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박래삼 의원 발언
박병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과 내일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영
김연영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연영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이어서 각 과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제2회추경예산액 총 세입규모는 제1회 추경대비 19%가 증가하였고 그중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액은 24.8%가 증가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액은 26%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주로 교부세 및 교부금 추가 확보분 계상과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계상, 성립전경비 사용예산 계상 및 2008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감분 계상 등 변동사항이 있는 재원의 증감 사항을 가감 조정한 것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ㆍ시비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및 구비부담액 계상과 집행잔액의 향후 추가 소요액 등을 확보한 후 삭감 재원화와 필수적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계상 및 기타 필수 및 투자사업비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가 증가하였으며 그중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1.9%가 증액되었고 건설교통국 예산은 33.9%가 증가하여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과와 도시재생과는 큰폭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재난안전관리과는 5.3%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액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06억7,578만2천원이 증가하여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45.7%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으로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 126억5,50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ㆍ시비 변경에 따라 조정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예산안 221쪽부터 223쪽까지 “민생안전 대책 추진” 8,100만원,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2,275만원, “한시생계 구호” 30억9,585만6천원, “한시생계지원” 2억8,950만원과 227쪽 “장애인 편의 시설 시스템구축” 2천만원의 신규 계상 사업에 대한 전반적 인 사업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도 대부분 국ㆍ시비 변경에 따라 가ㆍ감 조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예산안 240쪽 “노인문화센터 건립비” 5억530만원과 “주안7동 경로당건립비” 3억2,150만원 신규계상 및 241쪽 “도시환경지킴이 사업비” 1억6,648만9천원이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 2회추경 예산액은 92억8,012만8천원으로서 1회추경 예산액 대비 37.8%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256쪽 “남구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비” 15억원, 257쪽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개최 준비” 2억7천만원, 같은 쪽 “대외홍보단” 3천만원 등 신규 계상 사유와 259쪽 “전산 시스템 및 유지보수비” 2,107만원, 같은 쪽 “프로그램 운영비” 2,64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1천만원 등 학나래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경비가 전반적으로 감액된 사유와 259쪽 “주안1동 작은 도서관 운영비” 6억원, 260쪽 “숭의2동 작은 도서관 조성비” 2억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은 56억7,360만4천원으로서 1회추경 예산액 대비 44%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265쪽 “해외시장개척단” 사업비 총 3,934만7천원과 266쪽 “용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3억9,500만원 감액과 같은 쪽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센터 구축비” 17억원, 267쪽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비” 9,900만원 신규 계상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예산안 273쪽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비” 1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제2회 추경예산액이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5,750만원 증가하여 107.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278쪽 “위생용기 제작비” 1억4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소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도 특이사항 없으나 예산안 282쪽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료” 2억2,556만5천원이 증액된 것과 284쪽 “도로환경미화원 퇴직금 소급분” 2억4,100만원으로서 신규 계상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예산중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 9억823만1천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0 .8%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로서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발생분 1억8,034만2천원을 예비비에 편성한 것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4.4%가 증가했으나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주민생활지원국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평생생학습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건축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 281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덕
장승덕위원
장승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료 증액된 것하고 282쪽 적환장 운영 및 청소장비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서 2,600만원 증액됐죠. 그 부분하고 학익동적환장 운영 살수차에 대해서 283쪽 이게 별건 아니지만 유지비가 기정 300에서 800으로 60% 70%씩 인상된 이유가 뭐에요? 세가지하고 한가지만 더 할께요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 운영에서 며칠전에 끝낸 것 아닙니까? 또 할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해주신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상당히 많이 인상할 요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갖고 있는데요 도화동에. 그동안 잔재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했었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 시설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반입을 안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 하다보니까 사설업체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요청을 30% 이상 요청했었는데 검토를 많이 해서 금년에 11.8%만 인상해 주겠다해서 이만큼 금액이 상승됐습니다. 두 번째 학익적환장 운영 500만원 건에 대해서 이것은 일상적으로 적환장 운영에 필요한 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와서
승덕
장승덕위원
기정예산액 300만원 했던 건데 갑자기 500만원 늘어나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유가 뭐냐고 살수차 운영하는 유지비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이것은 살수차가 4대가 있는데요 그동안
승덕
장승덕위원
기정예산액 기획하고 예산 올린건데 추경에 올리고 그러냐 추가 발생분이 왜 생기냐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4대가 있는데 연간 소요양을 전부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본예산 짤 때 규모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추경때 확보하기로 하고 하반기 쓸 돈은 추경때 하자 해서 지금 올리게 된 것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다음 나눔장터 운영에 대한 것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나눔장터는 금년 1월달에 한번 했고 9월 6일 한번 했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새로 나왔는데 10월초에 한번 더 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해야 될지 신종플루 때문에 잠잠해지면 시행해야 될 것으로
승덕
장승덕위원
기정예산에 600으로 잡혀있죠. 본예산에 600으로 잡혀있는 거죠. 600 갖고 몇 번 계획을 잡은 거에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두번을 했는데요 두 번을 하는 동안 부족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한번 행사할 때 300만원씩. 이번에 10월달에 한번 더 하라 해서 올렸는데 할지 안할지 모른다 이거죠.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신종플루가 최근에도 단계가 상승되니까 지금 상태라면 어렵지 않나 판단되는데 잠잠해지면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한마음 나눔장터에 참석해 봤지만 크게 효과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래 목표가 목적이 집에서 쓰다 남은 헌옷 버리기 아까우니까 재활용하는 뜻에서 행사하는 것 같은데 행사가 아주 변질이 된 것 같아요. 먹거리장터나 그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당초 환경부 지침에 취지는 재활용으로 인해 자원절약해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입니다. 행사를 진행하다보니까 부속적 행사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도 취지에 조금씩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과장께서는 남구사랑 한마음 나눔장터 운영할 때 목적대로 계획을 짜서 운영을 하셔야지 엄청난 변질이 왔어요. 해마다 변해요. 앞으로 무슨 행사를 하시더라도 목적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질이 많이 됐어요.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 예산에서 물론 남구의 예산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했는지 몰라도 본 예산에 계획을 짜서 반영시켜 1회 추경 2회 추경에 자꾸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처리비 인상요인이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로 잔재물을 반입 못하고 사설업체에
승덕
장승덕위원
수도권매립지에 다 못들어가는 이유가 뭐에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금년부터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반입을 못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든지 사설업체만 할게 아니라 도화동에서 처리하는 능력이 얼마나 돼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처리능력은 충분한데요 일일 150톤씩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처리 시설을 보유함으로서 드는 비용도 있는데 보유하고 있다 해서 처리 비용을 더 많이 받게 하는 부분은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고쳐달라고
승덕
장승덕위원
도화동 적환장 만든지 몇 년 됐죠?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2000년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몇 년도까지 계약이죠?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17년간
승덕
장승덕위원
17년간 하고 우리구에 기부체납하는 15년 아니에요? 나중에 계약기간 서류는 저한테 갖다 주시고 과장님 대책 세워야 됩니다. 많은 돈 들여 도화동에 음식물처리 시설까지 해 놓고 했는데 사설업체에 돈 준다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옥란
우옥란위원
우옥란입니다. 282쪽 보시면 종량제봉투 제작 부족분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일반 종량제봉투가 부족해서 다시 만든 것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있거든요. 그런데 연간 예산을 우리가 봤었을 때 전년도 예산액해서 항상 보면 쓰레기를 줄이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항상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량제봉투가 부족해서 추경에 만들어야 되겠다하고 예산올올리셨거든요. 봉투가 부족해서 쓰레기양을 계속 배출하니까 부족한지 아니면 봉투물량을 확보하려고 하는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쓰레기봉투 작년에 568만장 제작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440만장 제작했고 월 47만장씩 소요되는데 금년 본예산에 1년분을 다 반영못했고 부족한 부분을 추가 반영하는 것이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로 11월 중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경때 지금 요구하는 금액이 반영되면 1월말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그러면 작년 수준하고 맞춘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하나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매달 분석하고 있는데 생활쓰레기는 약간 늘어나고 재활용하고 음식물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가지를 합해보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왜 본예산에서 꼭 추경에 다시 넘겨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예산 운영상 편성할 때 우선 쓰레기봉투는 하반기에 필요한 거니까 나중에 하자
옥란
우옥란위원
예산 편성하는 노하우가 될지 모르겠어요. 종량제봉투를 만들면서 지역주민들이 봉투가 있어야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서 그렇게 해서 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항상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 또 해야 되겠다 전체적으로 같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바코드 음식물쓰레기봉투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예산부서에 부탁을 하세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청소와의 전쟁까지 선포하면서 예산을 줄이고 하반기에 하자 이러는 것보다는 기 예산을 다 받으셔서 그것에 의해 적절하게 줄여가는 것 그런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봐주시겠어요. 사무관리비 잡병수거용 마대 구입비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예산에 세워야 될 부분을 잘라서 추경에 전체 청소과 예산이 예를 들어 기 예산에 다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 세우지 않고 나눠서 세우는 결과고 나눠서 세우는 결과도 예산편성에 의한 거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다만 한가지 잡병수거용에 마대 구입이잖아요. 지난 번에 위원장님게서 말씀하신 잡병에 대한 수거에 대한 문제점 업체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앞으로 이 부분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잡병을 수거하는 업체가 마대까지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면 우리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시행하는 곳이 있다 그래요. 원주 보면 원주에서는 굉장히 청소행정이 아주 투명하고 바르게 진행되더라고요. 보니까 잡병수거업체가 잡병을 수거할 수 있는 모든 비품을 대주더라고요. 그래서 잡병 가져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타 시에 잘 돼가고 있는 시책들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런 예산에 대한 절감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대 구입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284쪽 이 부분은 각별히 여쭤봐야 되겠어요. 도로환경미화원 퇴직금 소급분이거든요 설명을 보니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퇴직금을 소급하는 예산이에요. 왜 내년도 퇴직금 부분들을 예산에 세우지 않으시나요 이게 3년치 소급하는 부분이거든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이 사항은 2005년 2007년까지 퇴직하신 분들이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셨는데 그동안 이 분들이 누락했다 해서 다시 소송을 걸어서 된 사항인데 노동부에서 노동법을 해석하기를 구체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험수당 목욕비 근속가산금 보존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으로 야간수당 휴일 근무 수당 퇴직금 등을 재계상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나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이 건을 접했을 때 중앙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더니 이 사항은 임단협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할 사항이다 해석을 해 주셨어요 위에서요. 법원에 소가 제기 됐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어요. 내용이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이게 다른 일반기업이나 이런 것하고 달라서 우리는 공공행정을 하고 있는 남구주민들의 권익보호를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사항에 대해서 노동청과의 제기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흠집을 내고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이 사항은 저희도 몰랐었고 노동법에 대해서 깊이 몰랐고 청구하시는 당시에 몰랐고 노동법을 깊이 접하다보니까 알게 돼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안줬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이게 고발 사태까지 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쉽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노동법을 몰랐다 얘기한다면 그것은 답변이 안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 받으려고 하는데 자료 제출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환
신현환간사
아까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작년 수준만큼 쓰레기봉투를 확보하려고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금액은 어때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금액은 동일합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다른 부분도 추경에 올라온게 작년 수준하고 금액이 같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자원화시설 대행료 용역은 왜 추경에 하게 됐나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올해 음식물처리 수거비를 5월말에 인상해 주었어요. 11.8% 인상해 주었는데 인하대학교에서 나왔던 용역결과서를 작년분입니다. 작년거라서 그동안 물가인상분 정도만 반영한다 해서 11.8% 올려줬고 금년에 다시 얼마가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해 보려고 용역을 다시 해 보려고 합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추경에 할 만큼 급한 거에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금년에 용역해서 내년에 계약해야 될 사항이니까요.
현환
신현환간사
내년 예산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원래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췄다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남구로서 억울한 일인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행료 시설을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곳과 비교했을 때 얼만큼의 손해를 보는 건가요 일정양을 갖고 비교했을 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다른 구보다 5% 정도 비싸다고
현환
신현환간사
우리로서는 기존에 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비싸지는건가요. 지금 추경 올린 것만큼 비싸지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11.8% 상승하게 됩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지금 이런 곳이 상당히 많잖아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인천에는 저희 구하고 남동구가 그렇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그런 곳에서 반발이 심할텐데 이렇게 추진하는 취지를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이런 것도 분명히 반발 있을 거라 당연히 생각했을거고 상당히 억울하다 알텐데 굳이 추진하는 그쪽에서 나름대로 있을 것 같은데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수도권매립지에서 그분들이 조합에서 결정해서 반입을 안받아주겠다 하니까요
현환
신현환간사
그럼 이런 부분은 함께 대항해야 될 부분같은데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그래서 시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당초 2010년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계상 안해도 되리라 봐도 되나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제도를 조금 보완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일은 걸릴 것으로
현환
신현환간사
2억이 넘게 들어가는 건데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11.8% 인상하지만 그 요인 말고 당연히 인상해야 할 부분이 3, 4%는 되거든요
현환
신현환간사
1억몇천 정도가 어쨌든 이 부분은 빨리 타 구와 같이 협력해서 명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권적인 문제니까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덕
장승덕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하겠습니다. 잡병수거는 마대를 각 동사무소에 지급해주죠.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은 부족분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동안 소비된 실적 있을거 아니에요 마대 각 동사무소에 있는 마대가 1년에 몇 매씩 줘서 거기에서 마대를 소모시킨 실적은 있죠. 부족하기 때문에 한거니까 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그동안 대비 부족했으니까 왜 부족해서 이것을 더 구입하게 됐는지 자료를 한가지 더 갖다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전반적인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한게 작년 하반기부터 지급했는데 1키로당 10원씩 점점 공병 수거양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년에 1천톤 정도 예상했었는데 상반기 1천톤이 다 달성됐어요. 그래서 2천톤으로 늘려 잡으면서
승덕
장승덕위원
장려금은 여기 예산서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마대로 잡병을 수거 하는
승덕
장승덕위원
마대만 구입하는 단가지 장려금하고 상관 없는거 아니에요. 이것은 마대만 2만매 더 사는 것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위칸에 보면 재활용 수집 장려금
승덕
장승덕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평소에 열심히 일 하시고 과장님께서 훌륭하신 과장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주민들이 관을 평가할 때 청소 유무에 따라 가장 평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관내 청소하는 것을 보면 깨끗합니다. 그 행정을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이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라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지난 번 업무보고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재활용품 처리비용이 비싸지 않느냐 말씀해 주신 부분에 서울시하고 비교를 예로 들어 해 주셨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수거 처리방식이 다를 뿐이지 저희하고 비용이 결코 싸지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사항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자료를 주기 전에 어떤 부분에서 싸지 않다 생각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서울시 26개구를 비교해 봤는데 우리 구는 단가가 2만1천원이었는데요.
박병환위원장
잠깐만요 그런 구도 있겠지만 구로구 영등포구 파악해 보셨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과장
영등포구같은 경우에 수거량에 1킬로당 10원씩 구로 수입을 받고 있고 잔재처리비는 8만2,500원이었습니다.
박병환위원장
5만5천원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와 제가 파악한 자료와 함께 숙의하면 결과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위원님들이 보면 청소과를 지적 많이 했어요. 추가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요. 발로 뛰어야 합니다. 청장님께 예산 부족하면 속된 말로 기름값이라도 도와주십시오 해서 전화로 타 시도에 묻지 마시고 현지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서 남구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것 지적하잖아요. 참고 하실 수 있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추가경정과 관계 없는 실과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오후에 참석을 해도 될 수 있는 부서장도 본연의 업무에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위원님들. 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217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덕
장승덕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모든 예산이 매칭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네요 몇가지나 됩니까?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몇가지 안 되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 예산 세울 때 시에서 매칭 내려오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그것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매칭이 나오고 올해 사업비별로 다시 조정하면서 시비나 국비 조정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시에서 1차 2차때 조정되는 대로 저희가 매칭 변하게 돼 있어서
승덕
장승덕위원
정리 추경때 있을 것 아니에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같은 경우 작년에 어려운 사람이 발생돼서 6억정도 예산을 열심히 일해서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9억정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더 많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많이 내려줘서 저희가 그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승덕
장승덕위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서 얼마가 줄은 거에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국비로 보조돼서 시비하고 구비를 삭감하라 해서 매칭 변동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정한겁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순수한 구비 아까 들어간 것 설명해 주세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225쪽에 있습니다. 행려환자 사체 처리 공고료 100만원 올렸는데 신문에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문에 공고료를 해 보니까 150만원 정도 2개 신문에 할 때 작년에 비해서 2건 정도 저희가 예상해서 올린거고 227쪽 장애인편의시설 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남구홈페이지에 가칭 알림미추라 해서 장애인편의시설들을 구 홈페이지에 올려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구축 비용이고 230쪽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있는데 전국주민자치박람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홍보비하고 각종 현수막 해서 100만원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231쪽 자산취득비에서 보훈회관 리모델링하고 했는데 3천만원 들여 했는데 보훈회관 회원님들이 의자라든가 여러 가지 집기류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1,630만원 들여서 에어콘도 굉장히 오래 됐고 각종 오래 된 장비들을 저희가 보완해 주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과가 TF팀 2개팀이 늘면서 기본 행정운영비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예산은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구입하는 것도 필요해서 사주는 것은 사주는 거지만 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참여를 하셔서 예산에 허비가 안 되도록 효율성있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근창
정근창위원
희망근로자 재료비가 총사업비의 의무적으로 23.5% 들어가게 된 겁니까?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25% 하는데요 재료비가 처음에 지침에는 25% 정도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중간에 공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친 서민적 지원사업하고 생산적 사업을 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거기서 조정해도 된다고
근창
정근창위원
사업기간이 2009년말까지인가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6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인데요 혹시 인건비가 남으면 12월 중순까지도 할 수 있게
근창
정근창위원
각 동에도 희망근로자분들이 계신가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남구청 전부서하고 동 주민자치센터 학교 구치소같은데
근창
정근창위원
각 동에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분들이 할 일은 거의 하시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 하수구 청소 각 동에 거의 지금도 찾으면 있겠지만 거의 쓰레기 줍는 정도 그 정도가 되죠.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아침 확대간부회의때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16가지 예를 들어 동장님들한테 설명하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아침에 회의에 시달했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희망근로 그것이 구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할 것이 없는데 여러 사람이 다니는 것도 모양새는 좋지 않다 보고 그 지역이 뭐가 필요한지 찾아서 꼭 분배해서 주는 것보다 지역에 분배해서 주지 말고 어느 지역이 타당한지 파악해서 나눠주는게 좋을 것 같고 희망근로자 재료비는 한계가 도로포장이라든가 보도블록 예를 들어 보수라든지 그런 것도 하는건지 예를 들어 어디까지 재료비가 한계에요? 예를 들어 공원에 헬스기구 놔줄 수 있는 재료비가 되는건지 보수만 하는 건지 재료비 개념이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면 저희가 검토해 드리는데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5대 5 비율로 해서
근창
정근창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어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6월 1일부터 끝날 때까지
근창
정근창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승학산 의자라든지 정자가 여기 저기 많이 있습니다. 구에 도색을 의뢰했는데 희망근로자를 이용하는게 낫겠다해서 관교동 팀장한테 그얘기를 했어요. 희망근로자분들 이용해서 도색해라 말한지 지금 3달 4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없어서 못한다 하고 안줘서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고 제가 승학산에 정자 아니면 의자같은 것 도색해 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구에서 예산 없다 안준다는 거에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지난 번 동장님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게 사유지가 되어 있어서 정자 주인이 색을 칠하려고 계획서 세워서 우리한테 요청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아마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창
정근창위원
제가 땅 주인을 만나봤는데 그분은 내 사유지에 설치했으니까 사용료도 안주고 쓰냐 그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소리라 봅니다. 내 사유지에 벤치만들고 정자 만들어서 주민들 쉼터를 해 주었으면 구에서 사용료 했어야 하는데 설치한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사용하던 것을 주인이 못쓴다고 해서 쓰지 않고 대책을 세워야지 주인이 하지 말라 한다고 안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상황은 잘 알겠는데 저희는 각 부서나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오면 검토해서 내려보내는데 아직 계획서는 안올라와있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과장님께서 각 동에 그런 것 점검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하시는 일이 다 좋은 일이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주민이 꼭 필요하고 피부적으로 직접 느끼는 과가 과장님 과인데 과장님께서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덕
장승덕위원
자료요청 한가지 할께요. 장애인 편의시설 시스템 구축 그것은 어떻게 할건지 서면으로 저한테 언제 어디에 장치할건지 자료 부탁합니다.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옥란
우옥란위원
우옥란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22쪽 봐주시겠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성립전경비에 대해서 성립전경비는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사후 결재하는 사항이 되는데 지금 성립전경비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국ㆍ시비가 내려와있는 건가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내려와있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본예산에 그게 되어있지 않았다 지금 새로 계상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미국에서부터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우리나라에까지 미쳐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도 늘었고 그것도 있고 또한 일자리하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희망근로 사업도 하는 것 있고 한시생계구호는 대상이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근무 근로 무능력자한테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에도 보셨을 텐데요 일인 12만원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거기에 희망근로참여자하고 재산담보생계비지원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해서 굉장히 어려운 이 사람이 근로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힘들다 그런 세대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목표 세대를 시하고 얘기해서 2,907세대를 했는데 저희가 홍보 열심히 해서 아파트는 아주 평수 적은데 가서 안내문 붙이고 해서 저희한테 신청한 세대가 4,291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가 다 지원되는게 아니고 재산을 조회하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분은 지원해줄 수 있다 이 분은 재산 있으니까 지원 안해준다 돼 있어서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해서 최대한 어려운 사람한테 도와주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보다 조금 올렸어요. 최저생계비 이하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못할 경우가 있어서 시에서 소득최저생계비 130% 이하 조금 올려서 이하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주는 사업 특수시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인가구 이하는 월 10만원 3인이상 가구는 월 15만원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시 예산 세우고 구 예산 세웠잖아요. 지금이 9월이잖아요. 그러면 민생안전을 위해 지원해 준 부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서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5월부터 7월까지 그 분들은 6개월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은 거의 소진될 것 같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없나요? 선집행이니까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된게 한시생계구호는 지금 6월 7월 8월은 매월 15일 지급됩니다. 8월달은 오늘 지급되는데요.
옥란
우옥란위원
월 얼마나 집행되나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8월 30일 현재 조사한 것 해서 1,860세대에 7억5,600만원 지출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세대가 많은 것 보면 6개월까지는 다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230쪽을 봐주세요.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 세우고 훈련수당이 감액됐다고 이유를 했어요 비교 내용에서. 왜 그랬는지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연초에 계획했던 인원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중간에 취업해서 나가거나 수당 주는게 있는데 포기자 중에서 교육을 80% 이하면 못주게 돼 있어요 기준이. 거기에 따른 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고용촉진하는 훈련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 세워 인원을 맞춰 훈련비 주잖아요 수당도 지급하고 그런 사후 관리가 안 돼서 포기자 나오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시로 담당자 팀장이 교육훈련원에 가서 사전에 얘기도 안하고 가서 체크도 하고 계속 나가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 직업훈련이니까 훈련을 받아 취업과 실직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이것도 잘 검토해주시고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거의 끝났는데 많이 수료했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2쪽 보면 국고나 시비가 반환됐어요 왜 반환을 하나요. 사업이 도래가 안 돼서 그러는지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사업과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이 돈은 우리가 주는게 아니고 재단법인 사회서비스센터에 저희가 수시로 예산을 줍니다.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서비스센터에서 저희한테 정산해서 보내주면 저희가 하는 제도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다 쓰지 못하고 돌아온거나 마찬가지죠.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사업 했는데 실지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남은 것은 반환해라 총 6개 사업이거든요.
옥란
우옥란위원
근데 예상 외로 많이 남았네요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해요.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 서비스 안받았는데 그런 것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남았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반환하지 않아도 되죠?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서비스별로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신청을 많이 해도 기준에 못미쳐서 서비스를 못받는 분이 발생하고
옥란
우옥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4쪽 하단에 보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예산을 세웠는데 감액된 것 같죠. 전체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서비스를 하는 건데 저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1급을 가진 분 33명이 이런 분들한테 가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100%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박병환위원장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감소된 부분에서 사업량 감소 참여자 수혜자 감소 이래서 감소가 됐다 볼 수 있어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 예산 세웁니다. 저희 2009년도 2008년도 거기에서 세우다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하고 차이가 나다보니까 삭감된 사항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요양사 자격증을 득하게 되면 남구에서 그 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은 가정복지과 요양법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요양사도 배치했고 저희가 따로 요양사를 한 건 아직까지 없지만 앞으로 작년부터 시행됐으니까 그 분들도 조사를 해서 저희가 교육도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225쪽 보면 사무관리비라 하고 행려환자 사체처리 공고료 나와있죠.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2항 동법시행령규칙 4에 의해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체가 발생해도 저희가 가족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해서 가족을 친척이라도 찾아서 사체 처리 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 친척이나 가족이나 찾을 수 없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처리 할 때 공고료가 들거든요. 그냥 하면 안 되고 신문에 공고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건 정도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한 건 하는데 2개 신문하다 2개 신문에 공고하려다 보니까 150만원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박병환위원장
당해연도 사체 몇 건이나 돼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건 있긴 있는데 연초에 저희가 가족들한테 연계하다 안 돼서 우리가 공고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발견이 안돼서 아직까지는 지금 한 건은 그런 사항 있었고 아직까지 발생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발생이 안 되면 마지막 추경에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연고가 없어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사체 처리해드렸다 그 후에 연고를 찾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그분들한테 비용 지급할 수 있어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직 해 보지 않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고안내 했다면 다행인데 공고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더 검토해 봐야 됩니다.
박병환위원장
상위법이라든가 남구에 조례 없어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상위법이라든가 우리 남구에 조례가 없느냐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상위법은 법에 의해 처리하는 거고 이 사항에 대해서
박병환위원장
처리하고나서 연고를 찾게 됐다 나타났다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상위법도 없다 이말이죠.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팀장이 오늘 도시축전에 가게 돼서 팀장이 없습니다.
박병환위원장
검토하고 저한테 해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환
신현환간사
민생안정대책추진이 추경에 편성됐잖아요. 지금 희망복지나 한시적인 생계 이런 것 하기 위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된건가요 뭔가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들지 못하고 그 가구가 근로자가 전혀 없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민생안정대책추진으로 돼 있으면서 이것 별개인가요 희망복지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거고 희망근로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겁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중앙에서 부서가 틀려 따로 내려오는 거군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로 근로무능력자에 대해 보호체계에서 하는 사업이고 희망근로는 별안간 퇴직했다든가 일할 수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거고요.
현환
신현환간사
한시생계보호는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설명드렸는데 시에서 한시생계구호를 못받는 사람이 있어서 소득을 조금 높여 130% 이하 재산 소득이 130%해서 어려운 가정
현환
신현환간사
민생안정대책하고 한시생계구호하고 겹치는 부분이나 구분이 모호하지 않아요?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매칭으로 하긴 하는데 차상위계층을 잘사는 사람 저희가 한시구호로 해 줄 거기에는 안드는데 그것보다 약간 어려워서 이 분은 꼭 도와줘야겠다는 분한테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두 사업에 구분이 져요? 어떤 분은 민생안정대책으로 가고
윤주
박윤주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구호는 생계가 완전히 없는 세대하고 시에서 하는 사업은 근로가 조금 있는데 어려운 가정을 위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6개월정도 지원사업인데 아까 2인 이하는 10만원, 3인 이상은 15만원 매월 주는 것으로 조금 틀립니다. 한시구호는 1인 2인 3인 해서 매월 얼마씩 도와주는데요
현환
신현환간사
자료로 제가 요청할게요 2가지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235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창
정근창위원
240쪽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 있죠. 지금 5억중에 구비가 4억5,800만원, 시비 4,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보조금조례에 보면 노인시설관리라든가 운영비 보면 50대 50으로 보조금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죠. 이게 시비가 4,200만원밖에 안 되나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당초 올릴 때는 금액에 맞춰 하는데 저희가 필요에 의해 추가로 증액할 때는 시비보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구비가 많은 사항 되겠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그게 시에서도 보조금을 50대 50으로 줄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낭비성을 줄이는 차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안해도 될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 조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보조율을 낮춰서 하셔야지 예를 들어 남구가 넉넉하지 않은데 시에서 50% 주면 주는데 구가 몇배를 더 얹어 할 만한 예산이 충분한가요. 웬만하면 그런 것을 조례에 의해 비율을 맞춰주셔야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지만 136개소 있는데 열악한 경로당이 많습니다. 노후되고 오래 되고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물론 노인정에 아무리 투자 해도 아깝지 않지만 지금 무한정 투자를 해도 표시 안나는게 현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기존 보존율을 최대한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향진원 보시면 244쪽 향진원 개보수 있죠. 보수가 무슨 보수며 남구에서 의 뢰를 한 건가요 아니면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법인에서 의뢰를 한 건데요.
근창
정근창위원
우리 남구에서 올린 겁니까? 거기서 내려온 돈이에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내려온 돈입니다. 내려온 보조금을 저희가
근창
정근창위원
그래서 향진원도 우리구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순서라는게 있어서 향진원에 보셔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보수해야 되는 건지 파악해서 돈이 내려오는 것이 적절한지 향진원을 저도 가봤지만 위에 얘기해서 내려오면 구에서 무조건 주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구를 통해 과장님이 진짜 꼭 해 주어야 하겠다 하실 때 그것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무슨 보수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지만 국ㆍ시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향진원은 아시다시피 노후된 건물입니다. 기숙사가 노후돼서 지금 한쪽으로 기숙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숙사는 종합보육센터로 활용할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보육센터가 준공되면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물론 국ㆍ시비공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크게 관여할 건 없다 하지만 감독이나 모든 것이 우리 구 예산을 통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세우기 전에 향진원에서 과장님한테 의뢰해서 과장님이 예를 들어 국ㆍ시비를 요청해야 순서가 맞지 그냥 여기서 요청도 안했는데 위에서 내려오면 돈만 전달해 주는 과정이 되고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제반 공사사항을 관리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정근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옥란
우옥란위원
우옥란입니다. 242쪽 보면 도시환경지킴이 사업 있어요. 시설비 거기 보면 설명 내용을 보니까 우리동네환경지킴이 확대 실시로 사업 준공에 따라 예산을 삭감한다 돼 있거든요. 지난 번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과 이 사업의 다른 점이 뭐냐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중복이라는 결정을 내리시고 예산을 삭감하게 됐는데 이럴때 참여했던 인원에 대한 부분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환경지킴이는 하반기부터 160명이 지원돼서 하고 있고 삭감된 사유가 희망근로가 시작됐습니다. 희망근로가 급여도 많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지킴이는 증원이 됐고 희망근로도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배치가 됨으로서 아시다시피 도시환경지킴이 예산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구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것을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희망근로사업이 지속적 사업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후에 어떻게 할건가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추경예산에 보시다시피 노인인력이 많이 증원됐습니다. 그 부분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창출해서 개발해 나가야
옥란
우옥란위원
또 환경 다른 쪽으로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명칭은 도시환경지킴이 아니어도 그 부분 흡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이게 우리 구비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이 국비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재원이 열악하니까 그런데 사업의 어느 주체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요 이 부분이 사업이 끝났을 때 이 분들에 대한 대안을 가지셔야 되겠다.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세부적으로 보시면 도시환경지킴이 50명에 대해서 희망근로사업 하는 계획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총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가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흡수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원위치로 봤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244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이 부분이 계속 정말 내부적이라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 더 많은 보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열악한 상황이고 지역 청소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는데 다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양면성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비 30% 인상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당초 취지대로 운영이 되냐 운영하면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 있습니다. 일단 지금도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이런 분들 활용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고치게 되면 개선사항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운영비는 부족한 부분은 보충도 해 주고 여기에 따른 잘 운영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상황을 너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문제점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 주체에 어떤 운영마인드를 확실하게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면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물론 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가 지역사회복지 측면에 어떤 마인드가 아니고 목회나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 어떤 운영의 묘가 바람직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빚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7쪽 청소년합창단 운영이 있어요.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집행잔액에 있어서 삭감하셨거든요. 잔액이 남아서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설명드리면 합창단 정기공연 1천만원 예산이 들어갑니다. 본예산에 600만원만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하기위해 내부적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가능한거죠?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우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덕
장승덕위원
장승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235쪽 위기여성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성립전경비하고 1억1,800만원 그게 어디에 위탁하는 사업입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1366 여성전화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때 여성부에서 저희구로 새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확충하고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이번 추경때 예산이 구로 편성됐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거에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운영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1366 여성의 전화가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어디에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주안5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은혜교회 있는데 그쪽에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무슨 단체에요? 정확한 제목이 뭐에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여성의 전화 1366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단독으로 돼 있어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성폭력상담 인력 지원 성립전경비도 1,540만원 이것도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네 1366 거기서 하는 사업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예산은 거기서 전부 사실 국비 예산이지만 과장님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렸죠. 신규 사업같으면 업무보고때 보고해 주어야지 업무보고에 없잖아요 예산서에 올라가있고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국비라도. 이런 것부터라도 우리 구에서 위원님들한테 철저히 업무보고 이런 것 해 주셔야 해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승덕
장승덕위원
신규사업이면 더욱 더 알아야죠. 모르고 예산 전부 삭감 국.시비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밑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거기서 관장합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거기 종업원 몇 명 돼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12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라 해서 인하대학교에서 위탁 받았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전부 자료를 해 주세요 인건비 어떻게 나가는지 자료해 주세요 업무보고때 하면 질의 안해도 될건데 자료요청합니다. 한가지 예산서 248쪽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추진 공공운영비 보육정책위원회 수당과 수당이 1회 2백 얼마씩 들어가는데 몇 분이나 돼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10명입니다. 수당 타시는 분들이
승덕
장승덕위원
수당 얼마인데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일인당 7만원입니다. 앞으로 위탁사항이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7만원 10명 1회에서 2회로 늘었다 했는데 70만원밖에 안돼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하반기때 저희가 재위탁이 7건 있고 위탁할게 2건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순수하게 정책위원회 수당 아니에요 수당. 일인당 7만원 10명이면 70만원인데 왜 220만원씩 올라가냐고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10명이니까 70만원에 저희가 하반기때 재위탁이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여기 설명서에 1회에서 2회로 늘어서 계상된거다 설명서에 나왔잖아요. 70만원만 계상해야지 220만원 계상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향후 재위탁이 있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연간 두 번 하는거죠. 한번 하던 것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두 번 하는데 이것을 재위탁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정기회의 말고 재위탁건이 있습니다. 재위탁건을 도시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그건 그렇다 하고 밑에 남구보육시설 재직종사자 연구활동비 설명해 보세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민간하고 가정하고 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합니다. 전액 구비로 그동안 연구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 2만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 추경때 반영하는 것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죠? 아마 5월달에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육교사가 650명인데 2만원씩 인상해주면 얼마에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일률적으로 2만원씩 주는게 아니고 세가지 차별성을 두고 인증 받은데는 4만원주고 미인증한데 교사는 2만원, 장애아 특수보육하는데는 6만원해서 종류별로 해서 2만원씩
승덕
장승덕위원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사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요즘같이 남구예산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뒷골목 이런데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타 구는 10만원까지 주는데가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부잣집하고 가난한집하고 똑같아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애들한테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부 연수구청 남동구청 이런데 이직하게 되면 손해는 애들한테 가게 됩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인건비성인지 알아요 아는데 계상할 때 설명서에 650명 2만원 해 놓으면 1,300만원밖에 안 돼요. 여기 올라간 게 5,920만원 아니에요. 설명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사항설명서에 제대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1,300만원인데 5천만원 이게 얼마에요 4,500만원 정도 더 계상됐는데 그것은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그것도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장승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봉락위원
이봉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소재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됩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18개입니다.
이봉락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남구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타구에 비해 어느 정도 괜찮은 수준이라 생각합니까? 열악한 수준이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지원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영비하고 학술교재 교구비하고 종사원 처우개선비 급식지원까지 이게 다 국시비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구에서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대동소이하다 봅니다.
이봉락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지역에 결손가정의 자녀라든지 부모쪽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관리 못하는 양육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자녀들을 데려다 관리하고 학습능력도 배가시켜주는 우리 사회에 꼭 있어야 될 기관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있는 원장님도 만나고 하면 지원이 열악해서 운영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데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더 해 주어도 괜찮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이 신설되는 것을 꺼려하는 기분을 받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조건만 되면 인가해 줍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네 조건이 되면 인가해줍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게 있어서
이봉락위원
너무 까다롭게 적용시키는 것 아닌가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청소년에 대한 위해 시설이 있으면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규정에 의해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있는 애들을 위해 참봉사를 해 보겠다고 나서시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으면 남구에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서 이번 예산은 그렇다 해도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좀더 여러 가지 사정 감안해서 그분들이 더 나은 형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곳에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초등학생이 공부방 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진학이 제대로 되면 되는데 진학을 잘 못해서 탈선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시설장님이나 운영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들에 대한 대안학교라든지 중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탈선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그런 대책이 시책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다음 업무보고때 이런 사항들이 보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덕
장승덕위원
세출예산 편성사항 설명서가 우리 과에서 기안해서 기획감사실에 올리는거죠 그대로 하는 거죠.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희섭
박희섭가정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한 것 그대로
승덕
장승덕위원
예산부서에서 한게 아니고, 아까 자료 한 것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장승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예산안 263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187쪽에 보시면 해외시장개척단이 있죠. 이번에 갔다 오셨나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저는 못갔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아니 이번에 2009년도에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시개단 행사때는 제가 사정상 못갔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다른 팀들은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이번에 저희과는 갔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그런데 밑에 1천만 항공료지원은 뭔가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이것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금년도 해외시장개척단 예산을 코트라에 의뢰해 가지고 세웠었는데 일정을 저희가 당초 올해 9월초로 잡아가지고 시개단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3개국 이렇게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일정상 저희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관계도 있었고 저희가 일정조성을 코트라하고 사전에 금년에 상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코트라에서 일정관계가 저희하고 잘 안맞고 코트라에서 산정된 비용이 당초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보다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인천에 경쟁통상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실시하는 시개단 행사중에 베트남과 싱가포르로 개척단을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쪽에 의뢰해 가지고 한 결과 경제통상진흥원은 시 출연기관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항공료 등 제반비용이 조금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3개국에서 당초 2개국으로 줄었고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저희가 시개단을 같이 가는 바람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감축된 부분입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절감된 부분이네.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계해서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감소가 많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 본 당초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외시장개척단은 대한무역진흥투자공사인 코트라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예산을 세웠음에도 당초 코트라에서 저희가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 3개국을 시개단을 개척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예산을 협조를 올해얼마드는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자료를 봐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타당성에 대한 여부를 확인했겠지만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가 여부를 더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감소가 안 되도록 당초 예산을 제대로 세웠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년도에 코트라를 연계해서 시장개척단이 나갔다 왔죠? 금년도에도 역시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인천경제통상진흥원하고 계약해 가지고 처음으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개척하는 시개단을 같이 간 부분입니다.
박병환위원장
하여튼 금년에는 아직 안나갔다는 말씀이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갔다 왔습니다.
박병환위원장
본위원장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물론 시장개척단이 외국에 나가서 코트라를 연계해서 당연히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당연히 가야 된다. 또 많은 성과를 올린다는 것도 역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단 한번에 끝내는 것은 성과라고 볼 수 없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약 2년 정도의 실적을 보면 초창기에 외국시개단이 나갔을 때의 주문을 받아 온, 주문을 받아서 판매한 실적과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판매량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없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조사는 안했는데 금년서부터는 그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2000년부터 저희가 시개단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그전에 시개단 했을 때 업체별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업체들이 그 나라를 갔다 와 가지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성과가 있었느냐는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는 계속 체크를 해 가지고 그럴 부분은 있습니다.
박병환위원장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충분한 업무파악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팀장이 더 잘 아실것 같아서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좋습니다. 이 시개단을 우리남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 해 가지고 남구관내에 있는 기업인들을 조금이라도 해외개척단 시개단으로 보내서 많은 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가서 어느 정도 실적을 올려가지고 와서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시개단이 유명무실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물론 자기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단 한번에 끝나는 것으로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께서 과연 이분들이 시개단으로 와서 상품을 수출하고 그 이후에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거래가 됐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솔직한 답변을 팀장님께서 하셨는데요,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의 관광성도 될 수 있다.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겠습니다만 기업체가 보통 10여 기업체에서 나간다고 봤을 때 거의 나가는 업체들이 또 나간다 말이죠. 이런 부분들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혹시라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관광성으로 가는데 우리 남구가 시개단에 예산지원을 해 준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2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시개단에서 해외에 가서 얼마만큼 성과를 올렸는지의 여부를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는 시개단에 간 기업체가 중복되어서 갔는지 여부, 2007년도부터 당해 연도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사하고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락위원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187쪽에 용현시장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현시장에 아래쪽에 시장에 주차장이 있고 위쪽 시장에 상인들이 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비해서 위쪽시장이 상권이 자꾸 축소된다는 대책으로 주차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을 초기에 기획할 단계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이 또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에 접근성이 양호했습니다. 지금 용현6구역과 9구역이 주택재개발이 추진되어 가지고 상당한 진척을 보고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차장이 고객들이 찾아오기가 상당히 진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건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과연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용현6구역하고 9구역 개발사항은 저희가 자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용현시장 주차장 하는 부분은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 상권이 많이 위축이 되는 바람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시장뿐만 아니라 그쪽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다만 그쪽 부분에 있어가지고 교통의 접근성을 보면 앞으로 6구역과 9구역 개발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입로가 아래시장에 주차장도 상당히 대로변에서 상당한 골목길로 많이 진입하기 때문에 일반고객들이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 힘든 사항인데 지금 신설하는 주차장도 재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우회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본위원이 주차장에 나가 보니까 만약에 재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진입했을때 주차장내로 진입하는 문제하고 주차장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제가 차로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번지 수를 적어 보세요. 용현동 429-108입니다. 쌀상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상회인데 그 상회건물을 우리가 매입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에 진입하고 나가는 통로가 상당히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생각되어져서 건물주인도 주차장으로 포함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차제에 예산을 좀더 세워 가지고 그 건물도 포함해서 주차장화 하는 것이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판단되어지거든요.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셔가지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네,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 봤고 용현3동에서도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상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해 가지고 바로 시공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접근성 문제나 이런 부분은 설계부분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예정이고 그쪽 쌀상회 부분은 당초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그 부분을 사실상 그분한테도 토지에 대해서 조금은 저희가 그 부분까지 생각해 가지고 했었는데 사실상 그분이 거부를 하시는 바람에 포함을 못시킨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보상공고 나가고 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에 용현시장은 신기남부시장보다는 보상가가 많이 나온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주차장이 형성되면 본인 집만 달랑 남아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부분이나 도시계획결정 이런 부분들이 다 대부분 결정이 됐고 또 사실상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차장이 공사가 끝나면 3개 주차장이 생깁니다. 다만 그 활용도가 저희가 그 주차장이 어떻게 될 지는 아직은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 주차장 부분에서 활용도가 좋다. 많다 그런 부분에 조금은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시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나 주민의 이용도를 보고 난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결정도 다 끝난 부분이 있고 사업비부분도 그런 부분이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 올해 준공이 되면 그쪽 주차장의 활용도를 충분히 파악해 봐가지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 투입하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산이 예산으로서 가치가 충분히 창출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용남시장 리모델링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용남시장 부분 아케이드 공사부분은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남시장 부분이 사실상 조금 일찍 사업시행을 할려고 그랬는데 민간자부담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시장, 지원센터에서 그쪽 부분을 조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치 않고 일부주민들이 반대가 있어 가지고 조금은 사업을 변경시켰습니다. 축소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단계가 행정적인 절차에서부터 그런 단계가 거쳐져 지연이 됐는데 지금 현재 설계단계가 들어가 가지고 금년도에는 아마 준공이 되지 않을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시장 입구에 초입에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이 상인들이 반대한다면서요. 그분들과 과장님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재래시장활성화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그쪽 시장을 가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용남시장 상인회 회장님하고도 여러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다만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자부담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당시 시장상태에서 그 부분을 실태조사 했을 때 그 부분까지는 꼭 포함 안시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이 축소가 된 부분이 있지만 용남시장 아케이드 공사가 충분히 금년에 준공이 되고 그러므로 용남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네, 주도 면밀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남구에서도 재래시장 리모델링사업을 몇 군데 많이 했죠. 그동안에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된 것으로 보는데 용현시장의 내용의 경우에도 보면 리모델링사업을 하고도 몇 번씩 또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보강작업을 했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그래서 용남시장이라든지 타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다른 지방에 리모델링 사업이 잘 된 데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도 잘 보시고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시행착오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잘좀 해 주시기 바라고 용남시장에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용남시장을 찾는 고객들이나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용남시장 화장실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서부터 저희가 화장실 신설을 건설해 볼까 해 가지고 계속적인 용남시장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지 물색을 했을 때 적당한 대상지가 사실상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용남시장 자체에서도 그쪽에서 원하는 대상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대상지가 있다면 소유자가 별로 매매하기는 원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상지를 빨리 확정해 가지고
이봉락위원
최근에 공중화장실 대상지를 상인연합회 회장님이 내정한데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상인연합회장님을 부르셔 가지고 그 문제를 의논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래삼
박래삼위원
네, 박래삼 위원입니다. 26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양열에 대해서 말이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오?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네, 신재생에너지입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주안해피타운 태양열 급탕설비, 송도 가족사랑요양원 태양원 급탕설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열로 해서 급탕을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장점이 뭡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에너지절감입니다. 이 사업은 태양열 집열판을 위에 설치해 가지고 이 사업은 2007년부터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2007년도에도 예를 들어 남구의회체력단련실에 그런 부분해 가지고 집열판을 설치한 부분도 있지만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해 가지고 태양열을 끌어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전기로 쓰는 것보다는 에너지절감효과가 많습니다. 계산해 보면 보통 도시가스를 해서 급탕시설 하는데 그 부분에서 태양열집열판 설치해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송도가족사랑요양원과 주안해 피타운 같은 경우 했다 그러면 연 6백만원 정도 충분한 예산절감 도시가스요금을 계산해 보면 연 6백만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어디가 6백만원 절감을 하는 거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2군데요.
래삼
박래삼위원
2군데 합해서... 그러면 3백만원 정도로 보겠네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송도가족요양원 같은 경우가 더 큽니다. 그게 340만원 정도 예상하고
래삼
박래삼위원
이 급탕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에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급탕규모 보다는 집열판이 예를 들어서 송도가족요양원은 60평방미터이고 주안해피타운은 48평방미터입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혹시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어요? 위치나 이런 것 파악하셨는지...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위치만 적당히 해 가지고 보통 옥상에다 설치하거든요.
래삼
박래삼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국시비가 합해 가지고 5,500하고 4,400인데 이 금액을 투자했을 때 이 금액투자 한 것만큼의 이익발생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2군데 합해서 600이라고 말씀하셨자나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 산출내역서가 있어요?
왜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이 추상적으로 합해서 6백만원 절감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가스하고 전기하고 했을 때 요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금 나왔을 때 이 5,500이나 4,400을 투자했을 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계산이 나와야 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자세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충분한 자료로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예산 잡겠다고 해서 구비는 그냥 따라 가는 것입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매칭사업입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그렇다면 할 말이 없잖아요. 어쨌든 과장님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상유무를 분명히 아실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앞으로 가야 된다고 봤을 때 여기 2007년도부터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저희가 석유나 전기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부분에서 많이 이용하고 활용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세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절감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위원은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5,500가지고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감가상각비도 계산해야 될 것이고 5,500을 투자했을 때 연 3백이라는 확실한 뭐가 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삭감되면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충분한 여기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 주셔야지, 국비나 시비가 내려 오니까 매칭사업이라고 얘기 하시면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물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을 하기까지는 사전조사를 통해서 원하지 않는 시설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사전에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내년도사업을 한다 그러면 전년도에 충분히 이런 시설을 원하는 시설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사실 이번 송도가족사랑요양원뿐만 아니라 주안해피타운도 작년에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쪽 사회시설에서 원했기 때문에 이 시설을 국시비를 해서 구비를 반영해 가지고 하겠다 한 사업이지 단지 저희가 국가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구얼마, 얼마니까 무조건 매칭해 가지고 해라, 꼭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과장님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국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우리가 내는 모든 세금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것이 적당치 못하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해서 시나 해당부서에 이것을 보고를 하실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만약에 이런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사실상 이러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만큼 에너지절감효과는 부수적인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비까지 들여서 매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충분히 원했고 2007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가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사업의 효과성이 별로 없다고 그러면 아무리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구비까지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시에다 얘기할 부분은 있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혹시 도면은 나왔습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아직 설계가 안들어왔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나 시비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구는 그냥 따라가는 아까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런 쪽으로 그냥 가시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업무파악이 안된 것이에요.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기나 가스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6백만원이라는 절감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어쨌든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첫 번째는 여기에 대한 도면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급탕이 말이죠.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또 태양열에 대한 규모는 얼마 큼인지 이래서 태양열이 온탕에 대해서 열발사해 주는게 시간당 몇 도가 올라가는지 이런 것은 기본이거든요. 이런게 준비가 안됐느데 어떻게 구비를 여기다가 계상하겠습니까?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이 부분은 물론 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팀장님 이하 직원들 말이죠. 확실하게 체크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 구비가 진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사회도시위원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는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덕
장승덕위원
장승덕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존경하는 박래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그랬는데 박래삼 위원님이 아주 신랄하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도가족사랑요양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학익1동에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학익1동 어디쯤이죠? 정비단지에 있는 거에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네.
승덕
장승덕위원
사랑병원 병원 얘기하는 겁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요양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승덕
장승덕위원
해피타운은 주안8동에 있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이 대상시설은 처음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2007도에도 처음 시작했습니다. 남구에
승덕
장승덕위원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사회복지시설에 해 봐라 해서 다시 내려온 사업아니에요? 우리가 신청한 것이에요. 아니면 국가에서 하라고 내려온 사업인가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할테니까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대상시설을 물색해서 저희가 올렸던 사항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에너지절감차원에서 확대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절감함으로써 우리구비가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만큼 예산이줄어들지 않겠는가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승덕
장승덕위원
일반관리비가 줄겠죠.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는 것입니까?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것도 시설관리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승덕
장승덕위원
하여튼 저는 이 사업을 많이 확대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료요청하는 것이 아까 박래삼 위원님께서 요청한 것을 상세하게 집열판이 몇 개에서 몇 개 에너지효과가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급탕물이 몇 톤이 된다.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저는 그래요. 앞으로도 이런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남구관내에 사회복지시설에 국시비를 많이 타다가 많이 보급해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일반관리비가 절약됨으로써 구비도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자세하게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란
우옥란위원
우옥란 위원입니다. 266쪽이에요. 용현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거기에 보면 용현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설명돼 있어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네, 당초 용현시장현대화사업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실시를 할려고 그랬는데 용현시장이 돌출간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또 전기부분이 보수가 필요해 가지고 자부담 10% 합해 가지고 3억9천을 세워놨었는데 용현시장 금년도에 자부담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일찍 시작해 가지고 충분하게 이 사업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용현시장에서 자부담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이 사업을 저희가 포기 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런데 용현시장 상인회에서 자부담 확보하기 어렵다보니까 일부라도 좀 자부담이 가능했으면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지고 실시를 생각해 봤었는데 일단 자부담이 전혀 걷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그렇다면 재래시장활성화해서 다른 재래시장에 자부담이 확보될 수 있다면 이 부분의 예산은 사용할 수 있는가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다른 시장에 이 사업을 대체시킨다고 사업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맞게끔 재래시장에서 신청한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금년도에 용현시장 주차장건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용현시장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보상금액 비교해 보면 92%가 보상이 됐는데 5필지 정도가 보상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시에 수용재결을 올려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그것 끝나면 저희가 다시 또 그 부분을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이런 제반의 비용이 저희가 생각지 않게 사업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사업에서 대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장에서 신청한 시장도 없고 중기청에 승인을 받고 용현시장주차장사업비로 대체사업비로 해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남구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설비라든가 등등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숭의1동에 보면 정말 수십년간 시장으로서 형성되어서 사업을 하는 공구상가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본위원이 4대에 들어와서 공구상가에 간판을 하나 잘해서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부탁을 해서 간판 훌륭하게 2군데를 해 줬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데 관에서 해주신 거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간판이 많이 마모가 되어서 제일 보기 싫은게 숭의공구상가인데 숭의라는 글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상인들이 부탁을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에서 글자모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종전에 처음에 해 줬던 그 간판을 만들어 주는 집에 아마 부탁을 해야지만 글씨모양이 똑같지 않겠느냐 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지 않으니까 꼭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내년에 큰 예산을 세워서 간판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보기 흉하기 때문에 정비를 해 주는 것도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글자 2개인데 많은 예산 안들어 갈 것 같아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10일 이내에 되겠죠?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사실상 이번에 숭의공구상가 홍보간판을 정비할려고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요구했습니다만 이번 추경때 구재정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는 반영이 안 됐고 다음 본예산때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충분히 숭의 공구상가 홍보판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예산을 약 1,200만원 정도를 예산을 들여서 2010년도 당초 예산을 들이려고 하는데 그런 많은 예산이 아니라 숭의라는 글자가 떨어졌으니까 그것만 해 달라는 것이에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는 단지 그 부분만 정비해 가지고는 미흡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 포함해 가지고 다른 부분은 도색이
박병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2010년도 당해 연도에 하시고 글자 2개 하는 것은 해 주세요.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만약에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에서 세워 주면 하실 수 있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재래시장은 다 간판정비 예를 들면 시장내에 정비를 해 주고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 주면서 개인으로 형성된 시장이라 해서 투자를 아직 까지 안해 줬어요, 한 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하는데 내년 예산은 내년 예산이고 우선 그분들에게 이해를 시키세요. 자, 예산이 없어서 이것만 정비해 준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덕제
조덕제경제지원과장
그쪽 관계분들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만약에 안된다면 여기서 추경에서라도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소관 예산안 271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바로 질의들어가도 되겠어요? 위원장은 보고를 안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71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락위원
이봉락 위원입니다. 271쪽에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비가 성립전경비로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은 전액 1천만원 시비사업으로서 저희가 씨오투 줄이기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주안8동에 있는 현광아파트를 시범단지로 선정해서 거기에서 5월인가 6월에 그린스타트 발대식을 가졌어요. 90세대 및 거기에 모인 참여자들에 대해서 씨오투 줄이기 홍보, 멀티탭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홍보책자 및 저탄소녹색통장도 접수를 받고 그런 씨오투 줄이기 홍보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좋은 사업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지고 그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 가지고 갖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천시나 남구에서도 자동차이용은 줄이고 자전거를 이용을 활성화시켜서 저탄소녹색시대를 열어가자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전거를 이용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통체증이라든지 주차난이라든지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여러 사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사항이 탄소배출을 줄이자. 기후변화에 대응하자. 환경오염을 막자,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자전거를 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홍보계획은 없습니까?
진묵
김진묵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홍보지를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지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내용에 보게 되면 자전거는 지구에 부담을 덜 주는 인간동력 교통사항으로서 적극 저희과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봉락위원
홍보를 하고 있다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천시에서 자전거전용도로라든지 자전거를 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갖가지 시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서 그런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지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도로는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체증 현상이 생기고 이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하는데 자전거를 타야 될 만한 이유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많은 홍보를 예산을 세워서 하시더라도 많이 해 주시고 나이스미추같은 데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묵
김진묵환경보전과장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봉락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환
신현환간사
예산은 작은 것인데 지금 벌써 추경하면 9월 넘어서 10월부터 쓸 것인데 우물소독약도 왜 이제사 해야 되는 것이고 공중화장실 공과금도 좀 늘은 사연,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유인물로 250만원
진묵
김진묵환경보전과장
우물소독약은 충무계획에 의해서 전시대비 비축물자입니다. 2년에 한번씩 순환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 10일이 2년이 되는
현환
신현환간사
그때가 시기가 된 것인가요?
진묵
김진묵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적은 금액이지만 반영을 시켰고요.
현환
신현환간사
그럼 그동안은 다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진묵
김진묵환경보전과장
네. 그 다음에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서 유인은 저희가 5년에 한번 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수립을 못하고 지난 달에 수립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추경에 유인을 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왜 못했어요? 2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진묵
김진묵환경보전과장
계획서 유인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5년에 한번 씩 하거든요. 계획서가 조금 늦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지금 계획해도 5년동안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문제없다는 얘기죠?
진묵
김진묵환경보전과장
네.
현환
신현환간사
그동안에 공백기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묵
김진묵환경보전과장
네, 없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창
정근창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게 환경이죠. 전번에 학익동 영세민화장실, 학익시장 안에 화장실을 너무나 깨끗이 해 주셔 가지고 들어가 보면 기분이 좋고 지역사람들이 너무 고맙다고 과장님한테 안부를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환경보전과에서 화장실 관리하는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진묵
김진묵환경보전과장
공중화장실이 총 22개소인데 나머지는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내는 공원팀에서 하고 체육공원같은 경우는 문화홍보실에서 하고
근창
정근창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만이라도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화장실이 깨끗하면 기분이 좋고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묵
김진묵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예산안 277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덕
장승덕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위생과에는 예산이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저희는 원래 예산은 없는데 이번에 추경에는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에 따른 용품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거기에서 278쪽에 재래시장위생관리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위생적이고 깨끗한 시장환경조성 1억7천만원이죠?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1억4천요.
승덕
장승덕위원
구비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네.
승덕
장승덕위원
기정예산 1억4천이 증액되는 것이죠?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이것 지금 각 시장마다 어떻게 배분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3년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시장 212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소에 따라 그동안은 예산이 적어서 위생용기 뚜껑 2,3개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6개 시장을 나누다보니까 이런 주차장이나 아케이드처럼 환경은 굉장히 좋은데 실제 위생적인, 주민한테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위생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볼 때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이번에 6개시장을 전폭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서 주차장과 아케이드처럼 해서 마트처럼 형성을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래시장은 인천광역시가 작년 지자체로 해서 순위 1등을 해서 우리 남구용현시장 들어갔습니다. 278쪽에 보시면 위생용품 지원하라고 업소에 대해서 7개소를 저희한테 7백만원을 시비를 주셨습니다. 다른 구는 2,3개인데 우리는 7개나 받았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아니 무엇무엇 해 주시려고 그러냐고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그래서 거기 냉장이나 냉동할 수 있는 쇼케이스라든가 그들이 원하는게 다양합니다. 영업장 크기라든가 영업종류에 따라서 용기가 필요한데, 테이블이 필요한데, 쇼케이스나 칼이나 가위, 도마같은 것 본인이 원하는게 다양하십니다. 집집마다 사실조사를 계속 진행중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기정예산 1억4천만원 갖고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그동안 한 것도 있고 용기도 더 사 줄 수 있어서
승덕
장승덕위원
3천만원하고 이번에 청구하신 1억4천 갖고 1억7천 해서 다 충족되겠습니까?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다는 100%는 못해도 그래도 굉장히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몇 개 시장을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6개 시장 212개소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1억7천이면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평균으로 따지면 7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업소마다. 그게 용기 1개가 3,4만원씩 하기 때문에 반찬용기도 10개, 8개 해서 한 집이 큰 집은 조금 되는 거고, 업소마다.
승덕
장승덕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기시장에는 중소기업청에서 2년전인가 전부 다 사 준 적이 있어요. 냉장시설까지 하고 불판 놓는 것 사용하는 집들은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고 사용 안하는 집은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우리 구비를 순수구비인데 구비를 들여서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지금 우리남구가 구도심권이고 재래시장이 겉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위생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승덕
장승덕위원
열악한 것은 알아요. 아는데 물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케이드사업을 해서 외부는 상당히 좋은데 내부적으로 시설이 미비한 것을 해주는 것은 좋다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순수한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국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구비에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은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그동안 저희가 시하고 이게 마지막 3차가 되어서 그렇죠. 그동안 시하고 신기시장이나 용현시장은 아마 더 많이 발전된 것을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혜택 못받은 곳도 있습니다. 그 지역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사업은 예방사업이지 이게 식중독이라든가 전염병이 터졌을 때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볼 적에는 용현시장이 49개소, 석바위시장이 63개소, 토지금고시장 31개소, 신기시장 29개소, 남부종합시장 25개소, 용남시장 9개소 이게 맞습니까?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지금 계속 진행중이라서 212개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그런데 예산을 먼저 2,850하고 같이 겹쳐서 계속 진행중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이것은 사업자등록을 내서 세금을 내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저희가 재래시장에는 정식 허가 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허가 업소 아니라도
승덕
장승덕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이 사업은 물론 해 줘도 좋지만 국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왕 도와줄 것 확대해서 불만없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낫지 않겠어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아니 지금 이 정도면
승덕
장승덕위원
아니 구비가 들어간다는데 대해서 지금 우리 남구에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도 하나의 구민의 지원사업이지만 지금 우리구 구민들의 생활하는데 진짜 예산이 부족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점이 많아요. 뒷골목이든 위험지구에 옹벽이 막 무너져가는데도 손도 못대고 여러 가지 손 댈 데가 많은 데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예산을 좀 국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비도 절감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시비는 밑에 보시면 700만원
승덕
장승덕위원
다 매칭사업이에요. 타부서에는 다 매칭사업인데 위생과에만 구비만 갖고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제가 열심히 이것을 철저히 해서 하겠다는 말씀만 드리는 것은 저희가 재래시장까지 관리하기가 너무 너무 힘듭니다. 인허가 지도단속업무가 무척 많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조금씩 해마다 하는 것보다 용기 8개중에 2개 사주는 것보다 한꺼번에 8개 다 사줘서 예방사업으로 하시면 예방은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는데 환자가 생겼을 때 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기초산출을 어떻게 해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기초산출을 우리가 지금 이 업소의 평균 잡아서 60 내지 70 인데요. 큰 업소는 쇼케이스가 냉장냉동이 이게 10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들쑥날쑥합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그거 판정은 누가 합니까?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그래서 사실조사를 저희 혼자 하는게 아니고 소비자감시원 12사람하고 우리직원 4사람하고 상인회 번영회장이 있습니다. 회원들하고 같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실제 그렇게 합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본위원은 이 사업문제는 관리부서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창
정근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일하시려는 의욕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장승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재래시장 위생관리사업에 대한 용품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용품을 사줬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관리를 안하면 사실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위생관리는 개개인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것을 사줘도 닦지 않고 청결하지 않으면 다부실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용품을 사줘 가지고는 청결하지 않을 것 같고 솔직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재래시장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 있죠? 그것이 4만원씩 20명 해서 10일동안 해서 960만원을 하셨는데 실적이 있나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이들은 식품소비자감시원으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 공중이나 식품 따로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육을 시켜서
근창
정근창위원
그동안 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네, 연중으로 합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그동안 실적이 있습니까?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십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있는게 있나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그렇죠. 지적사항은 공중위생감시원 같은 경우는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업소 그래가지고 식품이나 공중업소가 많이
근창
정근창위원
거의 감시원이 지적사항이 무엇인가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이들은 교육을 받고 행정처분만 못하는 것이지, 그분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지적사항이 거의 뭐냐고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행정처분대상까지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같은데 학교 앞에 문방구같은 데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쫀드기라든가 부정불량식품도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업소에 대해서 무표시라든가 무신고라든가
근창
정근창위원
1년에 12일 한다는 것이죠?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이것은 식품위생감시원은 재래시장에 12일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그동안 35일을 하고 또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재래시장은 12일이라는 것인가요? 재래시장에서 한 것만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재래시장하고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것 합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래시장을 중점으로 할 것입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이번에 재래시장 할려고 이것을 한 것입니까?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그래요. 아무리 위생은 누가 감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집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위생은 참 본인이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감시를 하고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속이 어려울 것 같고 홍보라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하고 위생교육도 한달에 한번 씩 꼭 시킵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환
신현환간사
과장님, 위생과는 항상 예산, 집행예산 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이번에는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1억5천 정도 되는데 %로 따지면 107%나 되거든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네, 저희가 예산이 없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우리가 재래시장 위생용품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2007년부터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작년같은 경우 예산 딸 때 상당히 과장님께서 어렵게 하시면서 예산을 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 3천밖에 안올렸잖아요. 본예산에 3천 올릴 때는 어떤 생각으로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조금만 해주면 그들이 쫓아서 우리가 8개중에 2개만 사주면 6개는 그들이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사고 그것만 갖고 하면 별 효과를 볼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다 채워 주는 식으로 하면 저희가 싸구려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철저히 하기 때문에 8개 모두 사주면 그분들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협의회도 자주 하고 교육도 자주 시키고 손도 위생적으로 해서 입찬 소리지만 우리 남구에 아직 신고나 식중독이 없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했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같이 노력하는게 더 맞다고 보고요. 그랬는데 그것도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이렇게 이것만 보면 3천에 1억4천이니까 4백%가 넘는 것이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건 노력을 더 한 후에 해야지 이렇게 올리면 과장님께서 이 예산 짤 때 얼마나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납득이 안가거든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저희가 예산이 참 우리구가 열악해서 저희는 그런 프라이드는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관한한 전국에서 1등을 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좋은 평가받으셨고 메스컴에도 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그것보다 우리 주민들 위생도 일단 터지면 1억5천은 정말 싼 돈입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그건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애초에 의도하셨던 게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억4천을 많이 올렸다는 것보다 구에서 과장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의 좀더 노력을 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애초에 3천을 올렸는데 이제 2차 추경 몇 달 안남았는데 1억4천 올릴 만큼의 필요성 있잖아요. 그 필요성이 막연하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재래시장의 위생관련을 한다. 이것은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반응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고 그래서 추경이지만 이것을 꼭 이렇게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어떤 자료나 설득이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우선 제가 구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에 관한 프라이드는 우리 남구가 전국에서 외부에서 강원도나 부산 이런 데에서 우리 남구시장을 견학옵니다. 그런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위원님들한테 지난 번에도 부탁드렸지만 우리과 업무 17명이 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운데 이것을 몇 년 동안 한다는 것은 식품유통팀 직원을 너무 많은 시간을 뺏깁니다. 이것을 지금 보시면 알지만 20명의 소비자감시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할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냥 무조건 사서 주는게 아니고 사실조사 6개 시장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사줄 수 없어서 그들 시장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차근차근 내집 살림하듯이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생업무, 공중이나 식품위생업무도 바쁜데 이건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안하려고 제 욕심에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올해 마무리를
현환
신현환간사
그 말씀은 알고 저도 위생과가 상당히 일이 많고 인력이 부족한 것 알고 있어요. 우리는 중점을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기존에 이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을 해서 그것때문에 이 정도의 효과를 봤다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되거든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전국에서 상 탄 것도 우리 남구 신기나 용현시장이 들어가서 1등 해서 2억인가 받아가지고 우리 밑에 보시면 700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는 2개 우수업소를 해 주는데 우리는 7개를 받은 것이고 어떤 피상적으로 내면적인 것,
현환
신현환간사
재래시장 상인들의 호응이라든지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호응은 무척 좋습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변했습니다.라든지 하는 것
박병환위원장
자, 과장님하고 신현환 위원님하고 마무리좀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된 질의에요.
현환
신현환간사
네, 그런 부분을 좀더 설득력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사실은 본예산의 4배나 되는 것을 추경예산에서 세워 주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옥순
한옥순위생과장
용기 2개 밖에 못 사줬는데 6개가 비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현환
신현환간사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예산안 293쪽부터 294쪽까지와 기반시설특별회계 365쪽부터 3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예산안 255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창
정근창위원
과장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힘내십시오. 256쪽에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직무연수 있죠?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네, 저희 구에서는 처음 합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왜 갑자기 새마을지도자 직무연수만 하게 됐나요?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그쪽에 새마을협의회에서 그동안 새마을교육을 따로 한 게 없어서 직무나 정신적인 교육을 시킴으로써 지역사회에 더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해 줄 수 있나요?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그래도 2천만원 들여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257쪽에 보시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 홍보있죠? 홍보보조로 교부금 신청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특별교부금
근창
정근창위원
그것은 2억7천인가요?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총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2억7천하고 대외홍보단으로 해서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3천만원으로는 각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단체에서 홍보 전국적으로 홍보를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현재 그러면 주민자치박람회 하는데 총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요?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그렇게 되면 총 합쳐서 15억2,300이 되겠습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실제 들어가는 돈만 거기에 부대비용은 말고 박람회에 직접 들어가는 돈만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에 주변에 정리하는 것말고 직접 행사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행사하고 홍보하고 시설설치하고
근창
정근창위원
처음에 얼마 예산하셨죠?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12억4,600을 했었는데 거기서 2,300이 시에서 예산을 세우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근창
정근창위원
시에서 그만큼 삭감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타당성이 있으니까 삭감이 된것인데 그거에 어떻게 맞춰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무조건 거기서 삭감했다고 그래서 구에서 예산세워서 무조건 하고 하는게 아니라 시에서도 삭감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2,300을 삭감을 하면서 3억을 더 시에서 준 것입니다. 시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구에서 구예산을 세운게 아니고요.
근창
정근창위원
당초 시비가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2,300을 잘리면서 6억을 주면서 보조금으로 주고 교부금으로 3억을 더 내려 온 것입니다.
근창
정근창위원
하여튼 이것은 행사 끝난 다음에 사용한 자료요청을 하면 되겠고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덕
장승덕위원
정근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 할께요. 지금 성립전경비로 다 쓴 것이죠? 이게.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몇 %나 썼어요?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거의 다.
승덕
장승덕위원
어떤 식으로 썼어요?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저희 여기 올라오는 것은 여기는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썼고요.
승덕
장승덕위원
2억7천은 어떤 식으로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2억7천하고 3천.
승덕
장승덕위원
그러니까 자세하게... 2억7천은 동사무소별로 얼마 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몇 번 어디 홍보비로 나갔고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홍보 나간 것은 3천만원이고 2억7천은 저희가 12억3천을 세워서 부족한 각종 홍보, 중앙홍보비라든지 미디어 이쪽으로 한 홍보, 중앙홍보, 그 다음에 홍보물제작 이런 게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3천만원 갖고는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대외홍보단
승덕
장승덕위원
이번에 대외홍보단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몇 명이 부산도 가고 대전도 가고 한게 3천만원 갖고 한 것이라는 것이죠.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네.
승덕
장승덕위원
3천만원은 어떤 식으로 배분한 거에요?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시연합회, 그러니까 저희는 인천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구 주민자치위원뿐만이 아니라 인천시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이 대외홍보단으로 구성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타구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나가는데다가 저희가 1,500만원을 지원해서 팀별로 50만원씩지원을 했고, 구별로 팀이 구성되어서 들어오면 저희구가 아닌 타구에 1,030개 팀에1,500만원을 지원했고 저희 구에서 동주민자치위원회에 50만원씩 21개팀, 9개팀은 주요단체별로 구성이 되어서 대외홍보단 나간데 거기 이렇게 해서 총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 하는데는 준비가 거의 100% 완료 다 되나요?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오픈만 하면 되겠네요.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지금 문학경기장 행사장에서 한창 시설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
하여튼 이번에 진짜 남구에서 역대 처음 이런 주민자치박람회를 하면서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란
우옥란위원
네, 우옥란 위원입니다. 259쪽을 봐 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추경의 예산을 더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 지는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이 4,700 정도 거의 4,800이 삭감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당초계획은 상반기에 작은 도서관을 완공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설계를 한다든가 이러면서 추가 보완을 요청하고 이러는 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 당초계획보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당초 6월전에 완공을 하고 6개월을 운영비로 세웠는데 실제로 저희가 거의 7월말에 1개소, 8월말에 4개소가 다 되면서 거기에 남은 운영비를 이번에 삭감처리하는 것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그 준비하는 기간이 늦어져서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네.
옥란
우옥란위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학나래도서관 자원활동가 거기도 지난 번에는 자원활동보상비를 증액해 달라고 그랬는데 5백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활동가가 활동이 인원이 적어져서 그런 것인지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그건 아니고 자원활동가중에 저희 학나래 책나래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그전에는 저희가 자원활동을 해서 1만5천원씩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결의를 해서 그분들이 이것을 할 때에는 장서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 에는 1만5천만원을 받지만 내가 동아리 활동하면서 그게 내가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돈을 받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 안하겠다. 이래서 그게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옥란
우옥란위원
진정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네.
옥란
우옥란위원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창
정근창위원
아까 과장님 여쭤본다는게 깜빡했는데 주안1동 작은 도서관 그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1백여평 정도
근창
정근창위원
숭의 2동은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숭의 1동이 431평방미터, 여기도 100여평 좀 넘고 여기는 리모델링이고 주안1동은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비가
근창
정근창위원
그럼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증축을 하는 것이에요?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네.
근창
정근창위원
숭의동은 리모델링만 하는 것이고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네.
근창
정근창위원
주안1동은 집을 짓는 겁니까?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주안1동은 집을 증축을 합니다. 1개 층을
근창
정근창위원
증축해서 도서관을 만들려고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네.
근창
정근창위원
그리고 박람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죠. 지역에 도로변에 플랭카드 붙이면 업체에서 붙이면 불법이죠?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근창
정근창위원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각동에 플랭카드 20개씩 붙이라고 얘기했나요?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20개는 아니고요.
근창
정근창위원
1동에 20개씩 붙이라고. 그럼 그것 다 어디다 붙이라고 각 동에 20개면 총 몇 개 입니까? 남구에.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음식점 같은데 이런데는 손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플랭카드
근창
정근창위원
물론 그런데에 붙이는 것은 좋겠지만 오늘 간부회의에서 각동에 플랭카드 주민자치박람회 홍보로 20개씩 붙이라고 각동에서 들썩이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도로에다 붙이면 난립이라고 금방금방 떼는데 관공서는 붙여도 불법 아닌가요? 필요한데에 몇 개 붙여야지 무조건 숫자를 해서 붙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괜찮은 것입니까?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이게 전국단위 행사다 보니까 저희들도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게시대가 아닌 데다가 하라고 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홍보를 부탁드린 것이고
근창
정근창위원
과장님께서 물론 잘하겠지만 그것을 각동에 20개씩 숫자까지 줘서 홍보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내실있게 실속있게 행사를 해야지 그냥 플랭카드 도로에다 쫙 붙인다고 홍보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봤을때 그것이 좋은 인상은 안 줄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좀 홍보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행사에 고생많으시고 늦게 와서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구의 큰 현안사항인 주민자치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우리 위원님들이 수없이 말씀을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만 큰 행사를 할 때 타시도에 가 보면 의원님들의 부스가 있어가지고 그 부스안에는 의원님들 부스라는 크게 홍보부착을 했어요. 이번에도 우리 남구주민자치박람회를 할 때 물론 부스를 해 주시겠습니다만 홍보가 잘되도록 간판을 만들어 주시고 의회에서 의회직원들이 타구에서 오시는 의원님들을 남구의원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충분한 고민과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식
오은식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박병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