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서 의원님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전자투표 전광판이 꺼져있습니다. 어제 서초구의회가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늘 본회의에 앞서서 전광판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퓨즈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회의 개의 전까지 수리하지 못해서 의사일정 안건명이 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오늘 청와대에서 전국시도지사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 주재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서울 청와대 회의참석 관계로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김제 최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옥 부지사님을 비롯한 최규호 교육감님, 여러 공무원 여러분! 이제 세계는 환황해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8개 경제발전축 가운데 6개축이 환황해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새만금을 동북아 중심도시로 최적인프라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2억만평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새만금에는 그 어떠한 상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과 인재는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이곳으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우선 그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곳은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에 몰려드는 관광객일 것입니다. 새만금전시장과 1호 방조제의 가력배수갑문 등에 몰려드는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으며, 지난해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188만4천명으로 하루 평균 5천명 이상 우리나라의 대 역사현장을 찾고 있으며, 인근 지역인 군산, 김제, 부안 등 찾는 관광객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좀처럼 전라북도가 가져보지 못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길이 아닌 둘러보고 먹고 쉬어가면서 체험도 하는 풍부한 관광콘텐츠 개발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장기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대규모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공사 외에 지금 몰려드는 관광객에게 전북을 알릴 수 있는 단적인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체류형관광객 유치사업을 보면 휴면상태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해야 할 시책에 너무나 소홀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산항으로 유입되는 국제여객선여행객의 경우만 해도 2009년도 7월 말 기준 4만여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체류할 유인책이 없을 뿐더러 기본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이들이 체류하고 가는지, 아니면 경유해서 가는 관광객인지 구분할 수 없도록 형편이 없습니다. 여객선에서 하선한 관광객의 일부에게 행선지를 물어보면 대다수가 서울이나 제주도, 경주로 대답합니다. 관광객은 무한한 경제입니다. 대기업 유치나 대규모 사업이 전북경제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라북도는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현재 서해안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서해안권 4개도 20개 시·군이 참여할 5조8천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북의 경우 군산, 김제, 고창, 부안 포함해서 향후 10년 동안 7천300억원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의 축은 서해안으로 이동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서둘러서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전라북도의 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고찰, 유적지들을 발굴해서 서둘러서 새만금 개발로 맞은 호기와 연계하는 전략이야말로 앞으로 펼져질 21세기문화경쟁시대를 주도할 경쟁력이라 할 것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 체류를 위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옥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경옥 부지사님! 본 의원이 2009년 4월 9일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하여 국악원 정상화를 위해 몇 가지 문제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도 국악원장 인사와 경영권을 노조와 협상을 통하여 지휘권을 행사하다 보니 국악원장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부지사님! 2008년 11월 본 의원이 도정질문 시 지적한 바대로 소리문화의전당, 세계소리축제, 국악원 3개 기관을 금년도 소리문화의전당 재계약 이전에 가칭 도문화재단으로 3개 기관을 통합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교통신호등 및 감시카메라 설치 개선,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내 교통신호등 및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문제입니다. 현재는 무인감시카메라가 전라북도 내에 197개소가 있는데 부안을 포함해서 5개군은 시내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9개 시·군 시내의 감시카메라를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이유는 시내 및 읍내는 사람과 차량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60km 이내로 운전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시내 속도를 50～60km로 제한하고 있고 또한 건널목이나 그리고 위험지역에는 신호기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하지 않으면 사고위험이 없다고 봅니다. 현재 시내 및 읍내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많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한 가지 남원의 경우 예를 들면 현재 이 지역이 천변이고 우측에는 가옥이 없고 좌측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왕래가 없는데 6차선에 60km로 제한속도로 하고 있어서, 특히 야간에 보면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범칙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에 1년에 2008년도에 감시카메라에 의해서 범칙금 부과한 것이 15억1,5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내야 되고 서민 경제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감시카메라 설치문제는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야간에 특히 많이 속도 제한해서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신호등, 교차로에 현재 속도 및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운전하고 갈 때 청색신호 후 황색신호 시 바로 바쁘다고 건너가는데 이때 중간에 바로 적색신호가 와 가지고 속도의 신호위반이 감시카메라에 노출되어 가지고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중국이나 기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숫자신호기를 설치하여 감시카메라를 제거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부지사님! 경찰청과 협조해 가지고 이런 데 감시카메라의 설치장소가 타당한가, 그리고 속도가 적절한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 감시카메라 설치해 가지고 제거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흉물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거하는 문제도 한번, 철거하는 것도 검토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경찰청과 협조해 가지고 이런 문제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성발전기금을 현재 30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자가 한 3억원 되는데 대부분이 전주에서 한 50% 이상 써버립니다. 그리고 정읍하고, 그다음에 무주, 장수는 3년 동안 한 푼도 안 주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은 전라북도 여성에 균등하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할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3선거구 출신 김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경옥 부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는 매년 글로벌 인재양성의 일환으로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초등학생, 중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500여명씩 해외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대상 학생 중 초·중학생의 경우 방학기간에 연수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수기간이 방학기간을 초과하여 수업결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연수로 인한 수업결손이 적게는 5일에서 한달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해외연수를 떠났던 학생들이 9월 4일～22일까지 각각 입국하게 됩니다. 입국 후에도 신종플루에 의해서 일주일간 격리되었다가 이상 징후가 없을 시 등교하게 되는데 9월 중순 또는 10월 초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학교수업을 한달 가까이 결손시키면서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당위성을 가질 수 없으며 공교육 활성화에도 역행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해외연수 참석으로 한달 이상 수업에 나가지 않는 학생과 해외연수에 참석치 못한 학생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의 분명한 명제는 공교육의 활성화임을 주창하면서도 전북도와 교육청이 공교육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교육청에서는 글로벌 해외연수를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그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체험학습에 대한 근거 및 인정기간 등을 학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해외연수 일부 대상인원 학교의 학칙을 취득하려고 각 학교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학칙을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전주시 모 초등학교의 생활규정에는 출석인정 체험활동을 7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설령 학칙에 관련 사안이 제시되어 있더라도 수업결손을 한달 가까이 인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해외연수의 경우 가급적 여름방학보다는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수업결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방학기간 안에 연수를 마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의 교육관련 사업에 도교육청이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법 고액과외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교육에 있어 학원도 문제이지만 특히 불법 고액과외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인들에게 들은 바로는 일주일에 1시간씩 2번 과외를 받고 한달에 150여만원을 지불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할 큰 금액입니다. 이처럼 교육은 부모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식세대에게 물려주는 계급세습의 통로이자 그 자체로 특별한 계급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전에 빠른 처방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사회구조와 교육정책이 사회적 역동성을 무너뜨리고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할 교육의 기회가 경제력에 의해 불평등해지고 있음은 누구도 쉽게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이 진정한 공교육의 가치를 존중해주길 바라고 고액과외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전북교육이 영재교육이 아닌 인재양성 전인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승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출신 민주당 소속 배승철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도의 관광기념품 산업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기념품은 관광지의 문화와 전통을 상징하고 관광지에서의 추억을 회상시켜 줄 수 있는 기념품으로써 공예품, 민예품, 토산품 등과 같이 관광객이 취득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문화관광산업이 21세기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기념품의 개발은 지역의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광기념품의 시장규모를 보면 2006년 현재 약 2조2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판매장은 모두 1만7천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광기념품 시장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판매장이 서울권에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산업집중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지역의 관광기념품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전북도는 손을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도의 제조업체수가 몇 개인지, 판매품 종류와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몇 개의 판매점에서 얼마만큼의 기념품이 판매되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들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과 같은 관광기념품 관련 사업을 6개 부처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지자체 역시 각종 정책을 통해서 관광기념품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기념품 중 시장규모가 가장 큰 공예품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는 디자인개발지원에서부터 판매장 조성 그리고 유통·물류망 확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정책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사례는 전남과 경북의 경우입니다. 전남은 2006년도부터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24종 65개 품목의 테마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도가 운영 지원하는 34개 전남 우수 관광기념품 판매소에서 월 평균 1천만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지역 공예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지자체 1공예단지 조성과 경북 도자기지원센터 및 문경전통공예관 건립 등을 통해 공예산업을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풍부한 유·무형의 역사적·문화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관광기념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그 어떤 지역보다 큰 곳입니다마는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뚜렷한 지원정책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매년 50여개의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실제 상품화되는 품목이 적으며 상품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마케팅 부분의 한계로 상품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라북도의 부실한 관광기념품 관련 정책이 누적되어 2002년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서 단체상 부문 우수상에 입상했던 전라북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장려상에조차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금번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의 결과는 관광기념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는 이제부터라도 관광기념품 통합 인증마크 및 생산·유통·판매 통합시스템을 도입하고 관광기념품 판매점을 확충하며 전담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기념품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관광기념품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광기념품은 그 지역의 문화와 정신세계의 수준을 보여주고 상징하는 매개체인 동시에 훌륭한 문화관광산업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분야입니다. 지사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전라북도의 관광기념품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주시고 이를 위하여 하루빨리 관광기념품 산업에 관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유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유유순 의원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음식을 세계화하기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어 음식전쟁의 시대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처럼 음식전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은 고유한 음식문화가 바로 국가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상품이자 블루오션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한식은 예로부터 음식과 약의 근원이 같다는 약식동원의 사상에 배어있는 건강식으로 우리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까지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식이 세계적인 식품소비의 트랜드에 부합되는 식품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2004년 WHO에서 한식을 모범식으로 선정하고 미국 헬스지에서 2006년 김치를 세계 5대 건강식으로 선정하는 등 결과는 한류에 의한 바가 크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2008년부터 한식세계화를 뒤늦게나마 추진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한식 세계화 포럼을 시작으로 지난달 5월 한식세계화추진단 구성에 이르기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한식 세계화에 관련된 일련의 사업을 벌여왔으며, 급기야는 한식 세계화 추진전략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정부 한식 세계화 추진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그간 식품산업과에 일을 전담할 직원까지 배치하고 한식 관련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한스타일 육성종합계획에 맞추어 전라북도가 역점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했던 한브랜드 전략기지화사업 가운데 한식 관련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것에 비춰보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전라북도의 이번 대처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라북도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 그리고 R&D 등 모두 5개 분야에서 10개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정된 핵심사업을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음식문화가 풍부한 맛의 고장 전라북도에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기획이 추진된다는 것은 식품산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본 의원에게는 그 무엇보다 반가운 일입니다만 사업 추진에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정책대상에 들어가는 한식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를 한 뒤 대상품목에 대한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한식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한식에 대한 정의가 뚜렷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식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물론 정부가 발표한 한식 세계화 추진전략조차도 단기적 추진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전라북도 역시 관련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체계화된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봅니다. 셋째, 해외시장에서 한식 상품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앞서 국내 한식문화와 한식당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약 4천800조원에 달하는 세계식품산업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많은 국가와 지역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도 한식을 세계화하고자 2011년까지 7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타 시도에서는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 유치에 성공한 광주와 남도 한식세계화를 위해 조례 제정과 남도 음식 세계화 추진단까지 꾸린 전남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전라북도는 풍부한 음식문화의 고장일뿐 아니라 식품산업의 비중이 크고 발효기술의 경우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등 한식 세계화를 위한 최적지입니다. 지사께서는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 주시고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계 구축 및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전라북도 한식이 세계인이 선호하는 대표음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남원시 제1선거구 교육복지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총 투자금액 6,500억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이 타 지자체의 공격적인 유치활동과 국책연구기관이 후보지를 특정권역으로 명시하는 등 자칫 타 지역에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 사업은 다름 아닌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으로 정부는 2010년 6월 지방선거 이후입지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올 하반기에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이란 자연이 이루는 지질, 광물, 동물, 식물 그리고 생태계 및 인간의 과거와 현재에 관련된 표본을 수집하고 재반 자연사 관련현상을 연구하여 그 결과를 전시화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교육하는 기관으로 내국인에게는 문화생활의 향수를 제공하고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관광기반으로써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의 유치를 통해 남원시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건립 후보지 신청과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학술심포지엄 개최, 자문교수단을 구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연구원은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2차 중간보고회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서해안권 사업으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남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항의방문이 이어지자 단순해프닝으로 해명했지만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 인천시는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체 타당성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고, 경기도는 화성시에 유치하기 위해 도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비와 활동비, 세미나 개최 등 5억5천만원을 책정하여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원주, 경남 창녕, 서울시 노원구 등도 박물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박물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민들은 많지만 자연사박물관은 특수한 생태환경이나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연조건을 갖춘 자연생태적인 교육가치가 충분한 곳에 입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민족의 영산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지리산이 위치한 남원지역이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국립자연사박물관 조성은 유치지역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으며 경제성만큼 검토하기보다는 균형발전에 무게를 두어야 하며, 내륙의 낙후지역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와 동부권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도정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완주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남원시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 전라북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도 차원의 추진위원회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해주실 것을 김완주 지사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전라북도와 남원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자연사박물관을 지리산권에 유치함으로써 낙후동부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천혜의 자연을 토대로 관광기반을 조성하며 이를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제1선거구 출신 운영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전라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확대 및 영리행위를 제한 강화하려는 것으로 겸직신고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과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장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5. 2009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부안군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3회 임시회 기간 중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성장 총괄·지원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수행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또한 동부권 균형개발지원사업을 현재는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본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에 이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가족부의 식의약품 인·허가 및 지도·단속, 시험분석 등 국가기능 지방이관에 따른 인력과 소방행정수요에 따른 소방공무원 3교대 인력 확충을 위한 증원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이재원 (전)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승인을 받는 사안으로 이재원 (전)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타지역 출신이지만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결을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재원 (전)검사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 주식 매각관련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써 본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정난 해소와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일환으로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매각 처분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끝에 실음)

조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아동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7.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민주당 소속 남원 제1선거구 교육복지위원회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기간의 경제적 침체로 인한 가정경제 파탄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사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 또한 심각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피해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아동들의 복지 향상과 학대받는 아동들의 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서명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례 제정의 이유로써 아동학대가 가정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고 학대받은 아동이 학대후유증으로 인해 청소년 비행 및 성인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아동복지법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의 규정,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안 제4조 제7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결과적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서 행복한 삶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2회추가경정예산안

고창 제2선거구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석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제26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함께 도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저소득계층, 영세상공인 지원 등 생계해결을 위해 재정 확대와 일자리 제공 등 시민 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세입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한 한편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적 수요는 최대한 많게 제공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지사께서 2009년 8월 25일 전라북도에 제출한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제출한 4조683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0일부터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각 상임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질문과 토론에 이어 예결특위 위원들 간의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총 4조654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조5,40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253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교육원 청사신축시설비 등 총 21건에 29억원 규모를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석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결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6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업무보고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동안 의원님들이 도민을 위해서 지적한 조언과 지적에 대해서는 도정과 그리고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년으로 2010년도 예상된 국가예산정부안이 확정된 후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 그리고 4대강 살리기에 집중 투자되는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가 목표로 한 5조원 국가예산 달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전라북도의회에서 지난 8월달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장단 정기회의에서 새만금～포항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결의문을 채택해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 결과 대통령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결정을 도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는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국가사업 유치 예산확보에 활발한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망자가8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환자가 또 1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민을 안심시키고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6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