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8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개정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명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5조에 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을 신설하며, 안 제6조에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등 영리행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실천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국외여행에 대한 주민의 공감분위기를 높이고, 아울러 민간 심사위원 확대 및 의결 정족수와 심사요건의 강화 등 내실 있고 투명한 공무국외여행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며, 또한 위원 수를 7인 이내에서 6인 이내로 조정하며, 안 제6조에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회의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8조에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회의수당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행의 필요성 등을 엄격히 심사 통제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높여 나가고자 개정하려는 본 개정 규칙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부산광역시 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여비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국내 출장 시 지급하는 숙박비를 당초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의 국내출장에 따른 숙박비를 타지방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상향조정코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필 의원입니다. 제185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교통안전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교통안전 정책의 추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 시·도에서만 구성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시·구(군) 모두 구성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제정 하고자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교통안전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2조에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명시, 안 제4조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임원의 임기 규정, 안 제9조에 교통안전 유관기관 및 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 업무수행 상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교통안전정책의 추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 시·도에서만 구성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시·구(군) 모두 구성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래시장 및 시장 활성화 구역안에 있거나 인접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경감하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조문에서 규정하여 구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재래시장 및 시장 활성화 구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와 다 자녀 가정에 속하는 자의 비 사업용 소형화물자동차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 할 수 있는 규정 명시, 안 제6조에 주차장 이용자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반환하는 등 주차요금의 반환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안 제8조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개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정한 규정에 부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가 2004년 5월 27일 인상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어, 업체의 경영난과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에서 산출한 적정 수수료로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별표1에서 정한 10ℓ당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행 300원에서 330원으로 변경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0.75㎥이하 기본요금을 현행 1만 6,700원에서 1만 8,400원으로, 초과요금 0.1㎥당 현행 1,200원에서 1,320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타구와의 형평성 등의 고려는 물론, 금년도 부산광역시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에서 산출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