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나.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 추진 다. 입암공원 조성사업 추진 라. 온산공단 그린웨이 조성사업 추진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인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죽련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우리 시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 추진 - 입암공원 조성사업 추진 - 온산공단 그린웨이 조성사업 추진 (별첨에 실음)

박인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아시다시피 국장님은 7월9일자로 환경녹지국으로 오셨습니다. 첫 업무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환경업무가 시민들하고 굉장히 체감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욕구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동안 수고가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전략에 대해서 보고 하셨는데 작년부터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많은 기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구가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울산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물론 국가적으로도 하지만 울산이 이미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런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많은 기구들이 만들어졌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7월에 구성이 됐죠. 7월에 구성이 됐고 작년 2008년11월에 녹색성장포럼이 또 구성이 됐습니다. 또 그 전에 그린스타트네트워크가 범시민적으로 만들어 졌죠. 그래서 저는 그린스타트네트워크와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는 아직 전체적으로 제가 안 받았기 때문에 일단 녹색성장위원회와 이름도 비슷한 녹색성장포럼에 대해서 보면 모든 인원이, 녹색성장포럼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녹색성장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도 비슷합니다. 역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구들이 중복적으로, 그러면 각각의 위원회와 포럼이 어떤 차별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는지,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자고 나면 뭐 하나가 만들어지고 뭔가 한 가지라도 제대로 성과를 내야되는데 이런 부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각각의 위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얼마나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린스타트네트워크까지를 포함해서 세 가지의 과연 각각의 기구가 고유한 역할이 있는지 이렇게까지 꼭 필요한지 아니면 조직에 있어서 통폐합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스타트네트워크의 취지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시민실천운동에 하나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포럼은 지난해 연말에 구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 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하나의 어떤 그런 기구이고 녹색성장위원회 역할은 녹색성장에 대한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심의기구입니다. 기능을 달리하는데 다만 녹색성장포럼위원들하고 녹색성장위원회위원하고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다 중복되는데 그 부분 중복되는 경우는 왜 중복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우리 시에 인재풀이 전체적으로 보면 녹색성장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이나 단체나 다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때 녹색성장포럼에 위원들을 그렇게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도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녹색성장위원회의 하나의 차별화를 위해서 멤버구성에서 조금은 조정을 하려고 울산발전연구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녹색성장포럼에 대한 사무국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 구성을 하게 된 배경이나 근거 자체는 녹색성장포럼은 지난해 말에 환경부에서 녹색성장기본법령이나 이게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기 전에 녹색성장에 대한 시·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만들었고 녹색성장위원회는 아직 법은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녹색성장위원회를 법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법이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에는 훈령으로 녹색성장위원회 관련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 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능과 역할이 중복이 안 되도록 실무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취지는 분명히 중복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가 자문과 심의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위원장도 박흥석 위원장이 두 기구에 다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푸른환경21도 이분이 맡고 계시고 그린스타트네트워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문과 심의를 위원회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분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이건 넌센스죠. 똑같이 사람이 들어가서 한 쪽 가서는 자문하고 한 쪽 가서는 심의하고 이런 위원회는 울산시 어느 위원회에도 어느 기구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푸른환경21, 그린스타트네트워크, 녹색성장포럼, 녹색성장 위원회, 푸른환경21은 물론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작년과 올해 사이에 세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이것은 하는 역할은 그린스타트네트워크는 범시민적이라고 하니까 제쳐놓더라도 여기에서도 중복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 위원회와 성장포럼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떠어떠한 기준을 법령이나 이러이러한 기준을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기구를 만들기로 하면 울산시는 엄청나게 많은 각 상위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기능을 자문과 심의와 정책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여러 군데 붙어있잖아요. 저희들이 자주 가는 화장실에도 많이 붙어있는데 내용이 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안 다듬어졌습니다. 홍보내용이나 문구가 너무 조악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섬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과해서 말씀드리면 녹색성장포럼과 녹색성장위원회는 우리 시만 있는 조직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박흥석 위원장이 여러 조직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푸른환경21환경위원회라는 조직 자체가 우리 시의 조례에 있는 조직이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환경단체의 하나의 연합체 구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방금 포럼하고 위원회하고의 위원간의 중복성 이런 부분은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정리를 실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100% 겹치거든요. 제가 체크 다 했어요. 녹색성장포럼에 있는 위원 100%가 성장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조정으로는 힘들고 이 기구의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강력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나중에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처음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료 추진계획안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유휴토지의 조림숲가꾸기 사업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탄소 흡수원 확충이라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그냥 숲만 가꾸는 거잖아요. 조림하고 숲가꾸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위에 문제점 대책에 보면 ‘사유지 조림의 경우 타용도 이용시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 산주 동의기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우리 산림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산림임목도 조사나 이런 게 조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으면 탄소 인센티브제도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사유지에는 특별하게 세제혜택을 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요. 여기 보면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정말로 사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숲가꾸기가 제대로 된 임야에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해야 된다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립되어 있는 이 계획자체가 우리 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법제가 정비되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제부분 등은 중앙정부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조림이 제대로 있어 있는데는 철저하게 인센티브를 많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 추진에 제방도로확장구간 전주 31개로 인하여 공원조성시 전체 경관훼손 및 시민산책 불편야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12억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내년 당초예산 심의 할 때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지중화 사업을 하면 사업비를 어디에서 분담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한전내부 규 정에 따라서 이제까지 추진해 왔었는데 한전이 지난해부터 상당히 경영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지중화 사업비 분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본 결과 금년부터 적용하되 지자체하고 한전이 각각 50%를 부담하고 준공된 이후 3년 경과된 시점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선부담한 부분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느 부서로 올라간 겁니까?

이것은 환경정책과에 1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인데도 태화강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에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 내년에 61억원이 2단계 조성사업에 필요한 겁니까?

전체 사업비는 166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지중화 사업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2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게 내년에 61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12억원은 별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셔서 업무는 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는 한다고 합니다마는…….

온산공단 그린웨이부분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2009년도 예산이 54억9,500만원이죠. 그렇죠?

예.

공사가 거의 전체 공정이 95% 정도 추진이 되었으니 거의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인데 실제 이 구간을 다른 동료위원도 많이 했는데 저도 이 지역에 근무를 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에 집중적으로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어떻든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부분은 주민과 연계를 해야 되는 과정이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온산공단을 본다면 덕신이죠. 덕신에서 넘어오는 길 자체는 아예 인도는 없죠?

박부환위원님,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온산공단 그린웨이에 대한 자료 가져 오셨습니까? 가져 오셨으면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치 될 때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덕신에서 넘어오는 길에는 인도 자체가 없죠?

예, 그것은 자연적인 길이니까.

없고,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서 청량면에서는 인도가 더더욱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도 지적한 부분이 산책로가 과연 필요할 것이냐, 자전거도로를 한다면 자전거도로가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덕신에서 오는 그 부분은 인도도 없고 자전거도로는 아예 없고 그러면 과연 온산공단 내에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과연 필요할 것이냐, 그 다음에 온산공단은 석유화확 공단보다도 더 공해부분은 심하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손 치더라도 아직까지도 그 지역은 여러 가지 아연이나 납, 구리같은 부분에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공해지역이 온산공단이죠. 온산공단 그 지역은 아직까지도 공해지역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과연 여기에 지금 공정이 95% 됐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가 감사에 지적했으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부분에 연계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기회를 가지고 연계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연계가 되지 않으면 그 지역에 맞느냐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신을 가지면서 지적해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연계해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 온산, 덕신과 공장관계자들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그래도 공장내부에 다닐 수 있는 인도는 있어야 된다, 최소한의 오솔길 같은 인도는 있어야 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울산시에서 진하까지 연결되는 장기적인 자전거도로망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온산공단 그린웨이를 조성할 때 미리 조성을 해 놓으면 울산시에서 공단진입부까지 연결되고 그 다음에 공단 끝에 동해펄프 있는 그쪽에서 진하까지도 연결되고 그렇게 하면 되도록 사전에 협조요청이 담당부서장에게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최소한의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도로 1.5m, 인도 1.5m 하니까 기존에 있던 인도 4m부분에서 3m 빼버리니까 조성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넓은 데는 물론 충분한데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3m 폭은 줄여서 최소한으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겸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장래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봅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용어가 틀린 모양입니다. 산책로 이래 버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선입견에서는 인도와 산책로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과연 온산공단에 그린웨이 하면서 산책로가 필요한 건지 그게 의심이 가거든요. 실제 그 지역이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공해가 그렇게 심하고 거기 차만 지나가도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에 과연 산책로라는 용어가 맞느냐 실제 그렇지 않다. 물론 사람이 다니는 인도 부분은 있어야 되겠죠. 자전거나 모든 이런 부분이 그 지역과 주위를 연계를 해야 될텐데 지금 봐서는 온산공단만 달랑 이렇게 해 놨을 때는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에서 물론 환경녹지국에서는 도로, 인도부분까지는 담당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덕신에서 오는 구간은 언제까지 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덕하에서 오는 구간은 언제까지 하고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대강 나와는 있습니까?

그것과 연계된 중·장기계획은 아직까지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공단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연계성까지는 생각지 않고 일부 조성을 해 놓은 인도에는 사실 깨끗하게 해 놓고 나니까 안 다니던 사람들도 공단내부에서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단내부는 소규모 인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할 때도 안 그랬습니까? 실제 석유화학공단이 선암동이나 야음동지역에서 보면 거기는 실제로 출·퇴근을 걸어서 다니고 있고 자전거도 이용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지역과 비교를 많이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물론 첫 계획이 온산공단이라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는 이리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에 그래도 인도나 산책로 부분, 인도부분이 자전거 타는 부분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 지금 석유화학공단은 충분히 연계된단 말이죠. 연계되지만 거기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해 보면서 산책로 용어가 좀 모호하면서 인도부분을 하더라도 이 계획을 멈추지 말고 같이 연계를 하라는 뜻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보면 2009년도에 약 55억원 들여서 하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입니까?

예, 2009년도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20일경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이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해서 입암공원 부분도 해 보겠습니다. 입암공원 부분도 교사위원회에 충분히 보고가 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20억원 잡았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을 20억원 정도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교사위에 충분히 보고는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보고할 단계가 아닙니까?

지금 주민설명회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안이 마무리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이 마무리되면요. 그게 맞습니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제 입암공원 부분은 언론이나 TV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입암공원 부분도 보면 큰 대형프로젝트인데 477억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죠. 이 많은 예산이 들여 한다면 우리 교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교감이 갈 수 있도록 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하는 부분도 맞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안이 확정이 안 되고 중간보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꾸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확정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줄기가 잡히고 나면 보고가 바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입암공원이나 그린웨이 이런 부분도 보면 언론에 먼저 크게 확대해 버리거든요. 언론에 확대해서 나가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의원들은 뒷북치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입암공원도 보면 언론에 몇 번이나 나왔단 말이죠. TV에도 나와서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 안은 나오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결과적으로 본다면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을 받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한다면 우리는 ‘다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봐라’ 이런 뜻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도 사전에 서로 교감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지역주민의견, 중간보고회도 많지만 우리 상임위에도 서로가 의회와 같이 교감한다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해 달라는, 물론 오늘 모든 것이 추진과정을 보고하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도면이라도 하나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수월할텐데 언론에 신문에 커다랗게 다 나왔단 말이죠. 제가 입암공원 부분도 신문 스크랩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교감이 사전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의원으로서 섭섭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박인필 국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와 서로 교감을 하면서 사전에 뭐든지 알면서 서로 대화를 하자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뭔가 다듬어지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추진 함에 있어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의원들이 그 부분을 되기 전에 무조건 그거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나 서로 교감을 하면 서로 고민을 덜면서 일이 잘 되지 않을까, 같이 하자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명칭이 자꾸 입암공원이라고 하는데 첫 보고회 때 명칭을 분명히 선바위공원으로 하기로 안 했습니까?

개정 중에 있는데요.

개정 중에 있는데 언론에는 선바위공원으로 나가는데 여기에서는 입암공원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자문위원회에서 선바위공원으로 하자고 명칭이 통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온산공단 그린웨이 부분도 첫 업무보고 때하고 지금 변경된 부분이 많죠. 도로주차장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도 첫 업무보고 하고 지금 보고 하고의 차이가 있는데 첫 보고 때는 어떤 것이었고 지금 변경된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언급을 안 해 주셨거든요. 아까 박부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선바위공원부터 시작해서 온산공단 그린웨이 전체적으로 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다시 한번 더 하는 걸로 하고 아까 말씀 중에 다하고 난 뒤에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하지 않더라도 업무보고를 중간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도 선바위공원 부분도 다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펴놓고 설명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상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바위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가 2개가 있는데 제척할 것인가 그런 것도 이미 이야기되고 있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진행상황을 보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방금 위원장님 선바위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바위공원은 입암공원에서 정식명칭은 아직까지 안 바뀌었습니다. 안 바뀌었는데 의견수렴만 마쳤고 최종 시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발표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곧 아마 선바위공원으로 명칭이 바꿔질 겁니다. 지금 선바위공원의 면적은 기존 선바위를 중심으로 현재 두동으로 가는 지방도로의 우측이 되겠습니다. 우측과 지금 새로 생긴 선바위교 교량 등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 산 일부를 포함해서 약 41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주요지역은 도로와 연접한 이쪽 숲으로 조성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주유소가 이 부위에 이렇게 하나 하고 이게 선바위주유소입니다. 실제 현행도로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왼쪽에 좌측에 있는 입암주유소 2개의 주유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정한대로 보면 이 주유소 2개는 공원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는데 그것은 논의과정에서 이것을 제외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공원이 균형이 맞지 않고 또 여기에 다른 어떤 건물들이나 이런 것이 난립을 해서 전체적인 공원경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함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시설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바위교 우측으로 보면 바로 밑에 일부 현지에 주거지가 좀 있고 그 위에 대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을 철거하고 그쪽에 생태주차장 그 다음에 시민들이 즐기는 광장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숲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 위에 있는 입암정, 지금은 용암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정자를 다시 만들어서 시민들이 관망할 수 있는 입암정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측을 따라서 죽 올라오면 현재 이쪽이 망성교 바로 밑에 여기에 바위가 광택이 천연적으로 잘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연을 살려서 폭포를, 물만 올리면 폭포를 만들 수 있는데 거기에 폭포를 만들 계획이고 그 위에 죽 올라가면 대숲을 지나서 일부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울산을 대표하는 향토수목원을 설립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망성교 상류쪽부터 죽 내려오면 가족야영장, 가족야영장에는 텐트도 칠 수 있고 취사도 할 수 있는 곳으로…….

과장님, 지금 전체 다는 할 수 없고요. 현재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오셔서 빔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상세한 그림이 나와야지 지금 그걸 보고는 안 됩니다. 대충하시고 저희들이 나중에 따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업체에서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추가질의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녹색성장 추진계획안을 저도 오늘 받았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준비가 된 거죠? 몇 개월 정도.

지난 6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안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녹색성장 추진계획에서 핵심이 울산시가 저탄소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너무나 분명한 것이잖아요. 울산시가 전국에 어쨌든 이산화탄소 배출의 10%가 넘는 상황이고 국가산업단지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이게 핵심적인 국가적으로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울산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울산이 생태도시라는 부분에서 당연히 그러한데 탄소를 줄여가는 부분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구체성이 너무 떨어져요. 구체적으로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떨어지고 또 하나는 에너지문제에 있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가장 기본이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단 절약하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는 것 그 다음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것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에너지절약에 있어서도 내용이 너무 떨어집니다. 홍보예산을 올해 3억원 넘게 썼지만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절수기보급이라든가 아까 태양광 에너지 얘기도 나왔죠. 가로등 같은, 공원에 있는 부분들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발굴이 안 되는 걸까 의아스럽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빗물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계획에 안 나와있죠. 있는 물, 있는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는 것 그러면 이게 추진계획이 타부서 과제가 죽 발굴이 됐는데 그러면 건축 허가 시에 물을 절약하는 절수시스템을 응호하는 것이라든가 그걸 해 주면 건축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잖아요. 그게 공공기관부터 일단 있는 걸 바꿔야 되고 또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그걸 응호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다를 본 것은 아니고 몇 가지를 가지고 제가 왔다갔다하면서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이것 잘못하면 정말 그냥 전시행정으로 립서비스로 될, 녹색성장이라는 게 그런 계획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계획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이은주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시 전체에 온실가스감축계획이 안 들어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가 안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있는 이유가 현재 국가목표도 아직까지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세 가지 안을 놓고 있는데 2005년도 기준으로 그대로 묶어둘 것이냐, 4% 절감할 것이냐, 8% 늘릴 것이냐 하는 세 가지 안을 좋고 검토 중에 있는데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84%가 산업부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 독자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다보면 목표량을 높게 설정할 경우에 기업체 생산위축을 가져온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낮게 설정했을 경우에는 전체 국가 감축량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현재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수립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환경부하고 시범도시 협약을 맺으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시에 온실가스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 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빗물이용시설이나 에너지절감계획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에너지계획에, 구성은 경제정책과에서 합니다마는 그 계획에 구체적인 부분을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절약이라든지 규제에 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현재 조례상이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보완이 되면 그래서 모두에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릴 때 중앙계획에 따라서 수정보완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방면으로 해서 의견도 다시 모으고 중앙 각 부처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받아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의 계획이나 상황을 보면서 보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대로 보완이 되었으면 하고요. 단순히 정부차원의 계획에만 의존하지말고 울산시의 추진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울산시는 울산시 나름대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울산시 추진계획을 세부과제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앙부처의 지침대로만 하겠다면, 그렇기 때문에 탄소 감량부분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량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타이트한 선이 어렵다면 조금 타이트하지 않은 선에서라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당부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녹색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낍니다.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거나 또 최근에 문수산쪽 오대·오산마을 이주민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대규모택지를 공급하려고 하잖아요. 도시계획쪽에서 하는데 물론 이게 공원조성을 빼고는 환경부서의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녹색성장이라는 게 환경부서에서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 토지이용에 대한 문제가 녹색성장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공원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십시오. 산쪽에 녹지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로변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도로개설로 녹지가 없어지는 봉대산문제나 문수산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업무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시가 녹색성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행정을 보면 녹지는 계속 없어지거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별로 환경부서 하고 협의도 안 하고 있고 주민들이나 관계자들하고도 협의도 안 하고 있고 일방통행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사람도 살아야 되고 또 산업도 발전해야 되다 보니까 부득이 훼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구쪽에서 최근 도로개설 등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업무협의 등에 참석해 보면 나름대로 최적의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우리 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환경녹지국에서는 녹색성장과 보존쪽에 중심을 가져야 개발논리가 들어와도 균형이 지켜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울산광역시 공익형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인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423호 울산광역시 공익형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공익형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지금 12월에 조례를 또 만들 예정인 것은 뭐죠. 아까 내용에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12월에 제정할 예정이네요?

예.

예정이고 지금은 울산광역시 공익형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인데요. 어떻든 기금설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설치된 재원문제나 용도문제들이 해마다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기금설치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부분이 집행부서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적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관련사업과 녹색생활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목적이 추상적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건지,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익형탄소기금 없이는 이 사업이 도저히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없어서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보다는 사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금의 조성은 대략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금의 조성은 먼 저 청정개발체제 CDM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록과 지경부에서 주관하는 국내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KCR로 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성암매립장의 매립가스 매각으로 인한 연간 9,000만원 정도, 성암쓰레기소각장 잉여스팀공급사업으로 인해서 5,000만원 정도, 내년도에 1억4,000만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암매립장소각장 증설이 이뤄지고 또 수요업체의 증설작업이 이뤄지면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기금이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서 국비 1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기금 관련조례가 마련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그냥 보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 세입으로 정정해서 수입을 잡고 매칭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CDM사업을 하면서 프로그램CDM를 통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각종 수도나 전기, 가스 등을 감축 사용함으로 인해서 얻는 배출권을 매각함으로써 얻는 수익금 중 기부되는 금액을 본 기금에 편입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이런 기금설치 자체를 권장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도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 있나요?

이 부분은 지난해 4월에 환경부하고 울산광역시하고 기후변화시범도시협약을 하면서 환경부하고 협의 한 내용에서 공익형탄소기금을 울산광역시는 시범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가 앞으로 공익형탄소펀드기금의 조성사용처라든지 기금의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걸 장래적으로 봐서 활용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해 보는 겁니다. 다른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이 조례부분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기금의 조성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기금조성의 재원자체가 별로 여유가 없는 것 같거든요. 실제 실효성 있는 그러니까 온실가스배출저감을 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하려고 하는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회 구성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연직위원으로 이미 네분의 과장님들이 당연직위원이 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환경자원과장, 경제정책과장, 산업진흥과장 그런데 또 위촉직위원회에서 또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을 또 넣었어요. 이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공익형탄소기금뿐만 아니고 다른 기금 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했고 그 다음에 타 기관이라함은 우리 시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하면 충분하게 위촉할 수 있다. 특성상 공익형탄소펀드기금이라는 게 널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금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특별히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익형탄소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구성원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4분의3이 될 것 같아요. 거의 공무원이 80% 될 것 같고 나머지 1, 2십%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이런 운용심의위원회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 구성에서 문제가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민간전문가를 3분의1 이상 하도록 할겁니다.

이 내용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위원회 구성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죽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네분의 정책과장님들 들어가고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민간위원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부분으로는, 그것은 내용에서 보완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관계 4개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석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의회에서 구성을 하실 거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그래도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회를 상·하반기에 연 2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기회 운영에 대해서도 내용이 없네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 등이 필요하다면 규정하고 또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요즘 조례입법을 하면서 생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회 운영에서 회의 열리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안 들어 있고, 어쨌든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저는 당연직 위원을 이렇게 다 나열하는 부분은 거의 못봤습니다. 보통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에서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다 정해 놓고 하는 경우는 거의 못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방금 말씀하신 담당과장들은 전부 녹색성장 중에서 기후변화담당 소관업무가 많은 부서의 과장들입니다.

질의는 일단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나중에 검토하셔서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질의하십시오.

1억원이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해마다 내려오는 겁니까, 금년도에 내려오고 끝입니까?

해마다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국비 1억원을 종잣돈으로 해서 울산하고 우리 시에서 앞으로 야심차게 이 사업 발굴도 하라는 뜻에서…….

환경부에서 다른 시·도에도 다 내려간 겁니까, 우리 울산시만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만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든다 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내려왔으 니까 기금을 잘 운용해야 되겠다 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 때 기금을 운용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조례가 필요하고, 내려오면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조례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내년에 얼마 정도 마련될 것 같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렸는데 국비 1억원하고 시비 1억원, 그 다음 성암소각장, 매립장에서 나오는 1억4,000만원하고 내년도에 수익은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은 3억4,000만원이고 앞으로 발굴해야 될 사업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에서 아주 소규모로 온실가스 감축할 경우에 기업 개개업체별로는 하기가 곤란하지만 그걸 다 모아서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많을 겁니다. 지금 각 가정이나 이런 데서 수도, 전기, 가스 절약하는 부분들도 앞으로 CDM으로 어떻게 연결시켜서 어떻게 집행할건지 하는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되면 이 부분의 업무영역도 많아질 뿐더러 수익도 많아지고 앞으로 지출할 부분도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수익을 봐가면서 지출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짜진 것은 없네요, 그죠?

그렇죠. 앞으로 사업계획은 계속 발굴하고 필요하면 용역도 주고 용역을 주는 것도 기금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부분에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오고 그것은 얼마가 되고 그것까지 다 예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국비확보 된 것, 시비 1억원하고 그 다음 성암소각장에서 나오는 자원하고…….

소각장, 매립장 나오고 앞으로 용연하수처리장에 음식물처리시설하고 하수슬러지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먼 장래의 이야기지만 하수처리수 재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사업영역은 매우 많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또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질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3호 울산광역시 공익형탄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