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일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정비구역 지정신청은 3분의 2만 동의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은 지금 3분의 2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박문일위원, 설명 다 끝나고 질의답변 순서에 가서 합시다. 설명 다 끝내고.

그래서 정비구역 총괄내역을 보면 여기 동의자 총 소유자 수가 266명입니다. 266명 중에서 동의자수가 183명입니다. 동의율은 68.79%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67.7%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층수가 21층입니다. 건물 최고 높이는 70m입니다. 배치는 탑상형, 판상형 해서 7동으로 배치를 했고 세대수는 489세대입니다. 그리고 60에서 85㎡ 이하가 375세대고 85㎡ 초과가 72세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달성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여기가 달성네거리입니다. 달성네거리에서 북비산네거리로 가고 여기가 달성공원이 되겠습니다. 달성공원 여기 코너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69.9%에 이르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며 토지 이용 제고 및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불법주거지 정비와 효율적 주택개량을 위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2006년 7월 31일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16일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에서 8월 19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한 결과 주민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의회의견 청취 후 대구광역시에 지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중구 달성동 12-11번지 위치가 일원입니다. 그리고 구역면적은 73,203㎡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개요는 1,413세대입니다. 최고 22층 아파트 23개동과 그 부대시설입니다. 관련법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와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도면을 보고 간략하게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전에 설명한 동수는 9동에서 연면적은 6,896.544㎡입니다. A-1 택지와 택지가 두 가지로 두 구역이 합해져서 된 것입니다. 임대주택 관련사항입니다. 임대주택 2개동에 6,896㎡에 120세대 임대주택을 건립한다는 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주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층수에 관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적률은 명칭별로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건폐율은 저희들 최고 60% 이하로 잡았고 용적률 329%이하입니다. 최고 높이 층수는 66m 이하입니다. 22층 이하고요. 그리고 건립 총 규모는 1,410세대입니다. 그리고 분양주택의 최대 규모가 124.67㎡입니다.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85㎡이상 규모의 건설비율이 6.95% 98세대고 이상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건설비율은 96 그러니까 33평 이하의 규모로 잡았습니다. 그 이하가 96.5% 1,312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달성네거리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북비산로타리로 가는 길 여기 주위에 지하철 3호선 역이 이 아파트 단지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고 이 전면도로는 원래 20, 30m 도로입니다마는 단지를 후퇴해서 20, 30m 정도를 확장한 현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참조- 달성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09년 9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둘째, 의견청취의 목적과 근거법령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넷째, 정비구역 지정 대상지 현황과 다섯째, 재개발사업개요 6쪽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사항은검토의견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추진경위는 2008년 11월 6일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득한 후 정비구역 신청을 하였으며,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구역 지정 유보요청이 1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대상구역의 주택현황은 총 165동이며 노후․불량주택률이 71%로서 건축연도가 40년 이상 된 건물이 40%, 30년 이상 14%, 20년 이상 28.4%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노후불량 40%를 초과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택지면적은 26,712.6㎡이며 건축 연면적은 76,336.12㎡로 계획되어 있으며 단지 내 시설로는 489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7동 및 경로당, 문고,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편의시설 건립과 단지를 관통하는 폭 8m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완료 시 인구유입은 489세대 1,700명 정도로서 현재 357세대 849명보다 132세대 851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 일대의 노후주택 수량에 대해서도 개발의지를 복돋우어 재개발 촉진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본 계획이 지정․고시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에 의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건폐율에 위배됨이 없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정비구역 지정요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달성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9년 9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둘째, 의견청취 목적과 근거법령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넷째, 정비구역 지정 대상지 현황과 9쪽에 재개발사업 개요, 10쪽에 행정절차의 이행사항은 검토의견에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추진경위는 2006년 7월 31일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득한 후 2009년 7월 16일 정비구역 지정신청 주민동의율 77.1% 로서 2009년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대상구역의 주택현황은 총 462동이며 노후․불량주택률이 69.9%로서 건축연도와 40년 이상 된 건물 47.4%, 30년 이상 18%, 20년 이상 13.6%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규정하는 노후불량률 40%를 초과하여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택지면적은 73,203㎡이며 연면적은 211,069.1㎡로서 단지 내 시설로는 1,410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23동 및 경로당, 독서실,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및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의 편의시설 건립과 단지 남편에 폭 13m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완료 시 인구유입은 1,410세대에 4,900명 정도로서 현재 627세대 1,344명보다 783세대 3,556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구 동편 달성로에 도시철도 3호선의 정거장 설치계획이 있어 교통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이 지정․고시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5항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건폐율에 위배됨이 없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정비구역 지정요건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참조- 달성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인3-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별 진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어차피 조합설립인가는 75%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동의율이 75%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도 어느 정도는 위원장님 말씀으로 수용의사는 표시하는데 보상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조합설립인가 75%를 받아야 그때 적극적인 협상이 들어갈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정비구역 추진위원회만 설립되어 있고 지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처음에 사실 이것보다 여기가 더 먼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

원래 이 도로가 10m였습니다. 이쪽에 5m 단지쪽으로 확장을 해서 15m고 이건 8m였는데 4m 확장을 해서 10m로 도로를 하는데 사실 그런 게 문제입니다. 15m 그러면 5m를 확장해야 되는데 자기 단지도 아닌데 이걸 확장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걸 개발을 할 때 확장을 하도록 만약에 이 개발이 안 되면 구청이나 시에서 도시계획 순으로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 재개발된 건.

뒤편에 신천변쪽으로 이것이 제일 먼저 들어왔고.

예, 가봤습니다.

이건 시에서도 처음에 이것까지 확보를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재개발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곤란하다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여기 도시계획서 5m를 앞으로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