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송경영 의원 발언
송경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김상하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손석형 의원 외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일정변경 동의안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관계없습니다.)
송경영위원장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입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35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도난실입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비율도 7:3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2009년 1월 2일자로 종전에 50:50에서 그러니까 국비 50%, 지방비 50%에서 70%, 30%로 바뀌었습니다.
도난실위원
5:5였는데 7:3으로 바꾼다는 거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랬을 경우에 도비부담분이 어느 정도 상향조정 됩니까, 같은 경우라면?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최대로 줄 수 있는 국비지원금이 70억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비가 30억원이 최대가 됩니다. 종전 같은 경우에는 25억원 하고 25억원 50억원을 줬기 때문에 국비 25억원, 지방비 25억원이었는데 이것이 늘어나서 30억원이 됩니다.
도난실위원
30억원까지가 최대다!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의 경우에 30억원, 국비도 사실 중요합니다. 최대한 100억원을 지원했다고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도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제한조건이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제한조건은 10년간 기업을 영위하도록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후관리규정으로 인해서 이행보증증권이나 아니면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게 하면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를 들어서 기업이 매각을 하고 갔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하면 저희가 먼저 담보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가장 우선순위로?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부도나기 전에 재산이 증발되면 전혀 못 건지는 거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돈 줄 때 우선적으로 채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도난실위원
지금까지 10년의 규정을 어기고 떠난 경우가 있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급한 것이 현대로템이 광명에서 2006년도에 내려와서 40억원 지급한 게 있고, 2008년도에 사천에 하이즈항공이 안산에서 내려왔습니다. 21억원을 저희가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전부 기업 잘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고자료에 보면 일반지역, 낙후지역, 신발전지역 이렇게 지원비율이 다릅니다.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종전에 지식경제부에서 지역 전체를 갈라서 신발전지역이라든지 낙후지역, 일반지역 이렇게 갈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상남도는 대부분 일반지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비율로 봐서는 낙후지역이나 신발전지역이 훨씬 국비지원이 더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신종철위원
방금 말씀대로 일반지역이 많으면 결국 지방비 부담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 자체가 세워지기 전에 지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신발전지역으로 많이 들어갔을 때 아무래도 지방비 부담이 적잖아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는 낙후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마산시의 실리도, 양도, 송도,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잠도, 우도, 수도, 연도, 통영시는 오비도, 곤리도, 추도 이런 식으로 아주 도서지역 쪽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조도, 호도, 노도, 하동 같은 경우에는 대도,
신종철위원
신발전지역은 주로 어디입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신발전지역은...
신종철위원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되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례 32조에 보면, 물론 앞에 부분은 투자기업을 유치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아마 담당과장이 하실 거 같고, 그다음에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담당과장이 아닌 거 같은데, 지난 3년간에 기업유치에 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한 경우가 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포상은 매년되고 있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나중에 이 부분도 지난 3년간 포상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물론 담당은 아니지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춘식
오춘식투자유치과장
규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우대한 것은 없습니다.
신종철위원
국장님! 이런 사항이 있다면, 공무원이 기업유치한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이 되어야 될 거 같거든요. 이런 사항도 마찬가지로 유치한 사람 외에 공무원이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7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배종대입니다. 평소 도정에 뜨거운 애정과 높은 경륜으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경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자 관광진흥과장으로 발령받은 허종구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안번호 제491호,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7호,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1호,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7호,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어제 업무보고할 때 제가 없어서 깊이를 몰라 그렇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무국 설치는 합천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까, 어제 그 말씀이 있었나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경남발전연구원에,
영일
박영일위원
거기에 주 사무실을 하기로 하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어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대충 파견인원은 몇 명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파견인원은 단계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 임시회기 내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선 1차적으로 2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 가서 약 4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우리 도에서 가는 인원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희 도하고 합천군 하고,
영일
박영일위원
우리 도에서 몇 명 가느냐고요, 내부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 도에 몇 명, 합천군에 몇 명 그것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상주인원이 40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의 급여가 예산에 포함 안 되지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임금은 별도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전체적인 모든 행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그 돈만 생각하고 있지, 파견되는 공무원, 시·군에 있는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을 30억원 해 놓으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하고 주 들어가는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40명 정도가 된다면 참 대단한 인원인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파견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파견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확인 안 된 것도 있고 확인된 것 중에서도 정립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칼럼을 하면서도 그렇게 기사원고를 보낸 적이 있는데, 팔만대장경 목판에 대해서 어떤 정립이 안 된 부분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재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이미, 세계적인 축제를 하고 나면 나중에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하고 관계가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됐지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죄송합니다. 어제하고 반복해서 물어서.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대구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정부에서 지난번에,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행사승인이 날 적에 대구시하고 연계 공동개최 이런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대구에서는 사실상 부인사, 옛날에 소실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 중에 개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먼저 조례라든지 국비확보라든지 또 국제행사승인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니까 자기들도 같이 하겠다,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아직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서로 조율이 안 됐을 때는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우리 도에서는 어디까지나 처음 축제는 우리 도에서 주관했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우리가 준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하고 만약에 대구에서 어느 정도 행사계획이 나온다면 좀 반영을 한다든지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도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만일에 같이 한다면 주 무대가 분산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되더라도 주 무대는 어디까지나 우리 경상남도, 해인사를 주 개최지로 하고 대구에서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해 온다면 하나의 한 분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어디까지나 우리 도가 국제행사승인을 받아냈고,
영일
박영일위원
대구에서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조례관계가 마무리 됐나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직 마무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리고 우리 인원이 40명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우리 도에서 20명 정도 파견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20명이 빠져나가도 일반적인 주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별도정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별도정원이라는 말은 계약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팔만대장경 축전을 치르기 위해서 조직위원회 사무국 직원은 별도정원, 거기에는 도의 일반직원도 있고 계약직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별도로 정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도난실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상태에서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오늘 저희 책상에도 용역 의뢰해서 나온 파급효과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파급효과, 그리고 내·외국인 방문객 이런 숫자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이 자료는 경남발전연구원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나온 용역에 대한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결과와 같이 저희 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용역결과는 항상 이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의 근접해서 할 수 있는 현실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위원
신종철입니다. 입장수입과 관련해서 어제 몇 분 위원님이 이야기했고 저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186억원의 근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54만명에 1만2,000원 정도 해서 186억원을 잡았고, 실질적으로 어제 보고 때는 총 방문객 예상수가 이렇게 안 됐거든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어제 자료와 같습니다.
신종철위원
어제도 154만명에 1만2,000원 해서 186억원 이렇게 했는데, 실제 보면 19세미만이 차지하는 비율하고 19세이상 성인관람객하고 이 통계가 맞는 겁니까? 왜냐하면 관람객 중에 19세이상 성인은 122만5,000명, 19세미만 관람객 81만4,000명 이것만 해도 약 200만명이 넘고, 거기에다가 외국인관광객 8만명 하면 208만명 정도 되거든요. 인원이 통계가 안 맞거든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19세이상 성인은 122만5,000명이고 19세미만 관람객을 81만4,733명으로 했습니다. 19세이상 122만5,000명은 방문... 평균을 나눈,
신종철위원
추정을 70% 반영했을 때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 두 개를 더해서 평균치를 한 것이 122만5,000명입니다.
신종철위원
금액 1만2,000원 근거는 중간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비율로 봤을 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고성공룡엑스포에서 어른이 1만4,000원이고 청소년을 1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 인천세계도시축전도 어른 1만8,000원, 청소년 1만3,000원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1만2,000원 정도 잡은 것은 추정치에 의한 자료입니다.
신종철위원
1만2,000원 중에서도 성인이 차지하는 비율하고 19세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평균적으로 1만2,000원 잡으면 안 되지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어른은 고성공룡엑스포에서도 1만4,000원이었고 청소년은 1만원 했는데,
신종철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인이 122만5,000명 예측을 하고 19세미만 관람객을 81만4,000명으로 했는데 70% 반영한 내용 아닙니까, 154만명 기준이?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한 기준도 마찬가지로 19세미만 학생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성인부분에 실상적으로 장애인이나 65세이상이나 국가유공자이거나 무료나 또는 50% 이런 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치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냥 평균적으로 154만명 추정치 봐서 1만2,000원 해서 186억원 이렇게 잡지 말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드렸던 부분이. 좀 명확하게 해야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성인부분에 대해서는 70% 반영되더라도 성인하고 19세미만하고 비율 자체도 안 맞고 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고, 입장수입에서도 금액차이가 분명하게 납니다. 단체부분은 가격이 낮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분석이 좀 세밀하게 나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앞으로 이런 보고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서 입장수입이나 이런 것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수입문제인데, 공룡엑스포 보니까, 그때 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입장권을 강매를 했어요. 우리 하동 같은 데 보면 군은 군대로 오고 농협이면 농협 계통, 바르게, 새마을...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정말 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도민하고 타 시·도 도민들하고 똑같이 입장료 받으면 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이것도 구분을 둬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것을 꼭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타 시·도가 1만원 같으면 우리가 7,000원〜8,000원 한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고,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룡엑스포처럼 이것은 강매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혹시 이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문의향률 조사한, 그러니까 추계 인구에서 0.51%에 대해서 방문의향률을 조사했다고 용역의뢰처에서 한 자료 아닙니까? 방문의향률 조사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의향률 조사 0.51%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인용하는데, 금년 고성공룡엑스포에서 이것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 자료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천년엑스포 방문의향률이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내놓은 방문의향률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예, 통상 이런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는데 거기에서 0.51%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자료라도 주십시오.
인모
구인모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
영일
박영일위원
저번에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도 참 중요한 조례입니다. 그렇지만 외부에 특혜를 준다는 이런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고생하고 있는 관광해설사라든지 도우미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어떤 초점이 통 안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관광해설사에 관련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가 집행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검토를 더 하고 있는 중인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다가 제가 봤을 때 그것을 같이 묶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관광해설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는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6개소가 있고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것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관광해설사는 시·군이 37명, 도가 13명으로 5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규 120시간의 과정을 마치고 매년 1회씩 60시간의 보수교육을 마치고 양성화시켜 놓은 그런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보수,
영일
박영일위원
아니,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해야 될 문제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관광 진흥 조례안 이것이 제가 봤을 때 통과가 될 것으로 보는데, 통과가 됐을 때 이것만 가지고 하지 말자는 거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내부도 단속을 잘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충분하게, 두 번 세 번 찾을 수 있는 것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자기들이 두 번 세 번 찾는 것도 있지만 문화관광해설사 내지는 도우미들의 역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우리가 나중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문화관광해설사에 관련되는 그 조례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떻느냐, 총체적인 것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관광해설사에 대한 스토리텔링 경연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실력이나 이런 것을 테스트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어떤 제도권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나가면 3만5,000원의 실비, 봉사적인 측면에서 교통비와 식대만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평균 3만5,000원을 정할 적에 월 5회 정도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기본개념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더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도 활성화하고 내용적으로도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그냥 관광을 가서 주마간산 격으로 훑어보는 거하고 해설을 듣고 보는 거 하고는 사람의 느낌이라는 것은 180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관광 진흥 조례에다가 삽입을 한다는 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고 적정한 시기에 제도적으로 대외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하면 내부적으로도 제도적으로 방침을 만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겠고,
영일
박영일위원
과장님! 그것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할 가치가 있습니까?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이 제도 자체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들어놔서,
영일
박영일위원
제가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서 그분들의 수준을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응한 대가가 없이 그 정도 수준은 제가 봐서는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과 이것을 연계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되는 조례보다는 다른 데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 됩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이 조례는 실제로 관광과 관련된 사업 또는 업무의 민간위탁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종합관광안내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재정지원 말고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근거를... 안내소 같은 경우에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근거를 만드시는 거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행정지침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체계화시켜서 양성화를 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제2장 관광객 유치지원 이게 사실상 주목적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의 근거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지원에 따르는,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민간에 넘어가는 지원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도 이것에 대한 지원기준이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것에 대해서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규칙으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된 상태에서 규칙을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신분보장관계라든지 감독관계라든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사업비 지출에 대한 서류를 받아서 민간보조하듯이 그런 정도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업무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단순한 비용 정산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질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도난실위원
지금 저희가 경남의 관광을 위해서 관공서가 나서기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으니까 민간에서 좀 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도난실위원
대신에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박영일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안 제12조에서 재단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은 도에 귀속토록 귀속규정을 정하였으나 재단법인의 재산은 경남도를 비롯하여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이루어지므로 재단 해산 시 잔여잔액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하여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안 제12조 중 “도에”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하여 출연한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하고, 아울러 경상남도에서는 재단법인을 한시적 기구로 설립하여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 문화축전 정산 후 해산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있으므로 부칙 제2조에서 정한 본 조례안의 유효기간을 “재단법인이 해산되는 날까지”에서 회계연도 종료일인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송경영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영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상남도 재단법인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박영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영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이은지·김영조·김진부 의원 발의)
11시 40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이은지·김영조·김진부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영조 의원·이은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529호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29호,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손석형 의원 외 23명 발의)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손석형 의원 외 23명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건의안입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손석형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의원
회의의 원활함을 못 줘서 죄송합니다. 지금 건설소방위원회는 정족수가 모자라서 제가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석형 의원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42호,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이 건의안의 이름을 저도 올린 사람의 입장이지만 건의안의 발의를 주도하신 손석형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의회가 이런 형태의 건의안들은 사실 자주 올립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화되는 것에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처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특히 정부와 지식경제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진실로 입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주도하시는 분으로서 혹시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손석형의원
지금 현재 대안이 없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거고요. 현재 정부에서나 관계기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 여러 당을 초월해서 입법을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발의는 했는데 사실은 의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외국적인 사례를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건의한 내용대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UR이나 WTO가 제재는 되지만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입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입안되어 있는 입법이라도 빨리 논의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건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여론은 잘 아실 걸로 보이고요. 서울시의회에서 사실 결의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촉구해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건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저희가 건의안을 올리는 것 거기까지입니까?
손석형의원
이후 문제는 건의안이 올라가서 이 문제가 처리되는 과정을 보고 이후에 다시 대책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건의하는 데까지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대형슈퍼마켓 하는 것이 사실상 시·군 지역에 가면 농협이 소상인들이 하고 있는 데 그것도 여기 에 포함되는 겁니까?
손석형의원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농협이 골목상권을 더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기업형, 대형이기 때문에 농협 문제의 포함 여부는 제가 해석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추가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송경영위원장
기존 대형슈퍼에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특혜를 주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입점하고 있는 대형마트,
도난실위원
그 대형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 다른 혜택을 만든 것이 슈퍼 슈퍼마켓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중첩되는 그런 형태의 진입을 안 하자는 거고요.
손석형의원
도난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질의보다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대다수 100%가 찬성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사실 의견이 다르거든요. 주민들은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형의원
지금 입법예고 된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박영일 위원님이 걱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하고, 남발은 안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꼭 필요한 곳마저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 수 또 도시의 형성, 문화적 문제 이런 것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는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남발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도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슈퍼 슈퍼마켓이 대형할인점에서 가지를 쳐서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너무 남발되고 있다는 것에서 이 법이 나오는 것이지, 꼭 필요한 것인데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송경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김상하·허기도·허좌영 의원 발의)
“잠깐 정회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김상하 의원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허기도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허좌영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김상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의원
김상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경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수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39호,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송경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영일
박영일위원
조금 전에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 요구를 아까 손석형 의원님께서 했는데 저쪽에 어딥니까? 중앙에서 모법이 통과되면 이게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김상하의원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률안으로써 약 세 가지 정도의 안이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국회에서 다뤄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대기업과의 WTO 문제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오히려 깔끔하고 좋다고 상대적으로 젊은층에서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쉽게, 이것 허가제로 해서 조정해 버리면 절차 거치고 할 필요 없이 좋은데, 그러나 법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다,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소기업청에서 도로 해서 지금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되고 나면 도의회가 개정해야 되죠.
영일
박영일위원
위에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우선 급한 데부터 이것을 처리하자는 그 이야기이네요?
김상하의원
지금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부분을 광역단체에다가...
영일
박영일위원
위임을,
김상하의원
사전 조정권을 준 것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위원
예.
김상하의원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그에 맞게 우리가 조례로 기본조례로 만들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이쪽으로 책임을 떠넘긴 거네요?
김상하의원
그게 요즘 언론에서 나온 것과 같이 구속력이 없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잘 말씀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법률로써 제안해야 되는 것을 중소기업청에서 권고사항으로 해버리고 나니까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조정하다가 안 되면, 안 받아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법률로써 결국 가야 됩니다. 손석형 의원님이 건의안 내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로써 가야 될 부분을 지금 어중간하게 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은 현실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그나마 우리 도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최소한 담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각에서 그렇게...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김상하의원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지요, 경상남도만 아니고.
영일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송경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