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좌영 의원 발언

도시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지난 7월 22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정책과장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교통정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만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여름은 큰 재난 없이 잘 보내고 벌써 가을로 접어들어 들판은 황금물결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도 자랑스런 건설상 시상계획 공고를 하는 등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신종플루의 확산방지를 위한 교통 분야 종합대책도 수립 시행하여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올리면서 당면한 주요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앞서서 부산교통 3사가 부당요금 징수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현안은 시외버스인 부산교통 3사 부산교통, 대한여객, 영화여객의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조치사항에 따른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당부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면, 9월 11일이면 어제 아래지 않습니까?

예.

과징금 처분 통지를 했습니까?

통지를 했습니다. 청문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부산교통에서 이루어졌지마는 다른 데도 알려지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홍보를 해서 다른 업체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해 주시고, 그 앞 페이지에 보십시오. 진주∼원지∼서울 가는 운행횟수가 1일 24회, 원지∼서울 가는 것이 22회 그러면 하루에 원지를 통과하든 어떻든 원지에서 서울 가는 횟수가 46번이나 된다는 것입니까?

예. 진주에서 산청, 원지를 거쳐서 가는 것이 25회가 있고,

진주에서 서울로 갈 때 원지를 거치는 것이 22번이고, 진주에서 서울 가는 것이 24번 아닙니까? 46번 같으면,

진주에서 원지로 해서 서울 가는 것이 24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진주∼원지∼서울을 가는 것이 22회고, 진주∼산청∼서울 가는 것이 7회, 앞에 진주를 생략을 해서 그렇습니다. 24회, 7회, 4회 해서 총 35회가 운행횟수가 되겠습니다. 총 자기들 노선이 45회가 있습니다. 사천에서 가는 것이 20회, 진주에서 가는 것이 25회 총 45회 중에서 평일에는 보통 35회 내외를 뛰고, 금·토·일은 41∼42회, 약 2회 정도는 여유분으로 놔둡니다. 그래서 운행횟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진주∼원지∼서울 가는 차가 하루에 40몇대라고 하면, 다른 교통은 없습니까?

부산교통하고 대한여객, 영화여객 이 3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가는 버스가 하루에 몇 대라는 말입니까? 이 운행횟수는 부산교통 아닙니까? 운행구간 도표도 부산교통에 한정된 것 아닙니까? 대한여객, 영화여객 3사가 다닌다면 하루에 진주∼원지∼서울 가는 것이 100대도 넘네요.

그게 22회입니다. 저희들이 부산교통 3사라고 하면 부산교통, 대한여객, 영화여객 그 3개가 조옥환 사장님이 대표로 있는 같은 회사입니다. 그 3개 회사가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징금을 부과할 때 대표자를 상대로 고발한다는 것입니까? 회사를 상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회사별, 노선별로 합니다. 1개 노선을 하면 과징금이 20만원밖에 안 되는데 3개 회사를 노선별로 하니까 1개 회사당 180만원씩 해서 54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부산교통 외에 영화여객하고,

예, 부산교통 3사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자체가 지도감독을 잘 못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장기간 일어났다는 자체가. 언론에서 이렇게 터지지 않았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몰랐을 것 아닙니까?

부끄럽지마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담당계에서나 과에서 이런 상황이 다른 회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하니까, 다문 100원을 더 받더라도 도민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이니까 다른 회사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산교통하고 같은 회사가 어디라고 했죠?

부산교통, 대한여객, 영화여객 시외버스는 그렇습니다.

대한여객하고 영화여객이네요?

예.

전년도에 시외버스 금액 지원된 것 보니까 대한여객이 5억3,700만원, 부산교통이 40억300만원, 영화여객이 4억6,000만원 지원되었거든요. 그런데 만일 과징금으로 처벌하면 행정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과징금은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서 30%정도까지는 재정지원금을 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 25일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내서 총 지원하는 금액의 30%정도까지, 최고액 30%까지 감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문제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잘 하는 데와 좀 문제가 생긴 데하고 차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노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외버스 노선도 전부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남이 아닌 연고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데요? 왜 지원을 해 주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경남만 경유하게 되면 지원해 줍니까? 부산에서 다른 데 가는 노선들도 많던데요.

부산하고 울산의 시외버스는 저희 도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외버스는 광역시나 특별시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인근 도에서 하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경남 쪽도 아닌데 왜 다 주는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 관리를 다하는 것이네요?

예. 인천하고 서울하고 해당되는 것은 경기도에서 다 하고 저희는 울산하고 부산하고는 저희들이 다 하고 대구는 경북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용역보고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무슨 회사입니까?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신우회계법인입니다.

신우회계법인에서 3년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예.

시스템을 내가 보면서 제일 맹점으로 느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사용한 지출경비 있지 않습니까?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지출경비를 토털 해서 운행경비로 산출한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노선이 있고 B라는 노선이 있고 C라는 노선이 있다고 볼 때 이 노선 전체를 안 하더라도 당연히 고정비로 들어가는 금액들은 되어 있다고요. 고정적으로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한 개를 하든지 두 개를 하든지 세 개를 하든지 다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차 대차비부터 해서 모든 경비를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km당 운행경비로써 환산을 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치 하나 잘못 환산해 놓으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보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회사별로 차별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비수익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해 주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나 행정 차원에서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괜찮은 노선도 다 보조해 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신우회계법인에 있는 그 시스템을 도의 대중교통계에 연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 지원할 때는 손실액의 60% 하고 또 버스 대수의 40%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데 보통 손실액의 60% 정도 작년에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흑자가 나는 노선에 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것은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10개 손가락 중에 한두 개가 적자가 나고 8개가 흑자가 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운행경비를 2개에 환산해서 km당 정산가격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자료를 보면 km당 한 회사가 운행할 때 기본경비를 450원이면 450원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흑자 노선만 한정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노선과 관련된 간접경비까지 다 포함된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장 인건비, 상무 인건비, 관리사 인건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환산이 되어 나누기 1/n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사실 적자면 적자노선만 한정해서 정산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체계상 오류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그 회계시스템이 수기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잘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런 가장 큰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 지역의 세무사와 회계사한테 물어보고 몇 시간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 회사에 너무 장기간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안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일반적으로 정확한 실사를 다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실사를 다 하기 어려우니까 의뢰해서 거기서 용역해 주는 대로 지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석형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한 발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호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황석현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입니다. 도내 소재 무역항의 물류거점 항만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백승원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 동의하면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윤 의원입니다. 경상남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한 발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최호준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