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출장 중이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에 관한 질문

심종섭 의원입니다. 기획행정국 김주만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구 중원군청의 활용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기 침체와 주거환경의 변화로 인해 아파트 단지가 시 외곽으로 개발되면서 충주의 중심이었던 구 도심의 공동화가 우리 충주에도 예외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유통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재래시장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구 도심의 공동화는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일부 공공기관과 단체까지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구 도심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시민들의 허탈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 재래시장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수년동안 개발계획없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고 도시미관과 도심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구 중원군청 건물과 건축이 중단된 체 방치된 수안보 한국콘도 건물, 그리고 공사가 중단된 수안보면 중산리 동국레저시설의 방치사태는 도를 넘어 충주시의 균형발전과 지역상권 회복에도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등 충주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로부터 눈살이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이 사유재산이라고는 하나 행정지도 등 시의 노력과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이후 7년동안이나 개발계획없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구 중원군청 건물과 토지에 대한 활용대책이나 개선방안이 있는 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심종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주만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류호담 의장님과 양승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중원군청 건물 및 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중원군청 매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 중원군청사는 금능동 53-3번지 등 4필지 7개동 건물로 돼 있습니다. 지난 2001년 9월에 대진복지재단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납부기한인 2003년 11월에 매각대금 74억 8800만 원을 완납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계약내용상에 별도의 매매조건은 없었습니다. 2005년부터 충주시에서는 주변의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건물방치로 인한 미관상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활용방안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수차례 전화통화 및 방문을 하여 촉구를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금년 5월에도 대진복지재단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활용계획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재단 측에서는 즉각적인 활용방안은 어렵다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이후에 6월에도 활용계획검토에 대해서 정식공문을 발송해서 회신을 요청했고 7월에도 촉구공문내지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재단 측의 대답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현재 재단 측에서 괴산군에 소재한 중원대학의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구 중원군청 개발 또는 활용방안은 당장은 어렵고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세부계획내지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또한 사유재산인 관계로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심환경을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단 측과 지속적으로 전화통화 및 방문을 통해서 빠른 기간 내에 시설물 활용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3년 11월에 완납이 됐잖아요, 그 이후로 몇 번 정도 접촉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수시로 공문도 발송하고 서울사무소까지 찾아가고 전화통화도 한 게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 아마 70번이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담당이 어딥니까?

재산관리부서는 회계과에서.

지금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건 문서로 보낸 것은 2009년 6월 10일 한 번 뿐이 없는 것 같은 데 전화로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6월에 공문보내고 7월에 회신 촉구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단 측이 지금 방문한 결과에 보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재단 측 인사들 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관계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빠른 기간안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또 시에서 원하는 활용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괴산 중원대학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설립을 안 할려고 했다가 괴산군의 노력으로 됐거든요, 우리 충주도 이게 사유재산이라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게 많지 않지만 우리 연수동 쪽, 아니면 주변지역 상권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빨리 개발이 돼야 그 주변이 활성화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군청 부지 있지 않습니까, 광장. 거기를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활용이 안 되는 겁니까, 임시라도?

주차장 활용관계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 데 재단 측에서는 현재로서는 주차장 활용을 개방할 수 없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심을 갖고 회사 측하고 접촉을 해서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도 9월 4일 재단에 전화를 한 번 했더니 제가 처음 했다는 거에요, 충주시 관계자가. 이렇게 도심에 큰 건물을 방치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주기는커녕 찬물을 끼얹는, 그런데 거기 주차장은 왜 안 된다는 겁니까?

회사 측에서는 개방을 할 경우에 관리인이 없을 경우에 건물관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시에서 땅을 빌려서 거기에 뭘 갔다 놨었죠, 모랜가 흙인가?

그 때는 시에서 청원경찰을 한 사람 배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주차장을 개방을 했을 경우에 재단 측에서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확인했는 데 하여 간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대순진리회가 위에 상층부가 분파가 생겨서 여기 시에서 접촉했던 인사들이 다 이쪽 관계를 하지 않고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로 해서 안 되고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서 빨리 추진을 하라고 하던지, 지금 제가 듣기는 대학교에 무슨 연구시설이나 체험, 이런 걸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금방 안 되는 데, 이게 기획행정국하고 관계가 안 됩니다만, 제가 서면으로 한 거 중에서 한국콘도, 수안보에 관광에 아주 저해요인입니다. 거기 관광지에 하면 뭐 합니까, 중심에 그렇게 큰 건물이 방치가 되가지고 또 중산리에 동국레저 거기는 제가 한 번 가 보니까 주민들 재산피해가 있어요, 뭐냐하면 닭을 기르는 데 닭을 한 분은 안 기른답니다. 왜냐하면 발파때, 그래서 계약이 됐는 데 1억 2000정도, 이게 우리 시가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장님하고 관계없지만 제가 질문하는 김에 중산리는 제가 서면답변 받기로는 금년말에 용역을 해서 내년에 원상회복한다고 하는 데 철저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거기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안보에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는 데 그거부터 해결돼야 됩니다. 그것도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경매가 들어간다고 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셔가지고 빨리 작자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담당하실 때 매각된 건 아니라서 상세한 건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시종 시장 당시에 매각이 된 건데요, 그 때 매각할 적에 이게 우리 토지대금을 3년 거치로 매각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때 사실 반대를 엄청 했습니다, 이거 팔면 안 된다고, 그런데 부득이하게 팔아야 된다고 해서 팔았는 데 그 때 팔때는 계약서에 무엇을 어떻게 활용한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판다고 약속을 한 거 같은 데 그 계약서가 없나요?

계약서를 제가 살펴 봤는 데요, 계약서 상에는 별도로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분들이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로 하겠다고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약서에 그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계약서 상에는 별도로 명기된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활용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를 짚었었는 데 계약서에 무엇으로 활용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가지고 판 것으로 알고 있었는 데 그게 아니군요?

계약서 상에는 없는 데 등록세, 취득세를 이 양반들이 감면을 받기 위해 갖고 노인복지시설로 활용을 하겠다, 사업계획서를 냈는 데 그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행을 해야 되는 데 이행을 안 해갖고 2007년도에 등록세, 취득세를 추징을 했습니다.

감면을 못 받았군요.

처음에는 감면을 해 줬다고 3년이 경과해서 활용이 안 되길래 저희들이 5억 775만 4000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네.

방법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재단 측하고 계속 촉구하고 협의를 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진재단도 보면 그 밑에 복지재단도 있고 교육재단도 있고 금융재단도 있고 갈라져 있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본사 대진재단 차원에서 대처해 달라고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경험 삼아서 이런 시유지를 매각할 적에는 개발을 안 할적에 매각된 대금으로 환수한다는 그런 계약조건을 반드시 삽입해가지고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계약한 것도 지금 환수를 안 하고 부분이 여러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코타에 번지점프 한다는 것도 못 쓰는 땅을 우리가 받고 그 중요한 땅을 줬잖아요, 시 발전을 위해서 그것도 개발을 못 할 때에는 환수한다는 조건에 계약을 하라고 반드시 그렇게 촉구를 했는 데 지금 저렇게 방치돼서 그런 부분이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걸 관심있게 담당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환수할 건 빨리 환수하는 쪽으로 하고 앞으로도 이런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런 환수조건을 부치지 않으면 나중에 도심 가운데 미개발로 계속 둘 때 이런 흉물로 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경제와 건설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태 국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 1월 8일자로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을 법률 제6341호로 제정, 공포하였고 동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17297호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시행령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읍을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각 시군에서는 해당 읍단위 사업을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 13개 읍 중 영동, 괴산, 매포, 봉양, 내수, 보은 등 6개 읍이 신청되어 행자부장관의 심사승인을 거쳐 4년간 국비 100억, 지방비 100억 도합 200억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였고 그 외 5개 읍은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 데 우리 충주는 지난 2005년도에 신청한 바 있으나 왠일인지 몰라도 당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어 본 의원은 2007년 4월 제114회 임시회시 김호복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통하여 조속히 사업추진을 촉구한 바 있어 김호복 시장님은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금년 4월에도 부시장님에게 질의한 바 있는 데 답변은 추진계획을 용역화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년 11월 경에 도에 제출하여 행안부에 심사승인을 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선정기준은 행안부에서 매년 사업의 대안지침을 수립, 대상읍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것이 시장님, 부시장님을 거쳐 현재 국장님에 이르기까지 3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도 9월 중순이 넘었는 데 언제 설계완료와 읍면설명회를 거쳐 11월 중 도에 제출할 것인지 그간에 추진상황과 이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곽호종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용태입니다. 평소 경제건설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부의장님 또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곽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덕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덕읍이 아직까지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시 당국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전국 194개 읍을 대상으로 2012년까지 사업을 하는 데 선정이 되면 지방비 50%, 국비 50%해서 100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5년도에 2006년 사업선정을 했는 데 저희들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2008년 8월 11일 주덕 소도읍 육성사업 수립용역을 발주를 하고 발주한 이후에 자문회의를 한 3-4차례 가졌고 또 주민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9월 11일은 중간보고회를 갖고 여러 가지 자문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달 중으로 계획서를 마무리를 해서 이달 말 쯤에 주민설명회를 갖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선정작업을 해 나갈 계획인데 금년도에도 아직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용역을 하고 있지만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더 명쾌한 용역을 만들어서 주덕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책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곽호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8년 8월 11일에 수입용역을 집행을 한다고 했는 데 지금이 1년이 넘었죠, 그런데 그 설계가 현재까지 1년이 넘도록 설계가 됐습니까?

지금 구체안이 대충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1년이 넘어가도록 안 되고 있으면 너무 지연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부터 금년도 1월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 데 이거 했습니까?

예.

확실히 한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월 16일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개별자문실시를 했다고 하는 데 이것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거 역시 근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답변에 보면 향후 추진일정으로 보면 금년도 9월에 육성계획을 작성하는 걸 보완한다고 했고 또 주민설명회를 9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하실거죠?

예.

그 다음에 금년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시의회 의결을 거친다고 했는 데 이대로 다 진행하실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대로 진행을 속히해서 명년도에는 기필코 우리 충주시 주덕에 소도읍 육성사업이 반드시 성공리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곽호종 의원님 질문내용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덕읍과 관련한 소도읍 육성사업은 벌써 2005년도인가부터 시작이 되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벌써 그 이전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가 행자부에서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그 용역은 사실상 쓸모가 없이 예상낭비만 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에 다시 2차용역을 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셨고 또 작년에도 이미 지역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선정이 주덕이 왜 다른 읍 지역에 비해서 계속 밀려야 되는지, 물론 우리 주덕보다도 인구도 많고 큰데를 우선 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봉양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그렇게 빨리해야 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러 해 동안 지체가 됐는 데 선정방법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도에서 일단 추천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도에서 추천이 된다면 내년도에 도의 추천을 하는 데 주덕을 1순위로 한다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보다는 저희들이 2006년도 사업에 탈락한 이유도 주덕읍이 어떤 도시로서의 개성, 발전 가능성의 어떤 컨셉을 뭐로 잡을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게 상당히 고민스러웠던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비젼이 있고 그런 것들이 명쾌하고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는 데 그런걸 설정하는게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주덕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 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선정이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용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이 용역내용을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 전에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행자부에서 어떤 응모지침이나 이런가 내려와야 되는 데 아직 금년도에 안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4/4분기 중에는 내려오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는 이 계획을 어떤 한시적인 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에 있는 소도읍들을 시기가 좀 늦어질 뿐이지 다 될 때까지 어떤 기회를 주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12년까지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2012년까지 만약에 주덕이 선정이 안 되면 거의 이건 할 수 없는.

선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죠.

물론, 하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충북에도 5개 지역이 아직 안 됐다면서요,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진천하고 증평, 금왕, 단양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천할 때 충주시가 1순위로 올라간다는 보장도 사실 없잖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일단은 추천을 해야 되겠죠, 행자부에?

예.

지난 번 2006년도에는 행자부까지는 올라갔던 사항입니까?

올라가서 전체적인.

도에서는 추천했는 데요?

예.

그런데 도에서 추천할 때에는 어떻게 복수추천을 합니까, 단수로.

복수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도별로 한 군데를 뽑는 건 아니니까 2006년 사업선정할 때에는 여러군데를 뽑았는 데, 그래서 도에서 우선순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국장님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입니다. 사실은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때는 수경분수를 두고 그냥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가 독일대회나 폴란드대회 현장을 가 보지 않았는 데 세계대회를 할 때에는 중계로, 관전로가 있어야 되는 데 중계로, 관전로 시설을 할 때 이게 걸리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설명할 때 우리가 중계로, 관전로를 육지에 하는 걸로 설명을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계로를 배를 타고 가면서 수상으로 중계를 하는 거죠?

중계로는 레인에서 안 쪽으로 해서 강에 띄우는 겁니다.

강에서 따라 다니면서 배가 같이 중계를, 그러니까 중계로에 이게 거추장스러운 시설이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 박인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 의원도 동의를 하는 데 왜냐하면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를 이걸 두고도 분명히 훌륭하게 치러 냈는 데 굳이 세계대회때 이걸 철거한 사유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중계로 차원에서 이게 수경분수가 지장물이 되지 않았는지?

중계로도 그렇고 경기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배들이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레일, 중계로 그런 것 등이 저해요인이 돼서 철거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그리고 사실은 이걸 철거를 좀 일찍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사가 왔을 때 조건부 철거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런 시설이 우리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가 확정이 되면 시설을 하면서 어떤 철거를 해도 될 것인데 굳이 이것을 실사 오기전에 철거한 부분은 그 쪽에서 요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성급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4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대통령배 전국 조정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배 운영하는 것도 실사단한테 보여줘야 되고 이래서 그 때 철거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종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4월 실사가 끝나고 대회가 하나 있었죠?

실사 중에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있었고요.

그 뒤에는 대회가 없었나요?

수자원공사배 전국조정대회가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했고요, 10월 20일부터 26일은 전국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경분수를 한 번 옮기는 데 비용이 얼마에요?

8000만 원정도.

다시 원 위치해서 할 수 있었다는 얘긴가요?

원 위치는 안 되고 주변, 예를 들어 중계로, 관람석, 관중석 이렇게 자전거도로라든가 주변시설이 어느정도 설계가 나온 다음에 적정한 위치를 찾아갖고 바로 배치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야외음악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분수앞에. 6, 7, 8월 중에 행사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수경분수가 없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 옮겼으면 좋은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군요, 8000만 원이 들어가요?

예, 그게 굉장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전문기술자들이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공사하고 틀린 겁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거의 끝나고 내년부터는 일단 임시로 옮길 장소를 정해 놓으신 거에요?

임시가 아니고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중계로나 관중석 설계 나온 다음에.

언제 나와요, 설계가?

그게 바로 나올 겁니다.

언제 한 거에요, 설계를?

10월 말 정도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장소를 물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보는 장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김종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이전이 필요해서 하셨다고 했는 데 이전비는 어디 따로 예산을 세워서 했나요, 어디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예산에 당초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전에 관한 예산을 총무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받았습니까?

추경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불가피성이나 이전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었겠네요? 그렇습니까?

이게 추경이 아니라 조정시설 관련해서 시설비에서 집행한 겁니다.

조정관련 시설이라면 분수대가 조정시설하고는 사실 관계없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예산을 그 명목을 써도 괜찮은 건가요?

조정경기장을 시설하기 위한, 쉽게 얘기해서 치워야 되는 데 사실은.

그런데 그건 전혀 아니죠, 당초에 그러면 조정시설을 하기 위한 명목은 예산은 어떤 거, 어떤 거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당연히 의회에 8000만 원 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닌데 100만 원, 2000만 원, 몇 백만 원 얻기 위해서도 의회승인을 얻어서 하는 데 8000만 원을 어떤 명목없이 다른 예산을 시설비라고 해서 이걸 씁니까? 이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 간 이 문제는 너무 피사문제 이거해서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피사가 온다고 하니까 그냥 서둘러서 법령이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검토도 없이 절차도 없이 한 거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병주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수경분수 때문에 정말 많은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요, 당초에 이럴줄 알았으면 수경분수를 안 하는 건데 하더라도 이렇게 유실되고 이런 일이 없는 위치에 잘 했어야 되는 데 예산심의한지 오래되가지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니까 처음에 수경분수를 설치할 때 들은 예산하고 그 다음에 장마에 유실되가지고 파손돼서 다시 철거비하고 분수대 설치하느라고 예산이 들어 갔잖아요, 그거하고 이번에 또 이전 하면서 들어간 비용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나 투자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알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손실이 온 것 같아요, 처음에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경분수를 해 놨는 데 그거부터 전체 예산이 얼마나 투자됐는지, 왜냐하면 20억씩 들여가지고 보조댐에서 물을 가둬가지고 하는 입장인데 공사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27억이 날라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정선수권 때문에 또 이전하고 또 다른데로 또 이전비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 데 다음에라도 또 8000만 원 있어야 또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심종섭 의원님도 말씀을 했는 데 분수대 앞에 소음악당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했던거 같은 데 많은 분이 관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 또 한다고 하면 세계대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대회한다고 거기다 또 설치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옮겨도 또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옮겼을 때에 당초에 20억 마냥 또 날라가는 이런 모양새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아주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현재까지 이번비용 8000만 원 들어간 거까지 예산을 들어간 것을 년도별로 해서 서면으로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상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입니다. 수경분수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이 조정관련 시설비에서 8000만 원 쓰셨다고 하는 데 정확하게 항목을 말씀해 주실래요? 그게 유치위원회 예산으로 쓴 건지 아니면 우리 시.

시 예산으로 쓴 겁니다. 정확한 항목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거 아까 처음에는 1차 추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의회에 떠 넘기시면 안 됩니다.

떠 넘긴게 아니고 제가 착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좀 앞 뒤가 안 맞는 설명이라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데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독일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이 그게 적은 대회가 아닙니다, 충주에서 유치한 게. 가령 그 때는 철거를 안 하고도 얼마든지 행사를 무난히 잘 치렀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홍보도 하셨고요, 그리고 실사단이 왔을 때 오기 전에 이쪽에 가에 갔다 놨는 데 과연 그게 결승선까지는 전혀 안 미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 대회가 3년이나 남았는 데 이렇게 거금 8000만 원을 들여서 했다는 부분은 정말로 이건 예산 낭비입니다. 물론,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중계도 배로 중계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저희는 실사단에서 중계로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이 독일에 가 봤을 때 중계로는 관중석 앞에 소위 말하면 육지 쪽으로 중계로를 만들어 놓고 출발선 한 50미터 앞에서부터 보트를 타고 중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결승선에서 수경분수까지는 거리가 많이 나 있었어요, 우리 충주는. 그런데 그거를 굳이 그거 때문에 옮겼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옮겨도 앞으로 대회가 많이 남았는 데 그리고 다른 대회도 다 무난하게 치뤘는 데.

지금 스타트 지점하고 지점이 좀 내려 갑니다, 한 참 밑으로.

그건 그 때 2013년도에 가서 내려가는 거지 지금 내려가는 분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확한 항목을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황병주 의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은 전 의원에게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장님께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15여년 만에 농업직 국장이 농업정책국의 업무를 총괄하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농업인 모두가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기대를 크게 걸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장님께 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쌀 농업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고 식량안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들판에는 벼들이 황금빛을 띄어가고 풍년을 기약하면서 알알이 영글어 가고 있습니다. 풍년은 농민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의 현실은 풍년이 마냥 기쁠 수 만은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거둔 쌀이 아직도 팔리지 않고 창고 곳곳에서 쌓여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장은 지난 해 쌀 생산량이 평년대비 8% 이상 늘어나고 공공미 수매의 감소, 수입물량의 증가와 식생활 변화로 인한 소비량 감소 등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듯 늘어나는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리고 쌀 판촉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아, 청소년부터 밥먹고 쌀에 친숙해 지도록 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을 만들고 밀가루 대신 쌀가루를 활용하는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몇 달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2012년까지 가공식품 비율을 10%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쌀을 포함한 국내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비율을 높이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가정 등이 식생활 교육에 나설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쌀 소비촉진운동을 벌여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쌀 소비 부진에 따른 재고쌀 해소를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쌀 소비운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2개월 만에 4800톤의 소비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시는 쌀 소비촉진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공무원 1인 쌀 1포 팔아주기운동, 저소득층 및 학교급식 확대, 기관, 사회단체 행사시 지역 쌀 사용, 대도시 직거래장터 확대, 티브이 홈쇼핑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관내 기업체와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지역 쌀 소비촉진운동 동참과 아침밥 먹기 운동 전개, 쌀 선물셋트 개발, 쌀 가공음식업체 지역유치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임시방편적인 쌀 소비가 아닌 쌀 소비를 위한 메카니즘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원군과 청원생명 농협쌀 종합 공동사업법인은 쌀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해서 농민소득증대와 판매재고부담 경감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렸답니다. 청원군의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인협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장, 농협 관계자, 관련 실과장 등과 회의를 갖고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관내 기업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1인 1포 팔아주기, 급식소와 식당 등에 청원군에서 생산되는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형유통매장 위주 판매를 개선해서 전문도매판매장을 청주에 5곳, 천안, 제주도 등 모두 10곳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천안시의 경우에는 정부에 건의해서 고등학교에만 적용하는 하루 두 끼 급식을 중학교도 두 끼 급식으로 늘리고 완도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쌀을 주문할 때에는 택배비 3500원을 군에서 지원하고 있고 강원도는 전용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전국으로부터 주문을 받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쌀 소비 확대와 판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충주시는 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으며 종합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는지 자성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쌀 문제는 정부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지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다른 지자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를 보면 우리 충주시도 이 쌀 문제에 대하여 좀 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식생활지원법이 입법된 것이나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추진하는 것을 보더라도 쌀 소비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쌀 재고문제는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금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되풀이 되는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가 쌀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품질 쌀 생산에 의한 브랜드화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아직도 통합적인 쌀 브랜드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단계에서부터 밥맛이 우수한 미질개발에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생산된 쌀은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철저한 등급관리로 충주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혀야 합니다. 둘째로 다각적인 쌀 판매망 구축입니다. 대형매장 및 각종 기업체에 판매처 확보, 전용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고정판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학교 급식의 확대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충주쌀 먹기 및 쌀 소비촉진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쌀 가공식품업체 추진입니다. 정부에서는 쌀 가공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현재의 쌀 가공식품 비율 6%를 2012년까지 10%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쌀이 주식이면서 쌀 가공식품비율이 14%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쌀 가공식품 생산율 확대를 위해서 쌀가루로 밀가루에 정면 도전장을 내고 쌀라면, 쌀국수, 쌀자장면, 쌀빵, 쌀고추장, 우리 쌀로 만든 술을 개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주시도 농협과 연계한 쌀 가공업체 설립이나 쌀 가공식품업체를 유치하는 데 적극성을 가져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는 농정국 차원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의 관심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시장님이나 부시장에게 질문을 준비했던 사항입니다만, 국장님이 농업직으로서 오랫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경험과 전문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국장님 질문으로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쌀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지난 해 매입한 벼의 재고가 상당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벼의 재고로 인해서 금년 벼 수매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데 농협 등 전년도에 수매한 충주시의 재고량은 어느정도인지 또한 벼의 재고량이 상당수 있다면 이에 대한 감소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이로 인하여 금년도 쌀 수매에는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금년도의 문제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데 충주시의 쌀 소비를 촉진시킬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정식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항상 염려를 해 주시는 양승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농업시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금년도 벼 수매의 염려 차원에서 질의해 주신 김종하 의원님께 더욱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지난 해 매입벼의 재고로 금년 벼 수매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충주시 벼 재고량 감소대책은 무엇인가, 농협 등 전년도에 수매한 충주시의 재고량은, 금년도에 쌀 수매에 지장이 없는 가, 쌀 소비촉진을 시킬 대책은 있는 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벼 재고량 감소대책이 무엇인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 작년도의 벼 매입 및 재고현황입니다. 매입량은 공공비축, 알피씨, 농협 자체에서 매입한 물량은 1만 3909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4.1%에 해당되는 재고량은 569톤이 남아 있습니다. 둘째 2009년도에 공공비축 미곡 재고량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덕 연합알피씨, 지역농협의 재고 및 소진대상물량은 269톤으로 추석 명절과 햅쌀 출하기 이전까지는 전량 소비를 하도록 납품처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척면 영덕리 소재 민간대영알피씨의 재고 및 소진 대상물량은 300톤이 되겠습니다. 재고사유는 소유주가 문경에 알피씨, 충주의 알피씨 2개를 가지고 있고 1차적으로 문경알피씨 물량을 먼저 판매 소진에 따라서 부득이 충주알피씨의 재고량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감소대책으로 대도시 판매망 확충 등을 통한 지속판매로 전량 소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쌀 수매에 지장이 없는 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관시설 및 보관능력입니다. 우리 충주시의 현재 보관창고는 27종에 1만 727평방미터와 싸이로가 17기로 양곡보관능력은 3만 2852톤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쌀 생산량은 2만 9510톤으로 금년도에 보관계획량은 1만 2572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석이 1만 6281톤이 남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매 보관물량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어서 쌀 소비를 촉진시킬 대책은 있는 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소비추진을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75. 8킬로그램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한 끼에 70그램을 계산해서 76. 7킬로그램, 중학생 이상은 한 끼당 145그램으로 해가지고 158. 8킬로그램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촉진의 일환인 우리 쌀 애용운동으로 직장인 외 학생 아침밥 먹기, 인스턴트식품 섭취 줄이고 밥먹기, 충주쌀 애용권장, 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의 쌀밥 위주로 해서 식단짜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관단체, 기업체, 구내식당 등에 충주쌀 소비촉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언론매체, 티브이나 라디오를 통한 홍보 및 충주시 지원을 대상으로 해서 쌀팔아주기 시범행사를 4회에 걸쳐가지고 440포정도를 판매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충주쌀의 명품화를 위하여 또 고품질 브랜드를 시키기 위해서 현재 서충주, 주덕, 노은 3개 농협이 주덕에 연합알피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역농협이 전체 참여를 하도록 해서 8개 조합이 참여해서 약 7억 5000만 원 정도의 공동투자를 해서 통합알피씨로 변동신청을 지난 7월 28일 농림수산부에 쌀공동사업법인체 인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관내 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많이 파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의 현재 재고량이 560톤이 연말까지 남는 다는 얘기죠?

예, 그 중에서 그렇게 현재.

현재 남아있는 데 연말까지는.

연말까지가 아니고 햅쌀이 출하되기 전에 수매하기 전까지 569톤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햅쌀이 나오면 재고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현재 주덕알피씨하고 지역농협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 게 269톤정도가 남을 것으로 보고서 작성하기 전에 있었는 데 이 중에서 중원농협에 약 9톤, 그 다음에 산척농협에 60톤정도는 남아있었던 관계가 약 2/3정도가 지금는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을 한 게 그 물량이 남았다는 걸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소비촉진을 하는 데 다만, 문제가 있는 게 뭐냐하면 대영알피씨 300톤 남아있는 게 처리하는 게 약간 지난한 관계지만 일단 그 쪽 관례를 얘기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영알피씨에 생물벼 수매를 10월 초순에 해야 되는 입장인데 수매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수매를 하는 데 이상이 없고 단 대영알피씨에서는 어차피 장삿꾼이니까 시장경쟁원리에서 우리가 팔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햅쌀이 나오면 2008년도 묵은 쌀은 판매가 좀 어려울텐데 그런 부분에는 물론, 농협의 문제이겠지만 그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농협 알피씨에 보니까 금년도에 노적을 해야 될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는 데.

그걸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판단했을 적에 약 한 1200톤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500톤정도를 농협중앙회에서 매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500톤이 남아있던 자체를 인수를 언제 하느냐 하면 금년도 12월말까지 농협중앙회에서 인수를 하기로 약정이 됐답니다.

가져갈건데 그 시기까지 처분을 안 되니까 쌓여있는 부분을 불가피하게 노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예, 그런데 관리상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수매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 간 좀전에 국장님께서도 쌀 브랜드를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고 했는 데 언제까지 이 브랜드가 개발이 될 것 같습니까?

어쨌든 현재에 지역농협 10개 중에서 산척하고 수안보만 거기 안 들어오고 나머지 8개 농협이 전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와서 승인이 나면 그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단계로서는 브랜드를 뭐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관계는.

명칭이나 이런 건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그렇습니다.

금년 안에 이게 마무리 됩니까?

어쨌든 승인신청을 7월 28일 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바로 해 준다고 하는 데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른 승인이 돼야 하는 문제가 뭐냐하면 그래야지만 쌀값 자체도 결정을 해서 농협 자체에서 수매를 하는 데 그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날짜를 현재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름만 좋은 브랜드가 아니라 우선은 미질이 제일 좋아야 좋은 명칭을 가지고 정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1등 브랜드가 되는 건데일단 미질개발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생산이 되더라도 쌀의 철저한 검증과 등급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일단 수매는 등급별로 하지만 실제 가공을 할 때 보면 한꺼번에 다 섞어가지고 판매가 되는 데 다른 지역의 브랜드를 해서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아주 철저한 등급화를 해서 정말 소비자들이 믿고 선호하는 언제 먹어봐도 믿을 수 있는 검증, 그런 등급화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같고,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 29일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단법인 창립총회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고급화를 할려면 통합을 해야 된다는 관계가 돼서 일단 통합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 쪽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 판매망은 지금 대형매장이 우리 충주에도 있는 데 우리 충주쌀이 대형판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율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대형매장관계에 지난 번 사과관계도 질문을 하셨는 데 우리 농협계통에는 농협에서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충주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 데 대형매장에 들어가는 관계는 물품구입 자체를 본사에서 공동구입을 해가지고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충주쌀을 별도로 갔다 놓는 다는 건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인 관계에 이마트나 롯데마트 개장할 당시에 충주농산물 코너를 하나 개설해다오, 해서 개설을 했던 사항이 있었답니다. 막상 개설해놓고 갔다 놓고 보니까 경쟁력에서 떨이지고 그래가지고 매장을 채우지 못하고 운영이 안 되니까 이걸 운영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없어진 관계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브랜드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경쟁력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품질 자체가 다른 거 만큼 따라 가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든 끌어 올려야 됩니다, 다른데 한테 이길려면 우리 충주시 쌀 농업 문제가 있어요, 그런 미질확보나 그게 전제가 돼서 쌀 판매망도 구축이 돼야 되고 우리 충주시도 쌀과 관련한 전용 홈페이지나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작목반별로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검토를 해서.

그래서 충주쌀하면 몇 가지가 있더라도 거기에서 일괄 소개가 되고.

전반적인 여건으로 봐가지고 충주에 쌀 브랜드 있는게 정확한 계수를 제가 기억을 못 하는 데 약 한 40여개 정도의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충주시에서 정말 믿을만한 것을 해서 종합된 홈페이지에서 소개를 해서 도시민들이나 외지에서 우리 충주쌀을 많이 사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상당히 필요한 거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이게 많이 활성화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데는 택배비까지도 3500원정도 군이나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 간 우리 충주쌀이 생산되는 것 만큼 다른 지역보다 많이 팔려나갈 수 있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쌀 가공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6%수준을 10%까지 2012년까지 가공식품을 끌어 올리겠다고 하는게 정부방침인데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도 쌀 가공업체, 정부에서 이런 방침이라면 정부보조나 기업체 설립에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알아 보시고 또 그런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우리 농공단지도 있고 새로 개발되는 산업단지도 있으니까 그런 업체를 끌어 들여서 가공식품에 우리 충주쌀이 조금 미질이 떨어진다든가 고급상품이 안 된 것들은 가공식품을 통해서 판매가 돼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업체가 없으면 우리 지자체와 농협과 연계해서 한 번 가공식품을 만드는 방법,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침이 일단 시달이 되고 시행방법이 나오면 정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아직 시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쌀 가공활성화 대책에 대한 지침이 아직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서라도 다른 지자체보다도 먼저 알아서 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 간 이 쌀 문제는 여기 국장님들도 계십니다만, 경제과와도 관련이 되고 기술센타와도 관련이 되고 복지 쪽하고도 관련이 되고 모든 부분 시 전체와 관련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리부터 대처를 해야 쌀의 위기가 왔을 때 적극적인 대체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 농정국장님 또 농업직으로서 큰 의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의원입니다. 하여 튼 우리 김종하 의원님 집적 농민이 아니면서도 우리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할려고 했던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시 의원이기 이전에 농업경영인 한 농민의 소속회원으로서 진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긍극적으로 우리 국장님 쌀이 남아지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1차적으로?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옛날에 자조근로사업, 밀가루 사업을 해서 외국에서 밀가루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밀가루에 대한 가공식품 자체가 개발이 많이 되가지고.

그래서 짧게 해 주세요, 시간도 없으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밀가루에 치여서 가공식품이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답변을 유도하지 않고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난 정부까지는 그래도 원만하게 맞아 들어갔는 데 이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이렇게 된 부분에 긍극적인 원인은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실제는 쌀 재고의 문제점 때문에 매년 평균 우리 26만 톤, 수입쌀 포함 42만 톤을 북한에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쌀이 소비를 한 문제인데 지금 이 정부에 와서 북한과의 어떤 정치적 미묘함 때문에 이렇게 오는 현상인데 전국 지자체별로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저번 우리 충주시의회에서도 제안을 하길 북한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 지원을 공동결의문을 채택해서 제안을 요구한게 있는 데 너무 미묘한 정치적 관계가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채택을 안 하는 거 같은 데 사실 이 농민단체에서는 특히 저같은 경우도 충북농민회총연맹 의장으로부터 집적 이런 압력을 받고 있어요, “왜 그전에 농민운동가가 의회에 들어가더니 그런 건의문 채택도 못 해 주냐” 이런 압력을 받아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솔직히 여기서 안 해도 전라도 지자체나 충남도 지자체 쪽의 의회에서 건의문 채택을 제가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의미에서 했던건데 전국적으로 이 분야를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국장님 혼자 지자체 힘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보충질문을 통해서 드리니까 집행부 국장님 이하 이 분야에 좀 더 깊은 이해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심종섭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저는 총무위원회 소속인데 식생활의 변화입니다. 세 끼를 지금 밥을 안 먹습니다. 우리 자신도 안 먹고 또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형마트나 이런데 우리 지역의 대형마트에서도 우리 쌀을 안 살까, 회사의 유통시스템에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쌀이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미질이. 경쟁력이 있으면 와서 사 가죠, 지금 충주에 주변에 일부 시민들도 보면 타 시군에서 지금 쌀 사 먹습니다, 택배로. 맛이 좋더라고요 가서 먹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품질을 개선하지 않고 판매를 촉진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계속 향상시켜야 됩니다.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향상시키고 또 우리가 홍보도 사실 중요해요. 우리가 제대로 된 농산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타 자치단체보다 홍보가 약해서 판매량이 줄어드는, 판매를 못하고 소득을 못 올리는 경우가 있는 데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1차 농산물도 최고의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 경쟁에서 떨어질 것이다, 공산물품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농업정책국과 우리 농업기술센타 잘 협조하셔가지고 진짜 최고의 농산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도. 지금 과일 하나 잠깐 예를 들면 제가 서면으로 했는 데 우리 충주시에 복숭아, 사과축제를 한 나절에 끝냅니다. 이런 축제가 없습니다. 우리 수안보서 옥수수축제 면 단위에서 하는 축제도 3-4일을 하는 데 지금 문경에 사과축제는 작년에 24일을 했어요, 우리 축제 한 나절 예산이 9000만 원입니다. 그 날 당일 날 사과판매액에 6000만 원이라고 제가 들었는 데 문경을 예를 들면 24일 동안 30억을 팝니다. 그 30억 사과 팔 때 주변에 장터를 만들어가지고 기타 농산물도 같이 팔아요, 그래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제는 잠깐 하더라도 장터를 길게 잡아야 됩니다. 문경이 금년에는 30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품질도 자꾸 개선을 시키시고 이 행사도 전시성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올 해는 마침 신종플루 때문에 다 취소가 된 것 같은 데 내년도 당초예산 세우실 때 행사도 중요하지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각종 농산물을 다 팔 수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 계속하고 지금 충주행사는 전국 프로그램에 안 나오는 데 문경은 제가 보니까 나오더라고 요, 홍보도 문제거든요, 홍보도 잘 해야 되는 데,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좀 신경을 쓰셔서 진짜 최고의 농산물을 만들어 놓으면 가만 있어도 사러 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