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립 의원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을 하기에 앞서 지사께서 함께 하셨으면 좋을 텐데 아쉽지만……. 5분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민소환투표 과정에서 보여준 도지사와 도청 공무원들의 본분을 벗어난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견제해야 할 도의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도지사, 공무원, 감사위원장에게 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본 의원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환 도지사의 주민소환투표에서 투표율 미달로 생환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약속하신 갈등해결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공이 지대한 공직자와 측근에게는 마땅히 논공행상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환 지사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 참여권리를 부정하고 특히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말도록 권유하고 유도하는 전무후무한 일을 도지사를 비롯한 도정이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투표함을 열면 마을별로 찬반비율이 나와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된다라고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으며, 투표 당일날은 측근들과 산행을 함으로써 주민투표를 어린아이 장난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개입이며 부재자투표 기피, 투표불참 등 이번 주민투표는 공무원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관여되었다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권력을 감시해야 할 의회를 비롯한 언론, 사회단체들이 함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독재권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법률로 정한 주민투표를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조장하고 권장해야 하는 것이 행정기관인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번 주민투표 과정을 보면서 지방에서도 독재권력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지사에게 독재권력을 부여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라는 것이 특별자치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도 독재의 한 형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태환 도정은 독재도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는 투표를 독려하실 건지 아니면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도지사에 당선된다면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개헌투표 등을 치르거나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처신하실 것입니까? 선거나 투표에 불참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고 방치할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전개한 도지사를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직자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한 책임을 역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시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주민투표가 종료된 직후 고위공직자가 도의원 41명 중 다섯 명밖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시중에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공무원 조직이 조직적으로 투표에 관여하고 공개투표를 자행했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사께서는 소문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하여 진위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조치하기를 기대합니다. 공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영리합니다. 임금을 위해서 죽은 신하는 있어도 백성은 없습니다. 권력이 무서워 마지못해 끌려 다니지만 언제든지 창을 거꾸로 들고 자기를 구해줄 수 있는 반대편으로 붙고 맙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처럼 영리한 것이 없고 순한 듯 보이는 그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동료였던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발언을 하게 되어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모 교장선생님께서 말썽꾸러기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손톱에 가시가 든 것은 아프다고 울고 심장 썩어가는 것은 모르는 놈”이라고 말입니다. 이번 주민투표 과정을 지켜보고 언론매체에서 지적한 것처럼 일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선서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지방공무원법」제57조는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운동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어떤 형태로든 개입한 분들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국민에게 충성을 하여야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도지사 개인에게 충성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저해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두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부적절한 행동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그리고 도민의 심장을 썩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장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성공할 것인가 여부는 감사위원회 특히 감사위원장의 역할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에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도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행동이 없는 것을 볼 때 감사위원회 특히 감사위원장은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영혼 없는 썩은 말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위원장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도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주민투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부재자신고를 기피하는 등 의도적으로 투표에 불참한 공직자를 가려내어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갑갑한 가슴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신선한 조치를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