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권영준 의원 발언
태선
안태선위원장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①건설재난관리과 ②재정과 ③행정지원과 ④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순서는 건설재난관리과, 재정과, 행정지원과, 보건소, 농업지원과, 농촌선진화과, 신기술영농과,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이유덕입니다. 저희 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안태선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64억 3,860만원의 증액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도로시설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문골 도로(법전 척곡) 확ㆍ포장공사에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3억 4,000만원, 우련전~남회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2억원,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도로 보수공사에 8,000만원, 군도 위험지구 보수공사에 1억원, 농어촌 위험지구 보수공사에 1억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입니다. 하천관리에서 두름골 소하천 정비공사에 7,000만원, 외거촌 소하천 정비공사에 3,0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운곡천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에 8억원입니다. 곡내 소하천 정비공사에 3,000만원, 시라리 소하천 정비공사에 3,000만원, 둔지 소하천 정비공사에 5,000만원, 남면 소하천 정비공사에 7,000만원, 관곡 소하천 정비공사에 3,000만원, 괴밑 소하천 정비공사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균특회계가 증가됨에 따라서 20억 7,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운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군비부담분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내성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20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재해복구 지원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에 시설비로서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재해응급복구비에 1억 5,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마그네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은 국비보조 사업으로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관리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에는 승부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 고선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강석희위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5페이지에 운곡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부지입니까? 짓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이건 춘양면에 시가지를 흐르는 하천이 있어서 수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부 국비보조 사업인데 군비부담분이 있어서 부담을 해야 될 상태거든요. 그래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희
강석희위원
지금 복구사업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건설재난관리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석희
강석희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한
홍승한재정과장
재정과장 홍승한입니다. 재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에 1,1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군비 50%, 특별교부세 50%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개정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개정이 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정보사업단에 출연하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해외연수에 도비 100만원, 군비 250만원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입니다. 업무용차량 대폐차 중에 의사과 업무용차량 대폐차 3,300만원, 읍면차량 대폐차 물야, 봉성, 춘양, 상운면의 장축 더블캡 차량으로 4대에 7,2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태그 리더기라고 해서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을 관리하는 겁니다. 수기로 관리하던 부분을 앞으로는 태그를 붙여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전자태그 리더기와 발행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전자태그 리더기 2,500만원, 전자태그 발행기 2,280만원, 전자태그에 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청사 소나무 이식 및 화단 정비공사에 2,000만원, 재산면 직원사택 베란다창호 설치공사에 1,000만원, 복지회관 2층 방화문 설치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화문은 밤에 와서 장난치는 애들이 있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재산면 사택은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을 하면서 베란다부분이 건립면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겨울에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창호를 달아낼 계획입니다. 청사동 소나무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무를 이식해 놓은 뒤에 추가로 몇 주 보식도 해야 되고 잣나무를 중간에 심을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더 올려놓았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못 올렸습니다. 앞으로 청사관리는 주변정비라든가, 청사 내 조경, 전정라든가, 조형물 설치, 이런 부분에 아직 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2,000만원을 올리고 내년 본예산에 좀 더 올려서 청사 전체조경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서 할 계획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올려놓은 부분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정성껏 심고 다듬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김광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광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된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는 이번에 8,874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대외협력 운영에 국제화 여비로서 중앙이나 도 단위의 시책도입 연수에 3,000만원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서 재해예방이나 국책사업 유치에 1,5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에 500만원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470만원인데 이건 국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교육여비는 지난번에 절감했던 부분인데 8,400만원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SMS새올연동 소프트웨어 구입에 900만원, 하단 인터넷 선생님 배치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40만원입니다. 행정정보화 조성에 전산개발비로서 토너절감 시스템 구축에 5,500만원, 공통기반 시스템 자원증설과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8,760만원입니다. 청량산 비나리마을 정보센터 지붕보수에 500만원입니다. 이 건물은 97년도에 신축 된 겁니다. 정보화마을 포장재 지원으로 2개 마을에 3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로서 시간외수당에 986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 1,560만원, 교통보조비 1,152만원, 직급보조비 1,896만원, 대민활동비 1,500만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6,350만원입니다. 이 예산들은 실무수습 요원들이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실시경비에 9,782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봉화군 소속공무원의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대부로 무주택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기금 운용현황에 있어서 2008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2009년 운영계획은 수입이 5억 500만원, 지출이 2억 500만원, 증감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금입니다. 지원기준은 주택매입자금 대부와 주택전세자금 대부, 그리고 지원대상은 봉화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조례 제8조에 규정된 자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현황 총괄입니다. 수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에는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융자금 2억원, 예치금이 3억원입니다. 이건 예치금 3억원이 감 되고 융자금은 1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출계획은 위탁수수료로서 금융기관 위탁수수료가 500만원입니다. 융자금은 1억원이 증 되었고 예치금은 기금적립금으로서 1억원이 감 되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신대기위원
신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안정기금은 몇 명이 사용했지요?
광원
김광원행정지원과장
현재 2건이 대부되었고 4건은 신청되어 심사 중에 있습니다.
대기
신대기위원
2건에 2억원을 지출했어요? 1인당 얼마입니까?
광원
김광원행정지원과장
2건인데 주택매입 자금이 3,300만원이고 전세자금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300만원이 대부되었습니다.
대기
신대기위원
그런데 지출이 2억 500만원인데 이건 어디서 근거가 나왔어요? 2명인데 …….
광원
김광원행정지원과장
2억원인데 앞으로 나갈 것을 계획한 겁니다.
대기
신대기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 중이 3명이라는데 3명이 2억원을 가지고 갑니까? 2명에 5,000만원이 나갔는데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안 맞아요?
광원
김광원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이 그렇고 …….
대기
신대기위원
집행된 것으로 해야지요? 그럼 올해 예산을 다 써야지요.
광원
김광원행정지원과장
이건 예산서가 아닙니까? 예산서이기 때문에 예산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집행실적은 나중에 정산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예산상에 있는 겁니다.
대기
신대기위원
예산상이면 5억원을 다 써야 되지요.
광원
김광원행정지원과장
5억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망해서 다 못쓰기 때문에 이번에 1억원을 추가를 해서 3억원으로 해놓은 겁니다.
대기
신대기위원
3억원을 해놓았는데 지금 2명은 했고 3명을 더 하면 2억원을 쓸 수 있어요?
광원
김광원행정지원과장
2명을 했는데 4명을 더하면 2억원 정도가 나갑니다. 주택매입자금은 4명 정도가 지금 신청해서 서류심사 중에 있습니다.
대기
신대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에 4만원씩 해서 200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거법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광원
김광원행정지원과장
다른 단체도 보면 민간인에 한해서 시상금이나 부상을 못 주도록 되어 있어서 표창패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상은 못 주고 표창패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은 손목시계라도 한 개씩 받는데 오히려 민간인들은 왔다가 표창장 하나만 가져가니까 상당히 …….
대기
신대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권영준위원
패도 안 될 텐데요? 알아 봤습니까?
광원
김광원행정지원과장
패는 됩니다. 도에서도 민간인에 대해서 하고 있고 …….
영준
권영준위원
선관위에 한 번 물어봐요.
광원
김광원행정지원과장
예, 선관위에 저희들이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상균
금상균위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을 지출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광원
김광원행정지원과장
금융기관 수수료입니다. 금융기관에 이자수입의 10% 정도를 수수료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균
금상균위원
본인부담이 아니고 기금에서 줍니까?
광원
김광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금상균위원
그건 조금 이상한데요.
광원
김광원행정지원과장
기금을 운용하자면, 금융기관에서 무료로 해주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이자금의 한 10%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상균
금상균위원
이 과정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세요.
광원
김광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균
금상균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 다음에 정보화사업 관계입니다. 오늘 KT봉화지점하고 다른 일로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한 번 말씀했지요. KT에서 마을회관에 컴퓨터를 다 설치해 주는데 단, 군에서 사용료만 납부하면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후관리나 이런 데 문제가 있고 컴퓨터 자체가 수리해서 온 게 아니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KT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신규 컴퓨터를 각 이동에 보급해 주면서 자기네들이 수리에 관한 관리도 해준대요. 그리고 요즘은 컴퓨터로 방송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군에서 이 사업을 전 이동에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다중이 수시로 많이 모이는 자리, 특히 시내라든지, 많이 모일 수 있는 자리에 해주면 좋겠다. 이 사업을 하면 사용료만 군에서 부담해 달라. 설치와 관리는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 뒤에 아무 연락이 없는데 아마 실무진에서는 서로 이야기가 오가고 한 모양인데 진척은 없고 그걸 해주면 군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느냐, 또 각 이동에 가면 젊은 분들이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고 그걸로 어른들이 TV도 볼 수 있는 사업인데 본 위원은 상세하게 내용을 모르고 KT실무진이 과장님을 찾도록 할 테니까 설명을 한 번 들어보고 전체를 다하는 게 아니고 읍면별로 2동씩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어떤지 판단해 주면 좋겠습니다.
광원
김광원행정지원과장
저가 몇 번 만났습니다. 실무자도 만났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런 제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사용료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도 다 해봤습니다. 보통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공적으로 컴퓨터를 해놓으면 마을에 사용하는 노인들은 불과 1명 내지 없는 데도 있습디다. 그래서 이걸 가져다 놓으면 사용료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실태 …….
상균
금상균위원
아니, 사용료는 월 2만 얼마 주면 된다는데요?
광원
김광원행정지원과장
그걸 2만원을 생각하는데 …….
상균
금상균위원
그러니까 동네를 다하지 말고 동네에 컴퓨터를 못 하는 노인만 있는 게 아니고 젊은 분도 많아요. 현재 이장하시는 분은 집에도 있어요. 그리고 TV도 그걸로 볼 수 있거든요. 요즘 그렇게 같이 설치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월 2만 2,000원 주고 10개 이동이라면 돈이 얼마 됩니까? 예를 들어 면별로 하나씩 시범으로 한다고 해도,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해보고 안 되면 철수시키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노인뿐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요즘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는 세월입니다. 동네에는 젊은 분도 있고 하니까 보내거든 실질적으로 몇 군데 정도라도 시범운영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광원
김광원행정지원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준
권영준위원
금상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춘양은 20개 이동에 이장들이 전부 나이가 적어요. 본 위원도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젊은 이장이 있는 마을은 다 해줘야 돼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사업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예산 타령을 자꾸 하는데 내성천에 40억원씩 쏟아 부으면서 무슨 예산 타령을 합니까? 그리고 담당계장님 나오세요. 대답을 해야 되니까요. 저하고 이야기를 한 지가 한달이 되었지요? 저가 이야기 했지요?
자료에 보면 인근 영양도 그렇고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이장들한테 전화를 한 번 해봤습니까?
아니, 과장님 답변은 안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니까 …….
지금 조금만 뭐 하면 예산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은 춘양에서 50년을 산 춘양지역 의원이니까 춘양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춘양은 이장들 나이를 평균으로 따지면 50세가 안 됩니다. 전부 젊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과거에는 컴퓨터를 하려고 해도 케이블이 안 깔려서 못했는데 춘양지역에 정보화마을이 생기고 하면서 케이블이 다 깔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동네마다 회관이 다 있는데 회관에서 동네회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이장들은 그걸 다 원해요. 왜냐하면, 시내는 노트북 가지고 다니면 되지만, 시골은 노트북이 보급 안 됐잖아요. 회관에서 정보도 공유하고 요즘 민박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놀러온 관광객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큰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동네에 가져다 놓으면 그보다 이익입니다. 전부 정보화로 가는 세상에 봉화군이 낙후 될수록 더 필요하거든요. 그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본 위원이 담당자한테 다 알아보라고 했어요. 하여튼 상세하게 알아보고 꼭 필요할 것 같으면 해주는 게 맞고 예산이 없어 못한다면 앞으로 올리는 것을 그런 식으로 검토하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서가 여기 있지만, 어제 보고한 예산의 반 이상이 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작은 부분이 아닙니까? 과장님은 크게 말씀하시는데 156개 이동 같으면 이장들이 나이가 많은 데는 빼고 할 수 있는 이장들은 한 100명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 1년에 예산이 얼마 된다고 부수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서 꼭 하는 것으로 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촌에서 그거라도 혜택을 보고 마을회관에 나가서 컴퓨터라도 하지요. 맞지요?
12월 본예산에 꼭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우양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서예산은 금회에 11억 3,04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한 세부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대료를 9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구료비에서 65세 이상 진료비 중 보건진료소에서 행하는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금과 보건지소 9개소의 내과진료 약품구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3,39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봉화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증축에 따른 장비 보강비 9,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9개소에 화장실 난방용 패널설치 20개에 대해서 2,000만원, 법전 보건지소 한방진료용 베드 설치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춘양보건지소 신축 사업비에 8억 4,7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홍보물 제작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종 인플루엔자 개인보호물품 구입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마스크, 손 소독제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관리사업에 백신보관용 냉장고를 교체 할 계획으로 1대에 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아 홈 메우기 장비 구입입니다. 내성초등학교 구강보건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홈 메우기 장비 1대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비인후과 장비 유니트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에 수입과 지출 합계 금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지출계획 중에 변경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사무관리비에 출산장려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구입비용에 1,300만원을 계상하고 보전재원으로서 예치금 1,3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군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이찬용위원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는 읍에 있는 숙소를 말하는 겁니까?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지금 지소에는 2층에 숙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4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목화가든 아파트에 4동을 임차해서 전세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2동을 확보해야 될 상태입니다.
찬용
이찬용위원
방을 빌리는 게 아니고 전체를 빌립니까?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찬용
이찬용위원
공중보건의사가 살림을 다 하십니까? 전체를 빌려서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워낙 비싸서 얘기하는 것인데 170만원이면 서울 보다 더 비싸잖아요. 거의 180만원쯤 하네요. 전체를 다 빌려도 넉 달에 936만원이면 너무 비싼 게 아닌가요?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이건 월세로 들어갈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 아파트를 봉화 읍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4동을 전세로 임차해 가지고 있다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2동은 임대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2동은 우선 원룸을 임차해서 월세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중에 보증금이 일부 계상되어 있고 월세는 한 40~50만원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찬용
이찬용위원
총 금액은 2억 6,300만원이나 되는데 그건 뭔가요? 올해 예산이 2억 6,300만원 이네요?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2억 6,300만원이란 것은 이 부분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 전체의 올해 예산을 표시한 내역입니다. 밑에 공공운영비에 임대숙소는 …….
찬용
이찬용위원
아니잖아요? 이건 목이 아닙니까?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일반운영비가 2억 7,923만원이고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는 기정액이 없었습니다. 전세보증금으로만 계속 넘어왔기 때문에 신규로 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찬용
이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강석희위원
강석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겁니다. 임신 6개월쯤 되어서 봉화군에 이사를 온다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됩니까? 6개월이 되어서 봉화군에 이사를 온다면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봉화군에서 출생 아이를 중심으로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의 지급기준에 따라서 …….
석희
강석희위원
지난번에는 1년이 되어야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애매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귀농인들이 임신을 해서 오게 되면 지원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셋째 아이는 전입이 되면 만 5세 미만은 만 5세가 도달할 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이, 둘째 아이는 여기에서 출생해야 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석희
강석희위원
여기에서 출생한 이후에 나올 것이 아닙니까?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희
강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황재현위원
소장님,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한데 가을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우리 봉화도 추수가 끝나면 가을에 각종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읍면에도 할 것이고 군 전체도 하는데 예를 들어, 200~300명이 온다고 가정해서 10시에 행사를 하면 그 분들이 9시쯤 먼저 오면 일일이 귀를 체크할 수 있지만, 9시 50분쯤에 오면 일일이 체크하느라 행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적외선으로 열을 감지하는 장비가 있던데 그런 것을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예, 물론 행사시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열 감지카메라를 설치하면 좋습니다. 신속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고 또 열을 체크해서 환자를 신속히 찾아내어 진료를 받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종 인플루엔자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홍보비와 개인용품비로 손 소독제 구입 등 여기에 4,0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열화상카메라는 1대에 2,1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에는 1억원 정도를 했으나 지금 현재는 대량 생산체계로 바뀌어서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수입해서 사용하는데 실지 그런 장비가 당장이라도 필요합니다. 이번 배드민턴 체육대회라든가, 군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행사가 앞으로 계속 열리는데 워낙 고가장비라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 못했습니다만, 한 3대 정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현
황재현위원
아니, 아무리 고가라도 군민들 위생이 더 중요하지요. 본 위원이 보니까 9월 19일에 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가 있고 가을이 되면 군민체전도 있고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장비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면 10월부터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정봉화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병이 오지 않도록 일단 미리 예방하고 차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소장님이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이런 장비는 한 3대 정도가 필요한데 6,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번에 계수조정 시에 예비비를 삭감하든지 해서 보건소 예산으로 올려주시면 신속히 구입해서 군민 건강향상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균
금상균위원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황재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요즘 관내 읍면보건지소에 귀에 체온을 재는 체온계가 몇 개씩 상비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부에서 다 배정이 되어서 각 학급마다 교사들이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상균
금상균위원
부군수님, 신종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일종의 전염병처럼 됐는데 방송에 시군별로 보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몇 억원씩의 예산을 집행하더라고요. 그런데 봉화군은 이제 보니까 한 4,000만원, 홍보비에 얼마, 손 소독제하고 마스크에 3,2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고 그렇다고 내년 당초예산에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날이 추우면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되겠다고 추가로 해주면 여기서 의원발의로 해서 예비비로 어떻게 하든지 할 테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그 전에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강석희 위원님이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뒤에 기금운용이 있지요?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예.
태선
안태선위원장
그건 지원금이고 앞에 것은 장려금으로 되어 있는데 셋째 아이에 대한 장려금과 지원금의 용도처, 또 장려금에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장려금에서 2,800만원이 나간다. 아까 강석희 위원님은 이해를 잘못 하셨는지, 그걸 어떤 지원금으로 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지가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려금이 꼭 800만원 필요한 이유가 뭔지요?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장려금은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1인당 출산 시에 50만원씩 지원하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장려금입니다. 그래서 도비장려금 지원사업에 우리 군비 소요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기금사업하고 별도의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도 사업으로요?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예.
태선
안태선위원장
그러니까 장려금과 지원금하고는 …….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도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
태선
안태선위원장
내용적으로 별다른 것이 없잖아요?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내용적으로는 출산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포괄적인 의미는 같습니다만, 개정은 틀립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그럼 셋째 아이는 결과적으로 도에서 주는 것은 장려금으로 주고 …….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우리 군비기금에서도 1인당 출생 시에는 50만원을 기금으로 합니다. 50만원 범위 안에서 도비 지원되는 부분은 감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사업이 같이 수행하게 되는 거지요.
태선
안태선위원장
그런데 도비가 명목상에만 붙어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도비가 600만원인데 군비는 1,400만원이에요. 도에서는 물론 범위가 넓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군비로 전부다 지원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야 무슨 효율성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양구
우양구보건소장
예, 국ㆍ도비지원 사업이 시군 자치단체의 부담을 많이 시키고 도와 중앙은 생색내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번에 할 때는 240만원 주고 우리는 560만원을 부담하라고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00분에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⑤농업지원과 ⑥농촌선진화과 ⑦신기술영농과 ⑧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홍경표입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업무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농업부분 경쟁력 제고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애쓰시는 안태선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기본예산 절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지역농업 활성화 및 하반기 농업 생산비 경감대책 지원부분에 따른 계상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389억 3,600만원에서 33억 3,400만원을 추가하여 422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90억 4,700만원에서 4억 3,500만원을 추가하여 94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금회에 1억 1,6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농촌현장 인턴인부임 7,100만원은 제1회 추경이후 변경내시로 인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농촌마을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생산 기반확충 사업으로서 쌀 소득보존 직불제 사업에 총 89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사무관리비에 680만원, 국내여비에 21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가뭄대책입니다.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뭄이 금년 4~5월에 많이 심각해서 도비지원으로 3,390만원을 제1회 추경이후에 집행을 하고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밭작물 가뭄대책 유류비가 63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프링클러, 호스 등에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지난 5월 26일 ~ 6월 2일까지 4회에 걸쳐 우박이 내려 총 3억 210만원 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로 지원된 2억 685만원은 지난 8월 10일 집행하였고 도비부담과 군비부담 8,865만원을 금회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원예특작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실무위원회 개최는 농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고추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너무 적다고 해서 홍고추 계약출하 농가에 금년에 계약된 것은 794톤인데 저희들이 ㎏당 100원으로 해서 금회에 총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원예농가 월동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마토 생산농가 경쟁력 지원은 지역에서 포기하여 이번에 94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토양훈증제 지원사업은 국비에서 균특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입니다. 미생물 실증시험 연구용역비는 각종 연구기관에서 나온 쓸 수 있는 자료가 많고 해서 연구용역비를 전체 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에 신기술영농과에서 보고 드린 내용인데 울진 친환경농업 엑스포에 지역 농업인들의 견학을 위한 겁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의 홍보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은 도비보조 변경으로 인해서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한약우 홍보용 포장재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306만 2,000원을 증 했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33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입니다. 소 채혈장비는 도에서 삭감을 하고 신규사업인 가축인공수정소 개량장비 지원은 돼지 유행성 설사병에 대한 재료비로 256만 6,000원, 개량장비에 4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하반기 농정사업이 극대화 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리겠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신대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농업이 상당히 어렵지요?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예, 많이 힘듭니다. 각종 영농자재 인상도 있고 기상도 안 좋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의장님 개회사에도 가뭄이 너무 심해서 농업이 걱정이라는 특별말씀도 있었습니다.
대기
신대기위원
올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격저하로 농산물 값이 너무 없습니다. 다행히도 고추 값만 조금 가는 것 같고 우리봉화는 농업이 5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추경예산에 올라온 게 없어요. 33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시설비 빼고는 사실 없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에 고추농사를 짓는 농가는 몇 농가가 되지요?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한 3,200호 정도가 됩니다.
대기
신대기위원
3,200호 정도가 되는데 고추농사 짓는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고추농사에 대해서는 전체 4억 5,4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보조는 한 2억 7,200만원 정도 됩니다.
대기
신대기위원
그러니까 3,200호 농가가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데 보조가 2억 7,000만원이면 말이 안 됩니다. 인근 영양은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영양은 고추씨앗부터 시작해서 비닐, 이렇게 해서 50%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화는 3,200호 농가에 2억 7,000만원 지원해서야 되겠습니까?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기
신대기위원
홍고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이라든가, 타 시군을 보면 300~400원씩 지원했는데 우리는 단지 100원 지원했어요. 추경에 8,000만원요. 전체 모든 작물이 다 그렇습니다. 고추가 적게 지원되는데 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재 값은 오르지요.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내재형하우스 100평을 지으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내재형을 지으면 아무래도 500~600만원 정도 됩니다.
대기
신대기위원
우리 군에서 얼마 지원합니까?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일반하우스는 300만원 정도로 5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기
신대기위원
그러니까 1,000평을 지으려면 3,000만원 들여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요구해 줘야 되고 지금 추경에 농업 쪽에서 올라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부군수님! 우리지역에 농업이 50%가 넘습니다. 시설 쪽으로 조금 빼더라도, 다리 하나 덜 놓더라도 농업 쪽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농민들이 죽어 가는데 시설을 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고추라든가, 이런 부분도 타 시군과 비교도 해보시고 영양에도 얼마나 지원하는가, 한 번 문의해 보세요. 그런 부분도 …….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양군에는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없고 고추농가에 종자대와 유기질비료, 영양제 지원으로 해서 전체 39억원 정도를 밭갈이 때부터 지원하는데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
신대기위원
우리도 물류비를 지원하지 말고 ㏊당 얼마를 지원해 주든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하우스 말고 비닐, 씨앗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재 농민들이 어려운 시점에 와 있으니까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기본 틀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추경에는 안 올라왔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꼭 명심하셔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현
황재현위원
과장님, 신대기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고추 8,000㎏에 100원씩 해서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고추브랜드 육성사업에 출하하는 농가에만 주는 것이지, 고추농사를 짓는 농가 전체에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예.
재현
황재현위원
아까 과장님이 봉화군에서 고추농가에 보조를 2억 얼마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건 도비로 하는 고추 지주대 사업이지, 봉화군에서는 1원 짜리도 준 게 없어요. 그건 도에서 고추 지주대에 지원한 것이 아닙니까?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순수한 군비로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재현
황재현위원
그런데 군비를 줬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하여튼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잘 챙겨서 해주시고 197페이지에 원예농가 에너지절감 시설은 어떤 사업이에요?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이건 딸기 재배농가에 하는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딸기는 춘양, 법전 쪽에서 한 5~6㏊정도 하는데 …….
재현
황재현위원
어떤 시설이에요? 하우스에요?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예, 하우스에 보온커튼을 하는 시설입니다.
재현
황재현위원
전기등을 다는 건 아니고요?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예, 전기는 아닙니다.
재현
황재현위원
그리고 미생물 실증비료시험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각 사설 연구기관의 미생물에 관한 자료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새롭게 발주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상균
금상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업무가 과장님 소관인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축산분야에, 요즘 특히 한우에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 성장촉진제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예.
상균
금상균위원
그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시에서 예산을 세워 시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과가 상당히 좋은 모양입니다. 상세한 자료를 받아서 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예.
상균
금상균위원
그 다음에 신대기 위원님이 거론했습니다만, 고추관계입니다. 고추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홍고추만 지원하고 건고추에는 지원을 안 합니까?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지금 수매하는 것은 거의 다 홍고추인데 홍고추는 인력이나 모든 것을 해소하고자 수매하고 건고추고는 …….
상균
금상균위원
그러니까 홍고추는 지원하고 건고추에는 지원이 없다면, 고추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홍고추는 지금 현재 수매가 끝났잖습니까?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홍고추는 지금 …….
상균
금상균위원
벌써 끝난 건데 추경에 세워서 소급해 주는 결론인데, 내년도에는 차라리 고추농사를 짓는 농가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홍고추는 이렇게 지원하고 다른 것은 안 하면 불평이 생길 수 있거든요.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2010년에는 당초예산에 200원씩 해서 한 …….
상균
금상균위원
200원이 되든, 50원이 되든 아니면 차라리 고추농사에 대해서는 지주대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씨앗 값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불평이 적을 것 같아요.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예.
상균
금상균위원
그리고 산돼지 방지시설은 과장님 소관입니까?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산림환경과 소관입니다.
상균
금상균위원
아, 그래요? 참고로 들어보세요. 농작물 피해가 워낙 많아서 산돼지 방지시설을 많이 해달라고 해요. 그건 부군수님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강석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신대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밭작물 가뭄대책 장비구입비에 스프링클러와 호스는 전부 보조로 내주는 것이지요?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예.
석희
강석희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총 예산은 3,390만원입니다.
석희
강석희위원
올해는 가뭄이 들어서 우리지역에는 고추밭 한 뙈기가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전혀 수확이 없는데 이런 장비는 내년 본예산에는 많이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희
강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권영준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하게 되네요. 지금 봉화군에 영농조합법인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축산관련에 …….
영준
권영준위원
한우 말입니다.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2군데 있습니다.
영준
권영준위원
어디 어디지요?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한약우와 청량한우가 있습니다.
영준
권영준위원
한약우에 올해 지원을 얼마나 했지요?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한약우에 올해 전체 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영준
권영준위원
청량한우에는 얼마나 했지요?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지금 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영준
권영준위원
5,000만원도 안 됩니다. 실무자 나와 보세요. 과장님은 업무가 너무 광범위해서 잘 모를 겁니다. 앞에 나와 보세요. 한우에 지원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청량한우, 또 한약우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지요? 맞아요?
청량한우는 얼마 지원했어요?
5,000만원 전액 다 지원이 되었어요?
아니, 된 것만 하세요.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보조내시를 해놓고 아직 못했습니다.
영준
권영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약우 작목반에 고급육 출하장려금 1억 6,000만원에 자부담을 8,000만원을 했지요?
청량한우는 얼마 했어요?
얼마 했어요?
그리고 한우 친환경 축산인증 검사수수료는요?
그래가지고 5,000만원을 청량한우에 했단 말입니까?
아니, 여기 2009년도 한우분야 지원사업 자료가 있어요. 한약우 작목반에 지원한 게 나열되어 있는데 보니까 1억 6,000만원이 넘는데요. 봉화한약우 한약재 지원에 6,000만원, 이것만 해도 6,000만원인데 조금 전에 한약우 작목반에 거세비 지원 3,000만원 …….
전부 얼마에요?
아니, 도비든지, 국비든지 합해서 지원한 것을 말해야지요. 도비는 돈이 아닙니까? 도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한약우에 지원한 것이 얼마에요?
참 저런, 여기 자료에는 봉화한약우 한약재 지원에 6,000만원, 한약우 작목반에 3,000만원 이러면 9,000만원이 아닙니까? 그리고 한약우작목반, 청량한우, 아까 5,000만원이라고 했지요? 그럼 그것만 해도 돈이 얼마에요? 또 한약우작목반, 청량한우 2,000만원, 한약우작목반 명품화사업은 도에서 하는 것인데 원칙은 이것도 포함을 시켜야 돼요. 알겠어요? 이런 건 포함을 안 시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합니까? 지금 10분 안으로 한약우작목반과 청량한우에 지원한 것을 새로 계산해서 정확하게 이야기 해봐요. 본 위원이 자료가 있으니까 속이지 말고요.
여기에 보면 봉화한약우 명품화 사업,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는가 하면,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것도 청량한우에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화를 했어요. 지난번에 강신곤 계장이 계실 때 예산을 억지로 세웠는데 직원들이 집행을 안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안 하냐고 물어봤어요. 한약우 담당자가, 지금 축산계장님 밑에 계시는 분이 한약우만 담당하고 지원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한약우 담당이라고 한다는데 본 위원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청량한우 예산을 아까 말씀대로 5,000만원이라 했는데 그것도 집행을 벌써 했어야지요. 본 위원이 전화를 또 했어요. 예산 세운 것도 집행을 안 해주고 일반 한우농가가 센터에 가서 담당자를 찾으면 이 사람은 자기는 한약우 담당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과장님 그걸 모르고 계셨지요?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은 조속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권영준위원
시정을 하시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한약우가 몇 두입니까?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한약우는 지금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약 4,500~5,500두 정도 됩니다.
영준
권영준위원
예, 4,000두가 조금 넘어요. 청량한우도 2,400~2,500두가 됩니다. 그리고 한약우 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한약우 농가는 131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권영준위원
청량한우 농가는 102가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봉화군이 작년에 본 위원이 10원도 없는 예산을 억지로 세워서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사업도 했고 이것도 인증사업 할 때에 세운 거예요. 10원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산 세운 것을 집행도 안 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군수님도 있었습니다만, 전부 합치라고 해서 센터에서 노력을 조금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어떤 식으로 돼서 한약우가 안 된 줄 압니까?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사료 때문에 …….
영준
권영준위원
예, 그런데 이렇습니다. 봉화군이 한약우든지, 한우든지 키우는 농가에 축협사료를 100% 쓰도록 강요하는 그런 형국인데 봉화축협과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영준
권영준위원
아니잖아요? 그리고 봉화에 한우가 몇 두입니까?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전체 1만 4,500두입니다.
영준
권영준위원
그런데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한약우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알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예를 들어 1년에 4~5억원,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일반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알아요? 1만 가구입니다. 소 3~4마리 키우는 농가는 혜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작목반을 왜 만듭니까? 혜택이 안 가니까 자기네들이 돈 부담해서 청량한우 작목반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양에 사무실을 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등급 나온 거 봤지요? 3분의 1이 나옵니다. 여기에 1등급 나오면 한약우는 3등급 밖에 안 돼요. 자료가 여기 다 있잖아요?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한약우에서 돈이 안 되니까 청량한우로 와요. 6가구가 왔어요. 계속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온 사람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합병 안 되는 이유도 사료도 사료지만, 법인이 한약우가 있고 청량한우가 있는데 같이 합병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센터가 동조를 했어요. 과장님은 동조를 안 했겠지만, 실무자들이 동조를 했어요. 동조를 하면서 엄태항 군수님이 1대ㆍ2대 하면서 한약우에 초점을 맞춰 힘을 실어줬습니다. 결국은 공무원들이 한약우만 소에요. 다른 소는 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약우에 있으면 사료 값 때문에, 사료가 청량한우가 먹는 것하고 한약우가 먹는 것하고 많게는 3,000원 차이가 나요. 알고 있지요?
경표
홍경표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권영준위원
소를 100두, 200두 키우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이게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한약우에서 나오면 보조를 못 받는데 아까 1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밖에 안 돼요. 상당히 많이 받아요. 안동축협과 도에서 지원해서 많이 받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한약우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미래전략과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 돈이 전액, 예를 들어 봉화에서 브랜드를 키워 상금을 받아서 그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가져다 놓고 1억 2,000만원을 빼고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1억 6,000만원에 5,000만원 어쩌고, 기가 막혀서 이걸 다 합치면 돈이 많아요. 앞으로 축산정책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가 하면, 한약우에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계장님, 축산농가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한우농가라고 해놓았는데 올해 축산농가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한우농가 몇 농가에 했어요? 지원을 몇 농가에 했어요?
12호 했어요? 한약우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이야기 하세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
바로 이게 잘못 되었어요. 어떻게 봉화한약우가 그만큼 있는데 어떻게 한약우에 들어가야 보조를 받아요? 맞잖아요?
아니, 보세요.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계장님 보세요. 국ㆍ도비 신청 다 압니다. 한글을 알아요. 영어가 아니잖아요? 본 위원 이야기는 어떻게 3분의 1을 가진 한약우에 12가구를 다 줍니까? 나머지 1만 가구는 뭡니까? 그런데 12농가를 다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껏 높은 사람이 한 마디 하면 계속 그쪽으로 나간단 이야기예요. 그게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료 값이 3,000원 차이나요. 그러면 농민들을 위해서 한우를 키우지, 여기 보세요. 본 위원이 다 뽑으라고 했어요. 전부 한우농가라고 적어 놓았는데 어떻게 한약우만 다 줬어요? 한우농가도 줘야지요?
(권영준 위원 자료 보여 줌) 여기 보세요. 계장님이 다해 놓은 게 아닙니까? 전부 한우농가예요. 한우농가라고 해놓고 12개를 거기에 다 줬냐는 겁니다.
서면도 필요 없고 …….
계장님, 본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청량한우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4,500두가 한약우, 3분의 1입니다. 일반농가들이 보조를 받으려고 한약우에 들어 가 있는 거예요. 12가구를 줬는데 일반한우는 왜 안 줍니까? 나눠서 줘야지, 12가구에 3분의 1같으면 얼마에요? 4가구씩 돌아가야 돼요. 청량한우 4가구, 봉화한약우 4가구, 일반민 4가구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 자기네들끼리 난리가 나요. 그리고 거기에 보상은 특수한 사람들, 한약우에 조직되어 있는 간부들이 혜택을 다 보고 그 밑에 사람들이 혜택을 못 봐서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 뭔가 하면, 사료 값이에요. 오늘 시세로 사료 값이 2,000원 차이가 나요. 소 한 마리가 하루에 얼마나 먹어요?
그럼 사료 한 포에 몇 ㎏입니까?
그러니까 소 한 마리에 1,500원이에요. 사료가 비싸요. 축산농가가 평균 몇 농가에요?
축협사료를 1,300호 중에 청량한우 빼고는 거의 다 거기서 먹지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어요. 1만 두가 먹어요. 1만 두 곱하기 하루에 1,500원 해봐요. 하루에 돈이 얼마입니까? 축협에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런데 센터에서 그걸 왜 조정을 못하냐는 겁니다. 맞잖아요? 사료공장이 많은데 한약재료, 축협에서 잘라 넣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거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한약우만 지원을 계속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주면 일반 102가구는 한우만 하지, 한우하면서 전부 강원도로 이사 간대요. 왜 이사 가냐고 하니까 강원도에 가면 한우정책으로 사료도 보조해 준다고 합니다. 알고 있지요? 그래요. 102가구는 혜택을 하나도 못 봐요. 작년에 억지로 빌다시피 해서 5,000만원 세웠는데 집행이 안 돼요. 본 위원은 집행을 벌써 한 줄 알았어요. 본 위원이 왜 집행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건 계장님 잘못입니다. 인정합니까?
그걸 왜 안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한약우는 어떻게 조금만 하면 전부 지원하고 여기는 예산이 없는 법인체에요. 여기에 한 달에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압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열을 내는가 하면, 열 낼만 하니까 내는 겁니다. 어떻게 102가구의 농민들은 10원도 혜택을 못 보고 한약우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일부만, 아까 한약우에 12농가를 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한약우에서 못 빠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군 시책이 한약우를 망하게 하는, 브랜드를 해서 둘이 합쳐도 두수가 얼마 안 돼서 안 되는데 한약우에 특수한 사람들만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계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소신을 한 번 말해 봐요.
거기에 개인이 계획서 낼 사람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공무원이 뭡니까? 계획서를 만들어 주는 게 공무원이예요. 앞으로 그 정신을 바꾸세요. 계장님이 그런 계획을 세워야 돼요. 100원이 오면 똑 같이 나누는 계획, 그리고 위에서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것, 실지로 과장님은 바쁩니다. 그래서 축산계장이 필요한 거예요. 축산계 계원 여기에 왔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왔습니까?
교육을 똑바로 시키세요. 본 위원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나는 한약우만 담당합니다.’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계장님이 문제가 많네요. 직원감독을 잘 못했네요. 가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자기가 한약우만 담당합니까? 센터에 소 때문에 문의하러 갈 수가 없다고 해요. 초면에 계장님께 죄송스러운데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한약우는 가만히 놔두어도 돈 많은 사람들이라서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일반한우 농가를 파악해서 10마리 키우고, 20마리 키우는 사람들한테 한번도 찾아가 본 적이 없잖아요? 가서 뭐가 필요한지, 그걸 이야기 해주시고, 앞으로는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본 위원이 올 12월에 한 번 보겠습니다. 당장 계장님이 할 일을 말씀해 드릴게요. 봉화군에 소가 한두 마리 있는 데는 갈 필요가 없지만, 5두 이상 되는 데는 다 다녀 봐요. 그 사람들 불만이 뭔지, 그리고 관에서 주도적으로 통합을 시켜줘야 돼요.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다 됩니다. 왜 되는지 알아요? 칼자루를 관에서 쥐고 있어요. 보조사업으로 보조를 해주잖습니까? 관에서 손을 놓고 한약우에 힘을 실어주면서 통합을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안 버리고 그냥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내년이라도 한약우와 청량한우를 통합시키는데 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군수님의 방침이고 우리의 방침이고 봉화군이 앞으로 한약우 브랜드를 키우는 방침이지, 일반 1만여 두는 그냥 두고 4,000두만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만 부자 되지, 봉화군이 이게 무슨 축산정책이라고 어디에 나가서 이야기 합니까? 오늘 장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고쳐지려면 계장님이 정신 바짝 차리고 아직 젊으신데 우리봉화의 한우를 위해서, 한약우만 위하면 안 됩니다. 한우농가 1만 4,000농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는 다 관심을 가지셔서 특정단체만 할 게 아니고 골고루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선진화과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농촌선진화과장 류우태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태선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선진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199억 2,844만 7,000원보다 25억 428만 1,000원을 증액한 224억 3,272만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가급적 요약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운영의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2010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개 권역, 고산수목원ㆍ문수골ㆍ춘양소재지 유치준비로 현장 심사에 대비한 주민행사 지원 및 준비교육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도비보조분 변경내시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에 시설비입니다. 봉화읍 도촌리 마평 농로포장공사 외 17개 지구의 수리시설 중 노후 되거나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개ㆍ보수하여 주민들의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에 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 유지보수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부대비 676만원을 감하여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로 춘양면 도심리 둔지 저수지 제방보수에 3,600만원과 도비보조 사업, 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 대책비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았던 상운면 가곡지구와 구천지구의 양수장 설치에 2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240만원을 감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에 시설비입니다. 법전면 어지2리 어르마을 제일 꼭대기에 갈수기 용수부족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하여 암반관정 개발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전용 사과와 토마토의 브랜드개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농가에 대하여 10%, 수출업체는 5%로 하반기 부족액으로 판단된 수출물류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현재까지는 제2농공단지와 농산물 유통센터 및 농업개발센터의 생활용수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나 농공단지에 기업체 입주와 한약우 프라자의 물 사용증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개장에 따라 신규 수요에 따른 용수부족 현상으로 제2농공단지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농업개발센터의 생활용수의 별도 분리를 위한 생활용수개발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반상자 20만개 구입에 1억원, 사무용 집기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원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경북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6개소에 대하여 포장재 및 입간판 제작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정착 지원의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귀농인에 대해서 상담과 안내역할을 하는 귀농간사 활동비 3명에 3개월분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귀농자 이사비용을 연말까지 부족예상액 30가구에 대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정착지원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농업인턴이 선도농가 지도하에 현장 실습을 하는 대가로 6개월 한도로 월 보수 120만원을 지원하는 귀농인 농업인턴 사업비로 지난번에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았던 귀농인턴 23명에 대한 보수 1억 3,2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귀농인 빈집 및 농가주택을 수리하는데 500만원 한도로 126가구에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정착할 수 있는 단계 전까지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센터 및 농업개발센터 부지 내에 귀농인의 집 3동 신축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인의 집을 명호면 청량산 권역과 상운면 한누리 권역에 각 1동씩 2동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표준화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감하여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의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은 하반기 관내 27개교, 2,867명에 대한 1인, 1식당 400원 기준 7,4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농촌선진화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금상균위원
금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3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사과수출 ……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예, 이 수출물류비는 수출하는 농가에 물류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운반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도에서도 농가에 대해서는 5%를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도 수출을 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것인데 지난해 같으면 사과를 비롯해서 양배추, 배추, 무까지 약 1,817톤의 양을 수출한 실적이 있으며 지난해 도 평가에서 3위로 장려상을 입상한 실적도 있거니와 ……
상균
금상균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비도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도비는 수출농가에 수취금액에 따라 나중에 개별농가로 지급이 됩니다.
상균
금상균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도비지원은 없고 전부 군비로만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도비는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계좌번호까지 제출하면 농가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상균
금상균위원
아니, 이번 추경에 당초보다 더 요구한 것이 여기는 도비지원이 없고 군비만 세운 것인가요?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균
금상균위원
도비지원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도에서 농가에 바로 지급하는 겁니다. 5%를 지급합니다.
상균
금상균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바로 지급한다고요?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예, 안동 같은 데는 약 40%까지 지급하고 있어서 인근 자치단체 간에 갈등도 초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형평상 그만큼 지불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상균
금상균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귀농간사 활동비 보상이 있는데 그건 귀농인 중에 간사가 있어서 활동비를 줘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귀농간사 제도는 우리 봉화군 관내로 귀농을 희망하거나, 또 귀농해 있는 농가에 대해서 선도농가나 그렇지 않으면, 농정에 밝은 그런 분들을 이 분들이 앞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나의 멘토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지난 5개월 동안 신활력 사업비로 해서 운영해 봤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모두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균
금상균위원
그럼 이 분들이 활동을 하려면 사무실도 있고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사무실은 별도로 없고 센터에 오시면 정보도 알려 드리고 귀농인들에게 수시로 어떤 정보를 얻으면 저희 부서에 와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 3개월간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상균
금상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기
신대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3페이지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전용 사과, 토마토 브랜드 개발비가 있는데 사과라든가, 토마토도 재산면 같으면 2개의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비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지요?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기
신대기위원
산지유통센터로 농산물이 들어오면 이 브랜드를 달고 나갈 게 아닙니까?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예, 앞으로 봉화군에서 하나의 대표브랜드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대기
신대기위원
이 브랜드 종류가 많은데 모아서 한 브랜드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귀농인에 대한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지난해 조례가 제정되고 해서 군비로서는 많은 금액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조례가 제정ㆍ공포되면서 교육훈련비는 가구당 최대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했었고 빈집수리비는 300만원,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최대 400만원, 이사비용은 가구당 100만원, 귀농정착 장려금은 가구당 2년경과 후에 48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봉화군에서 조례도 제정하고 홈페이지, 전담부서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도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내시되었던 이 사업들이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타 시군보다도 물량을 상당히 많은 받은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실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귀농인턴제 지원사업 같으면 도 전체가 134명인데 우리가 23명을 받고 있고요.
대기
신대기위원
됐습니다. 관내에 귀농자들이 많습니다. 아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모르고 그냥 촌에 와 있는 사람들은 혜택이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간사제도를 운영하면서 일일이 찾아가서 어려움이 뭔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대기
신대기위원
군에 와서 교육을 받을 때 주민들과 잘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주시고요.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기
신대기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강석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는 한 가구당 얼마입니까?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이 부분이 처음 군에서는 3동을 지난 추경에 세워서 3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 봉화군의 조례상으로 지원하는 이 부분들이 농림식품부에 반영되어서, 지난 5월에 귀농정책에 반영되어서 귀농농가에 빈집과 농가주택 수리비로 한 농가당 5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었는데 이 부분 사업도 도내 188가구 중에 저희가 126가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 받은 겁니다.
석희
강석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두음에 이사 온 가정을 방문해 봤는데 그 분들이 왔을 때는 집이 없어서 교회 교육관에 있던데 그 분들이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귀농의 집이라는 것이 정책에 반영되었고 이 부분들을 시설비로 3동, 그 다음에 귀농인구들이 나름대로 많고 마을에서 할 의욕이 있는 청량산 권역이라든지, 한누리 권역에 1동씩 해서 우선적으로 정착하기 전까지 그 분들이 거주하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석희
강석희위원
그런데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 면에서 장비로 터 닦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터 닦고 하는 정도까지는 힘들고요. 빈집수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주를 하고 있는 농가주택을 수리하는, 살고 있는 집을 사서 수리하는데 우리가 조례에서는 300만원이지만,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석희
강석희위원
일단 빈집이 선정되어야 만이 되네요?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예.
석희
강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그리고 물량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희
강석희위원
신청은 면사무소로 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 해야 되겠네요?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예,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찬용
이찬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석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설비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에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은 똑같은 사업 같은데 하나는 5,000만원이고 하나는 4,000만원이네요. 위에 3개소, 밑에 2개소는 한누리 권역과, 청량산 권역밖에 안 됩니까? 다른 지역은 안 됩니까?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지금 10개 읍면에 신청을 받아 봤지만, 신청이 들어온 데가 2군데밖에 없습니다. 군에서 귀농교육을 하면서 지난해 겪었던 사항들인데 아직 귀농하지 않았으면서도 교육기간 중에 모텔에서 숙식을 하면서 귀농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와서 완전히 터를 잡기 전까지 거처할 마땅한 곳이 없어서 한 5~6개월 정도 지낼 수 있는 귀농인의 집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위에 시설비하고 밑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단가를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시설을 하자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거의 유사한 유형으로 하기 때문에 시설비는 설계비를 포함해서 해놓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해서 할 수 있게끔 …….
찬용
이찬용위원
아니, 민간자본보조는 나중에 집 지으면 설계를 안 해도 됩니까?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그 설계부분을 시설비에서 해서 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찬용
이찬용위원
그건 잘 안 맞는데, 그리고 그저께 두음에서 촬영한 인간극장 봤지요?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예.
찬용
이찬용위원
거기에 7명이 왔어요. 한의사 내외하고 부모, 애들 두 명하고 한의사 형님되시는 분 한 명이 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본 위원이 가보니까 집이 없어요. 집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신청하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이건 귀농인의 집이고 …….
찬용
이찬용위원
아니, 신청을 하면요? 한누리 권역하고 청량산 권역밖에 안 됩니까?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이건 귀농인의 집이고요. 주거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주택구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귀농ㆍ귀촌 정착지원 사업으로 하는데 이 부분도 102가구의 사업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융자입니다. 융자로서 …….
찬용
이찬용위원
융자를 얼마나 해줬어요?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세대 당 4,000만원까지 …….
찬용
이찬용위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개량 정비하는 것과 같은 겁니까? 그게 4,000만원이 아닙니까? 농가주택 그것도 4,000만원을 해주는데요.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찬용
이찬용위원
그건 신청하면 되고 그러면 귀농인 주택보수관계는 이 사람 같으면 헌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한방치료실하고 지으려고 신청하면, 5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는가요?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예, 그건 임대를 하거나 새로 어떤 집을 샀을 때 빈집이나 농가주택을 수리를 하신다면 5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찬용
이찬용위원
짓는 건 안 되고요?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예, 짓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택구입 지원사업 …….
찬용
이찬용위원
융자를 받아서 하면 되고요?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예, 융자로 되겠습니다.
찬용
이찬용위원
거기는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던데 방법이 없네요. 지금 안식교회 관리사 같은 곳에 있던데 그 사람이 병이 많이 든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한의원을 짓는다고 얘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집도 없고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은 봉화군에 계속 정착 안 하겠나, 싶은데 시간이 되면 두음에 한 번 가보세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태
류우태농촌선진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촬영할 때에 담당계장이 직접 현지에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찬용
이찬용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선진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술영농과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도미숙신기술영농과장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영농과장 도미숙입니다. 신기술영농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술영농과는 3억 9,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로 농ㆍ특산물 쇼핑몰 B-mall의 온라인과 신문배너에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심나눔 쉼터 조성사업으로 1,000만원씩 10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민간자본보조는 지원하는 사업의 잔액 반납분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24만 4,000원, 수생생물활용 친환경 쌀 생산 지원사업 1,600만원, 친환경농업용 액상규산 지원사업 1,574만 9,000원은 잔액 반납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국제화 여비로 공무원 1명, 농업인 1명 등 2명에 대해서 군비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직불금 1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회 국ㆍ도비보조 내시로 인한 요구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군비를 전액 감했습니다. 물야 오록ㆍ오전지구의 사업포기 승인으로 인해서 총 4억 5,600만원 중 국ㆍ도비 반납이 완료된 부분이 2억 9,640만원이고 금번에 군비 반납이 1억 5,960만원입니다. 물야 오록ㆍ오전지구의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운영 주체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으로 인해서 전체 주민들과의 갈등과 또한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어쩔 수 없이 무산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선정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32만 2,000원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임대장비 부품대를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대장비가 반납 시에는 거의 손상된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야 만이 다음 날 다시 임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과학영농장비 운영지원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재료비로 국비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양검사용 시약구입비입니다. 경제작물 육성에 인삼 개량덕 설치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19개소 9.1㏊에 4억 1,0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 4,495만 6,000원은 반납입니다. 가축사육 안정기술에 민간자본보조로 유용미생물 자동 급이기 시범사업으로 도비보조 내시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원예 전기에너지 이용 기술보급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난방비 유류를 전기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0.4㏊, 1,200평씩 2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화훼와 채소재배 등 연중 작물재배를 하는 시설농가가 해당이 되고 기존 유류온풍기 대비 난방비가 50% 절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조성으로 공공운영비에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분담금이 200만원, 행사운영비로 경북사과 홍보행사 농ㆍ특산물 전시홍보 행사로 1,0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로 경북사과 홍보행사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민간행사보조는 행사주최가 대구경북 능금농협이고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협의회 공동추진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밀식과원 우량묘목 지원사업에 잔액 반납이 2,000만원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으로 군비사업입니다. 기정에 5동이 완료가 되었고 추가로 7동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사업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기정 6동에 4동이 도비가 가내시 되어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군비 다목적 농가형 저장고는 10평 기준으로 1동에 2,000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이고 리모델링은 1,000만원씩 50% 자부담분입니다. 다음은 과수산업의 지역특화 육성사업으로 리프트형 전동운반차 시험보급 사업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대에 120만원으로 20대분인데 이것은 운반과 적재작업 편리성을 위한 전동운반차 보급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FTA 대응 과수전용 방제기 지원사업은 도비가 가내시 되어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정 3대분에 4대가 가내시 되어 개인보다는 작목반 위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북부지소 운영비로 7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신기술영농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이찬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하는 것보다 더 힘들지요? 농가형 사과 저온저장고를 지금도 10평씩 해주지요?
미숙
도미숙신기술영농과장
예.
찬용
이찬용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미숙
도미숙신기술영농과장
이 사업이 10평짜리 기준에 기존에 30평씩 대형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운영관계에 전기세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10평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PC가 있지만, 수시로 수확하는 부분을 모아서 나중에 APC에 저장하더라도 농가에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찬용
이찬용위원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 15년 정도 10평 기준으로 계속 내려오는데 지금 사과재배 규모가 크니까 20평을 원하는 농가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조사해서 20평 요구가 있거든 내년도에는 20평도 지원될 수 있게 해주시고 물론, 10평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20평도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도미숙신기술영농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선
안태선위원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영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와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