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래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영래 의원입니다. 금번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자치단체의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되어 각종 위원회나 결산 검사위원으로 활동할 시에는 지방의원은 직무활동으로 보아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지방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행정안전부가 2008년 12월 17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의 경우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우리구 의회 의원에게도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부개정 하려는 조례 조항 중 주요내용으로 제10조제1항 중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11조 및 제13조 조항 중 일비를 수당으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별표2의 내용 중 일비, 식비 내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개정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예.

예.

서위원님, 그것이 2006년 5대가 시작되면서 연봉제가 되다보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예.

지금 대표적으로 지난 6월에 울산광역시에서 조례가 개정되어 매스컴에 떴습니다. 그 이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개정조례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당장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어차피 지나갔고 내년 2010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감위원님, 그것은 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 일비, 식비만 지급되었습니다.

중복지급이 안 되고 일비, 식비를 삭제하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