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식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같이 본질문은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질문하고 질문이 끝나면 먼저 구청장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부구청장, 국장, 소장, 단장, 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본질문은 일괄 질문하되 답변공무원별로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본질문에 대한 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2가지 방법으로 운영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하실 때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무국직원을 통해 의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 발언자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질문 의원님과 답변 공무원이 모두 중앙의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시면 되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중앙의 발언대에서 질문하고 서두에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별도로 설치된 연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보충질문은 10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방법을 사전에 이해하셔서 금일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김유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윤배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유순 의원입니다. 제5대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후반기를 마감하는 시기가 되어갑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는 지역의 대변과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구정현안에 대한 대안제시와 해결책 마련을 고민하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신종인플루엔자A로 인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통칭 신종플루라 불리는 이 바이러스가 보건당국에서는 치명성이 높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를뿐더러 일반적으로 고위험군이라 분류하는 노인세대나 임산부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위협적인 전염병인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에서도 어제까지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확진자수는 6307명이나 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9월 6일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의 감염자수는 27만 7600여명에 사망자수도 무려 3205명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는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확진자가 82명이나 되는 걸로 봐서는 우리 부평구도 신종플루에 안전지대가 아닌 것만큼은 확실하다 하겠습니다. 보건당국에 의하면 신종플루는 추석을 전후한 9월과 10월에 전염률이 최고치에 달할 것이라는 발표로 미루어볼 때 지역내 행사가 이때에 집중되어 있는 시기라 고위험군뿐만이 아니라 전 구민이 이에 대해 불안이 무척 크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우리 구의 신종플루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월 1일 기준으로 현재 확진자가 82명이고 투약 및 진료중인 의심자가 177명 그리고 보건소를 통한 신종플루 관련 상담자가 하루 120명이나 되며 누적상담건수가 내소자 1280명을 포함하여 823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수치에는 일반 병·의원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실적인 상담건수와 병·의원을 찾는 상담자수는 그 수치에 몇 배 이상이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 되는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을 통한 확산 방지와 이미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조속한 쾌유라 할 수 있겠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 예방에 대한 대책도 그리고 감염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기에 불안한 심정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부평구 보건소에 신종플루 관련 예방활동을 위한 장비는 체온계 25개가 전부이고 이를 축제 등 각종 다중집회행사에 두세 개씩 대여하는 정도와 소독제 1리터를 각종 행사에 한두 병씩 배부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건지 심히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자동발열감시카메라나 손소독기를 대형행사 시 설치하면 신종플루의 감염이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데 인구 57만의 우리 부평구에서는 1565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물량 정도가 4개소의 거점병원과 8개의 거점약국에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참고로 인천시에서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3만 4670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양을 보유하고 있으며 확진자수 437명 그리고 사망자수는 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박윤배 구청장께서는 이 심각한 신종플루의 전염 확산 방지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또한 행정안전부 추가지침이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대형행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는데 가을철 많은 행사들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견인차보관소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의 편의와 규정을 어긴 자들의 편의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의 생각엔 시민의 편의가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규정을 어긴 자들에게는 편의가 아니라 규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난 제152회와 제15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부평구에서 운영하는 제2견인차보관소 주변에는 대형백화점, 웨딩홀, 상가와 식당 그리고 대형교회 등으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항상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으며 견인차량과 섞여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내재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어 제2견인차보관소를 외곽으로의 이전에 대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내용을 구청장님께서는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답변내용의 요점은 현 보관소를 외곽으로 이전 시 위반차량 인수 시 시간 지체로 인한 보관비용 과다징수 불만과 택시비 등 추가비용 소요로 인한 또 다른 민원 때문에 이전이 어렵다는 어이없는 답변내용에 본 의원은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본 의원은 불법주정차의 단속과 견인조치를 하는 이유가 법규위반자들에게 시간적 금전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똑같은 위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법규위반자들이 더욱 불편해서 다시는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없고 법규위반자들의 편의를 논하는 구청장과 부평구의 행정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할 거라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질의자인 본 의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견인사업자가 보관소 이전으로 발생되는 손실부분들 즉, 원거리 견인으로 인한 입고차량 감소와 이동거리 증가에 따른 연료비 추가부담 등 사업자의 수익손실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차라리 솔직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책임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희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통보가 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철운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인 여러분! 부평구의회 부의장 청천1·2동 지역 류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원적산 공원입구의 신축 건물과 원적산 등산로 주변의 산림보호대책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부평구청장과 보건소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원적산은 부평의 서부를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명산으로 청천동과 산곡동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부평구민, 인근 서구, 계양구민들 또한 자주 찾는 산입니다. 원적산은 시에서 원적산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환영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어디서나 장수산과 원적산으로 이어지는 산의 전경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청천동 묏골공원을 지나 원적산 입구에 서면 왼편으로는 원적산을 그리고 오른편으로는 장수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산 아래 사는 주민들은 조석으로 산을 바라보면서 산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원적산을 바라보는 정면 입구에 지난 8월 초부터 장벽이 쳐지고 있습니다. 청천동 72-40번지 일원의 현장에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가로 30미터 정도의 높이 13미터 규모로 콘크리트건축물 5개 동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묏골공원을 지나 원적산 입구에 다다라도 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늘 곁에 서 있었고 정서를 느낄 수 있었던 산이 어느날부터 가려진 것입니다. 지난 8월 이후 주민들이 끝없는 건의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원적산공원을 조성하면서 당시에 공원부지에서 살고 있던 주민들을 이주시키면서 이축지로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원적산공원 전체 부지형태로 보면 이축지로 제공한 부지가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이나 시설의 경우에는 지형물을 이용함이 일반적입니다. 이 지역은 산에서 내려온 계곡물이나 도로 등을 보아도 마땅히 공원으로 지정해야 할 부지인데도 일부를 공원부지로 채택하지 아니하고 이축지로 할양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한 것입니다. 원적산공원의 경계를 보더라도 이 지역은 특혜를 준바 다름없고 원적산공원 잔여부지 조성공사를 주택 신축과 마치 협조하여 공사 병행하여 진행하면서 신축건물 경계에 축대를 쌓아주고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해주었습니다. 구에서는 주거용주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건축물 형태가 연달아 이어진 전형적인 상가형태이고 5명의 전혀 다른 사람이 그들만의 주거용으로 마련하기 위한 신축이 아니라 건축 당시인 지금부터 다세대 분양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가를 의도하며 건축하고 있음이 자명합니다. 당초에 건축을 하면서 원적산가든이라는 조감도가 있었으나 주변 여론이 거세지니까 슬그머니 보이지 않도록 이동하였습니다. 부평구에서는 건축허가를 2층 규모의 주거용으로 허가하였다고 하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관계법에서도 일정 건축면적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는 땅속에 있어야 함에도 밖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산의 모습을 완전히 가릴 것임을 예상하지 않고 원적산 입구 도로를 경계로 도시계획을 했어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제외하면서 단순한 이축이라기보다는 방대한 규모의 이해할 수 없는 건축허가로 여론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축을 해야 한다면 굳이 이곳 공원입구가 아니더라도 인근 청천농장 입구 장수산 지역이나 적어도 현 필지 바로 맞은 편 산을 가리지 않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원 정면 입구에 공원의 모습을 완전히 가리고 공원과 산의 풍경을 제하는 건축행위가 있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이해하기 힘든 행정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현재 건축하고 있는 5세대 1569㎡의 부지에 대해서 공사완료 이전에 토지를 다시 매입해서라도 공원화할 용의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저들이 목적으로 하는 원적산가든이라는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선 방편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공원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여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원적산 등산로 붕괴에 따른 산림의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적산은 수많은 사람들이 운동과 관광을 위해서 찾고 있으며 주말에는 등산로를 가득 메워 걷기조차 힘든 구간도 있습니다. 도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산코스가 있는 산이고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적산 등산로는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등산로를 이용하면서 등산로 주변의 산림 훼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등산로의 흙과 돌이 침하되어 흘러내리면서 주변의 산림이 파손되고 그 면적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등산로를 중심으로 나무계단을 설치한다든지 약한 지반을 보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등산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산행을 지원하며 산림 훼손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서구와 경계가 있다면 서구와도 협조하면서 시급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원적산 정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원적산 등산로를 유지하면서도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어떠한 견해와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신종인플루엔자A의 전염병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은 앞에 동료의원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손만 씻어도 감염을 줄일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18년 스페인 독감은 5월, 6월에 1차 유행하고 가을과 이듬해 봄에 유행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 5000만명이 사망하였고 1957년 아시아 독감은 봄부터 여름까지 1차 유행하고 같은 해 가을에 2차 유행하여 전 세계적으로 약 200만명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968년 대유행한 홍콩독감은 중국에서 여름철에, 미국은 12월에 환자가 최고조에 달해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만명이 사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에 보듯이 인플루엔자는 기온이 선선하거나 낮은 가을철 이후 대유행하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울러 가을철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에 어떠한 예방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같은 날씨가 아마 우리 대한민국 하늘, 전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오늘 같은 날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으로 좋은 아침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또한 이언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뒤에 방청석에 함께 하신 방청인 여러분! 산곡1·2·4동 지역구를 둔 최병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평지역을 포함한 인천시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심히 염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현재 21세기는 국가 또는 사회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초당적인 국가통합이 이루어지며 국경선은 무너지고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거대자본의 흐름, 정보교환 등을 모토로 도시와 도시가 결합되는 거대도시를 이룬 새로운 현상이 도래하여 도시간의 경쟁력을 높이며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경쟁력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대도시의 경쟁력은 생산요소가 풍부하고 핵심산업 및 서비스산업이 강하며 또한 공공서비스와 도시 및 기반시설, 충분한 역량을 갖출 때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는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천혜의 지리적 이점으로 개항기와 근대화를 거쳐 현재 지금까지 백여 년 동안 수도권의 관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추진, 인천국제공항 개항, 인천항 확장, 구도심 낙후에 따른 도심개발, 송도국제신도시 조성으로 2009년 현재는 인천세계도시축전, 2014년에는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등으로 세계로 힘찬 역동적인 날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인천시는 동북아시대와 국제화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도심개발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른 역동적인 변화의 중심에서 우리 인천은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각종 도심개발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도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은 선진외국에서는 보편화된 도시개발형태입니다. 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의 뉴타운사업, 우리 인천에는 가좌동 주변, 도화동 주변, 기타 역세권개발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즉, 기계적 대량생산 위주의 산업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전자공학, 하이테크 또는 아이티산업 등 정보혁명을 바탕으로 하는 신산업으로 배양된 사업을 유치하고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또한 특색 있는 명품도시로 도심 개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실태는 도시에 전체적인 역할, 특성을 무시하고 또한 지역 거주민과 시민들의 의사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며 개발이익을 원주민이 소유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구체적인 이주대책 없이 사업만을 추진하다보니 전세값 폭등 등 서민들의 삶의 터전과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서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사업추진 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물론 좋은 제안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단순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이 아닌 주거, 녹지는 물론 나아가서는 각종 신사업 유치 등으로 제조업기반의 확산으로 구도심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능과 지역 특성화 방안을 고려하여 ‘부평’ 하면 떠오르는 특색 있는 가보고 싶은 명품도시로서의 개념을 도입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부평 지역을 말씀드리면 예로부터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성장하였으며 산업화 과정에서 공단조성으로 인천지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현재 우리 부평 지역은 송도, 청라 등 신도시 개발로 도시의 공간구조가 외곽으로 확산되어 도시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지역에서 실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몇 가지 점에서 아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구도심권이란 지역의 한계를 저희들이 인정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단순한 구역개발이 아닌 부평 지역, 더 나가서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순한 주거단지 조성이 아닌 환경을 고려한 생태주거단지 조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개발지역 내 녹지조성은 물론 지역주민을 위한 주거 및 친환경, 생태, 여가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복합문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면서 명품도시로서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지역의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도시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시간 관계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박윤배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였으니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추진방향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둘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특색을 즉, 문화, 예술적 방안 등을 고려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인천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종합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추상적이나 포괄적 답변은 지양해주시고 우리 부평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세부적으로 답변해주시고 향후 인천시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부평을 위해 불철주야 업무에 매진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시고 계속 수고하시고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전해주어야 할 아주 귀중한 사안들입니다.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거나 처리할 때 당장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조속한 시일 안에 결과물을 도출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은 우리 뒤에 오는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물려주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구민에게 봉사하며 희망을 주는 공무원상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병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언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윤배 구청장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청천1·2동 행정자치위원회 구의원 정재서입니다.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역의 대변과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하며 구정 현안에 대한 해결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천1동 125-1번지에서 3번지 공영주차장 개설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기 지번은 2004년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구에서 집행계획을 세워 2009년 6월부터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2009년 10월 말까지 주차장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9년 9월 현재 이주대책도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하옵고 현재 9세대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현황을 보면 9억 9448만 5450원이고 체납자의 이주보상금액은 4억 8531만 3000원이며 나머지 체납액 5억 917만 2450원은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구청장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주차장 완공시기도 금년말까지 할 수 있는지 주민들한테 헛된 소리가 되지 않도록 정확한 시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수산 어린이물놀이터의 안전시설 설치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 여름에는 무척이나 더워서 어려움을 겪고 장수산 계곡에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시설을 구청에서 설치해주셔서 지역주민들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찬사가 대단합니다. 모든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한두 가지 미비점이 있어 보완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기에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하여 보니 물놀이 수영장 위 옆에 목편도로 돼 있는데 난간 손잡이의 설치가 안 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난간설치를 필히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기왕에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시설을 조성하였는데 현장 확인 점검 후 미비한 시설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나비공원 인근에 인공폭포 설치 민원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부평구청 청천1동 산4-6번지 인근 장수산에 조성한 생태숲공원이 정식으로 나비공원으로 명명되었고 생태숲과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나비공원을 찾는 유치원 어린이부터 노인회 어르신들까지 너무 좋은 시설을 조성해 놓았다고 환호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곳 명산에 이미 청천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산4-6번지 암벽에 인공폭포를 설치해야 된다고 1700여 명이 서명날인을 하여 구청장님한테 연명부를 제출하였는데 부평은 물론 인천의 명소로 발돋움할 인천나비공원과 연계한 지역의 명소로 인공폭포를 조속히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어떠한 방안과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천농장 70번지 일원에 계획된 12m 도로 확장공사가 진행이 중단되어 있는데 2010년 추진계획과 예산 확보방안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천2동 174번지 31호 115평 시유지는 현재 부흥자동차 정비사업소에서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 쉼터 조성을 하여 주민들의 휴식처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민들의 서명날인명부가 본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장은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네 가지를 질문했는데 모든 것을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 삼산1·2동 지역구를 둔 도시경제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금일 제159회 임시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언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평구 57만 구민의 안녕과 질서와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항상 분주하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 자리를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과 각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어느 해보다 무척이나 더위가 극성을 부렸지만 더위가 지쳐갈 때쯤 살며시 가을바람이 불어주는 것이 자연이란 참 신비롭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대낮의 열기가 남아 있지만 피부에 와 닿는 바람의 느낌이 상쾌한 초가을입니다. 만물이 무르익어가고 무엇인가 여유로운 느낌이 드는 가을이지만 환절기인만큼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전 세계가 걱정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언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첨단 친환경엘이디(LED : Light-Emitting Diode) 시범설치에 따른 에너지절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8년 9월 10일 제15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전력소비를 절약하고 수명이 반영구적인 화합물반도체인 다이오드에 대하여, 전기신호를 적외선 또는 빛으로 변화시키는 발광다이오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으며 고유가시대를 살아가면서 전기와 유류, 에너지 간 상대 가격격차에 따른 전력소비 급증은 전환손실 증가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유발을 억제하고 전기 이차에너지 100을 얻기 위하여 130의 유류 일차에너지를 투입할 때 30만큼의 에너지 전환손실 발생은 세계글로벌 경쟁에서도 경쟁력이 약화되며 국가손실을 초래하게 됨은 여러분이 부담하는 손실이라고 구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구청장께서의 답변은 공공기관 에너지지킴이를 각 실·과·소·동별로 지정하여 에너지 낭비요인에 대한 수시 점검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구 및 동청사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가 많은 일반조명기기를 에너지 절감효과가 기대되는 엘이디조명 등의 고효율 에너지 제품으로 검토 후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장께서의 답변대로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에너지 관련 지침의 실행 여부와 현재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에 현재까지도 정기적인 점검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구청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다시 언급을 드리자면 현재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은 바로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즉 탄소배출량을 저감함으로써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적 재앙에 대비하고 경제성장을 하되 경제성장 패턴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어야만 전 인류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구청장께서는 2010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공공기관부터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엘이디조명기기로의 교체를 비롯하여 환경친화적 운동을 전개하고 더 나아가 녹색소비를 권장하고 지구를 되살리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과감한 예산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구청장께서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금년 3월경 산곡1동 동 주민센터가 친환경 소재 엘이디조명기기 시범실시 동 주민센터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데 교체한 지 반년이 경과한 지금 에너지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와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었다면 적극 홍보하여 타조명기기보다 절감효과를 알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 구민을 위하여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친환경적으로 더 많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노력들이 부족한 점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부분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평구에서도 시에서 무상으로 교체해주니 그저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엘이디조명기기 시범실시를 통하여 왜 좋은지, 에너지 절감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전년 동기 대비 비교분석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전력소비가 많은 구식조명기기 생산을 이미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며칠 전 지식경제부장관께서 부평지하상가에서 엘이디 문제를 말씀하신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도 반영구적인 엘이디 교체를 통해 지구온난화 방지와 이름 모를 질병으로부터 구민건강 증진에 앞장서는 부평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장기 무단방치차량 근절대책과 투명성 있는 폐차처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기 무단방치차량 보관소와 투명성 있는 공개경쟁 폐차처리에 대하여, 우리는 간혹 이면도로나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방치차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을 보면 도저히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폐차에 불과할 수 있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에서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어 버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평구는 구민이 많다보니 차량 등록대수도 많고 그에 따라 방치차량 대수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방치차량이 도난으로 버려진 차량일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사고차량으로 범칙금이나 각종 압류차량으로 차주로서도 어쩔 수 없이 버린 차량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방치차량 처리현황을 보면 인천광역시 7곳의 폐차장 무단방치차량을 별도 보관하는 시설이 미흡하다보니 보관 자체도 폐차장에 보관하였다가 폐차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한 차량보관소나 폐차장이 없어 7개소의 폐차장에 위탁처리를 맡기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니 일부 폐차장은 위탁처리 수량이 전무하고 특정 업체의 경우는 타업체보다 두세 배의 많은 양을 처리하는 등 처리원칙과 기준이 없이 재량에 의해 처리하다 보니 특혜논란의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평구에서도 폐차장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방치차량보관소를 만들든지 업무처리를 위한 명확한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일관된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경기도 일원 부천시, 시흥시, 하남시에서는 종전의 위탁처리방식에서 공개입찰방식을 도입하여 세수증대와 특혜논란 시비도 잠재운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끝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부평구에서도 차량보관소나 폐차장이 생겨 보다 간편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언젠가는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평구 57만 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이언기 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윤배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2동, 부개3동 지역구 출신 최화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 곳곳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발견된 문제점과 정책을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개종합시장 준공 당시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5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부개3동 동네 한가운데 위치한 작은 부개종합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점점 낙후되어가는 모습에 상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늘 편하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보니 현장 상인들이 답답하고 힘든 이야기를 할 때면 함께 마음 아파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우리 경제가 풀려 이 분들이 시름을 덜고 웃음을 찾을 수 있을까 늘 희망을 갖고 기대하는 심정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터를 보면서) 부개종합 준공 당시 문제점에 관하여 준공 시 설치되었던 캐노피를 사후 철거하게 된 이유와 문제점, 부개종합시장 활성화대책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개종합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개동 496-15번지에 위치하여 있고 규모로는 대지면적 812.4㎡, 연면적 549.3㎡, 건축면적은 549.3㎡이며 건폐율은 67.61%입니다.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택지개발로 높이는 5.65m의 주용도 평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주용도로는 제1종 근린생활지역에 일반소매점,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허가일자는 1999년 8월 13일, 착공일자는 1999년 8월 18일, 사용승인일자는 1999년 11월 12일 현재 점포수는 5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준비한 바에 의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간이보고서를 낼 당시, 준공된 당시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화면이 흐려서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지붕 위에 이 동과 이 쪽의 동을 연결하는 캐노피 철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캐노피가 다 없어지고 이것은 준공 당시 있었던 캐노피인데 이것만 지금 있고 이 뒤에 것은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 내부는 준공 당시에는 캐노피가 높아서 위에 천정 지붕이 높았었는데 현재는 캐노피를 철거한 나중에, 후에 얕게 챙을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아주 지저분하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동과 동이 연결된 캐노피가 없어지고 지금 물받이창으로 보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전기선 배선이나 모든 게 너무 지저분해서 금방이라도 잘못될 것 같은 아주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엄청 지저분한 시장입니다. 여기는 전경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캐노피가 여기 있는데 이게 이 앞에 전면만 남아있고 뒷면은 지금 없는 상태로 아주 지저분하게, 이 위치가 지저분해서 장사를 하는데 엄청 힘들게 상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이언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방청석에 나와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개1·2동, 일신동·구산동에 지역구를 둔 이재승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질문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은 생각 끝에 이번만은 좀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57회 구정질문에 배드민턴장 시설 미비에 대한 대책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하나 세워놓은 것이 없이 그냥 조치사항에 완료라는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에서 시행하는 완료라는 것이 인천도로공사 지사의 서면으로, 문건 하나 보낸 것으로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을 주시면 책임 있게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 데 저희들이 질문을 해도 동료의원님들도 하나 같이 하는 것도 안 되고 되는 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도블록 위에 차량이 너무 많아서 보행인은 물론이고 지나가는 자전거나 리어카 또, 도로 위에 차가 있음으로써 지반이 침하돼서 이중으로 예산낭비가 된다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인도블록이 공장, 상가 소유자들의 차량 주차로 더욱 불량이 증가되고 있으나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 이용자, 장애인 자동차 등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 우려로 볼라드 설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했고 향후 계획으로 상습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지정하여 주차금지시설이 설치되어 인도에 차량 진입이 차단될 때까지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조치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주변에 가서 사용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질의했을 때 몇 번 나온 뒤로 한 번도 나와 본 일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하시겠다고 하시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부평구 전체에 어디를 가다보면 중앙분리대를 만들어놨습니다. 보행자가 불법으로 통행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시설물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차나 자전거나 리어카들이 지나가면서 거의 3분의 1이 부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부천처럼 똑같이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부천과 인천이, 마치 도로가 폭이 좁은 것처럼 인천은 어렵다는 얘기를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들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인로는 부천이나 부평이나 인천이나 똑같은 폭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부평만 그게 안 되는지? 아침에 출근하면서 일신삼거리에서 동수사거리까지 오는 동안에 50% 정도는 부서져서 너덜너덜하니 흉물이 돼서 보기 싫은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을 계속 낭비해가면서 보충을 하실 게 아니라 이 예산을 모아서 부천처럼 철판으로 만들어주신다면 이런 반복적인 예산 투입이 안 될 텐데 하는 질문을 드리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신동에서 12번 버스가 연안부두까지 통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구에 이러한 민원을 해결해주십사 하고 저희도 인천시 버스노선과장을 만나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구에 다시 한 번 물으면 서면으로 문건 하나 보낸 것이 전부이고 실제로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구에서 하는 민원처리의 행태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질문은 곧바로 답변을 주실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관계자들하고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이언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윤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와 변함없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4·5동 지역 출신 신은호 의원입니다. 약속된 계절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듯이 무더운 여름을 뒤로 하고 조석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이제 가을임을 실감케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구민의 건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한파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있음은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지역에서 소상공인으로 일하고 계시는 재래시장 및 지역 상점가 등 영세상인들의 고통은 날로 더욱 어려운 실정에 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즘 지역 상권을 잠식하는 대형할인마트와 에스에스엠유통점 등이 등장하여 참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재래시장 상인과 상점가 상인분들은 생존권을 위해 사지로 내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 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상인분들과 지역주민의 간담회를 통하여 깡시장 주변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아 이 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근본적인 교통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개선안을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시 교통정책과 등에 여러 차례 지역상인들의 연명부를 포함한 건의서를 보내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그때마다 동일한 답변을 하고 있는바 정말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의지가 있는지, 시정이나 부평구청의 구정을 펼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는 구호나 이벤트성 행사만으로는 그 근본책이 될 수 없음을 직시하시고 구청장께서는 부평깡시장 주변을 경유하는 마을버스노선 연장운행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지 분명히 의사를 밝혀주시고 조기에 정책 실행방안이 무엇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경제위원회에 배석돼 있는 부서는 거의 대부분이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그 어려움이 어떤 부서보다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그 절차와 법률에 정해진 내용을 소홀히 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부서 상호간 업무협조를 더욱 충실히 하여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태가 발생돼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소 미흡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 또한 간과해서도 안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용지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2009년 2월 12일자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패소됨에 따라 우리 구 자체계획을 마련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곡동 391-18 등 구거부지, 전, 답, 잡종지, 도로부지 등 9필지에 사용면적 2976㎡로 사용기간은 2001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차 변상금 총액 2억 6519만 9000원과 2차 분 징수통보내역 9970만 1300원 등 총 3억 6490만 30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변제해야 할 사항으로 무단사용에 따른 부평구청을 상대로 변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불필요한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도 총 459만 7790원을 지불하는 등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당초에 상호간 정부기관으로서 사용 승낙 업무협조를 통하여 조율이 되었다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업무처리 미숙에 의한 소송사건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한 사례가 아닌가 사료되는바, 물론 그 이후 유능한 실무자가 협상한 거에 의해서 5700여 만원의 변상금을 다운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것이 근본대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평구청장께서는 사후 대책에 대한 근본처방을 밝혀주시고 이와 같은 사례는 부평구청이 지방정부기관으로서 국·공유지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사안으로 혹시 주민의 재산권도 부평구청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은 사례도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부평구의회와 부평구청은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신종인플루엔자 전 구민 건강에 대한 대책도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남은 임기도 주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하게 임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이언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방청석의 기자단과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주시는 정책대안은 구의 행정에 잘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김유순 의원님 외 6분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월 유행할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4군에 속하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은 전염병 경보수준 경계단계에서 국내 감염자수가 5000명 이상 발생한 상황으로 신종플루 환자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으로 의심자 및 확진자에 대한 치료위주로 전환하여 신종플루 유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신종플루 환자수는 말씀하신 대로는 2009년 9월 1일 현재 82명이 확진되어 투약을 실시 완치되었고 신종플루 의심자로 투약 및 진료를 받은 사람은 177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대유행에 대비하여 거점병원은 인천성모병원, 부평세림병원, 인천중앙병원, 부평성심병원 그리고 거점약국은 부평종로약국, 동안당약국, 최병원 약국, 배추밭약국, 동아온누리약국, 부평성모약국, 한나약국, 광양약국을 권역별로 지정하여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치료제는 2787명분을 확보하고 1565명분을 배부하여 증세가 있는 분들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료를 통하여 신종플루 확진검사 없이도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항바이러스제 투약은 거점 약국 8개소에서 복약지도를 통해서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폐렴 등 중증환자의 치료가 가능하도록 주간은 물론 야간, 공휴일에도 거점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제 확보에 대해서는 관내 환자발생추이에 따라 수요를 예측하여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2009년 건강한 사회를 위한 범구민 운동으로 기 추진하고 있는 손 씻기 생활화를 위한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등 노인회원들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위생업소 종사자의 교육과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신종플루에 대한 대 국민 행동요령에 대한 홍보전단지를 2009년 9월 7일 5만부 제작하여 동 주민센터와 공공기관,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비치 및 배부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종 축제 및 행사를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축소 운영할 계획이며 축소 운영 시에도 집단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종플루 특징인 발열증상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의심이 우려되는 사람은 행사에 참석을 중지하고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조치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에게 신종플루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능률적인 발열증세 확인을 위하여 발열감시카메라 등 장비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제2견인보관소 이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아아파트 뒤편에 위치한 제2견인보관소는 아파트 및 주택가와 근접하여 차량통행의 혼잡 및 소음이 발생되며 그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견인보관소 운영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및 민원사항을 견인업체에 설명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향후 2개 견인장소에 대하여 통합이나 청천동 화물전용주차장이나 부평공원 앞 주차장, 굴포주차장 외 대체부지 확보를 통한 대체보관소 이전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적산공원 입구인 청천동 72번지 일원에 신축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적산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청천동 72번지 일원에 신축 중인 건축물을 공원 내에 건축되는 불법건축물로 오해하시어 의혹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상기 신축 중인 건축물은 원적산공원 지역이 아닌 공원 경계선 바깥쪽의 사유지이며 신축 중인 건축물은 원적산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원적산공원 내에 기 살던 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이축권한이 발생하여 적법하게 건축 허가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신축 중인 부지는 건축주가 신축부지로 선택하여 구입한 부지이며 원적산공원 결정은 1944년 최초 결정되고 1963년 1차 변경된 이후 추가변경이 없어 특혜는 있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진행 중인 석축공사는 원적산공원 조성공사에 일부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진행 중인 공원사업의 일환입니다.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지하 1층 부분에 대하여는 현재 건축 중에 있으나 옹벽 및 성토작업이 향후 시행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원적산공원 이용 주민들이 공사내용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현수막을 설치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적산 등산로 붕괴로 훼손되는 산림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적산에 개설된 주요등산로는 청천동 경인고속도로 변, 팔각정 정상, 세일고로 연결되는 종주능선 1개소에 원적산 정상을 경유하는 지선코스 5개소 등 총 연장 5㎞에 달하고 있으며 청천동 산51-4번지 일원 서구 경계지역 훼손된 등산로에 나무심기 9000여 본,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금년 5월 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원적산 등산로 정비대상 구간 중 일부 훼손구간은 사유지가 있는데 구조물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토지주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구 경계지역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 및 서구와 협의를 거쳐 복원계획을 추진하고자 현재 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추진방향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 및 도로, 공원, 상하수도, 학교,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를 통해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부평구에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38개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9개소, 도시환경 정비사업 3개소, 주거환경 개선사업 2개소 등 총 52개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존 재산에 대한 평가금액 및 주거이전비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내 기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사업시행인가 후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보다는 높게 산정되지만 실거래가보다는 다소 낮게 평가되어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조합과 조합원간 평가금액으로 인한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단계에 상가 및 주택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산정금액으로 인한 조합과 세입자간 문제가 발생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낸 용산 도시환경 정비사업 문제가 바로 주거이전비 산정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금년 10월 중 추진위원회와 조합 및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요내용 및 정비사업 절차 등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판단으로 주민들의 재산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며 현재는 정비사업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구역 내에 첨단산업유치 및 사업 고려, 문화예술적 방안 등의 지역특화를 살리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은 민간위주의 소규모개발방식인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구역 내 첨단산업 유치 및 육성사업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비사업과는 별도로 아파트형공장 확충을 통한 미래형 첨단산업 구조개편 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부평 국가산업단지의 유치로 도시개발계획에서 소외된 지엠대우자동차 서문 쪽에 문화와 테마가 살아 있는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15억원의 시비보조금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 구역 내에 공공문화시설부지 확보 등이 반영되어 문화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부평문화의 거리에 이어 부평 전통재래시장, 인천나비공원, 자연형 굴포천, 부평아트센터, 삼산월드체육관 등의 문화기반시설과 지엠대우자동차, 국가산업단지 등의 산업시설,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테마별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부평구 지역 전역을 순회하는 지역명소 코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한 후 지구 내에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평구 관내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포함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한 후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기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는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정비사업 추진이 현 단계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생각도 역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용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개선대책과 도로관리청 및 유관기관의 원활한 업무협조 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기존의 관내 자전거도로 대부분인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활권 중심지인 전철역, 재래시장, 학교, 관공서, 상업시설을 연계하는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자 자전거를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시민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9년 6월 19일 인천시 자전거 이용시설 기본계획에 부평로, 장제로 등 부평구 주요 간선도로 총 연장 112㎞의 자전거전용도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중 부평권역, 백운권역 9개 노선 연장 23㎞가 금년도에 착수 예정으로 있으며 5개년 계획으로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설될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본적으로는 기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의 자전거도로 단절, 불법적치물에 의한 통행방해, 보행자와의 충돌 등 문제점을 개선한 차도를 줄이는 자전거전용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 양쪽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화단 등으로 자전거도로 경계를 구분하며 가능한한 자전거도로폭은 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갈색으로 구분하는 원칙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편리성, 연계성, 쾌적성을 갖춘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련하여 도로관리청과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관계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부평권역, 백운권역 자전거전용도로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유관기관인 인천시,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인천지하철공사 등과 지속적인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완료된 인천시 자전거도로 1단계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노출된 개선안을 부평구 자전거전용도로 실시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전용도로 건설계획이 있는 사업노선에는 전기, 통신, 가스, 하수관 공사 관련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사업시기 조절 및 도로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계획성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부평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주민설명회, 관련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엘이디 시범설치에 따른 에너지절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의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하여 각 실·단·과·소·동별로 에너지지킴이를 지정하여 수시 점검활동을 실시하여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 및 절약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6200만원의 예산으로 1차로 구청사,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소비전력이 높은 백열등, 할로겐등 두 종류를 엘이디등으로 전부 교체하였으며 또한 일부 형광등도 금년 10월 중에 엘이디등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에는 국비 1억원을 포함한 총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기관의 형광등을 엘이디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산곡1동 주민센터 1층 민원실 형광등 68개를 엘이디등으로 교체하였으며 소비전력이 40와트인 형광등을 25와트인 엘이디등으로 교체하여 향후 연간 약 2650킬로와트의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3월에 처음 설치하여 연간 비교분석은 아직 어려우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확대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평지하상가 엘이디조명 교체사업에 대하여 지난 주에 기획재정부장관께서 현장확인 차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총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현재 사업자 입찰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말에 준공될 예정으로 기존조명 대비 연간 전력요금 유지비용 등 총 83%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엘이디조명기기를 확대 보급하여 에너지절약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참여를 유도하여 에너지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 구축 및 새로운 국가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무단방치 차량 근절대책과 투명성 있는 폐차처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의 처리는 자동차관리법 26조 규정과 관련된 업무로 최근 5년 간 방치자동차의 강제폐차 처리량을 보면 2005년 398대, 2006년 322대, 2007년 276대, 2008년 216대로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9월 10일 현재 73대를 강제폐차한 바 있으며 우리 구의 방치차량을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의 설치는 지역특성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방치차량 대부분은 차량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이를 보관하는 장소는 주민 혐오시설로 지역주민의 반발과 민원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심으로 이루어진 우리 구 특성상 방치차량 보관 장소와 설치는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며 다만, 인천시 차원에서 각 구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 보관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폐차장의 설치는 자동차관리법 53조에 의거 민간분야에서 사업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 사안으로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지면적이 4500㎡이상으로 우리 지역에서의 폐차장 설치를 문의하는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자동차관리법 26조,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처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26조3항 및 4항에서는 매각 또는 폐차할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자나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소요비용을 충당하고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도록 되어 있어 세수증대에 기여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방치차량의 공매처분 처리를 위해서는 견인을 하기 위한 견인차량 확보와 방치차량을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는 부지 확보, 유지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별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우리 구의 경우 인천시 관내 폐차업소에 견인보관토록 한 후 강제규정의 처리절차에 따라 강제폐차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인천시 관내 폐차업소 중 일부 업체가 민원발생 등으로 한동안 배제되어 왔으나 앞으로 방치차량을 견인보관 의뢰함에 있어 인천시 관내 전 폐차업소를 대상으로 순번에 따라 의뢰하거나 다른 방법을 검토하여 폐차업소에 대한 특혜의혹을 일소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사안을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치차량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부개종합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개종합시장은 1999년 11월 부개3동 496-15, 16번지상에 형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유통시장 개방 이후 새로운 업태의 등장 및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에 따라 주변 상가와의 경쟁력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개종합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낙후된 시장 시설에 대한 현대화사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필요한 시설현대화 추진사업비를 지원받으려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시장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나 부개종합시장은 등록시장기준에 규모가 미달되어 그동안 시장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우선 시장상인회를 결성하도록 계도하여 2006년 5월 2일자로 상인회 등록을 하였으며 금년 6월에는 상인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부개종합시장 입구에 시장안내표지판 2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한시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을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개종합시장은 금년 12월이 되어야 10년이 경과되어 인정시장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향후 그 상황이 되면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면밀히 하겠으며 또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상인 교육, 마케팅 등 시장경영혁신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평구 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트리공원 등 총 65개소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한 모든 공원에 대하여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해보험 지급실적은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원 리모델링을 시행한 부개동 대동공원 등 5개소와 새롭게 놀이시설을 설치한 갈산공원 등 6개소를 포함한 총 11개소에 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놀이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주 이용객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부 공원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이의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후된 놀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리모델링 및 교체를 통한 적극적인 관리를 시행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저촉됨이 없게 함은 물론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래시장 주변 버스 연장운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4동 성당 주변 버스노선 연장에 대해 수차에 걸쳐 건의와 진정민원이 있어 노선관리청인 인천시에 진달하여 노선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관할청은 현장 검토한 결과 절대다수의 구민이 부평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승객 입장에서는 상당한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부평깡시장 주변 교통을 살펴볼 때 시장로터리에서 시장역 구간의 대정로에는 10개의 마을버스와 1개의 시내버스노선이 현재 부평시장 정류장을 경유하며 시장로터리에서 부흥로터리 사이 시장길에는 5개의 시내버스와 2개의 마을버스노선이 부평시장농협원예조합 및 부평시장 당약국 앞 정류장을 경유하고 용갈비에서 부평4동 주민센터 사이 주부토길에는 마을버스 3개 노선이 용갈비와 부평시장 정육점 앞 정류장을 경유하고 부평구 보건소에서 부흥로터리 장고개길에는 1개의 마을버스노선이 부평시장 신협 앞 정류장을 경유하고 있어 깡시장 이용에는 큰 불편함이 없다는 판단으로 노선변경이 곤란하다고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대중교통 소통을 위해 계속해서 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 사전행정 미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대상지역은 산곡동 369-4 일원 도로 5필지, 부평동 88-3 일원 공원 2필지, 산곡동 391-18 일원 주차장 2필지 등 총 9필지가 되겠습니다. 산곡동 369-4 일원 마장길부터 현대프라자간 도로개설 공사구간은 1980년대 초 시에서 사업을 추진한 마장길 30미터 도로구간과 바로 접해있는 토지로 우리 구에서는 단지 기 개설된 도로구간의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재포장공사를 시행한 구간으로 공사 시행 전 군부대와 2004년 4월부터 7월까지 3차에 걸쳐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도로개설구간이 아닌 분할된 소외 토지 산곡동 369-778 등 2필지까지 일괄 보상요구로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또한 부평동 88-3번지 일원 경관녹지 및 소도로 공사개설구간은 장고개길 동아아파트 3단지 입구 뒤편과 복개주차장 사이에 위치한 경관녹지 조성구간과 소도로 개설구간 등 199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이며 2003년도에 사업 인가되었고 2005년 고시를 완료한 지역으로 당초 우리 구에서는 사업개시 전 2004년도에 보상비 일부를 예산에 편성하여 2004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군부대와 몇 차례 보상 협의코자 하였으나 군부대에서는 일괄보상 외에는 절대 협의불가라는 일방적 통보를 해옴에 따라 더 이상의 보상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결국 확보된 보상비 2억 2000만원은 불용 처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곡동 391-18번지 일원 공영주차장은 1992년 10월부터 1994년 6월까지 2차에 걸쳐 암거복개공사 후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해온 시설로 군부대에서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토지보상 및 반환을 요구해와 우리 구에서는 무상사용 허가 및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 협의코자 하였으나 군부대에서 사전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였기 때문에 협상조건이 되지 않는다며 2003년 6월부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를 사전 통보해왔습니다. 우리 구는 2003년 6월부터 여러 차례 군부대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어 결국 2008년 6월 16일 연체료를 포함한 변상금 총 2억 6500만원의 국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납입고지서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연체료가 증가될 것을 대비하여 우선 변상금을 납부하고 2007년 7월 30일 변상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군부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를 들어 2009년 2월 12일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부평구 패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 군부대는 2008년 12월 30일 2차분에 대한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9900만원을 추가로 사전 예고통보해 왔으며 여러 차례에 걸친 군부대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5700만원을 감액한 4200만원의 변상금을 납부하였고 또한 우리 구가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 도로, 공원은 정식 대부계약을 맺기로 하였으며 부지에 대하여는 일괄매입 및 분할 연부매입하기로 군부대와 상호 업무협의를 마쳤습니다. 또한 구 추진사업 중 주민 사유지 무단점유 여부에 대한 사항은 현재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신은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유순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좋은 정책질의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시해주신 내용은 잘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주민복지를 위한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행정의 문제점과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부평의 발전을 위하여 부평구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민의 행정에 대한 궁금증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틀간 실시된 구정질문의 핵심과 요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앞으로 펼쳐나갈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 중 의원님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159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이언기 류수용 신은호 최용복 권상철 이재승 장숙자 박창재 황정수 김영희 박종혁 손철운 최화자 정재서 전현준 최병윤 김유순 정문희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윤배 부구청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서세양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평달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보건소장 김성종 기획홍보실장 구만석 법무감사실장 박평기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임헌수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김해성 세무과장 민병규 민원여권과장 이종안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의 사회복지과장 조인성 여성과장 조명노 문화체육과장 송태욱 경제과장 국희정 청소과장 이승우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호남 주차관리과장 박상석 도로과장 공상기 도시경관과장 정연구 건축과장 김세종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보건행정과장 김권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