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용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이용수 실장님과 조혁 과장님, 한건일 관장님, 강영두 과장님, 최희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일반생계급여에 대해서 급여지급 방법과 지급 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지급 부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 관리되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대략 20일 기준으로 해서 각 개인별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문제는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전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계비 지급 문제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사고 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각 지자체에서 급여생계비 부정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산에서도 시를 비롯해서 각 구에 전부 감사원이라든지 행정안전부라든지 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일제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에서는 약간의 착오는 있었습니다마는 부정이라든지 비리는 현재까지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수급비가 나가는 시스템이 전에 말썽이 되었던 그 지자체와 우리 부산에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해당부서에서 바로 개인계좌로 입금됐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경리부서를 거쳐서 입금되기 때문에 사전에 비리에 대한 차단시스템이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총액이 386억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지급할 적에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더, 우리 구에 그런 것이 발생 안 한다고는 볼 수 없는데 물론 직원들이 다 잘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나 한 번 더 두드려보는 입장에서 과장님이 정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추경에도 29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이라도 착오가 생기면 수급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조금 차질이 생겨서 늦게 줬다든지, 금액이 달라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계비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급되는 전산상의 시스템이 계속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보완 중에 있고 저희 구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합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보다는. 직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아심으로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8월 말 현재해서 9274세대입니다. 이번에도 추경예산이 약 29억 8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지난 1월 달에 비교해서 약 530여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크게 늘어났고 특히 최근에는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한시생계보호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이 거주하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금곡동입니다.

화명주공도 많이 있었죠?

화명주공도 있다가 지금 재개발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갔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화명1동에도 나름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를 많이 했다고 보는데 그 재개발 지역으로 인해서 우리 구를 많이 떠난 사람도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예산도 한시적생계보호 해서 본예산에도 없던 30억 8800여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화명동 수급자는 작년 말에는 일시적으로 수급자가 더 안 늘어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화명동에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맨날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부산시에서 낮은 축에 들어가는데 항상 전체 예산에서 5십 몇 퍼센트를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예산을 넣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과 과장님도 고생이 많겠지만 여러모로 고생이 많은데 좀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지 조금 더 업무파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중에서 62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북구비전2020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2020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청이나 시 단위나 국가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이렇게 세 가지의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계획을 1997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획해서 저희들이 1997년도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게 다 돼가기 때문에 2020년을 목표로 해서 내년부터 10년 단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려고,

금년도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이 계획이 들어있었습니까?

올해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안 들어있었고 기정예산에도 편성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급하게 추경에라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4대강살리기 하고 녹색성장 하고 이런 부분에 환경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면 우리 구 단위에서 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발주는 올해 하겠지만 내년도 1년 동안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준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이게 2020년을 기준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으면 금년도 2회 추경에 시급히 올라올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실장님, 어때요?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 작업을 하다 보면 올해 본예산도 그랬고 지난 1회 추경도 그렇게 했고 사실 인건비라든지 이런 기본경비조차 편성을 못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한 70%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지난 1회 추경 때는 거의 삭감예산으로 재정조기집행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여건이 좀 좋아져서 반영하는 것이 무난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용역이 학술용역에 가까운 겁니까?

학술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지만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드는 근거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군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수립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1억 8000, 동구 1억 7900, 영도 1억 8000 그 다음에 연제구는 최근에 발주했는데 1억 3000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최소 경비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용역을 발주하면 입찰에 참여하는 단체가 어떤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용역업체인 길평이라든지 삼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진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게 연구용역비에 대한 산출기초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 기준 한다든지 조달청에서 기준 한다든지 이런 연구용역에 대한 기준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마 그런 기준용역이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산출한 근거는,

이것 알아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연구용역이라는 게 지난번에 어떤 답변에서 예산이 2억이면 2억만큼 나오고, 예산이 5억이면 예산이 5억만큼 나오고, 10억이면 10억만큼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주면 1억만큼 나온다는 이야기고, 1억 3000 주면 1억 3000 치만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기준처럼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연구용역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요구했을 때 1억이 들 수도 있고 5000만 원 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정확한 근거 없이 다른 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연구용역을 하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하는데 기준이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연구용역단체나 그 사람들 손에 휘둘린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산이 1억 3000이나 1억으로 해줬을 때 이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2억 주면 그 사람들한테 많이 준다고 안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많이 나올 거라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괄적입니다. 전 분야-교통, 환경, 주택 그 다음에 교육, 문화, 체육 그 다음에 재정집행까지-총괄적으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금액은 적지만 최대한 북구가 지향하고 있는 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정부차원에서 기준이 개략적으로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라든지 부산시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재경부나 시나 행안부에 지침이 있을 거예요. 막연하게 연구용역 하는데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구에도 예를 들어서 1억 7000이나 1억 3000이나 했을 때 자기들이 근거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게 봐지니까 그것을 참고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각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가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도 보면 환경보전계획으로 해서 2200만 원, 건설과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2억 이런 식으로 상당히 연구용역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각 과에 저도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연구용역을 이렇게 한다 했을 때 부수적으로 여기 과업지시서가 어느 정도 큰 맥락은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만 의회에서도 이런 큰 용역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추가도 할 수 있고 쓸데없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두루뭉술하게 연구용역이라 해 놓아서, 건설과에 2억이 올라와 있는 것을 질의하니까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아서 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너무 잘못됐다,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틀리는데 타 지역의 금액을 참고로 한다는 것은 물론 참고가 되겠지만 그것은 참고일 뿐이지 우리 구청 자체 내의 현실에 맞게 과업지시서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통, 교통도 대중교통이 있을 수도 있고 간선도로도 있을 수 있는데 전체는 못할 것이고 그런 큰 맥락은 서너 가지 올라와서 과업지시서가 어떠어떠하다 이것 정도는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지금 최강효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연구용역비가 몇 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각 부서까지 다 하면. 그런데 이 부분이 건설과에서도 답변이 명확하지를 않았어요. 2억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기감실에서도 그 용역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을 보면 실장님 생각과 똑같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과업지시서를, 분명히 큰 타이틀은 같이 올라와야 의회에서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을 참고하셔서 과업지시서가 큰 타이틀만큼은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건설과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북구의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과의 연구용역이 나오면 각 부서에서는 자기 해당부서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저희 기획감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구 전체적으로 어떤 분야별로-교통이나 그 다음에 생활환경 분야, 교육분야, 사회복지 분야, 문화체육 분야, 재정계획 분야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한다고 보고,

실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준을 정부에다가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하는데 거기도 교통이 들어간다면 교통은 빼라, 전체적으로 기감실에서 하니까 교통은 빼가지고 가격을 좀 줄일 수도 있는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보전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기감실에서 다하는데 또 중복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에 대한 것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심의할 대상이 안 됩니다 사실은. 용역 이래 해버리면 어디까지가 용역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감실장님도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용역인지를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정확하게 그 자료를 주셔야만 의회에서 그것을 보고 용역이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부분들도 심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업지시서의 큰 맥락은 같이 올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런 큰 맥락으로 가겠다 하는 부분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실장님, 자꾸 말싸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발생주의가 필요한데 돈에 맞춰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필요한 곳에 돈을 맞춰줘야지, 딱 돈에 맞춰서-1억 같으면 1억에 맞춰서-용역을 하면 안 되죠. 이 전체가 정말 용역을 할 때는 뭔가 계획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라 돈이 가야지 돈에 맞춰서 가버리면 작품이 엉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꾸 우리가 발생주의로 가고자 하는데 지금처럼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야기하다 보니까 박성희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게 구청 안에서도 장기계획이 수립된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환경 분야는 환경 분야의 법에 의해서 10년 이상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교통은 교통대로 수립돼 있고, 청소는 청소대로 돼 있을 겁니다, 그 계획이. 그것을 참고로 했을 때 예를 들어 북구 2020년 장기계획을 수립했을 때 그 분야는 전문분야에서 돼 있다 말입니다. 환경, 청소, 교통 돼 있을 겁니다.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서 그 분야는 빼고 주면 된다 말입니다. 빼고 그 데이터는 그 사람들한테서 받아서 하면 된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박성희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보면 환경분야 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 그 다음에 교통은 해놓은 게 있고-우리 북구 전체 교통분야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 중장기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계획에 포함될라 하면 그 자료를 바로 해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죠. 박성희위원님이 지적하는 것도 그 이야기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그 이야기니까 기획실에서는 북구 전체를 모아가지고 하니까 그 자료를 줬을 때 이왕 돼 있는 자료를 주면 그쪽에서는 용역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환경, 교통, 청소 등 전문가들에 의해 10년 이상 장기계획이 수립돼 있으니까 이것을 용역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부분을 한꺼번에 에 모아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교통분야는 교통부분만 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환경분야는 환경분야만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다 있는 것에 끼워 맞추면 되는 것을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용역하는 발주시기가 같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2년 전에 발주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환경변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느끼는 게 이게 공무원들이 책임회피 수단으로 용역을 많이 이용하더라고.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공무원 자기가 직접 설계해도 되는 사항을 내가 설계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시설계도 마찬가지고 연구용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내가 왜 해? 토목직이나 기술직 건축직 예를 들면 기술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간단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사항도 내가 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줘버리면 깨끗하다는 거지. 용역결과 대로 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처럼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인 북구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각 과에 이왕 돼 있던 것을 끼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굳이, 여러분들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1억 3000 같으면 중견 공무원을 두세 사람 쓰는 인건비만큼 나가는 돈입니다. 1억 3000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박성희위원님 말씀처럼 과업지시서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는 전체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 용역이 얼마나 나갔는지를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이것을 종합적인 고려해 주시기를-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 방수공사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덕천1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 방수공사, 덕천3동 청사 방수 및 출입구 우수방지데크, 구포3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 및 내부공사, 구포2동 옥상 및 민원실 방수공사 이렇게 네 건의 방수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방수공사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마다 추경예산에 단골메뉴로 올라오는데 지금 장마철이 지났습니다. 1회 추경도 있었고 장마철이 지났는데 지금 2회 추경 때 방수공사가 올라온 것은 시기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현장업무 등 모든 게 자기 나름대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비 오는 것 여기에 신경 써야 되고 걸레를 가지고 바닥을 닦아야 되고 참 안타깝습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미리미리 해서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방수공사가 시작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인건비를 70% 정도밖에 편성 못 하고 1회 추경에 삭감예산을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동에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못 썼습니다. 동에서 각 동별로 저희 예산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여건이 허락지 못해서 저희 예산계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각 동에서 아우성을 치고 해서 예산계장하고 예산담당자하고 직접 동에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것 정도는 고쳐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사실 우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해 줘야 됩니다마는 예산여건상 그렇게 해 주지 못했고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지금 그런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만덕1동 화장실 보수공사 건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북구청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타 구에는 사실 화려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본청이지만 동 주민센터만큼은 타 구에 뒤지지 않도록 시설물을 설치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대표적인 게, 동 주민센터의 화장실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포2동 같은 경우에는 타일이 거의 다 때 묻고 갈라져 있고 칸막이도 나무가 썩어가고 있고 다른 구에도 아마 이런 동 주민센터가 많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13개 동의 화장실을 점검하셔서 대대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활이 나아지므로 해서 화장실이 깨끗해야만 환경이 좋아진다고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맞춰서, 사실 만덕1동에는 중대본부가 4층에 있는데 화장실이 3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본부 대원들이 4층에 바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동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포2동의 화장실 벽면에 누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각 동 화장실을 일제점검 해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면 다음 결산추경 때 최대한 반영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주민이 먼저 찾는 곳이 동 주민센터입니다. 지금 일개 시장보다 동 주민센터 화장실이 나쁘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도 우리 주민이 가장 많이 찾는 동 주민센터인데 구포시장에 있는 화장실보다 못 하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13개 동 화장실을 다 방문해서 화장실도 직접 사용해 보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잘 체크해서 13개 동의 화장실 개선을 대대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구포2동에 보면 지하 풍물교실 시설 및 전기공사 건에 4300여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전기공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이런 공사를 하는지 아시지요, 실장님? 예, 430만 원, 정정하겠습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2동 주민자치센터 풍물교실이 지하에 있습니다. 옛날에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인데 7월 9일 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풍물교실을 수선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보완작업을 위한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화재 발생 이후에 흉물이 돼서 정말 미관상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선집행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시킨 사유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2동에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요구했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조치했겠습니다마는 사실 7월 9일 날 화재가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만 해주시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우선적으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니까 시설비 및 경관개선사업 해서 전체 예산이 5억이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구포역 앞 일원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인지 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억은 전액 시비로 확보된 돈인데 구포역하고, 구포역이 사실 우리 북부산권의 넘나드는 관문인데 사실 구포역하고 구포지하철역 연결되는 하단부위가 특히 구포지하철역 쪽에 보시면 우리 관문 입구가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그래서 우선 육교 교각부분에 디자인타일을 붙여서 미관을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 하단 부위에 노숙자도 들어오고 해서 그쪽에 준가림막 형태의 가림막도 설치하고 또 거기에 경관조명도 일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개선할 겁니다. 교각부분하고 지하철역사 하부부분 그쪽을 개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시비는 1억 5000이고 구비가 3억 5000입니다.

그 건은 세입 쪽에 보시면 시비는 1억 5000 돼 있고 기획실의 특별교부금-특별교부금도 조정교부금 속에 포함되는 내용인데-거기에 3억 5000 그래서 도합 5억이 전액 외형상은 시비로 돼 있습니다. 세출 예산서에는 조정교부금이 아마 구비 쪽으로 표현하는 모양인데 기획실 세입 편에 보시면 조정교부금 속에 3억 5000이 별도로 들어있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1억 5000은 자치행정과에서 확보했고, 3억 5000은 예산실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본청 지원부서가 서로 상이하다 보니까 세입편도 그렇게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비를 3억 5000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꼭 구비라기보다는 특별교부금으로, 전에 시장님 현장방문 시에 건의해서 총괄적으로 받은 액수 중에 3억 5000 정도를-전체 5억 중에서 모자라는 3억 5000-추가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구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비 1억 5000에 구비가 3억 5000이 돼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구비가 3억 5000 돼 있다는 것을 예산서에 구비라고 안 올려야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세입예산 편에 조정교부금 속에 지금 세출에 구비로 포함된 3억 5000이 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자치구에서 편성할 때는 조정교부금은 아마 일반재원으로 보고 구비로 표현하는데 지원받은 것은 시장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구비는 아닙니다. 전액 시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그 밑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젊음의 거리에 토털디자인 개선 여기도 7억입니다. 이것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젊음의 거리 위치는 북부산농협이 들어선 그 거리입니다.

위치는 압니다.

사실 북부산농협이 들어오면서 그쪽에서 자기들 쪽에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기 안 좋으니까 전선지중화, 또 보도도 흉측하니까,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비인지 시비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 바랍니다.

7억 중에 6억 6000은 북부산농협의 지정 기탁금이고 나머지 4000만 원은 구비입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6억 6000은 구포단위조합에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는 7억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기획감사실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서에 확실하게 기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구포역 앞 일원 경관개선사업 해서 특별교부금 포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3억 5000을 구비로 표시해 놓은 것은 시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보고 우리 구비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우리 구에 들어왔으니까 구비가 되고 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구비보다는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3억 5000도 시에서 받았고 1억 5000 이것도 시에서 받았다고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포역 앞 일원 개선사업은 작년도 행감 때도 우리 의원들이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 우리 북구의 관문이면서도 상당히 돈은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외부에서 들어올 적에 노숙자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해서 행감 때도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이 5억이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현재 건설과에 보면 벽천분수하고 거의 연관됩니다.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벽천분수도 교부금으로 3억을 들여서 하는데 전체 8억 정도 들여서 구포역 앞에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이선주위원 질의 때 잠시 가리개도 하고 이렇던데 사실은 무의미 하게 5억을 들여서 해놓으면 노숙자들이 오히려 겨울 되면 따뜻하다고 더 많이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천분수하고 구포역 앞 경관개선은 사실은 구포역 앞은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발상을 했고 벽천분수는 2단도로 해체과정에서 건설과 쪽, 기획실 쪽하고 되다 보니까 애초에 이게 서로 연관성이 조금 없다고 청장님 지시도 있고 해서 벽천분수는 저희들 쪽에서 별도로 용역을 한 번 더 거쳐서 이왕이면 구포역 쪽하고 바로 인접부분이니까 같은 맥락에서 같이 가자 이런 쪽에서 벽천분수도 새로 저희들도 구포역 경관개선 용역하고 같이 별도로 거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 문제는 아무리 못 들어가게 해도 들어가려고 하면 솔직히 어떻게 막겠습니까? 특히 도시디자인과가 단속부서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해놓은 시설에 시설 설치를 잘하든 못하든 사실 시설은 관리가 최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노숙자 문제는 계속 직원들을 통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사업을 할 때 그 점을 특별히 유의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공할 적에 계획을 많이 세웠겠지만 사실은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타일 몇 개 붙이고 스탠드 몇 개 만들고 이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포역 앞에 벽천분수하고 8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볼 적에는 과연 돈을 들여놓은 가치가 있구나, 북구에 오니까 이것은 진짜 북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선주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용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특별교부금이 구포역 앞 일원 경관개선에 6억 5000이 내려온 겁니다. 6억 5000이 내려와서 3억은 벽천분수, 3억 5000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명확하게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는 벽천분수 3억, 도시디자인과는 3억 5000, 똑같은 구포역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답변하실 때 이것은 특별교부금을 이번에 시장님이 관내 오시고 나서 15억 2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구포역 일원에 6억 5000, 덕천근린공원 보행도로에 5억, 도개공아파트에 3억 이런 식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금방금방 넘어갈 사항 아닙니까, 그죠? 이 사항이 왜 구포역 일원에 6억 5000을 가지고 3억 5000과 3억으로 갈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도시디자인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왜 벽천분수하고 이것을 연계해서 한 부서에서 안 하고 벽천분수는 따로 이것 3억 5000은 따로 했느냐? 이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라고.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6억 5000이 내려왔는데 6억 5000이 구포역 일원에 부산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는 한꺼번에 내려왔는데 왜 이것을 3억하고 3억 5000으로 갈랐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다 되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특별교부금은 15억 2000만 원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죠?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단도로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17억을 가지고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2단도로만 정비하는 것은 환경에 좋지 않다, 벽천분수를 설치하자 해서 벽천분수가 결론이 나면서 저희들이 벽천분수 설치비 3억 원을 시장님 방문 때 특별교부금으로 요구했고, 그 다음에 구포역 경관개선사업은 당초 1억 5000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 해서 거기에 3억 5000이 필요하다 해서 3억 5000, 총 합쳐서 6억 5000을 시장님 방문했을 때 청장님께서 건의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사항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주민체력단련장이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덕천1, 3동 두 개 동만 체력단련장이 있는 걸로,

그것은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게 덕천1, 3동이고, 지금까지 운영되던 게 덕천2동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고, 체력단련장이.

덕천2동은 옛날에 복지아파트에 헬스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천1, 2, 3동만 있다가 덕천2동은 덕천2동사 신축해서 거기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증축해 가지고, 예.

오늘 보니까 구포1동에 추경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각 동에 체력단련장 설치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상 각 동별로 청사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동에서 체력단련장이나 헬스장이 꼭 필요하다고 건의가 올라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포1동에 설치하는 것 자체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각 동 주민들 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모든 동에 다 설치되어야 한다고 봐지는데 예산 운용상 이것은 전액 1억 2000만 원이 구포1동에는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덕천1동, 덕천2동, 덕천3동에 편성할 때는 구비로 안 하고 특별교부세로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또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구비로 1억 2000이나 주민체력단련장에 투자를 하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그겁니다. 하는 것 자체는 전 동에 다 해야 된다고 예산운용 과정에서 덕천1동도 그렇고 2동도 그렇고 3동도 마찬가지지로 전액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받아온 특별교부세로 설치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교부세를 어떤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받아와서 예산 반영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포1동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몇 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원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포1동에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하던 장소가 비어서 지금까지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동장의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구비를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 줬습니다.

각 동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금년에는 구포1동에 했으면 연차계획을 세워서, 이게 아마 각 동마다 필요할 거라고 봐집니다. 예산투입을 계획할 때 특별교부세로 하든, 시 특별교부금으로 하든, 자체 기금으로 하든 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내년도 업무보고 때 분명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올해는 구포1동 하고, 덕천1, 2, 3은 돼 있으니까 다른 동에 파악해서-다른 동에서 원치 않으면 관계없습니다마는-예산이 골고루 많은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해서 동에 예산을 올리라고 하면 전 동이 다 예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장이 판단해서 자기 동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여건상 제가 나서서 동에 헬스장 설치하라고 이런 말을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이야기할게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포3동 그거하고 관련해서 어째서 경로당 헬스장비 구입에 4000만 원이 기획실에 편성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신천경로당 헬스장비 구입을 왜 이쪽에서 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신천경로당 헬스장비 구입에 4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왜 동사무소 예산으로 편성해 놨는지?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신천경로당 헬스장비 구입은 시비입니다.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손상용 시의원님의 지역구다 보니까 시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특별히 신천경로당 헬스장비 구입비 4000만 원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자자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자보라고 표현 안 되어 있구만.

특별교부금입니다.

5000만 원 내려온 것 이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은 다른 데 썼습니다.

경로당 헬스장비 같으면 주민복지과에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 편성해 놓으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명칭을 동사무소로 하든지 신천경로당이라고 돼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추진을 동사무소에서 계속 요구해 왔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는 경로당으로 해야 되는데 헬스장 설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헬스장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계속 왔기 때문에 우리가 동사무소로 편성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경로당 안에 설치하는 겁니까?

경로당은 1층에 있고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동사무소하고는 상관없네요?

동사무소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신천경로당 지하 이렇게 하면 되지, 경로당이라 해놓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덕천2동도 스포츠센터를 국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5억이 내려와서 2억은 구청에서 쓰고 3억은 그렇게 해서 자체로 헬스장비를, 저도 거기에 운영위원으로 초창기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잘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구포1동, 3동 이렇게 해서 장비구입이 4000만 원 이상 투입이 되는데 이게 시비든 교부금이든 어쨌든 타 동에서 만약에 이것을 아는 것 같으면 특히 덕천2동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100%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감실장님, 안 해줄 명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요구하면 안 해줄 수 없다 이런 쪽으로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특별교부세를 특정 동에 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거론되면 서로가 입장이 난처해지는 부분이 생긴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덕천2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해서 장비 새것을 분명히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요구하면 분명히 들어줄 수 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해서 쓰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을 때는 못 쓰지 않습니까? 돈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예산인데, 돈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돈을 확보해서 그 돈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써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되는 방법도 없고 그런 부분은 박성희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덕천2동에서 계속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가 되고 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저희들 구비를 투자하는 방법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예산운용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산이 골고루 쓰여야 되는데 내가 내 지역만 이야기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예산을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마는 이것을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각 동에 이렇게 소문이 안 나갈 수 없을 겁니다. 나가면 “우리 동도 하자”-주민이 바보입니까?-그러면 다 해줘야 됩니다. 안 해줄 명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각오를 하고 계시다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걱정스러워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생활체육하고 여러 가지 겹쳐지는데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겠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금곡동 산책로인가 등산로에 가보면 금곡1, 2, 3, 4 헬스하고 체육기구들이 직선거리 100m에 금곡1에 보면 14개 종인가 있고, 거기에서 적선거리 위에 또 9개인가 있고, 거기서 한 300m에 또 열 몇 개 있고, 한 4개 지역에 38개인가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역적으로도 불균형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기감실에서 그런 것도, 북구 주민이 다 골고루 혜택 받기는 힘들겠지만 그런 것도 안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그러면 최과장이 들어올 때까지 본 위원이 다른 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이용수 실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6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본예산에도 없던 자산취득비가 6억 6000여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물품구입이 시기적으로 꼭 필요해서 추경예산에 올렸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잠깐만요, 62페이지요?

62페이지 하단부분에. 6600만 원.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전자문서시스템 백업장비 추가구입이 4500만 원, 그 다음에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증설이 1300만 원, 그 다음에 공통기반시스템 하드디스크 증설이 752만 6000원, 그 다음에 토지정보시스템 백업용 외장디스크 구입이 100만 원 이래 가지고 66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전자문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까지 구입한 장비입니다. 이것이 노후화되고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용량부족 부분에 대해서 용량을 증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왜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고 2차 추경에 올렸습니까? 이것이 시기적으로 급해서 그렇습니까? 그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여건이 본예산 때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70% 정도만 반영했고 1회 추경에도 삭감추경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여건이 나아져서 이런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 물품에 대해 가지고 활용도라든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을 서면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시스템들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 소파수선공사 도로시설에 지금 2억 5000이 먼저 기정이 돼 있고 3억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어떤 부분의 소파수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파수선의 성격은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땜빵 하는 것입니다, 각 도로라든지 각종 시설물들. 기획실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북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대규모 사업은 못하고 사실 도시관리가 문제인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애초 2억 5000 당초예산 받은 것은 각 동에서 동장들이 칩 체킹(Chief-checking)이나 또 요즘 민원들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주변에 조금 어지러운 부분, 당장 전화오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빨리 해 줘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벌써 집행을 다 하고, 지난번에 폭우가 한번 오다 보니까 도로가 유실된 부분들이 특히 산성로라든지 만덕, 구포3동 쪽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많은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구청에는 대처할 예산이 없었습니다. 포괄사업비도 집행이 다 끝나고 별도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응급 투입되면서, 사실은 이것보다 더 추가로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외상공사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과다합니다마는 이 돈 가지고도 뒷골목 정비라든지 각종 도로시설물들에 대한 정비가 원활히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 예산은 정말 우리 주민들 최소한의 불편을 완화시켜 주는-근본적으로는 해결 안 돼도-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확보되도록,

과장님,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파수선비라 하면 각 동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이 소파수선비 가지고 의원들이나 동장님들이라든지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에는 많이 요구한다고 더 하고 어느 동은 적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조금 이야기 잘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은 많이 가고 이래서는 안 되고 최선의 분배를 골고루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그 밑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도로굴착은 도로굴착 하는 데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는 거죠?

예.

그 분야에서 9억인데 보면 도로굴착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해놓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울퉁불퉁해 지고,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은 그런 대로 잘하는데 왜 도로굴착하는 데만 제대로 안 돼서 파손되고 하는지? 최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본 데가 있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이고 도로굴착은 일반 주민들이 수도라든지 가스라든지 도시가스나 상수도에 요구하면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예측이 잘 안 되고 조그마한 부분입니다. 굴착 면적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도로굴착 복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굴착기관에다가 복구까지 맡기는 것이 아니고 복구비용을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제대로 복구하는 길이다 해서 이 돈을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굴착 복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복구하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관리감독을 해서 제대로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잘하시네요. 굴착비를 적게 받아서 적게 집행하기 때문에 엉터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심의위원회에다가 강력히 이야기해서 정확한 굴착비를 받아서 집행하면 도로도 똑바로 될 건데 얼마 안 돼서 울퉁불퉁 패어지고 그런 점을 꼭 심의위원회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표 39페이지, 세무과 조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자가 본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 추경이 4억 3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편성을 잘 못했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이자가 추경 때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의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느냐 하면 조기집행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관리하던 금액은 200억 안쪽인데 한참 조기집행 할 적에는 400억 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내려올 대마다 정기예금에 예치를 다 했습니다. 예치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희망근로 이런 쪽도 같이 어우러져 있는 부분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백억의 돈은 예상됐던 금액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월금에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이월이 많은 금액이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자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다 합해서, 저희들이 자금 관리하는 것은 북구에 들어오는 모든 재원을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자수입을 예상을 하실 수 있었지 않느냐? 조금 속된 말로 숨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예산보다 이자가 추경에 배 이상 돼서 예산상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어쨌든 본예산 세입을 잡을 때 충분히 잡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가 148만 70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북부산농협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기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를 북부산농협으로부터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그러니까 8월 25일 날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는데 8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5개월 동안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은행에 보면 이동용 차량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은행마다. 실장님 알게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동용 차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는 지형적으로 산이 많습니다. 산이 많은 지역에 보면 경사가 많이 져서 일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1t 차량이 보통 보면 1500만 원, 기사 한 분, 직원 한 분 이래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의 편에 서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동사무소가 각 동별로 다 있고 그 다음에 차량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을 찾아가는 행정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한건일 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그냥 가시면 서운하니까. 연구개발비에 보면 2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연구를 하는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증축을 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만덕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디지털도서관의 요구사항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사유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도 리뉴얼과 웹 보안을 강화해서 정보취약점 및 장애인들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신 덕에 도서관 증축을 무난하게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하지 못했던 사업들, 교양강좌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교양강좌 예산을 80만 원 정도 올려놨는데 지금 교양강좌 같은 것은 어린이 및 주부들 대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년층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