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기신 분에 대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임승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원곡본동에서 오셨습니다. 박미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단원구청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다 왔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09년도 기정예산액 1,578억 7,180만 8천원 대비 7.2%가 증가된 1,692억 6,121만원으로 113억 8,940만 2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기존 낡은 사무용 소파를 교체하여, 업무추진에 따른 내방 민원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입니다. 2010년 6월 준공예정인 상하수도사업소 청사건립에 따른 사업비를 12억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립노인전문병원 증축공사 사업비 8억 4,364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월동 도시보건지소 건립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 중인 2009년도 도시형 보건지소사업으로 선정되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반월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비 8억 5,475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당초 예산부족으로 미 반영된 시설물과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을 위하여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및 지식 정보의 통합적인 체계 구축을 위한 청춘문화대학 건립에 따른 사업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광덕로 25시 테마광장과 안산 나이트 시티홀 사업대상지 일원의 중앙 지하차도 입구에 LED 예술벽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앙 지하차도 디자인 사업비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노후게시대의 거리미관 저해방지 및 각종 안전의 위험성 노출로 인해 현수막게시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교체비 1억원을 요구하였으며, 노후된 벽보게시대 시설의 이설 및 보수를 위해 5백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설과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입니다.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공사 추진을 위하여 7억원을 계상하였고, 대부동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록구 건건동 일원의 일반 주거지역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하여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건건길 주변 도로 개설공사 주변 지역의 도로 불편 민원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록구 일동의 수인산업도로 진·출입로 체계개선을 하여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일동지역 교통시설 확충공사 지역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지장물 이설을 위하여 사업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화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수질정화시설 및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관로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3억 7,876만원이었으나 본 공사에 대한 국비를 조기 집행함으로서 타시군에서 집행하지 못한 국비 13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는 국비 3억이 내시되어 우리시에서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방하천 관리청인 경기도 하천과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당초 사업신청자가 사업을 취소하여 공동주택지원사업비 1억 9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입니다. 재난피해 사유시설 등 피해복구에 3백만원, 재난체험장 실기 체험장비 및 구조구난장비 구입에 6백만원을, 민방위 재난체험장 방송장비 및 오염방지 헤드커버설치에 3천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입니다. 일반회계에 노후된 전구식 교통신호등을 LED 신호등의 점진적 교체로 인한 전기요금이 절감되어 7,6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교통기획과 특별회계사업 중 교통안전표지판설치 및 보수공사, 차선도색 및 보수공사, 교통사고 자동기록시스템 구축사업에 각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대중교통과 일반회계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보행권 확보와 중앙동 상가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동 상가지역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3억 6천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업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시점에서 교차로 내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권을 보장하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교차로 내 자전거 횡단도 설치공사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에 개소해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한대앞역 외 1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자전거대여소 설치 및 보강 공사비로 약 3억 3천만원을 편성하고, 보행자의 이동편의 제고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해 중앙도서관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사업 및 경상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정기검사 등 우편료 7천만원, 자동차등록 서식인쇄비에 9백만원을 추가계상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33페이지에 있는 각 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중앙지하차도 디자인 사업은 본예산에서 2억 2천만원 올렸다가 1억 2천 삭감되었고 또 1회 추경에서도 4천만원 세웠다가 또 삭감된 이유가 뭐죠? 삭감되었죠?

예,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1억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당초에 중앙로 지하차도 양 측면에 한쪽은 조형물로 한쪽은 벽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예산에서 1억만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중앙로 지하차도 한쪽에 조형물과 기타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머지 한 쪽 면이 다소 균형이 안 맞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추가적인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출입구에 해 놓는 것을 보면 멋진 디자인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시민의 반응은 좀 있었습니까?

디자인의 컨셉은 안산시가 녹색도시라는 부분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조형물 쪽에서는 비상하는 새의 형상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조사를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들리는 바로는 괜찮다 라는 그러한 얘기는 좀 듣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태석입니다.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시에서 하지 않고 다른 공기관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는데 어디 기관이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를 8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기업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로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4월달에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의 사업비에서 25억을 삭감하고 대행사업비로 40억을 세웠는데 15억은 순수사업비가 증가한 건지 15억이 왜 늘어났죠?

그것은 전체 사업비 중에 저희가 일단 40억을 도시공사로 전환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대부동 주민센터 우회도로 공사는 2007년도 2월부터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2013년 2월까지 완료시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한 29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설계비가 80억, 그 다음에 시설비가 한 70억, 그 다음에 보상비가 226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가 지금 확보된 예산은 8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 확보될 부분이 217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는 15억만 전체사업비 중에서 확보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검토 많이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479페이지에 보시면 피해복구비가 약 300만원 증가됐는데 이 지역에 썼습니까? 저번 집중호우 때 원곡본동 신길천 옆의 동네가 침수되고 이재민도 발생했다는데 그쪽 복구는 이번에 다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임승원입니다. 이번에 300만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올해는 238가구가 수해피해가 있어 가지고 수해복구비를 지원을 일단은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했는데 지원하고 나서 그 후로 신고 들어온 것 3건을 미처 못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산을 한 거고요. 신길동 관계는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하고 또 항구적인 대책을 할 게 있고 그래서 우선 임시로 할 것은 엊그저께도 현장을 나가서 사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대책하고 항구대책 그것은 두 가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임시대책은 2009년말 안으로 사업을 다 해 놓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그 지역은 10년이 넘게 이렇게 침수되고 있다는데 무언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그쪽 지역만 피해가 있는데 해마다 보상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원곡본동장을 하면서 실태를 다 봤는데요. 신길택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논밭에서 물을 일단 걸러서 내려 보내는 이런 장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틀간에 거쳐 392㎜ 호우경보 수준이었기 때문에 또 하여튼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택, 아파트 지역에서 흐르는 물을 변경한다든가 그거는 항구적인 대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고요. 481페이지에 보시면 고막체온계하고 체온계 커버는 신종플루 때문에 민방위교육장에서 쓰나 본데 두 개만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한 개당 8만원이네요. 그 많은 대원들을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울 텐데 차라리 열감지기를 사든지 아니면 10개 정도 임차해서 쓰는 게 타당하지 그 2개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대원들을 체크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막체온계는 2개를 일단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 아래 보면 커버기, 온도계는 그것을 활용을 하고 커버기를 교체함으로써 사용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것을 확보해서 해 보고 또 필요할 경우에 그런 시설을 또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큰 예산이 아니니까 구입할 때 10개 정도 해 놓으셔야지,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예,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교통안전시범사업은 당초 10억에서 1,279만원이 증가됐는데 왜 늘어났고 애초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돈이 1,279만원이 증가됐어요.

예,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경기도에서 시범도시 5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시범도시로 2007년도에 지정되어 가지고 2007년, 2008년, 2009년 3개 년도에서 30억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총 25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2009년도 예산은 지금 10억입니다. 10억의 예산을 집행을 전부다 하다 보니까 집행이 다 됐고 조금 미진한 사업으로 일반회계에 반영된 사항은 버스정류장이 한 7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다 레드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금액을 조금 늘려서 잡았으면 도비가 한 30% 정도 비율만큼 더 지원받을 텐데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이 아쉽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올려주시면 도비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에 보시면 내집안 주차장 예산이 절반이 삭감됐는데 당초보다 훨씬 적게 추진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집안 주차장 사업이 거의 10년 정도 되어 가는데요. 그 동안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신청한 게 아니고 사업대상자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한 10년간 정도 해 오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지는 거의 다 해 가지고 사업신청이 올해는 지금 10가구 정도 신청해서 지금 76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 2억을 반영했는데 그래서 많이 집행해 봤자 한 5, 6천만원 정도 집행할 것으로 봐 가지고 한 50% 정도를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내집안 주차장에 대해서.

그런 면도 약간은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반상회보나 아니면 신문지상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몇 번 냈습니다. 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 내집안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2010년 사업규모는 좀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네, 1억 정도로 줄일 예정입니다. 그 대신 Easy-ParKing 사업이라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한 집 한 집 해 왔는데 이렇게 한 골목으로 해서 열 집이면 열 집 이렇게 하는 사업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줄여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박미라입니다.

500페이지에 보시면 공영자전거 추가로 구입하는데 파손이나 분실되어서 추가로 구입하는 건가요?

파손, 분실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3개소에 90대씩이 있는데 이용률이 좋아서 30대씩 늘려주려고 합니다.

항상 지나다 보면 부족하지 않던데요. 항상 많이 있던데요.

저는 지금 처음에 와서 일단은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먼저 둘러봤는데 오전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일 이용객이 한 8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용률은 상당히 100% 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대씩 증차를 해 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 좀 파악해 봐 가지고 가서 확인해 봐 가지고 부족하지 않으면 올리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부족한 것 파악도 안 하시고 올리지 마시고, 중앙동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먼지나 소음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데 공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계획상 하시고 도로폭이 상당히 좁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건 싣는 차량이라든가 특히 소방차가 진입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확실히 좀 해 주세요. 가서 파악 좀 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다 해 놓는 다음에는 그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 확인 좀 하시기 바랍니다. 503페이지에 중앙도서관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보행환경보다는 다 아시다시피 중앙도서관 앞이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주차난이에요. 보셨죠? 중앙도서관 가시면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도로변에 그냥 차가 있습니다. 교통에 불편이 많은데 이번에 할 때 주차환경개선도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사업은 다르지만.

지금 시간적으로 좀 그럴 것 같고요.

보행환경하면서 주차개선도 같이 해서 했으면 하는데, 거기 시급한 것이 주차예요. 중앙도서관 근처는 보행환경개선보다는 주차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어제 나가서 본 바로는 거기가 차량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이 많다니까요.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 도로 쪽으로 1km 정도 항상 있습니다. 그게 더 우선 시급한 것 같은데, 보행환경은 사람이 얼마 없어 가지고 충분하게 다닐 수 있어요. 검토해서 같이 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판동 위원님한테 하시기 전에 답변이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우리가 재난을 신고할 때 아까 3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신고 접수된 거라고요.

수혜복구비를 지원하고 나서 수혜 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 업무보고는 200 몇 십 세대였죠? 예비비 쓸 때 미리 저희한테 심의를 받았던 건데 10일 이내밖에 안 되어 가지고 대부도에서 추가 들어온 것은 안 됐었어요. 10일 이내에 마감이 법적으로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안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10일 이내에 본인이 접수가 안 된 것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추가로 나중에 할 것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법적 기일을 넘은 것을 지금 돈을 준다고 해서 이상하다, 보고하고는 다르다 이 생각이 하나 들고 아까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예산 다루면서 따질 거고요. 박미라 과장님 진짜 중앙도서관 있는 데 그것 진짜 심각해요. 주차장이 해결되어야지 이것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두 부분을 신경 좀 쓰셔야 될 거고요. 대중교통과장님 법적인 요소 한번 보세요. 주기명 위원님.

미래도시과요.

예, 미래도시과장입니다.

465페이지 반월동 도시보건지소 건립 8억 1,500만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반월동 지역은 도농복잡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어서 반월보건지소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은 가족복지부로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0월달에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부지니 뭐니 다 절차가 맞아요, 이것 예산부터 세우는 게. 물론 국도비는 내시됐다고 하지만 절차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네, 국도비는 내시되어 가지고 가족복지부에서 상록수보건소를 통해서 지금 행정이행절차,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과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순서는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으로 착공토록 하라는 조건부를 줘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속히 추진한 사항입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이것이 22억 5천입니다.

이것 아직 절차도 마무리 안 됐고 이랬으니까 실시설계비만 빼고 나머지 삭감하고 본예산에 해도 별 문제없잖아요, 공사 진행하시는데.

이것은 아마 상록수보건소에서 의회 쪽에 사전 설명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가 가족복지부 쪽하고 내시하면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가 지금 재정상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시설계비만 예산을 이번 추경에 하시고 본예산에 반영해도 반월동 도시보건소 짓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요구한 내역으로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거든요. 그래서 8억 5,400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일단 목별로는 살려주셔야 저희들이 설계...

나머지는 우리 위원들이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66페이지 청춘문화대학건립 이 시설을 어디다 하는 거죠?

청춘문화대학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새로운 지식,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비를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설치위치는 상록구입니다. 상록구 보건소 뒤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노인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3억 설계비니까요.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요.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아까 김판동 위원이 질의한 건데 중앙 지하차도 디자인 사업에서 1억 1식인데 하나 해 놓은 것 있던데 그것입니까?

예, 한쪽 면에는 조형물을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시 무슨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반대편 쪽으로요. 공단 쪽으로 입구에...

똑 같은 내용을?

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이쪽에는 사계절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파사드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은 하고 있는 것을 이것 순서가 바뀌어서 다시 돈이 모자라서 했나 이것을 여쭈어 본 겁니다.

순서가 바뀐 사항은 아니고요. 처음 계획대비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한쪽만 해 놨는데 이왕이면 양쪽 벽면을 다 해서 계획대로 공사를 완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교체해 가지고 기정액이 하나도 없었네요. 그런데 10개소인가요? 10개소 1억, 어디를 교체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게시대를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안산 관내에 10년 이상이 경과된 현수막 게시대 그것도 철골로 만들어진 게시대가 약 36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대는 지금 부식도 많이 되어 있고 도색도 벗겨지고 해서 지금 안전이나 미관에 다소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중 빨리 교체가 필요한 네 군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대부도 쪽에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턱 없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서요. 거기에 6개소를 지금 저희가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언젠가 이것도 정진교 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게시대가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미관에 좋지가 않는 게 있어요. 일관성 있게 미관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교체할 때 차후 것도 계산해서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요.

예,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단원중학교 정문에 이번에 재난이 나서 새로 하셨죠? 재난이 나서 새로 제방 쌓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작년에도 그 장소가 그대로 났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잘못됐다든지 물줄기를 비가 왔을 때 우수관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야 그 재난이 안 나지 똑 같은 장소에 그대로 그냥 덧씌우기를 해 놨다 이 말이에요. 내년에 비 오면 내년에 그 장소 또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지점은 또 저희 집이 근처라 매일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재해가 많이 났잖아요? 재해가 난 데 또 나는 이유는 물줄기 우수 방향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비가 올 시 우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주시든지 이래야 똑 같은 장소에 재난이 안 나지 항시 그 부분만 땜질만으로 재난복구를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년 연속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옛날 일이라 세부사항을 제가 확인해 봐서, 또 현지확인을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해서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라든가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내가 단원중학교를 예를 든 것은 단원중학교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런 지역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재난이 꼭 나는 지역에서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수방향 그런 것 물줄기 방향을 예측을 해서 첨부터, 지금 처음에 공사했던 사람들 계약기간 끝나서 그 사람들이 복구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 예산으로 복구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설령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재난복구를 해야 내년에 재난이 안 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교통기획과요.

교통기획과장 이장원입니다.

보니까 센터 전기요금인데 센터 전기요금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정보센터에 대한 건데요.

기존에 3,500만원, 약 4천만원 있는데 1,400만원 또 전기요금이 추가됐나요? 이게 뭐죠?

교통정보센터가 2007년도 11월달에 준공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계속 사업이 증가되고 있고 시설물이 증가됐기 때문에 아마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세울 때보다 시설물이라든가 상주하는 사람이 상당히 늘어서 조금 증가 편성을 했습니다. 에어컨이라든가 또 냉동기라든가 또 밖에 있는 ITS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요금이 여기서 나가는데 당초에 적게 편성되어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93페이지에 보면 차선도색 및 보수 해 가지고 6억이 있는데 2억을 추가로 더 세우는 거예요? 기정액이 지금 6억이 남아 있는데.

금년도에 교통체계선진화 사업이라 해 가지고 정부에서 교통체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보행자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좌측통행을 했는데 우측통행으로 바꾸고요. 비보호좌회전, 좌회전 신호를 거의 없애고 비보호좌회전으로 바꾸고 또 2년 후에는 비보호좌회전 자체도 없애서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보호좌회전을 한 240군데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위험해서 녹색신호 시에만 좌회전을 하라는 표시판하고...

기정액을 얼마나 쓰셨어요? 다 쓰셨어요?

지금 집행액이 거의 한 5억 정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1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추가사업으로 비보호좌회전 때문에 추가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집안 주차장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고 공영주차장도 질의를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요.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석승일입니다.

청사유지보수비를 2천만원 잡으셨다가 1천만원을 올리신 이유가 뭐죠?

기존에 본예산에 2천이 있었는데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옥상에 누수가 나는 부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1천만원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냉난방 교체도 있네요?

우리 민원실에 냉난방기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민원인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루 민원인이 몇 분이나 오시죠?

5, 6백명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모 위원님.

건설과장님, 안산천 예산을 삭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뭐 있어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안산천도 저희 시에서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저희가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올 2009년도 1월달에 어차피 예를 들어 가지고 안산천에 대해서는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 지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비에 대한 내시됐던 금액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총괄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요?

예, 지금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국도비로 다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국도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정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정천은 당초계획대로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면 우리 시에서는 엄청난 멍청한 짓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1년만 늦게 했으면 국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급하게 하는 바람에 시비가 왕창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은 안산천, 화정천을 포함해서 기본 어떤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부분에 대한 것은 안산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 방식이 전환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이것을 손 댄다는 것은 자기들이, 굳이 도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책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안산천은 지방하천입니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하천이고 화정천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당초 화정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당초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그게 똑 같은 지방하천, 어디는 경기도 것 아니고 나라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예산내역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 작년 6억 세울 때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6억 세울 때는 지금 국비나 도비가 일부는 들어온다 라고 알고 있지만 전액 국도비로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6억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안산천에 대한 생태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기도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내실 있게 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성과를 얻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수립 당시에 제가 건설과장을 해서 그 과정을 아는데요. 금년에 예산수립 할 때는 안산천도 도에서나 이렇게 직접 한다는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할 구상으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4개강 살리기와 연계해서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산천도 지방하천이지만 하천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더니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현장에 나와서 보고 여러 사업 중에 안산천도 여러 가지 현지 여건이나 현재 상태로 봐서는 국비지원이 타당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전국의 국비 대상 하천을 한 51개 하천을 선정하는데 그 중에 안산천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6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국비가 어차피 60% 정도 지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 나름대로 직접 해야 될 하천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안산천도 현재 여건을 보니까 경기도에서 일부 직접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도 건의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서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내용은 아주 좋아요. 시비 안 들어가고 국도비 들여서 하는 거야 상당히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상당히 좋은데 그러면 지금 4대 강이 하천살리기 사업에 화정천은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 지방하천 살리기 국토해양부에서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까지 국비가 지원이 된 건데요. 화정천 같은 경우는 국비지만 부서가 환경부입니다. 환경부인데 그것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국토해양부하고 차원이 다른 일반 생태하천 지원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국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던 거죠.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부터 처음 지방하천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된 거고요. 환경부는 그 전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화정천은 환경부 사업이라 국비지원이 적고요. 또 안산천은 국해부 산하라 예산 국비지원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부 쪽에서는 국비지원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치수 쪽에, 예를 들어서 제방을 더 쌓거나 하천의 폭을 더 넓히거나 이런 쪽에는 환경부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순수한 환경개선시설, 생태하천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 화정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약 25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70%인 환경부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 국토해양부는 모든 부분이 다 되는 거죠.

과장님, 제가 이것을 질책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국비지원이 고무줄 같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국비지원 해 준다는 금액과 이 자료를 보면 국비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화정천이요?

예, 처음에 105억 준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봄에 여러 가지 난리가 났잖아요? 본예산에 37억원이 누가 빼왔니 이런 여러 얘기 나왔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 105억은 국비가 가능하고 추가로 68억 더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확정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정천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는 생태하천 조성하고 전체 사업 중에 수질정화시설에 대한 분야입니다,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 전체 사업비가 150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내시액 70억하고 도비가 15%입니다, 생태하천하고 수질정화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당초 국비 생태하천하고 수질정화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추정사업비가 15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150억에 대한 국비 105억이 지금 내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 타당성조사 했을 때보다 금액이 247억 정도가 수질하고 생태하천 분야에 대해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하고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때 항목별로 나오는 금액을 뽑아보니까 국비를 한 173억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도 지난주에 화정천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환경부에서 잘 검토가 된다 라고 그러면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70%에 대한 생태하천하고 수질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정적으로 68억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다 정식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 놓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면 국비 지원을 68억을 더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68억이 늘어나게 되면 도비도 예를 들어 가지고 15%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도 한 14억 정도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경부하고 이 문제가 잘 풀리면 전체적으로 국도비를 한 73억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으로 지금 업무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 시를 살리는 사업 같아서 이 부분에 시장님이나 기타 국회의원들을 좀 협력하셔 가지고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 시민한테는 엄청난 좋은 안인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받는 방향으로 모든 정치력을 발휘하시는 게 지금 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강과 하천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 안산에도 일부가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게 세입안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기정이 5억 4,500인데 이게 예산을 반납하는 거예요? 세입 주는 것도 도로 줘요? 427쪽에 세입 부분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5억 4,500이 들어왔는데 3억 2,900을 반납하는 거예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6월에 저희가 1회 추경 때는 가내시 통보받은 바에 의하면 국비가 50%인 5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6월 12일날 다시 변경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최종적으로는 국비가 50%에서 20%로 줄고 그 대신 특별교부세로 30%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변동이 없고요. 국비에서 3억 2,900만원이 삭감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또 도로명 및 시도비 보조금, 그러면 도비도 마찬가지예요? 도비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역시 1회 추경 시 도비가 30% 수준인 3억 2,700만원이었는데요. 이것도 1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를 저희 시비로 이번에 추경예산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가내시된 것으로 예산을 짰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온 금액은 줄게 들어와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도로명 주소 예산이 변동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계속 되면서 저희가 추경 시마다 예산변경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하기는 했어요? 사업은 했어요?

예, 사업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예, 현재 지금 관내 도로명 주소 시설 및 정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11월말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자전거 대여소 설치 및 보강공사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두 군데를 방문을 해 봤습니다. 방문을 해 봤는데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냉방시설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근무자들이 그 여름철 정말 컨테이너 속 같은 데서 땀에 젖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냉방시설을 안 했느냐 물어봤더니 자전거가 녹색사업이고 해 가지고 CO2를 발생시키니까, 하는 논리를 대더라고요.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최소한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도 방문을 했는데 제일 문제점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내년 본예산에 그것을 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주민들이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좀 그래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교체 이 부분은 현장을 나가 보고는 싶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진 같은 것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상태가 어떤지 볼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과에 성포동 교통체계 개선사업 보완공사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보완하는 그런 부분이죠?

예, 25억 정도는 집행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 470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주인 없는 간판 현황 파악은 다 되어 있겠죠?

예,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은 지금 양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현황파악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것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겠지만 주인이 있는 데도 불법점거하고 있는 지주간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 관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지주이용 간판도 많고요. 그 부분에서도 양 구청에서 각각 정비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차례 얘기하지만 간판을 설치해 놓고 주인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서 철거를 해야 되지만 주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사람들이 철거비용을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 분명히 소유자가 파악이 되면 당연하게 철거비용을 그쪽에 부과를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마저도 예산을 요구하면 그때는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아까 우리 김판동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중앙 지하차도 디자인 사업, 한쪽을 해 놓고 한쪽이 좀 허전해 가지고 마저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왕 하시려면 처음서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셔야지.

그래서 저희들도 기 계획을 세울 때는 양쪽을 하는 것으로 그전에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삭감의 문제로 이렇게 된 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산삭감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삭감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 했으니까요. 지금 브라보 안산 녹색도시 해 가지고 그것을 거기다 넣는다고 그러는데 넣은 자리 그게 맞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는 브라보 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넣는다고 지금 계획을 해 놨잖아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녹색시민 여러분’이라는 글 문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 봤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정구호를 상단에 배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1등 녹색도시 브라보 안산’

예,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그것 잘못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녹색시민 여러분’이 들어갑니다.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차도나 교각에 그림이나 타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도시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하시는데 호수동 그쪽에 전에도 지적했지만 아파트 벽면 꼭대기까지 브라보 안산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더니 터미널 앞에 가 보니까 절개지에다 잔디를 심어 가지고 또 브라보 안산을 만들고 시정홍보 구호도 좋은데 적절한 장소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청이나 우리 도시의 경계나 혹은 우리 관보를 게시하는 어떤 그런 게시대나 이런 데 우리 안산의 홍보를 위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도 괜찮지만 이곳저곳에 전부다 해 가지고 지금 도배를 하고 있다 그거예요. 이게 과연 디자인적인 어떤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이게 맞느냐, 디자인이면 디자인이 들어가야지 왜 그런 데다가 교각 시설물이나 이런 데다가 전부 안산을 홍보하는 그런 문구를 기본적으로 넣느냐 그거예요. 그것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LED로 해 가지고, 요즘 우리 안산에 LED로 해 가지고 구조물들이 많이 생기는데 전기료는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마는 시설비가 만만치 않아요.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야간 경관 관련해서 미디어파사드를 사실 여러 도시에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그림이나 형상, 또는 디자인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볼거리로써는 미디어파사트만한 것이 없고요. 지금 안산 쪽에서는 그렇게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중앙로 지하차도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위치에 있고 또 아침저녁으로 상당히 차가 밀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위치에 있다’ 이런 것하고 상징적인 위치로 만드는 경우 하고는 틀린데요. 우리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 보니까 아주 화려한 조명의 구조물이 생겼어요. 없는 것보다는 낫죠. 하지만 없다고 해 가지고 이상한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이 예산 자체가 정말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데 설치 좀 해 볼까, 도시의 경관이라는 게 복잡하게 설치해 가지고 디자인이 나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도시 가 보세요. 전혀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너무 깨끗하고 조용한 그런 도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화려하게 보이고, 이런 패턴이에요. 이것도 저는 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엄청난 구조물들을 도시 곳곳에 세워 가지고 어떤 것은 어떤 의미도 모르겠어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인공폭포 앞의 공룡알처럼 만든 것 지나가는 교통량이 많은 데다가 세워놨는데 그것을 보고 알까요? 저게 도대체 뭔가, 그러한 어떤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브라보 안산의 홍보문구는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로 지금 다 빼고 있습니다. 휀스 쪽에도 브라보 안산, 또는 가로등에도 다 지금 제거하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도시디자인의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꼭 사용하고 꼭 이용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합니다. 다만 저희 사업의 특성상 일부 그런 부분이 다소 애매한 부분도 있고 도시경관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도시의 미관을 개선한다는 그런 취지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발짝만 더 옆에서 보면 저런 것은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할까, 그리고 중앙로 지하차도에 했지만 우리 지하차도가 한 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닌데 앞으로 그러면 다른 데서도 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안산시내. 그렇지 않겠어요? 최초로 했다고 해 놨는데 최초라는 게 금방 해 놓으면 또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안산의 지하차도에 그러면 다 해 줘야지, 저기는 안 해 놓을 겁니까? 안산역 앞에 거기는 중심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 교량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있죠?

예.

상시적으로 도로표지판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도로표지판은 저희 건설과 직원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사는 지역에 도로표지판이 넘어진지 3일이 됐어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관리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세우든지 아니면 옮기든지 해야 돼요. 철 구조물이 넘어졌다 그거예요. 상시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로표지판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많이 있죠?

예, 가로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가로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 개 구청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 건설과하고 지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로수 가지치기로 해 가지고 근본적인 예방책이 안 된다 위치를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높낮이를 조절을 하든지 해 가지고 시야에 띄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 중요한 시설물 아닙니까? 운전하면서 보행자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눈에 안 띄고 지장물 때문에 안 보인다 하면 오히려 안 좋다 그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가로수 가지치기로 해 가지고 잘 보이게 해야 되겠다 그것은 대책이 아닙니다. 좀더 기본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표지판이 설치 운영되는 부분이 한 1,114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소요예산은 한 6천만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당초 도로표지판에 대한 목적하고 이런 부분이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교 위원님.

디자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디자인과장입니다.

다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하차도에 LED 예술 벽화 사업이 과장님이 보기에는 시급한 사업 같으세요? 하는 것은 좋지만 시급성이 있냐 이거죠.

도시경관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하든 안 하든 바로 시민들한테 커다란 불편을 갖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뭔가 완성이 안 된 듯한 모습이 좋은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추경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우리 서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해 주는 거예요, 본예산 때 못 세운 것을. 그런데 이 디자인 사업이라는 것은 경관 쪽으로는 좋지만 1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와 구청에 1억원이 들어가면 시민들한테 요긴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검토해서 본예산에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 라고 보지 이게 차 타고 휙 지나가는 사업에, 아니 정체 시간이야 그렇지만 거기 지하차도에 휙 지나가는 사업에 1억원이라는 혈세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추후에 전체적인 본예산 잡을 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예산이 없을 때 2회 추경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공사가 이게 지금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신길동 골프장 삼거리 입체화 공사는 2007년 3월부터 계속사업으로 201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07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중에서 예산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한 33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추경에 저희가 당초에 2009년도에 32억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우리 재정 여건상 7억 정도 2회 추경에 배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총 토지보상비를 얼마로 예상합니까?

토지보상비는 전체 사업비 107억 중에 한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토지 보상비는 다 확보가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입토지가 지금 전체가 24필지 중에 지금 보상 완료된 필지가 한 5필지가 정도가 완료가 됐고, 지금 보상이 계속 협의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잔여지 추가매수 요구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상가액이 지금 현재 신길동 같은 경우에 ㎡당 전이 공시지가가 8만 2천원인데 지금 저희가 주는 게 한 27만원 정도가 됩니다, 보상가액이.

감정가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격에 대해서 현실화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든 간에 저희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가 되려고 그러면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회 추경에도 7억밖에 확보를 못 하는 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2010년도에 본예산에 나머지 사업을 발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비 안 들어와도 사업이 돼요?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시비로 다...

국비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도비...

2007년도까지는 경기도에서 시책보전비 이런 개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일부분을 지원을 해 줬는데 경기도 입장에서 각 시군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008년부터 시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 안 해 주는 것으로 지금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가 대부도 지방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입장에서도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시에 지원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지역 도의원님들 만나셔 가지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부분한테 워낙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도나 시도에 대해서 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이게 107억씩 되는데 그것도 도로인데, 거기는 또 중요한 도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모동에서 유입되는 차량과 이런 부분을 접속부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개선하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 계획된 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성포길 교통체계 개선사업 지난번에 이게 25억이 들었어요? 얼마가 들었어요?

약 25억 5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해 가지고 더 들어가야 돼요?

예, 한 1억 정도 더 보강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것을 더합니까?

터미널 앞에 버스승강장을 별도로 만들었는데 거기 비가림 시설 밑에서 바로 차도로 들어오는 휀스를 반영을 안 했는데요. 거기 앞의 부분에서 질서 있게 탈 수 있도록 휀스를 설치하려고 그러고요. 또 차로마다 코너에 일부 휀스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볼라드가 규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낮은 볼라드였는데 요새 새로 설치할 때는 높여서 하도록 안전을 위해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새로 설정된 규격에 맞는 볼라드를 설치하려고 그러고요. 중앙분리대에 잔디로만 설계를 해 놨는데요. 하다 보니까 휀스도 설치하고 흉해서 나무를 좀 보강해서 휀스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것 같아서, 거기가 몇 km인데 25억을 들이고 추가로 1억씩 또 들이는 상황인가요?

당초에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요. 50대50으로 총 예산액에 30억을 저희가 책정된 시범사업인데요. 일부 구간은 X자 신호등으로 한 4억 5천 정도를 썼고요. 나머지 돈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플러스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억 정도가, 이렇게 해서 1차 준공을 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흉해서 1억 정도 더 투입해서 마무리 공사를 좀 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흉하다 그러면 공사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조경 같은 경우도 나무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잔디만 식재해 가지고 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설치하려고 보니까 휀스가 도시에 설치하다 보니까 조금 흉해서 나무로 차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비가림 시설만 했더니 사람들이 도로로 건너다니고 그래 가지고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 가지고 타는 부분을 질서 있게 타게끔 이렇게...

버스승강장이 거기만 그래요?

택시승강장 앞에다 하는 겁니다.

택시승강장.

택시승강장에다 길게 이렇게 앞으로 진입을 못하게끔 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정도야 여기 입찰 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100% 다 썼습니다. 없어 가지고 지금 그게 도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100% 25억을 집행해서 지금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상태로 준공은 했습니다. 하고 이것은 10월달에 별도로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해서 놓은 것은 좋아 보이는데 거기다가 또 1억을 또 추가로 투입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거기 공사구간이 몇 km예요?

위원님, 이게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비도 한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깔끔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마무리나마나 시비도 반이 들어갔으면 25억에 12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그리고 km 수가 몇 km도 아니고 몇 백m 거리 아닙니까? 여기가 성포공원까지가.

1km는 넘습니다.

여러모로 아직 현장에서는 불편하다는 내용들도 나오고, 공사야 잘 됐다고 보지만 사실은 좌회전 유턴 하는 게 그렇게 썩 기존하고, 습관화되어 있다가 지금 하다 보니까 또 불편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정도 사업을, 그러니까 택시승강장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그런 것을 하시는 게 기본 아닌가요? 저희도 가 봤지만 안 해 놨다가 일부러 추경에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일렬로 줄 서 가지고 쭉 타게끔 해 놔야지 맞는 얘기지 그것을...

예, 그렇게 당초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고요. 돈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잔액 25억에 딱 맞춰서 설계하다 보니까 조금 아마 반영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문제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네,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공영자전거 대여소 현재 이용실태 같은 것 나왔어요?

이용실태 나와 있는 것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대체 1일 몇 명이나 이용하세요?

1일 800여명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세군데 합쳐서요?

예.

거기 근무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망근로자 3인씩 교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희망근로가 끝나면, 이게 계속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끝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할 생각이세요?

저희가 희망근로 내년에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연장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연장 쪽으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게 불가할 경우는 다시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추가로 한다는 것, 지금 저도 며칠 거기 중앙역 뒤에서 봐 왔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여러 가지로 현재는 좋아 보이는데 지금 희망근로가 끝나고 이 사업이 우리 시의 자전거 활성화에 지금 현재는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건이 좋아서 현재는 가능하지만 이게 5개씩 늘어나면 어쨌든 직원이 근무자가 파견이 되어야 되고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인데 아직은 강구해 놓은 것은 없어요?

예, 아직은 저희가 희망근로를 연장하는 쪽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희망근로가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에 지금 저희가 안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창원시를 갔을 경우에는 무인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일부 무인시스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하셔야 되고...

예, 무인시스템도 지금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시범으로 더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 벤치마킹 하셔서 무인시스템도 구축하시고 또 분명히 현재 대여소 운영에 있어서 희망근로자 분들이 들어가서 가능하지만 이게 5개 15명 또 더 확장을 하면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운영이 되니까 대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디자인과장님.

예, 디자인과장입니다.

벽보게시대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벽보게시대가 뭐예요?

예, 도로 주변에 벽보를 게첨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이게 영화포스터 붙이는 그런 것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되어 있어요?

관내에 현재 166개가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것 보면 지금 현재 안산게시판 대표 한진호 씨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수탁 계약 없이 10여년 전부터 광고주로부터 벽보 부착 의뢰 대행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 없이 하고 있다고요?

예.

왜요?

저도 10여년전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아직 확인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계약관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고요. 벽보게시판 게시비용을 560원, 수수료가 500원 해 가지고 관리자 쪽에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증지세가 60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증지세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34조에 의거해서 지금 받고 있고요.

계약을 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가 없습니다. 위수탁 계약 없이 지금 관례적으로 지금 한 분이 그냥 계속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언제 인지하셨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치를 안 취하셨어요? 인지가 됐으면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행정절차 아닌가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인데 현재 전무한, 행정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 자료 좀 줘 보세요, 뭔 내용인지. 개수랑 여기에 대한 실태를 한번 자료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여년 전부터 계약서가 없이 지금 하고 있으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조례나 아니면, 민간인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전혀 모르시겠네요. 거기다 돈을 주고 붙일 것 아니에요, 그냥 붙이는 것은 아니고?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동의하고요. 저도 원인파악을 해 가지고 차제에 이것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개선책까지 일정 잡으셔 가지고 자료를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지금 그 정도 상태면 뭔지 모르지만 상당히 어수선하게 지금 관리 운영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개선책까지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예산 전까지 준비하셔 가지고, 얘기해 놓으신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까 세 과 것만 현장방문 해 가지고 잠깐 돌아오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것으로 회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