지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렇지요.

이몽원위원

세목별 사업이, 대충 예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겠네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약 150건 되는 거지요.

이몽원위원

세목별 사업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또 이것이 어떻든 간에 포괄성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포괄성은 아니지요.

이몽원위원

또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먼저 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립전예산 아닙니까? 성립전예산을 세우는 것 한 가지인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울주군에서 각종 사업들 편성을 하는 것 보면 좀 신중하게 하지도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업예산이 많습니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 농업기반시설은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150여건의 사업은 건설과에서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미리 추경에 잡아서 설계해 놓았다가 내년 당초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사업을 해서 농번기 들어가기 전에 하겠다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목표나 의지는 참 좋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우리 간담회 때나 설명한 일도 없고 또 그 150건 중에는 삭감될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리 전부 다, 삭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 하에 미리 다 설계를 한다는 것은 예산회계 원칙상 조금 맞지 않다고, 큰 단위 사업같으면 사전에 기본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설계하는 것은 주로 어디서 하느냐 하면 읍·면에 소규모사업 할 때 보면 추경에 올려놓고 기다립니다. 사업 설계해서, 우리 과장님이 농민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은 좀 설득력이나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과장님께서는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그 지역의 협의 다 거치고 사전 보고되지 않았겠나 판단하시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읍·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송정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이 예산서 경우에는 2010년도 농업인들 영농 편의를 보고 또 설계가 늦어서 그 사업이 또 이월되는 경향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건설과로 와서 이것을 전부 모아서 사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예산 확보하는 대로 공사를 빨리 좀 하자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별 예산서 아닙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세목별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고, 사업별로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몽원위원

집행부에서 예산 다 올려서 나중에 실시설계 못해서 사업 못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줘서 못한다고 해서 공 의회에 다 떠넘겨서 의원들 욕 들어먹도록 만들어놓고…….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이 사업은 충분하게 읍·면에서 의원님들과 의논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지금 2010년도 당초예산 자료 인쇄 들어갔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아직 인쇄 안 들어갔지요.

이몽원위원

이것은 의회를, 물론 일을 잘 하고자 하는 부분이지만 예산 편성 지침에 맞지도 않는 그런…….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몽원 위원님, 그 부분은 다소 모순된 점은 있는데 각 읍·면에서 받을 때 의원들과 전부 협의가 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번기 전에 일을 빨리 마치자, 당초예산이 됨과 동시에 바로 사업에 들어가서 3, 4월 안에 마치고…….

이몽원위원

내년도는 어떻든 간에 사업 예산은 올라왔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0만원짜리 공사를 올렸다, 거기도 실시설계용역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4,000만원에 대한 용역비 10% 같으면 400만원 빼고 예산 편성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설계한 것은 빼야지요. 설계한 것은 빼고, 그런데 이 부분이 물량으로 설계비를 계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올라온 단비로 계산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몽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실시설계비가 몇 %입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금액에 따라 다 다릅니다.

이몽원위원

대충 합계금액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용역이 2억이 올라왔지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나오지요.

이몽원위원

150건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2,0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4,000만원짜리도 있을 거고 3억짜리도 있을 것이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조서를 별도로 1부 드릴게요.

이몽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사업비에 대한 프로테이지 설계비가 나옵니다. 그것까지 붙여서…….

이몽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 입찰을 줄 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입찰도 있을 것이고 수의계약도 있을 것이고…….

이몽원위원

입찰 줄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예.

이몽원위원

입찰을 주면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야 이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얼마만큼 실시설계를 하고 돈이 얼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실시설계비는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수의계약 줘서, 그렇게 해야 이 업체는 이런 사업같으면 실시설계비가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서 얼마 정도 금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뭉뚱그려서 실시설계비 주면, 실시설계비는 입찰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아서 읍·면별로 할 것인지 건수별로 할 것인지는 차후에 결정할 문제고, 전체 금액 비율에 대한 설계비가 계상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나와 있으니까 뒤에 1부 드리도록 할게요.

이몽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빨리 일을 마치자 이 뜻으로 해석하시고…….

송정문위원

그러면 모든 추경에 사업예산은 하나도 잡지 말고 내년에 할 설계비만 다 잡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충고도 해 준 겁니다. 미리 사업 전에 설계해서 시작하면 바로 공사하라는 충고를 저희들에게 많이 했고, 특히 도로공사 큰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이몽원위원

그것은 그렇다하더라도 삭감조서같이 삭감은 쭉 왔는데 중간중간에 신규사업을 넣어놓으니까 이것이 삭감하는 것인지 신규사업인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범서 중촌 구거정비공사 4,000만원, 청량 망해사주변 정비공사 4,000만원, 두서 전읍 수정 내 구거정비공사 4,000만원, 공사는 전부 다 4,000만원짜리 공사밖에 없네요. 상북 장성 저수지준설공사 8,000만원 이렇게 딱 끼워서,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놔두고 삭감결산은 삭감대로 놔둬야 예산 심의하기 좋지 이렇게 딱 숨겨서, 일부러 넘어가자고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례대로 읍·면별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몽원위원

숨기는 거지, 신규사업하고 공사 다 한 것 하고 같습니까? 그리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 1억 증액 시킨 것은 뭡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농번기 이후에 권양기 보수라든지 소규모준설, 제방보수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전년도에는 2억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이 1억3,000만원이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입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이것은 풀성사업입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니까 풀성사업에 1억 정도 놔두고, 원래 풀성사업은 예산 편성지침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이몽원위원

풀성사업은 예산 편성시지침상 못하게 되어 있고 사업별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세목별로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은 어떻게 된 건지 건설과뿐만 아니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세목별로 올릴 수가 없는 것이 수시로 권양기가 보수가 안 되어서 누수된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시설물을 지정해서 예산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사업을 좀 부탁을 하고 의원들이 알고 하면, 물론 거기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사업을 편성할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말하면 ‘이것은 예산 편성지침상 안 맞아서 규정상 못해 주게 되어 있어서 안 해 준다.’고 해 놓고, 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올립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안 해 준 것 뭐 있습니까?

이몽원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의회 의원님들 해 달라고 하는 것 다 해 줬습니다. 안 해 준 것 뭐 있습니까?

이몽원위원

물론 이런 데는 주민들의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되면 좋게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고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예산 편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면 의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 이런 것은 실·과에서도 좀 막아주고 해야지 우리가 이제까지…….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사실 풀성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상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은 건설국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과장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조그마한 소규모나 용수개거나 권양기가 안 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뭐로 합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의원님들 부탁하는 것 지금까지 다 해 드렸으니까…….

이몽원위원

풀성사업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좀 낫게 해서 전체적인, 대충 3년 평균해서 1년에 어느 정도 들더라 그렇게 해서 올리면 되는 거지 하다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얼마 올리고 또 얼마 올리고…….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때 삭감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을 건데 추경에 올리면 삭감 하나 마나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답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건설과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아직 군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에 낚시터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이제 낚시터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송정문위원

100% 없습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제가 아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게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송정문위원

수리시설개보수는 좀 미리미리 해서, 농번기가 다 되어서 수리시설이 완료되어서 저수지에 저수율이 낮아서 농사 못 짓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올해는 몇 건 있었지요?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저수지가 230개 정도되는데 두 군데, 두동 한 군데하고 상북에 물 새는 저수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응급조치로 막은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권양기같은 것도 고쳐 줍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고쳐줍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하니까 거기는 낚시터가 있었다고 전혀 못해 준다고 이야기해서, 주민들이 고친 모양인데 그런, 물론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시설은 할 수 없어야 되고, 미리미리 체크해서, 권양기 보수하면 될 일을 저수지 자체를 보수해야 될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정 안 되면 그것을 보수해 놓고 사용자에게 부담을 하라고 하든지,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저수지 제방에 풀베기 사업은 군에서 해 줍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농지계량조합에서 풀베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농업기반계가 농산과에서 건설과로 오면서 올해 시행착오가 좀 일어났으니까 건설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똑같은 일이 반복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권양기가 나왔는데 권양기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것을 보면 보통 2, 3번 고장이 납니까 아니면 농경사회일 때, 60년도 이럴 때 해서 노후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이 고장률이 많더라고요. 오래 되고 노후되어서…….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그것은 저수지 자체가 오래 돼서, 권양기가 고장난 것이 아니고…….

권영호위원

아니, 울주군에 200몇 십대 중에 권양기 고장 나는 것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말은 보통 50년도, 60년도에 못을 막았더라고요.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고장 나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한번 권양기를 고쳤는데도 그것이 자꾸 고장이 나는 겁니까?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노후된 것도 있고 수리 하고 나서 다시 고장 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권영호위원

그런 것은 수리해서 자주 고장나면 안 되는데, 수리할 때 잘해야지…….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관리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저수지에 준설을 하거나 대단위 예산을 투입할 때는 권양기가, B급까지는 모르겠지만 C급 이상될 때는, 물을 뺐을 때 고치는 것은 얼마 안 듭니다. 물이 있는데 고장 나버리면 물도 없어지고 권양기도 고치면 상당히…….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준설할 때 저희들이 권양기하고 다 점검을 합니다.

송정문위원

준설할 때 그것을 점검해서 잘못된 권양기는 새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됩니다.

무득

정무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몽원위원

21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보상, 미불용지보상은 토지공사를 하고 토지가 수용되어 있는데 보상을 안 타 간 것 아닙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에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 기 개설된 도로에 옛날에 소유자가 불분명하다든지 그래서 상속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청하면…….

이몽원위원

미불용지보상을 신청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아니지요. 대충 지금까지 연간 얼마씩 신청하더라 하는 것을 감을 잡아서 편성을 합니다.

이몽원위원

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했는데 보상을 받지 않아서 삭감했다는 거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그런 것도 좀 있고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몽원위원

그런데 이만큼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결산추경에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금년도에 재정이 좀 부족하다 해서 미불용지는 다른 해보다 좀 많이 편성됐다고 해서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한 겁니다.

이몽원위원

이것은 결산추경에 삭감해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미불용지보상 내놓으라고 민원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설득해서 일단 신청 접수는 다 받습니다. 받아놓고 내년도 상반기 때 최우선적으로 그분들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하여튼 미불용지보상 이런 것은 어떻든 간에 행정에서 좀 찾아주는 방법도 있고, 자기 희생으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는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욕심을 내서 강제 수용되어서 아직까지 보상을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국가사업에, 새마을사업은 보상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보상은 예산편성을 해서 보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산건위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전체 미불용지를 조사를 해서 통보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전 도로, 400㎞가 넘는 도로 전체를 조사하려고 하니까 용역비만 해도 엄청납디다.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못하고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송정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위원

과장님, 저는 지역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만 이야기하면 과장님도 아시지 않겠나 싶은데, 울주군에서 관리하는 군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갓길을 포장해서 길을 넓혀놓고 사후관리가 잘되지 않는 곳이 다니다보면 더러더러 있습니다. 어느 날 보면 차가 와서 장사를 시작하다가 나중에 가건물 짓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장기적으로, 노점상 관리, 노점상이라고 합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와서 차를 대놓고 하는 것은 더러 봤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아예 자기 땅인양 하는 곳이 다니다 보면 더러더러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도로로써의 가치가 없는 곳에 하면 좀 덜한데 직선화되고 대형트럭이 다니고 이런 곳에 그런 것이 허다합니다. 그런 곳 관리는 한번 해 봤습니까? 그냥 방치가 되고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실 인력이 부족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지금 우리 과 직원이 전체 도로관리요원, 밖에 출장 나가면 다 도로관리요원이라는 생각으로 관찰 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분들이 아예 거기에 가설점포를 개설하기 전에 미리 지도하고, 제가 보기에는 봄부터인가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자리에서 하고 있는 노점상도 더러 있습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송정문위원

한적한 곳에 댄 것도 아니고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 곳에 그런 것이 있으면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유발되면 우리 군에서 그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지도, 계고해서 ‘우리는 이렇게이렇게까지 지도, 계고장을 했는데도 있었다.’ 이 정도하고 그냥 방치했다 이렇게 하면, 사고가 없을 때는 별 말썽이 없습니다. 사고가 날 때는 틀림없이 문제 제기 내지 책임소재 따집니다. 이번에 임진강에 보셨지요. ‘여러 번 전화했는데도 안 했다, 우리는 중앙부처에 올렸는데도 안 했다.’ 줄줄이 잘못된 부분이, 계고하고 지도를 몇 번 하면 최소한의 도의적 면피는 조금 나아집니다. 그대로 방치해 놓았다 하면 ‘뭐 했나? 언제부터 했는데 사고 날 줄 몰랐나’ 이렇게 나옵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바쁘신 줄 알지만 조금 교통량이 많고 위험지구에는 지도를 해야 됩니다. 한적한 곳으로 옮기든지.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이몽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몽원위원

224페이지 온산 덕신 일원 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 해서, 저는 온산 덕신 일원 다 재포장해서 10억쯤 되는 줄 알았는데 1,000만원짜리네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설계비입니다.

이몽원위원

설계비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이몽원위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덕신2차시장 주변하고 뒤쪽 동백아파트 있는 데로 몇 군데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특히 도로굴착하는데 상수도관이나 다른 것을 하면서 복구를 했는데도 시간이 좀 지나다보니까 내려앉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재포장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비만 확보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설계비같은 이런 것은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사업예산이 편성되고, 밑에 설계비를 못 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제가 이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세목별 산출기초를 명확하게 해주면 지역을 대충 파악하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은 아니고 예산 편성시간인데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특별히 질문할 그런 것이 없고 해서 지역적인 그런 부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남간 도로있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이몽원위원

거남에서 청량 넘어가는 도로…….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보상 중에 있지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이몽원위원

사업비는 아직…….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보상이 70% 정도 됐는데, 지금 온산쪽에는 다 되고 청량쪽에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면서 보상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이몽원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물론 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을 본 도로에 연결시키려면 시에서 공사한 구간이 있지요. 그것을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도 그것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 했는데 시에서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광역의원에게 저도 강력하게 이야기는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 요청을 좀 해서 같이 개설될 수 있도록…….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저희도 몇 번 했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역시의원님들께서 좀더 노력해 주시면 좀 빨리 되지 싶은데, 의원님께 부탁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우리 군도는 아닙니다마는 덕신～망양간도로 있지요. 이것은 온산공단으로 인한 인센티브사업 공사인데2005년도까지 완공한다고 그때 약속했는데 시장도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아직까지 시작도 못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망양에 무슨 지구입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토지 구획정리지구 말씀입니까?

이몽원위원

공장도 하고 농공단지 아닙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망양에는 농공단지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농공단지는 아니라도 농공단지 비슷하게 사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공업지역입니까.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불평불만도 많고, 특히 올해 온양에 남부통합보건지소가 생기게 되면, 그 도로가 개설되는 조건으로 해서 통합지소를 거기에 설립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온산주민들이 불편 없이 보건진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에, 군도는 아닙니다마는 긴급성을 요하는 이런 것은 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정문에서부터 하천까지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공장지대까지 하고 있는데 진도가 3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제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망양구획정리지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쪽에 반폭을 시공하고 반폭은 시에서 시공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공사기간이 좀 늦어진다, 잔여구간은 정상적으로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하여튼 올해 여러 가지 사업,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라고 해서, 도로과에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인원은 적고 수고는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연말까지 공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우순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정비사업 있지요. 이것은 온양 옹기엑스포 입구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순노위원

거기가 옹기엑스포 들어가는 정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치가 거기서 어느 정도 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승강장 설치하는 곳이요?

우순노위원

예.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입구에 보면 들어가면서 바로 삼거리 부분에 승강장이 있고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 2개는 금년도 승강장하는 예산 잔여분이 조금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고 이번에 이것은 그 주변지역에, 온산 삼거리에서부터 주변지역에 있는 승강장을 전부 다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지금 옹기엑스포가 연기됨으로 해서 산건위에서 이것은 시급성이 없다 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물론 취소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애당초 옹기엑스포가 지정된 지는 제법 됐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미리 해서 설치해 놓았다면 지금 옹기엑스포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을 봤을 때는 있어야 되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군 통일된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밑에는 기존 군 모델 썼던 것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하나 설치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추가로 설치하려는 것은 이번에 시에서 승강장 모델을 별도로 개발했습니다. 별도로 개발해서 시청 앞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모델이 상당히 좋다 해서 그 주변에는 그 모델로 설치해 달라 시에서 요청이 있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우순노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승강장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잘 이용하는 데는 하지만 이용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설치해 놓았을 때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보면 형식적으로 지어 서 그렇게, 요즈음에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승강장을 만든다면 조금 색다르게 포인트를 줘서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쓰고 있는 데는 나중에 복잡하거나 그럴 부분은 없겠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옹기마을 입구는 근본적으로 공간이 부족한데 그렇다고 승강장 설치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그 비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승강장을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그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도로교통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회의중지

18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하～강양간 인도교 가설공사 예산요구액이 4억인데 산건위에서 1억7,500만원을 감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삭감된 부분은 1억7,500만원인데 강양교에서 중요한 부분은 주탑부입니다. 주탑부가 설계상 합판거푸집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강제거푸집으로 해서 모양틀을 교묘하게 맞추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삭감조서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그 부분을 감했을 때에는 공사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설계대로 하면 합판거푸집으로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수선위원장

합판을 했을 때 모양 자체가 매끄럽지 못하다, 그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이수선위원장

둘레를 알루미늄 가지고 합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철판 가지고 합니다.

이수선위원장

철판으로 했을 때와 나무로 거푸집을 했을 때하고는, 그게 핵심포인트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힘을 받는 부분이고.

이수선위원장

어제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상임위에서 고려를 했을 건데 그렇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예산삭감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담당자를 불러서 예산을 삭감해도 좋으냐고 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삭감한거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게 안되면 공사가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왜 충분한 설명이 없었나 말입니다.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담당계장님이 설명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안했을 때 그분들이 부담을 해서 결국에는 수선하기는 하겠죠.

이수선위원장

하긴 하겠죠, 결과적으로 모양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말 아닙니까? 나무로 댄 것과 강판하고 틀을 짜서 만들었을 때, 시멘트콘크리트에 넣어서 거푸집을 뗐을 때에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이야기 하나 마나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설명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삭감해도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정문위원

과장님, 설계과정에서는 몰랐습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설계과정에서 가장 고려할 부분이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이거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합판거푸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한 부분이 당초 에…….

송정문위원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가장 포인트인 주탑부분에 나무거푸집을 댔다는 것은 주포인트 부분을…….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당초에 설계할 때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 모양이 나온다고 봤는데 감리단에서 받아서 6개월 정도 검토를 했을 때 이 부분이 거푸집을 했으면 좋겠다는 실정보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 부분은 주탑부에 교각을 세우는 부분이 일부분만 하게 되어 있는데 파일을140보 받게 되어 있는데 물막이가 잘 안되기 때문에 밖으로 설치한 부분 360보 정도 받는 부분입니다. 이게 추가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그것도 설계사 하자입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설계사 하자로 보기에는 그렇고 설계할 때에는 지역에 파도가 잔잔할 것으로 보고 했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은 보기보다 파도가 많이 심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파도를 물제거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나무거푸집을 하든 새거푸집을 하든 주탑부분은 자기네들 기술력의 문제이지, 철판을 댄다면 모형을 성형이라고 합니까, 판금을 해서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송정문위원

합판으로 했을 때에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교각 부분은 마지막 유입부분은 많이 그렇게 한다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송정문위원

약 100억의 돈을 들이는데 돈에 맞추기 위해서 강판을 해야 될 거푸집을 합판을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게 들립니다. 바다에 하는데 파도를 예측 못했다는 것은 1년 365일 잔잔할 수도 있고 여름이나 겨울에 파도가 심할 때 엄청나게 치는데도, 지금 기초 하고 안 있습니까? 물막이 했지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물을 짓는데 계약을 해서 거푸집 몇 개 더 댄다고 공사비 조정하자는 내용으로 들리던데, 설계상 하자인지 아니면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지.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당초에 6월 기준으로 감리단 실정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18일 업무보고를 하고 승인을 하고 당시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은 아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회 때 65억, 20억, 12억 예산이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큰 공사에 불용액이 8억 정도 발생하다 보니까 다른 설계 변경이 있을 때 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봐집니다.

송정문위원

설계변경이 마리나항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일종의 설계변경으로 몇 번설계변경입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착공을 한 이후에는 설계변경이 처음이고 계획단계에서 계속 변경이 있었습니다. 착공했을 때에는 감리단이 충분한 검증을 해서 실적보고에 의해서 추정되는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높이가 올라가고 주탑이 포인트인 부분이 설계변경할 때 한꺼번에 했으면, 할 때마다 변경이 되니까, 지금까지 사업들을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을 줄이는 것은 거의 못 봤고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뚜렷한 설명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입니까? 거푸집을 합판을 하는 걸 강철로 한다, 물막이를 한 번 막는 걸 이중으로 한다, 이게 전부입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감소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설계…….

송정문위원

합판에서 철판으로 하는 게 얼마 더 추가됩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1억7,5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본 위원 생각은 1억7,500만원을 합판으로 대서 하면서 1억7,500만원만큼 조형물을 설치하면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전에 합판을 대고 부족하면 1억7,500만원 조형물을 설치하면, 1억7,500만원이면 가정에서는 2층 건물을 올립니다. 거기에 단지 매끄럽게 포인트가 나오느냐, 철판이라도 매끄럽게 아니면 마무리 작업 또 해야 됩니다. 철판으로 한다고 해서, 콘크리트 치는 거 한번 보세요, 철판거푸집 하나 합판거푸집 하나 곰보자국 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까? 바이브레드 가지고 두드려도, 합판 두드리면 터집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다른 자료를 많이 보고 있는데 교각부분이 대체적으로 강제거푸집을 댄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처음부터 바닥 기초까지 합판이었습니까, 강제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강제로 합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교각 위에 튀어나온부분 합판으로 하느냐, 어디까지가 철판거푸집입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밑에 15m정도 내려갑니다만 할 때 합판강제를 한참에 대지 않고 일부 대서 콘크리트 치고.

송정문위원

어디 부분이 변경이 돼서 1억7,5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결국은 위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강제거푸집 대서 단계별로 올라가기 때문에 교각부분이.

이몽원위원

처음에 65억에서 20억을 편성하고 12억을 설계변경해서 추가 편성하는 과정이 아예 처음부터 100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경우가 없는데 65억짜리 공사를 한다고 설계를 했다가 거기에 20억을 다시 증액시키고 15억을 설계변경하고 또 하는 과정들이, 기초는 65억짜리밖에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더 세워서 명선교가 수명이 길어지고 안전하다면 천만다행입니다만 사고가 나거나 수명이 짧아지거나 하면 더 손해가 있겠습니다만, 4억, 5억, 100억공사에 4억, 5억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4억 같으면 군민들의 농어촌도로 포장 등을 몇 개를 합니까? 4억이라고 하면 이걸 입찰을 해서 공사를 줘야 될 판인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해서 공사비용에 얹어주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65억 계획을 했다가, 현수교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사장교입니다.

이몽원위원

애초에 기초에다가 높이는 17m를 높였죠?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렇게 하면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만의 하나 성수대교처럼 무너지는 거는 아니겠지요.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올 연말에 준공단계에 있는 시설물이고 당초 2006년부터 시작해서 처음 시작할 때 65억 했는데 그 단계에서 공원이 들어갔고 야간조명이 들어갔고 20억…….

이몽원위원

기초는 변함없습니까? 높이를 17m 더 높이는데 기초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밑에 처음 기초했다가 17m 더 높이라고 하니까 쪽대만 세운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설계부분에 검증이 된 부분이고 감리단에서도 검증이 된 겁니다. 전문가가 감정했는데 우리가 불신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몽원위원

하여튼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합판을 대는 데, 1,2억짜리 집도 합판 대서 공사하는 데가 없는데 이 자체가 문제이고 지금까지 공사한 것을 저거 하고 다시 강판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하는 걸 야물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돈 들인다고 야물어진다고 보장하겠습니까? 밑에 물 다 들어가 있는데 위에 고친다고 해서, 기초가 튼튼해야지.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기초를 하기 위해서 물막이 부분을 평지에 있는 물 같이 작업을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송정문위원

설계변경이나 예산을 안하고도 물막이…….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대형공사가 예산편성해서 몇 개월 기다렸다가 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정보고가 들어왔을 때 검토해서 승인내 주면…….

이몽원위원

감리단에 다시 물어보세요. 이걸 해야 튼튼하고, 어떤 게 옳은지 감리단이면 책임지고 만약에 이렇게 해도 똑같으면 책임지냐고 구상권 청구한다고 해서 다시 물어보세요. 돈 4억이 보태봐야 한가지인 걸 뭣하러…….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4억이 이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6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이수선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예산 관계없이 지역에 일어나는, 어쩌면 그것도 민원이라면 민원입니다. 완공을 몇 개월 앞두고 회사 자체의 사정인지 어떤 사정으로 부도가 난 아파트도 있고 그런 곳이 울주군에 몇 군데나 됩니까? 장기적으로 공사중단되어 있는 곳이.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관내에 대형공사로 중단된 아파트 삼남에 장백아파트가 십여년 째 되어 있고 최근에 부도난 현진이 8월달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현장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장백은 분양은 안된 상태죠, 임대주택이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송정문위원

현진은 분양은 됐는데 서로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회사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됐죠?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송정문위원

장기적으로 분양자가 있고 중단됐을 때 주민들의 피해는 없습니까? 서로 간의 계약에 의한 피해도 있지만 주변의 주진입로인 동아아파트 쪽으로 가는데 확장을 예정했다가 안하고 있으면서 기존 도로에 포장노면이 부실해졌고 중장비의 통행으로 인해서 신호등부터 현진공사용 주출입구까지 노면이 안 좋은 것 보셨지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 점이 공사를 진행할 때 에 마무리 짓겠지 했는데 장기적으로 흘러갈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려니까 원인제공한 사람도 중단됐고 군비를 투여해서 하려니까 명분이 약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현진이 부도난 사실은 울산시민들이 다 알고 계신데 현진부도로 해서 입주자들이 피해가 있다고 하지만 실지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한주택보증회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현진이 1차 부도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법정관리가 안 됐습니다. 법정관리 신청해서 법정관리가 안 받아졌기 때문에 최종 부도가 나는 겁니다.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아닙니다, 최종 1차 부도가 나고 난 뒤에 법정관리자체를 신청을 안했습니다. 아침에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수선위원장

얼마 전에 신문에는 법정관리…….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아닙니다. 법정관리신청은 안했습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주채권 은행에서 안 받아들이게 되면 최종적으로 부도가 납니다. 그러면 파산절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한주택보증회사에서 인수해서 사고사업장으로 선정할 건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사고사업장으로 판단하게 되면 입주자들한테 계약금부터 해서 중도금까지 환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주택보증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장기적으로 끌 수도 있네요?

진동

이진동건축과장

예.

송정문위원

도로교통과장님, 아파트 바깥부분 기존도로 부분이라도 예산이 없으면 결산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노면 정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봤습니다. 기정도로는 크게 파손된 것은 아니고 일부 구간에 미미한 파손은 있었습니다. 기존도로 외에 콘크리트를 깨놨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기존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덧씌우기는 곤란하고 소파난 구간만 보수를 해서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원인제공자가 부도직전에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잡고 해 봐야 시간만 끌고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100% 완전 복구해 주면 좋겠지만 주요부위에 침하되고 아스콘이 많이 파손된 부분, 신호등 근처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부분하면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민원이 더러 생기죠?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저희들한테 정상적으로 온 건 아닌데 건축과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걸 빨리 해 주면 울주군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하고 준비를 하는구나 하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그렇게 해주세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선위원장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재난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정문위원

도로교통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국도 24호선, 구점촌교 재가설공사, 천상고가차도, 전부가 환유지이며 국도 24호선에 한 차선이 합류될 것 같습니다. 완공될 때에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거기에 개량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차선을 더 내서 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하든지 화암쪽에서 더 내서 하는 방법이나 기술적인 대안을 세워야지 그때 가서 대안 세우려면 늦습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농협앞 쪽으로 환경정비도 할 겸 도로폭도 확보를 해서 구점촌교가 완공되면 삼거리가 되면서 정체가 많이 될 거라고 보고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송정문위원

그쪽 말고 시내쪽에.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정문위원

거기에는 합류지점이 한 차선으로 모이거든요.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렇죠, 편도 1차선이죠.

송정문위원

편도 1차선인데 거기에서 국도로 진입하려면 한 차선밖에 더 있습니까?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거기에는 크게 차량이 많지 않다고 보는데요.

송정문위원

천상 고가차도에서 2개가 넘어오죠, 구국도에서 천상…….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 앞에 신호가 있기 때문에 신호에 의해서 하면 크게 정체는 안되지 싶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거리가 짧기 때문에 국도 24호선이 포화상태에 오니까 진입부분…….

재수

김재수도시과장

만약에 국도 24호선이 포화상태가 된다면 차선을 2개를 내서 올라가더라도 국도에서 정체되기 때문에 막히는 건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갓길확장처럼 진입하는 곳을 밑에 부분에 합류해야지 거기에서 바로 진입이 되니까 가속차선이니까 짧으면서 시야에 가리니까 사고가 종종 일어납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문제점을 파악해서 건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잡아서 하려니까 개선하도록, 국도관리청에 건의를 하면 1,2년 걸립니다. 지금 해놔야 완공시점과 맞아떨어집니다.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검토를 해서 현장에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국도관리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리고 국도관리청에, 국도를 관리하니까 하소연할 데도 없고 고속도로장검IC 진입로를 내면서 횡단보도 밑으로 내렸다 말입니다. 내리면서 버스정류장은 위에 있으니까, 옛날에 횡단보도 도로 가쪽에 인도를 이쪽 부분에 만들어 놨는데 횡단보도로 가려면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도확보, 굴하쪽 주변에 보면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간에 인도확보 같은 것도.

석철

이석철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울주군 경계에서부터 구영교 있는 데까지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서 인도 설치하고 노견정비하는 걸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안이 나와지면 같이 협의를 해보자, 주민들 건의 사항도 많고 해서, 자기들이 10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1월부터 하는 걸로…….

송정문위원

예.

이수선위원장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십시오.

우순노위원

239페이지에 자동우량경보시설 배터리 교체는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는 겁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강우량관측시설 교체는 시설을 다하고 반납금액입니다. 낙찰하고 난 이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올해에는 큰 비가 안와서 그렇지만 경보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12개 읍·면에 강우량기를 당초에는 1mm 정도 하게 되어 있는 걸 0.5mm 단위로 해서 읍·면에서 교체를 다했습니다. 교체하고 난 금액 1,000만원을 반납을 한 겁니다.

우순노위원

재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우순노위원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올해 새 걸로 교체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12개 읍·면에 강우량 측정기 집행잔액이라고 했고 집중호우가 일어나니까 배내 이천리라든지 계곡으로 형성된 곳에 집중호우시 재난방송안전시스템이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배내쪽과 등억쪽하고…….

송정문위원

CCTV 다 설치되어 있죠?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CCTV 14개소가 강, 고개, 진하해수욕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일과시간이 끝나면 누가 관리합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일과시간이 끝나면 상황실 근무를 10시까지 섭니다. 그 이후에는 당직실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한밤중에 비가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할 때에는 방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는 예보를 합니다. 저희들이 주의보 내리면 상황실에 비상근무를 섭니다. CCTV나 강우량 기기를 보면서 경보를 울려주는 제도가 다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CCTV는 비가 오고 날씨가 어두워지고 해도 가능합니까?

종범

최종범재난관리과장

예, 보입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 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2분회의중지

18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독감 백신은 언제부터 하려고 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은 9월22일날 보건복지가족부 회의를 갑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확실히 나는데 9월말부터 10월달에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하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11월부터 접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독감백신은 이미 병의원에는, 계절이 가을철이 접어드니까 계절이 바뀔 때 독감백신을 맞아야지 9월말에서 10월 초에 맞는다는 것은 감기 걸리고 난후에 하는 거거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이전에는 9월 중순경부터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부터 접종을 해드렸습니다만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백신을 출하하지 않아서 조달구매를 해서 약을 구입하는데 아직 구매가 안됐습니다.

이수선위원장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적시적소에 되도록 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민감한 사항이니까 독감백신이라도 맞으려고 하는데 빨리 해 주십시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수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그게 접종하면 기간이 얼마 나 시효가 됩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인플루엔자 접종을 하면 1년 정도 보시면 되고, 왜 1년이 걸리냐 하면 계절인플루엔자는 해마다 바이러스의 아형이 바뀝니다. 지금도 2009, 2010년 아형입니다. 예측을 해서 백신을 만들기 때문에 올해에는 무슨 바이러스가 유행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백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바뀌어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군민들이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올해 예방접종을, 예를 들어 지난해에 10%였으면 올해에는 20% 안하겠나 싶거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은 정해져있고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예측을 해야 될 겁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251페이지에 남부통합보건지소 신축사업해서, 남부통합보건지소가 망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신축사업비가 1억6,800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 금액이 이해가 안 가는데.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주공사비는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1억6,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집을 짓다가 보니까 이집이 당초 부지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다보니까 성토를 많이 해서 옹벽의 높이가 3m까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쪽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보건소를 통과해서 이쪽마을로 가야 되는데 휀스가 없으면 주민들이 다니다가 혹은 주차할 때라든지 실족을 하게 되면 부상을 입는다든지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휀스하는 비용이 현재로 계산을 했을 때 6,300만원 정도 들고 옥상에 난간대 조정, 강관비계 추가설치, 인테리어 비용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1억33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얼마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1억330만원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시설비로 1억300만원을 추가 요청한 것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본 건물과 이것과의 연관 관계가 어떻습니까? 본건물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본건물입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시설비로 해서, 본 건물이 준공검사가 안났는데 별도로…….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부족분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시설비로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인식

최인식위원

같은 시설비에 본 건물에 몇십억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도 안 났는데 이런…….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추가 금액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이거 시설비, 부대비로 해서 1억6,800만원이 되어 있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부족분에 대해서 75% 수준으로 다 지어졌습니다. 이번에 1억만 추가편성하게 되면 내부공사나 바깥외장제가 거의 다 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그리고 화산보건진료소 신축해서 이것도 3억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해놨는데, 거의 1억2,000만원 정도 증액시켰는데 위에도 마찬가지이고 밑에도 그렇고 이렇게 공사금액이나 아니면 추가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처음에 예산청구를 할 때 연구검토없이 하다보니까 중간에 많은 금액이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집을 짓는 데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지식이 없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증액하는 이유가 화산보건진료소 이게 면적이 늘어났다든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화산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진료소나 다른 진료소를 지을 때에는 거의 다 마을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지금 화산보건진료소가 있는 민등시장 그 넓은 부지 안 일부분에 화산보건진료소를 짓게 됐습니다. 여기에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석축을 쌓아서 약간 땅을 높여야 되고 동네와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수도 관로 공사를 당겨와서 해야 되고 허허벌판에 지소만 달랑 있기 때문에 주위에 휀스를 쳐야 되고 등등 해서 계산한 금액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처음부터 그걸 설계에 반영 못 시키고, 예산을 확실히 잡든지…….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잘 모르다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 게 맞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요구금액이 많고 억 단위가 넘지 않습니까, 추가 금액이 많이 있다보니까 애시당초에 그만큼 준비가 설계때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앞으로 진료소를 지을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삼동보건진료소는 어디 지역입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삼동진료소는…….

인식

최인식위원

면소재지 있는 데 있습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삼동보건지소 보리밥집 있는 데, 지금 진료소 있는 뒤쪽입니다. 그쪽에 부지를 물색하다보니까 개인사유지를 사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뒤쪽편에 군유지가 있었습니다. 군유지 일부를 사용하고 그 군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모퉁이 부분이 부족한 땅이 있어서 약 38평 정도를 구입하기 때문에 2,73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거의 다 군유지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소장님, 남부통합보건소 신축하거나 이전하면 나머지 진료소는 폐쇄할 생각 아닙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들어오는 부분이 온양, 온산, 청량 3개입니다.

이수선위원장

앞으로 교통수단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저번에 한성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군에서 군수님도 걱정하시고 해서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현재로 봐서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방안도 의논해 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회관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공문도 의논해 봤는데 그거는 안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도로교통과를 통해서 시의 교통행정과에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반드시 버스 노선을 변경해 주든지 신규노선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답이 오기를 이전에도 이런 버스 노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없어서, 큰 버스가 안되면 마을버스라도 해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다른 청량이나 온양은 버스가 있죠?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망양～온산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순노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온산이거든요. 거기에는 지나가는 차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수선위원장

저번 3대 때 했지만 통합보건지소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아프면 버스 타고 갈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병원은 긴요할 때 위급할 때 써야 되는데 통합보건지소를 짓고 난 뒤에 청량에서 간다, 덕신에서 간다, 큰 문제입니다.

연옥

박연옥보건과장

통합보건지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좋은 면도 있습니다. 지소는 역할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지소는 사실상 보건소가 하는 기능을 거의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0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