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구·경북의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국책프로젝트로서 그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 방안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로 가장 주목받는 수성의료지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큰 사명감을 안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류규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8년 8월 출범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급변하는 국제경쟁시대를 맞아 대구·경북이 지닌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앙정부가 지정한 특별구역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의 기관입니다. 이러한 조직구성은 우리보다 먼저 설립된 인천이나 부산 진해, 광양만권의 경제자유구역청과 비교하여 유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인천은 우리와 달리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규정된 소속 행정기관인 출장소로 개청하였고, 부산진해와 광양만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형식으로 개청 되었습니다. 대구경북구역청은 이상의 3개 권역의 경제자유구역청보다 늦게 출발한 후발주자로서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이, 더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는 따라잡을 수도 앞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대구경북구역청이 그리 만족스러운 평가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대구경북구역청이 잘못하고 있든지, 대구·경북의 지원이 미흡하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알맹이를 채워서 빨리 치고 나가야 합니다. 대구에서 먼저 희망을 보이고 성공하는 케이스를 빨리 보여야 합니다. 앞으로 대구경북구역청이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하려면 초기에 들어오는 기업에 얼마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렇게 해야 후속타가 연결됩니다. 현재도 제도적으로는 토지매입보조금, 고용보조금, 시설투자보조금 등에 대한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를 줄 것인가, 재원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특히 인센티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투자유치는 비즈니스입니다. 세계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경자청은 관조직이 아닌 비즈니스조직으로 보고 모든 걸 갖추어야 해답을 찾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마인드가 중요한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소신껏 배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교섭 중에 바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배팅의 기준과 재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경제자유구역청에 배팅에 관한 대폭 권한 위임이 되어야 하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라도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구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중앙정부와의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 성공하려면 국책사업 성격으로 해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누가 빨리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느냐가 핵심사항입니다. 투자자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대구와 경북이 전국 최초로 빨리 결단해서 대구경북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회를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경북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구경북구역청에서 인적자원관리상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구역청은 개청한 지 1년 동안 대구시에서 파견된 5급 이상 공무원의 25%, 경북도는 53.8%나 교체되었습니다. 이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사업들이 최소 10년 이상의 추진이 필요한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것에 비추어보면 업무의 연속성을 기반으로 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확보에는 매우 치명적인 제약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기존 구역청의 실패사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둘째, 대구·경북의 지원이 미흡하여 대구경북구역청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9년1월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반법에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이전보다는 사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대구경북구역청이 제대로 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업무 처리를 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청장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신규인력의 채용, 새로운 조직의 설치 등 법으로 보장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 목적에 맞게 자리 매김하려면 초기 2∼3년간은 집중된 힘과 속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청장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과 조직의 예산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과연 업무추진에 얼마나 많은 힘이 실리겠습니까? 대구경북구역청에서 2009년도 운영경비로 요구한 70억 4,000만원을 무려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43%나 삭감한 40억원으로 조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해외에 가서 PR하고 투자설명하고 홍보해야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하여 어떻게 대구·경북의 희망인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 중앙정부나 법령에서 청장에게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할 동력을 확실하게 심어주지 않고는 있지만, 지역에서 밀어줘야 중앙에서도 밀어줍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닌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 능력을 선택, 집중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풀 스포트’(Full Support)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대구경북구역청은 외국기업의 유치가 키워드입니다. 특히 누가 투자를 유치할 것인가, 세계 일류의 투자유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가 핵심 관건입니다. 대구경북구역청의 인적 구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개발업무가 많기 때문에 시·도 파견 공무원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겠지만, 개발업무가 마무리되면 최소한의 공무원만 남겨 두고 민간 투자 유치 인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행의 보수체계로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급에 기준하지 않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문 인력 채용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보수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업을 잘 이해하고 세계적 수준의 투자 유치 능력을 갖춘 유능한 국내외 투자 유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논의해야 합니다. 1990년부터 개발된 중국의 상해 포동지구는 외자 유치 규모가 1990년 3,000만 달러에서 2005년 56억 5,0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동북아의 경제거점도시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가 분석한 상해 포동지구 성공 요인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인센티브를 통하여 우수한 인력확보 및 예산의 우선배정, 그리고 정부가 일관성을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규에 구애받지 않고 조기처리가 가능한 투자유치 시스템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경북구역청이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책사업 성격인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화하여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외자 유치를 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설치 근거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제 설치를 위한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당시 재정경제부는 한국행정학회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방안”이라는 용역을 발주하였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논의는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지부진한 사업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경제자유구역청의 관리·운영 방식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경제자유구역 추진체계 선진화 방안”이라는 용역을 발주하여 2009년9월30일경 연구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근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대구로 유치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는 수성의료지구의 개발 방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구가 그토록 열망했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였습니다. 최종 목표는 대구를 첨복단지를 중심으로 세계 수준의 건강산업도시, 글로벌 지식경제자유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수성의료지구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11개 지구 중 가장 핵심 사업지구로 대구의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의료산업의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첨복단지와 연계해서 수성의료지구에 채울 내용이 중요한데, 이는 대구를 성공적인 건강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11개 지구의 계획을 수립할 때 수성지구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염두에 두고 의료지구로 지정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수성의료지구보다는 신서혁신도시지구가 중앙정부에서 희망한 지정요건에 부합하여 변경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첨복단지와 수성의료지구가 연계하여 상생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수성의료지구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복안과 보완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성의료지구 프로젝트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 속도가 미진하다가 지난 2월 대구도시공사가 주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면서 사업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수성의료지구는 대구의 미래성장산업인 의료와 관련한 개발 프로젝트로서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유치되는 기관이나 시설 등이 아주 고가의 장비나 기자재들이 많기 때문에 부지의 공급가는 매우 저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수성의료지구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 결정요인은 투자자에게 얼마만큼 저렴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느냐와 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 연계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첨복단지의 유치 신청 때 대구시에서 입주기관의 땅값 보전비로 100만원을 지원하여 일률적으로 토지공급가 수준을 100만원으로 낮추어준 것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성의료지구의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그 출발점은 수성의료지구를 대구 메디시티로 만들기 위한 성공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에게 부지 공급가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어서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 대구시, 대구경북구역청 등 수성의료지구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관여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효율적 토지개발방식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 수립되어 있는 수성구 고산지역과 신서혁신도시 내 첨복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계획도로를 조기에 건설해야 합니다. 시장님은 사업추진에서 논란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확보와 토지공급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신서혁신도시지구 내 첨복단지와 수성구 고산지역 간 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제1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대구스타디움 서편 주차장 지하공간의 효율적 개발과 야구장 건립과 관련한 시정질문에서 제시한 개발방식도 민간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제안하고 3년 만인 지난 9월 3일 시내면세점, 영화관, 공연장, 명품관 등이 들어서게 될 대구스타디움 지하공간개발 기공식을 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그동안 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김범일 시장님과 대구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행정부시장님 답변대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첨복단지 성공적 조성방안과 관련 되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첨복단지 성공적 조성방안을 위한 용역을 모니터그룹에다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죠?

현재 아직까지 계약된 상태는 아닌 것이죠?

그냥 MOU 상태만 맺은 정도 수준이십니까?

예. 제가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은 금액도 금액입니다마는 지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현재 계획에는 11월 말까지 첨복기본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대구시도 그 기간 내에 빨리 우리 대구의 특성화 방안을 만들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되는데 현재 모니터그룹에 대구의 어떤 특성화 방안을 담는 첨복단지 성공을 위한 그러한 계획을 수립 예정에 있고, 또 우리 워킹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실무 T/F팀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용역과정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과연 누가 내용을 취합하고, 또 디스커션하고 이렇게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참여용역기관으로 대구경북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경원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니터그룹 용역과정 중에?

예. 우리 모니터그룹이 세계 의료시장의 시장적인 추세와 또 방향을 잘 캐치해서 첨복단지에 대한 노하우와 또 어떤 감이 좋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배팅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타임스케줄하고는 우리 대구 지금 용역기관하고는 다소 상치되는 점이 있어 보이는데 과연 11월말에 발표 예정인 첨복기본계획 정부안에 대구의 특성화 방안을 어떤 식으로 담아내고 반영할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중간에 보건산업진흥원이나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우리 대구시의 어떤 특성화 방안을 가지고 협의도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모니터그룹과의 용역계약서에 담게 됩니까?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담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경자청의 잦은 인사교체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투자유치전문인력이 지금 현재 11명으로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11명 모두가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투자유치는 세계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적 수준의 투자유치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5급 이하 직급에다가 보수도 충분하지 않은데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시장님! 경자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투자유치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경자청 조직 체계에서 가장 핵심자리가 어디라고 보고 계십니까? 물론 청장이 계시고, 또 투자유치본부장이 있겠지만, 가장 가교역할을 하고 핵심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자리가?

예. 현재 그게 유치1실이 되는 것이지요. 유치1실장은 우리 경자청 내에서 거의 서열이 한 3위인 자리로서, 특히 우리가 첨복단지를 유치하게 됨으로써 그 산하에 문화의료팀, 또 테크노폴리스팀을 함께 업무를 보게 되는 핵심부서의 장입니다, 유치1실장이. 아까 우리 부시장님 답변에 교체사유가 어떤 해외유학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체가 되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 유치1실장이 해외유학 갔는 것은 아시지요?

예. 갔고, 유치1실장으로 발령일자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지금 해외유학 간 전 실장의 발령일자.

예. 2008년7월31일자입니다.

현재는 유학을 갔는데, 유학가기 위해서는 국외훈련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국외훈련 신청일자가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일자가 2008년6월26일입니다. 유치1실장으로 발령 받기 약 한 달여 전에 본인은 해외유학 가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장이 우리 부시장님이셨지요?

부시장님께서 심사를 하셨고, 또 유학 가게끔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학 가기로 결정이 났는 사람이고, 또 일을 해도 딱 1년밖에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유학 갈 사람을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보낸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인사는 과연 우리 대구시가 투자유치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있는 것인지, 투자 마인드가 있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고, 또 최정예 요원을 보내야 되는 자리라면 그 후에라도 알았더라면 정말 온리원(only one)의 선택이었다면 유학을 못 가게 해야 되죠. 그 당시 최종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시장님이십니까, 발령권자는?

그때 혹시 우리 부시장님 이런 유학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보고하셨습니까, 발령낼 때?

아니 보고를 하셨습니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직접? 이런 내용이 있다.

임명을 낼 때.

이게 경자청이 한 3,4년 일하고 없어질 조직이라면 몰라도 한 20년 이상 대구의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또 우리 경자청 인가신청 시에도 잦은 전·출입 인사를 하지 않고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겠다, 이런 약속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적인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이렇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가, 또 우리 경자청이 인사배출구다. 또 인적관리가 비효율적이다. 이런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대구시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1년 후에 지금 유학 갈 사람을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부시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신 것도 문제고, 또 만약에 보고를 받고도 발령을 냈다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유치1실장인 자리가 정말 초기 3,4년간 어떤 집중된 힘과 속도를 가지고 인적·물적자원을 총 동원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야말로 올인해야 되는 자리인데 본인도 그 자리에 가서 본인 유학 준비한다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문제인데 우리 2009년도 경자청에서 시·도로 요구한 예산이 한 70억 4,000만원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려 43%나 삭감해서 조금 지원을 했는데 이게 이 문제도 정말 외국에 가서 PR하고, 홍보해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이 많은데, 도대체 투자유치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이 예산문제는 결심의 문제고, 판단의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대구시에서 1년에 축제 관련으로 쓰는 돈이 한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한 50억원 가량 됩니다, 물론 연도마다 다르겠지만. 축제할 돈은 있고, 대구의 가장 중요한 지금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경자청에는 지원할 돈이 없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경자청에서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 이러한 내용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외자유치 홍보내용 콘텐츠는 다 만들어놨는데 홍보관 건물을 건립해야 되는데, 건립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것도 지금 경자청에서 1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도에. 그런데 경북은 그중에서 일부가 반영이 됐는데, 우리 대구시는 지금 재원도 없고, 추경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투자유치 일이 잘 되겠느냐?

정말 이것은 지금 다른 지역과 경쟁을 해야 되는 문제고, 또 세계 속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문제인데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우리 대구가 먼저 희망을 만들고, 또 성공하는 케이스를 빨리 보여야 되는데 지금 대구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커녕 기본적인 지원도 안 되고 있는 그런 판입니다. 재원도 없고, 또 지원할 의지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경부 차원에서 경자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화의 어떤 내용을 핵심으로 선진체계추진화방안을 용역 중에 있는데 아까 답변 말씀처럼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대구경북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화하는 방안을 정말 전향적으로 대구시에서 또 경북도에서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법적인 근거규정을 보강해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용역내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내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해서 전국 최초로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경제통상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성의료지구를 외국에 어떤 우수 병원 등의 의료서비스기관으로서 클러스터화 하겠다. 조성하겠다. 이런 큰 틀에서의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냥 의료서비스 중심 내용은 다 좋은데,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해 주십시오.

우리 첨복단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그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안에 대구의 특성화 방안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대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 쪽으로 방향을 잡고, 특히 수성의료지구의 어떤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클러스터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의원이 보기에는 토지공급가가 또 참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인천의 경우에는 바다를 매립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를 또 무상으로 공급할 수도 있고, 또 신서혁신도시나 충북 오성 같은 경우는 부지공급가를 한 100만원 정도 선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성의료지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지 확보나 어떤 토지공급에 관련되어서 토지소유자, 또 개발사업자, 또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관여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 개발 방식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상업지구와 관련되는 시설부지와의 어떤 차등을 둔다든지 이런 내용의 효율적인 토지 개발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첨복단지와 수성의료지구의 또 접근성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답변 말씀처럼 현재 계획되어 있는 우리 수성구 고산지역과 첨복단지 간의 계획도로를 보다 조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