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국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8회 남구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사일정표와 같이 2009년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부문은 지방세 감소분과 세외수입중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증가분, 국․시비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문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예산 및 구정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행정운영경비와 사업비를 반영하여 제2회추경 예산 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87억3,000만원이 증액된 1,860억3,100만원으로 서 그중 일반회계가 287억원이 증액된 1,81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증액된 49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 부문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하여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8.3% 증가한 287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1% 증가한 8억9,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0.7% 증가한 1,700만원, 교육분야에 5,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7,0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4억1,7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96억7,400만원, 보건분야에 3억6,1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9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5,8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35억3,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4억4,600만원, 예비비에 10억9,800만원, 기타분야에 10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증액 편성되는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69억6,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억4,800만원, 조정교부금에서 14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에서 205억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8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분야에는 국․시비 보조금반환금등 1억3,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232억5,500만원, 자체사업 31억2,700만원, 총 263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억3,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운영경비에 1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상세내역은 기본급 및 상여금에 3,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을 1,1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연가보상비에 6억5,300만원을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에 4억6,700만원, 건강보험금 등에 7,200만원을 증액하여 인력운영비에 1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월액여비, 자산취득비등 기본경비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63억8,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그중 국가나 시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편성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232억5,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보조사업의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은 총31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7,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환급금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3,300만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2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체사업 세부내역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49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자체사업에 1억6,300만원이 증액된 36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1억3,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사업의 세입부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200만원, 부담금에 300만원, 기타 잡수입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은 마을단위공영주차장조성사업에 1억1,000만원, 공한지 공영주차장조성에 2,000만원, 공공기관주차장개방시설확충 및 보수에 1,000만원, 주차구획선 노면표시설치에 2,000만원, 불법주정차 관리운영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억3,3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와 부담금등 부족분을 확보하고,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을 효율 적으로 조정 배분하여, 주민 편익 증진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제안 설명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이철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경희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의원
김경희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9월 25일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국장, 보건소장, 행정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시장경제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김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자는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78회 임시회에서 다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김승교의원, 전영식의원, 조재구의원, 김경희의원, 김 동원의원, 성태영의원을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조재구의원, 간사에는 김경희의원이 호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김경희의원, 곽동주의원, 전영식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안 심사,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9년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9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