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명연 의원 발언

제168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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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영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사업비 내역,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5.8%인 332억 4,366만 1천 원을 증액한 1,618억 7,5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0%인 1억 8,075만 원을 증액한 46억 5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22.4%인 214억 6,543만 5천 원을 증액한 390억 18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7.8%인 77억 9,070만 6천 원을 증액한 357억 7,7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인 1억 8,075만 원을 증액한 37억 4,8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0.36%인 25억 7,526만 8천 원을 증액한 274억 1,29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포츠마케팅과는 기정예산대비 5.7%인 7억 5,016만 8천 원을 증액한 138억 6,895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구환경과는 기정예산대비 7.9%인 10억 5,948만 4천 원을 증액한 143억 3,44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린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1.25%인 3억 9,740만 원을 감액한 314억 7,90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7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이거나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통해 취약 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어려운 지역상권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2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국비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 개편과 관련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작업 활동시설에서 보호작업장으로 시설변경을 하고자 6억 5,0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의 상록구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록구노인복지관은 ’92년에 건립하여 시설 노후 및 공간 협소로 인하여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에 따른 요구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증축함으로써 쾌적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설계비 4,6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증가, 핵가족화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코자 1억 9,3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적 전달체계중심의 건강·보육·복지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코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 와～스타디움 유지관리 공사 사업입니다. 국가대표 축구경기 및 공연 등의 대형행사와 N리그 축구경기 대비 안전사고 방지와 관람객 불편 및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온수설비 설치 사업입니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촉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온수설비 보급 및 소외계층에 에너지 나눔 실천을 위해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우리 안산이 특성화된 명품도시, 향기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경제적 어려운 여건 때문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데 시비가 2억 4천여만 원 줄었거든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26억 정도 투입됩니다.

이기환위원

우리 시비 이번에 기정예산에서 2억 4천만 원 감액된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 예산 2억 4천만 원 이번에.....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환위원

286페이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근로가 여기에 안 나오는데요.

이기환위원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 사업이 어떤 건가요, 희망근로사업 아닌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일자리 창출하고는 좀, 전체적으로 시비가 2억 4천만 원 감액된 건데 감액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이 감액되고, 또 일자리 포털 지원, 또 공장형 일자리 여기에서 감액된 거고, 25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 전체적으로 공공근로나 이런 것을 감액하고 희망근로 25억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억 4천만 원이 감액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서 15억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서 공공근로하신 분들이 줄어든 건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는 도비 부담이 별로 없고 거의 시비 부담이고, 희망근로는 90% 가까이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공공근로를 줄이고 희망근로로 대체할 수 있다면 이것도 일종의 재원 창출이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많이 줄였습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사업이 금년 말로 한정되어 있지만 2010년도에 새롭게 예산을 세우지 못한다면 다시 공공근로사업을 더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겠네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희망근로사업 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여기 현수막도 붙어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 중간평가에서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걸려있고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세우기 전에는 특별교부세가 아직 안 나왔는데 어제부로 3억이 교부가 돼서 3억을 받아왔습니다.

이기환위원

희망근로사업을 잘해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서 1등을 해서 포상금까지 받아왔습니다만 포상금을 받아와서 물론, 희망근로자들을 위해서 그것은 행사를 해서 행사비로 썼어야 되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비로는 지금 1원도 안 썼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으로.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동산교회에서 호프데이 한 것 말씀하십니까?

이기환위원

예.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동산교회에 있는 독지가가, 정확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거기서 내고, 또 희망근로하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동산교회의 부담으로.....

이기환위원

전액 동산교회 부담으로 그 행사를,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천만 원 가까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글쎄요, 자세한 내용은 다 모르고 하는 얘기지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얘기가 희망근로사업으로 인해서 포상금 탄 것을 그런 행사비로 쓰지 말고, 일하신 분들의 얘기예요. 차라리 다른 것을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포상금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린 건대.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돈은 내려오지도 않고 그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이 또 있겠습니다만 희망근로의 재료비로 쓰고 또 황토십리길이라고 그러나요, 사색의 길이라고 그러나요. 단원구에 하는 그 공사에 1억 5천만 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재료비로 쓸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럴 계획이신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도우미 2,800여만 원 이번에 증액 신청을 하셨는데, 국·도비 반납 예산을 보면 5,600여만 원을 반납했던데, 2008년도에 가사간병도우미 국비 예산이 왜 그렇게 반납됐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국비로 내려오는데 주간에만 하게 되고 야간에는 안 하는데, 이것이 신청에 의해서 되는데 가사간병도우미 저희가 지원해 준 사람들이 일반 전문적인 가사간병도우미보다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신청하신 분들이 조금 적었는데, 금년도는 더 많이 신청하는데 가사간병도우미는 주간에만 쓰게 되고, 일반 가사간병도우미는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3만 5천 원 정도를 받게 되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더 많이 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기환위원

가사간병 하루 일당을 3만 5천 원으로 한정을 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만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 그 사람한테 무료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기환위원

반환금이 국비 5,600여만 원이고 시·도비 1,200만 원이에요. 6,800만 원을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있어서 반납을 하셨는데 추경에 2,800여만 원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업에 있어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2008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안 하시고 예산만 세웠다가 그냥 반납하신다는 얘긴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적으로 했는데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2009년도 예산은 2010년도에 반납 예산으로 안 올라오겠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이게 딱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반납금이 생기긴 하는데 2008년도에 비해서는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을 쓰시겠다고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납금이 생긴다고 할 경우에 지금처럼 추경에,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가 증액이 돼서 사실 올라온 거거든요.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어쩔 수 없이 삭감됐다든가.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국·도비가.....

이기환위원

그런 예산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국도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시비를 세운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 국도비가 내려온 바람에 예산을 편성해서 결과적으로는 쓰지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쓰지 못하는 예산은 국비를 아예 받지 말든가 아니면 받았으면 이 예산은 분명히 남을 것이다라고 한 말씀 미리 해 주신다던가 그런 게 있어야지 무조건 국·도비라고 해서 받아 가지고 쓰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비를 다른 예산으로 못 쓰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너무 잘 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떻든 적극적으로 해서 가급적, 안 남을 수는 없습니다. 딱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안 남을 수는 없고 남는데 어떻든 최소화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예산이 지금 보면 6,800여만 원이나 되는 국·도비를 반납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에 청년뉴딜사업은 국비는 없고 도비, 시비로 해서 시비 4억 9천만 원, 도비 4억 9천만 원을 세워서 청년뉴딜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쭉 청년뉴딜사업을 처음부터 관장하시면서 지금까지 해 오시는데 뉴딜사업에도 2천여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반환이 됐습니다. 뉴딜사업 성과가 있습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과가 많이 있고요. 청년뉴딜사업에서 사업비가 남는 것은 보조금을 덜 줘서 그러는 건데 조기 취업을 하게 되면 보조금이 많이 남고 취업을 못하게 되면 보조금을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딱 들어맞는데 보조금이 남는다는 것은 청년뉴딜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뉴딜사업을 해 가지고 직장을 갖게 된다든가.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정규 직장을 가지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 안 하고요. 인턴으로 취업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문교육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으면 사업을 잘 한 것으로 평가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기환위원

뉴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디서 어디까지 관리가 되나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이 끝나고 취업할 때까지 6개월까지는 관리합니다.

이기환위원

취업하고 전체 처음부터 6개월인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이 끝나고 6개월까지 전문교육을 받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필요에 따라서 3개월까지 더 연장을 합니다.

이기환위원

지금처럼 실업자가 급증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뉴딜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가 풀려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실업자가 감소된 상황에서도 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취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1기를 더 신청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성과가 좋았는데 올해는 계속 수요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한 건데, 경기가 활성화돼서 청년들이 필요 없다 그러면 안 해야지요.

이기환위원

연 청년뉴딜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는 1기에 15명씩 75명입니다.

이기환위원

정규직이라든가 직장을 구해서 취직을 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76% 정도 됩니다.

이기환위원

프로테이지로 76%요?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취업 인원은 75명 중에서 5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률은 77%입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많이 늘어가는 예산입니다. 국비는 없고 도비, 시비로 사업을 하는 뉴딜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처음부터 하셨고 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용

최억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용덕입니다.

이기환위원

위기가정 돌봄사업에 있어서 8억 8,1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전액이 다 도비인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8억 8,100만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가내시가 돼 가지고 더 늘리는 사항이 되는데 도비 50%, 시비 50%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처럼 위기가정 돌봄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지금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고 단지, 기존에 23억 2,5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사실 많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러니까 대상자를 찾아내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이 문제점이면 문제점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돌봄사업은 반환금이 없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작년 11월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작년에 14억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7,200만 원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7,400만 원요? 7,400만 원 많이 남았네요. 어떻게 수요자가 없었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처음 11월에 시작한 거라 14억을 받아서 7,200만 원이 남아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기환위원

11월에 받았다고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11월에.

이기환위원

11월에 받아서.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달 동안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7,200만 원입니다, 무한돌봄사업인 경우.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기환위원

두 달 동안의 돌봄사업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고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 초창기에.

이기환위원

1년 내내 돌봄사업을 하면 그게 아닌데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4억이 아니고 1억 4천만 원입니다.

이기환위원

경제적으로 다 어려워서, 그 다음에 서민층이 많아서 만들어진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예산 지출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사업들은 철저하게 관심도 가져야 될 뿐더러 예산 지출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제가 한 20분했기 때문에 이따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희위원

박선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긴급복지 다 묶어 가지고 한 17억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은 그 대상자가 확대된 건가요, 증가된 건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사안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위기가정이 아직도 해소가 안 됐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그리고 300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자동고인찌, 생소한 건데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빛과둥지라는.....

박선희위원

그러면 이 기능보강도 빛과둥지에 들어가는 건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장비 구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선희위원

장애인 복지시설 도비 기능보강, 그리고 괄호하고 자동고인찌 등 이렇게 나온 것 있잖아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작업장이 있는데 명휘원 안에 해동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 보강, 그러니까 편물기계, 장애인 재활작업을 통해서 작업복을 제조하는데 편물기계 등 9종류의 기계를 보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민간 일자리 초기투자사업비에서 시니어클럽 나오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일자리 관련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여러 가지 노인들의 일자리사업을 하기 위한 기관인데 특별히 청국장을 만드는 식당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를 받아서 이번에 새롭게 노인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선희위원

사업 부분의 하나가 청국장 때문에 늘어나 가지고 증액이 된 겁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청국장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춘화위원

이춘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도비 기능보강 명휘원에 들어가는 기계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편물기.

이춘화위원

편물 하는데 작업복으로 편물이 들어간다고요? 혹시 편물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실로 니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것....,

이춘화위원

니트웨어로 작업복이 가능한가요? 그런 경우 제가 본 적이 없어서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거기의 주 생산품인 근로자들의 작업복을 생산하는데 그 이외 다른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이 자료를 주세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한 10개 종류 이번에 예산 지원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명휘원 들어가는 거면 국비가 많이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비나 시비보다.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금 조례의 시·군비 부담 비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3대7로 되어 있는데요, 도에서 그렇게 가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춘화위원

1억 5,700만 원이면 무슨 사업을 굉장히 크게 시작하는 만큼의 비용이거든요. 판로 개척이나 되어 있어서 이런 걸 구입하는 건지, 아무리 도에서 주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업 가능성 같은 것을 봐야 되잖아요. 판로개척이나 그런 것 되어 있나요? 지금 경기 시장이 굉장히 나빠져 있는데.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능보강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도에 요청하면 도지사가 승인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예. 그리고 현재 해동일터에서 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물품들은 뭐예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 제품이 근로자들을 위한 작업복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1억 5,700만원 어치나 들어갈 장소가 있나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1억이 넘어가면 이 회의실이 다 찰 만큼 정도 돼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춘화위원

현장 방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결위에서도 하겠지만.

정승현위원장

나중에 9종 기계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리고 위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있는데 신축이 기능을 보강하는 건가요? 작업장 신축. 여기서는 뭘 생산할 거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빛과둥지 작업장 신축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이것은 부곡동에 있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입니다. 주로 여기에서는 비누 제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노후된 건물을 매입해서 새롭게 작업장을 신축하는 사안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303쪽, 디지털카메라 요즘에 40만 원들 세워서 했는데 60만 원으로 회계과에서 그렇게 왔나요? 예산계에서 60만 원 올렸어요? 왜 그렇게 올렸죠. 지금 40만 원짜리도 굉장히 좋거든요. 다른 부서에 다 작년에도 40만 원으로 해도, 요즘에 30만 원짜리만 해도 좋아요. 특별한 기능이 필요한 것 아니라면.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세워 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시니어클럽 민간 일자리 초기투자사업비 9,400만 원은 어떤 거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종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춘화위원

그러면 놔두세요. 음식문화 시범거리 홍보비를 설명해 주세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난 5월에 도에 가서, 매년 도에서 음식문화 시범거리 육성을 위한 선정 관련 위원회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가서 원곡동 지역의 다문화 음식문화거리를 시범거리화 해서 새로운 음식문화 다문화와 관련된 음식거리로 육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산시가 결정이 됐습니다. 3년 동안 전체적으로 3억이라는 도비를 지원 받으면서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안 중에 한 가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쭉 보시면 다 관련된 예산인데 도비 1억 5천만 원, 시비 1억 5천만 원해서 3억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컨설팅은 어떻게 하시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컨설팅은 주로 다문화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된 지역 한 20여개 소에 외국인 식당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생 관리를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음식점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위생교육을 한다는 차원의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가족여성과 317쪽이요. 이주여성 취업 지원이 있는데 국비로 5천만 원을 세웠다가 기금으로 5천만 원을 돌렸어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종수입니다. 그것은 여성부에서 전액 여성부 기금으로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그 뒤 쪽 저출산 극복 캠페인은 출산 서포터즈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발대식을 갖도록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고요. 주 내용으로는 종교계나 경제계, 여성계 해서 전체 저출산을 출산 대책 장려로 붐을 조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그 하나로 지금 서명운동하고 있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그 서명운동은 이 차원은 아니고요, 이것은 10월에 행사를 할 예정이고, 전체가 단체나 시민 전체 이렇게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발대식을 하기 위한 행사 비용입니다.

이춘화위원

그러면 서명운동에,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서명운동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이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서명운동은 뭐예요? 어디에 근거한 서명운동이에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여기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화위원

다자녀 학자금 지원은 줄었네요, 1억 6천만 원. 왜 그렇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주민등록상 인구로 했을 때는 한 220명이 대상이 되었는데 실제로 신청을 받으니까 한 80명밖에 되지 않아서 나머지를 감액했습니다.

이춘화위원

그만큼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중 지원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춘화위원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하지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연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98쪽에 시각장애인협회 안마·지압 교육센터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성곡동에 장애인 직업 작업장이 있는데 금년도 9월 4일에 위·수탁기간이 종료됩니다. 작업장에서 앞으로 3년 동안 일을 할 단체를 새롭게 선정했는데, 그러니까 종전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안마·지압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안마·지압하는 내용이 장애인 재활작업장 안에서 한다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2008년도 7월부터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일을 했는데 새로운 단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분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 확보를 그 분들이 요청을 했고, 또 기 우리가 그 장소를 제공했었기 때문에 새롭게 구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예산 편성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기정액에 추가시켜서 8,8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계획이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3천만 원 흡사하게 늘어난 부분인데요.

김명연위원

금액이.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연위원

그 분들이 사회적으로 나와서 양성화가 됩니까? 일터 자체가. 주로 가서 하는 일자리가 어디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을 고용해서 안마 서비스라든지 안마교육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것에 대한 목적은.....

김명연위원

그것에 대한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게 안마·지압이라는 것이 건전하게 양성화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 퇴폐화 되어 있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물론 이것은 아주 건전하게 장애인들의.....

김명연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야겠지만 사후 관리가 협회하고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교육 장소로 주로 활용하기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옆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인상된 것 같은데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장애인복지관이 신고시설에 해당되는 건데 한 1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종사원들의 수당인데, 2007년도 수준인 150명 기준으로 해서 본예산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한 2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올렸습니다. 본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결산을 해 가지고 결산에 나와 있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새롭게 바꿔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연위원

전에도 보육시설 쪽의 종사자들 처우개선한 적 있었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처우 개선비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그 당시에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 사무국장 권에서 그 임원들이 의원들도 찾아다니고 시에도 오고 그랬는데 그런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것도 이렇게 추진된 것 아닌가요? 사실 이것이 그 종사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과 비슷한 안산시 전체에 따른 시설과 비교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본예산에 1년 치를 책정해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올라,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했다는 예산 편성이 아니고 종사자들이 단체로 파워를 내세워서 면담을 요구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 것 같잖아요. 물론, 반성할 부분은 요즘 의원들도 발의하는 것 보면 단체들 처우개선 내지는 지원금에 대한 조례 발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그런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떤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원에 대해서는 도 지침에 의해서 5년 이상 되시는 분은 15만 원, 5년 미만은 10만 원씩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본예산에 기준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항상 부족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추가적으로 이것은 해 줄 수밖에 없는 보수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대상 시설과 인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근거 있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24개소 213명에 대한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그전에 한번 여성단체에서 초지종합복지관 주차장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에서 단체가 활동하는 것을 여러 차례 가봤는데 그 분들이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겨울 동절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발에 동상이 걸린 것처럼 통증을 호소하고 그래서 그 분들이야말로 따뜻한 공간에서 자기네들 정보 교류와 재활을 위해서 같이 공동 노력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장까지 가 보고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요. 특별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내일을위한멋진여성 이렇게 해서 장애인단체로 돼 있는데, 지금 한 13개 단체에 사무실이나 기본적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너 개 단체가 도에 장애인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단체 등록해서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기본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은 바로 단체 만들었다고 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 사업을 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김명연위원

아직 그런 기준에 미달하다는 얘기인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아직 시기적으로 단체를 등록한 시기가 한 1년 6개월 미만이라든지 이런 단체인 경우 아직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그 단체도 역시 그런 기준에.....

김명연위원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얘기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연위원

그런 사연을 다 통보해 드렸어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 분들도 열심히 지금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가 보면 그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왜 안 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런 것들을 하라고 지도해 주고 그렇게 해서 여건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장애인 행정을 해 주세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지구환경과장님.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지구환경과장 박강호입니다.

김명연위원

청정개발체제(CDM) 등록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현재 저희가 지방보급사업으로 누에섬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췄는데 이게 신재생에너지로 유엔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CO2 절감한 것만큼 건립 판매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절차를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되는 연구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 건 확보를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유엔에 CDM 등록을 하는.....

김명연위원

그것을 수치로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연구라는 얘기인가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검증기관은 꼭 정해진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을 통해서 감축량을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거기에 등록해 가지고.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거기에 대한 연구사업비입니다.

김명연위원

그 뒤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온수시설 설치비용이 있는데 국비, 도비가 내시됐지만 사실 지금 태양광은 전기 쪽에서 요즘 많이 하고 있지만 태양열은 과거에 단독주택에도 많이 해서 집열판에서 집열해서 물을 데워서 썼는데 지금 국내에 그 업체들이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고장이 나면 A/S가 거의 안 되는데 이것 지금 안 쓰고 있는 것을 늦게 하는 것 아닌가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그동안 기술개발이 많이 돼 가지고 설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연위원

공공기관에는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그 전에 유엔처럼 많이 농가 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태양열로 해서 온수를 쓰고, 또 야간 심야전기를 했는데 고장이 나면 그 쪽 관내에서 A/S 전화 하면 그 회사 부도났다 그러고, 그러면 다른 데라도 연결시켜 달라면 그게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태양열도 포기하고 야간 심야전기도 포기하고 별도로 보일러를 다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그렇다면 이 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 업체도 안 하고 있는 건데 괜히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공공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분명히 기술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도 기술 축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염려를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명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장님.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김명연위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억이 추가로 증액됐는데 하반기이기 때문에 금년 말에 스카우트 대상자들 하기 위해서 지금 확보하는 건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본예산에 2억을 세워주셨습니다. 상반기에 씨름선수 1명과 탁구 1명을 영입했습니다. 두 선수를 영입하는데 8,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잔액이 1억 2,500만 원이 남아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는 지금 영입대상이 육상 4명, 유도 2명, 씨름 1명, 또 육상 1명을 재계약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김명연위원

선수 영입하는데 선수 계약금을 얘기하는 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죠, 스카우트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연위원

아니죠. 스카우트비라는 것이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김명연위원

왜냐하면 스카우트비 그러면 음성적으로 감독 줘 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 같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명시 자체를 스카우트 하지 말고 계약금으로 딱 명시가 되어야죠. 그런데 운동부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을 줄이고 우수선수를 영입하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급선수로 성장하기까지 관여했던 중간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런데 유도도 그렇고 육상도 그렇고 원곡고등학교의 육상, 관산중학교의 유도 선수들이 경기체고로 가서 용인대학교를 가는데 지금 안산시에 있는 이용호 감독이나 관산중학교의 감독이나 유도 업계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좋은데 우리가 꿈나무 육성비를 갖고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유리한 조건으로 영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인센티브가 지금 작용을 합니까? 우리가 꿈나무 육성비를 몇 년 동안 쓴 것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유도부 2명 영입 대상도 관산중학교 출신인데 한국체육대를 졸업하고 나서 안산시로 영입할 계획입니다. 가급적 안산시의 우수한 선수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선수들 위주로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체육진흥계와 안산시 체육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지도자들 관리거든요. 평상시에 그 사람들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면 그 제자들이 어디어디로 가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쭉 추적을 해서 도민체전 때도 불러다 뛰게 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 시 축제 할 때 홍보대사라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초청을 하는 거죠. 관내 출신의 우수 선수들을 관리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비록 학생들이지만 VIP로 해서 안산시를 빛낸 얼굴해서 초대해서 띄워주고 이러면서 ‘아, 내가 실업팀은 어디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시 체육회에서, 제가 관내에 있는 지도자들 쭉 만나보고 하는 것 보면 체육회에서 업무하는 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체전 나가거나 어디 행사 나가면 보조하는 역할, 보조금 정산해 주고 유니폼 갖다 대주고 식비 정산해 주고 이런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사무국장, 상임 부회장 물론, 비상근이지만요. 사무국장 그리고 담당과장들, 여직원들, 체육 전공한 사람이 1명도 없잖아요. 이러니까 전문지식도 없고 체육에 관련된 인맥도 없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과장님, 체육회를 개선시킬 의지가 없으세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체육회하고 심사숙고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물론 체육회에서 잘 하고 있지만 저희 스포츠마케팅과에서도 직접적으로 지도자들이 선수 관리라든가 영입에 대해서 사후관리 잘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금년 연말에 시민의날 행사도 있고 연말에 타종할 때 우리 관내 출신들 우수선수들 또 예술인들이라든지 초대해 가지고 거기에 VIP로 모셔서 이런 것 심어주는 것을 한번 계획해 보시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김명연위원

체육회 운영비 4천만 원 전액 삭감됐던 게 다시 올라왔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의결해 주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게 전반기에 그 정도로 지적을 당하고 문제점들이 다 노출돼서 했으면 이것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거기는 오기로 하더라고요. 의회의 지적을 정말 무시하고 오기로 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에 행정감사 때 지적된 내용, 그 다음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된 내용들이 개선이 안 되고 결국은 안산시에서 우수하다고 생각했던 선수들이 잘렸더라고요. 선수를 못하게끔 만들고 지도자와 체육회에서 순종하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는, 운동이라는 것이 발전을 위한 제안도 하고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선수들을 전부 외부로 보내서 하나는 보니까 남양주시 생체에 가 있고 하나는 아직 실업자가 돼서 빙빙 돌고 있고. 이런 것들은 체육회에서 너무 소신도 없고 또 가맹단체들에 대한 장악도 안 되고, 가맹단체가 생활체육이라면 동호인들이 스스로 만들고 동호인 회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공 분야에서 크게 관여를 못하겠지만 체육회는 안산시의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가맹단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되는데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직원들이 전문지식이 없고 열정도 없고 모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운영비 4천만 원을 의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사무국장이 5급 대우를 받고 있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김명연위원

입사한 지 한 1년 남짓 될까 말까 하는데 바로 5급이라면 그 사람이 5급이 되어야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별정직으로서 5급이 되려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능력, 어떤 평가를 해서 5급이 됐는지와 그 다음에 5급에 준하는 급여를 주는데 그 급여면 안산시 공무원의 어느 수준인지. 그 다음에 사업과장, 운영과장들 있지 않습니까. 3년에서 한 6년, 7년 이렇게 근무한 사람들인데 3년차들도 보면 많은 것을 받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정도의 급여면 안산시 공무원들 공무원 임용고시 봐 가지고 공무원 채용돼서 3년 되면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는지 비교를 해 봐 가지고 거기에 운영비를 의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간단하게 구분해서 주세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있어서 예산 전체 3,300만 원이 인건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 3천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300만원이 더 내시가 돼 가지고 늘어난 사안이 되겠는데,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요, 장애인 일자리 하면 장애인들이 장애인 수당을 지급 받아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이라 하면 장애인들이 복지 일자리 지원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왜 3,300여만 원이 인건비로 지출되며 여기서 복지 일자리의 인건비를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물론, 대상은 장애인이 대상인데 당초에 20명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해서 도비 지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명분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해라 그래서 추가로 300만 원 된 건데요.

이기환위원

복지 일자리에 해당되는 사람은 20여명밖에 안 됩니까, 아니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발 기준을 통해서 20명으로 한정한 겁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장애인을 다 할 수는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20명, 22명 이것은 전체적인 장애인 숫자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수치에 들어가는 사항으로.....

이기환위원

해당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 저희가 각 동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통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환위원

장애인이 그렇게 많은데 신청을 받아본 결과 20여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이기환위원

일자리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어떤 장애에 해당되신 분들이 하신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중증, 경증 장애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능력이 있어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신청자에 한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월 인건비는 얼마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20만 원입니다.

이기환위원

몇 시간 근무하고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주 24시간 일을 할 수 있고 월 20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양 구청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데 주차구역 안에서 장애인 주차 질서 지도단속을 한다든가 또는 장애인단체에 가서 동료상담을 한다든가 그런 분이 한 8명 되고요.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일자리 지원에 해당되신 20여명이 한 군데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있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명이다 보니까 일하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기환위원

하루 6일 잡고 3시간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24시간이라 그랬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일주일에 24시간.

이기환위원

그러면 하루에 4시간 근무한다는 얘기잖아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이기환위원

하루 4시간 근무하고 20만원 주면 일당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아르바이트 하는 정도 되나요? 아르바이트 할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시간 일을 할 수 있는....

이기환위원

장애인이기 때문에 대충 시키고 안 줘도 되고 조금 줘도 되고 그러네요. 기준이 없어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기 때문에, 제가 주 24시간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얘기고 월 24시간입니다.

이기환위원

월 24시간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월 24시간에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만 원.

이기환위원

주 24시간에 월 20만 원 준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기업으로 말하면 악덕 기업주가 되는 것이고 시에서 만약에 시장님이 사장님이라 하면 이것도 악덕 기업자인가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월 24시간이니까 많은 시간의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기환위원

아무튼 간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그래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계산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이기환위원

현재 위기가정 돌봄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당 가구 수는 몇 가구 정도 되죠? 아니면 즉흥적으로 늘어나나요, 아니면 몇 가구라고 기준 정해져있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최저생계비 150% 범위 이내에 해당되고 또 소득기준도 재산 기준이 1억 3,500만 원 이렇게 해서 확정된 수치가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이 기준에 들어오는 분들을 면담을 한다든지 가서 가구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기환위원

그러면 몇 가정인지도 모르고 그냥,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시나요? 대략 몇 가정이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산 편성은 안산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9천 가구에 1만 7천 명이 있는데 시·군별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라든지 가구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저희가 비교적 경기도 내에서 많은 수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일방적으로 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위기가정이라 하면 기초수급자도 해당되겠지만 또 다른 가정은 해당 안 되나요?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라든지 긴급지원사업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계층이라고 보는 거죠.

이기환위원

해가 바뀌어서 2008년도 해당된 가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2009년에도 2008년 대비해서 몇 가정 정도 해당될 것이다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덕

박용덕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비교를 해서요.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은 가족여성과장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있어서 직업훈련이라 해 가지고 국비 4,500만원을, 전액 국비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이 사업 센터 운영하는 데는 어딘가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새일센터는 지난 3월부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요? 시청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시청 바로 앞에.

이기환위원

경사위에서도 한번 방문했었는데 상당한 여성새로일하기 직업을 찾아주는데 보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지원은 없나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이주여성 취업지원이 있고, 제가 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총 주부인턴제 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지원 서비스 제도가 있고 취업설계사 운영, 그 다음에 이주여성 취업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렇게 5개 사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일하기센터 직업훈련 국비는 올해 처음 받은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올해 처음 지난 3월에 개소해서 전액 국비로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이기환위원

가족여성과에서 이 사업을 국비 신청을 한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신청한 것은 아니고 여성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이기환위원

신청을 안 했는데도 내려온 예산입니까?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센터는 저희가 물론 신청을 해서 그런데 사업비는 배정을 해 준 겁니다.

이기환위원

여성들이 새로 직업훈련을 갖는데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업을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족여성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스포츠마케팅과장님.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스포츠마케팅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기능보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지금 3억 1천여만 원이 보수 기능 보완으로 증액이 올라왔는데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체육시설 유지 보수비가 기존 예산에 3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건에 벌써 다 소진돼 가지고 주민들이라든가 의원님들 요구 사항을 다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6건 정도에 2억 원을 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부동에 아일랜드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30년 된 소나무를 저희들이 300주 가량을 기증 받아 가지고 관내 운동장이라든가 체육시설 있는 데에 이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이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운동장 장애인 화장실 설치비가 이번에 5천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 장애인 화장실 개선공사가 있는데, 사실 올림픽기념관이 몇 차례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한꺼번에 일반시설 할 때 같이 하지 않고 이렇게 끝나고 나서 다시 장애인 공사를 신청하시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올림픽기념관 장애인 화장실 개선공사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체육시설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내년 4월까지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라든가 수영장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안 하면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는 장애인 시설을 하라는 그런 게 없었나요, 이번에 그게 지시가 내려왔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하라는 게 그 전에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법이 많이 강화가 된 거죠.

이기환위원

아니 이런 체육시설에 장애인시설은 당연히 일반 리모델링 공사할 때 같이 했어야지 일반 공사할 때 정상으로 다 해 놓고 장애인 시설공사를 하면 또 다시 뜯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지 못하고 왜 이제 다시 하느냐 이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올림픽기념관을 지은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한 수 십억이 들어갑니다. 예산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공사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때 기념관 리모델링 공사할 때 장애인시설을 예산 상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눠서 하겠다는 말씀하셨나요? 그때 과장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 안하셨잖아요. 그런 언급 하셨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법에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시설을 추가로 하게 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생기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장애인에 대한 예우는 항상 시에서 해 왔고, 꾸준히 해 왔지 않습니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런 것도 많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데서는 권고사항으로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하도록 돼 있고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기념관에 어디 한 군데다 설치하나요, 아니면 전부 화장실이 있는 곳마다 설치하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올림픽기념관에 화장실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1개소만 할 계획입니다.

이기환위원

중심부에 하나요, 어디다 하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장소는 제일 많이 이용하는 지역으로 할 겁니다.

이기환위원

중앙에요? 아니면 수영장 부분, 어디다 하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그 위치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국제레저·항공전이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한 거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지난 5월에 한 겁니다.

이기환위원

지난번에 한 건데 이번에 왜 추경에 2억이 올라왔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지난번에 시비 6억과 시책추진보전금이 1회 추경에 7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 당시에는 7억을 줄 계획이었는데 내부적인 사정으로 5억뿐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에 상록구의 황토십리길 조성사업비 3억 3천만 원을 대체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런데 대회가 몇 개월 전에 치러졌는데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도 되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기환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런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직장운동부에 있어서 이번에 태권도 전국대회 우승했죠?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몇 개 팀이나 참가했는데 우승했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대회 전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도 직장운동부 대회 성적은 국내대회 1위를 여섯 번했고 국제대회에서는 1위를 일곱 번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태권도부가 창단된 지 2년여에 불과한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태권도부 창단이 2008년 6월1일 됐습니다. 물론, 체육회 산하에 있는 태권도협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우선 감독이라든가 선수들이 일치단결해서 열심히 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짧은 단기간에 직장운동부가 생겨서 전국대회를 우승한다는 것은 감독 이하 선수들이 노력했겠지만, 어떤 대회를 우승하면 포상금 제도는 어떻게 되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저희들이 규칙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대회, 국내대회, 전국대회 나눠 가지고 포상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전국대회는 얼마 정도 지급하나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전국대회는 1위할 경우 한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선수에게 아니면 감독에게.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선수에게도 주고 지도자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알겠습니다. 격려 좀 해 주시고요.

환규

여환규스포츠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 지구환경과장님,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아까 태양열로 하신다고 그랬죠?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태양열은 신생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이 나오기 전 맨 처음에 했던 시설로써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청 옥상이라든가 시의회 옥상 같은 데 2개 시설이 태양열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 옥상에 있는 시설된 게 태양열이지 않습니까?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태양광입니다.

이기환위원

어디가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시청 옥상.

이기환위원

원래 태양광이었나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태양열은 원래 개발 자체가 실패한 것 아닌가요? 전국적으로 태양광은 설치한다고 들어봤는데 태양열은 설치한다고 못 들어봤는데요. 왜 태양열로 하신 거죠?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태양은 태양광이 있고 태양열 온수 설비가 있는데 지금은 기술개발이 많이 돼 가지고 담당자의 얘기에 의하면 한 30% 정도가 현재는 태양열을.....

이기환위원

태양광은 안 되고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기환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할 두 군데인가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이기환위원

거기는 태양광은 안 하고 태양열로 하겠다면 태양광과 태양열을 비교하셨나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온수를 많이 필요로 하는 데는 태양열로 하고 그 다음에 전기를 많이 쓰는 데는 태양광으로 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여기는 오로지 온수만 쓰기 위해서 태양열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온수를 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전기는 필요로 하지 않고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전기보다는 온수를 많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방보급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생에너지 설비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원 노인회관이라든가 부곡 사회복지회관, 사동 복지회관 이런 경우에는 태양광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전기를 필요로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초지 군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온수 설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태양열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양광이 됐든 태양열이 됐든 부서에서 철저하게 검증된 데이터나 자료에 의해서 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시설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에 하는 만큼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태양열이든 광이든 간에 관심을 갖고 꼭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적절하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사후 설치 이후에 A/S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신생에너지사업 풍력발전기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보고도 받고 누에섬에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 기술이 입증 안 돼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도시개발에도 풍력발전기 2기를 설치했는데 1기는 설치하자마자 그게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철거를 했고요. 1기는 좀 작은 건데 조금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가면 서 있어요. 제작하는 업체에서는 자기 기술이 최고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고 과연 풍력발전기 가동률을 본다면 고장률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누에섬에 3기 설치하기로 돼 있지만 그때 설명회 때 바닷바람에 잘 견딜 수 있는 풍력기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 기술이 그런 서비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년 간 목적에 따라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됩니다. 회사 측에 백 번을 물어보면 백 번 다 기술력이 확실합니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사후 관리에 대해서, 정말 설치한 이후에 정지되거나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철거를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이기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리고 적은 예산이지만 민원상담용 탁자·의자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시는 거죠?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지구환경과에 탁자가 하나 있는데 민원인들이 다수 방문을 하다 보니까 별도 하나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시도 보조금 반환금 7건, 국고보조금 반환금 6건해서 8억 1천여만 원이에요. 내용을 보면 수도권 대기개선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사업해 가지고 3억 6,5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데 이렇게 많은 국고 예산을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저녹스 버너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국·도비 보조금을 주면서 집행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데 환경부 사정에 의해서 집행 지침이 늦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사업기간이 짧아졌고 이런 연유로 해서 신청률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예산 집행에 있어서 거의 연말 가까이 예산을 내려준다면 사실 쓸 기간도 없으니까 100억을 내려준들 쓰지 못하고 다시 반환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연말이 가까운 시기에 보조금을 내려주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의견이 있어서 그 감사 과정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반환하는 예산을 다음 해에 충분하게 더 플러스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게 되나요, 아니면 그것으로 끝나게 되나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그것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면 짧은 기간이었지만 짜맞추기 식이라는 게 맞지 않은 말이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국비 같은 것, 도비는 최대한 환경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많은 예산의 국도비가 반환되기 때문에 지구환경과에서 많은 환경사업에 하는 일이 많습니다만 특히, 우리 시비는 없고 국·도비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이기환위원

또 하나는 예산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많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있어서 안산시의 에버그린21도 탄생시켰습니다만 환경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하는 게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클린사업소도 해당되겠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쓰레기를 쓰레기라 안하고 자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중 이상 가는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어 살면서 환경을 등한시 할 수 없는 현실에 와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성인들만 환경교육에서 살리는 운동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킴으로써 어려서부터 몸에 배인 환경교육, 그 다음에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는 아이들의 청소년 교육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 쪽에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지구환경과와 클린사업소도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물론, 환경의날 보면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환경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강호

박강호지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클린사업소장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기용

이기용클린사업소장

예, 많은 관심 갖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