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임시회 회기는 2009년 10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10월 7일에는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4일과 10월 15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0월 16일에는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19일에는 오후 2시에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제264회 임시회 회기는 당초 의회운영 기본일정상에는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0월 중에 제출될 주요 안건들을 파악해 본 결과 일정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4일을 늘려 계획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64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 전체 일정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요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제주도 국감을 계획하고 있고, 그 일정이 다음 주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국감일정하고 중복될 경우 세부적인 일정을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전체 일정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국감 일정에 맞춰서 일정을 다시, 필요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강창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에서는 지방의회가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 규칙안은 전자회의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전자회의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과 효율적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첨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강창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지방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같은 법 제35조제1항의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개정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과 제35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 제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 범위를 지역여건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먼저 윤리위원회 규정을 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국민에 대한 기본권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규정을 할 때 피선거권을 제한해 버리든지, 의원들이―피선거권을 가진 국민이―의회에 와서 행위를 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것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의 요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말입니다. 차라리 이 기회에 우리가 헌법소원이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 규정이 좋다, 나쁘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야 될 것도 같지만, 하지만 분명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앙정부에서 어떤 개념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우리 지방의회에서 자기 직분과 관계되어서 이해관계로 얼마나 그런 문제점이 생겼는지, 또한 우리가 재산 신고할 때 아울러 행안부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데 갈 수 있는 위원회가 어디냐고 질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친절하게 “임문범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는 못 갑니다.”라고 해 줍니다. 저는 그때도 ‘왜 나의 국민적인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또 이런 하달이 내려 와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어느 게, 몇 번의 규정, 그물망식으로 그것을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도의원들 전부, 지방의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구심이 들어서……. 차제에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행안부에 우리가 1년에 한 번 재산 신고할 때 하는 그것은 뭐며, 자체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뭐고, 또 전체적인 법이 피선거권을 가진 국회의원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규정이 다른 이유는 뭐고, 위헌의 소지는 없는지 검토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법률 검토도 하고 자문변호사하고도 얘기해서, 아까 지적한 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힘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라든지 의장협의회에서 공식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솔직히 지방의회 의원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전국의 여론을 탈 수가 있어서, 사실은 위헌 소송하기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방의원이거나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면 이 규정하고 행안부에서 1년에 한 번 재산 신고 받으면서 소관위원회 못 가는 데를 지정해 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 신고하면 정해 줍니다. ‘어디 어디는 갈 수 있고 어디 어디는 못 간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 있는 거거든요. 얘기가 길어집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백지신탁을 하면 되는데 백지신탁해서, 내가 과거 갖고 있던 회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주식을 전부 줘버렸기 때문에. 국가에 줬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이 주식을 처분하고 싶으면 처분하고, 갖고 싶으면 가져라 이렇게 신탁해 버리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못 가는 소관 위원회를 지정해 준다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사무처장님 그것도 모르시면 의원들 의회운영을 어떻게 한다고 거기 앉아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1년이 넘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제일 문제점은 사회 전반적으로라든가 도민들이 전문성, 전문성 하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이 오면 그 직종에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 전문성이 이권개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전문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놓죠. 전문성을 자꾸 요구하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그 자리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권개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데는 충분히 찬성하고 좋은데, 이권개입을 막으려는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않고 전문성 가진 사람 전문직종 그 분야는 일하지 마라 이런 것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권개입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중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전문성을 요구하지 말든지 전문성을 요구하면서 그 전문직종에 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은 괴리가 있다. 그래서 이권개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사무처에서, 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니까 뭔가 방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법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회는 이런 윤리규정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은, 국회는 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한은 지방의회보다 국회가 더 많은데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약하지 않고, 우리는 사실 민생에 가까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안을 우리 스스로 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죠?

이 조례를 정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에 개정된 원안 그대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외조항이 없어집니다.

처장님, 앞서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질의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임문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일을 우리가 위헌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제 말은. 이 조례가 아까 임문범 위원님 말씀처럼 위헌이다, 아니다 지금 결정은 못 하겠지만 위헌소지는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럼 위헌을 우리가 하자. 조례를 만들자는 것은 국회에서 법으로, 본인들이 법을 위반했다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책임지는 일이고. 그러면 지방의회가, 우리도 입법기관인데 입법기관이 위헌소지가 있는 것을 조례를 정한다. 조례도 하나의 지방법이거든요. 그러면 법을 위반하겠다. 이런 결론하고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조례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될 이유는 있는지, 좀 더 고심하고 시간을 갖고 위헌소지 여부를 확인한 연후에 우리가 위헌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우선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지방자치법」에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조례 개정을 안 하게 되면 법에 정해진 대로 10월 1일부터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부터 더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그만큼 지방의회 조례로 법보다 더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10월 1일 되면 상임위원회를 바꿔야 될 의원님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런 예외조항을 뒀을 때죠. 예외조항에 대한 논리는 펴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숙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의원님이, 농수축에 관계하지 않은 다른 상임위에서 이 해당사항이 있는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예외 조항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예외조항을 했을 때는 옮기지 않아도 되는데 예외조항을 안 뒀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이 농수축 말고 다른 위원회. 그럼 그분이 해당되면 그분은 바꿔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무처장님!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이 예외조항을 웬만큼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지 아니하면 농수축·지식산업위원님들이 바꿔야 된다. 현실적으로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른 상임위원회에 그 현실 때문에 10월 1일날 바꿔야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회에 이 해당사항이 있다면 그 상임위원회 바꾸려면 어차피 바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의원은 상당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위원회는 안 바꾸고 어느 위원회는 바꿔야 된다면 그 문제는 좀 심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인데, 그 파악이 되고 안 되고는 반드시 가려줘야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님 답변을 줘보십시오.

…….

사무처장님, 그 정도는 파악하셨어야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해당 사항에서 현실적으로 좀 문제다.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회는 이러이러한 것을 파악해 보니까 없더라. 그래야 의원님들이 ‘그럼 좋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옳잖아요.

한영호 위원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1차 산업분야에 예외조항을 둔 것은 현직 의원님들을 보호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무슨 큰 이권이 있는 위원회도 아니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앞으로 1차 산업의 발전적인 방향을, 이런 부분도 하나의 모색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의견을 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