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 명촌구획정리지구 62블럭6로트 염정배 등 2,325명으로부터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반대 중소상인 살리기 울산시민선언운동관련 진정서가 2009년9월15일자로 울산광역시의회에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24호)

이재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재현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SM과 관련해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대개 SSM이 거의 100평 정도, 제곱미터로 따지면 330제곱미터 정도에서 대개가 왔다갔다하는 정도의 규모인데 실제로 일천제곱미터로 가도 실효성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일천제곱미터라고 제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도 지금 삼천제곱미터 이하와 이천제곱미터 이하 되는 부분들을 좀 규제하기 위해서 대형슈퍼마켓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이고요. 실질적으로 서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SSM은 소규모로 지역상권을 잠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는 크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회적 분위기가 기존이 일천제곱미터 이하로 평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과 균등하게 이 부분은 제한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일천제곱미터 이하로 정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다, 그죠? 현재 보면 대개가 330제곱미터 정도 가게 되면 기존에 일반 영세상인의 입점까지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서 부득이하게 일천제곱미터까지 간 것으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결국은 이렇게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큰 실효성은 없어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대기업의 SSM 진출이 가장 문제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일천제곱미터에 대한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볼 때와 나쁜쪽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밀집 아파트지역이 있다든지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대형슈퍼마켓, 대형점포를 원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은 아주 한적한 곳에서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예전에 전통골목시장이라든지 동네슈퍼마켓이 없고 새로이 생겨나는 그러한 도심지에는 이러한 골목시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쪽에는 오히려 주민들이 이런 대형점포를 원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이러한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등이 거기에서 다시 주유소업을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정말 인근에 주유소같은 경우에 굉장히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무조건 이런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면 어떤 제도를 개선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여기는 대형마트 입점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그 다음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이천제곱미터 미만인데 지금 일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면 조금전에 서동욱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어떤 소상인들이,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같은 데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한하면.

지금 대형마트가 하나 들어섬으로 해서 그 지역 주위에 있는 10개 정 도의 중소유통업체가 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대형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상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상권들이 망해 버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업체들은 전부다 본사가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다 보니까 울산지역에서 중앙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이 수 천억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최소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상인들은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동욱위원도 지적했지만 일천제곱미터 미만같으면 약 300평이거든요. 300평의 마트도 대형마트거든요. 동네에 300평의 마트가 들어오면 그 주위에 있는 것 전부다 죽어버립니다. 오히려 이천제곱미터 이상의 큰 점포가 들어올 때는 잠깐은 주춤해서 위축되지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포들을 우리가 할 때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같은 데는 과장님, 자연녹지에는 이런 점포시설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라든지 동네 슈퍼마켓하고 아주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별 피해가 없고, 지금 시대가 변할수록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시장이라든지 보러 가서 자기 나름대로 쇼핑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이러한 일천제곱미터 이상의 점포를 건축하고 있다든지 앞으로 계획하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부지를 3분의2 확보했다, 곧 우리가 허가신청을 넣겠다, 이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까?

예,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지금 부칙 1조와 부칙 2조를 보시면 부칙1조는 공포한 이후부터 3개월까지 유예를 둘 수 있도록 했고요. 2조 경과조치를 보면 지금 이 조례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보완을 해 놨습니다.

좀 전에 이재현의원 말씀하셨다시피 대형점포의 본사는 전부 서울 내지는 외국기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본사가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든지 그런 업체도 여기 제한에 해당되겠네요.

예, 지금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지금 대형유통업체들이 본사가 울산에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1,000㎡같으면 대형업체가 접근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가 쇄국정치를 해서 외국하고의 상권을 막아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축되었는데 타 시·도에는 큰 점포가 있는데 우리 울산은 이렇게 자꾸 위축되어서 작아지면 울산이 자꾸 발전해 나가고 커가는데 지장은 없겠습니까?

이 조례가 지금 다른 광역시가 여섯 군데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일부 다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지역에 대형마트나 대형슈퍼가 26개 정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는 포화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들어올 것도 별로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당 15만 정도 되는 곳에 하나만 허가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큰 업체가 들어오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은 골목시장이라든지 동네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대형점포가 입점 못 하도록 막아주면 활성화 된다기 보다도 전통골목시장이라든지 동네슈퍼마켓이 스스로 새롭게 탈피하고 가격경쟁력을 갖춘다든지 물건을 여러 가지 구입해 놓는다든지 전통시장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만이 골목시장이나 동네슈퍼마켓이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전통시장이라든지 동네슈퍼마켓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대형점포는 대형점포대로 있고 동네는 동네대로의 지원할 수 있는, 오늘도 언론에 보니까 중소기업청에서 동네슈퍼마켓이나 이런 쪽에 1,000억원이라는 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얼핏 언론에서 봤습니다. 아무튼 제한하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제한하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진정하게 골목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 봐집니다.

제안 감사드리고요. 지금 물론 시장경제원리에 맡겨두는 것도 어찌보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유통업체라든가 지역의 골목시장들이 그런 경쟁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 SSM이 지역에 하나 진출하면 보통 6개에서 10개 정도가 그 주위에 있는 것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쟁력을 높일 때까지는 어느 정도 여기에서 제재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중기청에서 가지고 있던 법들이 시장이나 도지사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한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볼 때는 지금 진장유통단지내에 롯데마트라든지 농협하나로마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두 개가 붙어 안 있습니까. 이렇게 경쟁을 해야 만이 우리 소비자들은 물가안정도 되고 이득이 있거든요.그런 점도 감안할 때 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SSM 진출로 인해서 조례개정 준비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을 보면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칙자체가 현 사업을 진행 중에 있거나 또 심의를 받았지만 아직 사업을 착수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이것을 경과조치를 해 놨지 싶은데 제1조에 보면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굳이 이것을 3개월이라고 시행경과를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는 6개월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을 시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단축을 많이 시켜도 된다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은 6개월로 해 놨다가 3개월로 줄였는데 시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1개월로 줄여도 별 문제가 없다는 이런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협의 하에 줄여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둔 이유도 그런 천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계획을 잡고 있던 분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3개월 경과조치를 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칙으로 대안을 세워놨기 때문에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과를 그렇게 줬을 때는,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는 6개월 또 우리 시에서는 검토를 했을 때 6개월까지 안가고 3개월만 해도 충분히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3개월로 잡았을 때는 그 안에 검토라든지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을 건데 그렇게 검토라든지 준비과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3개월로 잡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 조례를 준비한 게 벌써 2개월 전입니다. 사회적으로 전국적으로 SSM에 대해서 들끓고 있고 지금 여야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된다, 지역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대기업 횡포에 대해서는 막아야 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별문제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정당에서 이 부분을 유통산업발전법이 정부에 개정안이 10여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가니까 이 부분을 줄여도 상관없다는 것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않고 그냥 1개월 해도 상관없고 공포한 날로 바로 시행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바로 시행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A라는 지역에 B라는 업체를 짓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들까지도 제약했을 때는 사회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계획은 다 잡아서 땅을 사 놓고 준비했는데 그것을 제한했을 때의 문제점, 개인적인 피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땅을 계약해 놨다든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까지 다 보호해 주려면 3개월이란 기간이 긴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시간을 더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현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땅을 계약해 놨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계신 분들은 하나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도 계획 잡고 또 빠르면 3개월, 6개월도 계획을 잡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야기 들어 보면 그런 분들까지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3개월, 1개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까지 피해를 안 주려고 하면 기간을 최소한 6개월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다면 그 분들이 1개월 이내에 아니면 3개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받으면 되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무작정 6개월, 7개월, 1년 정도 줬을 때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땅을 사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바로 건축허가 신청하면 인정되니까 그것을 장기적으로 줬을 때 이 조례의 효력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양해 해 주시면 준비하시는 분들이 바로 건축허가라든지 하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송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기업형슈퍼마켓 입점으로 주변 동네슈퍼들의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생존권까지 위협 받고 있어서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습니까? 우리 시 관내에는 2009년6월현재 대형마트가 10개이고 SSM이 13개 입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형마트의 경우 인구 15만명당 1개가 적정개수라고 해서 어느 정도 포화상태로 여겨지는 반면에 규모를 축소해서 주거지역에 입점하는 SSM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죠?

예.

중소상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세계에서 330㎡규모의 소형점포, 신세계의 에브리데이인가 그런 게 지금 사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이 있잖습니까? 이처럼 판매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1,000㎡미만의 대기업 유통자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 중에 실질적으로 제일 큰 부분입니다. SSM이 일천제곱미터 이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여건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달동, 삼산동 이 지역에 SSM이 들어오려다 중도에 포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중기청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 것들을 시장, 도지사로 지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광역시에서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심의를 광역시장이 하기 때문에 아마 들어와야 된다 못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제약을 받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난 8월5일자로 수의위탁거래의 공정함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에 관하여 운영세칙 개정고시안을 발표하였는데 시·도지사가 사전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에 대한 기업형슈퍼마켓의 진출시기 또는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사업조정권고를 할 수 있어 울산시의 판단이,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시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울산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기를 원하고요. 이재현의원님 준비하시는데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송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현의원님 설명 중에 사전조정협의회의 결정권을 단체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전조정협의회는 말 그대로 단체장이 지방자치에서 사전조정을 해서 협의를 서로가 대기업과 사업자간에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가교역할만 하는 것이지 시장이 '된다', '안된다'는 권한은 안 갖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안됐을 때는 어차피 중앙에 또 올라갑니다. 결정은 어차피 중앙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사전조정협의회의 결정권을 시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전조정협의회가 아마 10인 이내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까지, 사전조정협의회만 꾸려진 상태이고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100% 위임이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언론에서 먼저 이야기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안이 협의가 안됐을 때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인지, 협의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권한을 지금 시장과 도지사가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명확하게 우리 의회에서 보고가 안된 상태이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시에서 위원장님께는 왔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으로서 의회에서 한 분이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본 위원이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단체장이 사전조정협의회의 결정권을 갖고 협의가 안 이뤄졌을 때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결정권을 분명히 안 갖고 있을 것인데.

시장이 그런 협의회 결과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조정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시장이 권한을 갖고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그 권한은 분명히 없을 거란 말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전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안 이루어질 때는 서로가 협의가 안될 때는 어차피 다시 중앙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결정되어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그 부분을 아까 시장님이 결정권을 갖고 계신다고 해서,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현의원, 그동안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지역 내에 대형 할인매장이 이렇게 들어옴으로서 소규모 자본을 가진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재래시장의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고 그런 사실인데 특히나 이번 조례로 해서 주거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규모 업체들의 점포를 제약을 둠으로서 아마 지역 내에 있는 재래상권이나 소규모 상인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동료위원으로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조례안이 상위법에는 저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6개 시·도 중에서 이미 이 조례가 공포된 시·도는 몇 개나 됩니까?

지금 부산시와 광주시는 일반주거지역내 판매시설을 제한하고요. 준주거지역 내에 제한하는 곳은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가 지금 조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장님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내용이 협의가 되었는지.

우리 도시계획법이나 관련법규에는 문제가 없고 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기존에 입점해 있는 업체는 별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 들었고 앞으로 주거지역단지가 계속 형성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런 지역에 대규모 업체를 막아줌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24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1조 '공포후 3개월'을 '공포후 1개월'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천명수위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1조 '공포후 3개월'을 '공포후 1개월'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천명수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 토론 등은 앞서 발언한 내용으로 위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천명수위원이 발의한 내용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종오의원님,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자구책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지자체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산시와 구·군에서는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경영개선자금, 컨설팅지원, 경영마인드향상교육, 전통시장상품권 유통 등의 지원시책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인데 조례안 4조에 보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동협의회와 울산시에서 구성 운영하는 SSM 사전조정협의회의 역할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볼 때 2개의 협의회가 대상과 목적이 거의 유사해서 역할구분이 모호할 소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통합운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울산시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 연구를 해 주시고 저해가 되지 않도록 중복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시느라고 윤종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면 중소상인을 직접적으로 보호를 하거나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규제도 없고 그 다음 대형유통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면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이니까 이것을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직접적으로 중소상인을 위해서 보호도 하고 지원도 하고 대형유통업체도 규제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생협력에 어떤 비중을 많이 두셨다고 했는데 이 상생협력에 비중을 두는 것도 좋지만 소상공인의 어떤 지원도 하고 보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항목도 조금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지금 어떤 조례를 제정하면서 직접적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님 오랜만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 아쉬운 것이 7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참 명확하지 못해서 발의한 본인도 참 안타깝죠?

그렇죠. 안타까운 문구입니다. 오늘 과장님 배석하셨으니까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뿐만 아니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센터가 지금 되어 있죠? 그게 울산시에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6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아마도 이번 조례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도 하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일찍 2006년도부터 가동이 되었다면 특히 SSM의 이야기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 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생각하고 광역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좀 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부분이라고 딱 잡아서 이렇게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센터죠?

예.

예산지원은 되고 있고 또 예산지원이 되는 만큼의 활용도를 높여서 소상공인을 위한 센터만큼의 역할들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SSM의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듯이 아마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 또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하드웨어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못해 왔던 부분에서는 울산시가 늦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타를 가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금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울산광역시가 갖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많을 텐데 교육기관 특히 창업에 관한 문제 또 리모델링에 관련된 어떤 새로운 유통업에 대한 교육기능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더 박차를 가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보면 윤종오의원께서 아까 제7조에 나온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처럼 조금 상호보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또 창업자금에 관한 부분들도 충분히 컨설팅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는 만큼의, 이 조례가 설사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좀 실질적인 지원부분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 조례가 어떤 상징적인 부분에 또 상공인의 힘을 불어넣는 의미에 조례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들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서동욱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그동안 공동브랜드 이런 것을 만든다든가 또 경영컨설팅지원이라든가 구매, 물류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반기별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언론에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지속시켜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와 아울러서 서비스 개선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동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윤종오의원님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조례를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전 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있는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마련되면 협의회에서 여기 각호에 보면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시설규모, 소규모 시설개선 또 자금을 지원해 주고 경영컨설팅을 마련하고 이러한 예산을 지원하고 그 다음 고용창출 소상공인하고 대형유통기업하고 이렇게 협의도 하고 하는데 이 조례가 마련되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법적으로 따라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윤종오의원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지역의 슈퍼마켓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시설환경개선자금이라든지 요청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굉장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 이 자금도 예산범위내이고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올해 20군데 내년에 20군데 하든지 이렇게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현재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을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소상공인 대출 최고 5,000만원까지 이자보전을 시에서 2% 보전해 주고 이렇게 굉장한 현재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좀더 탄력을 받고 소상공인들에게 영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부심과 시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이런 것이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데 여기 제4조에 보면 1항부터 7항까지 이러한 모든 것을 정말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시에서도 한참에는 안되지만 이러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뒷받침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장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면 위원회를 열면 최소한 위원회 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과장님 이러한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은 각 위원회 운영수당은 실·국별 풀로 운영하기 때문에 1, 2회 정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개선시설자금 지원하고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대출 지금 최대 5,000만원까지 아닙니까? 그쪽으로 해서 활용도 가능합니까?

조례 제3조를 보면 상생협력계획 수립 시행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어지면 여기에 좀 미비한 것이 언제까지 1년 단위로 상생계획을 수립한다, 5년 단위로 수립한다, 3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통상 수립한다고 되어 있으면 보통 1년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저희 행정공무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시행되어서 하반기에 공포가 되어지면 빨라도 내년부터 아마 상생계획을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상생계획수립 시에 각 시, 구·군별로 방금 1항부터 7항까지 그런 각종 기본계획이라든가 요청사항을 우리가 받아서 그에 알맞는 예산반영계획이라든가 각종 계획을 수립해서 발전협의회 심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도심에 보면 대형유통기업이 바로 인근은 아니지만 좀 떨어진 데에서도 대형유통기업이 입점함으로 해서 동네의 재래시장이라든지 슈퍼마켓 같은 데는 전부 문을 닫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쪽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하는 그런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아무리 좋은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더라도 시에서 이 조례에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지원이라든지 뒷받침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조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정말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책을 펼쳐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발빠르게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종오의원님,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회에 관련되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조금 전에 했던 SSM관련되는 조례와 윤종오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이 조례는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규모 할인매장 등을 제한하고 또 이와 더불어서 지역에 있는 재래상인들 영세한 소규모 자본을 가지고 입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이런 조례로서 본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필요한 조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단지 아까 서동욱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제 조항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 있고 아무튼 오늘 경제정책과장님 자리를 함께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례안이 제정되었지만 끊임없는 소상공인과 지역 재래상인에 대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런 열악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윤종오의원님 조례제정을 축하드립니다. 윤종오의원 한 말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