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문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시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이걸우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지역 교육정책의 문제점 특히, 지역유치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나치게 소규모 유치원의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2009년 현재 우리 대구시에는 3세에서 5세까지의 전체 취원대상 아동수 6만 6,297명 중에서 41%인 2만 7,608명의 원아가 공립 114개, 사립 189개 등 모두 303개의 유치원에서 1,513명의 유치원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역 유치원은 규모가 영세하고, 특히 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부설 병설유치원 중심이어서 유치원 교육의 질적 수준은 유치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 전국 유치원 현황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2개 학급 이하의 소규모 유치원은 운영 중인 868개 유치원 중 153개로 전체의 15%에 불과하며, 3~4학급 규모의 중규모 유치원은 397개로 46%, 5개 학급 이상의 대규모 유치원은 338개로 39%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3학급 이상인 중규모이상 유치원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도 367개의 유치원 중 1~2학급 규모의 소규모 유치원은 26%에 불과하며, 3~4학급의 중규모 유치원은 40%, 5학급 이상의 대규모 유치원은 125개소로 34%를 차지해 3학급 이상인 중규모이상 유치원이 7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도 235개소 중 34% 정도만이 소규모 유치원이고 66%가 중규모이상 유치원입니다. 반면, 우리 대구는 2008년 기준으로 운영 중인 289개 유치원 중 1~2학급의 소규모 유치원이 122개로 전체의 42%에 이를 정도로 유치원이 소규모이고 시설 측면에서 영세합니다. 특히, 122개 소규모유치원 중 공립유치원이 102개나 되어 공립유치원 전체 108개 중 소규모 유치원의 비율이 94%에 이릅니다. 이렇다 보니 올해 기준으로 보더라도 2만 7,608명의 취원아동 중 4,084명만이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나머지 2만 3,524명은 사립유치원을 다녀 공립유치원의 원아수용비율은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공립유치원은 이렇듯 1~2학급 단위의 소규모라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고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비해 시설이나 유치원수업 등에서 질적으로 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공립병설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 비해 교육비가 현저히 저렴해 학부모에게 경제적 이점이 있고 교사의 자질도 우수해 많은 학부모들이 공립병설유치원에 보내려고 해서 대부분 정원을 채우고 있으며, 심지어는 정원을 초과하는 아동을 수용하는 공립병설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잉여교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유아들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수면실 등 기타 시설 역시 열악해 일부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옥의 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유치원 학급수의 증설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은 공립유치원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교육감권한대행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단설유치원 부족의 문제입니다. 대구시에는 현재 공립 단설유치원이 1개소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133개소 중 11개, 부산은 63개소 중 5개, 대전·광주·울산 등도 3개나 되는데 비해 우리 대구는 공립단설유치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립병설유치원은 가정 형편으로 인해 비싼 교육비를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유아와 통합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 유아, 유아의 발달에 맞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 유아 등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잉여교실을 활용하는 관계로 종일반 운영에 필수적인 수면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급·간식 시설 등이 미비 되어 유아들에게 질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공립병설유치원 확충과 더불어 질적 개선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좋은 교육환경과 시설을 갖춘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통해 학부모가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교육수요에 맞추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취원유아 감소 등을 이유로 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지만, 교육은 경제논리로 풀어서는 안 되며 유치원의 입장보다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올해 지역교육청마다 단설유치원을 1개원 이상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렇다할 추진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 목표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걸우 교육감권한대행님! 공립병설유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학부모에게 유아교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유아교육을 공교육의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교사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소규모 학급으로만 운영되어 공립유치원은 늘어나는 취원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시설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일반 운영 등 맞벌이가 필요한 사회에 부합되는 교육을 시행하기 어려워 맞벌이 부부 등 일부 학부모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공립병설유치원 중에서 유아교육 수요, 교육시설 등을 감안해 거점단위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영난 등으로 인해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을 활용해 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한다면 설립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민간사업자의 사업진퇴를 수월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권한대행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이 필요하며, 학부모들의 보다 높은 유아교육의 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공립단설유치원을 증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명작가 로버트 플컴이 쓴 베스트셀러 중에 “내가 알아야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유치원에서 배운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한 원칙들이 일생동안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란 점과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한 내용들이 사람의 평생을 통 털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치원 시기는 인간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유치원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현명한 결단을 내리셔서 지역 유치원 공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민의 유치원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보다 질 좋은 유치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며칠 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전국교육청평가 중 유아교육평가 결과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대구시 교육청은 이번 6개 분야, 12개 영역에 걸친 평가에서 7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1,000점 만점에 500점대 점수를 얻어 최악의 성적으로 꼴찌를 했습니다. ‘교육도시’라는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교육꼴찌도시’란 오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교육청의 온갖 변명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번 평가는 대구교육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된 유아·특수·평생교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7.50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계기로 이제는 그 동안의 지역 유치원교육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부모의 부담을 어떤 식으로 덜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평가발표를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내년도 평가에서는 부디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우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으로 지도·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2009년 시도교육청 평가점수가 최하위성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뼈아픈 반성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구지역 유치원이 타 시·도에 비해 소규모이고 시설 측면이 영세함으로 공립유치원 활성화를 위해 학급수 증설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대구지역 원아수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수용하는 취원아수는 총 지원대상아수 대비 88.7%이며, 유치원 정원 확보율은 인가학생수 대비 69.6%로써 정원을 확보한 유치원은 공립이 42개, 사립이 20개 원으로 총 303개 원 중에서 62개 원인 20.4%에 불과합니다. 학생수에 비해 원아수용시설이 과다한 실정입니다. 학급편성 시 취원대상아수 유아교육시설,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규모학급을 편성토록 하였으나 유아수 감소, 원거리통학 수요시설 과다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박정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립유치원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의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원아수용 여건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중규모학급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등 적정규모 유치원을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공립단설유치원 학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단설유치원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4년에 개원한 서변유치원으로 현재 6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아수용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청별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토록 하였으나 원아수 감소, 수용시설과다, 통학거리 등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2012학년도에 동구 율하개발지구내 5학급 규모의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립유치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개발지역 및 시설이 열악하고 학생수가 적은 병설유치원을 중심으로 지역청별 거점단위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경영난 등으로 인해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을 활용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난 등으로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원아모집이 어렵거나 시설이 열악하여 운영이 어려운 경우로써 홍보 강화 등을 통해서 원아수 확보가 가능하고, 노화된 건물 보수경비와 개교경비를 비교해서 설립조건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단설유치원으로 전환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교육청평가 결과에 대해서 성적부진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평가는 2008년도 1년간의 업무를 대상으로 5개 분야, 12개 영역, 38개 과제에 대해 평가보고서에 대해 평가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와 평가위원들이 우리 교육청을 방문하는 현장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 평가결과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지난 9월9일 평가결과에 대한 자체 보고회 겸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평가결과에 대한 성적부진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교육 내실화 분야입니다. 평가과제 중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와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부분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방과후학교 활성화, 영어교육 질 제고 및 격차 완화에서는 좀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의 경우 초등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41.7%로써 전국평균 46.9%에 비해 저조하였으며, 초등보육교실 운영비율이 54%가 다른 시 대비 실적이 상당히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강사를 확보하고 민족도 및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활동도 강화해 성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어교육 질 제고 및 격차 완화 부분에서는 교사 1인당 연수시간이 초등의 경우 5.5시간으로 많이 저조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율도 33.9%로써 타 지역 60% 내지 80% 정도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교사 영어연수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1년까지 30시간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도 2009년 현재 158명에서 2011년까지 300명을 확보하여 배치율 70%로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운영 선진화분야입니다. 평가과제 중 학교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교장임용 방식의 다양화 부분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으나 ‘마이스터고 및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육성’ 부분에서는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특성화 지정 비율을 높여나가고 산업체 등과의 협력관계도 더욱 다양화해 나가겠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예산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확대 분야입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 예방 및 지원부분에서는 성과를 많이 거두었으나 ‘다문화가정 교육학생 지원 및 유아교육 기회 확대’ 부분에서는 성적이 상당히 미진하였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지원’ 부분에서는 타 지역대비 실적이 저조한 다문화 교육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사이버커뮤니티 지원시스템을 통한 내실 있는 지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신 유아교육 기회 확대의 경우 전년 대비 단설 및 병설유치원 학급수 증가율, 종일제 운영에 따른 학부모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실적이 저조하였고, 교육과정 내실화 노력 또한 미흡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교사연수 과정 개설 및 자율연수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노력하고, 종일제 학급수 확대와 함께 운영시간도 연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 효율화 분야에서는 ‘교육행정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 부분과 ‘학교 복합화 추진 및 지역사회 연계’ 부분에서 성적이 많이 낮았습니다. 이에 정보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미진한 지출 분야 사용자 교육과 전보업무 처리 관련 서식을 확대·개발·보급하고 학교 복합화 사업의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특색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특색사업으로 난치병 학생 돕기, 독서 글쓰기 교육 등을 특색사업으로 선정·추진하였으나 새정부의 국가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으로는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앞으로 참신한 과제를 조기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0년도 평가에 대비하여 매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평가추진실명제를 통해서 담당자의 책무성을 높여나가는 등 평가업무에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정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서도 잘 받아 봤고, 또 오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수용하는 취원대상자수가 88.7%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의 주변에도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있던데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했는 것입니까?

이걸우 예. 그 통계는 유치원 취원아동에 대해서는 매년 한 3월경에 통계를 잡습니다. 그러나 유아원 취원학생들에 대한 통계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작년 10월 통계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조합을 해서 그렇게 통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취원대상아동아의 무려 90%에 달하는 숫자가 취원하고 있다는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우 예. 그것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좀 더 상세한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보고해 주시고, 병설유치원을 확충하면 사립유치원 원아모집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는 사립유치원 경제성 때문에 공립유치원을 더 확충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걸우 제가 꼭 그렇게 답변드리기 보다도 저의 답변내용은 지금 기존에 있는 사립유치원들이 있는데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새로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공립유치원을 좀 더 중규모 이상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공립유치원 취원아동수는 전체 취원대상아동수의 5%밖에 안 됩니다.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용규모에 너무 너무, 1학급 정도의 소규모학급에 불과하거든요. 게다가 또 사립유치원은 교육비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이나 하고, 또 공립유치원은 학원비가 5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교사도 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 교사와 같이 임용고시시험을 쳐서 임용하기 때문에 교사수준과 실력도 훨씬 낫고 이러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에 보내기를 원하는데 수용인원이 없어서 못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우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유치원비의 격차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립에서 저희들이 하는 그런 교육과정들도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부형들이 공립유치원에 보내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공립유치원을 늘릴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립유치원 단설유치원이 지금 1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립유치원이 너무나 소규모들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른 운영내용이 좀 부실한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공립과 사립이 균형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은 매년 정원을 초과할 정도로 취원수요가 많고, 한마디로 가고 싶어도 정원초과로 입학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립병설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원아모집의 어려움을 핑계로 공립유치원 확충을 미루는 이것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잘 검토를 해서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걸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립유치원을 점차적으로 확충해 주기를 바라고 다른 타 도시의 모든 예도 한번 조사를 해서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우 예.

원아수의 감소에 따라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보류하는 듯하셨는데 올해 유아교육계획에 따르면 지역교육청당 1개원 이상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원아수의 감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온 일로 있는데 왜 이렇게 아무 지금 진척도 없고, 계획은 세워놓고 이렇게 있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우 예. 그동안 이것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립과 사립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단설유치원 증설과 또 종규모이상 병설유치원 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소규모가 많은 이유는 가능하면 학부형에게 거리상 가까운 어떤 그런 통학거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설유치원을 많이 설립하려고 그렇게 많이 추진해 왔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하개발지구내에 우선 한 학교를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각 지역 교육구청별로 1개 유치원 정도는 설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은 연초에 세워놓고 지금 아무런 진척도 없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 이러시는데, 서울은 보면 단설유치원이 11개, 부산은 5개나 되는데 대구는 달랑 1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타 도시에도 취원아동수는 마찬가지로 적어지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대구만 그런 것이 아닌데 유독 이 대구만 취원아동수가 적어져서 공립유치원을 하기 어렵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은 저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우 예. 앞으로 그 지적하신 내용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공립유치원에 다니기를 원하는 학부모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좀 진척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우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통학거리 등으로 단설유치원의 설립이 어렵다고 했는데 통학거리의 문제는 우리 대구만이 아니고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등도 다 통학거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도시에도 다 통학거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공립유치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대구는 또 통학거리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러는데 통학거리는, 또 잘 되면 차도 운행할 수 있고, 꼭 사립학교만 운행하라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립학교는 40만원, 50만원을 받고 있는데 공립유치원은 4,5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좀 더 받아서 시설도 좀 더 낫게 만들어서 수면실도 넣고, 돈도 조금 더 받고, 이렇게 하면 좋지 싶은데, 돈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시설문제는, 아무래도 사립유치원은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달콤하게 그렇게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받는데 어쨌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공립유치원 확충에 좀 열심히 신경 써서 만드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양명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교통위원회 양명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문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걸우 교육감 권한대행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내부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현안 과제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불균형 발전 문제는 지역 간이나 또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문제로만 제기되어 왔으나 대구라는 한 도시내부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시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는 강북의 문제를 강남과 비교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발전단계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서의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도 시가지 내부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문제에 대해 시정의 관심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시가지 내부의 불균형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거여건이나 교육여건, 교통여건, 각종 편익시설 등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의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역 간 격차를 평가하는 기준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나 주택의 노후도, 기반시설 수준, 주거환경 등 시가지의 물리적 측면과 교육여건이나 소득수준, 주택가격 등 사회·경제적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도 시가지의 물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계획적인 시가지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는 반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구시가지는 주택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기반시설이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의 강남학군을 능가한다는 교육시설과 공원, 녹지, 도서관이나 문화회관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잘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노선이 통과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이 분포하는 등 같은 대구 하늘에서도 시가지 환경의 격차와 아파트 분양가 격차가 발생하여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지역 간 불균형은 시가지의 물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이 상호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난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성구와 달서구의 경우는 주로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주택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여건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와 남구, 서구와 북구 등 다른 지역의 경우는 시가지가 주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고 노후화 되어 주거환경이 대체로 불량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택가격이 낮을 뿐만 아니라 교육여건도 불량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더 큰 문제는 낙후지역의 경우 지역의 경제마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도 세가 놓이지 않아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다 보니 집을 가진 빈민층이 늘어나고 소비할 돈이 없으니 지역의 상권은 급속히 붕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의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되고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구시 도시정책의 지역간 불균형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도시외연부의 신시가지개발에만 관심이 많았고 시가화 연대가 오래된 구시가지에 대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성장단계에 따라 도시정책의 방향을 양적 팽창을 위한 도시외연부의 신시가지 개발정책에서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구시가지의 관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구시가지는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차별 받아 오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기성 시가지의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재개발 정책과 도심활성화 정책 등 기성시가지 관리에 대한 대폭적이고 획기적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결코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현안과제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시는 지난 2006년 12월 도시내부 지역 간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균형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우리 시의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도 불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상정된 조례안을 유보시키고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와의 간담회, 의원간의 많은 논의와 심사숙고를 거친 끝에 의결하여 2007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2년 이상 경과한 지금까지 제도시행에 따른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만 만들어 놓았지 실제적인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이 제도의 실제적인 효과인 지역균형개발사업지구 지정과 사업 추진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추진실적이 미흡한 이유와 앞으로 어떠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시는 지난 2007년 5월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암재정비촉진 지구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신암재정비촉진지구는 그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재정비촉진을 위한 제도의 도입과 함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지구를 공모함에 따라 대구시가 신청하여 선정된 국가 시범사업지구입니다. 대구시는 신암재정비촉진지구가 선정된 이후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이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 해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계획수립 용역이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국가 시범사업인 신암재정비촉진사업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타 지역의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8년 2월 재정비촉진지구 후보지 접수를 받고도 지금까지 미루어 온 이유와 후보지 선정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지하철 1·2호선 도시외곽 연장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다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도시내부에서 유동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노선이 소외된 지역에 대한 검토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의 도시성장단계가 도시외곽의 양적 팽창을 유도하는 신시가지 개발정책을 펼쳐야 할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구시가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정책으로 전환하여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구시가 지난 2007년 6월 자기부상열차를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유치에 실패한 노선은 유통단지를 비롯하여 경북대학교의 1일 3만 5,000명, 영진전문대 등 유동인구가 많고 성장잠재력이 높으면서도 도시철도 노선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치에 실패한 대구시는 그 후 이 노선에 모노레일, AGT 등 신교통 시스템을 건설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등 신교통건설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 또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시정의 관심에서 밀려 난지 오래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노선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향후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십 년 째 표류중인 북구 검단동 경부고속도로 북편 부지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 부지는 경부고속도로 및 대구공항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시아폴리스와 종합유통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될 신서혁신도시 등 거대한 생활권과 인접해 있어 대구성장동력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몇 남지 않은 알짜배기 땅인 만큼 개발방향과 개발시기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나 그렇다고 지금까지 경험처럼 개발계획만 수차례 바꾸는 등 개발방향에 대한 가닥을 잡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여 알짜배기 땅을 황무지로 전락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이 부지에 대한 개발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 부지의 개발방향과 개발시기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이 일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금호강변 고속화도로 건설의 추진실태와 향후 건설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구종합유통단지는 상업적·물적 유통기능을 종합적으로 수용한 국내 최초·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나 단지가 조성된 지 10여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왔으나 논의에 그치는 등 그 성과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도대체 대구시는 유통단지를 살리겠다는 것인지, 이제 없어져도 된다는 것인지 시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유통단지 입주 상인들의 원인자 부담으로 조성된 유통단지 특별회계 77억원마저 일반회계로 편성해 다 써 버리고, 유통단지에 입주한 각 개별관 과의 동맥이 되어 온 공도마저 폐도 처리하여 엑스코에 출자해 버리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유통단지 관련 시정의 현주소입니다. 유통단지를 활성화시키겠다면 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에 산재한 각종 공장들의 정비와 입주상인들의 친절도 향상 및 서비스 개선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보다 진정성을 가진 정책을 펼쳐보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대녕입니다. 먼저 우리 시 도시재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대안과 좋은 의견을 주신 양명모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암재정비촉진지구 부진 이유와 향후대책, 또 재정비촉진지구 선정과 관련된 향후계획 등을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암재정비촉진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낙후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서 지난 2007년 5달에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또 같은 달에 국토해양부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최초로 시행되는 도시재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대한주택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을 했고 촉진계획 전문성과 이해 조정 능력을 겸비한 관계전문가들로부터 총괄계획팀을 구성해서 촉진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기반시설설치계획, 임대주택건설 등을 통한 세입자거주대책 등 전반적인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설명회 2회, 재정비위원회 자문 2회, 총괄계획팀 회의 21회, 실무자 회의 등을 거쳐 촉진계획수립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당초 촉진계획 수립예정기간보다 다소 기간이 소요된 것은 촉진지구 지정 당시에는 대구기상대를 신암지구에 존치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계획수립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동구청 또 여러 분야에서 기상대 이전을 꾸준히 희망하고 또 기상관측환경의 개선 및 또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을 위한 기상청으로 승격 필요성과 함께 합리적인 촉구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지역주민 및 동구청의 의견수렴 과정 또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구기상대를 존치에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관측환경이 양호한 이전후보지 물색 또 기상청과의 협의, 평가 이런 내용과 촉진계획수립 내용의 변경 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촉진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말씀드리면 9월 중으로 촉진계획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10월에 거치고 주민공람, 공청회를 11월에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촉진계획을 결정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타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지구 후보지 선정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재정비촉진지구후보지 선정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5개 자치구로부터 접수받은 10개 신청지에 대해서 건축물 및 토지 자료조사, 신청지 현황조사, 건축물의 노후불량률, 도로점유율, 주택접도율, 가소필지율 등 물리적인 기준을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비 관련 자료수집과 타 시·도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후보지 선정기준안을 마련해서 재정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1차 자문을 실시한 결과 촉진지구 유형별로 객관화할 수 있는 계량적 평가요소와 적정 주민의견의 수렴절차 또 주민동의 비율 설정 방안들을 검토·보완해서 재차 자문하도록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후보지별 평가요소를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정비구역 지정의 요건, 충족비율, 후보지 면적 적정여부 등의 물리적 기준과 기반시설계획현황, 개발사업현황, 주택보급률 등의 사회적 기준 또 우선후보지 여부, 특화된 주거지 개발방안, 세입자 대책 등 정책적 기준 별로 분류·제시하고 촉진지구 지정 전 주민동의 기준 설정방안 등을 보완해서 2차 도시재정비자문위원회를 2009년 3월달에 거쳤습니다. 그에 따라서 후보지 선정수, 선정유형, 평가요소, 적정면적에 대한 후보지 선정기준안과 지구지정 절차 등을 마련해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 기준을 3분의 2로 설정하였습니다. 현재는 5개 자치구 별로 후보지 선정기준안에 따라서 신청자료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가 접수 단계에 있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청자료 보완이 들어오면 2009년 10월중으로 추가 후보지 선정을 위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촉진지구 지정시 개발행위허가·토지거래허가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만큼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주민홍보와 설명회를 거쳐 주민동의를 이행한 자치구부터 지정 신청을 받아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촉진지구를 지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후 다소 좀 늦었습니다. 이후는 속도를 좀 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단지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양명모 의원님께서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종합유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유통단지는 1996년 전국 최초로 물류시설의 현대화와 유통시설의 합리적 배치를 위하여 북구 산격동 일원에 83만 7,000㎡의 부지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간 종합유통단지는 일부 도매기능을 수행하는 공동관은 어느 정도 상권이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마는 소매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동관들은 여전히 상권 활성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 시의 유통단지활성화를 위해서 2006년 6월, 입주기업체의 취급업종 확대와 건축물 사용편의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동관별 취급품목을 고유품목 100%에서 자유품목 50%를 취급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일반의류관, 섬유제품관 건물용도를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일반업무시설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무편의시설을 건축연면적 대비 5%에서 8%로 확대하는 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조성이 완료되고 각 공동관 입주가 시작된 2001년 말부터 현재까지 총 26개 사업에 104억 9,000만원을 투입하고 776억원의 총액한도대출자금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주로 유통단지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방송사들과 함께 홍보이벤트사업 등 11개 사업, 접근성 향상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변도로건설 및 환경정비 등 8개 사업, 상권 기능 강화를 위한 입주 조합별 판매 이벤트사업 지원 등 7개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체 및 공동관조합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산업용재관 남측 노외주차장에 가공시설 입주를 가능토록 요청한 건에 대하여는 규정상 산업용재관 내에는 가공시설 입점이 불가하였습니다마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관리조례 등 관련법령의 긍정적 해석과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서 금년 4월20일자로 주차장 관리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현재 산업용재관 조합에서 구체적인 가공시설 입주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종합유통단지에 대한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의 관리권 민간이관 요청 건에 대해서는 유통단지 입주기업체 70% 이상이 참여하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엑스코 확장사업 중에 엑스코 인근도로의 폐도 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엑스코는 전시장 가동률이 매년 70% 이상 유지되어서 사실상 포화상태이고 전시장 국제규모 2만㎡를 미달하고 있어서 대규모 전시컨벤션행사 유치가 어려워 현 전시장 면적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도로부지에 2007년 9월부터 입주단지 입주조합관별 방문 설명회 4차례의 간담회를 거쳐서 용도 폐지하여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 폐도 문제는 유통단지 중에 5개 공동관에서도 장래적으로 엑스코 확장 사업 자체가 유통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엑스코는 현재 연평균 215만명 정도가 방문하고 또 엑스코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현재보다 두 배 정도 많은 집객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향후 유통단지와 엑스코의 시너지 효과 거양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접근성 향상, 그 다음에 공동관의 건폐율, 용적률의 조정, 취급업종의 범위, 대지분할 최소 면적을 정하는 그런 문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근성 향상은 2001년도에 종합유통단지 내로 진입하는 6개 버스노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2006년도에 10개 금년도에 추가로 2개를 넣어서 현재는 12개 노선이 유통단지 내에 직접 안으로 들어가는 대중교통노선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일 지역 내에 들어가는 대중교통노선은 결코 부족하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유통단지 내로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거리를 개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 대구시가 다각적인 홍보지원을 하고 소매기능을 하는 공동관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엑스코 확장 사업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늘어나는 집객효과를 유통단지 전체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관의 건폐율, 용적률 조정부분입니다. 2006년 6월에 1종지구단위계획이 심의될 때 당초 대구시가 신청한 안은 건폐율,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좀 여유가 있는 안이었습니다마는 당시 도시계획위원들께서 판단하시기로는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때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공동관별 계획을 반영해서 1종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취급업종의 범위 문제입니다. 종합유통단지에 입주해 있는 공동관별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런 답변 안 듣겠습니다. 답변 중지해 주십시오. 제가 요구한 답변이 아니고 내용과도 달라 들어도 아무런 실속이 없기 때문에 답변 중지하셔도 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답변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솔직히 화가 좀 납니다. 작년 1년 전쯤에 제기되었던 문제를 다시 의원이 제기를 할 때는 그동안 대구시가 벌이는 행정에 진척되지 못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극히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거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답변만 길었지 실질적으로 대구시의 행정이 나아간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작년, 재작년 발언 똑같습니다. 이래서 대구시가 되겠습니까? 시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시장님과 견해가 다른 부분 하나만 크게 확인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 이러한 도시내부의 기성시가지 개발 문제를 항상 시장님께서는 우리 미분양주택이 많다는 부분과 연관을 시켜 오셨습니다. 맞으시죠?

예.

유통단지특별회계 76억 6,800만원 그것을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돌린 분이 김상훈 국장님이 통상국장하실 때 맞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마 제 기억에는 2006년도 9월달에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특별회계에 매년도 불용재원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영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반회계로 편입하더라도 유통단지 자체는 2005년도에 사실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매년도 유통단지에서 필요로하는 활성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회계로 편입시켰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그렇습니다. 돈 쓰는 것 조절하는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유통단지특별회계를 만든 충분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많은 부분이 있을 건데, 돈 효율적으로 쓰라는 이야기는 그것은 항상 따라다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유통단지특별회계를 없애면서 유통단지가 원인자부담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알고 있지요? 거기에 있는, 거의 피 눈물 나는 돈이라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못 들어온 분들의 위약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을 대구시가 돈이 없으니까 나쁜 이야기로 하면 닦아 써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우리 시에 최근 또 성서공단 관련해서 그렇게 돈을 쓰자고 올라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금 보류를 시켜 놨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대구시의 행정이 너무 일방주의 아니냐? 행정하는 사람들의 편리에 의해서 주민들의 권익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침범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말로는 “다음에 유통단지를 활성화시키는데 일반회계를 잘 투입하겠다.” 스스로 유통단지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책 내놓은 적 있습니까, 이때까지? 아까 도로 몇 건, 저는 이 특별회계를 원상복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지는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유통단지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면서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돈을 쓰지 않고 또 현재도 돈을 쓰지 않고 있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매년도 일반회계에서 유통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충분하게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 이후에 유통단지에 투입된 비용 빼고 특별회계 원상복귀 시키십시오. 분명히 이것은 우리 대구시 행정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도 되고,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이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유통단지 조성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양물량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자료에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가 되고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었다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참, 자료를 내셨는지 간도 크다는 생각도 들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업이 있고, 시민들이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 이미 자살을 했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예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그 특별회계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리는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예산 자체가 경제교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면 그 논의결과에 따라서 행정을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엑스코 확장사업을 하면서 엑스코와 옛날의 무역센터 부지 사이에 있는 도로, 그것이 아마 공시지가로 해도 약 30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지요? 평을 지금은 안 씁니다만, 1,100평 정도가 되는 부지인데 이 도로 역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 전부다 원인자 부담으로 만들어진 도로다 말입니다. 이 도로를 폐도로를 해서 엑스코에 출자를 했다 말입니다, 대구시의 돈인 것처럼. 그것 대구시의 돈 맞습니까, 땅 맞습니까?

도로의 소유권에 대해서 대구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구시의 재산으로 보셔야 됩니다.

도로의 소유권,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 뒤쪽에 있는 기업관 같은 경우는 동맥이 막혀버렸습니다, 그지요? 통로가 끊겨버렸어요. 전부다 돌아가야 되고, 큰 건물이 들어서 버리니까 동쪽은 거기는 발전할래야 자기들로 봐도 발전할 방안이 없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도로로 인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리고 폐도를 원상복귀시키라는 지금 현재 기업관의 분들은 소송을 지금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입니까?

유통단지가 그나마 지금과 같은 정도로 자리를 잡고 있기까지의 역할은 저는 전시컨벤션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시컨벤션센터를 확장하는 이유 자체가 국제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 말씀은 국장님과 제가 견해가 100% 다릅니다. 전시컨벤션센터 그 주변에 서로 간격도 많이 떨어져 있고, 거기에 일보러 왔다가 유통단지에 쇼핑을 하거나 물건 사러오는 사람 없기야 하겠습니까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억지 논리를 대입시켜서 상황을 호도하지는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엑스코의 확장사업은 우리 대구시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분명히 더 손해를 보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 부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엑스코 확장되면 그 지역 상권은 살 것이다.” 해외 많이 가보시지 않습니까? 주변상권과 엑스코가 어울어져서 가지, 주변상권에 대해서 꽁꽁 다 묶어놓고, 개발정책도 안 써주고, 도와주는 정책도 안 쓰는데 어떻게 주변이 살겠습니까? 엑스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 저는 크지 않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그러한 식으로 앞으로는 답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폐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대구시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고 어쨌든 각 공동관별로 시가 나가서 한 번 방문설명회를 하고 네 차례 간담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공동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원인은 아무래도 엑스코가 확장되면 여타 주변의 공동관들이 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동의를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의, 동의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동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분들 “우리 그런 동의 해 준 적 없다.” 그럽니다, 저한테. 아니, 그런 것 갖고 시비하기 싫습니다. 시비하기는 싫고 지금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를 상대로 아마 소송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단지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도 원인자들의 부담으로 만들어진 회계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소유권을 주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구시 행정, 시민들에게 고발당하는 그러한 행정, 더욱이 경제통상국의 비도덕적인 행정은 분명히 끝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비도덕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자, 원인자 부담으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그러면 “동의를 못한다.” 그랬는데 김상훈 국장님. 최소한 거기에 있는 모든 관에게 “이 도로를 이렇게 폐도처리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한 절차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론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각 공동관에서 주장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대구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주문사항과 함께 동의를 했습니다. 또 그 폐도 자체가 어떤 사익을 위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유통단지 전체를 위해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김상훈 국장님, 우리 유통단지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유통단지, 대구의 시장다운 시장이 없었어요. 실제로 물론 그 당시에도 서문시장, 칠성시장 이러한 큰 시장이 있었지만 외국인을 한 번 데리고 오면 한 번 쇼핑을 시킬 공간이 마땅치가 않다, 그렇게 해서 대구의 모든 것을 집합해서 동양 최대의 규모로 이것을 만들어서 정말 대구의 큰 사업거리로 만들어가자는 것이 유통단지사업이었습니다. 당시에 지금 현재 제2엑스코를 확장하고 있는 그 부지는 무역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홍보물에 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거기에 기업관이라고 들어와 있는 곳들 무역센터 들어오면 그 무역센터에서 모든 수출·입에 관한 원장발부부터 모든 게 업무 다 되고 거기에 들어오면 저절로 장사가 된다고 그 당시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돈 들여서 다 그리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무역센터 그 분들에게 해명 하나 없이 거기에 지금 안 들어섭니다, 그지요? 엑스코 확장사업으로 바뀌면서 그 분들의 통로인 도로 잘라버리고, 이렇게 행정을 하는 것이 부도덕한 행정 아닙니까? 대구시가 사기쳤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 대구시가 당시에 분양할 때 정말 미사여구로 시민들을 현혹해 놓고 지금 와서 내팽개치고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분들 사기라 그래요. 제가 용어를 순화해서 부도덕한 행동을 그만하실 것을 한 번 더 촉구드리면서 저의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재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이재술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양명모 의원님께서 아주 지역을 사랑하는 열의를 가지시고 검단유통단지, 또 도시철도 3호선 지선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명모 의원님의 열의보다는, 저는 질문을 해도 해도 안 돼서 열의는 많이 식어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기회에 한 번 더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시장님도 답답하실 줄 압니다. 제가 2002년도에 시의원으로 들어와서 줄기차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능력 부족으로 지금 제대로 하나도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긴 어려운 터널을 대구시가 빠져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생기도 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시장님은 또 내년에 재선을 하시기 위해서 시의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많은 열정을 가지시고 노력하고 계시고 많은 성과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더 관심에서 벗어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는데, 시장님 검단에 대해서 한 번 더 시장님의 소신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한 번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십시오.

달서구 출신 지용성 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뵙겠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양명모 의원님이 진짜 참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저도 많은 공감을 가지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양명모 의원님께서 말씀이 수성구하고 달서구는 아주 체계적인,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지금 북비산네거리 비산10동입니까, 거기가? 일명 “때때만대이”라는 데 있습니까? 국장님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거기? 국장님 한 번 안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내 생각에.

북비산네거리 쪽으로, 가봤습니다.

또 지금 두류1동, 2동, 성당 1,2동, 감삼동은 옛날에 구획정리가 됐고 지금은 어떤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시가 됐어요. 거기가 전부 본 의원 지역구입니다. 거기 들어가 버리면 골목을 못 찾아나와요. 넓은 도로가 12m입니다. 차 대버리면 차가 지나가지를 못해요. 이런 지역이 그쪽에 수두룩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 상인동하고 이런 데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진짜 신경을 쓰셔서 개발촉진지역입니까? 비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고, 지금 현 정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외곽지 정비하고 이런 것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도심에 모든 내용들을 정비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현 이명박 정부의 하나의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곽지역은 개발을 제한하고, 지금 말씀하신 촉진지구 재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조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촉진지구도 그렇습니다. 벌써 이것이 여러 번 연기가 됐는데 빨리 빨리 만져서 여기는 조용하지, 지방정부는 조용한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은 속이 탑니다, 지금. 지금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루루 우루루해요, 지역에 나가면. 이런 것을 진짜 빨리 빨리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아까 양명모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보통 걸리는 것이 행정에서 재원 모든 절차를 거치려면 3,4년 이상 걸려버린다고. 시장님 말씀같이 아파트 남아서 지금 아파트 이런 게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지금 요새 지상에 나타나고 있는데, 3,4년 뒤에 가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획도 없는, 뭐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빨리 선수를 써서 하나 하나 짚어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한 지역을 내가 해서는 안 됩니다만, 양명모 의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하고는 생각이 핀트가 약간 어긋난 것 같아요, 우리 양 의원님 말씀이. 저는 뭘 주장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 이것을 우리 김대현 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 보면 말이지요. 대구시 돈이 없는데 돈만 가져오면 수성구에 다 때려부어버려요. 전부 수성구라 수성구. 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달서구, 서구, 그다음에 북구가 뭐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남구도 없고. 뭐 있습니까? 뭘 투자해 놨습니까? 일 뭐 했습니까? 없어요, 없어. 이것이 도대체 대구 시민들은 말은 안 해도 지금 꽁하고 있어요, 우리 쌍말로 꽁하고 있다고, 한 번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것이 대구스타디움 주변을 기준해서 뭔가 그렇게 많이 들어서는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앞으로 지하상가가 개발되고 공원개발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추세대로는 문제가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째, 좋은 미술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동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야구장 같은 것은 첫째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접근성이. 자, 한 번 두고 봅시다. 이것 지금 말 못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그때 “누가 했느냐?” 저도 80살까지 살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여기 은퇴를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10일 날 당정회의 했지요, 대구시하고. 국회의원 당정회의 했는데 진짜 저도 말입니다. 거기에 많이 일조한 한 사람입니다. 지금 어디냐 하면 낙동강 물길 바로 잡기에 지금 안동에서부터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동에서부터 부산까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에 현 정부에서 군데군데 투자해서 돈을 넣어서 지금 지역 테마파크 만들고 이런 것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해서는 맨날 평생 공이다. 안 됩니다, 그것. 안 되는 것이 지금 경북지역에 와서 안동에서 대구, 부산까지 가면서 대거 적정지역이 이 달성군이라, 우리 대구지역이.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엄청난 프로젝트 아닙니까? 여기 어제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참 답답한 분들이 많아요. 대구도 보면. 수구세력… 그 출력하는 거기에 따라서 안 있습니까? 대구시의 혈세를 낭비하고 조장하고.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나는 진짜 분명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 기회에. 대구시의 돈 투자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 들어갈 게.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시아폴리스에 그것이 미국의 디즈니랜드 관계 죽 말씀하시는데, 진짜 거기 디즈니랜드도 와야 되고, 지금 거기에 카지노도 들어와야 되고, 또 거기 따라서 대구에 옳은 지역이 근교에 어디 있습니까? 골프장은 이제는 대중운동입니다. 그것도 들어와 줘야 되고, 거기에 모든 팬션 이런 것이 대대적으로 들어와서 부산, 대전 사람들이 전부 거기 와서 밥 먹고 입고 씻고 노는 이런 조치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구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빼앗겨 버립니다, 대구 이것. 대구 돈 안 들어가고 민자투자하고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지금 대구시에서 반응을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답답하다. 오늘 기획실장님이 안 계시네. 내가 어제 물어보니 기획실에서 하고 있데요, 그것을. 그런데 이것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것. 안 그러면 또 놓쳐버립니다, 이런 것. 공장요, 거기 100개 짓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것 하나 들어오는 것이 대구 경제를, 맨날 돈 타령만하고 있어요, 대구가. 지방세 안 들어온다, 교부세 이래 가지고 이것 조금 가지고 와서 터트려 버렸다, 없다. 이것 아닙니다. 지방정부도 앞으로는 경쟁사회로 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을. 지방정부가 돈을 많이 벌어야 투자가 될 것 아닙니까, 맨날 하늘만 쳐다보듯이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우리 세금 쳐다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것 등등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이런 관계 미래형테마파크 이것을 빨리 대구시에서 구상해서 빨리 건의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 마음이 해주려고 할 적에 빨리 빨리 하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뭐 돈 들어갑니까? 이것이 지금. 예. 얘기를 빨리 했습니다만,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장님 고심하는 것 다 압니다. 알고 있는데 오죽하면 의원들이 이러겠습니까? 잘 헤아려 주셔서 우리 또 시장님 혼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참모들이 잘 움직여야 줘야 된다고, 참모들이. 더 이상,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한 번 말씀하도록 하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오전 시정질문을 종결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출신 이동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철도 3호선 공사구간 중 수성구 범물동 용지네거리 구간의 건설계획과 같은 구간에 건설 예정인 4차순환도로 고가도로 건설에 따른 공사 방법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과 도시철도 3호선 공사에 따른 교통처리대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지네거리 인근에 도시철도 3호선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으로 연결되는 도시철도 3호선 공사구간 중 범물동 용지네거리 구간은 4차순환도로 고가도로 건설 계획과 중복되는 구간으로서 지상구조물이 복층으로 건설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3호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공청회를 비롯하여 관계 기관협의, 각종 심의, 주민설명회, 의회보고 및 의견청취 등 총 60여회에 걸쳐 3호선의 전반적인 건설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종단높이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수렴, 공람공고, 의견청취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173회 임시회 도시관리계획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사전 설명 시에 용지네거리의 4차순환선 고가차로 통과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대구시가 정말 주민들에게 모든 사항을 다 공개한 형태가 됩니다. 60여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민 어느 누구도 범물동 용지네거리 구간의 지상구조물이 복층으로 계획되고 건설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주민공청회, 공람 등 수차례에 걸쳐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는 하나 어느 한 사람에게도 교각 구조물의 높이가 11m에서 18m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4차순환도로를 고가도로로 건설하게 되면 이 구간이 지상구조물이 복층구조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인 3호선 부분만 설명하였고 또한 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복잡한 설계도의 수치들을 일반시민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 지역 교각의 높이를 밝히지 않고 3호선의 평균 높이가 12m라고만 주민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이 구간에 도시철도 구조물의 높이가 불과 한 정거장 사이인 동아백화점 수성점 앞 높이 11m에서 용지네거리 구간이 18m로 높아져서 한 정거장의 고도차이가 무려 7m나 된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대구시는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순환도로가 고가도로로 건설되면 이 구간에 그 위로 철도가 지나가게 되는 복층의 고가구조물이 들어서게 되어 이 지역의 공간구조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도시공간 구조에 있어서 단일시설이 고가구조물로 건설되는 공사에도 주민들이 도시경관이나 주변환경, 그리고 정주여건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상구조물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지역에 이런 지상구조물이 복층으로 건설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과연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도 수차례에 걸쳐 도시철도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이 구간의 구조물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고 또한 4차순환도로를 연결할 시에는 복층구조가 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대구시 행정은 열린 행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감추거나 왜곡해서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쉬쉬하며 공사를 강행하다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시민들은 행정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게 되며 시민의 저항을 불러오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시자 않습니까? 이 지역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4차순환도로 고가도로 설계와 도시철도 3호선이 복층구조로 설계된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층구조를 피하기 위해 4차순환도로 통과방법을 지하화로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이 지역의 도시경관 보전과 통행의 안전을 기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할 시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과 도시철도 3호선 공사가 동시에 착공됨에 따른 교통처리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과 경부고속도로철도변 정비사업의 공사기간이 공교롭게도 2014년까지로 되어 있어 공사의 중복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게 되는 경부고속철도 정비사업에 따른 지하차로 확장개량 8개소, 교량 1개소의 공사와 남북을 가로지르는 도시철도 3호선의 8개의 공구 공사가 동시다발로 발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대구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중 지하차로 본선 구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지하차로 진입부 구간은 대구시건설관리본부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교통처리대책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철도공단 측에서는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사구간의 교통을 전면차단하고 공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대구시는 전면통제 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감당할 수 없으니 부분통제로 공사를 시행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통통제에 대한 방침도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이에 코앞에 다가와 있어 공사공법 변경 등을 통한 구간점용 최소화 방안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들은 아직까지 공사 중 교통 서비스 수준 자체도 평가하지 못하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 사업과 관련된 당초 계획을 보면 지하차도 개량공사 7개소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인근 16개 차로 교통 서비스 수준 F,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지체상태를 말합니다. F가 10개 차로, FF 심각한 과포화 상태가 2개 차로로 나타났으며 특히 극도로 혼잡한 상황이 예상되는 FFF구간이 동인네거리 구간, 평리네거리에서 서부소방서네거리 구간, 비산지하차도 북편네거리에서 북비산네거리 구간 양방향, 고성동사무소네거리에서 달성네거리 구간, 고성지구대 앞 네거리에서 태평네거리 구간 양방향, 칠성교네거리에서 동인네거리 구간 양방향, 동인초등학교삼거리에서 신천네거리 구간 등 무려 10개의 주요 간선도로 구간이 됩니다. 이 분석대로라면 이 지역 교통은 심각한 혼잡상태가 예상됩니다. 이와 병행해서 도시철도 3호선 공사가 북부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남북 간 주요간선도로 구간에 8개 공구로 나누어져 공사가 동시에 착공됨에 따라 이제 바야흐로 우리 시는 동서남북 간 모든 간선도로가 공사장이 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시에서 내놓고 있는 교통처리대책은 지극히 지엽적이고 부분적이며 각 공구별 사업시행자가 내놓은 기존 도로와 보조 간선도로를 활용하여 차선조정, 신호체계의 개편, 주·정차 금지 구간 조정과 교통표지판 설치가 교통처리대책의 전부이며 이밖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면도로를 이용한 교통분산계획도 각 공구별 사업자가 각각 별도로 계획하다 보니 연결도로와의 소통계획은 염두에 두지 않고 계획하고 있어서 구간별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의 혼잡과 소통의 단절구간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공사 중 교통수요 예측은 대구시 전체 O-D 구축 등 소요기간이 약 6개월이 걸리고 5억원의 비용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금회 과업에서 제외했다는 모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곧 닥칠 시민들의 교통대란을 눈앞에 볼 보듯 뻔하게 보고 있으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어느 부서, 어느 누구 한 사람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해 167회 임시회에서 도시철도 3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지산범물 지역의 교통처리대책을 묻고 경찰청에서 청호로를 연결하는 폭 35m 연장 1.87㎞의 우회도로 건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두산오거리에서 경찰청까지의 도로를 중앙정부로부터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지정 받는 노력을 하고 있고 2010년에서 2011년에 경찰청에서 청호로를 연결하고 2011년 이후에 경찰청에서 두산오거리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건설시기가 본 의원이 주장했던 시기보다 상당기간 늦어짐에 따라 도시철도 3호선 공사시기와 맞물리게 되어 이 지역 교통혼잡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도시철도공사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3호선 공사와 관련한 교통사항을 분석하여 자료에 의하면 공사 중 교통서비스 수준 F,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지체상태로서 과포화상태가 8개 구간이며 그 중에 지산범물지역에만 5개 구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3호선 전체 구간 중에서 교통서비스 F가 8개인데 지산범물에만 5개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인구 10만 명이 사는 이런 지역에. 이것이 현실입니다.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이 지역에 교통서비스 수준 F가 5개 구간이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 지역의 교통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질 것인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정이 이러한 데도 대구시가 내 놓은 교통대책은 단순히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교통을 분산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지역에 대한 특단의 교통대책을 세워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교통흐름이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내년 초부터는 남북교통 축이 마비되다시피하는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교통체증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바로 교통문제를 전담할 특별기구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본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교통센터의 설립을 서두르든지 하여 대구시 교통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하루빨리 준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3호선 복층 고가구조물,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 도시철도 3호선공사 등 대형공사에 따른 교통처리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처리대책은 제가 답변드리고 3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도시철도, 도로 등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를 점용하는 대형공사인 도시철도 3호선 건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들이 공교롭게도 금년에 동시 착공되어 사실상 교통문제가 우려되는 것은 저희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은 교통량이 많고 교통 환경이 열악한 칠곡·지산·범물의 교통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적기에 사업추진이 되어야 할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도 국책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어떤 중요성으로 볼 때 공사기간 연장 등 공사시기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형공사를 적기에 추진하면서도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 시에서도 여러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 교통 분야 전문가, 학회, 공단, 관계기관 등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교통처리 대책으로서 왕복 6차로는 최소한 4차로 이상 확보하고 공사는 200m내지 300m씩 단계적으로 시행해서, 또 우회도로도 한 50여군데 지정하고, 노상주차장을 폐쇄하고, 출퇴근 시간대의 작업은 지양하고, 필요하다면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신호수를 상시배치 하는 등 교통 불편 최소화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남북 간 8개소의 지하차도를 차단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대형 장기공사인 만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발주기관에서는 도로교통공단과 대한교통학회 등에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10월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의뢰해서 주요교차로별 시뮬레이션 분석 등 대책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역기관에서 검토한 대책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계 기관과 교통전문가들이 심층 분석하여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는 등 최적안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은 첫 번째가 전 구간 차로축소 후에 동시에 공사를 시행하는 안, 두 번째가 일부 지하차도를 순차적으로 전면 폐쇄 후에 공사를 시행하는 안,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다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마는 전 차로 축소 후에 동시에 공사를 시행하는 안은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서 그 대안으로 지하차도를 순차적으로 폐쇄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는 방법은 교통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지하차도 주변상가의 집단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안으로서 첨단공법을 이용한 공기단축문제, 또 공사착공시기를 좀 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검토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의라든지 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정말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문제 전담특별기구 구성 및 교통정보처리센터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시와 경찰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와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제반 여건이 조성이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교통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임시적으로 교통문제를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시 자체적으로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그런 어떤 특별 T/F를 구성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범물동 4차순환도로와 도시철도 3호선 복층구조 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3호선 공사구간 중 수성구 범물동 용지네거리 구간 교각구조물 높이가 11m에서 18m로 높아지고 4차 순환선 도로건설에 따른 고가도로 위로 3호선이 지나가는 복층의 고가구조물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공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의원님께서 예비당성 조사단계부터 3호선 조기건설의 필요성을 주민대표로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시는 등 도시철도 3호선 건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지네거리 구간의 복층구조물 계획에 대하여는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 시의회 보고회 등을 통하여 3호선 전반적인 건설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문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용지네거리 구간의 구조물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정 시기에 주민들에게 설명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건설 구간 24km 중 교각구조물은 약 800개소가 있습니다. 교각의 높이는 지형 및 구조물횡단 등 영향에 따라 5m부터 23m까지 다양한 높이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 구간 평균 높이는 약 12m 정도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각 높이 18m 되는 지점은 용지네거리 동편 330정거장 구간입니다. 범물로의 지형적인 특성으로 용지네거리는 낮습니다. 해발로 115m입니다. 또 관계삼거리는 높은데 해발이 130m입니다. 따라서 지형적으로 도로가 약 15m 정도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모노레일은 설계기준에 따르면 관계삼거리 청호로에 도로통과 높이 5m를 유지하여 주어야 되고 종점에 분기기가 있습니다. 분기기는 직선구간의 수평을 유지해야 됩니다. 또 정거장은 곡선 방향이 300m 이상이고 가급적 직선구간이 좋고 또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는 이런 설계기준 때문에 동아백화점 수성점보다 교각높이가 약 7m 정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종단선형 검토결과 연장은 전체 550m입니다. 설계기준에 허용경사가 6%인데 현재 설계는 3.8%로서 설계기준보다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4차순환도로 용지네거리 범물고가도로는 전체 535m 중 끝부분 150m 정도가 도시철도 3호선과 중첩된 복층구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가도로 건설은 상인에서범물 간 도로 개통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 실제교통량,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서 주변생활을 고려해서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는 공사시공을 위한 현장조사, 시공측량, 각종 지장물 조사를 해서 유관기관에 지장물 이설을 요청해 놓고 있고 안내간판 및 가림판 제작, 현장사무실 축조 등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준비작업이 끝나면 본격적인 공사를 하기전에 다시 한번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원님들도 보시고 같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국내 최초로 모노레일 시스템으로 건설하는 도시철도 3호선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공사에 따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잠시. 부시장님!

예.

경부고속도로 정비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십니까?

201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부터입니까?

2009년도부터.

2006년부터 201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2014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6년, 7년, 8년, 9년 4년 동안 교통처리계획 하나 안 세우고 아직까지 전면통제할 것인지 부분통제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결정도 못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습니까?

예. 중간에 사실상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은 착공이 다소 늦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사업승인… 있었지만 여러 가지 시설공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런 전반적인 교통대책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부시장님 답변이 정말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십니다. 계획은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하겠다고 서 있었고 공사착공을 언제 하느냐는 시기 문제에서 공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2010년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교통처리계획은 사전에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준비가 있어 있어야 되지요, 공사 시작하기 전에. 공사시작을 코앞에 두고 지금에 와서 전면차단할 것인지 부분차단할 것인지 이것도 결정 못하고.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대구시민들이 어떻게 교통행정을 믿겠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10월 말까지 일단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바로 교통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정말 무책임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지만 저도 교통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무슨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무대책이 대책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기본적으로 대구시민의 교통동선을 파악하고, O-D조사를 하고, 또 시간대별 교통의 흐름을 판단하고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때마다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DB를 구축하라, 대구시의 교통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수차에 걸쳐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공무원들이. 사실 이 지경이니까 참 내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2011년 육상대회 앞두고 대구시 교통이 어떻게 될는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끔찍해요. 쓰나미가 지금 코앞에 물밀 듯이 다가오는데도 뻔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대책 없이 무대책으로 그냥. 대구시의 교통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의원님들 지역구, 제가 아까 FF구간 말씀드렸지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의원님들 지역구 난리 납니다. 내년 지방선거 정말 어떻게 치를지 걱정입니다. 2011년 육상대회 어떻게 할지 정말 걱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구시의 교통 현실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 부시장님한테 제가 더 무엇을…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점을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만시지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용역 결과가 10월 말까지 나오니까 나오는 대로 최선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상당 부분 불편이 예상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 상황 하에서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불편 정도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너무 정말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토피스가 설립된 지가 언제입니까? 교통정보센터를 건립하자는 이야기를 본 의원이 작년부터 주장을 했었는데 이 상황을 예측을 해서 본 의원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이 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그때 본 의원이 이야기할 때 교통정보센터 설립을 서둘렀다면 컨트롤타워를 충분히 대구가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T/F팀을 구성하겠다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정도의 답변만 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너무 실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맞물려서…

지금 실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이나 법령 체계를 자꾸 이야기하시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는 그러면 자치경찰이 안 되고, 법령이 안 되는데 교통정보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찰이 하는 부분은 관리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서울에는 교통신호등,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 관리만 경찰에서 하고 나머지 모든 사항은 서울토피스가 다 맡아서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구시와 서울이 다른 부분입니다. 서울은 교통행정을 행정이 끌고 가고요, 대구는 교통행정에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대구시 행정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시장님한테는 더 이상 답변을 들을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좀 뵙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건설방재국장님도 본부장을 하신 상태에서 뒤에 앉아 계시니까 같이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각 높이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단 한 번도 설명한 바도 없거든요. 저도 듣기로는 평균 12m로 들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안 들었습니까? 고가도로 구조가 평균 12m로만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고가구조물이 높이가 어떻게 변형이 되고 어떤 형태로 된다는 이야기는 의회에 전혀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도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의원님들 들은 바가 있습니까? 고가도로를 넣으려면 지상구조물을 3차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구시 공간구조가 평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3차원 구조가 됩니다. 3차원 구조가 되면 공간구조가 어떤 모양이 될는지, 공간구조 형태에 따라서 그 지역의 지형이 달라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물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의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볼 그런 준비도 지금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알면 해 주고 모르면 그냥 지나가겠다, 참 이것이 제일 큰 병페고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지 싶은 것은 이야기 안 하고 지나가 버리고, 모르고 지나가면 그만이고,s 또 알면 이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라고 변명하면 되고 이런 형태로 가면 시민들이 행정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청회, 주민설명회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합니까? 보세요. 설계도 수치 돋보기 갖다대도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깨알 같이 적혀 있어서. 그리고 전문가 아니면 이 수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도 이 설계도를 확인하려면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비교 검토를 해야만 알 수가 있는데 주민공청회, 공람회 다 거쳤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일 다 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구청에 협조도 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답변드린 대로 현장에서 준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부분은 설명을 하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네거리 구간은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이해를 구할 구간이 아니고요. 도시공간구조에 있어서 복층구간으로 이렇게 시설물이 올라가는 것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순환도로 용지네거리 통과구간을 지하로 건설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셔야 합니다. 구배가 5.68%가 나오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는데 구배 5.68%가 나와도 통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건설비용은 조금 더 들겠지요. 그것은 민자로 하기 때문에 또 건설비용이 더 드는 그 문제를 도시 전체의 미관과 환경, 또 그리고 가치, 또 교통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그 비용 들어가는 것이 결코 초과비용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과구간을 지하로 넣으시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가구조물의 높이가 18m에서 11m 내지 12m로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관계삼거리하고 용계사거리가 레벨 차이가 15m 나는 것은 본 의원도 어제 측량을 한 번 해봤어요. 직접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부분도 관계삼거리의 레벨을 조금 낮추는 공사를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2～3m를 낮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용지네거리를 약간만 들어 올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형을 맞출 수 있고. 또 330정거장 분석을 한 번 해보라고 했더니 정류장 이전을 72m를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하셨더군요. 그러니까 복선부에 걸리고 또 이 구간이 지금 종단선행상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왜 72m를 굳이 이전할 필요가 뭐 있어요? 50m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면 종단선에도 안 걸리고 평면선행상 복선구간에도 안 걸리고 하는데 이것 안 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방법으로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 되는 방법으로만 검토해 와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보고한다고 이야기에요. 참 답답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또 정거장을 옮기는 문제는 지금 봐서는 그쪽에 아파트가 도로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40～50m 이전하면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동선을 봤을 때 당연히 정거장이 지금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 지역을 봤을 때는 용지아파트 주민 밖에 이용을 못 하잖아요? 지산～범물 구간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구간은 용지네거리 구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정거장을 왜 외딴 곳에 갖다 놓습니까?

하여튼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모든 부분을 안 되는 쪽으로만 검토하고 안 되는 쪽으로만 이야기하니까 검토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집자면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옮기면 아파트의 사생활 침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사생활침해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용지아파트 쪽에서 40m만 지나면 아파트가 끝나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곳에 정거장이 지금 들어서게 되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도면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하고 검토를 한다고 해놓고 또 안 되는 쪽으로만 계속 검토할 것 아닙니까?

본회의에서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좀 열린 행정을 합시다. 최소한으로 해당 지역의 시의원은 교각구조물의 높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만큼 수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지만 단 한 차례에 걸쳐서도 이런 사안을 이야기하지 않고, 동아백화점 앞에서 한 정거장에 7m로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물론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중간에 차량이 정차하거나 기술적인 문제로 고장이 발생했을 때 3.8m의 구배를, 만약에 내려오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안전상의 문제라는 것을 장담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기술적으로 안전상의 문제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구배가 6%가 한계이기 때문에 3.8m 이상 괜찮다. 그것은 옳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동장치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참사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배 3.8%라면.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너무 간과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시고 다시 한 번 3호선의 통과구간 모든 전반적인 사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거장이 섬식으로 됐다가 고가구조물로 됐다가 이렇게 되었죠? 그것은 대안설계 때문에 그렇게 됐죠?

출입구 말입니까?

예.

예.

참 문제입니다. 동대구로 한 노선에 두 개는 섬식이고 하나는 또 고가구조물로 되어 있고, 이것 도시미관하고 맞습니까? 경관하고?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했다고 하는데 지금 본 의원이 보기엔 참 답답한 문제가 있습디다. 어떻게 심의를 했는지는 몰라도 대안심사에서 섬식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사금액이 같거나 공사금액을 떨어뜨렸을 때 대안심의를 해서 섬식을 선택한 것 맞죠?

원래 정거장 내부는 출입구가 도로 가운데 있으면 정거장 내부의 동선은.

섬 식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민의 안전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철도 3호선은 차가 들어오는 것을 시민들이 밖에서 다 봅니다. 그러면 차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하거나 횡단보도를 급히 건너려고 할 때 분명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냥 대안입찰에 금액이 좀 적다고 섬식으로 두 개 구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가 있어야 될 사안인데도 불과하고 충분한 검토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도로여건이 되면 도로 가운데에 정거장 출입구를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동대구로는 도로가 넓기 때문에 정거장은 도로 가운데 있는데 연결 육교를 하게 되면 도시미관에.

그러면 한 개는 왜 연결입구로 되어 있습니까? 한 개는.

그것은 지형적으로 섬식을 못하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동대구로 외에 다른 데도 섬식이 있는데 섬식을 가지려면 정거장 내부에서 동선이 아주 간단해지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밑에 횡단보도가 하나 더 생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전시설은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해서.

안전시설요? 지금 가드레일 다 만들어놔도 타넘고 다니는 현실입니다. 구조물 자체에서 안전이 안 되면 도로주변에 아무리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최대한 안전시설을 보완해서 사고예방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장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도시철도 3호선과 경부고속철도정비사업 대책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 가서 우리 용역기관이나 교통학회나 전문가 교수님하고 한 30분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뵙고 이 문제점을 제기하려다가 시장이 바쁘셔서 제가 부시장님께 직접 이것이 그냥 우리 시정부가 지금 같이 이렇게 미온적인 대책으로 있다가는 내년, 후년 정말 대구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부시장님께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오늘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나온 이유는 아직까지도 우리 시정부는 정말 교통대란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를 간과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용역결과가 10월 말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현재 부분통제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까지는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전면통제했을 때 시뮬레이션이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전면통제는 지하차도 간 16개 구간 중에 복수로 하든가 단수로 하든지,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전면통제한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민도 아시다시피 이 지하도 구간을 일부 구간 전면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우리 시정부는 10월 말에 용역결과를 보고 T/F팀을 구성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시장님, 최소한 빠른 시간 내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혹은 T/F팀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몇몇 분하고 시장님이 직접 용역기관하고 교통학회, 전문가하고 우리 시청에서 문제점 대토론회를 한 번 해야 됩니다. 학회나 교통전문가는 시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그냥 성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면통제, 또 안 그러면 차로 축소해서 동시 공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단은 저희들도 그 내용들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보고받고 그것에 따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은 용역 자체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 또 용역기관이라든지, 또 관계전문가, 또 관계부서 모여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최적의 안으로 우리가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1개 구간을 전면통제했을 때는 공사기간을 1년 잡습니다. 부분통제를 하면서 공사를 했을 때는 3년을 잡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이동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통제가 3년 동안 FF, F3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지요? 이런 심각한 사항인데 시정부는 그냥 10월 말 결과가 나오면, 지금 사실 거의 결과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참 다른 행사 갔다 오면서 부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적어도 시장님, 부시장님, 우리 간부들은 최소한 이것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동희 의원님도 그날 참석하셨습니다마는, 학회보고회 때 우리 대중교통과장 한 사람만 딱 왔었습니다. “왜 왔느냐?” 그러니까 버스문제, 대중교통문제 때문에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의 무관심가지고 과연 이 교통대란을 막을 수 있나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나온 것은 우리 부시장님 어떻든 도시철도 3호선 고속철도정비사업에 지하도 공사구간 교통대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시고 또 그것에 따라서 시가 T/F팀을 아까 구성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구성해서 용역 하는 분들하고 또 교통전문가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의 용역결과가 나와 있다시피 한 거니까 일단은 T/F 구성을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시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이 현재 지하차도공사구간은 도시철도시설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공단과의 협의는 우리 그냥 과장, 서기관 내보내서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차상위 간부급 혹은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예를 들면 공사단축이라든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민들 교통 불편을 그래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시설공단에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가든지 여하튼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문 아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구·경북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국책프로젝트로서 그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 방안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로 가장 주목받는 수성의료지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큰 사명감을 안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 8월 출범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급변하는 국제경쟁시대를 맞아 대구·경북이 지닌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앙정부가 지정한 특별구역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의 기관입니다. 이러한 조직구성은 우리보다 먼저 설립된 인천이나 부산 진해, 광양만권의 경제자유구역청과 비교하여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인천은 우리와 달리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속 행정기관인 출장소로 개청하였고, 부산진해와 광양만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형식으로 개청 되었습니다. 대구경북구역청은 이상의 3개 권역의 경제자유구역청보다 늦게 출발한 후발주자로서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이, 더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는 따라잡을 수도 앞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대구경북구역청이 그리 만족스러운 평가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대구경북구역청이 잘못하고 있든지, 대구·경북의 지원이 미흡하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알맹이를 채워서 빨리 치고 나가야 합니다. 대구에서 먼저 희망을 보이고 성공하는 케이스를 빨리 보여야 합니다. 앞으로 대구경북구역청이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하려면 초기에 들어오는 기업에 얼마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게 해야 후속타가 연결됩니다. 현재도 제도적으로는 토지매입보조금, 고용보조금, 시설투자보조금 등에 대한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를 줄 것인가, 재원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특히 인센티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투자유치는 비즈니스입니다. 세계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경자청은 관조직이 아닌 비즈니스조직으로 보고 모든 걸 갖추어야 해답을 찾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마인드가 중요한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신껏 배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교섭 중에 바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배팅의 기준과 재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경제자유구역청에 배팅에 관한 대폭 권한 위임이 되어야 하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라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구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중앙정부와의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성공하려면 국책사업 성격으로 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누가 빨리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느냐가 핵심사항입니다. 투자자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대구와 경북이 전국 최초로 빨리 결단해서 대구경북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경북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구경북구역청에서 인적자원관리상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구역청은 개청한 지 1년 동안 대구시에서 파견된 5급 이상 공무원의 25%, 경북도는 53.8%나 교체되었습니다. 이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사업들이 최소 10년 이상의 추진이 필요한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것에 비추어보면 업무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확보에는 매우 치명적인 제약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기존 구역청의 실패사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둘째, 대구·경북의 지원이 미흡하여 대구경북구역청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9년1월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반법에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이전보다는 사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대구경북구역청이 제대로 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청장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신규인력의 채용, 새로운 조직의 설치 등 법으로 보장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 목적에 맞게 자리 매김하려면 초기 2∼3년간은 집중된 힘과 속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청장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과 조직의 예산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과연 업무추진에 얼마나 많은 힘이 실리겠습니까? 대구경북구역청에서 2009년도 운영경비로 요구한 70억 4,000만원을 무려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43%나 삭감한 40억원으로 조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해외에 가서 PR하고 투자설명하고 홍보해야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하여 어떻게 대구·경북의 희망인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 중앙정부나 법령에서 청장에게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할 동력을 확실하게 심어주지 않고는 있지만, 지역에서 밀어줘야 중앙에서도 밀어줍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닌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 능력을 선택, 집중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풀 스포트’(Full Support)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대구경북구역청은 외국기업의 유치가 키워드입니다. 특히 누가 투자를 유치할 것인가, 세계 일류의 투자유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핵심 관건입니다. 대구경북구역청의 인적 구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개발업무가 많기 때문에 시·도 파견 공무원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겠지만, 개발업무가 마무리되면 최소한의 공무원만 남겨 두고 민간 투자 유치 인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행의 보수체계로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급에 기준하지 않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문 인력 채용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보수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업을 잘 이해하고 세계적 수준의 투자 유치 능력을 갖춘 유능한 국내외 투자 유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논의해야 합니다. 1990년부터 개발된 중국의 상해 포동지구는 외자 유치 규모가 1990년 3,000만 달러에서 2005년 56억 5,0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동북아의 경제거점도시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가 분석한 상해 포동지구 성공 요인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인센티브를 통하여 우수한 인력확보 및 예산의 우선배정, 그리고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규에 구애받지 않고 조기처리가 가능한 투자유치 시스템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경북구역청이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책사업 성격인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화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외자 유치를 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설치 근거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제 설치를 위한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당시 재정경제부는 한국행정학회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방안”이라는 용역을 발주하였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논의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지부진한 사업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경제자유구역청의 관리·운영 방식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경제자유구역 추진체계 선진화 방안”이라는 용역을 발주하여 2009년9월30일경 연구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대구로 유치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는 수성의료지구의 개발 방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구가 그토록 열망했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였습니다. 최종 목표는 대구를 첨복단지를 중심으로 세계 수준의 건강산업도시,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수성의료지구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11개 지구 중 가장 핵심 사업지구로 대구의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의료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첨복단지와 연계해서 수성의료지구에 채울 내용이 중요한데, 이는 대구를 성공적인 건강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11개 지구의 계획을 수립할 때 수성지구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염두에 두고 의료지구로 지정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수성의료지구보다는 신서혁신도시지구가 중앙정부에서 희망한 지정요건에 부합하여 변경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첨복단지와 수성의료지구가 연계하여 상생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수성의료지구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복안과 보완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성의료지구 프로젝트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 속도가 미진하다가 지난 2월 대구도시공사가 주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수성의료지구는 대구의 미래성장산업인 의료와 관련한 개발 프로젝트로서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유치되는 기관이나 시설 등이 아주 고가의 장비나 기자재들이 많기 때문에 부지의 공급가는 매우 저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수성의료지구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 결정요인은 투자자에게 얼마만큼 저렴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느냐와 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연계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첨복단지의 유치 신청 때 대구시에서 입주기관의 땅값 보전비로 100만원을 지원하여 일률적으로 토지공급가 수준을 100만원으로 낮추어준 것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성의료지구의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그 출발점은 수성의료지구를 대구 메디시티로 만들기 위한 성공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에게 부지 공급가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어서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 대구시, 대구경북구역청 등 수성의료지구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관여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효율적 토지개발방식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 수립되어 있는 수성구 고산지역과 신서혁신도시 내 첨복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계획도로를 조기에 건설해야 합니다. 시장님은 사업추진에서 논란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확보와 토지공급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신서혁신도시지구 내 첨복단지와 수성구 고산지역 간 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제1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대구스타디움 서편 주차장 지하공간의 효율적 개발과 야구장 건립과 관련한 시정질문에서 제시한 개발방식도 민간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제안하고 3년 만인 지난 9월 3일 시내면세점, 영화관, 공연장, 명품관 등이 들어서게 될 대구스타디움 지하공간개발 기공식을 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그동안 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김범일 시장님과 대구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현 의원님께서 정말 어렵게 지정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시고 좋은 대안과 함께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수성의료지구의 성공적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인사와 예산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또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의원님 생각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인사라든지 또 예산에 관한 어떤 자율권 독립성을 좀 높일 수 있고 또 투자유치 전문 인력을 용이하게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단체화 논의는 2005년도부터 제기되어 온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논란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컨대 인천과 부산 진해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되면 경제자유구역의 어떤 중앙직 그 안의 구성원들이 중앙직화 할 그런 우려 부분, 또 기존지방자치단체와 종합적으로 연계 발전하는 데 다수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반대의 이유로 또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용역내용을 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화가 되면 법적 지원하는 출장소라든지 자치단체조합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위상은 다소 높아지기는 하겠으나 중앙의 관여가 많아지고 또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파견문제라든지 지방재정의 투입문제 또 지방사무의 위임문제 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지식경제자유구역 추진체계선진화 방안에 관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9월말 되면 성과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용역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자치단체화에 관한 사안입니다. 지식경제부의 용역결과가 도출된 후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 인사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이 우리 대구·경북의 미래를 보장할 것으로 판단해서 개청 때부터 업무추진능력이 가장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청이 1년 조금 더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의 경우 해외유학이라든지 또 승진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로 교체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이내에 직급에 상관없이 교체한 인력은 한 4명 정도 됩니다. 4급이 2명이고, 5급이 1명, 7급이 1명입니다. 전체 파견인력은 지금 62명인데 이렇게 보면 한 6.5% 정도 1년 이내에 교체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타 구역청과 비교해 볼 때 결코 우리가 많은 인원이라고는 판단되지는 않으나 업무의 연속성 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파견기간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외국인 투자유치에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청장을 비롯해서 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정책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서 유능한 인재를 지금 임용하고 있으며, 또 6개 구역청이 있습니다마는 최초로 외국인 1명을 채용하고 또 투자유치 전문인력 11명을 계약직으로 임명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약직을 비롯한 우수 전문 인력을 더욱 보강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상북도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복유치와 관련하여 수성의료지구 성공을 위한 복안 등에 대해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대현 의원님께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방안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연계한 수성의료지구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수성의료지구의 연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는 외국병원, 의료관광시설, 대학분원 등을 유치하여 아시아지역의 글로벌 의료교육 허브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우수병원, 의료관련 고급인력양성 등 글로벌 의료서비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 및 초기임상시험 등에 R&D인프라를 구축하여 연구결과가 상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기초연구성과를 임상단계제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응용개발연구중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신약개발 및 첨단의료기기개발 연구중심형 단지로 조성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정한 메디시티 대구를 위해서는 수성의료지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간의 유기적 연계와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능적으로 볼 때 수성의료지구는 외국의 우수병원 유치 등 의료서비스의 중심,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개발, 의료기기 등 R&D의 중심이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서 경쟁이 아니라 상호보완 관계를 연계하여 첨단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성구 시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연결하는 계획도로는 통행량 등을 조사해서 조기에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 도로와 연결되는 매호천에서 안심로 간 대구선 북편도로는 2011년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성의료지구의 저렴한 부지 확보 등 개발 추진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는 금년 2월 대구도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6월에 실시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상반기에 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에 토지보상과 사업을 착공하여 2014년까지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렴한 가격의 토지 공급을 위해서는 기반시설공사비 중에 국비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조성원가를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는 미래 의료지식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솔라시티 대구의 이미지에 부합되며, 대구종합경기장과 조화된 친환경녹색단지를 조성토록 설계하고,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부지에 대한 확보문제는 현재 극히 일부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대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행정부시장님 답변대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첨복단지 성공적 조성방안과 관련 되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첨복단지 성공적 조성방안을 위한 용역을 모니터그룹에다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죠?

예.

현재 아직까지 계약된 상태는 아닌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냥 MOU 상태만 맺은 정도 수준이십니까?

예. 이달 중에 할 것입니다.

예. 제가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은 금액도 금액입니다마는 지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현재 계획에는 11월 말까지 첨복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대구시도 그 기간 내에 빨리 우리 대구의 특성화 방안을 만들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되는데 현재 모니터그룹에 대구의 어떤 특성화 방안을 담는 첨복단지 성공을 위한 그러한 계획을 수립 예정에 있고, 또 우리 워킹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실무 T/F팀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용역과정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과연 누가 내용을 취합하고, 또 디스커션하고 이렇게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모니터그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니터그룹은 1983년도에 설립된 세계적인 경영전략컨설팅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참 많은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상하이 푸동지구라든지, 마드리드, 두바이 이런 쪽에 지금 하고 있고, 수립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베트남 정부와 함께 또 클러스터 개발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는 관계로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착수기간 한 90일 정도로 해서 한 17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모니터그룹을 우리가 용역기관으로 선정한 이유는 정말 우리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국내의 오성과의 어떤 경쟁이 아니라 정말 세계화에 어떤, 세계 시장과의 어떤 경쟁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시각에서 접근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금 그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의 지금 추진일정도 굉장히 빡빡합니다. 11월말까지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다 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 일정에 맞춰서 지역계획을 반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정부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월22일경에는 지자체의 어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중에서 지역특성화방안에 대한 기본 자료를 중앙정부와 1차로 협의하고, 또 이달 말경에는 좀더 가공된 어떤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복지부에서 2차 협의를 하고, 또 10월8일경에는 지자체별로 지역계획을 공식발표하고, 발표회를 거쳐서 발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타이트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업수행 타임스케줄을 조정하는 등 지역계획을 정부용역에 반영해 나가는데 차질 없이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용역추진과정에서 지역의견을 취합하고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우선 모니터그룹의 과업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지원체제를 구성·운영을 지금 하고,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워킹 T/F팀은 한 60여 명으로 지금 구성해서 주도적으로 분과별로 지금 하고 있고, 분야별로 특성화 방안들을 지금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대경원이라든지, 또 대구·경북TP, 또 공무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실무 T/F팀도 이 워킹 T/F팀을 뒷받침하면서 중앙부처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또 지원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참여용역기관으로 대구경북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경원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니터그룹 용역과정 중에?

우리 대경원은 첨복단지유치과정에서부터 정말 깊숙이 개입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의료분야 강점, 잠재력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진행해 온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축적된 자료들도 많고, 또 지역을 분석하는 노하우라든지 경험 등에서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용역이 단기간에 내실 있게 수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용역발주과정에서 주용역기관은 모니터그룹으로 하고, 또 지역역량이라든지, 또 잠재력 개발 분야 등은 대구경북연구원으로 하는 그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효율적인 연구를 지금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니터그룹이 세계 의료시장의 시장적인 추세와 또 방향을 잘 캐치해서 첨복단지에 대한 노하우와 또 어떤 감이 좋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배팅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타임스케줄하고는 우리 대구 지금 용역기관하고는 다소 상치되는 점이 있어 보이는데 과연 11월말에 발표 예정인 첨복기본계획 정부안에 대구의 특성화 방안을 어떤 식으로 담아내고 반영할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8월24일부터 각 대학에 분야별로 의약품, 또 의료기기, 임상실험 분야별로 자체 T/F를 구성해서 지역특성화 방안을 지금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워킹 T/F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도 분과위원회 별로 지금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실현가능한 어떤 추진전략 이런 것을 마련하는데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련된 전략에 대해서는 9월18일날 금요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워킹 T/F팀 전체 회의에서 가시적인 전략을 일단 도출하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지역보건의료협의회의 자문과 검증을 거쳐서 중앙정부용역에다가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중앙정부 추진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있는 만큼 우리 지역 계획이 꼭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우리 시도 정부의 어떤 태도 변화 이런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하게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건산업진흥원이나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우리 대구시의 어떤 특성화 방안을 가지고 협의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한 내용을 모니터그룹과의 용역계약서에 담게 됩니까?

담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담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경자청의 잦은 인사교체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투자유치전문인력이 지금 현재 11명으로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11명 모두가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계약직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투자유치는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적 수준의 투자유치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5급 이하 직급에다가 보수도 충분하지 않은데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 우선 개청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한 1년이 갓 지났습니다만 개청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추이를 봐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점차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경자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개발단계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외국의 어떤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직접 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를 영입하는 이런 부분들.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경자청 조직 체계에서 가장 핵심자리가 어디라고 보고 계십니까? 물론 청장이 계시고, 또 투자유치본부장이 있겠지만, 가장 가교역할을 하고 핵심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자리가?

유치정책실. 지금 현재 체제로서는 유치정책실이나 그쪽인 것 같습니다.

예. 현재 그게 유치1실이 되는 것이지요. 유치1실장은 우리 경자청 내에서 거의 서열이 한 3위인 자리로서, 특히 우리가 첨복단지를 유치하게 됨으로써 그 산하에 문화의료팀, 또 테크노폴리스팀을 함께 업무를 보게 되는 핵심부서의 장입니다, 유치1실장이. 아까 우리 부시장님 답변에 교체사유가 어떤 해외유학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체가 되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 유치1실장이 해외유학 갔는 것은 아시지요?

예.

예. 갔고, 유치1실장으로 발령일자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조금 지체가 됐는데 9월.

아니요. 지금 해외유학 간 전 실장의 발령일자.

개청초기부터, 2008년 8월.

예. 2008년7월31일자입니다.

예.

현재는 유학을 갔는데, 유학가기 위해서는 국외훈련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국외훈련 신청일자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 일자가 2008년6월26일입니다. 유치1실장으로 발령 받기 약 한 달여 전에 본인은 해외유학 가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장이 우리 부시장님이셨지요?

예.

부시장님께서 심사를 하셨고, 또 유학 가게끔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학 가기로 결정이 났는 사람이고, 또 일을 해도 딱 1년밖에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유학 갈 사람을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보낸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인사는 과연 우리 대구시가 투자유치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있는 것인지, 투자 마인드가 있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유치정책실장 그런 자리가 또 아무나 전부 보낼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말하자면 통역 없이 혼자 외국을 다니면서 바로 기업유치를 위한 어떤 그런 상담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자리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우리 대구시에 지금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가 유학 간 홍 실장이 최적임자로 우선 판단을 하고, 또 그 위에 투자유치본부장으로 신 본부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은 그런 점이 있더라도 그래도 지금 가서는 초창기에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해외유학이 예정된 사람을 한 1년 정도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정책실장으로 보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맞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인재풀이 우리가 넓지 못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고, 또 최정예 요원을 보내야 되는 자리라면 그 후에라도 알았더라면 정말 온리원(only one)의 선택이었다면 유학을 못 가게 해야 되죠. 그 당시 최종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시장님이십니까, 발령권자는?

그렇습니다.

그때 혹시 우리 부시장님 이런 유학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보고하셨습니까, 발령낼 때?

아마 시장님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아니 보고를 하셨습니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직접? 이런 내용이 있다.

발령을 할 때요?

임명을 낼 때.

제가 직접 보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계통적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경자청이 한 3,4년 일하고 없어질 조직이라면 몰라도 한 20년 이상 대구의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또 우리 경자청 인가신청 시에도 잦은 전·출입 인사를 하지 않고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겠다, 이런 약속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적인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이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가, 또 우리 경자청이 인사배출구다. 또 인적관리가 비효율적이다. 이런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금 유치정책실장 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경자청에 파견을 보낼 때는 그래도 대구시에서 가장 우수한 직원들을 보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아니, 대구시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1년 후에 지금 유학 갈 사람을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도 경자청의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기간 보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시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신 것도 문제고, 또 만약에 보고를 받고도 발령을 냈다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유치1실장인 자리가 정말 초기 3,4년간 어떤 집중된 힘과 속도를 가지고 인적·물적자원을 총 동원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야말로 올인해야 되는 자리인데 본인도 그 자리에 가서 본인 유학 준비한다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바로 인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적임자로 채워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문제인데 우리 2009년도 경자청에서 시·도로 요구한 예산이 한 70억 4,000만원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려 43%나 삭감해서 조금 지원을 했는데 이게 이 문제도 정말 외국에 가서 PR하고, 홍보해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이 많은데, 도대체 투자유치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은 반드시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처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개청 1년이니까 이런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능이 점점 더 넓어지고,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충분한 어떤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이 예산문제는 결심의 문제고, 판단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대구시에서 1년에 축제 관련으로 쓰는 돈이 한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한 50억원 가량 됩니다, 물론 연도마다 다르겠지만. 축제할 돈은 있고, 대구의 가장 중요한 지금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경자청에는 지원할 돈이 없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경자청에서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내용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외자유치 홍보내용 콘텐츠는 다 만들어놨는데 홍보관 건물을 건립해야 되는데, 건립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것도 지금 경자청에서 1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도에. 그런데 경북은 그중에서 일부가 반영이 됐는데, 우리 대구시는 지금 재원도 없고, 추경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투자유치 일이 잘 되겠느냐?

예. 당초에는 9월 중 2차 추경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재원형편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 편성할 경우에는 경자청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지금 다른 지역과 경쟁을 해야 되는 문제고, 또 세계 속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문제인데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우리 대구가 먼저 희망을 만들고, 또 성공하는 케이스를 빨리 보여야 되는데 지금 대구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커녕 기본적인 지원도 안 되고 있는 그런 판입니다. 재원도 없고, 또 지원할 의지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경부 차원에서 경자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화의 어떤 내용을 핵심으로 선진체계추진화방안을 용역 중에 있는데 아까 답변 말씀처럼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대구경북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화하는 방안을 정말 전향적으로 대구시에서 또 경북도에서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별지방자치단체 지금 경자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그렇게 바꾸어나가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퍼뜩 감이 잘 안 옵니다. 중앙행정기관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있을 수가 있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자치단체의 성격을 가지면서 일정한 어떤 중앙정부의 사항을 처리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용역결과가 나오면 법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와 같이 한 번 검토해 보고, 하여튼 가능하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법적인 근거규정을 보강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용역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내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해서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성의료지구를 외국에 어떤 우수 병원 등의 의료서비스기관으로서 클러스터화 하겠다. 조성하겠다. 이런 큰 틀에서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냥 의료서비스 중심 내용은 다 좋은데,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예.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와 관련된 별로의 용역과업을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구미에 대학병원, 미국의 마이엠이라든지 등등의 외국의과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또 기타의 교육기관도 현재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한방통합의료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유치해서 전체적으로 수성의료지구는 의료와 관련된 의료서비스기관과 외국교육기관을 집중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첨복단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그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안에 대구의 특성화 방안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대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 쪽으로 방향을 잡고, 특히 수성의료지구의 어떤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클러스터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의원이 보기에는 토지공급가가 또 참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인천의 경우에는 바다를 매립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를 또 무상으로 공급할 수도 있고, 또 신서혁신도시나 충북 오성 같은 경우는 부지공급가를 한 100만원 정도 선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성의료지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나 어떤 토지공급에 관련되어서 토지소유자, 또 개발사업자, 또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관여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 개발 방식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상업지구와 관련되는 시설부지와의 어떤 차등을 둔다든지 이런 내용의 효율적인 토지 개발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실 말씀 하십시오.

저희는 조직관리를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데 개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그런 뜻을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실시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고민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수성의료지구는 전체적으로 이미 개발된 지역의 인근을 다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상당한 토지보상비가 소요가 되어서 조성원가면에서 여타의 개발지역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면적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안, 그다음에 현재는 전체 개발지역에 한 37%만 유상공급이 가능한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면적을 늘려 잡으면서 조성원가를 낮추는 그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첨복단지와 수성의료지구의 또 접근성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답변 말씀처럼 현재 계획되어 있는 우리 수성구 고산지역과 첨복단지 간의 계획도로를 보다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권기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의원입니다.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우리 의회의 연찬회 때 “시민이 의회에 바란다.” 하는 내용건수가 한 22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약 50%가 경제에 관한 사안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교사위원회에 활동을 하다가 경제교통위원회로 옮겨서 여러 국장님들과 상대를 해 보고, 또 실제 상임위원회에서 실무과장들과의 대화시간이 부족해서 퇴근하고 난 뒤에 소주파티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인사문제가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디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선배, 동료의원님들 계시는 데서 직접적으로 한 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 시장님은 대구 경제 경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는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일은 돌아가는 것은 윤활유가 잘못 쳐졌는지 돌아가는 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일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물론 거기에 돈이 수반 되어야 되겠지요. 이 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대안이 좋아야 되겠지만 사람이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님! 현재 공무원들 상호 간에 선호하는 부서와 비선호하는 부서 조사된 바 있습니까?

예. 선호부서, 비선호부서는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격무부서라 할까, 그런 부서를 일단 설문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문에 조사해 보니까 격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현재는 대중교통과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정된 것은 아니고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호부서는 어디입니까?

선호부서는 주로 자치행정국과 감사부서 이런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의회. 우리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시의회도 맞죠?

예.

이렇게 해보니까 대중교통, 농수산물 나오는데 경제는 어디에 속합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국이라든지 신기술산업국이라든지 요즘 최근에 TP라든지 또 새로 첨복 이런 곳이라든지 디지스트라든지, 또 테크노폴리스 관련 이런 다양한 경제 분야에는 선호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일종의 전문성을 요하고 또 외국어 구사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경제부처에는 선호도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비교적 선호도가 높다고 봅니다.

예?

선호도가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서 3자 대질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인지. 예를 들어 대구가 안경특구다 이렇게 하고 모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경특구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보따리 싸고 거기 못 있겠다 하고 나와 버렸습니다. 기업에서 투자를 할 때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이것이 어느 정도에 가서 투자를 어느 정도 해서 어떻게 영업활동이 되어서 고객이 어느 정도 유치가 되어서 어느 정도 물량이 판매되면 어느 지점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어느 지점까지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이 위험부담금을 투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대구는 경제, 경제하면서 지금 비선호도 말씀 안 하십니다. 3자 대질할까요? 경제부서 공무원들 비선호에 들어갑니다. 왜? 만날 닦달만 당하고 제대로 해도 안 되고 가만있으면 터지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서로 안 있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장님 이하 모두가 경제, 경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움직이는데 무슨 경제가 됩니까? 인사문제 거론하는데도 뒤에 국장님들 꾸벅꾸벅 졸고 계세요. 인사하는데 눈이 말똥말똥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일하는데 목표달성을 하겠는가하는 의지가 있다면 인사라 그러면 눈이 번쩍할 거예요, 눈이 번쩍. 하나만 봐도 열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지난번 류한국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부서 직원별로 직무 분석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부서별 직무 분석은…

인별 직무 분석하신 것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조직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신행정에도 TQM이 도입됐습니다. TQM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 …

TQM이 무엇인지는 아세요? 모르세요?

… …

기업에서도 토털 콜러티 컨트롤(Total Quality control)하다가 TQM, 토털 콜러티 매니지먼트(Total Quality management)로 바뀌었습니다. 인사를 하는 행정국장님이 그런 마인드도 안 갖고 계시니까 대구경제가 좋아질 일이 없지요. 인사를 잘해야 되니까. 자, 그 정도로 하시고요. 3자 대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껄끄러울 테니까. 국장님께서는 조직관리에 제가 또 다시 시간관계상 실장님을 모시지는 않겠습니다만 협의하셔서 인사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구경제가 바뀝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비선호 부서에 경제부서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치행정국이나 기획감사실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퇴근시간 땡 하면 자유시간 가지고 하는 부서 좋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문제는 제가 행정부시장님께 인사행정의 모든 권한을 많이 갖고 계셔서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부시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부시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해 주십니다만 인사의 인센티브라든가 정말 목표달성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애로사항을 직접 고충처리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예. 인사상담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인사 때가 돼야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각 부서에 각 파트에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괄적으로 공평하게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현실적으로 저희들 차등을 두려고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라든가 거기에 10시고 11시고 12시고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시간외수당도 주지 못하고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는 공직자에게 어떠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까?

저희들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만 정말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할 때 과거처럼 경력 위주로 하지 말고 실제로 그 사람 일하는 정도를 봐서 근무성적 평정도 하고 또 그렇게 대단히 뛰어나고 그런 어떤 실적이…

부시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인센티브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별다른 인센티브는 없고 특진제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특진제도와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에 따르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만약에 하나의 실수가 있더라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창의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가만히 앉아서 무사고로 해만 채우면 승진할 수 있는데 괜히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사업을 획득해서 예산 획득해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좀 가속도를 높이려다가 무슨 사고가 나버리면 감사에 지적당하고 승진에 불이익당하고 그러니까 아예 “앗. 뜨거워라”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이런 공무원의 행태, 그리고 “나를 잘라? 어떻게 잘라? 근무연한이 있고 나이가 있는데 어디 보내 주겠지.” 제가 본 공무원의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사에 대한 제도가 정확하게 없이는 대구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조는 정말 일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이런 인사원칙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실제 적용과정에서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적용이 되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정말 지금 인사의 형태, 근무의 형태, 위험부담에 대한 대책, 또 잘못 되었으면 벌을 주더라도 과정을 잘 살펴보고 벌을 주고, 또 끝까지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정말 보듬어줘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좀 뛰고 열심히 한 사람은 주위 공무원들이 간접적인 질타를 하고 인재영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온 공무원들 도외시시키고, 도태시키고, 왕따 만들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그 대책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구경제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