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민속명절인 중추절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니 벌써 가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9월은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듯이 그동안 추진하여왔던 시책과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시민을 위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9월 4일에 김성환 간사 님께서 국회사무국에서 선정한 우수의원으로 선발되신 것을 전의원들님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는 의원발의로 접수된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 그리고 2009년도 공 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제3회추경안 등 총7건의 안건 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 사일정대로 6건의 안건 에 대해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고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의견조정을 거쳐서 의결 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1. 평택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조례안

성실납세자가 도세와 시세를 합쳐서 1만 4,210명 정도가 되는데 대상자가 얼마 중에서 성실납세자가 1만 4,210명이 된 겁니까?

지방세로 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만 4,334명이 되고 시세라면 1만 3,000명이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세로 했을 경우는 도세까지 포함이 돼서....

아니, 대상자가 몇 명 중에 우수납세자가 됐고, 성실납세자가 총1만 4,000명이 됐냐는 거예요.

31만 6,500명입니다.

31만 6,000명인데, 통계로 보면 1만 4,210명만 성실납세자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1만 6,000명중에서 3년 동안 세금, 자동납부가 다 되어서 하는 부분 아니에요?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됩니까? 성실납부가 안 됩니까? 세금을 안내면 아무 행위도 할 수가 없는데요. 취득세, 등록세를 안내서, 예를 들어서 감사 때 보면 프로테이지가 많지 않은데요. 시세도 마찬가지에요. 시세 안내고, 취득세 안내고, 등록세 안내고 31만 중에 3년 동안 한번도 연체가 안 된 사람이 1만 4,000명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거의 자동납부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시세 같은 경우는 자동납부가 되어서 언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는지 확인 안하면 모를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거가 어떻게 31만 명 중에 1만 4,000명만 한번도 체납이 안 된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대출금리 인하나, 수수료나, 대출금리 인하는 농협중앙회 같은 데와 몇%인지 생각을 해 보신 겁니까? 그 사람이 대출을 받았을 때 몇%를, 예를 들어서 인하해 주겠다든지, 협의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몇% 해 준답니까?

수신금리는 0.1%, 우대를 해 주고 여신금리는 본부에 개별승인 요청해서 금리우대폭을 정하는 것으로 농협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담당직원에 따라서 과장이나 차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동적인 거예요. 0.1%정도는요. 개인 신용상태에 따라서요. 다음에 수수료 감면은 무슨 수수료를 감면할 겁니까?

수수료는 전자금융수수료, 송금시킨다든지 했을 때...

어디만 됩니까? 어느 은행만이예요? (“시금고만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금고를 통해서요.

시금고에서 시금고의 통장을 쓰면 수수료 감면이에요. 시금고가 농협 아닙니까? 농협통장을 쓰는 사람은 수수료 감면이라고요.

그건 그렇고요. 타 은행으로 갔을 때의 얘기지요.

그건 명확히 해야 해요. 그 농협에서 농협통장을 가지고 농협시지부나 어디 가서 쓰든지 수수료 감면입니다.

그게 아니고, 금융수수료이니까 타 은행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타 은행에서 이렇게 해 주는지 아나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다른 데로 송금할 때를 얘기하는 거지요.

환전할 때도 30% 이내에서 우대해 주는 것으로...

뭐요?

환전이요. 달러로 바꾼다든지, 엔화로 바꿀 때도 30% 이내로 우대해 주는 것으로 금고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네?

30%이내에서 할인을 해 준다는 거지요.

보면, 32만 건 중에서 1만 3,000건이란 것은 금액이, 법인은 5,000만원, 1,000만원 되는 사람이 1만 4,000명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체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고요.

이것은 전체, 우리가 1년 동안 납세자들을 전산에 다 입력시켜서 나온 숫자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상식으로는 32만평의 평택시 사람이 1만 4,000명만, 체납을 안하면 무조건 성실 납세자잖아요. 체납을 안 하면요.

그렇지요. 3건 이상이니까요.

3건이 됐던, 뭐가 됐든, 체납을 안 하면 성실납세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수납세자도 마찬가지지만, 우수납세자는 고액을 냈을 때 우수납세자가 나오는 거지요.

이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총 납세자는 31만 1,000명인데 그 중에서 세금을 3번 내는 것으로 따지니까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은 거지요.

1년에 3건 이상 납부하는 것으로 봤을 때요.

그럼 1년 이상 3건 이상을 지방세가 됐건, 취득세가 됐건 등록세가 됐건 시세가 됐건 3건 이상 낸 사람이 3년 동안 체납하지 않은 사실이 없으면 다 성실납세자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 3건 내는 사람이 몇 명중에 성실납세자가 몇 명이 나왔다..

그건 그렇게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져 봐서 재정에 어느 정도 혜택을 주나, 안주나 했을 때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닙니까? 덮어놓고 한 두 사람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극소수 때문에요.

이것은 소수 때문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수한 납세나 성실납세한 분들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 주는 거니까요.

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것은 기본사항이에요.

물론이지요. 의무지요. 납세의 의무야 당연히 의무인데,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액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특별우대가 있어야 한다고 늘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마침...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서 세금을 내는 건데요. 고액세납자는 사업이 번창해서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니까 세금을 내는 거지요.

못내는 분은 당연히 몰매를 맞는 거지요. 어쨌든, 제 생각에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데는 세금이 절대적인 거거든요.

다음에 0.1%의 금리라는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담당직원에 따라서, 담당점장에 따라서 0.1%가 아니라 1%라도 개인적으로 금리차이는 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신용상태나 모든 것에 따라서요. 그래서 0.1% 대출금리 인하라든지 수수료 감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세금을 내고 안 내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예우를 해 주려면 대폭적인 예우를 해 주고요. 생색내기 밖에 더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 해 주시지요. 상식적으로...

1년에 3번 정도 내는 사람은 은행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1년에 3번 정도 세금을 내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해 해 주시지요. 납세하시는 시민들 중에 우수하고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예우차원이고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우대사항이 부족한 게 있다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께서 특히, 특혜 받고 싶은 마음이 본인들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차원에서 이 분들한테 예우를 해 드리고,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 인증서를 드림으로써 자부심을 갖게 해 드리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자원봉사하자는 사람들도 대출금리를 인하 해 주는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요. 다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과는 비유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뜻 깊은 거지요. 자원봉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가 있어서 1년에 몇 시간 이상을 자원봉사를 해서 몇 년 동안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우대를 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의무사항인데요.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의무사항인데요.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을 작성하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세무조사에 대한 3년간의 면제는 국세난 도세를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지방세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국세는 당연히 대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방세로 했을 경우는 도세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되겠고, 시세로 정해 주시면 시세에 한 하는 것으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다는 것은 수정을 해서 6년간 연장은 안 되는 것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세무조사를 기피하기 위한 처사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 않아요?

사실, 아시다시피 일정한 금액 이상 납세하시고 또, 기간 내 납부해 주시는 분들에게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하셨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지요.

그러면 3년 동안 조사를 면제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조사할 때 그 전 것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조사 안하나요?

그렇지요. 저희가 세금을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범위 내에 들어 있는 것은 저희가 추징하면 됩니다.

그럼 지나고도 다 조사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도 이번 조례는 어떻게 보면 성실납세풍토를 정착시키자는 선언적 의미의, 우리시에서 혜택을 준다는 의미의 조례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 시군도 많이 제정하고 있고 또 경기도도 제정돼 있기 때문에요.

도에도 있어요?

네. 도에도 있습니다.

그럼 타 시군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돼요?

타시군도 수원이나 고양 같은 데는 기 하고 있고요. 수원이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이나 경북 같은 데도 하고 있고요. 아까 전문위원 께서 얘기했지만 국세청에도 모범납세자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 내에서도 시행하는 시가 많지는 않지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입안단계에 있습니다.

우리시처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파악 안 해 봤어요?

제가 봤을 때, 실무자 입장에서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효과는 상당히 좋다?

우수납세자들한테 자긍심을 준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납세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안 낸 사람들은 혜택을 주어도 안내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지역에도 보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고요.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납세자들이 자동납부를 하는 그런 납세자들은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법인이나 개인이 요즘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신고납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전자납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제가 아직..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세금도 고지서 없는 전자납부제도로 확대시행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도 전자납부시책에 따른 납세자한테는 제가 지원하고 예우해 주는 안을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납부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성실납세자들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건지요?

그렇지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이런 혜택을 다 주는 거예요?

특별히 예우 및 지원 등 9조에 보면 이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교통상해보험가입정도로, 한 천명되면 1인당 교통상해보험 들어주는 게 한500원 들어갑니다. 이러한 혜택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거고요. 산업시찰이나 홍보지에 게재해서 홍보해 주는 거나 그런 부분이 사실, 지원내용이 너무 미미하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자꾸 늘면서 납세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때도 이런 혜택을 다 준다는 말씀인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5조에 추가로 3항을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상은 다 되지만 전부 다 선정하기는 그러니까 한3%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요.

그래서 저도 그런 범위를 두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범위를 정했을 때는 그게 잘못하면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 선정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랬을 때 공정한 것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요. 아까 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민이라면, 시민이라면 다 지켜야할 의무사항인데 이것을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의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떤 특혜를 주는 거, 세무조사를 감면한다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악용될 수도 있거든요. 세무조사라는 것은 기업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3년씩 계속 혜택을 주었을 때는 그것도 문제, 세금 낼 것은 내면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데서 편법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그 세무조사는 우수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징수유예하고 1회에 한해서만 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3년만 하는 거지, 연속으로 우수납세자로 선정은 안 해 준다..

그러면 여기에 많은 기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금 빨리 내고 세무조사를 다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겠네요.

그런데 3년이니까요.

3년이라도요.

3년 면제하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 하면 과세기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세도 따로 하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지방세에서 집적되는 것 보다는 국세에서 연관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현재로 보면 누락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대출이나 그런 것도 보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요. 그런데 여유 있는 기업에서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세금도 잘 내는 그런 기업들이 그만큼 또 혜택을 받는 모순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어려움 속에서 기업을 자꾸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애로점들이 이런 데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대출을 해 주다 보면 돈이란 것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창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해소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금도 잘 못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우량기업들만 자꾸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자꾸 도태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이 또 그렇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우량기업이 되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 대출을 다 해 주면 우리 시금고에서도...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인 대출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해 준다는 거고요. 기업경제과나 그런 데서 해 주는 정책자금의 지원은 아닙니다. 시금고를 통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도 시금고에서 이런 조항을 넣었을 때는 누구나 다 세금을 잘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쌍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여유가 괜찮은데서 독점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쌍용문제로 인해서 대출을 많이 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도 우선권을 차지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싸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정영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전부 다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조례란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법입니다. 그 법으로서 자꾸 의무사항을 완화시켜 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틀림없이 납세의 의무는 국가 4대 의무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자꾸 완화를 시켜준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법인은 5,000만원, 개인단체는 1,000만원 이상, 이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내고 싶어도 못내는 사람들은 성실납세자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부익부 빈곤빈을 어떻게 보면 더 조장하는 문구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들도 세금 많이 내서 잘 살고 있다면 그거 안 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런 조항으로 따졌을 때는 국민 헌법 기본법을 무시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를 감면,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면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데, 시금고를 이용 안했던 분들도 시금고를 유도하는 방향이면 타 은행에서 어떤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기업체들은 중소기업 은행 같은 데를 많이 이용하고 그쪽에서 대출을 많이 받는데, 만약에 이런 상태로 된다면, 우리 시금고가 농협인데 어떻게 보면 농협으로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법이 자유경쟁을 무너트릴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청사 내 건은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밖은 전부 어떤 수탁자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시에서 물어낼 겁니까? 그 사람들이 모아서 내면 시에서 물어낼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빈대 잡으려다 잘못하면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나오는 거지요.

답변 드릴까요?

하나만 더 하고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조3항 같은데, ‘교통상해보험 가입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어떤 법에서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애매하게 문구를 달아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교통상해보험 가입혜택을 줄 수 있다고 가야지, ‘등’ 하면 그 이외에도 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것도 안 해 줄 수 있다는, 법이란 건 애매모호해서 어떤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법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교통상해보험 가입혜택을 줄 수 있다 면 1년 동안 우리가 산출되는 것으로 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또 나가야 하는 거지요? 그런 예치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4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한 의무이행 사항인데 이 제도가 의무에 대한 완화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의무를 이행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의무이행을 더, 이로 인해서 더 폭넓은, 성실납세 하는 분들에게 예우를 해 줌으로 인해서 의무이행을 넓혀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음에 시금고 유도를 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는 농협이지만 알고 계신대로 시금고는 농협으로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과는 달리 생각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공영주차장 사항에 대한 우려를 해 주셨는데, 동 사항에 대해서는 부칙 에 보시면, 관련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교통상해보험 관계 말씀하신 부분은 ‘등’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대신 이 사항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 가져도 되고 특히, 따져보니까 천명 이상인 경우는 교통상해보험은 1인당 5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대로 했을 때 보면 큰 재정적 부담은 없고, 왜냐하면 이것도 다 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전자납부의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30만 이상 같은 경우는 고지서 송달을 등기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75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전자납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법을 시행하다 보면 지금 평택시에도 보면 많은 조례법이 올라오는데, 일단 중앙법을 위배를 안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헌법에 틀림없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제가 봤을 때는 그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거든요. 그리고 돈의 액수를 정해 놨을 때 아까 제가 이것은 부익부 빈곤빈을 더 창출시키고 어떤 사람을 더 초라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을 우대하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국민헌법 위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시킨 거거든요. 없는 사람들한테 세금부과를 안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어차피 지금 풍토가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기피풍토가 있는 거고, 체납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680억 정도 체납이 있는데 이렇게 발생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들한테 는 그만한 우대를 해 주는 것이 납세풍토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힘들어 질지도 모릅니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더 강하게 해서 그 법을 지키게 만들 수 있는 게 법의 강제성 아닙니까?

지금 법을 강하게 하고 있지요.

더 강화를 시켜서 제재를 더 강하게 했을 경우, 당연히 기본적으로 내야 할 것을 안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잘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잘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겠지만 국민의 4대 기본의무를 안 지키는 사람은 강하게 제재를 시킬 수 있는 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켜야지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우대를 해 준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우대를 해 준다는 것은 없고요. 그렇게 자율적으로 한 사람들한테 지원하고 예우를 해 주자는 얘기지, 우대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이렇게 토론이 될 수가 없는 건데, 국민의 4대 의무사항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시금고나 은행권이나 이런 데는 그만큼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다른 사람은 금리를 높게 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익을 남기지 줄여서 주지는 않아요. 이만큼 혜택이 들어가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0.1%의 혜택을 본다, 만약 1,000만원이 들어간다면 그 사람들은 다른 쪽에서 다른 사람한테 금리를 더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을 1년간 면제해 준다, 그럼 시세로만 따지면 한 1만3,000명 정도 되면, 1년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시세를 납부하는 사람정도 되면 다 차량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까도 김재균 위원님 얘기 나온 대로 공영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위탁도 주고 실질적으로 직영도 하고, 1만 3,000명이 만대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주차비, 시간도 아니고 다 유예를 해 준다면 내는 사람, 거기에 다른 사람들, 장애인들도 다 그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성실납세자를 했다, 이 사람들을 국가에서 국세는 어떻게 해 주는지 몰라도 우리가 감사장을 준다든지, 표창장을 준다는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납세의 날에, 시민의 날에 시세를 잘 내서 성실한 납세자니까 그날, 시민체육대회나 시민행사 때 감사장을 준다든지 상을 주는 방법으로 나가야지요. 돈으로 보상을 해 주면, 과연 목적이 우리가 진짜 조례를 가지고 하는 0.1%의 수수료나 주차장 1년 면제나 어떤 상해보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좋아요. 전자납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우편요금이 안나가니까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 쪽으로 해 주어야지, 과연0.1% 대출을 1만 3,000명이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산세나 이런 것을 안 물려고 성실납부를 하는 것은 기본이니까 하는 거지, 잘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미미한 혜택이거든요. 하려면 아주 파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 때문에 성실납부를 한다고는 안 봐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지요. 이 조례의 근본목적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 있다고 봐 주시고요. 아까 배연서 위원님 말씀 하신 은행도 사업이기 때문에 타인이 부담하는가, 아니냐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타인 부담보다 추가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주차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 조례개정 할 때, 주차관련 조례할 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대를 어떤 식으로 하냐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은 충분히 말씀 드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우리가 주차장 요금을 1년간 면제해 줄 수는 있는 것은 우수납세자에 한해서입니다. 성실납세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수납세자가 자료에 의하면 시세로 했을 때 59명 밖이 안 돼요. 3년간 체납세가 없고 5,000만원이상, 1,000만원이상 납세하는 개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례에서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이,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선언적이고 그런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우수납세 하시는 분들이 증을 내면서 ‘공짜로 차 세울게’ 하시는 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정영아 위원님, 추가 질의 사항 있으면 하시지요.

국장님 말씀처럼 납세자 수가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조례를 만든다면, 사실은 시민들의 의식을 납세를 잘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굳이 여기에 액수를 정하지 말고 액수와 관계없이, 조그만 액수라도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을 부각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지만 시민전체가 다 ‘아! 이런 게 있구나!’ 하지, 법인들 5,000만원, 1,000만원으로 액수를 정해 놓은 자체가 선정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렇게 하긴 했지만 우리가 종이 한 장을 주더라도 ‘귀하께서는 성실하게 납세를 하셔서, 세금을 잘 내셔서 우리가 드립니다.’ 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예우를 해 주는 게 좋은 거지 5,000만원, 1,000만원 해서 일부 소수인 사람들한테 하는 조례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납세의 붐을 일으키고 성실하게 해 주고 싶다면 액수를 정하지 말고 다 해 주는 거예요. 매년 아니더라도 ‘귀하께서는 성실하게 의무를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상징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좋으신 의견 같고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이 조례상에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낮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만약 그렇다면 숫자를 한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어떻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랬을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납세자가 거의 30만 명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시민으로서 의무를 이렇게 시행해서 알아주는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특혜를 특별히 주는 것 보다는, 몇몇 소수를 주는 것 보다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위원님, 거기에 보면 안2조에 우리가 구분을 우수납세자는 금액을 한정했지만, 성실납세자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납세자는 체납액이 없이 3년간 체납이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실납세자가 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많으니까 우리가 3%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는데, 정말 납세자들의 의식을 코치해 주고 성실하게 한다면, 그렇게 저변확대를 하기 위한다면 그런 방법이 좋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성실납세자, 세금납부자가 한32만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1만 4,000이란 게 3%의 인원을 정한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납세자의 경우는, 보니까 시세의 경우...

아니, 성실납세요.

성실납세자도 우리가 임의로 차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3년간 통계를 뽑으니까 이것밖에 안 된다고요?

네, 1만 3,000명이요.

통계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성실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요?

그게 아니고 납세를 3번 이상 해야 하니까요.

연간 3건 이상은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3건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분이 1만 3,000명이란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32만 중에서 1만 4,000명이란 것은 이해가 안갈 정도로 너무 적은 숫자거든요.

1년에 3건의 세목 을 내야 하는 거지요.

그래도 그렇지, 32만 중에 1만 4,000명이라면, 지금 몇%예요? 성실납세자가요? 이건 통계에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여 지고요.

이게 주민세 빠지고 했기 때문에요.

하여간 됐습니다. 지금 금액을 5,000 내지 1,000만원으로 하다보니까 합해서 59명인가 되네요?

네.

사실, 이분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크게, 일반 서민층에서 보면 부유층에 대한 특혜로 보여 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시가 발전하려면 세금이 많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 우리가 세수확충이 되는 거지, 이런 우대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까 다른 자치단체 지정되는 것을 보니까 얘기하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초기 단계에요.

초기단계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이철순입니다. 시정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태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성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소관인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비전2동 용이 푸르지오 1차아파트 715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통리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제1조 목적조항 중 인용조문을 ‘제4조’에서 ‘제4조의2’로 변경하고 비전2동 용이 푸르지오 1차아파트 715세대 신축으로 1개통 12개반이 증설되어 현행 717개통이 3,012개반에서 718개 통리인 3,024개 반으로 조정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주민이주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노와 팽성읍 노와이주단지 조성사업지구에 팽성읍 대사리 2-18번지가 포함되어 노와리로 통합하고 지번을 부여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제1조 목적조항중 인용조문 ‘제4조 제3항 및 4항’을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으로 변경하고 노와이주단지 내에 포함된 팽성읍 대사리 2-18번지 35㎡를 노와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규약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는 경기도내 서해안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협력 하에 서해안 연안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종 분쟁 및 현안을 공동으로 협의조정처리 함으로써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지난 5월28일 화성시로부터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우리시에 제안 함에 따라 그동안 해당시 업무담당 실과장이 두 번의 실무협의를 거쳐 공동규약을 제정운영 하기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를 비롯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군포시 등 5개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 경기서해안권 개발은 우리시 발전을 가속화시킬 성장동력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환황해권 무역물류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우리시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서해안권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사안에 따라 공동대응 할 필요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규약 안건 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협의회 구성목적입니다. 경기서해안 연안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안사항 해결과 지역발전 및 서해안 연안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노력 하는데 있습니다. 제2조 본 협의회 명칭은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라 칭하며 제3조 구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를 비롯한 안산, 시흥, 화성, 김포 등 5개시로 참여하게 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겠습니다. 제4조 사무소의 위치는 아직 미확정되었으며 금년10월 창립총회시 회원시와 협의일정을 채택하기로 실무협의회에서 합의하겠습니다. 제6조 기능으로는 서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 관광 및 휴양기반마련 등 서해안권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7조 조직은 회장1명과 부의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협의회의 의결 을 거쳐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협의방법은 위원은 협의 안건 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안건 처리는 협의회소속 지방자치단체 와 관련된 공동 안건 은 위원 전원합 의제 를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 일부 자치단체와 관련된 안건 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 회의는 정기회 의와 임시회 의로 구분하고 정기회 의는 연2회로 매년3월과 9월 셋째 주 수요일로 하며 임시회 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사무처리입니다.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와 서기를 두는데 회장으로 선출된 해당시의 담당부서 실과장과 담당팀장이 되겠습니다. 제13조 2회 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도지사가 조정한 경우 이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6조 실무협의회는 상정 안건 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5개 지방자치단체 에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7조 협의회의 연회비는 월10만원씩 120만원으로 하며 분 담금은 필요시 협의하여 부담토록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구체적인 동 규약의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칙 에 이 규약은 의회의 동의 를 받아서 창립 총회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본 규약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력을 요청 드리면서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비전2동 주민센터는 용이택지개발 등으로 8만여명의 인구유치계획이며 현재 4만여명이 되겠습니다. 교통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의 편리성 및 동주민센터가 협소하므로 2007년 시장연두방문 시 건의사항으로 대두된 안건 입니다. 이와 아울러 비전동 849번지에 위치한 평택 세관이 금년 말 이전계획임에 따라 공공청사간의 합리적인 교환으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통리조정조례안 변경안등 4건에 대한 조례안과 의결 안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 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순서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8월28일 제출되어 2009년 9월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이철순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통은 6-12개 반으로 반은 30-6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리’지역은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최소 20가구 이상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공동주택의 획정기준은 공동주택 단지는 1개통리로 구성할 수 있고 공동주택의 반은 1개동을 기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전2동 소재의 푸르지오 제1차 아파트단지 내에 12개동이 건립되어 있으므로 조례 개정안 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부터 2009년 8월28일 제출되어 2009년 9월 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규와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법적근거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본 지번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주민이주대책사업 지구내에 편입된 토지로서 타당성 있게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여 행정효율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규약 동의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8월28일 제출되어 2009년 9월1일자로 본회의 로 회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52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주요 조문내용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153조부터 제158조까지 협의회조직, 규약, 자료제출의 요구, 협의조정 등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 의회의 의결 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기서해안권 시장협의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시 장군수협의회,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 남부권 시장협의회 등의 친목 회칙성격의 협의회 개념이 아닌 지방자치법 관계 법조문에 따라 지방의회 의 동의 의결 과 고시를 거친 규약에 의한 협의체라고 판단됩니다. 본 동의 안은 서해안권시장협의회의 지방자치단체 는 모두 서해안 바다에 속하면서 평택항 서해안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등의 인프라 구축의 토대위에 해양관광 인프라구축,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의료기술 관광 자원화 방안 등의 경기도의 3대 신발전 전략과 환황해권 무역물류중심도시로 발전하는 평택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서해안권 발전을 가속화하고 공 동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본 경기 서해안권 시장협의회 규약 동의 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9년 8월28일 제출되어 2009년 9월1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평택세관이 세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평택항 인근으로 이전계획에 따라 비전2동 주민센터의 2009년도 8월말 현재 4만 328명의 1만 3,445세대이면서 각종 개발여건 등으로 인구 및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내 주차면적이 협소한 등 제반여건 등을 판단하여 평택시청과 인접한 기존의 평택세관 청사부지로의 공유재산 교환에 의한 취득 및 처분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와리 것이 대사리로 되는 거지요?

아니, 대사리 것이 노와리로요. 35㎡요.

이것의 문제에 대해서 대추리로 변경해 달라는 얘기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안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진행사항이지요. 미군기지로 수용이 되는 대추리 마을이 없어지니까 노와이주단지로 이주하면서 노와리 지명을 대추리로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 단지만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도 검토를 해야 하고, 이것은 무슨 문제냐 하면 가장 기본요건이 마을주민 3분의 2의 동의 를 얻어야 해요.

어디 마을이요?

노와리 주민이요. 그러니까 노와리 주민은 100% 반대할 것은 자명한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 수는 없고, 이것을 일단 현 계획으로는 이주를 하시고 이주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분들이 거주를 하면서 노와리 기존 주민들과 논의해서 협의해 나갈 사항입니다.

노와리 주민의 3분의 2의 동의 가 있어야 한다고 법률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아! 그렇게만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

네.

3분의 2만 동의 해 주면요?

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입되는 지역이요?

네.

지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도로부분 같아요?

노와이주단지에 속하는 부분인데,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다고요?

네.

그림으로 보면 꼭 도로 같아요.

네,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도로로...

노와지구 내에 편입된 거기 때문에 지번이 대사리라고 하면 안 되니까 노와리로 바꾸는 겁니다. 택지개발과 똑같은 겁니다.

단지를 개발하면서 도로를 뚫은 부분인데, 대사리 평수가 들어온 건가 보지요? 그래서 바꾸는 거지요?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서해안권에 대한 시장협의회를 하는 건데,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긴 해야 하는데, 각 시군과 협의된 사항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화성시에서 제안 이 온 거지요? 화성시를 포함해서 5개시가 서해안권에 해당되는 시가 화성, 안산, 시흥, 김포, 우리시로 5개시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치단체장이, 시장군수협의회에 가입된 데가 전국적으로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있고요. 현재 부산광역시장이 회장으로 있고, 다음에 경기도에 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31개 시군에 시장군수협의회가 있는데 연 4번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의정부시장이 회장으로 있고, 이거 외에 경기도 남부권 시장 군수협의회가 있어요. 7개시인데, 우리시를 비롯해서 수원, 용인, 화성, 안성, 오산, 의왕 이렇게 7개시가 남부권 시장 군수협의회가 있는데, 여기는 수원시장이 회장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남부권의 행정협의체협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전국의 자치단체를 60-70개로 묶는 다고 할 때도 우리시는 용인과 안성과 행정권 묶이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남부권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오늘 의회의 의결 을 받으려고 하는 동의 안은 화성시에서 제안 한 서해안권에 해당된 경기도 자치단체 5개시가 앞으로, 화성 같은 경우는 우리와 개발을,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했을 경우에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상호 협의조정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굳이 제안 하지는 않았지만 화성시에서 제안 한 내용이 ‘좋다, 우리 평택시도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로 의견 동의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은 별도이니까 여기에 안 넣는 건가요?

네, 인천은 광역시기 때문에 별도로요.

그런데 해안권에 대한 협의회를 하더라도 협의사항 할 게 많을 텐데요.

많지요.

그런 면에서 항만개발에 대한 것이 상당히,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할 텐데, 또 새로 시장이 바뀐다든지 이런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해요?

만약 이것이 구성이 되면 시장이 연임이 됐던, 시민이 됐던 승계가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서해안권을 개발하는데 상호 자치단체간의 이익충돌, 우리가 당진과 도는 달리하지만 당진과 경계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잖아요. 바로 또 시작할 건데요. 지금 상생협력 협약 때문에 시작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듯이 이게 있어서 나쁠 것은 없는 거지요. 좋은 거지요. 더군다나 우리는 황해경제자유구역과 화성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남양호를 경계로 한 우리시 와 공동 해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수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협약해서 상생지역 하면 뭐해요? 바로 틀려지는 데요. 충남과도 만날 상생협약 해 놓고 금방, 개발문제로 자기 이권만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도가 아침에도 되었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 송도지구에 디자인도시를, 동양의 디자인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이탈리아 명칭에 관계없이 창설했잖아요, 그래서 4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천광역시가 그렇게 치고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경기도의 서해안권이 뭉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지요.

먼저부터 계획이 있던 건데요. 인천송도도 계획이 있던 건데요. 여기는 만날 뒷북만 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택세관으로 비전2동 주민센터를 옮기겠다는 건데, 평택세관에 주차면적이 몇 개나 됩니까?

35대정도 됩니다.

그럼 주민센터 하기는 충분할 것 같고...

그것뿐만 아니라, 세관뿐만 아니라 보건소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 이것을 우리가 교환하게 되면 세관을 다 헐어버립니다. 헐고, 보건소 청사와 같이 주차장을 공동 활용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포승공단 공공청사 부지는 세관한테...

무슨 얘기냐면, 현황을 보시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비전2동이 토지와 건물이 토지가 1,024㎡, 세관 토지는 3,252㎡로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비전2동 가액평가와 세관가액평가를 하니까 차이가 20억 이상이 납니다. 그러면 교환이 안 되니까, 비슷해야 하니까, 포승의 1,151, 우리가 토지공사로부터 대물로 받은 땅이 있어요. 세관은 여기에 기숙사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묶어서 교환하게 되니까 거의 2,000-3,000만원 정도 차액이니까 그것은 감정평가 해서, 나중에 그것만 상기하면 되니까...

비전2동 주민센터를 세관한테 주고요? 아니면 우리가...

그것도 주는 거지요. 비전2동 청사와 토지와 합쳐서 그 가액이 31억 조금 넘는데 세관평가 금액과 비슷해요. 우리는, 사실은 새로운 청사를 돈도 별로 안들이고 하나를 얻는 결과입니다.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 그럼 세관에서도 비전2동 주민센터를 받겠다는 거예요?

받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활용을 무엇을 할 거냐고 하니까 안성과 평택을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출장소 기능으로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비전2동 관할위원님도 계신데 거기 매봉에 매일 경지정리 해 달라고 땅도 없이 매일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게 교환이 되면 건물 일부를 경로당으로 할애를 받아보려고, 국가재산이지만 이렇게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사정해서 해야 하는데 굴러온 떡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관에서는 금년에 예산을 세워야겠다고 빨리 감정평가해서 통보해 달라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실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를 먼저 참여하게 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단과 비전주민센터는 처분을 하는 거지, 세관한테 파는 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처분이 되는 거고요. 세관 것을 받는 것은 취득이 되는 거고요. 명칭은 교환인데 상호 내용은 취득처분이 되는 거지요.

세관부지에 보건소를 지으니까 그런가요?

아니지요. 세관부지를 비전2동 청사로 그냥 쓸 겁니다.

구태여 공장부지를 처분하고 교환할 필요성이, 다른 것은 없나요? 왜 이것을...

지금 세관은 뭐가 필요하냐면 기숙사가 필요한 거예요. 기숙사가 필요한데 우리 시유지를 주면 인허가가 따르고, 그게 적지일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따르고요. 또 그 사람들은 자기 청사로부터 먼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자기들은 청사를 짓지만, 옆에 짓지만, 이제 조성된, 대지화가 된, 구획된 토지에 기숙사를 짓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되는 겁니다.

청사 짓는 데에 기숙사를 짓지 왜...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세관에서 청사 짓는 데에는 기숙사 부지 계획이 없었고 그냥 아파트 같은 것을 임차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비전2동 주민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인구가 우리시에서 22개 읍면동에서 두 번째인데, 중앙동 다음으로 비전2동인데, 앞으로 용이지구, 용죽지구, 신흥지구, 죽백지구, 4개 개발에서 현촌지구까지 하게 되면 3년 이내에 8만명이 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중앙동 같은 경우 가 예비군 회원이 2,000명이 나오면 분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비군이 2,000명이 넘으면 예비군 동대를 하나 더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동대를 내년 1월 1일자로 동대가 분리가 되는데, 자명하게 내년도 가면 동대를 또 해 달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등등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 청사로 오게 되면 한 공간을 주면 되거든요. 하여간 이것은 사정을 해서 세관한테 요구할 사항이지, 우리가 ‘싫다’ 이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아까 쉬는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공단 내 공공부지는 처음부터 거기에 공공시설로 우리 지역에 필요성을 느껴서 매입을 해 달라고, 수차 7,8년을, 물론, 업무를 보기는 1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바닥부터 당신이, 국장이 계속 관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딱 잘라서 거기에 집어넣고, 거기는 전부 배분이 다 됐는데 지금 남은 땅이 없는데 어디를 사서 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승관내 적정한 시유지를 찾아서 자연부락이 희망하는 복지센터는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단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직원들이 쓰기 위한 복지센터를 제공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 공공부지가 원래는 센터를 전부, 그렇게 목적을 두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고, 또 다른 데로 간다면 생각을 해 보라고요. 도곡 6리나 7리가, 7리 내에서 회관을 지어주어야 하는데 회관부지로 책정을 안 하는 거냔 말이에요. 시유지가 어디에 있어서 거기에 짓느냐고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를 토지공사로부터 지방세 대신 대물로 받을 때는 그쪽 아파트주민이나 자연부락 일부를 포함해서 공공용 청사를 쓰기 위한 부지였거든요. 이런 부지는 우리가 별도로, 시에서 만약 거기의 인구가 급증한다든지 아파트가 들어서서 만일, 예를 들어서 포승읍이 관할하기 어려울 정도로 청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읍이에요. 동이 아니고요. 분동이 아니고, 분읍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민원이 필요하면 자연부락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유지를 만들어서 드리겠다니까요.

사실은 이게 경찰서 부지로 남았던 건데...

그렇습니다.

경찰서와 이해관계도 우리가 다니면서 이해를 시키고, 토지개발공사한테 압력도 넣고 해서 사실 만든 건데, 그럼 지난번에 계획서를 넣었을 때 안 되면 대책을 그 때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 이런 다른 안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은 제해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면 포승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하면 포승파출소를 지어달라든지 경찰일로 해 달라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위원님은 일관되게 계속 저한테 복지센터를 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기능용도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 복지기능이 필요하다면 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 생활지원국과 논의해서요. 그런데 이 부지만큼은 꼭 복지센터 부지로 쓸 수 있는 부지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대책안을 지금까지 안 만들어 놓고 이것만 가져간다면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 부분은 해 드린다니까요.

그럼 대책안을 가지고 와요.

그건 시유지로서 적지를 선택해서 위원님과 별도로 논의를 할게요.

대책안이 없으면 이거 승인, 저 혼자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포승주민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한다고요. 생각을 해 봐요. 공단생긴지가 언제인데, 2개 부락에 회관이 하나도 없이, 사람들이 이것만 믿고 있는 건데, 이것을 다른 데로 넘겨주고, 회관을 지금 까지 안 지어주고, 읍내도 없다면 말이 돼요? 거기는 대책안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해 해 주셔야 해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된 국가공단, 그 구역은 제외됐지만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국가공단의 기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 해양경찰서가 평택에 없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서가 우리한테 들어오기 위해서 부지 5,000평을 달라는 거예요. 5,000평만 적지를 주면 700명 정도의 상주할 수 있는 경찰서를 짓겠다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와서요. 자! 그러면, 사실 포승이나 현덕면, 안중읍에서는 제가 이 얘기를 통보를 다 해 드렸어요. 단체장들한테요. 우선, 그런 부분의 공동부서를 해야 하거든요.

개발지역에 해야지요. 개발지역에 하면 되지요.

아니지요. 지금 평택항 구역 내에는 늦어지니까 안중 현화택지 주변에 해달라는 거예요.

글쎄, 그것은 별도 얘긴데,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안중이 됐던지 어디가 되든지 별도로 만들 수 있지만 이건 자기 동네 회관자리가 그것 밖에 없는데 그 동네에서 그걸 주겠냐는 얘기지요.

공단 내 부지에는 복지회관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회관을 못해도 마을회관은 지어주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장내소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숙제를 가지고...

그 문제는 이민관 위원님, 충분히 총무국장께서도 다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를 진행을 해 주시고요.

무슨 대책안을 세워주고 가져간다면 몰라도, 그 자리에는 세울 자리가 없어요.

그 문제는 충분히 의사반영이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경기도 조례표준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용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경기도 조례표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 조정을 한 겁니다.

아니,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냐고요.

내용이 17조 항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을 복사를 해서 보여드릴까요?

그것을 한 번 봐야지요. 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을 할 때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예를 들어서 몇 ㎡ 이상은 노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건축법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상이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야 된다거나, 에스컬레이터 시설을 해야 된다거나, 몇 평 이상은 어떻게 하라는 의무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준공검사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까?

건축법에서 지금 완전하게 규정을 다 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또 장애인에 관한 시설규정을 가지고 협의를 지금 건축과에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 협의를 해 주면, 건축이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몇 ㎡이상은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있지요? ‘몇 ㎡ 이상은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라.’ 해서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허가가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행을 안 하면 준공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시설물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안 설명 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는 어떤 범위 내냐? 그 범위하고 똑같은 거냐? 그러나 사전점검을 하는 거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부서에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가 안 맞아서 안 해 주면 이 건물을 못 짓는 거지요. 그렇지요? 한 부서라도.. 그것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어떻게 틀리냐는 거지요.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그냥 다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가.. 어느 건물이든지 장애인이냐, 노인이냐, 임산부가 다 돼 있겠지. 그런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 이용에 관한 법에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설계 자체를 전부 검토는 할 수가 없고, ‘할 때에 이러이러한 법조항에 맞게 시설을 해라’ 이렇게 협의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건축법에서 딱 제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더러 그것을 빠뜨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주는 사항이 법적사항은 아닙니까? 계장님이 내용을 좀 아시면 말씀을 해 보세요.

맞아요.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감리가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준공을 내주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설계대로 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사도를 10도로 해야 되는데 15도로 해 놨으면 그것은 감리가 책임이지. 설계대로 안한 것은 감리가 준공검사를 잘못해 준 거지. 설계변경을 했을 때도 적합해야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원초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검사를 다 맡고 사업주가 변경을 해 가지고 장애인이 못쓰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시정을 하게끔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사전에는 이미 벌써 대상건물에 한해서 몇 ㎡ 이상은 이런 모든 시설이 돼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면 허가가 안 나는 것 아니에요. 준공도 안 나는 것이고. 또 감리가 제대로 그 시설을 해 놓았나 안 해 놓았나를 보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또 그 이외의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보도도 우리가 깔을 때는 꼭 장애인들의 불편이 없게 많이 해 놓잖아요. 그 중에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요. 그것이 안 되면 지금 보도블록도 준공이 안 나는 것 아닙니까? 보도블록도 의견조회가 들어옵니까?

그것은 공공시설이니까 까는 겁니다.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을 아주 완벽하게 해 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비슷하게 설치돼 있으면 해 주고, 그런 예가 자주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센터에 있는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고 함으로써 불편하게 돼 있다든가, 예를 들면 규정에는 ‘손잡이 높이를 어디까지 해야 된다.’ 그런 게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고 하는 기술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설계사라든지, 감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돈을 그냥 가져갑니까. 준공을 해 준 사람도 잘못된 거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지. 사후에 집 주인이나 건물주가 바꿨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더라도.. 그것은 아니지요.

네, 정영아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설계할 때 다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 등에게 어떤 편의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는 처음에 설계할 때 그것이 다 반영이 돼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준공할 적에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할 때 했을 때는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여기에다 따로 사전점검반을 둬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이중으로 필요한 건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100% 그렇게 시공을 잘해 주고, 또 준공검사를 완벽하게 잘해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는 거지요.

저는 점검반을 중간에 투입을 해서 점검을 한다기보다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설계를 할 때 그분들의 얘기를 사전에 충분히 듣고 설계에 반영을 시키고 이런다면.. 그러면 지금 설계대로 다 했는데 그것을 점검을 해서 고쳐라, 뭐 해라 하면 설계변경이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보고요. 다음에 여기 조례 제4조에 보면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시장이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지원해야 된다.’ 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아까 공공건물이라든가 공공장소, 슈퍼마켓, 그런 대형건물을 할 적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전부 다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요. 반면에 개인들의 어떤 시설에서도 이런 편의시설을 하겠다 하면 여기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

이 사항은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은 공공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필요하다는 인정여부에 달려 있겠지요.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어떤 세부적인 것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봐 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평택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소개 및 운영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책상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분들이 점검반을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우리시 기술지원센터가 2008년 1월에 설치가 돼서..

시 자체에서 설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는 별도입니까?

그것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그분들 임원 구성이 여기 장애인들로써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인원은 전문요원 1명이 상근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점검반에 들어가 있는 회원들은 장애인센터에 있는 분들인가요?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우리 직원이 같이 나가서..

일반공무원인가 아니면 장애인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센터에 있는 전문요원 한 사람하고, 담당공무원 한 사람하고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센터에 계신 분?

제7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점검요원은 소속공무원과 평택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 센터장이 추천을 사람 등 3명 이내로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네요. 그렇지요?

그것을 보완하는 성격도 있습니다만, 이미 이게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전문요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지용씨 같은 경우 어떤 자격증을 갖고 센터에서 기술요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사 자격증이나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할 것 같은데..?

중앙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전부 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가 다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이렇게 점검반 이렇게 해 가지고서 조례가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육시설을 지을 적에도 특수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 점검반을 만들어야지요. 왜냐하면 거기도 사전에 설계할 때 원장들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의견을 듣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노인시설도 마찬가지고 특수분야는 따로따로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고. 이런 게 없다면 또 해야 되겠지만, 현재 그래도 공공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적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하게끔 다 법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또 이렇게 따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중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게 좀 있네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을 지었을 때 어떤 문의가 오거나 할 때 자문해 주고 그러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내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이고. 관계공무원이 됐든, 설계사가 됐든, 감리사가 됐든 그 기준을 안 맞추면 허가라든지 준공이라든지 감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후에 준공검사나 모든 걸 맡았는데, 사후에 준공이 끝났는데 새로 변경을 했을 때는 관계공무원이나 누가 원상회복하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허가를 냈다가 나중에 그것을 자기사무실로 냈으면 그것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다음에 설계나 무슨 이런 것은 것을 할 때는 표준을 가지고 하는 거지, 어느 무엇을 잘못해가지고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단 한 가지, 김성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를 들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이 2층에다 해 놓고.. 그런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이 계도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못 올라가게 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가서 그것을 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볼 때도요. 지금 편의시설지원센터를 도에서 예산을 주고, 우리시에서도 일부 보조를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와 현 상태대로 유지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사항은요. 조례로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사전점검을 꼭 필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적인 사항이 주어지는 사항이고요. 현재 또 건축물에 대한, 당초에 협의를 할 때에는 협의를 해 줬지만, 실제로 준공검사를 나갈 때에는 협의된 부서는 나가지를 않고 주된 감독관이 임명된 부서의 감독관이 나가서 준공처리를 해 주는 게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사전점검이라는 것은 아까 이득헌 계장이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바르게 할 것을 거꾸로 설치를 했다든지, 방향을 왼쪽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했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바로잡겠다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설계과정에서 검토도 하고 현장도 검토하는 것이 다 바람직스럽기는 해요.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또, 처음에 설계검토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협의를 이루고 나서, 또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면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는 있거든요. 지원센터에서 뭔가 키를 잡고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발생할 우려가 없나요?

그런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설명한 대로 설계에 준해서 바르게 지금 설치가 돼 있냐, 안돼 있냐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초 설계에 반영했을 때 새로 지원센터의 팀장이 승인을 해줘 가지고 설계대로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또 하다보면 ‘이게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무리하게 자꾸 요구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4조, 제5조의 목적을 보면 신규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미 지어진 기존시설에 대해서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점검을 해 가지고 시설주가 동의 를 한다 할 경우에는 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맞지요? 내용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센터에서 이런 일반적인 시설을 시설주하고 합의하에 자꾸 시에다 요구하면, 물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뒷받침해야 될 시의 재정이 과연 그렇게 넉넉한 것인가? 이것도 한 번 따져봐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는 요구조건이 들어오면 다 들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행부의 해석상은 공공성이 있을 경우에 확인해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성이 있을 경우를 저희들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규정을 새로 보완해서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범위를 정해야 돼요. 시설주하고 합의하면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정해 가지고 그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 하십니까?

네, 동의 하고요.

그리고 8조에 보면 시설주의 의무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법령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원센터에서 시설주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요구했을 때 시설주에게 강제할 수 있는 법령이 있냐 이거지요?

법으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는 내용입니다. 강제규정이 법률에는 있지요.

건물점검을 해야 하는데 시설주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반대할 경우에는..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지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시설주도 의무사항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을 거부했을 때 벌금을 매긴다든지, 강제할 수 있는 게 있냐 이거지요. 없잖아요?

기존시설은 저희가 조례 경과조치에..

우리가 설계를 하다보면 부처 협의 공문 회람을 하지요?

생활지원국에서 장애인시설을 맡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공무원이 뭐하는 겁니까? 받아가지고 하려면 용역을 줘 버리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이 있다면 건축부서에서 차라리 한 명 특채해서 설계사를 사무관 급으로 1명 딱 해서 쓰는 게 낫지. 장애인으로 아예 고용을 해서..

그리고 대상건물이 아닌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설치비용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7조에 보면, 점검요원이 나가 가지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시장이 하라고 했을 때는, 하라고 그런 것을 예산 안주면서 하라고 하면 그쪽에서 하겠어요? 대상건물이 아니더라도 나가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설주가 하겠다고 했을 때 또 나가서 그냥 하겠냐고요? ‘아, 이것은 조례법에 의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으니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설치하면서 안하겠냐고. 하겠다고 하면 결국 시장은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되거든요.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면적도 확대를 해야 되고 또 기구도 해야 돼서 시설주가 자의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에서 일부 내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시설주가 시에다 ‘그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수 있다 이 얘기지요. 자체적으로 시설주가 스스로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명칭을 어떤 제한을 조금 둬야 되는데, 여기에서 시설이라고 하면 전 시설을 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진행과정에 있어서 점검반이라는 단체는 대단한 힘을 가질 수가 있고. 그 권한도 어떻게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이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을 때.. 이 사람들이 공사하고 사업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도출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잘못하다 보면 이게 오해를 살 일이 있어서, 우리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 편의시설을 하는데 방해하는 걸로 들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허가나 준공이나 뭐나 최종적인 사인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 여기서 사인이 안되면 준공검사가 안 납니까? 준공검사 맡을 때 여기 사인도 맡습니까?

사인은 안 맡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건축부서에서 올라온다든지 복지행정과에 올라 왔을 때.. 계약직을 두면 그 사람이 봤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정상적으로 됐다.’ 준공검사 나갈 때도 그 사람들이 가서 보고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설계 들어온 대로 됐다. ‘맞습니다.’ 그러면 싸인 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담당관실이라든지 다른 복지부분에도 계약직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총무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해서 합동적으로 하는 게 낫지, 이것을 또 다른 저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효율성을 봤을 때 어떤 게 나은 거냐?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기술자문을 해 준다든지 사전점검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 봉사하시면서 그런 일 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하자보수를 시켜야지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 설계도 안됐다고 하면 법이나 조례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관리할 수 있는 부서나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겠네요. 괜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이런 것은 귀찮기만 하고 자꾸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내부적으로 기존시설에 대한 시설주의 의무를 볼 때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선까지 제한을 둬야지 잘못하면 지원센터 사람하고 시설주하고 자꾸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얘기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두고 건물의 평수가 어느 정도인지, 층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공공건물 말고 공공성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보나요? 대중이 이용하는 것을 공공성이라고 하나요?

개인의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 시설물이라고 봐야지요. 건물주 본인의 이득이 창출되지 않는 전시관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일반상가나 식당 같은 것은 안 되나요?

그것은 개인의 이득이 창출되니까 개인이 해야 될 부분이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