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종 의원 발언

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연장자이신 이학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김영민 위원이 연장자인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학세 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제가 부위원장을 맡게 돼서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이학세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예결위원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532억 6,853만원으로 2009년도 기정예산 9,185억 3,377만원보다 347억 3,476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63억 1,324만원으로 2009년 기정예산 5,307억 736만원보다 356억 5,8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69억 5,529만원으로 2009년 기정예산 3,878억 2,641만원보다 8억 7,11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실국별로 설명된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8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9,185억 3,377만원보다 347억 3,476만원이 증가한 9,532억 6,853만원으로 3.8%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56억 588만원이 증가한 5,663억 1,32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7,112만원이 감소한 3,869억 5,529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 및 계속사업과 필수경비 등과 같은 꼭 필요한 사업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집행잔액 삭감 및 예산절감에 의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기반조성, 하천정비 등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정부경전철 홍보광고료 5,000만원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안골유원지 지주안내판 설치에 대한 환경 친화적인 세련된 디자인으로 설치를 권고하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김기성입니다.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 경전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을 5,000만원을 상정을 했습니다. 5,000만원은 시가 5,000만원, 민간시설투자시설단에서 50%를 해서 1억원을 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으로 돼 있으며, 홍보계획은 영상물을 이용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된 사유는 건설에 따른 부담에 대한 부분, 전체 비용에 대한 의정부시에 대한 전체비율 상으로는 48대 52로 돼 있는데 시가 너무나 많은 비용을 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비라든가 또는 도비 서울시가 부담하는 부분, 택지개발사업 주최측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포함하면 의정부시가 부담하는 거는 실제로 800억여원 뿐이 안 되는 부분을 시 전체가 다 부담하는 거로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경전철이 완료가 되고 나면 저희가 홍보내용 상에 보게 되면 운임에 대한 부분을 초기연도는 5년까지 80% 부담을 하고 6년차부터 10년까지는 70%로 부담을 해 주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못 오해가 돼서 전체 비용에 대한 이윤에 대한 70% 80% 이런 부분을 전부 시가 부담하는 거로 이렇게 오인이 돼 있기 때문에 경전철에 대한 운영과정이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이용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획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000만원에 대한 홍보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설명에 1년부터 5년까지 80%를 보전해준다는 거는 준공한 이후부터죠?

그렇습니다.

1일 승차인원을 89,049명으로 돼 있습니까?

79,049명입니다.

1인 요금이 981원

2004년 불변가격으로 891원으로 돼 있습니다.

981원으로 보고가 된 거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891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준공 이후에 요금은 얼마를 받는다고

준공으로 예상하는 거는 약 1,2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본 위원회에 와서 이런 모든 거를 보고하고 했을 때는 980원의 요금체계로,

그게 경상가격 당시 보고할 당시에 전년도 기준으로 경상가격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초기년도 불변가격 891원이고, 20011년 8월 준공으로 가정한다면 약 1,200원 정도가 나오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79,047명 거기에서 1년부터 5년까지 80%를 친다면 보전금액이 예를 들어서 5만 명이 승차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요?

5만 명이 승차했다면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8만 명 잡고 80%면 64,000명이거든요. 64,000명이 타면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5만 명이 탔다고 하면 14,000명만 운임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5년 이후부터 10년까지 70%로 하면 얼마에요?

56,000명이면 5만 명 탔다고 하면 6,000명만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보전하지 않습니다. 의정부만 10년 단위만 보전하도록 돼있고 용인경전철하고 김해부산은 30년 보전해 주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10년만 보전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예측은 못하겠죠. 79,000명에 내가 질문해도 그 정도는 타겠다 하는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1일 얼마 정도로 보시겠어요?

당초 예상하건데는 79,000명이 탈 수 있다고 민간투자사업단에서 검토를 해서 79,000명은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또 운임이 80%인 초기년도 5년 동안은 80%만 탄다고 하면 운임에 대한 적정기준이라고 판단을 해서 80% 이상이 타면 보전을 안 해 주도록 협약이 돼 있습니다. 79,000명에 80%가 타면 그 나머지 부분 20%에 대한 부분은 보전을 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81%가 탄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20%에 대한 8만 명으로 가정했을 때 16,000명이 안 탄 부분은 시가 보전해 주지 않는 거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80%가 탄다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80%부터 초기연도 110%가 타는거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혹시 110%가 넘는다면 110%가 넘는 부분은 다시 의정부시로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해 가지고 홍보물에는 그런..

돼 있습니다. 경전철운영과 관리는 해 가지고 세 번째 내용에서 막대그림표를 해 놓은 걸 보면 50% 미만을 탄다면 보전을 안 해 주고 50%이상 80% 선에서 타는 부분만 80%까지 보전을 해 주고, 80% 이상이 되는 부분은 보전을 안 해준다고 막대그림표 상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시민들이 이런 부분이 이해가 사실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영상물을 이용한 홍보방법을 기법을 통해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영상물을 어디다 해서 할 겁니까?

지역방송에 할 겁니다.

지역방송에 몇 회나 내보내요?

월별 30회 3개월간입니다.

어느 방송에 나가요?

지역방송이기 때문에 계약이 돼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방송에 나가는 거로

지역방송이 몇 군데에요?

의정부에는 OBS방송과 케이블방송으로 지역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방송이 있고 우리방송이 있고 그 외에 또 있어요?

OBS도 지역방송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3개 매체에 할 예정이에요?

계획은 3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개사에 월 30회씩 보낼 수 있어요?

개략적으로 잡은 게 월 30회에서 한번 방송하는데 약 40초 정도 3개월간 나가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약 1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1개 매체 방송에 3,300만원 정도 나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역방송이 OBS로 가정한다면 OBS에서 케이블TV하고 우리방송하고 나라방송하고 같이 겸해서 OBS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OBS에서 나가는 거로 일단 계획은 상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시청률이 얼마나 가는 거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OBS에서 선정해서 나가는 지역방송들에 얼마만큼 시청률이 있느냐 그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광고할 때는 시청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청하는 사람 없는데 방송 내보내서 돈 갖다가 광고비로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의정부 지역을 상대로 한다면 우리방송 아니면 나라방송이 전체를 다 의정부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의정부지역을 다 2개 케이블TV에서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져오신 광고홍보물 보니까 이거 가지고도 충분해서, 이게 다 가가호호에 거의 다 배포된 거 아니에요? 아파트고 뭐고 다 꽂아놓고 동사무소고 어디고 다 갖다 쌓아놓고 시민이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시민이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수만장을 해서 이미 배포가 다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만들었어요, 제작한 게.

홍보는 5,000부 정도로 홍보가 돼 있습니다.

5,000부 만들어 가지고 시민이 43만 시민인데 5,000부 만들어 가지고 동에 갖다 놔 가지고 홍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데는 미흡하고 방송에다가는 1억씩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해요. 차라리 이걸 많이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면.

전단지로 했던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서 영상 시청률이 제일 좋은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영상으로 홍보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겁니다.

내가 보니까 이런 전단지도 충분히 시민한테 돌려주면 충분히 이거 가지고 홍보가 될텐데 바꿔가지고 그런 걸 한다는 건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전철이 의정부시민한테 많이 불신을 받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홍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하려는 목적은요. 전단지로 홍보를 하는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보는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매체로 나가서 몇 십초에 지나가는 것이 홍보가 잘 되요, 전단지 만들어서 내 눈으로 직접 하나하나 읽어볼 수 있는 게 더 잘 되요?

저희가 전단지로 해 보니까 홍보가 안 돼서 일반적으로 시청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경전철이 1개 노선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에 대한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홍보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홍보차원에서 한다면 2011년에 완공할 계획이죠. 그러면 경전철을 앞으로 손실이 안 나게 하려면 많은 승차인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시민들의 이해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 홍보한다는 거는 잘못됐다 그런 얘기에요. 앞으로 2011년에 준공할 때는 경전철의 홍보관이라든가 외지 서울이나 이런 포천이나 동두천이나 이런 분들도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승차인원이 느는 거지, 이거는 홍보비로 쓴다는 것은 무리이고, 또 경전철 GS에서 이번에 대형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형사고가 났으면 경전철주식회사에서 이런 거를 시민한테 사고 나는 그런 발생한 것도 이해시킬겸 해서 자기네들이 부담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왜 의정부시민의 혈세로 계속 하게 만드냐 이런 얘기에요. 또 이번에 추경만 보더라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금까지 바꿔가면서 사업을 하려면 모순된 일이 아니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를 경전철 GS에 넘겨줘야죠. 5,000만원만 부담한다는 거는 괜히 의정부시 돈 5,000만원 같이 끌고 들어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가 5,000만원 포기하든가, 의정부시에서만 하라고 하든가 해야지, 자기네가 1억 홍보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걸 5,000만원만 하고 5,000만원을 시에다 부담하느냐 그런 건 좀 우리 시에 시민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번에도 그런 큰 일을 잘못한 일을 했으면 그 차원에서도 자기네가 솔선 나서서 홍보해서 이해시키고 또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홍보를 해야지, 보전해 주고 안 해주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GS에서 다른 매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사과 내지는 그런 부분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경전철에 대한 현재 투자하고 있는 사항, 그리고 앞으로 30년간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의원님께서도 염려하고 있는 과연 79,047명이 탈 수 있을 것인가, 또 보전을 해 주면 얼만큼 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홍보를 하기 위한 시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50%씩 대서 홍보를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사항이고요. 홍보를 저희들이 전단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홍보에 대한 것이 상당히 미흡하고 아울러서 만화까지 제작을 해 가지고 그 부분도 한 5,000부 정도 만화를 제작을 해서 이미 홍보물이 나가 있습니다. 불과 나가 있는 것도 한달 이상 됐는데도 아직도 이러한 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끝에 영상물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물론 경전철이 우리가 준공돼 가지고 79,047명보다 더 많은 승차인원이 되면 다 좋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없고, 또 전에는 기공식 할 때 김문원 시장님께서는 하루에 12만 명이 탈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말씀을 드리면 12만 명이라고 하는 내용은 당초에 GS 컨소시엄에서 1일 12만 명을 탈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12만 명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피맥이라고 하는 공공시설 투자기관에 협의요청을 해서 과연 GS 컨소시엄에서 약 12만 명을 타는 거로 계획이 돼 있는데 과연 적정한가라고 판단을 요구를 해서 피맥에서 판단한 것이 79,047명 정도가 적정하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초 나온 인원이 약 12만 명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확하게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GS가 요청했을 때 인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결정이 돼서 79,047명인데 분명히 기공식 할 때 김문원 시장님께서는 12만 명의 하루 이용객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내가 말씀대로 79,047명 중에서 1일 5만 명이 승차인원이 됐을 때 80%를 하면 14,000명은 보전해 줘야 되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4,000명에 대해서 891원이라고 하는데 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981원이라고 했거든요.

준공할 당시 보면 1,200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때 가서 요금 다시 조정을 해서 그렇겠지만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그랬고, 그래서 제가 891원으로 해서 365일을 계산했을 때 무려 의정부시에서 45억 5,000만원을 보전해 줘야 된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 시민이 그대로 5만 명 예상인원으로 됐을 때 따지면 얼마가 되느냐 71억 6,000만원이 나와요. 의정부시의 재정이 그렇게 적자가 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주민이 많이 탈 수 있도록 경전철 건설하면서 홍보도 물론 해야 되겠고, 경전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그런 시민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을 홍보를 하려고 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큰 틀에서 경전철 탈 수 있는 그런 거를 홍보해야지, 보전해주고 그런 거는 아직 시민들이 별 그렇게 큰 인식이 안 가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전철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경전철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는 그러한 물론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만이 아니라 경전철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는 그런 홍보, 또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이 안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단지 이것만 80% 부담 이것만 할 것은 아니고요.

먼저 경전철 사고 때 국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셔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전철에 대한 이해를 더 하고 싶어서 여쭤볼께요. 지금 시비가 대략 8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도시미관에 대한 디자인이 포함된 겁니까?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도시미관에 관련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지를 가늠하고 있나요?

아직은 그 부분을 금액이 확정돼 있는 부분은 없고요. 도시미관에 대한 부분이 경관법이 생기면서 의정부도 경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경전철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과연 그대로 놔둘 것인가, 또 어떤 도시미관을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를 지금현재 용역을 의뢰해서 약 2억 7,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중 하반기 정도나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텐데 그대로 놔둬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주민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만들어 주고,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도시미관에 관련된 거는 개통 후에 예산을 잡을 거냐, 안 잡을 거냐가 돼야 되고, 또 개통 후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났다고 하면 적자보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중부담이 사실은 있거든요. 도시미관에 관련된 거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홍보매체로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경전철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우려는 도시미관을 헤치고, 도시를 망칠 수 있다는 당장 괜찮지만 10년 20년 후에는 도시를 망가뜨리는 흉물스러운 것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8만 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타지 않음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80%면 6만이죠. 모자란 부분에 대한 적자보전 문제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홍보 관련된다고 하면 도시미관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적자보전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다는 것도 또 깔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동안에 경전철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적자부분 정확히 말씀 드려서 얼마 정도 적자라고 생각을 해 둔 금액이 있습니까?

아직은 적자가 날 거다. 이렇게는 아직 판단해 본 적은 없고요.

제가 듣기로는 용인은 적자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100억 정도를 예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예상을 했다는 거는 그만한 금액을 확보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6만 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적자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협약서 자체가 저희들한테 제출된 바가 없어서 협약서를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적자난 부분은 내년에 해 줘야 된다든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10년 있다가 5년 있다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0억 또는 70억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준비가 없이는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용인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내년에 가면 용인처럼 과연 얼마만큼에 대한 보전을 하는 것이 적당할 거냐, 용인이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차원에서 검토가 되느냐 하면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부분을 지방비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에 대한 부분이나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 그러면 경전철이라고 예외는 없다. 일반 중전철도 지금 다 지방비로서 이미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경전철은 보전을 얼마만큼 하는 것이 적당할 거냐, 과연 그 보전만큼 가지고 경전철이 운영될 거냐, 이런 부분은 용인이 내년에 개통을 앞두고, 그런 부분이 용역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을 거고요. 저희 시도 내년에 가면 그런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될 겁니다. 또 아울러서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 부분도 같이 겸해서 그런 부분이 용인은 이미 검토가 돼 있고 저희는 아직 검토가 안 돼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얼마만큼 적자를 볼 것이냐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요. 용인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시민을 위한 보전비용을 경전철도 예외는 없기 때문에 경전철도 일정비율 만큼은 보전해 주는 게 맞다. 그러면 만약에 경전철에서 안 타고 보전해 주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 100억 200억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거지만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의정부가 필요해서 경전철을 만드는 것이지, GS가 필요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홍보 자체도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단지 어디에서 얼마를 부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이라든지 내용에 담고 있는 게 진짜 시민들에게 좋은 점과 이런 것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걸 담아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자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열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했는데, 보전해 주는 거나 시에서 나중에 차량에 유류비 보조 이런 거는 국비에서 지원하잖아요. 교통기획과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지만 국비에서 지원하는 거고, 이거는 보전해 주는 거는 의정부시비에서 전액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합요금제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국비 뿐만 아니고 국비지원도 있고 지방비도 포함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전철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일부 시민을 위한 지원금, 요금 보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국비지원을 해 달라고 경기도가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내용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물론 경전철에 대한 요금보전은 당연히 시비로 다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건 완전히 시비에서 보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하고 했지 중앙정부나 도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류비에 비중을 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류비가 아니고 통합요금제로 정확하게 교통부분에서 내용을 모르겠지만 국비뿐만이 아니고 시비도 같이 포함해서 통합요금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재개하고 있죠?

하부만 재개하고 있습니다.

상부 상판은 언제 재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부 부분은 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당시 사고난 후에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수립이 되면 상부에 대한 부분도 재개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번에 물론 안전사고라고 보겠지만 사망자나 부상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우리 시에서 부담한 거는 없죠?

없습니다. 다 시공자측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 거기서 하는데 꼭 홍보비는 의정부시에서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묻는 거예요.

홍보라는 게 저희 GS만에 책임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경관법이나 김효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경관에 대한 부분은 당초 그런 법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이제는 경관법이 생기고 의정부시에 경관위원회가 아직은 설치가 안 돼 있지만 앞으로 설치가 되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과연 경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개통이 될 때 요금은 1,200원 정도로

경상요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상비가 저희가 잡고 있는 게 1년에 약 4%를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4%를 잡는다면 개통연도인 2011년 가면 약 1,200원 선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이용객이 있을까요? 지금 980원도 많다고 하는데 1,200원까지 해 가지고 이용객이 늘 수 있어요?

이번에 한번 홍보비로 끝나는 겁니까?

영상물을 해서 홍보를 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나겠죠. 나고 나면 앞으로 홍보계획은 별도로 앞으로 홍보를 계속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으로 끝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졸속한 돈 5,000만원이 대단한 돈은 아닌데 이거로다가 기획하고 방영한다는 게 괜히 사장되는 홍보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게 지역방송 안 보는 데도 있어요. 아파트에 우리방송 나라방송 다 다른데 제대로 계획해 가지고 해야지 임시변통으로 홍보한다고 해서 하는 거는 사실 너무 금액이 적은 거 같습니다. 방송국에 한다면 금액이 많고 제대로 해야지, 그냥 우물쭈물 해서 하면 사실 돈만 내버리는 거 같으니까 이왕 하려면 본예산에 넉넉히 올려가지고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79,000명이 탄다고 하는데 의정부가 몇 만 명 인구에서 잡은 겁니까?

79,000명을 의정부 대비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아침에 경전철을 민락동이나 송산동 쪽에서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하루에 두 번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4만 인구에 79,000명을 퍼센트로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하루에 두 번을 타는 분도 있을 거고 한 번을 타는 분도 있을 거고, 개략적으로 보면 출퇴근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1/2 79,000명 80,000명을 잡는다면 약 40,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버스 몇%, 뭐 몇 % 쭉 따졌는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100만 명이 하루에 움직여야 되요. 그러면 의정부가 50만 명이 할 일 없이 두 번씩 타나, 그렇잖아요. 적자보는 건 뻔한 얘기야, 지금 같아서는. 명승지가 있어 가지고 구경 가는 사람이 있다든지 학교를 지나간다든지 하면 되는데 아까 이민종 위원이 얘기해서 일본마냥 내가 꼭 타야 된다. 백화점에 가야 된다. 뭐에 가야 된다 하면 되겠지만 이건 거리가 멀게 저 뚝빵으로 관광도 아니고 그런 저기가 되는데, 지금 지하철에 작년도에 하루에 10만 명이 타고 내려요. 내리는 사람은 덜 내리더라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락원은 서울 사람들이 등산 오느라고 많이 오는데 망월사 회룡역 의정부역 가능역을 보니까 5만 명이 타더라고, 5만 명이 타고 5만 명이 내리는 거예요. 10만 명이 지하철에 타는데 경전철 조그만데 10만 명이나 타겠어요. 그리고 위치적으로나 모든 게 봤을 때 노인들도 별로 타기 어렵게 돼 있단 말이야, 물론 이것도 국장이나 과장이 한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의정부에 주어진 애물단지라고 보는데 그때 동참한 우리 시 의원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콩이니 팥이니 따지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물론 잘돼야 되지, 잘 돼야 되고 수익성이 나타나야 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 있는데, 주민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경전철에 대한 거를 머리에 입력하고 난리지만 호원동 같은 데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경전철 놓나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다 보면 좋지 않은 소리도 더러 하더라고. 그런데 홍보를 하는 거는 경전철의 타당성 왜 지금 유언비어는 아니겠지만 적자난다. 망한다. 80% 물어낸다고 하니까 7만 명에서 50% 타면 50%에 대한 80%를 보전해 주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요 만약에 100명이 타야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50명 미만으로 타면 100명 타야 되는데 49명이 탔다고 하면 보전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서 80명이 타도 보전액이 없습니다. 단지 50% 이상 80% 미만이 탔을 때만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때는 전부 100% 보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타야 되는데 49명이 탔다고 하면 보전이 없고, 100명이 타야 되는데 80명이 탔다고 하면 보전이 없습니다. 단지 만약에 51명이 탔다고 가정을 한다면 80명에서 51명을 빼면 29명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이민종 위원도 CD를 만들어서 각 동에서 행사할 때마다 틀어줘서 홍보하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을 잘 해 가지고 거부반응이 가지 않게 해 줘야 되고, 사실 읽어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보면 바로 쓰레기로 들어가거나 바쁜 세상에 이거 들여다보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 흠집내기 위한 사람 외에는 잘 안 읽어봐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홍보에도 착안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경전철에 대한 거 우리 시의원들이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자꾸만 훗날 뭐 잘못하면 지금 시대에 이루어지는 건 우리 시의원들도 욕 많이 먹습니다. 뭐 하는 거냐, 택시타도 시의원들은 뭐 하는 거냐, 시의원들이 막강한 권한으로 해라 마라 하는 권한이 있는 줄 아는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욕도 먹고 하니까 되도록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욕을 안 먹고, 과연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을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노파심에서 얘기하지만 거기가 관광지니 매일 타고 관광하러 다닐 것도 아니고 빙빙 도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있는 거 같습니다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저희가 안 되는 거 바라는 사람 있겠습니까만 바라는 거니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노파심에서 장시간 질의하는데 그 점을 이해하시고, 담당 과장 국장이 되셨기 때문에 긴 시간을 질의 응답을 하는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시하고 의정부경전철 주식회사하고 협약한 게 있죠. 내역이 쭉 나오죠. 그것 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잘 되자고 의원님들이 장시간 질의하는 걸 이해하시고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정부경전철 홍보광고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노영일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532억 6,853만원으로 기정예산 9,185억 3,377만원보다 3.8%가 증가한 347억 3,476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56억 588만원이 증가한 5,663억 1,32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7,112만원이 감소한 3,869억 5,52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상수도사업 395억 4,819만 3,000원이며, 하수도사업 562억 9만 7,000원, 공영개발사업 1,600억 3,209만 5,000원, 주택사업 2억 1,506만 9,000원, 의료급여 24억 7,824만원, 도시개발사업 90억 825만 5,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9억 1,781만 1,000원, 교통사업 169억 2,519만 3,000원, 장기미집행사업 31억 9,562만원, 경전철사업 928억 4,375만원, 기반시설사업 13억 4,371만 2,000원, 도시재정비촉진 42억 4,72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근거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깊게 검토한 결과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