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기획관리실 소관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1호) 2.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2호) 3. 울산광역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420호)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우리 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420호, 제421호, 제422호 등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조례안과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한 업무인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3명을 축소 배치하는데요. 그 이유를 우선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명 인원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두 가지를 우선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이양 부분은 현재 보건위생 식의약품 분야가 일단 시작이 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동시에 정부에서는 약간의 업무이양이 되면서 계속 정원 충원을 요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수용을 한다면 우리 정원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다 시효 검토하고 그 검토에서 적정한 인원만 수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정원 유지를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도 5명이 이양인원에 포함됐지만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통해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그것이 앞으로 정원관리에도 부담이 되고 재정운영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절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3명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별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이양인력이 정원을 5명으로 넘겨줍니다. 일반직 4명과 연구사 1명인데 실제 넘어오는 인력은 현원이 1명입니다. 그래서 넘어오는 정원 5명을 그림에서 보시면 식품안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5명 전원을 정원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위생정책에서 기존의 식품안전업무를 보고 있던 직원 한 명이 신설되는 식품안전 쪽으로 보내는 것이고 보건행정과 건강증진 쪽은 지금 기존에 겹치던 업무량을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중복되는 업무들을 감안해서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넘겨받은 식품안전업무 자체에 필요한 5명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구사 한 명은 저희들이 주로 분석업무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식의약품안전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으로 보면 3명만 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식품안전에 관련된 업무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 명이 더 많은 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위생과에 5명, 보건환경연구원에 1명 이렇게 해서 총원에서는 3명만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무상으로는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식품안전업무는 6명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3명이 식품안전팀으로 인원을 증설하면서 실제로 보건행정이나 건강증진, 위생정책 이런 부분에서는 한 명씩 감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에 우리 보건분야에 그 어느 때보다도 행정력이 많이 집중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시적 현상이냐 아니면 이후에도 이런 수요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전망, 판단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보건위생분야에 우리 시가 그 어떤 정책들보다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면 각 팀에서 식품안전팀 신설과 관련해서 한 명씩이지만, 공무원 한 명이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원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을 가지고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보건위생분야의 인원이 34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너무 방어적으로 인원들을 충원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점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보건정책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수요나 시민적 요구 이런 것들이 높은 시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문제가 발생하고 이래 가지고 현재 질병관리 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만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에 있는 전직원이 나서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동원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더 이런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인력을 좀 늘려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 조직 부서에서는 사실 질병관리쪽 업무를 오히려 좀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평소에는 너무 일이 없어서 너무 작은 편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또 평소에는 조직개편보다는 증원, 이런 것보다는 좀 동원근무를 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직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명심을 하고 항상 저희들이 조직상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광역단체에서의 역할이 일상적으로 좀 질병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보건위생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본 현안들이 파악이 되고 거기에 대응해서 이번 사태와 같이 이런 일시적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행정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해서 결과들을 도출해 내야 되는 게 일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구·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또 행정력들을 어떻게 좀 원활하게 전체공무원들이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안들을 평소에 조사작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부서는 일시적 대응들은 이후에 전체 공무원들하고 손발을 맞추어서 하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는 그런 행정체계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 라는 관점에서 저는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관님, 이게 지방자치단체 식의약품안전청에서 지방청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복한다는 그 아래 우리 지역특수성을 반영해서 이쪽으로 내립니다. 이것을 내림으로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그런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9년도 집행예산은 현재 저희들이 완전 국고보조금으로 이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에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등 연속성을 담보해 주는 것으로 일단 약속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만큼 지원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각별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시험분석에 필요한 장비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부분 다 갖추고는 있습니다만 추가로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식약청에서 일부 이관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시에서는 다시 거기에 대해 투자하는 것은 없네요?

현재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기네들이 쓰던 장비를 갖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중앙에서 이관되어 오는 것을 보면 처음에 이관되게 해 놓고 나중에 몰라라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 점을 계속해서 챙기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그게 저희들도 관심가지고 있어야 될 사항인데요. 대부분의 지방이양 사무들이 초기에는 일정기간동안 길면 5년, 짧으면 3년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국비보조라든가 인건비 지원을 일부 하다가 어느날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전부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 광·특으로 되지만 제대로 되는지는 우리가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고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16개 시·도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16개 시·도가 같이 좀 공동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1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지금 조례개정이유 이런 것은 다 내용을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항목이 이렇게 바뀌면서 자세히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을 보면 측정단위가 바뀐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자치구 재원 중에서 전체적으로 계산의 측정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의 변동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자치구와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는지, 그래서 어떤 변화를 예측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측정단위가 변경되면 금액변동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균형재정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기준조정이 되면서 각 구·군간에 배분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는 좀 늘고 어떤 구는 조금 줄어들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2009년도를 기준을 해서 보통교부금으로 했습니다. 조정교부금 중에서 90%가 보통교부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 보니까 중구의 경우에는 개정을 하면 5,100만원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남구는 2억1,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구는 1억2,40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돼있고 북구는 1억3,70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배정할 때 이것을 좀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각 일반예산사업에서 동구나 북구 쪽에는 사업비를 좀 배려해서 균형을 유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금액이 변동된 항목이 어떤 것인지는 나옵니까?

예, 세부규정 항목추가·삭제조정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비라든가 구 행정비라든가 동 행정비, 민방위비 이것은 일반관리비에 통합되고 청소비는 환경보호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비에서 대도시 특성에 맞는 교통관리비 쪽으로 분리 적용토록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적으로 산정공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복잡해 가지고 나중에 제가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측정기준들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지금 자세하게 봐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 결과를 가지고 자치구하고 예산담당 하시는 분들 간에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입법예고를 6월25일부터 7월15일까지 했는데 이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구의 의견은 저희들 이 6월25일부터 7월16일까지 21일간에 걸쳐 가지고 공문을 통해서 의견을 전부 제출토록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은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는 공유를 했습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줄어드는데 하고 늘어나는데 하고는 약간의 반응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뮬레이션 결과는 별도로 공개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합니다.

예산이 1억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구에서는 1개 사업들 이상이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특별교부금 형태로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매년 당초예산 잡을 때 일시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보전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안 하더라도 이게 항목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구별로나 개별적으로 아마 시뮬레이션을 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타격은 아닌데 어쨌든 줄어드는 쪽에서는 기분 좋을 리는 없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236억원 정도, 북구는 273억원 그 중에서 1억3,000만원, 1억2,000만원 이렇게 되니까…….

구는 1억원이 굉장히 큰돈입니다. 개별사업이 몇 천 단위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실무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배려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서 차액이기 때문에 배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이것을 또 이렇게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예, 바꾸면서 생기는 문제들인데요. 예산담당관실, 그러니까 자치구와 예산담당관실과의 원활한 소통체계가 우선은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는 자치구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이후에 대안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게 크게 보면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으로 간다는 이것 아닙니까, 그죠? 나열된 그것에 대해서 묶어서 한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예.

이 자체가 법령이 개정되어서, 상위법에 적용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안에 근본적으로는 입장을 정리하자면 형편만 되면 대단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다른 면도 같이 한번 짚어봐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지금 이 조례 주요내용 중에 보면 기금조성을 해서 학자금을 충당하겠다 라는 그런 골자인 것 같은데, 우리 기금 조성하는데 과연 문제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기금조성이 좀 수월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금이 11개 기금인데 거기 전체 기금규모가 1,187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생들이 지원을 받는 것을 1% 지원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기금은 약 425억원, 기금규모가 425억원입니다. 그리고 3%가 될 것 같으면 1,277억원, 최저가 지금 5.8%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지역 내에서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을 받는 숫자가 5.8%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2,469억원 정도, 상당한 규모가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기금을 다 합쳐도 그 정도를 채우지를 못합니다. 기금조성 자체도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기금을 가령 그만한 재원이 있다면 이런 제도를 한 번 생각해 볼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이 기금조성이 어렵다면 시로서는 대단히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돌파를 할 수 있는가 라고 저희들도 생각은 듭니다. 따라서 우선 단순히 제가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학생수를 이렇게 보면 방금 설명한 대로 수 천 억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조성 자체가 어렵다면 이것은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 같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보면 실질적인 이자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도 지금 속속히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월인가. 정부에서 학자금 지원한다는, 그러니까 취업 후 상환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

그것하고도 좀 맞춰보면 시기적으로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제도가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제도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재학 중에 대출을 받더라도 1년이 지나면 다시 원리금 상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 다닐 때는 이자를 내지 않도록 하고 졸업하고 나서도 자기가 학비를 갚을 수 있는 직업을 갖고 그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갚을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제도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7월에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등록금이 필요한 희망자 전원에 대해서 수혜를 주되, 그러나 학점상은 C학점 이상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출금액은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하고 생활비도 현 200만원까지는 지원하도록 하되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전체 소득수준에 따라서 7개정도 나누어서 1에서 3분위까지 어려운 사람들은 무이자 대출을 하고 4에서 5분위까지 중간쯤 되는 사람들은 취업 후에 상환대출을 하고, 그래서 6, 7분위로 해 가지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정상 대출하는 것으로, 현재와 같은 상태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리는 그때그때 저희가 결정을 하되 연간소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수준 초과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니까 적어도 학교 다닐 때까지 또 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이 되어 가지고 좀 상환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안 되겠느냐 싶고요. 이 제도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지금 각 다른 시·도에도 지금 이미 이 조례가 제정된 시·도에서도 관련 조례들을 폐지하거나 또 심의 중에 있는 것을 보류하거나 상정 자체를 보류하는 곳도 있고 대부분 다 폐지 또는 보류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일부 주민발의를 서명 중에 있는 곳에도 서명중단을 하거나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말씀처럼 저희들이 상당히 좀 눈여겨 볼만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을 따지고 보면 타 시·도에서도 이자 지원조례를 만들었고 울산시에서도 가령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 지역과 저 지역 구분 없이 간다면, 중복지원 하는 그런 폐단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아직 명확하게 명기가 안 돼서 생각을 좀 더 해 봐야 되겠고요. 또 문제는 수혜자인데 주 수혜자가 우리 울산시민의 세금으로 울산시 학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나는 봅니다. 아니면 누구나 다 줄 것 같으면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요. 우선 근본적 취지의 목적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일은 울산시민이 낸 세금은 울산에 관련된 학생들이 수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형편을 보면 1년 거주를 하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타 지역 아이들도 여기 수혜를 볼 수 있는데 그쪽 지방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굳이 울산시민의 세금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주민발의조례에서 주장하는 바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산에 있는 대학교 재학생, 그리고 울산에서 밖으로 나가 있는 대학생들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중복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 같은 경우에 보면 대전시의 대학생이라고 할 것 같으면『대전광역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대전광역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외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이렇게 되면 역시 이것도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전의 출신이 울산에서 공부하면 대전에서도 지원 받고 울산에서도 지원 받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울산과 대전 두군데이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다 지역별로 제한을 두거나 학교별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포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지방자치원리에 좀 맞지 않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방의 일을 지방주민들이 스스로 낸 자금으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방내의 일을 가지고 지방외의 일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도 저희들 상당히 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또 아까 저도 처음에 밝혔다시피 충분한 재원이 되거나 이래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좋은, 정말 복지국가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일인데요. 지금 형편이 아직까지 그것을 충분한 재원이 없는 가운데서는 이것은 방법이 어떻게 있을는지 참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고요. 또 학자금 이자지원도 굉장히 우선순위에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우리 사회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우선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굳이 앞뒤 순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에 지금 밖에서 계속 장애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또는 우리 울산시에서도 물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가 앞서고 뒤서고 할 것이 아니지만 다같이 해야 될 일이라면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충분한 숙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저의 소견인데, 집행부로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조례안과 같이 좀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경계구역 밖을 벗어나는 문제라면 이것은 국가가 감당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 시 밖으로 벗어나는 것까지 자치영역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대학교육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들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기는 하겠지만 고등학교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실제 의무교육이 중학교이지만 고등학교까지는 다들 보낸다고 봐서 의무교육화 돼 있다고 본다면 대학은 선택기관이 아니냐. 자기 스스로의 역량에 따라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하는 것이고 스스로 배움의 기회를 가지는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다소 의무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결국 자기 선택에 의한 자기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학부의 책임이든 학생의 책임이든, 궁극적으로 설명을 하면 학생의 책임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체계에서 아직까지 학생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어렵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그 학부모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방자치단체까지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적어도 재학 중에는 이자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학비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겠다 라는 것은 굉장히 발전적인 것이고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상당히 잘 된 제도라고 이렇게 봅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굳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실익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대학교육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지만 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울산시가 교육경비지원조례에서 전국 몇 위입니까?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아니고 교육경비 전체금액이 지금 전국 몇 위입니까?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전국 최하위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총액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구단위 기준으로 보느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적어도 저희들은 그래도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몇 개 시, 군은 사실 법정경비를 주도록 돼 있는 것조차도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심의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지자체의 내용의 문제인 것 같고요. 법정부담금 이외의 교육경비 지원을 굉장히 촉구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일시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부족한 교육경비 자체를 지자체에서 그 지역 아이들의 교육여건들을 고려하는 것이 최근의 국회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교육환경이나 아이들의 교육내용들이 결정된다 라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둘러싼 우리 울산시의 전반적인 정책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자체의 교육정책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오죽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이자라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조례를 만들겠느냐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경비 기능별 지원이 1,881억5,600만원인데요. 이것을 예산규모로 대비해 보면 11.9%로서 이것은 서울, 인천 다음으로 저희들이 높습니다. 광역시기준입니다. 재정자립도의 반영률로 봐서는 저희들이 20%로서 광주 다음으로 높고, 전체 총계 기준으로 본다면 이 규모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보다는 낮지만 광주, 대전보다 저희들이 총계규모가 높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제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학은 선택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울산에서, 또 우리 전체 인구 중에 대학가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전체인구에서의 비율은 계산을 아직 덜 해 봤는데요. 100만 중에 몇 명인지 그것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전체 졸업생 중에 대학 진학비율이…….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요?

예.

91%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택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제 그것으로 본다면 사회적인 여건이 대학을 나오고 취업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하지만 적어도 대학교육이라고 하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교육이라면 저는 아직까지는 선택적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뭐냐하면 대학교육은 자기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의 권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학뿐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는 대학교육이 기본교육처럼 되어있는 문화와 그 다음에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회에서 실제로 어떤 것을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지독한 학벌사회입니다. 그런 학벌사회에서 그대로 두면서 대학교육을 논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선택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질의내용 중에서 일단 좀 실제적인 내용을 좀 수정하고 싶은 것은요. 후불제에 대한 문제인데 후불제는 이자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본인이 갚아야 될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지금 당장 안 낸다는 것뿐이지 사실은 부모가 부담하든지 본인이 부담하든지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나누어서 갚을 것이냐 아니면 이후에 목돈으로 갚을 것이냐 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을 연계해 준다고 해서 실제로 지금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상황보다는 낫지만 후불제가 결국은 대학졸업하고 취업한 우리 후대들한테 처음으로 안기는 것이 뭐냐하면 돈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이후에 더 큰 부담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 부분은 일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래에 갚아야 될 빚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빚을 졌을 때는 빚에 대한 일정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 책임이 장래에 있다는 것으로서 상당히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효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플레 등으로 인해서 금전가치가 떨어진다면 그것 또한 큰 이익이 아니겠느냐, 또한 자기 교육을 위해서 자기가 낸 빚인데 자기가 벌어서 갚는다는 것도 굉장히 자립적인 측면에서 봐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학교 다니면서 벌이가 시원치 않은 데도 당장 갚아 나가야 된다, 이것은 부모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하는 그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빚 낸 것을 갚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갚아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대학학비가 평균적으로 한 한기에 등록금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 금액기준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상당히 높고 또 울산대학교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알 수가 없는데 장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전부다 무료로 지급하니까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무이자로라도 대부해 주자고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해 예산하고 학생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은 안 해 놨는데요.

제가 뽑아보니까 전체적으로 2008년도 대출 받은 대부현황이 공무원 본인이 21명이고요. 자녀가 540명입니다. 전체적 금액은 지금 17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561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금을 17억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2년 거치 4년 원금, 4년제 대학 기준입니다. 했을 때 3년 차부터 분할상환, 급료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퇴직을 할 시에는 퇴직금에서 공제가 되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진행하는 이런 제도들이 실제로 담당관님, 굉장히 도움이 되죠?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평소에 월급 받아서 대학 보내는 학자금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까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기금으로 해서 전체적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못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아닌 타지역처럼 일반회계에서 이자지원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라면 지원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 공히 처음 출발할 때는 기금설치로 출발했습니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기금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이자지원조례를 변경했습니다. 변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 경상남도를 비교한다면 조례의 목적대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지 일반 중산층이라든지 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대상자는 장학금을 주니까 안 하지만 1종, 2종에 따라서 3.8%라든지 4.5%의 이자부담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3% 정도 이자를 지급, 도와주지 일반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행 제도에서는 조금 고민 해 볼 필요는 있는데 앞으로 대출상환제도가 명확하게 구분해서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현재는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 그 사람들이 대학을 나와서 자수성가했을 때에는 또 나름대로의 여력이 된다면 자기가 부담하는 이자는 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현 제도 하에서는 현재 대학생인 경우에는 1학년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졸업할 때까지 무이자로 지금…….

그래서 담당관님, 그것을 못하겠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다시 나중에 제도를 봐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후불제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시행관련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방침만 나왔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준비중인 것으로…….

그런데 너무 확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후불제 자체에 대한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불제는 이 이자 지원조례, 그러니까 이자를 지원하는 문제하고는 어떻게 보면 기간을 늘려놨을 뿐이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연결해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질의의 내용은 기금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회계에서 그 해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자 지원의 내용이 다듬어진다면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 라는 질의를 제가 드렸습니다. 실장님.

지금 기금의 일반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자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부담을 하고 학생부담을 장래에 대해서도 줄이고 현실적으로 줄이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론적으로 저희들이 대학생이 학교에 다니면서 학비부담을 함으로써 생기는 학비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에 대해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충당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좀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기금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또 이미 이 조례를 만든 시·도도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제가 실장님 말씀 중에서 실제로 확인할 내용들을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제가 시간관계 때문에 핵심적인 질의만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 답변이 계속 진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타 지역의 폐지 또는 보류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폐지 또는 보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폐지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된 곳이 7월에 광주, 대전이 됐고요. 그 이전에 경남, 전북, 전남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경남은 8억원 예산 편성되어 있어서 5월에 1억6천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북은 1학기분 2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전남은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광주, 대전은 지금 7월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세부계획이 나와 있지 않을 뿐입니다. 최근에 조례가 보류된 곳은 인천입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가 실제로 이 주민발의를 진행했던 단위들이 네트워크에서 토론이나 다양한 활동들을 하느라고 아직 조례를 상정을 안 했을 뿐이지 그것이 보류됐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것은 잘못 된 말씀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게 지금 뭐냐 하면 현재 전라북도 전체의 의사를 우리가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이게 제정은 완료했지만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을 들었고, 경상남도도 앞으로 폐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고, 광주 역시 마찬가지, 대전도 마찬가지, 대전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실장님, 여기에서 논란을 벌일 일이 아니고요. 제가 그 의회에 공문을 보내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것은 지금까지 확정 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과 관계없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후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원론적 부분에서 사실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더라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지금 이 학자금 이자지원 문제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 하면 대학등록금 문제부터 출발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공약이 반값 등록금이라는 문제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습니다. 반값 등록금, 반값 주택비 이러면서 내걸었는데 그게 실제로 시행이 되지 않고 대학은 대학대로 계속 올해는 동결을 했지만 해마다 10%이상씩의 등록금을 올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때하고 지금 상황하고 완전히 너무 다릅니다. 등록금이 서울지역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1,000만원 가까이 되는 학교도 생긴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숙비부터 시작해서 개인이 부담해야 될 비율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 봉급생활자들의 봉급을 가지고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8분 등급에 들어가는, 연봉이 4,500만원, 5,000만원 되는 이런 분들조차도 실제로 대학을 보내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일정 정도 대통령이 수용해서 이 제도를 이자라도 하면서 내놓은 대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정부가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실장님 맨날 말씀 하시죠? 우리나라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자원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자원이 뭡니까? 사람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자원이 없다고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 잘 키우는 게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원을 만드는 일이라고 전 사회적으로, 어디 가더라도 늘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아이들 교육의 문제는 철저하게 개별가정의 영역에 맡겨 둡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에 교육평등권, 교육의 기회균등 제공, 이런 것과 대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것을 간과 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면 과연 그 지역사회의 아이들에게 무책임하게 아무런 활동들을 안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문제인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이 전 사회적으로 이런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들으면 이미 밝혀진 것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 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개별이 책임져야 된다 라는 것은 공공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식으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라보는 입장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하는 거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의 문제고 그 국가의 문제고 정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차세대를 키우는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보완을 해서 이것을 하나라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시행을 해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이 조례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우선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저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요. 지금 이 조례를 바라보는 입장들이, 좀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헌법까지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자원의 문제라든가 따지면 중요성에 대해서 누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범위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 봐야 안 되느냐 싶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모들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국·공립 대학의 금년도의 경우에 평균등록금이 419만원이고 사립대학이 742만원입니다. 물론 학과별로도 다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정도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요범위를 지나치게 넘어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헌법, 대학에 대한 이자부담까지 다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너무 초월하는 것이 아니냐. 기껏해서 국가전체예산의 20%에 불가한 2할 자치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분 동의합니다. 교육의 문제를 전체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되게 정책을 시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 자체를 최근에 감세 이런 정책들을 펴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지방정부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나 적극적인 대응들을 사실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대처는 하지 않으면서 교육부분 이것만 가지고 이것을 부담하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자지원 기금으로 가지 않고 이자지원 했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 자녀들 빠지고 그 다음에 우리 울산에는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대기업에서 학자금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래 저래 지원을 받는 경우를 빼고 나면 사실은 중소상공인들의 자녀들이라든가 아니면 비정규직 자녀들이라든가 실직자의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지원할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까 담당관님은 '광범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조례를 만들 때 이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대상만 들어가 있지 나머지는 전부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부터 먼저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조례 다른 것도 다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예산을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10억이면 10억 이런 한도 내에서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아까 대상도 마찬가지죠. 대상도 울산 출신의 고등학교를 나오면 지원한다 라든가 우선적 지원 내용을 만들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지금 조례는 전체적인 그냥 큰 테두리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가 갖고 있는 맹점 또한 많습니다. 지금 한정된 규정이 없어 가지고 모든 규모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많은데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 못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은 하지 마라는 말이냐 이렇게 하면 그것도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어떤 식으로든지 장학금 기준이 다 있는 것이고 지원의 기회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한다는 것은 일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 이것은 시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장학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장려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도 질의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얘기들만 했고요. 전체적인 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이 지금은 기본교육처럼 되어있는, 그렇다고 대학을 가지 마라고 할 수 없는, 사회적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본교육처럼 되어 있는 이 대학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대학들은 해마다 등록금을 인상을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아이들을 키워내는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어떤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지금 해야 될 때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의안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금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한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저도 사실은 굉장히 기금 부분은 우려를 합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시행되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요. 다른 차원에서의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염두에 두고 열어놓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적 차원으로 키우는 문제도 울산이 지속가능 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70%의 학생들이 타지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타지에 나가서 공부를 하면서 울산이 자기를 어떻게 키우는가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까,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여기 와서 울산의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팬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나가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 기회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제도가 조금이라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시행되는 방식들을 이후에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학자금하고 이자부분하고 조금 병행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어차피 지원하는 입장에서 제가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미 타 시·도가 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고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의회에 제출하는 이런 상황이고 또 이현숙 동료위원의 얘기대로라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최근에 학자금 대출에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자체든 국가든 간에 대학생들의 학자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 이미 아이들을 대학을 다 졸업시켰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썩 공부를 잘 못해서 장학금도 못 받았고 그러나 또 대학을 다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수혜를 못 받았으나 이제 시대가 변하고 여러 가지 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2009년도 정기국회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10년 도입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내무위원회에서 고민해 봐야 될 이유가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여건이 되면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지자체가 이것을 지원했을 때하고 정부가 지원했을 때하고 차이는 2010년에 당장 혜택받는 수혜자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에요. 정기국회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했을 때는 2010년에 당장 그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지자체가 했을 경우에는 공직자선거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울산시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검토된 바가 없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조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고민해야 될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만약에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제도가 정부차원에서 확정이 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다행입니다만 이것이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울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대적 요구이고 국가적 소명을 받아드리고 있는데 지자체의 입장은 어떤지 그것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 번 한 내용이지만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주민청구내용하고 우리 시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우리 시의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대학교육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의 선택과 책임 하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비용 지불 또한 자신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온 것이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 지방재정의 능력으로 봐서는 정말 열악한 상태이고 또 우리시의 경우에는 각종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광역시 된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물관은 이제 시작했고 큰 도서관 하나 아직까지, 시립도서관 하나 못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의무교육도 아닌 이런 고등교육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시민의 세금 활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형평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 중에서는 소득 분위별로 대분해서 지원이 되는데 저는 그것이 또한 맞다고 봅니다. 여유 계층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사회적 여유계층들은 자기책임에서 하고 그러나 그 사회적 여유계층 중에서도 단지 학자금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이자지원을 못 받을 뿐이지 학자금 지원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목돈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이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조례에서는 그 흔한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특히 울산지역 외 타 지역학생까지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 중에서 50%는 전부 외지인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 울산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그렇다면 좋은 말씀인데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제정을,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 여러 군데에서 얻다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광주, 경남 등등에서 지원범위를 축소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다 말이에요. 우리 울산시에 제출된 조례하고는 차이가 안 많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런 5개 시·도가 고민했던 부분하고 울산시가 이 5개 시·도하고 상황이 틀린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합니까?

전라남·북도와 광주는 사실 호남이라는 한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광주 쪽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이고 광주 안에는 전라남·북도 학생들이 다 몰리는데 특히 전라남도와 광주가 거의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다면 전라남도나 광주는 동일한 생활권에 동일한 학습권이라고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마 북도까지도 거의 그런 상태로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울산의 경우에는 울산에서 특정한 지역을 거쳐서 울산과의 동일한 생활권이나 동일한 학습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한테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전국적으로 모이는 곳이지 우리 인근에 특정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모이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물론 울산시 입장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소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7월30일 이후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가 발표되기 이전하고 이후의 변화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적어도 타 시·도는 아까 말씀드린 5개 시·도 외에도 이 학자금 지원 내지는 이자 부분에 대한 지원을 조금 지원범위를 축소해서라도 정말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또 우리 공무원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등등의 소수를 위해서라도 이 지원조례를 만들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울산시는 여기에서 완전히 예외가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조례가 제정이 완료된 데는 16개 시·도 중에서 5군데입니다. 전라북도가 2008년말에 된 것이고 나머지는 다 금년도 5월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전이 7월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최근 에 부각된 것이고 물론 그 문제야 과거부터 백태가 되어 있었겠지만 현실화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으로 현실화된 것은 최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정부발표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정부정책이 발표된 이후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을 상당부분이, 앞서 제가 실무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상당한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화가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 책임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자체 시민이나 정부의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가지고 국가정책이 운영되고 있는 마당인데 7월20일 정부발표 이후에 각 시·도가 지원조례 제정을 피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소 우리 예산에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면 예산만 허용된다면 지원해 주는 것도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이조례가 4월30일인가 우리 시에 접수가 되었죠? 그리고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과정과 절차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늦었다 말이에요. 의회에 제출된 시기적으로 봐서, 물론 8월에 의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적어도 정기국회에서 법적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조금 시기를 조절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의회가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심의하고 절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다소 듭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 굳이 9월에 이것을 올려 가지고 다른 타 시·도도 주민발의가 되고 서명이 되고 이런 과정에 울산은 다른 시·도보다 발이 빠릅니다만 충분히 정부의 정책도 봐가면서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시기적으로 빨리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신 최소한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부분은 사실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이 되고 있는 바가 있고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 정하는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민대표 청구조례에 대해서 절차 부분에 대해서 지연이 되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주민들이 필요해서 서명하고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절차들은 접수부터 그 진행과정이 모두다 법적으로 일정한 기일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전부다 청구한 사람들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언제까지는 그것을 조례규칙심의회를 상정하는데 그 조례규칙심의회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절반이상 들어가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다 해 가지고 규정에 정해져 있는 그 범위 안을 지키다 보니까 결국 현재 상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결코 지연되거나 지연될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진행된 상황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진행과정에서 7월30일에 저희들이 예측하거나 예견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정책의 변경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타 시·도의 경우에는 지금 이자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김철욱위원이 얘기하듯이. 그런데 지금 제출한 이 안이 기금이 아닌 이자지원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없는지?

조례 이름 말씀입니까?

기금조례를 이자지원조례로 제정할 의향이 없는지?

예, 대체로 주민발의조례는 거의 다 대표적으로 통일해 가지고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거의 다 발의했는데 실제 그것을 갖다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나 또 집행기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기금을 조성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조성할 방법도 없고, 그것 몇 천억씩 어떻게 기금을 조성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조례를 바꿔 가지고 주민발의를 주민들이 철회하거나 별도 내용을 변경하든지 해 가지고 결국은 기금이 아닌 이자지원조례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기금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충청북도하고 제주시는 기금으로 검토하고 있죠?

충청북도는 현재 의회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는요?

제주도도 지금 의회에 부의되어 있고 충청북도에서는 심사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7월에 부의했는데 상정보류가 되었습니다.

기금은 그렇게 되어 있고 타 5개 전체적인 광역시 단위에는 이자지원조례가 하든지 근간에 7월 그리고 올해 많이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자지원조례를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기금이 아닌.

지금 정책변경이 사실 이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상당히 크게 있기 때문에 정책집행상이나 진행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상정되어 가지고 만일에 연말까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결국 법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부분이 나타날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과연 근본적으로 유지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판단해 봐야 안 되겠느냐, 만약에 학자금 지원에 대한 이자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데에서 정부가 준다면 굳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중삼중으로 경제적 낭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좀 두고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금 지원조례를 대폭 축소해서 할 의향이 있나 없나 그 이전에 정부의 추이를 보고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부정책에서 전부다 이것을 수용해 준다면 축소여부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굳이 축소를 하느니 안 하느니 하는 것보다도 대한민국 정부안에서 전체가 다 포함된다면 이것을 따로 축소해서 한다든가 범위를 짓는다든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 해도 다 해당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 울산시 재정이 전체적으로 그거 하니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축소해서 할 수 있는,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느냐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일단 정부추이를 보고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울산시가 울산시를 포함한 전체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 경제성의 원칙까지 허비하면서 이것을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만 지켜보면 결론이 날것이고 어차피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내년 6월까지는 집행 자체도 안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좀 기다려보면 안 되겠느냐 기다려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8조3항에 보면 1년 이내에 이런 기금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통과한다고 해도 1년 후에 하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철욱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아까 처럼 우리가 지연해서 이걸 올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물론 순서에 의해 법에서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발의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어차피 지금 올려 가지고 오늘 승인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1년 이내는 시행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점을 아셨다면 차라리 이렇게 하지말고 좀 더 뒤에 하거나 안 그러면 훨씬 앞에 선거법에 지장 없도록 이렇게 안을 올렸더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6월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올리면 그때는 나라의 사정도 많이 바뀌어져 있을 것이고 9월도 충분한 정부발표가 세부사항이 발표가 될 것이고 해서 여유롭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저는 그 점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다 이런 재정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한번 해 볼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재정적인 여건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이것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현숙위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법 문제 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 선거법의 논란의 부분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과연 특히 주민요구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과연 선거법 위반사항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이 온 바는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따져봐야 되고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 7월1일 이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 지방재정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원범위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이후 시행규칙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이 조례를 시행하자 라는 것은 무리잖아요. 재정여건에 따라서 실제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기간은 어떻게 둘 것인가, 어떤 대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규칙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사업을 취소할 만큼의 금액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대충이라도 해 보는 상황에서 보면 첫해는 10억원 정도의 규모, 그 다음에 울산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대기업이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앞에서 위원님들이 기금으로 갔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발의를 충언해 오신 그런 분들, 그 다음 주민대표, 학생대표 이런 분들하고 잠깐 의견을 나눴는데요. 실제로 기금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하더라도 동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지원대상을 축소하더라도 동의를 하겠다, 그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수정된다 하더라도 하는 것이 더 우선이고 그런 관점에서 수정을 하더라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발의의 수정안이 아니라 만약에 수정을 한다면 의원발의든 집행부 안이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민발의는 철회하고 별도의 발의가 되어야 되고요. 조례에 의한 지원이라고 해서 선거법에서 수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선거법을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저희들이 선거법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고, 지방재정운영상 그러면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좀 더 달리 현재 발전개발사업들을 굳이 조정하지 않고도 안 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선순위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결국 우선순위의 순위변동이 따른다는 것이고 그 순위변동에 따라서 이쪽에 새로운 수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동은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한 것인데 이것은 개괄적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우리 시에 학생수가 6만1,192명입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쳐서요. 이중에서 아마 이자지원을 받을 대상자를 절반으로 보면 3만596명 정도로 봅니다. 50% 정도 신청한다는 기준에서 보면, 여기에서 1% 이자액을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21억원, 3% 지원해 주면 63억원, 5.8% 지원해 주면 123억원 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자지원을 유예해 주거나 장래에 지원하도록 어느 정도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자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 준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학자금 지원을 안 받겠느냐, 받아서 이자의 득을 보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한 금리변동에 따라서 그 또한 득이 되는데 누가 안 받겠느냐, 그럴 경우에는 사실 대출에 대한 비용이 무지 많이 들 것이고 저희들의 부담 또한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막연히 준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점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결과론도 생각해 봐야 안 되겠나 싶고요. 급부행정 부분, 특히 저희들이 제공하고 지원해 주고 수혜를 주는 부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힘듭니다. 남들 보기에 시가 시민들을 안 도와주는 사람들 같이 보이게 하는 이런 것들 말하기도 힘들고 속에 있는 얘기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속앓이를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겉에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아름다운 명분 이전에 해 줄 수 없는 그런 논리 등등 이런 것들도 깊이 있게 따져보고 위원님들께서도 심층있게 검토해 주셔야 된다 싶습니다.

실장님은 계속 말씀을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답답하고요. 그것을 우선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책임자 입장에서 어떤 방향이 정해졌을 때 안 된다 그런 이유들을 찾는 것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의안을 가지고 의견교환을 하는 상황에서는 참 답답한 면이 정말 있습니다. 벽이 엄청 높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업의 우선순위 옹기엑스포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의 우선순위 1위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 가치나 그 시기에 우리 사회의 쟁점, 그 다음 울산시 행정에 어떤 대표적인 그런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뭔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연체하고 있는 학생들이 울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300명 가까이가 연체율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학생이 있으면 다 대출할 게 아니냐 이 말씀은 너무 무리한 적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 안이 문제가 있다면, 기금내용으로 하는 이런 안이 문제가 있다면 좀 후퇴를 하더라도 기본정신이 살아있는 선상에서 조례시행을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울산광역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법리적 적정성, 정부차원의 학자금 지원제도의 시행추이 및 예산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있는 검토 심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