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희 의원 발언

최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이 경영평가를 어디서 했습니까? 경영평가 주최자가 어디입니까?

주최처?

전발연이 주 거시기로 한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지표 아래 이 조사는 전발연에서 했죠?

그렇게 했죠. 우리 전발연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께서.

저는 전발연을 타 시도처럼 보수도 좀 올려주고,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쓸만한 사람, 나쁘게 표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모시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성소장 그것도 오래 놓고 있다가 나중에 했는데, 잘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발연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면 전라북도,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뭐라고 하고도 지금 여성소장 하나만 보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옛날 패턴 그대로입니다. 거기에서 뭣을 찾겠다고 하는지 나는 우리 전라북도의 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전발연, 나는 이 사항을 그쪽에서 주관해서 했다는 그 평가 자체도 나는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의심스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평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평가지표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차라리 이런 감사대상기관한테 맡기지 말고 앞으로 차라리 우리 전라북도 감사실에서 주관을 해달라. 전라북도 감사실에서 평가를 하라. 여기 보면 전발연이 S등급으로 나왔어요. 이게 참 웃기는 S등급이에요. 어떻게 이게 S등급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S등급이 어느 정도의 등급인가.

그 경영 분야에서 어떻게 해서 17.8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평가를 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런 평가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차라리 우리가 어차피 예산 주어가면서 지원하면서 만든 기관들 아닙니까. 이것을 일괄해서, 아까 김호서 위원도 잠깐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이런 평가는 거기에다 맡기지 말고, 우리 감사실의 업무가 좀 폭주합니다마는 차라리 그런 것을, 또 감사실에 맡기는 것도 저는 어째 걸쩍지근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직사회에 있어서 기강을 바로잡는 곳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한번 제정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이것을 다루는, 평가하는 평가방법을 한번 개선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 감사실에서 주관해서 감사실에서 채택하고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조례를 그쪽에, 집행기관으로 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 뭣 맡기는 거예요. 맡겨서 ‘그거 네가 한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극한 표현은 하기 싫습니다마는. 그래서 전발연이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평가를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지방공사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제 소견입니다. 제 단적인 소견으로서 지금까지 우리 전발연은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전라북도 문화관광국 또는 사회복지국 또는 행정자치국 또는 건설행정국, 그 국에 소관되는 사항을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 결과가 그 입맛에 맞는 용역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나쁘게 표현합니다, 아주 이 평가를. 짜맞추기식 이런 것이 되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감시하고 해야 할 곳이 우리 감사실에서 그나마라도 해야 할 것 아니냐. 전체 우리 보조금 지불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무엇인가 전라북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인드를 잡을 수 있게끔 총 지휘할 곳이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에서. 그냥 전부 방치해놓고 ‘야, 너 이것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 하나 만들어봐, 우리가 생각하는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용역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게 전국적인 지방공사법에 의해서 어차피 설립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하고 또 타 시도에서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우리 전라북도는 아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상당한 예우를 해주면서 쉽게 얘기해서 공정성, 이 사람들은 별개로 떨어져서 우리 전라북도의 사주 안 받는, 자기들만의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하고 용역하고 이렇게 하는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다 맡기지 말고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그쪽에다 한번 설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소리문화의전당 평가 딱 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표적으로 할만한, 이게 몇 등급입니까? 아까 보니까 우수등급으로 넣어놨던데 뭣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또 모르겠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관광인프라는 아주 땅에 떨어져 있어요. 이 전북관광안내소, 뭐하는 곳인지 저는 몰라요, 관광안내소가. 전라북도에 들어오는 관광객을 쫓아내는 관광안내소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바라만 보는 관광안내소인지 내가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데도 점수를 후하게 줬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평가를 하는 전발연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차라리 존재 가치가 없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해서 이것을 모든 우리 정부의 지방공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허나 이게 앞으로 제대로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공기업을 같이 끌어안고 갈 수 있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걸 앞서서 선도적으로 해야 할 곳이 전발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전북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창의력 있게 내놓고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갈 방향을 정해준 것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은, 용역결과물을 낸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머리 갖고는 우리가 전북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점을 개선할 필요를 인식하고, 나 뭣 하나 알고 넘어갈게요. 지금 관광안내소가 인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30명?

여기 보수 있습니까?

이거 너무 적네. 사람은 30명인데. 말이 안 되잖아.

제가 할 얘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실장님도 전 세계를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렇죠? 세계 각국을 아마 순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돌아다녔지만 우리 전라북도만큼 자연환경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또 우리 전라북도만큼 옛날 역사적인 유물이라든가 또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 있는데 그것을 꼭 관광안내소에만 맡긴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의 일개 부서,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죠?

이 두 부서가 잠자고 있어요, 전라북도 관광이. 지금 세계는 우리 전라북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세계는 전라북도로 지금 눈총을 돌리고 있는데, 눈총만 받고 있지 ‘헤’ 하고 가버리는 이런 전라북도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인력이 적어서 그랬는가 해서, 2억3천만원이면 인력 대비 예산이 적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사무감사 때 다시 논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