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제2회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147페이지 예산안 50억 2,89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 3,570만 4천원으로 증액된 예산은 20억 9,392만 5천원으로 72.3%가 증액됐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예산시장 이벤트 공연 및 경품세일행사를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세웠었는데 여기에 예산목이 행사운영비로 했을 때에는 여기에 경품세일에서 행운권이나 이런 기부 줄 때 기부에 연관됐기 때문에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돼서 이것을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시장번영회에 예산을 넘겨서 이렇게 이번 추경에 정정을 했습니다. 그 아래로 광시시장 국유재산 토지매입비로서 3,600만원과 신양시장 장옥철거비에서 1,900만원 이렇게 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이것은 신활력 사업 기획실에서 인센티브 사업비 중에서 4,000만원으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상사업비로 탄 사업을 기획실에서 배정 받아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일반상업단지 문화재 지표조사는 이게 충분히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감액하고 경상보조로 재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예산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실시설계비 6억 4,000만원, 예산일반산업단지 진입로 실시설계비 6억원, 예산테크노벨리 폐수종말처리장 설계비 4억원 이것은 저희가 용역과제 심사위원회를 해서 이것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자금에 있어서는 저희가 법인출자금으로서 올 하반기에 예산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으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금과 하는 사업인데 법인을 20억원 사업으로 이렇게 설립할 예정입니다.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은 저희가 8억원을 계상했다가 이것은 예산형편상 테크노밸리에서 4억원을 감해서 4억원을 했습니다. 이 한화는 100억원 규모로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올해 2009년도 출자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태양열 설치사업에서 시설비로서 6억 6,600만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 추경사업을 받아서 각 읍·면에 1등씩 24등을 추경사업으로 보조받아서 50대 50으로 이렇게 읍·면에 1등씩 경로당 태양열 설치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그린 홈 보급사업 여기에 있어서 저희가 1억 2,800만원을 감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왜 감을 했냐하면 저희가 당초에 80가구들을 예산을 계상했다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67가구가 됐고, 그리고서 나중에 사업을 정작 이것은 저희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예를 든다면 거기서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고 국비를 직접 집행합니다. 그런데 정작 신청을 하고 사업시행 할 때는 67가구가 신청됐었는데 16가구만 신청됐습니다. 그리고 보조받은 게 12가구만 받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감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조사 할 때는 주민들이 한다고 했다가 자기 부담금이 1,000만원 내지 500만원씩 들으니까 설치를 포기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일반예산에서 설명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예산일반산업단지 용수 실시설계, 또 진입로 실시설계, 예산테크노밸리 폐수시설 설계비 저희가 산업단지를 하려면 우선 진입로, 용수, 오폐수 이 세 가지를 국고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저희 군비로 이렇게 실시설계를 해서 국비를 보조받기 위한 이 설계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34억 2,38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은 29억 8,268만원, 증액된 것은 4억 4,117만 7천원 14.9%가 증액됐습니다. 여기 이것은 삽교산업단지 부지조성 융자금 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 302페이지 내역에 있어서 보시면 저희 산업단지 시설비 전부로서 토탈 2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신암단지, 예산농공단지 사원아파트, 관작농공단지 식당 증축공사, 관작전문단지, 예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3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49쪽 예산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지표조사가 시설부대비가 도비가 3,312만 4천원 섰다가 삭감된 거예요?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로 섰던 것을 경상보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한 건데 이것이 충남개발공사에 줘야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로는 저희가 대목 개설을 잘못해서 이것을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목 변경을 하는데 밑에 들어와서 시설비에서 예산산업단지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비에서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로다 했거든요.

이것은 저기입니다. 3,312만 4천원 거기와 똑같은 게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거기 보시면 148페이지 하단부와 149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테크노밸리하고 충남테크노파크하고 틀려요?

저희는 여기서 밸리로 지었어요. 그래서,

어제 테크노파크 아뇨 충남.

그것은 이제 예산테크노밸리 내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충남테크노 R&D 테크노파크에서 R&D센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관작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그 둘레를 이렇게 쌓고서 21만평 한화에서 하는 예산테크노밸리라고 하는 산업단지 21만평하는 속에 이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 R&D센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

예.

그러면 어제 시내 했더니 그것은 파악은 안 하셨어요? 이 허락. 어제 우리가 저기 8억원 출자한 거 심의한 거 있잖아.

예, 그것은 정리추경에 해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해서 하기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50쪽에 이게 그린 홈 보급사업이 태양열 보조 그거입니까?

그린 홈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까 67가구를 수요조사해서 했다는 건데 태양열과 태양광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태양광은 국비가 50% 지원해서 보통 24평 구조로 2,700만원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자담이 1,000만원정도 들어가니까 그런 대로 조사할 때는 한다고 했다가 포기를 해서 16가구만 시설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는 67가구를 조사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80가구 정도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넉넉하게 13가구를 더 했었는데 오히려 정작 그 사업시행자가 들어가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태양광은 50대 50?

태양광은 50대 50이고, 태양열은 60%가 보조이고요.

60%.

40%가 도비, 군비, 자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전에 보니까 일부 신청을 좀 늦었었던 모양인데 이 집행도 하기 전에 해야될 물론 그런 식은 하지만 나중에 집행을 해 줬으면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게 반영이 안됐든 모양이요. 신청한 사람도.

국가 예산도 저희가 신청을 하면 다 줄 것처럼 저희가 이제 한 100호 정도는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수요조사해서 67호 해서 80% 예산 세웠는데 오히려 이것은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조는 11억원만 또 책정됐어요. 그래서 못 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비를 200만원씩 추가 지원을 이왕에 확정된 거기 때문에 군민들 되기 때문에 12동을 국비보조 받고 4동은 군비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군비로 써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그래서 정리한 게 됩니다. 1억 2,800만원을.

그래서 이렇게 반납할 바에야 차라리 지원을 해줬으면 좋았을걸. 이것은 내년도는 어때요?

내년도 이제 제가 아까 설명 드린 읍·면당 국비 추가사업으로 24동 받은 것은 국비 보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 잔액이 생기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이제 남는 예산으로 추가로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금 그린 홈 보급사업은 국비부분은 50%와 60%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집행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율에 맞는 것은.

어쨌든 내년도에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

홍보가 부족한 거 같아요 사실은.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이것은 이용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이 안된 것 같고, 하여간 이것 설치한 사람들이 전기세를 10분의 1정도밖에 안 낸다는 거요 지금.

예.

기존 10만원정도 내던 전기세를 돈 1만원정도 낸다는 거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에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더 홍보해 가지고 지금 이것을 소유한 분들은 굉장히 좋대요.

그래요.

전기세도 아주 10분의 1 정도를 내서 저렴하고.

예,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147페이지 이벤트 행사 시장 활성화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한 10월 추석 지나고 두 번하고 11월에 한번 정도 해서 3회 정도로 나눠서 자리는 예산재래시장에서 이제 있는 것처럼 이벤트로서 이제 간단한 무대와 음향장치 의자를 좀 놓고, 또 홍보포스터 뭐 이런 전단지, 또 행운권 아까 말씀한대로 행운권으로 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시장 재래시장 안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행사하는 데하고 직접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짜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참고가 될까봐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에 무주시장을 돌아와 봤어요. 무주시장을 갔더니 무주 반딧불시장이라고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각설이가 나와 가지고 이벤트 행사 노래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행운권 딱지를 상인한테 줘서 뭐 시장번영회에서 내면 상품을 추천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그런 행사를 시장 내에다가 조그맣게 무대시설을 해놨더라고요. 천막 같은 거 이렇게 보기 좋게 쳐 가지고 관중석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시장 활성화도 되고 그런 아주 좋은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것은 3회 정도 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1년 내내 각설이 조금 지원해 주고 각설이도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디 지원되느냐고 했더니 지원하는 각설이인데 봉사차원에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완전 봉사를 하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상당히 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 내가 완전히 재미있게 엮어 가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계속,

참고하기 위해서 세부 시행방법을 한번. 그것도 참 다른 이벤트 행사 그런 행사하고 다른 먼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기회가 되면 무주시장을 한번 다녀오셔서 그것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방법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세히 물어도 보고 이벤트도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6

예.

참고로 해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무주에는 시장 이렇게 쳐 놨던데 참고하시고.

상설무대로요?

예, 상설무대로. 그것 한번 참고로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이 250억 7,500만원에서 금번에 36억 1,500만원에서 총 예산액 28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사전관리로 중간에 차량선박비가 저희가 승합차를 1대 구입했는데 운영비가 부족하여 금번 15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비 하천에 출입제한 그것을 표시하게 됐는 게 거기에 사업비 10개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이 기존에 되어 있고 금번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보면 시장, 군수가 풍수해 예방 저감을 위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 도지사를 거쳐서 소방방재청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풍수해를 위해서 피해 할 때는 이 계획에 없는 것은 사실 지원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맞춰서 저희가 승인을 받으려고 금년에 본 예산에 3억원을 세웠고, 1회 추경에 확보를 못해서 금번 3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전체 예산군 전체 543.13㎢에 대한 그 수해 종합계획이고, 또 거기에 보면 저희가 하천이 421.53㎞, 재해취약구역이 15.14㎞, 또 최대 10년간 풍수피해 모든 것을 남나해서 그 소방방재청 고시로 된 방재분야 표준 풍수해를 적용해서 용역비를 6억 5,000만원을 세웠거든요. 참고로 16개 시·군에 금년도에 다 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천안 같은 데는 15억원, 제일 적은 데가 계룡이 3억 4,000만원이고, 저희와 비슷한 청양은 7억원, 또 태안 같은 데는 4억 2,000만원, 당진은 12억원 이렇게 저희도 풍수해를 위해서 이게 1년간 용역비이기 때문에 1년간 모든 재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제일 끝에 사무관리비로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자재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나 차 지급자들 가스라든가 전기, 누전차단기 그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돼서 먼저 그 성립 전으로 국도비는 집행이 되고 지금 설치 못한 농가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가로·보안등 노후설비 시설비가 9,000만원 세웠고, 재료비로서 가로·보안등 수선자재비가 5,000만원, 시설비로 보안등 신설 및 이설사업비로 3,600만원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로 사무관리비에서 물놀이 사고예방 안전시설물 제작이 저희가 18개소의 물놀이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확보돼서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재난 및 재난복구지원에서 마지막에 시설비에 무한천에 하도준설사업이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가 134억 7,600만원 있는데 이게 10억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금년에 확보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무한천 하도준설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수펌프장 관리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 산성, 창소리, 삽교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부족 되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하천정비공사로 덕산 낙상천 정비사업이 이게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확보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10억원을 올렸는데 5억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 범위 내에서 통과돼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목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는 저희가 5억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군비부담을 살렸는데 도청이전추진본부에서 도비로 이게 추진되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 측량 및 감정수수료 저희가 관리하는 도 폐천부지에서 매각 측량비와 감정수수료를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300만원을 먼저 저희가 군의원 간담회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정부에서 4대강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일환으로 국가하천도 이것을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지침 시달돼서 저희 관내에 무한천하고 삽교천이 국가하천입니다. 삽교천이 14㎞, 무한천이 12㎞인데 거기에 대한 종합문화관광이라든가 지역개발 여러 가지 계획서를 세워서 저희가 내년에 신청해서 사업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시설비가 송석리 마을 안길 확장포장 그 보상비가 먼저 송석리 백제리 들어가는데 그 진입로가 협소하고 그 1.5㎞사이 속에 복지농도원이 이번에 준공됐기 때문에 거기 이제 계획 세운 대로 버스를 타고 많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도로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부지사한테 건의해서 도에서 7억 5,000만원 주기로 하고 군비 7억 5,000만원 해서 15억원 사업비로 하는데 금번에 보상비하고 측량설계비를 여기다 확보했습니다. 다음 대술 화산리 소교량 설치사업하고, 대술 산정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 사업은 도의원님과 군의원님들께서 부담하셔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쪽, 광시 관음리 마을 안길 포장사업과 운산리 마을 안길 포장사업도 도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신례원 4리 회관 보수사업입니다. 좀 상당히 낡아서 리모델링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 주민생활지원사업비 당초에 10억원이 섰는데 이번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예산을 전부 조기집행 했기 때문에 이게 3/4분기, 4/4분기는 사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생활편익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5억원이 되겠으며, 주민숙원지원사업비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각 읍·면에 필요한 주민숙원사업비를 5억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광시 동산리 배수로 정비사업과 신양 서계양리 농로 포장공사, 광시 2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 사업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통합지주 이용간판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7,000만원을 세웠는데 사실 그동안은 광고물이 너무 난립해 가지고 특히 국도와 지방도 들어가는 진입로 사거리 정비가 보기 싫었는데 철거해 가지고 통합 지주간판으로 지금 광고물 게시대 형식으로 뭐 규모는 그렇게 안되겠습니다만 그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국도와 지방도 위주로 해서 우선 시범으로 7개소를 우선 통합 지주간판으로 하려고 합니다. 통합지주는 해주는데 간판대는 그 업소로부터 받아 가지고 하려고 저희가 7개소를 우선 시범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다음 광고물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인건비는 이게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광고물 정비하는데 61명이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마을회관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대흥면 동서리에다가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게 사유가 있어서 증축이 안되기 때문에 탄방리로 사업지원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반환금은 시도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8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낙상천 정비사업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확보됐는데 금번 추경에 확보되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서 저희가 가덕천, 다박골천, 방아천 이 소하천에서 금년도에 9개 소하천 정비를 했는데 여기 이게 공사는 거의 다 끝났는데 그 토지보상이 지금 안 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사업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폐천 부지에 대한 매각측량 및 감정수수료도 이것도 금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당초에 3억원 섰는데 이번에 3억원 확보해서 6억 5,000만원을 이것도 용역기간이 한 1년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도 이게 한 6개월 소요이기 때문에 금번에 1억 2,300만원을 확보해서 천상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201쪽 광고물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 좀 자세하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그 61명을 쓰고 있거든요. 읍·면에 배정해서.

어떤 사람들을?

희망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그 인건비 줘 가지고 쓰는 사업인데 저희가 관내에 그 광고물 판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 외로 막 불법광고물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정비하고 거기 없는 것도 지나는 거, 안 떼는 거 있으면 그거 떼고 하여튼 군내에 있는 광고물 읍·면별로 지워야되는 광고라든가 불법 광고물 그런 것을 철거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건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합니까 직접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소하천내 정비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21명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광고물 정비사업은 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그렇게 사역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방금 저기 우리 이진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불법 광고물 정비만 61명을 써요, 아니면 다른 업무도 합니까? 61명.

그건 광고물 정비사업에 거기만 치중합니다.

그게 61명이요?

예, 각 읍·면에 배정되기 때문에.

읍·면에 배정이 되더라도 그렇지.

예산 같은 데는 광고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불법 광고물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 철거하고 기존에 시효 지난 거라든가 그 주변에 지저분한 거 다 치기 때문에.

61명을 거기다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거기에 여유 있는 그런 분들을 뭐야 그 엊그제 돌풍으로 피해를 본 그런 계기라든지 그런 데를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전체를 이거 한없이 불법 광고물 때문에 1개 읍·면에 5명 정도씩 배정해서 계속 돌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돌풍피해라든가 이런데 긴급 요구할 때는 저희가 이제 하루 이틀 돌려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 목적이 광고물 정비로 해서 저희가 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고, 197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이것이 애초에 3억원이 계상됐지요?

예, 본 예산에.

왜 그때 당시에는 3억원만 가져도 됐고 지금 판단해 보니까 6억 5,000만원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 당시도 6억 5,0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예산이 저기해서 그것밖에 확보가 사실 못된 상태입니다. 애초부터 6억 5,000만원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요.

예, 아까 얘기한데 천안 같은 데는 15억원 그 시·군마다 하천이라든가 면적이 다 틀리거든요 용역비가.

그래서 뭐 용역을 줘서 거기 같다 활용하는 것까지 좋은데 지금 보면은 국가에서 엊그제 했던 거 보셨지요?

예, 무슨.

국가에서도 전체적으로 그 용역준거에 대해서 50%도 활용을 않는다는 거야 용역 주고서도. 그러니까 하여튼 이 용역업체 선정도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적당히 그냥 줘 가지고 예산 뭐 상설시장 같은 경우도 용역을 줬지만 전혀 쓸모 없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세요.

예, 저희가 1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모시고 하여튼 중간 중간 보고회를 수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립전 예산이란 그 뜻이 뭐예요, 성립전 예산의 용어 정의가 뭐요?

성립전 예산은 군비를 빼서 국도비가 예산 섰을 경우 시기가 촉박해서 다음 추경에 확보하기 전에 집행이 필요할 때 그때 쓰는 성립전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난번에 간담회때 과장께서 이러 이러한 사유로 성립전 예산이 났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셨어.

예.

그런데 우리 이한두 위원장께서 거기 혹시 블루베리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

예.

그런데 여기에 군비가 다 포함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군비를 별도로 세운 저기도 그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위원님들께 사실대로 얘기해서 한번 이게 저희가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하고 또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잖아. 군비가 붙은 게 어떻게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예산 부서에서 상주했지만 예산 부서에서 문제예요 이게요. 실·과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전부 성립전 예산으로 군비 보태주는 것이 해 주는 것이 문제예요. 이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도 위원들이 알게 해야지 위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과장께서 지난번에 보고에 의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보고하셨잖아. 그때 이한두 위원장께서 그거 군비 혹시나 노파심에서 군비 있냐 했더니 없다고 확고히 대답하셨어. 그런데 여기에서 군비가 다 들통났어요. 군비가 붙은 게 무슨 성립전 예산이래. 사실 군비가 붙었으면 예산을 다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을 이거 쓰지 말았어야 돼 이게. 이 성립전 예산이 군비가 붙었을 때는 성립전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심의 나 지금 이거 보고서 이게 지금 거기 말해서 여럿 봤습니다. 많이 박혀 있어요.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오히려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할 일 없어서 딱지 붙인 게 아녜요 이게. 기한이 없어서 내가 두 번, 세 번 내가 봤는데 이거 삭감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 눈속임하려고 하나 참 돈 몇 백억 원도 안 되는데 큰집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게 시기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집행 안 하면 사실 반납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성립전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이게. 군비가 붙어 있는데 지금 승인을 안 해 주는 게 성립전 예산이야. 사실 승인 저기 집행을 말았어야지.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계에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세워준 게 문제라 이거지. 나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이게 남부끄러워서 하는 소리야. 물론 행정기술자들이 알지 위원들이 뭐 아느냐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뭐 과장께서 아까 저기 경제과는 다행히 없어요. 없는데 사실 그 재난관리과 일하기가 좀 뭐한 거 압니다. 개인적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참 어렵지. 그렇지 않습니까? 엊그제께 이한두 위원장이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보고했을 때 이한두 위원께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군비 들어간 게 절대 없다고 집행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집행하시라고. 그런데 보고에 난 그래서 아까 적어서 집행을 안 했나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벌써 지금 그거 말씀을 집행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 우리가 알았어요. 그건 그렇다 넘어가고 200쪽 송석리 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이 저기 뭐지 거기가 복지농도원 아까 도비를 얼마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표기 안 했어요?

아니 지금 확보가 안된 상태거든요.

구두로 준다고 했다고.

내년에 본 예산에 7억 5,000만원을 도지사가 주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땅 보상도 안하고 협의하고 그냥 끝나는 거요?

보상하고 설계비 사업비 이거 추가되는 건 군비를 보태야죠. 7월부터는.

아니 왜 그러냐하면 그때 준공식때 본 위원이 갔더니 도에서 와 가지고 이건 도 교육연합센터로 이름을 지어주더라고 도 교육문화센터로다가. 근데 도에서 다 해줘야지 도에서. 우리 지금 해주는 것만 해도 솔직히 그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거 도에서 인증서를 줬는데.

그런데 그 도로가 복지농도원만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그쪽 마을 안길 이기 때문에 같이 부담해서 저희가 하는 거로.

도에서 이렇게 인증서를 주는데 우리 군비를 왜 투입하는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요. 그렇게 하고 201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 소규모주민생활지원사업 이게 500만원짜리요. 500만원씩 갔다 쓰는 거?

전부 꼭 500만원 아니어도.

소규모 주민생활지원사업이 이게 10억원 했다가 지금 5억원 세웠잖아요.

예.

이게 500만원씩 주는 거 그거요?

아니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소규모주민 편익시설로 하고 이것은 저희가 군수님 쉽게 얘기해서 군수님 재량사업비로 해서.

아니 아까 설명을 엉뚱하게 하셨잖아요. 뭐 사업이 전반기에 발주해서 지금 없어 가지고.

아니 전반기에 다 썼거든요.

아니 다 섰는데 아까 설명을 우리 혼돈 되게끔 설명을 하셨잖아.

예.

이거 저기 내일 회의 가려고 이렇게 많이 세우신 거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올해 주민들.

어떻게 주민들 요구하는 게 많아. 아니 군수거 프로테이즈가 올라가면 군 의원 것도 올라가야지 군 의원 것은 항상 그 자리이고 어떻게 군수 거는 올라가.

그것은 제가,

답변하실 거 없어 그냥 나 혼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광고물 희망 프로젝트 이 불법 광고물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현수막대 목이 좋은 경우는 현수막 목 좋은데다 걸어놓으려면 한 10일, 20일씩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을 주변에다 걸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면 걸면 이 읍·면에 5명씩 되니까 걸자마자 1시간도 안 돼 떼어내 버리면 물론 불법 광고물 붙여서는 안되지만 붙이는 사람은 상당한 경비를 본인이 들어가거든요. 그전에 불법 광고물 하면 다만 일주일 오히려 가서 효과를 봤는데 지금은 한시간 되면 다 떼어 내 버립니다. 그렇다보면 현수막도 부족해서 달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목 좋은 데에다가 현수막도 더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게시대요.

예, 게시대 그것을 좀.

그것은 제가 계속 시간대 조사해서 설치하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유통 앞에 이런 데가 목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있는데 현수막 하나밖에 없거든요. 2개인가,

아니 이쪽 2개씩이나.

2개 있지요. 그런데는 적어도 2주일씩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목 좋은 데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 신설할 때.

제가 계속 수시 조사해서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한민수입니다. 저희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6억 9,574만원보다 11억 8,266만 9천원이 증가한 268억 7,841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의 농업인 단체 해외 농업연수비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작년도 수준인 5,000만원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2,000만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금년도 해외연수는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농림사업 추진 홍보물 인쇄비 15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12월중에 내년도 농림사업 신청 공고 및 홍보물 400부를 인쇄할 계획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운영수당 1건은 하반기에 운용심의 참석자 수당 16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2쪽,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동당 500만원씩 11동이 계획되어 군비 1,151만원을 포함하여 5,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귀농 농업 인턴 지원은 미래의 인턴이 6개월간 활동하는 사업비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543만 3천원은 양정관리 국비사업으로 군과 읍·면 여비가 되겠습니다. 163쪽, 연구용역비로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 용역비 2,800만원은 농림사업의 하나로 경종과 축산농가간 광역간의 자연순화형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개년간 100여억원을 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0%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신청하면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현지평가와 도에서 7월중에 확정되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이나 장비, 경종, 축산 자연순화형 센터를 조성하고 금일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전국에 18개소가 저장되어 있고 2011년도 저희들이 신청하고자 하는 2011년도에 저희들 3개소가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이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로 선정되도록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서 RPC 추곡자체매입 이차보전비 1억 2,000만원은 2009년 추곡 매입을 위해 통합 RPC가 60억원, 3개 RPC가 60억원, 총 120억원을 공공비축 및 매입이전에 농협과 추곡 자체 매입자금 현물 대출약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6개월간 120억원에 대한 이자를 군에서 2%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총 매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판매장 설치 임차료 이자 지원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은 우리 군 쌀 대표브랜드인 미황을 안정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수도권지역 판교지역이 되겠습니다. 전문 판매장을 개설하여 도매 및 소형 마트에 공급할 수 있는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판매장 개설은 농협에서 100대 규모의 전문판매장 임차료 15억원을 배당하고 군에서는 연리 5%에 해당하는 이자 5,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판매장이 개설되면 미황 쌀 20㎏ 5만포와 일반쌀 16만포 정도를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집하장 시설비 6,000만원은 덕산농협에서 꽈리고추 등 농산물을 선별하여 공동 출하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지난 4월 도비 3,000만원이 확정되어 금회 추경에 군비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자담 6,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울 지하철역사 기둥 광고료 2,100만원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지하철 1호선 1개소에 광고를 계약해서 우리 군 특산물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된 10월부터 3개월간 지속해서 미황과 의좋은 형제 브랜드를 서울 영등포역, 강남구 도봉역, 과천시 범개 1동 3개소에서 지속적으로 이번 농특산물 홍보하고자 계상 하였습니다. 164쪽,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입간판 설치 800만원은 지난해 11월에 개장한 예산농산물유통센터의 안내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내방객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표시판을 설치하여 내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빔프로젝트 설치비 400만원 역시 바이어나 일반 방문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시설안내와 선별, 포장, 판매, 유통 전반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람회 행사 지원비 300만원은 우리 군 농특산물을 서울국제웰빙&통합의학박람회와 서울국제식품산업전 등 하반기 개최예정인 박람회에 참여하고자 업체 부스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업무 지원비는 지금 저희 과에 지난 7월 새로 특사경지원팀이 설치됐습니다. 이 특사경 지원팀의 활동비로 운영홍보비 인쇄비 200만원,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130만원, 홍보용품 제작 급량비 여비 특별업무 수행활동비 등, 또 명예감시단 활동비 실비보상금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165쪽, 민간경상보조에 연합사업단 물류비 지원 1억원은 연합사업단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연합사업단은 9개 농협이 참여하여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조직체로서 여기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선별기, 출하운송비 등을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3,000만원 증가내역은 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업무 신활력 사업비는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퀸텍스에서 개최된 2009년 농어촌산업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홍보용 특산물 구입, 시식용 사과 구입, 체험용품비, 쇼핑백 제작, 화물차량 임차, 부스 임차료에 대한 국비 4,000만원이 균특회계로 계상되어 활용했습니다. 166쪽,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마케팅 사업비 4,800만원은 신활력 사업 인센티브 사업비로 예산농산물유통센터에 마케팅 홍보를 애플리나 브랜드를 홍보하고 이번에는 TV방송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TV 홈쇼핑 시식용 사과 구입비 등 국비 3,000만원과 군비 1,800만원등 4,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능금농협에서 1,200만원을 자부담하여 총 6,000만원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향토사과 홍보관 홍보비 3,200만원은 이거 역시 신활력 사업 인센티브 사업비로 예산농산물유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덕산스파캐슬내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관에서 예산사과 홍보를 위한 이벤트회사 시식사과 구입비를 국비 2,000만원과 군비 1,200만원 등 3,2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고, 능금농협에서 역시 800만원을 자부담하여 총 4,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과 따기 체험행사 1,000만원은 지난해 도시민으로부터 사과 따기 체험행사 호응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금년에도 농업인의 날 행사나 능금품평회에 대해해서 사과 따기 체험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167쪽, 국내여비 300만원과 국제화여비 400만원 예산사과 품평회 행사 시상금 300만원은 FTA지방자율계획업무추진 평가회에서 입상하여 받은 시상금으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품질개선비 7,000만원 증가액은 국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 부담하는 것으로 원예전문생산단지에 보온커튼과 난방 등으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1회 추경에 국도비는 계상이 됐습니다만 군비 부담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출작목 재배환경개선사업 310만원 증가액은 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 부담액입니다. 168쪽, 철재 인삼재배시설 지원비 1억 9,123만 8천원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인삼 재배농가에 기존의 목재시설을 철재로 교체해서 태풍과 폭설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것을 재활용함으로서 자연절약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노력하는 지난한 사업입니다. 사과농원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은 신활력 사업비 성립전 예산으로 집단 사과단지에 농원 표지판을 설치해서 사과고장의 이미지 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5쪽, 농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예산 APC 선별비 지원 3억 1,400만원과 APC 운반비 지원 1억 1,600만원, APC 브랜드 박스비 지원사업 6,000만원 이 사업은 예산에 편성은 됐습니다만 절대공기 영농순기상 내년 봄까지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6쪽,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 역시 19농가에서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4월부터 계약이 돼서 내년 3월 31일까지 영농기간 내에 컨설팅 하는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그 163쪽 RPC 추곡자체매입 이차보전 있지요?

예.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얼마 해 달라고 했어요?

지난해 수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난해 수준 지난해가 약한데.

금액으로 좀 약합니다만.

지난해 2억원인가 섰는데.

예, 2억원 이차보전을 해 줬거든요. 금년에는 2억원 금액이 별리 디에씨가 사실 그 금년에 한해로 활동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3,000만원하고, 농협에서 협목사업비로 5,000만원 정도 그래서 8,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줄기 때문에 2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매년 작년수준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개소는 어디 어디 얘기하는 거요?

6개소요.

예, RPC.

통합 RPC 1개소하고 농협 RPC 3개소하고 4개소입니다.

여긴 6개소로 했길래. 통합RPC도 그럼 하나로 보는 거요?

예, 거기에서 60억원을 대체할 계획이거든요.

근데,

여기 60억원은 다른 3개 RPC에서 60억원.

지금 그러니까 농정과장도 그런 얘기 들었을 테지만 그 올해 농민들이 벼 팔아먹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지금이요. 근데 RPC에서도 시큰둥하고 그 포대당 40㎏ 포대당 그 3,000원씩 더 넣은 것이 적자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원한 게 2,500명이 작년보다 적게 줘 가지고 그 사항이 농민들한테 또 추곡 수매하는데 또 까 다름 피우고 뭐 또 하면 농민들이 참 농사짓고도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시고, 또 그 밑에 보면 고품질 쌀 판매장 설치 임차료 그게 어디에 설치한 거예요 이게?

그것은 대도시 판교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판교지역에 그 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농협에서 10억원을 임차하고 거기에 대한 그 이자보전 5,000만원을 저희들이 군비에서 지원,

누가 할 거예요 그게?

도시 거기에서 지금 판매행사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들한테 그 매장을 빌려서 우리 쌀을 판매하고 유통, 물류까지 다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서 누가 나가서 할거냐고?

통합 RPC에서 연간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통합 RPC에서.

예.

또 그 밑에 내려가서 농산물 집하장 그대로 3,000만원 증액시켰지요?

예.

3,000만원 없던 것을 증액시키고 했는데 도비 그런데 먼저 기존에 1,000만원 섰던 거 뭐했어요? 어디다 썼어요?

기존 1,000만원이요?

예, 여기에 기정액 이게 1,000만원 있잖아요 지금.

예.

그 1,000만원 어디다 썼느냐고. 이게 도비, 군비 3,000만원씩 하면 이게 6,000만원 기정액 1,000 7,000만원이 지금 3,000만원, 3,000만원해서 6,000만원 밖에 없잖아. 1,000만원 지금 어디로 없어졌잖아.

1,000만원이 사업비에 관계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 되었어요.

어디 어디로 갔어? 어떤,

다른 사업 기정예산이 서 있는 사업비가 계상된 거 같아요. 1,000만원은 이 사업과는 관계없는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을 7,000만원을 기정액 1,000만원이 여기에 있는데 이건 감하지 1,000만원이 없어졌단 말예요 지금. 이 사업을 처음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셨거든 농정과장이.

농산물집하장이,

예, 아니 먼저 여기 먼저 보고할 때 안 한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 한다고 하면 도비가 내려오니까 올라오는데 그 위에 1,000만원 섰던 것은 없어졌어 암만 찾아봐도. 그것 좀 설명 해줘봐요.

이 사업과 관계없는 사업비 부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6,000만원인데 다른 게 올라와 가지고, 부기가 잘못된 거지 이 사업자체에서는 6,000만원이 맞습니다. 이 사업자체 이 사업만큼은 6,000만원이 맞습니다. 6,000만원에 자담 6,000만원해서,

농정과장이 쓴다는 거야.

아니요,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 하는데 그럴 수가 없지요.

위에 농산물유통시설부터 계속 그게 예산액이 7,000만원이 내려와서 보면 7,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계속 없어져 버렸어 어디 갔나. 1,000만원이면 앞으로 한참 써. 165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 연합사업단 물류비 지원했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9개 농협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시 한번 설명해 줘봐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업은 그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하고 탄력 확대를 위해서 연합사업단 예산군 농협 군지부하고 지역농협 8개소가 참여하는 연합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언제 했어요?

금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금년 연초에 구성을 해 가지고 예산군농산물연합사업단에서 쌀, 사과, 배를 제외하고 일반 농산물 유통체계를 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수박을 사업을 했거든요. 그 수박을 했는데 좀 퍼센트가 높기 때문에 참여농가가 없어 가지고 성과를 크게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고구마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물류비가 당초에 5억원 협력사업비로 해 가지고 1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비 물류비는 지원을 않는다고 하고 산림축산과에 축사 자원화시설 거기에 전환을 하고 이 사업비는 절대로 다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제 수박을 했다가 참여농가가 없어 가지고 실패했다고 했지요?

아니, 실패보다는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서,

없다 이거지.

예.

그리고 쌀하고, 사과하고 또 한가지 배하고는 취급을 않고 그 고구마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

고구마가 예산군에 지금 생산하는 량이 얼마나 됩니까?

양은 상당히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양이 통계는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금년도 사용할 내용만큼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고덕 저쪽에 그쪽하고 많이 심지요?

예.

밤고구마하고, 호박고구마.

예.

그런데 고구마 장사를 1억원씩 지원해 줘.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고 농협에서는 자기네 돈 쓰면 안되고 사업단만 보상해 주고 그냥 거기다 팔아주고. 차리리 그 농가들한테 1억원을 주고 그것을 고구마 그게 낫지.

사실 농협 협력사업비가 1억원이 와 가지고 그것을 쓰려고 그랬는데 그 사업비는 자연화시설로 지금 변경해 쓰고 이것은 군 자체로 취합도 해야되기 때문에 세원 개장한,

어떤 산업이 성장한 거요.

축산 자원화시설 궁평리에 설치한,

아니, 왜 농협에서 협력사업비를 축산자원화시설 그거로 써.

거기에 비닐 지원사업으로.

여기 궁평리에 지금 주민지원사업이 4억원이 또 올라왔어요. 지금 추경때.

거기에 협력사업비가,

이중사업으로 하려고 그래. 거기 축산과에서 다 알아서 거기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농정과에서 거기까지 도와주려고 이렇게 선심 써. 그것 안 되는 일이죠. 이해가 안가네. 167쪽,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예.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하는 거.

예.

시설 어디에 뭐 하는 거예요?

시설원예품질사업은 저희들이 원예집단시설로 되어 있는 육인농장이 되겠습니다.

육인농장?

예, 지난번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계상됐는데 지금 군비가 7,000만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고덕시장 뭐 지으려고 그래?

보온커튼하고 난방보일러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먼저 삭감했던 거예요 여기가?

먼저 예. 군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 그 시설 해주면서 말예요 말조심하라고 그래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군에서 예산군에서 해 주는 게 뭐 있느냐고 큰소리 뻥뻥 치고 그러는데 해 준 게 뭐 있느냐고 떵떵치는 사람한테 시정할 필요가 없어 그거.

예, 알겠습니다. 163쪽 1,000만원이 기재된 사항은 현재 간양리 농산물집하장 개·보수 사업이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게 그 기재된 사항이 다른 거에 기재돼서 1,000만원이,

과장님 그 어디 시설이요?

이 사업과 관계없이 간양리 농산물 집하장이 민간자본보조인데요 그게 기재된 사항입니다.

간양리 그게 몇 쪽에 있어?

163쪽 농산물집하장 시설 6,000만원인데요 1,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은 간양리 농산물 집하장이 민간보조사업인데 거기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이 책정돼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 1,000만원이 기재된 겁니다. 이 사업과는 관계없습니다.

이 사업과 관계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군비를 갖다가 같이 7,000만원으로 맞춰놔야지,

그것은 먼저 계상되어 있는 사업이 예상하기 때문에 기재를 안 했고 이번 추경내용만 썼기 때문에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나는 그거 찾느라고 돋보기 몇 개 가지고 썼었어. 다 살펴보고.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빈집 수리 있지요 162쪽 이게 1식당 500만원이 지원돼요?

예, 국비지원사업에 계획이 그렇게 계획이 내려와 있어요. 1동당 500만원.

귀농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뭐 있어요?

귀농인에 크게 지원되는 것은 기본융자.

융자 얼마까지 돼요?

5,000만원까지 됩니다.

5,000만원?

예, 2007년 1월 1일 이전 이후에 그렇게 하기로 세대 전체가 전입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2007년,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외지에서 거주하던 분이 세대 전체가 이주했을 경우 그분들한테는,

이전이요?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이 전에 타지역에 거주하던 분이 우리 지역으로 전 세대가 이주했을 경우. 전체 세대가 이주한 사람한테 귀농자금을 주고요 귀농은 저희 군에서 있는 농업발전기금 융자금하고 귀농인 창업지원자금이 2,000만원에서 2억원 3%정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예. 그 담보능력도 있어야 될 테니까 농협에서 그 빈집수리가 같은 경우하고 외부인들이 귀농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까지,

2007년 1월 1일 이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돼요? 이후 사람이죠?

예.

이후이죠?

예.

이전이라고 하면 안되지.

그럼 2004년 1월 1일로 변경된.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예.

그럼 다른 건 없단 말이지요?

예.

좋은 혜택이 전혀 없어요?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정도.

그 두 가지만?

예.

그리고 다른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없어요?

교육은 자기 본인들이 그런 교육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해서.

기회 닿는 대로 그분들한테 행정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저기 이거 귀농인에 대해서 500만원 이것뿐이 없네요? 그렇지요?

융자하는 것 밖에 없어요.

융자도 뭐 자기가 부담하는 이자 다 부담하는 거.

이자 다른 거 보다는 싸지요.

3%라며?

예.

다른 이자 지금 2%대로 내렸는데 이것은 3%.

일반인들이 이자 하시는 6%정도 되어야.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고, 사과 따기 체험행사 이 뭐 응봉에서 하는 알토란 축제 같은 것도 금년에는 좀 거기 보면 항상 주차장도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미리 농정과에서 사전에 좀 옛이야기 축제나 똑같애 보면. 주차장이나 이런 게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하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166쪽 중간에 보면 예산 황토사과 홍보관 홍보해서 3,200만원을 계상 시켰네요?

예.

그 덕산스파캐슬에서 홍보관 홍보라고 그랬지요?

예.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관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나요?

그 홍보관에서 특별한날 특히 손님들이 많이 오는 행사 때라든지,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그런 특별한 날 이벤트 행사를 하고 거기에 시식 사과를 하는 것 그런 정도의 사과 구입비, 활동비 거기 농협에서 주관하는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한번 오후시간에 한번 방문 해 보셨어요?

오후 시간 에요.

예.

오후시간이면,

시간을 6시 땡 클로즈를 시키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이후에 거기를 스파캐슬을 찾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저녁시간 이후에 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전혀 깜깜해요 문이 닫혀 가지고 불이 꺼져 있어서. 그러면 이 홍보관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나 그 시간적인 것을 제가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예, 제가 농협과 협의해 가지고 그런 것 자주 가기 때문에 느꼈는데 6시 지금 능금농협에서 사람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는 대요 6시에는 잠그더라고요. 그 뒤에 숙박객이 많이 오는데 사실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앞으로 조정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름철에 6시이면 상당히 대낮이잖아요. 여름철하고 계절별로 조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능금조합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계속비 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산림축산과 2009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5억 4,060만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6,769만원보다 21억 7,232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설명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그 결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금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군유지 분수림 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1억 9,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우리 예산군에서 2000년도에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분수림을 위탁 계약해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급 경매관계로 소송이 걸려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 2,900만원을 줬습니다만 이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2차 소송에서 추가로 1억 1,300만원을 주도록 2차 심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급금액과 이자를 포함해서 1억 9,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자산취득비 산물장비 구입 목재파쇄기로 4,8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은 그동안 숲 가꾸기에 산물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 산물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이 파쇄기를 구입하고자 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등산로정비 사업 내에 시설부대비에 등산로 먼지털이개 4개소 설치하게 된 것은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금오산과 관모산, 수암산, 가야산 네 곳에 먼지털이개를 설치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브루셀라를 청정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계획두수 18,000두에 약 50%을 진행한 상태입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하여서 부득이 7,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왕겨 지원사업은 주목적이 파리 발생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냄새를 저감하고 환경을 저감하는 차원에서 농가에 왕겨를 지원하고자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AI센터 지원은 이 돼지AI센터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양돈협회에서 돼지 정액을 생산해서 회원들한테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규모는 약 80평 규모의 30두의 종류를 가지고 월 4,000두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요량에 약 50%정도 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량에 맞게끔 공급하기 위해서 그 규모를 좀 확대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는 종축사를 더 확대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양돈협회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농가 화분 자동반죽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환경이 상당히 오염되고 해서 벌들의 먹이가 상당히 부족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봉농가는 그 육묘 화분을 이동 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인근 시·군에 홍성이나 아산에 가서 이것을 반죽을 하다 먹이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것이 양봉농가에 지원해줌으로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궁평리 마을 주민숙원사업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궁평리 지역은 우리 군에 폐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이 이미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년도 산림축산과에서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이 그 악취나 기타 환경, 그 다음에 지가 하락 등 여러 가지 직감증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을 피해보상차원에서 지원하고자 4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축산유통관리에 연구용역비 중에 예산한우전용사료개발 용역비에서 당초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입찰결과 1억 3,200만원에 낙찰을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돈에서 1,800만원 삭감하고, 바로 밑에 예산군 한우경쟁력강화사업 연구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 과업보다도 필요한 부분에서 확대해서 하고자 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것을 1,8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밑에 쪽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3,000만원 계상한 것은 우리가 2007년부터 내용은 6,4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어족자원 증식자원에서 방류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본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회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어족자원 증식차원에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에 259쪽에 계속비사업 조서 내용은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추진돼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 받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173쪽 군유지 분수림 보상금 위치가 어디예요?

수철리.

수철리죠?

예.

그거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해달라고 해서 않고서 지금 와서 그게 소송 붙어 가지고 내분이 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예, 완전히 상고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 돈만 지급하면 이제 완전히 해결됩니다.

왜 남의 땅 갖다가 우리 땅처럼 하고 다녀. 그리고 174쪽 하단에 헬기 임차료를 왜 도비를 반납했어요?

이것은 헬기임차료는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뭐랄까 임차료가 빨리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아니, 삭감은 도비를 받았다가 도로 반납했다 그러는데. 도비.

남아서 준 게 아니라 다 줘버렸잖아.

도비를 2,200만원 받았다가 다 삭감해 버렸잖아요.

도에서 이게 문제가 다 그렇게 돼요. 도에서 직접 2,500만원은 준거로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도에서 직접 그것 때문에 군에다 예산 세웠다가 말도 안 돼 예산 세울 거 없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자세히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산림 쪽은 잘 모르셔. 177쪽 맨 밑에 하단에 먼지털이개 1대에 1,500만원씩 가요?

이게 상당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전기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상당히 비싸요. 전기 시설하는데 아마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타 지역에 설치한 예를 들어서 견적을 받아본 건데 이것도 많다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우리 군에 등산로가 몇 가운데요?

등산로 정확히 숫자는 모르지만 상당히 웬만한 산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뭐 하러 한번에 네 가운데씩 하려고 그래. 근데 하려면 예산계에서 없다고 걱정하던데.

그런데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 많이 봉대미산인가요 그런데도 필요로 하는데 우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용객이 많은 부분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먼지를 쓰자고 먼지를 먹자고 등산을 하는 것이지 깨끗할 거 같으면 목욕탕에 스파에 가서 있지 왜 누가 등산을 해요. 안 그래요. 먼지도 피고 낙엽도 밟고 먼지를 먹고 그래야지 등산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등산로에다가 카페트 같은 거 깔아주지 양탄자 깔아주지.

글쎄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등산로 등산하고 나면 또 사후에 청결하게 가는 것도 쾌감을 즐길 수 있는 차원에서 아마 필요한 거 같아요.

182쪽 상단에 가축분뇨공동화사업비 있지요. 그 궁평리에다 하는 그거 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난 그거 저기 과장님 이거 300만원인데 저감도가 이것을 거기에 본 사업에서 300만원짜리를 저감도를 설치해야지 따로 예산을 300만원을 올려. 소고기 믿고서 적당히 떼 주지 안주나 육관에서.

글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당초 사업에 사업계획에 이게 저감도 부분이 빠져있어서.

아니 그것을 시설하는데 조감도가 안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잖아. 조감도 이거 한다고 예산을 요구하는 법이 있어. 난 이해가 안 가돼. 저감도 혹시 어떻게 그것을 그 시설을 그 업자도 그 시설한 업자도 조감도를 자기네가 그 내 거로다 계획 잡으셔야지.

예, 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처음에 사업계획에 저희들 검토가 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 안고서 그냥 한 거예요 그거.

아니요,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제대로 했는데 조감도가 왜 안나와.

설계 다 되어 있지요. 그런데 조감도를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시설을 했는데 왜 조감도가 안나왔냐 얘기지. 조감도가 있어야 할 거 아냐.

조감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검토를 덜한 거 같은데.

아니, 그래서 일 잘 하시는 우리 과장님이신데 그것을 300만원 올렸나 이거지.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당시에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보세요.

예.

그렇게 하시고, 가축 그 밑에 있는 민간보상금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인근 주민 선진지 견학했거든 5만원씩 30명한다고 했네?

예.

30명이 가면 이게 어디 사람 궁평리 사람 가는 거예요?

궁평리 보다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고 주민들이 아직도 지금 완전히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도고하고 선장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궁평리 쪽에는 민원이 해결이 됐는데 아직도 아산 선장리 쪽에 민원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요구할지 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승마용 사료 지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이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목원과 휴양림에 볼거리 하나 볼거리 내지는 체험거리를 만들고자 해서 우리가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우제씨가 승마 마사회장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무상으로 말을 받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5마리를 한번 장기적인 측면에서 요구를 했는데 한 마리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휴양림에다 한 마리 갖다 놓기도 뭐하고 그래서 현재 그 대술에 그 승마 OK목장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탁 사육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면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 민간인들이 주는 보상료 정도는 그 사람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부득이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780만원이면 말 한 마리 가격이요. 1년 사육료 주다가 말 한 마리 값 줘. 민간에서 어떤 사람이 말 하나 보상해봐. 맨날 여기다 귀찮으니까 그냥 처분해 버리는데 지금 우리가 휴양림 그 도로 앞에 정비하고서 말을 타든, 소를 타든, 호랑이를 타든 해야지. 지금 둑이 길어서 무슨 승마를 한다는 거요. 거기 뒹굴면 저수지로 떨어져요 다리도 좁아 가지고. 그 차량 같은 거 가는데 지장 있고.

저는 검토한 것은 지금 승마를 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거기가 워낙 휴양림이 외모적으로 규모가 안겠냐는 너무 볼거리가 없고 체험거리가 없어서 그 주변이 제주도 가면 포토샵이라든가 사진만 찍게끔 하는 그런 체험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구상을 했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5마리 요구했는데 1마리밖에 안 왔어요.

1마리도 받지를 말아야지 1마리 갖다 뭐해.

그래도 이제 그것도 이제 무상으로 주니까 우리가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오는 게 낫다로 판단을 했는데 조금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마리를 관리하나 반 마리를 관리하는 관리비는 얼추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그거 한 마리 갖다 뭐하냐 말요 그거. 차라리 받지를 말든지 해야지.

이 부분은 차후라도 심의 검토해서 만약에 확보 안 된다 그러면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팔아 버려요.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왕겨지원 있지요?

예.

몇 농가 에요, 몇 농가 지원해 주는 거요?

지금 한 농가수로 6,000 한 우리가 한우 육우 농가이기 때문에 2,050～2060 농가 정도 됩니다.

대상은?

그런데 나중에 세부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면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다 줄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렇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돼지 AI센터 지원 이거 몇 평 지으려고 그래요?

지금현재 80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70평 정도를 확대할 배정도 확대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이 짓는 건 평수 안하고 기존 시설을 확대하신다고 했거든. 그리고 나중에 지은 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아침에 갔다 왔어요. 한 20분 정도 늦게 오고 현장 갔다왔는데 지금 그 축사 돈사하고 돈사를 막아 가지고 사무실로 쓰고 있지?

예.

그것을 확장한다는 거 아냐 여기까지 다.

예.

확장하고 다시 사무실을 진다는 거 아냐.

예.

그런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텐데 그 밑에 양봉농가 화분 자동반죽기 있지요.

예.

그게 문제는 뭐냐 왕겨는 50% 지원을 해줘 그렇죠. 그 밑에는 또 70% 지원을 해줘 도비가. 또 그 밑에는 80% 지원해도 되고 구조가. 우리가 보조사업을 50% 한다면 그냥 두세요. 그런데 이 보조사업 필요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위에 왕겨사업을 50% 적당하다고 했는데 70%, 80% 이게 될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건. 저는 그래서 아침에 가서 그것을 1억 2,000만원 가지고 거기 주면 보조는 8,400만원 가지면 7,400만원 가지고 자기 자부담 10원 안 들여도 질 수가 있다 그렇게 계상 해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조가 왕겨가 50%이면 똑같이 50%로 나가야지. 지금 농민들한테 주는 거는 기계고 뭐고 다 50%이상 넘어가는 없잖아요 지금. 다 50% 하는 거 없어. 그런데 이런 거는 70%, 80% 준다는 것은 내가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그런 점이 있는 거 같아요.

글쎄 위원님 저희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AI센터나 양봉농가 이것은 개인지원보다는 어떤 단체 전 농가에 사실은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은 50% 부담하고 그 다음에 양봉농가나 AI센터는 이게 개인이 아니라 거기서 시설을 해 가지고 전 농가에 공급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공성 측면에서 좀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좀 비등 차등을 줬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70%, 80% 하는 보조사업은 없어요. 다른 데 봐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50%, 50% 딱 해줘야지 어디는 뭐하다고 해서 70% 주고, 어디는 뭐하다고 80% 주면 기준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안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준을 좀 말씀드리는 거지.

예.

의회도 심의할 때 뭐 기준이 있어야 심의할 거 아닙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궁평리 주민들 그 아까 농정과에서도 1억원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뭐 시설 해주려고 그래요?

여기 지금 주민들 숙원 그 주민들 숙원사업이 농산물 공동집하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디다가?

위치는 정하지 않았지만 그 동네 언저리 모여야 되겠지요.

그러면 도고, 선장 쪽에는 저기 뭐 해결해 줬어요? 도에서 인센티브 줬어요?

아직 별다른 지원 없는 거로.

그런데 거기는 안주고 문제가 궁평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도고 아산쪽이 문제인데 여기다 이것을 해주면 그 사람들 더 좀 안된 점이 생기지.

글쎄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자치단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아니야 그래도 지금 오히려 도고 그쪽 주민들 갔다가 더 지금 우리가 자극하는 꼴 된단 말야.

글쎄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용했다가 벌떼 덤비듯 대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하기를 우리 자치단체가 직접 저기 하기는 뭐하니까 우리 도 소관 사업이라도 지원하고,

글쎄 우리도 해 주자는 말예요. 무시하지말고 그 심정 이해시키고 우리가 해 주겠다 해주면 저쪽이 먼저니까 반드시 해 주겠다. 그러면 도하고 지원하고 같은 병행해서 하면 문제가 없으돼 도에서는 안 해 준다 그렇게 해서 우리 쪽에 했다가는 오히려 그쪽 아산주민들 더 자극 주는 꼴 된다 이거지.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183쪽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예산한우전용사료 개발 이 처음에 산림축산과에서 요구는 1억 8,000만원 요구했었거든 애초에.

예.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3,000만원 깎았던 사업이야.

예.

삭감했던 사업인데 여기서도 또 1,800만원을 또 아까 6,500만원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거 감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여기다 결국 감하나 연구용역을 저기 2,700만원에다 1,800만원 보태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1,800만원을 3,000만원을 삭감 안하고 1억 8,000만원을 승인해 줬으면 1억 8,000만원 다 썼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던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셔?

글쎄요 이제 그게,

그런데도 3,000만원을 깎았는데도 또 우리가 삭감을 안 했으면 3,000만원까지 받아다 다 썼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가든 손을 쓸 것이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아니 제가 생각했단 말예요.

예.

또 그 위에 민간자본보조 육류운동 특장차량 있지요. 4,500만원 그게 그렇게 비싸요 차가?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저기 특장차이기 때문에.

어디다 지원해 줘요?

이것은 지금 저기 중앙산업에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산업에 왜 지원 또 해줘요?

이것은 이제.

그거 먼저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가 5억원 지원해 주고 주는데 그거로 끝났는데 또 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육류 운송 특장차량은 지원대상으로 그 업체가 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또 필요로 하고 그래서 도에 또 이런 사업을 계획이 있어서 또 우리 군에도,

계획 세운 게 아니라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릴까. 도에서 계획 세워서 이런 거 아녜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도하고 도비 조금 붙이면 군비 자동 붙을 것이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5억원 지원해줬어요. 그 당시에 그런 길로 단체에서 얼마나 난리 부리고 그랬어 그냥. 지금 세 도축세분 안 들어오죠?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이 아직 시행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다 들어온 거 1년이면 5억원 정도 갖다가 다 거기다 줘 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차를 그걸 사줘. 그 중앙산업 지원해 주면 일반 식육점에서 굉장히 싫어하던데.

그런데 우연히 작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게 중앙산업이 지원대상으로 되어있고 도에서 이런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도.

계획이 아니고 로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저 형평성이 도비가 70%이면 비싸다 많다 이거지. 안 준다는 저기 아니라 이거 70%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거지. 그리고 제일 하단에 183쪽 하단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그거 3,000만원 선거 있지요?

예.

본예산에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지?

예.

삭감한 이유는 뭐냐 내수면어업계도 같이 여기 지금 왜 그러냐하면 물을 방류하잖아요. 뒤돌아서면 고기가 한 2주 동안 올챙이들 마냥 떼지어 몰려다녀요 이게요. 그게 2주되어야 서로가 흩어진다는 거야. 그런데 정치망 같은 거 놓으면 선발대가 들어가면 다 따라 들어가 버려. 다 모두다. 그러니까 우리가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을 갖다 줘도 정치망이 몇 개 더 놓느냐 그것 뭐 잘못하는 거요. 그러니까 저는 책임을 지려고 그러니까 어업계도 단 얼마를 내놔 가지고 우리 군에 우리같이 군비를 해야 그 사람들도 정치망 같은 거 단속을 하고 책임을 느껴 가지고 더 어족자원을 갖다 보호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삭감한 이유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그런 거 없이 그냥 군비가 올라온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바로 올라오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쪽 무봉리쪽 분들은 저한테 매일 전화하잖아요. 그리고 불법 저기는 정치망이 빠져 가지고 우리가 죽죽 올라와 있고 여러 개가 떠오르는데 그게 그렇다고 행정력 동원해 가지고 매일 감시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도 어느 정도 조금 투자해 가지고 같이 군비를 많이 더 보태서 하면 그분들도 하나의 책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지고 갈 거 아니냐. 그런 위주에서 우리가 삭감했던 거거든.

예,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우리 저 조목조목 강연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승마 각 승마장 군에서 안전점검 같은 거 해요?

그런 것은 않습니다. 지금 뭐,

지원만 해주고 그런 거 않으면 나중에 안전사고 나면 어떻할거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는 승마장을 지도 감독하는 그런 뭐는 없었고요 우리말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가서 체크는 합니다.

아니 우리말뿐만 아니라 예산에 이제 승마장이 몇 가운데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이지만 군에서 지도 감독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그 어떤 그 여자분 하나 말에 깔렸던 사건 아세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예.

그 잘못하면 죽는다고. 결국은 말은 뭐 거기에서 그 사고났던 자리에 또 빠져 가지고 말 한 마리 죽고, 한 마리 폐기처분 시키고 이런 저기가 됐다는데 그 승마장 옆에 바로 배수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주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지도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그 시설을 갖다 변경하든지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지원만 해 주지 말고. 그리고 지금 저기 뭐야 종묘문제 수산 종묘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당저수지에 정치망이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지금 18개 있습니다.

18개?

예.

그전에 본 위원이 약속한 게 몇 개 이었지요?

그때도,

왜 그렇게 늘어났어 그게.

늘어난 건 아니지요. 그때 그 유지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뭔 소리하고 있냐. 본 위원하고 약속하기를 이게 몇 개 약속을 했냐하면 7개로 약속을 했어요. 7개를 약속을 해서 내가 3개까지 줄여라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야. 정치망 1개에 얼마나 잡히는지 알아요. 18개면 예당저수지 씨 말라요 저거. 이건 뭐 하러 3,000만원씩 계속 지원 해줘 가지고 이거 뭐 하러 주는 거요 의미가 없지. 그 사람들 먹고살라고 주는 것뿐이지. 차라리 그냥 주는 게 고맙다 소리나 듣지. 정치망수 줄이세요. 지원만 해 주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해 주지 말아요 안 줄이면.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정치망 제가 이제 위원님이 정치망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돼서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뭐 여론이 있습니다만 실제 그분들하고 접촉하면 이게 1가구당 3개씩 지원한 거거든요 6농가에.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 정치망은 정치망만 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그것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 하나씩이면 이것 뭐 생계유지가 어려울 거 같아요.

생계유지가 왜 어려워.

그러니까 정치망 하나에 한 농가 하나면 그거로 부업은 몰라도 생계 하기는 좀 어려움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켜서,

예당저수지 뭐야 저기 좌대 그것 저기 화장실들 다 이제 만들어 놨지요?

예,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그거 관리가 잘 돼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제가 분명히 확인하고.

그거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이동식이 있고 하나는 거기서 이제 일시적으로 수거 해다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수시로 점검을 해 보면 큰 문제없이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동식 같은 것은 끌어다가 정화업자한테 갖다가 버리도록 하고 설치는 다 되어 있고 위생적으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내 얘기는 또 장마철에 또 예산읍민들 다 똥물 먹게 만들지 마시고.

예.

잘 하시고, 거기 뭐 좌대 하나에 뭐 1,700만원씩 거래된다는 얘기도 있대.

글쎄 일부는 그런 데가 잇는데 아직 뭐 실제 거래되고 그렇지는 않는 거 같아요.

왜 안 돼. 신경 쓰세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개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입니다.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총 기정예산은 255억 5,455만 3천원에서 이번에 4억 9,781만 3천원이 증 돼서 260억 5,236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수리시설 관리에서 401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양수장 정비사업 이번에 5,960만원을 계상했는데 양수장 예산군내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특히 대술, 신양, 광시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봉까지 이렇게 저수지 이쪽으로 이렇게 대흥쪽 많이 분포돼서 사전에 양수장 정비를 점검한 결과 그 금년도 상반기 대술면에 12개소를 5,1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확대해 가지고 완료를 했고, 신양면에 23개소가 있어서 금년도 5,96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하반기 정비를 마무리해서 내년공사에 대비코자 하며, 또 광시라든가 대흥, 응봉 기타 읍·면까지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씩 확보해서 고쳐 가지고 농업 하는데 지장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번 5,9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림리 경작로 포장 2,500만원 계상한 것은 이건 도의원 사업비 성격인데 생활체육단체에 미니버스 구입비에서 군비임대로 돌리는 바람에 전 도의원 사업비 남은 돈 예산을 사용하고 이번에 2,500만원 예림리 도로포장으로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401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해서 01에 시설비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서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도비 50%, 군비 50% 6,000만원 가지고 온 건데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 해서 시왕1리 배수로와 신례원 2리 농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인데 별리지구 132㏊ 경지 정리하는데 금년도에 52㏊, 내년도에 84㏊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이 도에서 잘못 내년도 84㏊ 돈이 먼저 오는 바람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 다음에 오는 바람에 예산을 편성 착오를 일으켜서 이중 계산된 거라 이것은 사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계산된 사항이기 때문에 18억 400만원을 도비 균특 도비, 군비 포함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군도포장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01 시설비입니다. 지방도 619호 동산도로 가각정비공사 토지매입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건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동산교 지구 사고지역 가각정비해서 총 군도하고 지방도 연결되어 있는 국민관광지 가각정비 2개소에 도비를 11억원을 전반에 투자해 주고 토지매입은 저희가 1억원 정도인데 이것은 돈이 없어서 1억원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남은 당초예산을 1억원을 다시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군도 9호선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고덕에서 상몽리로 들어가는 군도인데 거기에 지역경제과에서 설명을 드렸을 테지만 예산 신소재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169,000여평이 개발이 돼서 경인종합공단에서 조합을 형성해 가지고 20개 업체가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전 입주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군도를 2.7㎞ 공사비는 30억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 공사에 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01 시설비입니다. 구국도 및 군도접도구역 지형도면 고시 용역 2,200만원 계상됐는데 여긴 무슨 얘기냐 하면 국도 40호 덕산, 삽교, 국도 30호 신양, 대술지역이 선양도로인데 도로를 개량해 가지고 4차선 확·포장하고 구국도가 이렇게 군도로 이렇게 변했는데 거기에 지금 국도변을 떼면 아직도 국도에 접도구역을 지정하는데 그전에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코자 용역비를 2,200만원 수립을 했습니다. 덕산 시량리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여기 한 40m 정도가 남의 땅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도로 포장해 가지고 설계주가 서산으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하고 그것을 다시 공사를 하는데 그 폭이 좁아서 그 사람이 1.5m 양보해서 이렇게 보상을 주고 포장 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예산 시가지 도로정비사업 800만원 계상한 이것은 예산고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길과 우리 시내도로가 각이 너무 져 가지고 예산고등학교에서 내려오는 차나 올라가는 차가 차 앞 담바가 다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 봤더니 그 포장을 하면서 각진 데를 살짝 맞게 포장을 해주면 그런 사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예산고등학교 앞에 그것을 정리하면서 거기 팽기도록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술 농어촌도로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인데 이것은 마전지구로서 귀곡 32호 귀곡부터 마전 1구, 2구 해서 1구 회관까지 포장되어 있는데 그 1구 300m, 400m가 마무리가 안돼서 주민들이 원성이 있어서 마무리해서 마무리지으려고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딴상교 교량 교면 보수공사 2억 9,803만 6천원하고 부대비 196만 4천원을 감 시켰는데 이것은 무슨 사항이냐 하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두 번에 거쳐서 딴산교 다녀오신 분들은 알 테지만 그 내놨었어요. 내놔서 사고가 위험성이 있고 작년에도 보수하고 혹시 올해 또 그런 문제점이 돌출 될까 봐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전문가를 데려다가 우리가 이쪽 교량 점검하는 전문가를 데려다 점검해본 결과 그 결과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서 그대로 예산을 삭감시켜서 절약하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인데 이것은 남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가 900만원정도 부족해서 그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가 깎인 것으로 군비도 같이 삭감을 해서 21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도비가 1억 10만 4천원이 계상이 돼서 군비 50% 계상해서 2억 20만 8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86만 7천원이 삭감돼서 군비도 86만 7천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형버스 대폐차 교체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0대 70으로 계상을 했는데 차 1대가 7,000만원정도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다 계상을 못했는데 차 2대가 폐차를 교체를 해야 하는데 대폐차로 해야 하는데 12월 1일까지 1대를 폐차를 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고 내년도 1월 18일까지 교체를 하는 2대에 따른 사업비를 2,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운수종사자 해외연수체험 한 3회 하던 건데 금년에 선거관계로 할 수가 없어서 2,000만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01 시설비로서 택시승강장 설치공사 4개소에 4,700만원 계상해서 당초예산 900만원 5,600만원 계상했는데 주공 앞에 택시승강장 뒤로 물리면서 삽교역, 신례원역, 예산역이 신설됨으로서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202 여비 국내여비로서 무단방치차량 조사 및 처리에서 여비로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01 시설비 예산 4리 소형주차장 조성사업이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먼저 저희 당초예산에 25억원 계상 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시장 뒤에 공립어린이유치원 갔던 같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할 수 없고 지금 그 시장 중간에서 그 뒤로 길이 개설됐고, 또 이쪽 보령슈퍼에서 그 장소까지 보상을 다해 주고 보령슈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령슈퍼가 내년도에 도시과에서 도로를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 양쪽에 도로가 개설이 되면 거기가 가운데 지점이 돼서 그 집 앞에 집이 할머니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제외 놓고 그 일부만 200평정도 맞춰서 간격을 맞춰 잘라서 매입을 하고 앞으로 그 남은 토지하고 그 할머니 집 하나 있는 것을 먼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추석때 한번 상의를 하자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거기다가 한 200～300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에 우선 한 200평 구입을 해서 주차를 설치코자 2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먼저 해 주신 중앙극장을 그동안 시설을 못했는데 어제 날짜로 문화관광과에서 건설과로 다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공문이 맞춰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설비 남은 것을 가지고 금년 말까지 그 민속촌 집하고 그 옆에 쪼그만 옛날에 다방자리 마당자리 조그맣게 있습니다. 20㎡인가 그래서 그것을 협의해 가지고 가능한 한 다 포함을 시켜서 철거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되는 대로 간담회 시간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거기다 한번 추진을 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지원에서 307 민간이전 09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이번에 1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수입시 주행세 세금징수 울산시장이 거기서 받아 가지고 지자체에다가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억원을 계상 했는데 예산교통이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5억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원 봉급 2,948만 7천원 계상했고, 상여금 459만 6천원, 근속가산금 294만 8천원, 시간외수당 2,171만 1천원을 감했고, 위험수당 60만원, 체력단련비 228만원, 가계보조비 84만원, 교통비 372만원, 급량비 372만원, 위생비 72만원, 명절휴가비 337만 6천원, 휴일근무수당 175만 5천원 감 계상했고요. 주휴수당이 1,372만 5천원 감하고, 가족수당 36만원, 반장수당 24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타 회계전출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오가사거리가 지하차도가 되고 거기서부터 천안옥까지 차선도색을 하고, 또 저쪽에 중간에 도로 난 데까지 아직도 주차장 설치되어 있어서 저쪽 주교리 내려오는 길 먼 데까지 그 위로 주차장을 넓혀 가지고 겹치지 않는 차선도색을 다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 두 번째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보도 설치공사 15억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딴산교～예당호 조각공원 선형개량공사 6,000만원 계상했고요. 부대비 600만원, 그리고 용두～장신간 확·포장 사업 8,940만원, 지곡～귀국간 확·포장사업 2억원을 계상했는데 예당관광지 진입도로 설치공사는 1차는 끝나고 2차를 무한천 사용하는 것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계속 늦게 끝나는 달은 이번만 지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딴산교 선형개량하고 용두～장신간 도로 확·포장사업, 지곡～귀곡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지금 편입토지를 다 해결했습니다. 10억원이 확보했는데 연말에 명시이월로 넣어놨다가 연말에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9만 1천원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930만 9천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앞에서 말씀드린 1,000만원 전입된 거고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마찬가지로 69만 1천원을 감해서 1,430만 9천원을 계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9쪽에 예산 4리 소형주차장 사업 그 위에 보고 안하고 직접 하시는 거지요?

지금 조그마한 것 때문에 우선 하고 만약에 그 토지주가 앞쪽에 있는 사람을 먼저도 한번 위원님들 앞쪽까지,

조그마해도 주차장은 주차장이야. 지금 아까 과장께서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 가보고서 부적절하다 해 가지고 취소한 장소인데 지금 시작하려면 그것 다 한다고 예산 세워서 한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조그맣게 그거 조그맣게 시작해 놓고 나중에 크게 확대하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거야. 그러니까 화살이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이 못하게 한다. 군민들의 생각이에요.

예.

이해가 안가지. 의회에 보고를 꼭 하시고서 사업을 시작했어야지.

예,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어떻게 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교통에 지금 188쪽 하단에 보면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이 있거든. 그거하고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또 중형버스 대폐차 교체 이게 그 지금 중형버스를 다 소형으로 바꾸고 중형으로 바꾸면 안돼요?

지금 45대 중에서 44대가 3대가 지금 바꿔서 41대가 중형이고 4대가 지금 대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바꾸는 것도 중형으로 바꾸려고.

바꾸면 되지요?

예, 그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교통에 우리 군이 총 지원되는 게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2회 추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4억 9,900만원.

아니, 올해. 이번에 해주는 거.

이번 에요.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게 8억 8,933만 9천원 서 있고, 이번에 내년부터 다 해주신다면 7억 5,20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나가는 게.

그렇지요.

2회 추경에 나가는 게.

2회 추경에 계상된 것은 손실보상금 5억원, 대폐차 구입 2,000만원, 그리고 재정지원금 1억 8,000만원.

아니 그러면 대폐차 그것은 소용없는 거 아뇨. 소용없고 농어촌버스 우회되는 거 재정지원금 있잖아요. 보조 주는 거 그게.

2억 208만 8천원.

왜 2억원이요 5억 5,000만원이지. 군비하고 도비 보태면 5억 5,000만원 아뇨.

예.

군비하고 도비 보태면 5억 5,000만원 아뇨.

먼저 선 것까지요. 지금 것 말이지요.

먼저 쓴 것은 다 줬어요 여기. 줬어?

아니, 일부 주고 일부 안주고 했지요. 그래서 보고를 당초 서 있는 예산이 7억 8,934만 9천원이고, 이번에 다 하여튼 통 틀어서 해 주시면 7억 2,200만 8천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서 유류세 연동보조금에서 예산교통으로 나갈게 얼마나 돼요 대략?

그게 연말까지 나가면 저희들이 계상한 게 36억원 정도 나갈 겁니다. 이게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예산교통만 따로는 계상 안 해 봤습니다.

아니 왜 그런고 하니 예산교통에서 우리 의회에 여러 번 오셨었는데 우리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거기가 예산교통이 노하는 일이 없도록 해 가지고 삭감한 건데 그분들이 운영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의회에 몇 번 방문해 가지고 그러는데 그 하기 전에 보시면서 지금 5억원 정도 나간다 했더니 그것 가지고 어떻게 화답을 하랴 그러면서 사실 그게 그 우리가 그분들한테 차 대수를 좀더 줄여라 그러는데 이게 그 차가 그만큼 있고 수입이 없으면 뭐냐 기름 한방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기름만 소모시키고 기름장사만 돈벌게 해준다 이거야. 표현하는데,

그분들.

그분들이 15억원 정도 가져야 어떻게 숨통이 트인다고 그러는데.

먼저 위원님들데 대폐차 하는 거 2,000만원 세운 것도 사실은 차가 2대면 1억 4,000만원인데 우리 군비가 없어서 2,0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이제 차가 실지는 43대가 운영되고,

대폐차 하는데.

1대 중형차가 7,000만원씩 가요.

7,000만원 그러면 군에서 얼마 가져가야 돼요?

도비 30%, 군비 7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0.

아니 도에서 이렇게 왔는데 실지로는 차가,

2,000만원 주면 그 사람들 다 써버리니까 그게 빚이 되지.

아니, 저희들 생각은 예산 가지고는 못하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43대가 실지 운행되고 2대가 대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남아도는 게 2009년도 신규 시내버스 재정지원운영 해 가지고 지금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어서 이 예산군이 지금 2억 4,000만원 지금 6월까지 나간데서 지금 추경 확보 않는 게 그래서 실용적인 지원이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 지금 충분히 알지만 그분들도 먼저 보고 드린 대로 또 노력도 했고 제가 또,

우리가 충청남도에서 17개 시·군이지 계룡시하고 의원 보수가 제일 적은 데가 예산군이요.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예산군이 청양군하고 예산군하고 한번 맞먹을 거요.

뒤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요.

그런데 지금 버스 같은 것이 제일 많은 것은 예산군이란 말요. 교육경비 최고 많이 준 군이 충청남도 예산군 전국에서 우리가 일곱 번째 많이 줬고.

여기 버스 등록도 하여튼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종합보고 드릴 때 지적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하도 이렇게 아우성치니까 건설과에서 해결하시라고 내가 말씀드린 거요.

예.

188쪽 시설비에서 딴산교 교량교 면보수 공사 있지요?

예.

그 3억원 달라고 하잖아.

예.

그럼 과장 설명하실 때 똑바로 하셔야지 누가 그거 사업을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아스콘 덧씌우기 했어도 또 그때 일어났죠?

예.

그 해결 못했지. 또 그거 일어날까 봐 예산 세웠던 거지요?

아니, 그렇지요. 작년에 하긴 했는데.

작년에 한 사항이 그런 거요. 그 지금 아무 하자가 어제도 그 사람들 물어보는데 예산에 올랐기에 반납했기에 일부러 걸어가서 그러는데 그것 그렇게 밑져야 저기 물이 고인 것을 갖다가 안 파내고 그냥 파내고 했었는데 지금,

예, 이상 없습니다.

그 저 10% 내놔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명시이월 사업비 266쪽 지곡～귀곡간 도로 있지요.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데서 계속 연결하는 거.

앞에 나오는 거지요?

예.

그 도로가 중요한 게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저쪽 귀곡,

신양으로 넘어가는 거요.

여기 귀곡. 귀곡이 아니라 이게 따지게 따라 틀린 거 같아요.

그렇지요 도로명칭이고요.

그런데 왜 그거 선형도로가 쏙 빠지고 귀곡 지곡 아무 영향 가없이 이 사람들 우리만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그 도로를 돌려줘야 서니 좀 커브라도 잡고 거기 전체 다 할 거예요 거기?

또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앞으로 해 놔,

먼저 했던데 앞으로.

뒤로.

뒤로는 아직 지금 예산이,

아니, 앞으로 할거냐고.

앞으로 예산이 있으면 해야지요.

얼마나 섰는데.

예, 거기 2,000만원 섰습니다.

그게 사람이 많이 내려오는 도로가 아니고 그냥 도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그리고 광시 동산교 다리 가각 잡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광시 동산리 다리 가각 잡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고.

양쪽 평촌교하고 그거하고 2개 했는데 12억원 정도가 더,

2개라고 해야지 광시 거만,

아까 2개보고 드렸습니다. 광시거 여기는 명칭이 광시로만 나왔기에 아까 평촌교하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광시거 우측만 잡는 거요.

양쪽 다. 양쪽으로 이렇게 다 나가는 선, 들어오는 선. 평촌교 나가는 선, 들어오는 선, 저쪽 평촌도 나가는 선 들어오는 선 이렇게,

거기 몇 미터까지 2차선을 확보해 주는 거요?

법정 가각 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정석 되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보상 주면서 기반공사 땅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착공하라고 해서 하면서 내년까지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거 하면서 여기서 예산에서 어떤 민원인한테 전화가 오는데 동산교를 여기를 딱 지나가면 나무를 반목을 심어 가지고 차가 안 보인다는 거요. 거기다 반사경 좀 하다 달아달라고 하는데 그 도로관리사업소 종건소 그 사람들 안 사주더라고. 그래서 꼭 그 사람들이 할게 아니라 군에서도 이런 거 해 주면 좋을텐데.

예.

민원인이 날보고 연락을 오더라고요. 그것 좀 하나 좀 해 주십시요.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88쪽 군도 9호선 확·포장 설계비 관계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추후에 3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예, 2.7㎞이기 때문에 한 30억원 소요가 됩니다.

그게 전부 군비로 할거요?

지금 군비는 2억원 정도는 지금 중앙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군비로 하는 사항이고 지역경제과도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산업단지 하면 또 국비를 지원사례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국비를 따서 하고 군비를 적게 들어가는 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국비로 해야지요.

예,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냥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요 이게 확실하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영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0억 3,500만원보다 6억 8,700만원이 증액된 11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 부족분에 대해서 100만원과 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우편료 20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도립공원관리 일반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로 100만원, 사무실 복사기 임대료 60만원,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도립공원 가로등이라든가 생활용수 수도시설 같은 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소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62만원을 증액했는데 여비에서 162만원을 감액해서 증액한 것이며 이는 군비 부담금으로 인건비로만 통상 감액했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바꿔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54쪽 Clean Korea 녹색 일자리 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62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또한 국토대청소 인건비와 내용은 같습니다. 도립공원 정비사업으로 견성암 축대 재해위험시설 설치공사비로 공사비와 각목이 시설부대비 등 1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견성암 그 앞 축대가 현재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사전에 재해를 예방코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덕산도립공원 화장실 개축사업비 3,486만 3천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거와 관련해서 각목이라든가 시설부대비를 이것도 감했습니다. 다음 155쪽 일반운영비로 목표수질관리 민관학 협의회 참석수당 35만원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예방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축사육 금지구역 지형도면 고시용역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거라든가 상업, 공업, 자연취락지역, 인구밀집지역인 기획관리 지역 중에서 읍·면 소재지, 그리고 도청 신도시 주변 일원을 가축사육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해서 금지구역에 대해서 지역도면을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자 그 소요예산 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음측정기 및 프린터 구입을 해서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사업장 소음, 공장 소음이라든가 생활소음 등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오염이 생기고 불편이 있다는 그런 신고가 많이 접수됩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계속 저기 되고 있으나 그런 소음 측정기가 없어서 민원인에게 이해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원 발생시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프린트가 부착된 소음측정기를 구입해서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거 관리로 일반수용비로 무연고폐기물 처리 용역비로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무단방치 폐기물에 대해서 위탁업자한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폐기물은 기존에 우리 직원이 환경감시단과 함께 추적해서 최대한 추적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일부 무단방치도 있고 연고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폐기물을 처리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정비로 공공화장실 희망 프로젝트 사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성립전 예산으로 1,600만원이 계상됐고,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및 DB구축 인부임 400만원, 노후불량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인부임도 9,200만원, 노후불량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인부임도 300만원, 4대 보험료 등으로 해서 국비로 1,390만원, 4대 보험료 등 도비, 군비로 해서 347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노후불량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로 72만원, 노후불량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추진여비로 18만원 등 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재료비로 노후불량 공중화장실 개선 재료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로 2,138만원 계상했고, 노후불량 공중화장실 개선재료 구입으로 도비, 군비 등 해서 534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위생매립장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에 대해서 봉급, 주휴수당, 임금보전수당 등 3,16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종합위생매립장 장갑 등 소모품 구입비로 계상했고, 종합위생매립장 침출수 수질 검사비로 부족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비위생매립장 전기요금이 8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전기요금이 월 2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종합위생매립장 시설장비유지비로 700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는 침출수 처리시설과 선별장 간기 일부 고덕으로 해서 수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합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으로 황산반토, 탈수용응집제를 2건에 대해서 19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복지관 사물함 및 신발장 설치공사입니다. 500만원 계상 했는데 종합위생매립장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 근무자들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소각장 굴뚝 보수인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시 발생되는 소음이라든가 연료로 인해서 부실이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급히 보수를 위한 사항이라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즉시 확보되는 대로 보수해서 시설이 연장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민간이전으로 생활폐기물 소각로 위탁관리 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 17억 5,000만원 계상됐는데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도청 예산에 반영됐어야 하는데 저희에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시설 변동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와 운영비, 약품비, 재료비, 검사수수료 등 민생 등에 대한 그런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와 관련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84만원이 이게 도비가 보조내시 됐다가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 감액분에 대해서 군비로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1억 484만원이 감되고 군비가 1억 484만원 증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거래로 기금전출금으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30만 2천원을 증액됐는데 이는 정산결과 30만 2천원이 늘어나 가지고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로서 국고보조금은 삽교읍 두리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로 181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등 7건에 대해서 5,368만 8천원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7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계속비는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28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는 9억 3,600만원, 2010년도는 80억원, 2011년 이후에는 38억 6,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8쪽,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는 3,100만원으로 2009년도는 4,600만원 속에 4,200만원 지출해서 400만원이 증감입니다. 2009년도 말에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이익금의 10%를 하게 됐고, 재활용품 판매수익의 6% 이내로 그렇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4,530만 2천원 수입돼서 30만 2천원이 증 되고, 예치금이 3,111만 2천원으로 기정수입과 같습니다. 기타수입은 이자수입으로 30만원으로 기정수입액과 같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으로 4,152만 4천원, 예치금으로 3,519만원으로 30만 2천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 예비비에서 주민지원기금 예비비로 30만 2천원이 이렇게 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서 현재 2억 2,679만 1천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비가 2억 2,561만 2천원, 이자수입이 11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총 1억 9,160만 1천원을 집행했는데 고유목적사업비로 1억 4,228만원을 기타가 4,932만 1천원을 집행해서 현재 잔액은 3,519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치금은 현재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쪽 거기에 보면 재료비에 있어서 노후불량 공중화장실 개선 재료구입 했거든.

예.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이 그것도 성립전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 그래요?

예, 2,038만원이요 국비.

국비만?

예, 국비만 성립전이고 지시가 군비 나중에 이제 도비, 군비는 국비만 성립전으로 했고 그 나중에 보조 내시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야 그게?

재료비 저기인데요 국비는 성립전으로 했고 나중에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 지시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일반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아직 사용 안 했단 얘기지?

예,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국비.

아니, 도비 가지고는 안 했지?

예.

그럼 그 위에 올라가서 기간제 근로자 수당 있잖아.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및 DB구축 인부임 해 가지고 성립전으로 해 가지고 군비 삭감했어. 그렇죠?

예.

국비 삭감해서 이것을 성립전으로 한 것이 타당한 거요. 맞지요?

예.

그런데 그 장도 제일 앞장 153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인부임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는 성립전 예산에 군비가 포함되어 있어 군비가. 이게 개·보수 및 상반기 것이며 명칭이 성립전 예산이 맞는 거거든.

예.

그런데 153쪽 하단에 보면 그 군비가 서 있단 말요. 그렇지요?

예.

여기를 삭감해서 다시 여기를 갖다가 거기다 군비에다 보탰어.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성립전 예산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위원님들 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나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사전에 급하기 때문에.

글쎄 그런데.

이것은,

성립이라는 것은 확정 된 것을 얘기하는 거 아냐.

예.

그런데 예산서기 전에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성립전 예산이거든. 그런데 지금 그러면 써버리지 군비도 써버리지 왜 의회에 심의 받으려고 그래.

조기집행과 관련돼 가지고 이런,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피해가면 안되지 그것은 예외규정을 갖다가 우리 예외규정을 찾느라고 예비에 의회에 뭐 온 거 있어요? 이렇게 하시려면 내 아까 예산계장도 그러기에 군비는 별도로다 예산요구를 하든지 해야지 성립전으로 해놓고 거기다 성립전이라고 군비를 붙여 놓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해 이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내부적으로 내용이 같은.

그런데,

같은 거로 봐야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알겠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한 건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157쪽 상단에 환경기초시설 있죠. 이게 50% 이게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게요?

환경기초시설이란 종합위생매립장하고 축산폐수 공공편익시설.

축산폐수는 어디서?

궁평리에서 시설. 그게 기초시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50% 들어가.

예, 위탁운영비 전체적인 거지요.

그런데 왜 이거 봅시다. 이게 국비가 15억원이요 15억원에다 도비를 줬다가 1회부터 삭감했어요. 그거 다 군비로 했거든. 군비를 그렇지요.

예.

42억원을.

예.

그런데 이게 그렇게 놔 가지고 이것이 와 가지고 그 중간에 종합위생매립장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지요? 2,700만원. 그게 침출수 나오는데 관로 침출수가 흐르면 그 자리가 그 안에 들어가 빠지게끔 그게 붙여있던데. 그것을 뭐 관리해야돼요 그것을? 이 공간이 묻혀 있잖아 이 공간이 소각했다 놓는데 보면,

예, 붙여 있어요.

그런데 그 침출수가 그 자리로 타고 나갈 거 아냐.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침전시키고.

침전시켜서 어디로 가?

그 쓰겠지요. 거기서 제거해야지요, 소각해야지요 다시.

그거 그렇게 하고 그 나머지 폐수는 어디로 가?

폐수는 이제 궁평리 과수처리장하고 그쪽 연결돼 가지고 그쪽으로.

그러면 슬러지가 많이 나와요 축산 폐수에서. 소각 침출수가 많이 나와?

침출수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나오는데 침출수가 많이 나오는데 슬러지가 많이 나오냐고.

수협지 침전.

글쎄.

그런 침전물이 정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추가로 청소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침수가 일반 시설물을 쉽게 이렇게 부식시켜 가지고 시설물이 쉽게 노후 돼 가지고 시설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한해 거기 소각 몇 평이나 돼요 지금.

소각이요?

예.

소각은 일반폐기물이 한 36톤에서 38톤 슬러지.

총.

한 40톤.

총 나오는 건 몇 톤이 돼? 슬러지 나오면.

일반 생활쓰레기요.

아니 다 해서 나오는 게.

일부.

그것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다 버려요.

일부 상황에 따라서 매립되지요.

매립하는데

용량이,

잘은 몰라도 10년 이상 것을 갖다가 매립했더라고.

이게 문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각,

우리가 처음에 그 소각로가 용량이 400톤 아뇨.

예.

적다 그래서 크게 하라고 했더니 그때 환경과장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자기 예산군에 쓰레기가 한 30톤 밖에 안나오는데 10톤은 아산시에서 수입해 다가 소각해도 수입이 된다 뭔가 좀 그렇게 답변했어요. 산업대 그래가지고 엄청 논란이 있었는데 소각로 용량이 40톤이면 40톤 다 가동하면 안 된다 이거요. 용량 40톤이면 우리가 30톤이나 35톤 최고 35톤 소각을 해야지 40톤 했다가는 소각로가 문제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자꾸 크게 하라고 했더니 하고 나서 1년도 못 가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요 그냥. 그런데 거기는 이쪽 이쪽에 쓰레기장 지금 알량한 사업 한데는 갔다 거기다 메우고 별 짓 다했었는데 지금 거기다가 지금 소각 자율 버리기 위해서 그냥 터도 조그맣고 거기에 지금 10년 이상 갖다가 재를 버렸거든 다 쌓였더라고. 그러면 이거 봅시다. 그 넘어가서 마지막장 158페이지 그 상단에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하고 그 위 소각로 위탁관리비라며 그런데 그 개선사업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축산폐수하면 산림축산과에서 지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요?

그 처리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럼 민간법인에 따라 자본보조로 해서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고 저희는 군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위탁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거기에 시설 갖다가 한 20억원을 들여서 지금 다시 또 시설한다는 거야 궁평리. 거기 20억원에다 여기,

거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축산과에서. 그 시설은 별도,

아니, 지금 여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해 가지고 지금 19억 7,000만원 섰잖아요.

이 시설은 기존 시설을 우리 노후시설을 교체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런데 거기도 도비를 쏙 빼고 1억원을 더 뺐어 또

예, 도에서 자원 부족으로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9,000만원 그거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저기 돈 9,000만원 줄 거 같으면 받지도 말아버려. 그거 돈 줬다고 정말 그것도 돈 2억원에서 1억원 쏙 빼가고 말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한 20억원 쓰지, 또 아까 거기도 저기 50억원, 60억원 쓰지 근 80억원이 써지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환경시설 그 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그 보험은 저희가,

아니, 이 환경이라는 것은 돈을 좀 들어간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활폐기물 소각로 위탁 관리비, 또 그 밑에 축산폐수 이게 축산폐수 같은 것이 축산농가들한테 지금 우리가 군에서 지원사업도 엄청나게 많이 해 주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은 다 먹고 살만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돈 몇 십 억원 한 70억원씩 들어가는 것을 처리해 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한 그런 군에서 너무 많이 부담이 된다 이거지.

현재 그런 시설이 없으면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도 해양투기도 2012년도 종료되면,

해양투기 못하지요?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이 종료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53쪽에 공공운영비 있지요. 환경개선부담금 여기 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대략 몇 건이나 돼요?

한 7,800건 이렇게 좀 되고요. 수시로 부과하는 거 있고 일년에 두 번 수시로 이렇게 보내고 그럽니다.

이것은 그러면 100% 전부 납부합니까?

70%정도.

그러면 이거 저기 우편물만 그냥 보내고 말아요 아니면 다른 뭐 문자메시지라든가.

독촉장 계속 보내고요. 독촉장 체납 붙일 때는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런 것도 좋지만 우선 예산은 문자메시지 같은 것을 해서 자꾸 독촉을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견성암 이것은 그쪽에서 요구가 온 겁니까 아니면 여기 뭐 군수께서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 견성암 화장실 있거든요. 그것을 기둥 하면서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 거기에서 그 축대를 돌아 썼는데 그것을 펴놨어요 앞으로. 그 장마철이라든가 붕괴위험이 따라 가지고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문화원 옆에 한일건립 이라는 거 아시죠 거기?

예.

그 여러 사람들이 사는 그 연립주택이 다 벽이 금이 가고 위험성이 내포됐었는데 그 연립주택 축대가 언제 쌓여졌어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야. 왜 그러냐하면 그것이 지난 4대때부터 계속 미뤄져 오다가 금년 봄에 축대가 쌓여졌어. 그럼 수십 명이 사는 그런 축대하나 쌓는데도 그것도 돈 여기 이 금액보다 조금 금액 들어갈 거요 아마. 그런데는 소홀하고 이런 데는 돈 펑펑 씁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견성암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무슨 답변을 못해. 하여튼 그렇고, 소각장 연통이 그것이 애초에 에파티 코팅이 되어 있었어요?

그 소각장 굴뚝이 연결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이제 그게 계속 발생되는 산이라든가 연기로 해서 부식이 이렇게 해 가지고 페인트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부식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 소각장 가 가지고 우리 본 위원들한테 보고할 적에 다 엉터리 거짓말로 한 거야. 이것이 정화 휠터를 통해서 공기가 배출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주민들 생활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해 놓고 내부적으로는 다 부식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이 정화돼서 나온 공기는 아닐 거예요.

그것이 정화돼서 나오는 정화되지만 일부 그런 곳은 위험 있는바 그러니까 비 오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로만 정화를 시키고 내보낸다고 하지말고 진짜 주민의 편에 서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소각로 이제 우리 강연종 위원님께서 연구를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할거예요?

소각로 공동 도청 신도시에서 현재 생활폐기물을 RDF시설이라고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구체화 시켜서 용역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시설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폐기물을 정화하는 그런 시설인데 거기에서 그 RDF 만들려면 일반 폐기물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홍성 지역내 그 소각폐기물을 갖다가.

거기로 다 가져간다.

그래서 도는 우리도 소각시설만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재활용하는 거.

더 증설이나 이런 것은 안 해도 되겠어요?

앞으로 제가 산성 매각돼 있거든요. 그 안에 지금 우리 소각능력이 좀 저조하고 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도 근로 프로젝트사업 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모범 증세들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소각시설이 언제 생긴다는 거요? 도청이 짓기 전에 생기나요?

지금 환경성 검토 중간용역 들어갔거든요 그 시설이. 엊그제도 제가 같이 참석하고 왔는데 저희는 소각 가능한 거 RDF 연료가 가능한 그런 시설로 전부다 바꿔달라고 지금 건의하고 있고 그것은 제가 일부 소각한 거 용역을 제하고서 그것을 이제,

건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설을 언제 쓰느냐니까?

시설은 지금 내년부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도청 이전문제도 좀 불투명했는데 하여튼 서서히 됐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그 시설만 이용한다면 소각능력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쪽 어떻게 많이 줄어들 거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로 가신지 얼마나 됐어요?

7월 1일자입니다.

그렇지요. 저기 부탁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그 환경이 임무가 막중하거든요.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그 내가 다른 실과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와서 사안이 중요해서 예산 좀 잘하는 공무원들 여행도 갈 수 있고 또 산림도 가서 이렇게 보고, 또 환경문화를 바꿀 수 있게끔 예산 좀 확보하셔 가지고 잘하는 우수 직원들 해외탐방도 하고 하게끔 격려하게끔 그런 예산 좀 한번 세우세요.

예, 감사합니다. 많이 걱정해 주셔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할께요. 212쪽 중간에 보면 미생물 배양재료 있지요. 이거 미생물 배양해 가지고 그 활용합니까? 미생물이 살아있는지 안 되는지?

예, 저희가 현미 있어 가지고 검증을 해 가지고 전부.

그런데 우리가 칠곡 기술센터를 갔더니 그 시설이 엄청나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EM이나 미생물에 대해서 참 그분이 박박사더라고 권위자더라고. 그런데 그분 얘기는 미생물을 수십 차례 생각하고 막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그 미생물을 배양해 가지고 농촌진흥청에 보내 가지고 검사를 맡으면 10에 3정도는 불합격된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미생물이 그분 얘기로는 앞으로 5년 내지 10년 있어야 확실한 미생물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가 있다.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설탕 검은 설탕하고 뭐하고 이렇게 저기 하면 미생물이 다 사는 줄 알았더니 그분 얘기 들으니까 그게 아니던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있는 장비가 차상용 미경검사 미생물 활엽검사 현미경이 있거든요. 그거로 보면 시중 것보다도 저희 기술센터에 있는 것이 활력이 좋은 거로 나와 가지고서 저희들은 활력이 다른 것은 구입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13쪽 중간에 보면 창의적인 농촌 손맛 사업화 지원사업 있지요?

예.

1억원씩 두 가운데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 어디 할거요 이게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14일날 지원사업이 확보 선정 2개소가 선정돼 가지고 선정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그 결과물도 얘기했습니다만 전통식품이라든가 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예, 몇 가운데 지금 열일곱 가운데.

음식은 어떤 음식 궁중음식이에요, 어떤 음식이에요?

전통음식이라든지 향토음식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예산군 주산 작목이 사과이기 때문에 색과를 저희들은 가공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과를 주제로 쓰면 신활력 사업으로 삽입하면 안돼요? 신활력 사업에다가.

이 부분은 신활력하고는.

아니, 사과 지금 사과가 신활력 사업의 주작목 아닙니까. 그런데 사과를 주테마를 한다고 하면 신활력 사업이 삽입시킬 수가 있지.

이것은 국비로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 저희가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것도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가 요구했으니까 국비가 왔지 국비가 자동으로 오는 건 아니었을 거 아냐.

예.

우리가 이유 없이, 사업 없이 국비 지원했으니까 국비가 온 거라고 그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라리 신활력 사업에다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아니 신활력 사업 사과 사과를 테마로 한 전통음식 만드는데 신활력 사업에 삽입하면 되지 왜 안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과라고 단정은 못했지만 향토음식 내지는 그 부분에서 신청하신 분들이 사과를 또 갖고 있는 분이 있기에 그런 점을,

신청은 향토음식을 개발하는데 식당 한다는 거요, 어떻게 개발만 하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요?

농산물 가공이 되면.

이거 저기 혹시 소장님 사과잼 같은 거로 가는 거 아뇨?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신활력 사업은 농림부 소관이고 치중하는 게 되겠고 이 손맛은 진흥청에서 단독으로 지정된 겁니다.

아까는 향토음식으로 하신다고 했다가 가공식품 쪽으로 말씀하셨거든. 우리가 판단이 안돼요 이게. 가공식품은 어떤 공장에다 그쪽에다 하시는 거고, 또 손맛은 아까 말씀하신 거는 내가 임시적으로 한다든지 무슨 음식을 만들어서 보수한다 그런 쪽이냐 어떤 쪽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설명 드린 전통식품이라든지 향토음식이니까 그 손맛을 가미한 농촌여성의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가공식품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기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과산업구조개선 수출농업 기반조성 라이센스 수수료죠. 이게 쉽게 말하면 뉴질랜드 그 사과 아녜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거기는 주면 수수료 주면 내년에 우리가 언제 사과나무 심을 수 있어요?

여기에 농가에 지금 현재.

아까 100㏊ 한다고 하셨잖아.

예.

그런데 100㏊ 언제 이거 식재 할 수 있냐 이거지.

12년 농가에 심어 식재 되는 것은 12년으로 잡고 있고요. 올 현재 들어서 기술원에.

2012년?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검증이 끝난 다음에 묘목 생산해 가지고 2012년도에.

이것도 신활력 사업에 연계시키면 안돼요. 이거 실지 군비로 하지 말고 앞으로 이게 이거로 끝날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신활력 사업으로 연계시키면 어떠냐 이거지. 사과를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과 묘목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냐 지금.

예.

품질 개량하려고 하는 거 아냐.

그래서 이거 이제 2012년도에는 한과 수입이 기반 되는 거에 따라서 현재로 보면 과일생산이 되고 또 우리가 인건비 내지는.

아니, 글쎄 그 뜻을 아는데 이것을 이 사업을 순수한 군비만 확보하지 말고 신활력 사업 속에 넣어 가지고 하면 어떠냐 이거지.

그거 신활력 사업 기간이 2010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농정과장만 해도 돈 몇 억원을 해먹을 있는 거 아뇨. 군비 내 줄 수 있는 거 아뇨.

그런데 현재,

그 다음단계에 우리가 군비를 하더라도.

신활력 사업은 전부 다 짜져 있고요 여기다 틈새가 들어갈 틈새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활력 사업을 너무 흐프게 썼어요. 처음에 그냥 무분별하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214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와인교육프로그램 왜 그 감했어요? 마을프로그램 이거는 왜 그렇게 많이 삭감했느냐고.

현재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가양조 설비를 교육 오신 분들한테 해주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렇게 변경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가 적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까. 왜 그런고 하면 이게 양조는 나오는데 지금 이 사과 분화 그 위에 보면 그 위에 보면 사과 분화사과 홍보 시범 재료비 같은 것도 지금 많이 감이 됐거든.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그 사과 분화가 과일은 좋은데 지금 포장이 안됐어요 포장이. 뭐냐하면 이런 화분에다 이게 참 사투리 고무 다라 라고 할라나 거기다가 농업기술센터가 그럼 하얗게 찍어 가지고서 난 이것을 한 사각이나 뭐로 해 가지고 값어치있는 화분으로다가 분화를 심었으면 더 금상첨화일텐데 그냥 이렇게 찌다랗게 이렇게 세워놓고 화분에다 그냥 예쁜 사과를 심어놨잖아. 그래서 더 보기에는 안 좋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외부에 나가면 1년에 실수로 손실되는 게 별로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장비를 사게 된 원인은.

아니, 장비는 남는 게 있는 다 그럴 거요 장비는.

그래서 이게 분화 하나 무게가 25㎏가요 1분기 상하고 또 낙뢰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보다 더 보기가 흉하잖아요. 이거 화분을 바꾸라는 얘기야 화분을. 더 예쁜 거로 화분을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이것은 그 화분제작은 제가 2010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거로 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중입니다.

좋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자가양조 생산시설 지원 있지요?

예.

그런데 아까 소장님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를 시설하는데 그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현재 그 시설은 농가가 가지고 있는 간이 창고를 활용해 가지고 발효시킨 핑크라든가 파쇄기, 착즙기, 여과기, 병액기, 마개기를 지원하는 거 해 가지고 와인생산을 조기에 확산토록 하게 되겠기에 목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몇 프로 이거 1,800만원이면 몇 프로 지원해 주는 거에요 이게 네 사람. 그렇게 되면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게 개소당 1,800만원 해 가지고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한 농가가 시설하려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 3,600만원이 들어가는데 50% 보조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게 100% 보조해 주는 거냐, 50% 해주는 거냐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창고도.

80%, 20%는 자부담입니다.

창고도 이게 양조시설로 하는데 그냥 있는 창고라고 하면 그 수선해서 써야지 깨끗한 시설 속에서 해야지 있는 창고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할 때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이런 저기 기술센터에서 몇 프로정도 해 줬어요 농민들한테? 보조사업 할 때.

국비는 50대 50이고요, 도비는,

그런데 이게 지금 80%를 보조해 주면 농민들한테 20%는 자기 그냥 자기 인건비 노력한 거로다가 노력 제공하고 그 돈으로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율을 80% 너무 많아요 이거. 산림축산과도 아까 비율가지고 문제 있었는데 80% 농가에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어떤 건 50%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80% 해준다는 것은 너무 비율이 많다 이거지.

그 관계는 위원 말씀하신 검토가 충분히 알찬 사업이 돼서,

그리고 그 밑에 분화사과 운송장비는 무거우니까 지게차 실어다 나르는 거 아녀.

예.

그리고 소독장비는 뭐 얘기하는 거요?

이것은 사과분화 가로수 SS기 방제할 때 접근이 불가능한 곳을 이 소독기를 이용해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SS기로만 다 안되기 때문에 안 닿는 부분을 소독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저기 115만원 주고 사지말고 지금 문제가 뭔고 하니 농정과에서 자동분무기라고 해 가지고 그 이앙기 바퀴 2개 달아 가지고 엔진 하나 오늘 날짜로 달아 가지고 양수기 분무기 달린 게 있어요. 호수하고, 그게 50% 보조에 125만원이요. 그러면 합해서 250만원인데 그것을 농민들은 막 사기다 뭐다 해 가지고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부가세 나중에 주고도 그 엔진이나 분무기 같은 거 그런 거 125만원에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조립할 수도 있어. 그렇게 보조사업 보조 붙은 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누가 50% 먹냐 이거요.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 좋은 엔진 같은 거 손수 구입 해다 기술자보고 딱 조립하라고 시중해 있는가 딱 세트로 사지말고 그거 굉장히 약해.

예, 참고하겠습니다.

115만원 가지면 좋은 거로 구입해 다가 거기 또 엔진이나 뭐 필요 없잖아 모터 놔도 될걸 그렇지요 세팅해서 쓰는 거는. 그거 소음이 적고 이것만 가지면 좋은 거 골라서 할 수가 있어요.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농촌 손맛 사업 그게 두 가운데 지원 해준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원해 줘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사과 식품을 개발하겠다는 거요?

식품개발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이게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실상 이 전문가들한테 연구를 의뢰해 가지고 그 나온 제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그냥 사업비라고 갖다 주고서 거기에서 그냥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이것은 농산물을 가공해서 품평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주산단지 사과라든가 또 일부는 율금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가공상품을,

지역상품 지역 생산물을 갖다가 가공해서 판매한다는 건데 이것이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 여기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맛이 없으면 그게 팔리겠느냐. 공연히 사업비만 축내는 것이지. 그래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사업자체는 좋은데 그것을 이용해서 직접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 얘기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온 제품에 대해서 기술이전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농가한테 이것을 줘 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뭐 앞으로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똑같은 제품이에요. 크게 나을게 없어. 전문가들하고 어떻게 댑니까 그게. 그래 항상 뒤지는 거야 항상.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자가양조도 똑같아요. 이게 80%든, 50%든 둘 다 저기 보조해 주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분들도 뭐 와인 교육받았다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이거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교육가는 사람 다 해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것도 지금 봉산에 와인을 갖다가 생산하고 그동안 실패를 거듭해서 그래도 최근에는 그럴듯한 와인이 생산된다 말요. 그러면 이 농가를 보조를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좋은 제품이 과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것 역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에 나온 와인을 갖다가 양도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이전 받는 것이 오히려 돈도 적게 들고 빠르겠다 그런 얘기 에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그래서 저희도 와인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장기 반이랄까 장년반을 48시간 1기를 어제 수료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확신이 차 있고.

48시간 교육받았다고요?

예.

48시간 교육받아 가지고 전문가들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것 가지고 가능성 있고 긍정적인 반응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의욕 자체는 좋다니까 의욕 자체는 좋은데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

사업비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입니다. 평소에도 저희 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한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희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27억 3,102만원에서 2억 1,241만원이 증액된 29억 4,343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에서 문예회관 관리 공공운영비 문예회관 가로등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문예회관 2층 연결통로 수선 연결통로가 노후 돼 가지고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공연 추진으로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기획공연 안전관리 종사자 인부임과 환경정리 인부임으로 해서 154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기획공연 홍보물이 필요해서 전단지 등 3종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당초예산이 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1,000만원을 감해도 될 거 같아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감하는 거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 삽교도서관 보수에서 222쪽입니다. 삽교도서관 지하실 방수가 누수가 돼서 지하실 방수하고 현관 계단이 노후 돼서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의사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충의사 건물유지로 해서 150만원, 화장실 설비로 유지비로 해서 200만원, 그리고 경내 가로등 유지관리로 해서 300만원 해서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구 기념관 자료실 집기류 구입이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이 노후가 돼 가지고 서가대 등 4종에 대해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윤의사 관련 도서구입비로 해서 3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 관련 기념품 개발 및 제작에 있어서 보훈청으로부터 국비 2,500만원을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윤의사 관련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8종 3개 목판, 목각, 필통 등 8개 종류의 기념품이 있습니다만 개발한지도 오래돼 가지고 또 현실과는 떨어지고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줘서 한 20종류 정도 현실에 맞는 핸드폰 줄이라든지 자개 명함 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품을 납품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직원들 설문조사라든지,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그런 거 참여를 통해서 10종류 정도 확정해서 신상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기념품 개발비 2,000만원하고 기념품 구입비 500만원 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자료에서 221쪽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금년도는 윤달이 끼어 가지고 150%정도 분양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석물 구입비로 971만원을 계상했고요 거기에 따른 매장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당관광지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부력분수대 관리 위탁용역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수중모터가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하는 거로 해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공설운동장 보수입니다.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상수도 급수관 설치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거기서 각종 행사를 할 때는 지하수를 이용을 했습니다만 그 수압이 낮아 가지고 행사할 때마다 저희들 관리하는데 또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밑에 상수도 가압장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하수 대신 상수도를 사용하고자 가압장에서 부터 테니스장 옆에 있는 화장실하고 급수대까지 약 한 400여 미터 되는데 그 관을 매설해서 사용하고자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본부석 음향설비 교체인데 이것은 2,000만원을 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관광지 및 공설운동장 주요시설물 공제 보험료가 1,327만 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를 일괄 가입을 하는데 저희 시설물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다가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잔디 이식용 유지보수로 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재료비는 잔디구입이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2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222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해서 대민활동비 15만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으로 일·숙직비 해 가지고 부족분 67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일반운영비 219쪽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현수막 12개 사는 거 해 가지고 18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소장님 현수막 게시대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 지금 현재 존치 되어 있는 게시대도 이용하고요 그것을 최대한 이용을 하지요.

어디 현수막은 어디다 걸지요?

현수막은 각 읍·면에 읍·면 단위에다가 게시대가 있잖아요.

문예회관 올라가는 거기.

거기에는 없고.

없지요?

예.

그 전봇대에 양쪽에 팜플렛 달지요?

예.

그거 어떻게 현수막 게시대를 좀 사업소에서 잘 설치를 해야될 거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 관람객들이나 공연이 있을 때마다 많이 문예회관을 활용하는데 참 그게 보기가 흉하거든요.

내년에 본 예산에 저희들만 문예회관 하면 어패가 있지만 좀 작게 해 가지고 저희들 문예회관을 행사하는 것은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한번 구상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보면 윤봉길 의사 관련 기념품 개발 및 제작해서 2,000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진작부터 빨리 했어야 될 그런 사업인 거 같아요. 그런데 관련 기념품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기념관에 가보면 영문으로 설명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안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지요?

예.

전혀 한 글자도 없지요?

예.

영문으로 된 설명자료가 필요하고 출입구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충의사를 찾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게 많이 충의사 윤봉길 의사가 어떤 분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기념관에 전시실에 들어가면 매직스테이션 있지요?

예.

이게 우리 한국어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영어로 간단하게 영어버튼을 누르면 영어가 나와서 이렇게 아우를 수 있고 한국인들도 요즘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영어를 잘해요 배워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매직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기계를 원천 단계로 바꾸려면 쏠리션을 다 바꾸려면 좀 모션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 예산이 많이 들어도 먼저 해야될 손에 댈 사업이 안 돼도 지금 이 그 기념품 개발하는 거는 좋지만 그게 먼저 되야 될 거 같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예.

이제 그런 면에 소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살피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221쪽이요 중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부력분수관리 위탁용역이 있지요?

예.

그 지금까지는 우리는 군에서 관리하다가 위탁 주려고 그래요?

지금 2002년부터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본 예산에 확보가 안 됐더라고요. 사실상 계속 지속적으로 2005년부터 하고 있는데.

어디서 관리해요 이거?

저기요 우리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죠.

아니 관리를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줬다며.

예.

어디 업체요?

서일업체인데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상 있나, 없나 그거만 확인하고 가는 거지.

예.

이거 지금 분수대가 여러 사람들이 그 분수 하는 광경을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쪽 노동리 쪽에서 보면 잘 보이는데 우리가 관광지 내에서 보면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 안 보인단 말요. 그래서 그것을 소장님께서 이쪽 줄포가든 쪽으로 옮기는 방법 좀 연구 좀 해봐요. 그래야 외부인들이 지나가면 볼 수 있고 그런 것이지 거기서 봐 가지고는 사실 그거 전기요금만 아깝지.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거 한번 추진해 보셔.

예.

먼저 우리가 위원님들이 그거 한번 주장했었는데 그것을 소장님들이 잘 못하시더라고. 그런데 사람이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일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을 거 아녜요. 그쪽으로 와야 더 군민들이나 누가 더 관람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당초에도 아마 그거 검토가 됐었던 모양이고 누차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었던 모양인데 그게 아마 사업비가 한 2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도 아마 위원님들도 말씀도 계셨고 또 검토도 됐던 부분인데.

아니, 어차피 설치할 때도 돈이 들어갔었는데 그게 처음에는 예당저수지 덴타게이트에다가 우리가 불빛 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거로 했는데 사실 거기다 해놓고서 노동리 쪽에 이쪽에 있는 분들은 잘 구경하지만 사실은 국민단지 가서 분수대가 있는 지들 몰라요.

그래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하시고. 그리고 그 밑에 운동장에 음향설치 교체했어요?

예.

근데 지금 울림 방지 이제 괜찮아요?

예,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그게 문제 그게 앞에 산이 있어 가지고 더 울리고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부터 226쪽 상수도 시설 관리중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009년 6월 8일 환경부부터 추가로 결정이 되었기에 우선 시급한 대술면 장복 2리 외 8개소의 소규모 마을 상수도 시설개량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국비 7억 2,800만원과 군비 50% 부담액 7억 2,800만원으로 총 사업비 14억 5,600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마을 상수도 신설사업 입찰잔액 2,333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으로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비 국비 보조금이 2009년 5월 11일 변경 확정되어 국비 12억원, 군비 2억 5,650만원 등 총 사업비 14억 5,650만원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추가 계상 하였으며, 227쪽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사업비도 국비보조금이 2009년 5월 11일 변경 확정되어 국비 12억원, 군비 6억원 등 총 사업비 18억원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덕산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국비보조금이 확정 교부 결정되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대천지구 외 2개 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향후 설치 대상지역 고덕 대천리, 오가 역탑리, 광시 장신지구에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확정후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이 됨으로서 우선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6억 5,000만원은 하수도특별회계 3억원을 부담하여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862만원을 감하고, 사업소내 현황판 제작비용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 불용액 정산반환금 1억 67만 3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예산정수장 조기경보 시스템 1억원은 군비 부담 1억원과 2억원의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상수도 원수 취수시 독검물 등 오염물질 유입을 사전 경보하는 시설로 기 설치된 타도 그러니까 강원도 평창군 벤치마킹 결과 커다른 효과가 없으며 설치 후 많은 유지비용이 1,000만원정도 소요되는 실정으로 수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수족관으로 교체하고 군비 1억원을 절감코자 도비보조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9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중간부분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전년도 지출액 결산에 따른 금액변경분과 금년도 국비가 증액 교부 결정되어 당초보다 14억 5,650만원 증액 변경하였으며 2010년 이후 감액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하단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또한 국비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되어 변경됨에 따른 금년도 18억원이 증액되면서 2010년 이후 계획금액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광시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로 처리용량 1일 130톤으로 사업기간이 3개년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82억 7,300만원을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신양면 서계양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또한 1일 처리용량이 30톤으로 사업기간이 3개년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8억 2,200만원을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69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대술면 장복 2리 외 8개소의 소규모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2009년 6월 8일 환경부로부터 국비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었기에 금번 2회 추경예산에 총 사업비 14억 5,600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예산을 계상 하였으나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270쪽, 맨 아래 대천지구 외 2개 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중 실시설계비 6억 5,000만원을 용역 추진 이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익년도 까지 명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82쪽, 수입예산 급수공사수익으로 신축건물 증가 등 개인급수 신청이 증가됨에 따라 6,000만원을 추가 세입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사업예산 지출예산입니다. 예산, 덕산 상수도 원수구입비 부족예산액 2,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2,25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정수비중 인건비 집행 예산잔액을 정리하였으며 예산정수장 취·송수 모터펌프 장비유지비로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관리 인건비 71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284쪽 급수공사비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저번 예산중 예비비 4,04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나머지 35억 2,460만원 예비비는 2010년도 노후관 교체등 유수율 제고사업 등에 투자를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 준공 등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12억 6,840만원을 추가 세입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세출예산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14억 1,840만원의 증가 수입액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 하였으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향후 설치대상지역 고덕 대천, 오가 역탑, 광시 장신지구에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6억 5,000만원중 일반회계 자금부족으로 상특회계 부담금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업소장님 그리고 참 우리 고급 인력이 많이 있어 가지고 우리 참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근무하시기 불편하십니까?

아닙니다.

자꾸 문화혜택을 받고 하다 보니까 상하수도 문제가 참 중요한데 열심히 일해 주시고 그 지역에 보면 하수시설을 하면서 기존 콘크리트나 아스콘포장 같은 것을 다 빼 가지고 지금 막 땜 파기 시설로 해놨거든요. 그거 예산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아스콘 덧씌우기라도 해 가지고 예쁘게 미장 안 해 줘요.

어디 마을 안길 말씀하시는가요.

마을 안길 큰 도로와 지방도 같은 거 저기 한다 하더라도 그 시멘트포장 예쁘게 해 놓은 거 그냥 막,

불가피하게 포장을 깨고 들어가는 부분은 나중에 아스콘으로 가능하면 예산 허락하면 전면 덧씌우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 허락을 하면 예산이 돼야 한다는 얘기는 확실한 보장이 아니지 그거는. 그게 아주 그 보기가 흉해요. 그런데 하수시설을 하면서 광시 같은 경우도 막 네온사인 해 가지고 간판 있어 가지고 환한데 바닥 쳐다보면 참 보기가 흉하단 말요.

그 부분 지방도 같은 데도 그 반폭을 이렇게 긁어내고 다시 포장복구를 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긁고 깨인 데만 하자면.

지금 현재는

글쎄 아니 거기는 할 테지요. 하는데 그것 보충 땜빵 해놔야 보기 흉하다 이거지. 그런데 이거 일반 쓰면 그것 저기 골목 골목 어떻할 거요 그거.

그 마을 안길도 보통 3m 이런 폭인데 이렇게 깨고 들어가면 나머지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안 좋아서 그 부분도 콘크리트 포장 복구를 하고 다시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대개 그렇게 해줬어요.

그동안 과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아스콘 씌워요.

예.

다른 데는 몰라도 광시 만이라도 시범사업으로 해결하시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지금 225쪽하고, 226쪽에 상수도 개량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표기된 지역 말고는 이것이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거의 다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게 금년도도 하고 내년도도 계속 해 나가 야죠.

해나가는데 다른 지역은 없어요 개량사업?

다른 지역이요?

예.

지금 금년도 추경에.

봉산, 신암, 오가 뭐 이런 쪽 전혀 없느냐고요.

금년도 본 예산 사업으로 14개소를 했고요. 이번 추경사업으로 9개를 또 할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9개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전체에서 몇 프로정도 달성된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 또 시급하게 계획되는 데가 한 6개 정도가 남아요.

6개요. 그것만하면 거의 다 끝납니까?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 이제 10개 지구 정도는 중앙상수도를 전환을 해야될 그런 지역이죠.

나머지가?

예.

아니 이제 지역이 너무 편중된 거 같기에 말씀을 드렸고, 이쪽 석양리 지역 227쪽에 하수처리시설인데 하수관 준비 이쪽 석양리 지역은 어떻게 됐어요 그 하수관이 그게 어떻게 됐나요, 안됐나요?

서계양리요?

석양리. 예산읍 석양리 예산여중 뒤쪽.

죄송합니다. 하수처리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관보는 일부 덜 들어간 부분도 있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 많이 준비가 안된 거로 알고 있어요. 같은 예산읍이면서도. 그러니까 거기 연차 사업으로라도 정리를 해주셔야 할거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입니다.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도식계획 및 국토관리로서 군 기본관리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삽교 폐철도부지 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그 삽교역사가 이전됨에 따라서 구역사 주변 25,797㎡에 대해서는 그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하고자 7,000만원을 수립했습니다. 또 도시개발운영 도시계획개발운영 시설비로서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존예산이 3억원이 있는데 추가로 1억원을 추가 예산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관리로서 시설비로 예산역에서 간선도로간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2008년도분 특별교부세에서 7억 9,541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신례원역사가 철거되고서 통로박스를 조정위원회에서 협의 상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통로박스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간선도로까지를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서 11억 9,607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공에서 예산여중입구에서 여중 앞에 21호선 육교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반폭은 주공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반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방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우방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우방아파트가 준공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교차로에 신호등을 개설했습니다. 그 노인복지회관 앞으로 해 가지고 그 계룡아파트 입구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5,240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대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869만원 이 지역은 예산읍 구 우시장 지역에서 대회리로 대회리 마상골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개설에 따른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삽교초교에서 국도45호간 도시계획도로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로서 신례원역 간선도로, 또 주공아파트, 우방아파트, 대회리 도시계획도로시설 해 가지고 그 1,440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으로서 그 시설비로서 기정예산액 29억 5,300만원이 계상했었습니다만 그 외에 7억원을 계상해서 총 36억 5,300만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토지보상사업을 완료 금년도 분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잔액에 대한 422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합행정운영으로서 국내여비 복합민원 현지확인 200만원 여비를 계상 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비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이 기정액 7억원을 했습니다만 2억원을 계상해서 총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26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국토관리로서 군 기본관리 계획 변경으로서 시설비로서 사업량은 삽교 폐철도부지 근린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7,000만원으로 이월액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편성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으로서 도시계획 도로정비로서 신례원역에서 간선도로간 도로개설 사업비 시설비 11억 9,541만 8천원 예산액 중에서 7억 9,541만 8천원 이월예산이 되겠고 시설부대비가 458만 2천원을 이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및 2회 추경에 편성됐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서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서 11억 9,607만 2천원, 또 시설부대비로서 392만 8천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는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도로정비로서 우방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가 7억 9,541만 8천원을 예산액 전액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고, 시설부대비로서 458만 2천원 해서 이월액도 45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정비로서 대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 9,869만원 그래서 이월액이 2억 9,869만원, 시설부대비가 131만원 그래서 이월액이 131만원해서 이것도 2회 추경에 편성이 됨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7억원을 세웠습니다만 수입을 2억원 해서 총 9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에 이에 따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국토관리 시설비로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을 기정예산액이 7억원이 있습니다만 2억원을 수립해 가지고 총 9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에 7억원 증액 계상하셨네요?

예.

도시보상이 7억원 하면 올해까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있나요?

제가 그 보상비가 104억원이 총 소요됩니다. 104억원 중에서 지금 작년도 3회 추경하고 금년도 1회 추경에 한 돈이 78억 5,200만원이 확보가 됐었는데 지금 7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약 85억원으로 한 19억원이 추가로 보상비가 더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