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15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읍·면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기획실 세출예산, 읍·면 예산, 채무부담,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쪽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으로서 총 예산액은 3,464억 1,706만 4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259억 9,807만 1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204억 1,8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칙을 설명 드렸고,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3,259억 9,807만 1천원인데 기정예산보다 282억 5,174만 3천원이 늘어 가지고 9.49%의 신장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장, 관, 항에서 100 지방세 수입을 보면 272억 6,505만 5천원으로서 변동 액은 없고, 200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419억 6,987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2억 8,886만 4천원이 늘어서 14.42%가 신장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장, 관, 항목에서 300에 지방교부세를 보시면 예산액이 1,153억 3,126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7억 1,224만 3천원이 줄어 가지고 2.30%로 줄었습니다. 400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을 보시면 예산액이 57억 2,600만원인데 기정예산액보다 5,600만원이 늘어서 0.99%의 신장을 보였고, 500에 보조금을 보시면 1,220억 587만 9천원인데 기정예산액보다 119억 1,912만 2천원이 늘어나서 10.83%의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지방채는 137억이 이번에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7쪽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204억 1,899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5억 975만 5천원이 늘어서 14.01%의 신장률을 보였고, 200에 세외수입을 보시면 192억 7,949만 2천원인데 기정예산액보다 25억 3,626만 8천원이 늘어났고 15.24%의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500에 보조금을 보시면 12억 3,950만 1천원인데 기정예산액보다 2,651만 3천원이 줄어 가지고 2.09%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총괄은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서 이것도 총액은 3,259만 9,807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82억 5,174만 3천원이 늘어서 9.49%의 신장률을 보이고, 그 중에 100번에 인건비가 417억 8,088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1억 8,440만 9천원이 늘어나 가지고 8.25%가 늘었고, 200에 물건비인데 212억 3,409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9,172만 1천원이 늘어 가지고 11.51%가 더 증가됐습니다. 300에 경상이전을 보시면 942억 1,169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8억 3,589만 8천원이 늘어서 5.41%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26쪽에 400에 자본지출을 보시면 1,559억 4,117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26억 8,262만 4천원이 늘어 가지고 17.02%의 신장세를 보였고, 장관항 500에 융자 및 출자금을 보면 8억 2,800만원으로서 2억원이 이번에 감액이 돼 가지고 19.46%가 감소됐습니다. 내부거래도 81억 6,832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 5,218만 3천원이 늘어 가지고 3.19%가 늘었고, 800에 예비비 및 기타에 보시면 38억 3,388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6억 9,509만 2천원이 감이 돼서 55.05%가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27쪽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계는 204억 1,899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5억 975만 5천원이 늘어 가지고 14.01%의 신장율을 보였는데 100번에 인건비를 보시면 11억 4,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10만원이 줄었으며, 0.62%가 줄었습니다. 200에 물건비를 보시면 17억 7,928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132만원이 늘어 가지고 2.97%의 신장세를 보였으며, 300에 경상이전을 보시면 16억 8,967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236만 8천원이 늘어서 3.83%가 늘었습니다. 다음은 28쪽에 400에 자본지출을 보시면 54억 9,456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 8,916만원이 늘어 나서 7.62%가 늘었고, 700에 내부거래 보시면 14억 5,962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원이 늘어서 25.87%가 늘었습니다. 800에 예비비 및 기타는 86억 5,03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1,400만 7천원이 늘어 가지고 24.71%가 되겠습니다. 37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총계는 3,259만 9,807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82억 5,174만 3천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은 419억 6,987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2억 8,886만 4천원이 늘었고, 경상적세외수입이 25억 3,452만 5천원이 늘었는데 그 중 사용료 수입에서 기타수입이 있는데 기타사용료로 해서 31억 1,424만 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 2,900만원이 늘었습니다. 213에 수수료 수입에 213-04에 기타수수료를 보면 당초예산이 11억 5,899만원이었었는데 거기에 2억원이 증가가 됐고요. 215에 징수교부금수입으로 해서 215-01에 징수교부금수입에서 당초예산액보다 300만원이 늘은 6억 7,65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16에 이자수입에서 216-01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41억 252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252만 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220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총계는 27억 5,434만 9천원인데 그 중 재산매각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15억 2,41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7,416만원이 늘었습니다. 222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보다 6억 4,741만 3천원이 줄어 가지고 273억 5,258만 7천원이 됐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 이월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 6,580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5,685만 9천원이 늘었고, 223-02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 3,460만 6천원으로서 5억 36만 2천원이 늘었습니다. 224 전입금에서 224-03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3억 4,971만 7천원인데 액면 그대로 전부 늘어났습니다. 228 잡수입에서 228-09 기타잡수입에서 3억 1,415만 4천원인데 기정예산보다 2,065만 4천원 늘었습니다. 다음은 300에 지방교부세 310 지방교부세, 311 지방교부세, 311-01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1,153억 3,126만 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7억 1,224만 3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총 1,061억 1,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70억 962만 7천원이 감액이 됐고, 분권교부세가 20억 95만 1천원으로서 1억 7,792만 9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도로분교부세도 당초예산에 8억 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전액 삭감이 됐고요. 부동산교부세도 42억 6,851만 3천원인데 이거는 신청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는 10억 1,180만원인데 신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으로서 500 보조금입니다. 당초예산을 보면 1,220억 587만 9천원으로서 511-01 국고보조금이 686억 7,502만 5천원인데 106억 724만 8천이 늘어난 게 되겠고요. 그렇게 하고 중간에 보면 긴급복지지원비라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가 1억 9,932만 2천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생계지원을 위해서 늘어났고, 의료지원 하고요. 그 밑에 한 칸 건너서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이것이 1억 152만 3천원이 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도 12월분 생계급여 부족분인데 이것도 1억 8,875만 1천원이 늘어났고요. 밑에서 네 번째, 희망근로프로젝트 이제 성립전 예산인데 이거는 전액 국비로서 26억 2,506만 3천원이 계상돼서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한시생계구호도 성립전이 되겠고 12억 8,529만 9천원이 늘어나서 계상됐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위에서부터 네 번째, 경제과에 경로당 태양열설치사업이 3억 3,500만원 이번에 세운 보조금이 늘었고요. 복지과 세 번째,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1월, 12월 부족분이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돼서 2억 376만원 확보가 됐고요. 농정과 바로 위에서 두 번째, 아동복지시설기능 보강사업은 세감마을 아동시설 증축으로 해서 7억 8,416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노인복지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서 효림노인요양원이 이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14억 5,503만 4천원이 이번에 확보가 됐고요. 40쪽 제일 하단에 산림보호강화사업 인건비가 30명이 추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9,444만원이 이번에 국비보조로 해서 결정이 됐고요. 숲가꾸기 사업도 148ha만큼 증액이 돼서 1억 585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1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가 44명이 추가되어 가지고 1억 9,921만 7천원이 국비보조로 됐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하단 4분지 1정도에, 밑에 농업기술센터를 보시면 두 번째, 창의적인 농촌손맛사업화지원이 있는데 전통식품하고 향토식품 기반조성사업으로서 1억원이 국비가 확보되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에 보시면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일 3,800톤 정도 주된 사업으로 가는데 이것이 12억원이 국비보조가 됐고요.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공사에 12억원이 각각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 밑에서 세 번째,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서 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91쪽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신활력사업 인센티브사업 성립전 4억 3,000만원이 국비가 성립전이 기왕에 통보가 몇 번 된 건데 이번 예산에 계상됐고요, 재난관리과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에 이제 6억원의 국비가 더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마을상수도개량사업이 13억 2,800만원에서 7억 2,800만원이 국비가 증액됐습니다. 511-03에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은 22억 5,955만 6천원인데 3,000만원이 늘었거든요, 3,000만원이 늘은 것은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거기에 1,500만원이 늘었고요. 하단에 보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이 있어요. 성립전, 이것은 5,000만원이 늘어났고, 그 위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들이 감액이 있어 가지고 문화분야에서 3,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서 하단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 아, 43쪽에 중간에 보면 순도비가 있습니다. 중간에, 그 위에는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순도비 보시면 네 번째,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사업이 있어요. 대흥 예산정신요양원에 운영비 주는 것이 2억 9,798만 4천이 됐고요. 총무과에서 다섯 번째, 순도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에 방범용 CCTV설치사업이 도비사업으로 8,250만원 확보가 됐고, 하단에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지원에서 8,000만원의 도비가 확보됐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보시면 순도비에서 중간에 보시면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4개소인데, 덕산, 고덕, 신암면인데 하는데 덕산, 고덕 두 군데, 이것이 8,250만원이 도비가 확보가 됐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재무과 바로 위에 보면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 이남규선생 고택 외 6개소 전기 배선 등을 고치는 사업으로서 7,800만원이 도비가 세워졌습니다. 다음 복지과 45쪽에 보시면 환경과 바로 위쯤에 보면 경로당 시설개선 등 물품지원이 있습니다. 가전제품 등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1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농정과에 이제 순도비 두 번째, 철재인삼 재배시설지원사업이 이제 도비가 7,649만 5천원이 확보됐고요. FTA대응 농산물 현대화지원사업으로서 3,000만원이 덕산농협 집하장설치는 300㎡를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산림축산과는 46쪽으로 넘어가서 순도비가 있습니다. 순도비 세 번째, 축산농가예방 백신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4,940만 7천원이 확보가 됐고요. 건설교통과 순도비가 재난관리과 바로 위쪽으로 농어촌버스재정지원사업비로서 예산교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 10만 4천원이 도비가 확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는 47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5,750만원의 도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600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차입금입니다. 차입금에서 정부자금채 지난번 간담회에 보고를 했듯이 137억원의 지방채를 얻는데 그거는 재무과에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97억원을 예산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 지원하는 데에 20억, 그리고 발연리 지역에 우방하고 주공아파트 진입로 확·포장하는 데에 20억 이렇게 쓸려고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59쪽에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 예산액이 44억 6,749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6억 8,043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군정역량강화에서 202 여비 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타시·군 탐방 이거는 8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상반기에 지난번 간담회 때에 보고를 드렸듯이 군 의원님과 군민들과 공무원이 같이 벤치마킹을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의정비 심의 주민의견조사 용역비를 4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뭐냐하면 2010년도 의정비를 전체에 의해서 하게 되면 용역을 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동결을 하면 필요 없는 예산이 되고, 동결을 안 하고 읍내에 와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 과정의 용역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실 있는 군정홍보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군보발간 부족분에 대해서 160만원, 그 다음에 군정홍보광고 일간지, 지역신문 부족분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문지면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는 13개 신문사가 예산군 관련만 인터넷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은 KBS하고 같이 시행하는 사업인데, 스카이 라이프를 유선방송 수신하는 장치를 설치함으로서 KBS에서 57.8%를 대고 도비가 21.1%, 군비가 21.1%로서 읍·면에서 유선방송이 안 나오는데 그 쪽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지역혁신분야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부족분 300만원정도 균형발전 홍보책자 했고, 운영수당에서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자문위원 수당을 7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분에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업무추진여비를 200만원을 세웠고요. 그 밑에 연구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영균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 때에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군내 거, 밑에 거는 인근 시·군과의 같이 연구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시·군 발전 방안을 용역을 5개년 계획을 세운 그렇게 해서 2,500만원, 2,9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자문위원 실비보상비를 210만원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에서 간부공무원교육은 끝났기 때문에 850만원 삭감을 했고, 창의실용·CS컨설팅교육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전 직원과 간부 공무원에게 실시할 계획으로 1,33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으로서 이거는 성립전에 국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지난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과산업지역 리더양성교육 성립전으로 해서 6,000만원을 했는데 이거는 신활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으로 가서 민간경상보조로서 사과산업지역 리더양성교육도 4,000만원 기왕에 분류가 된 거고요, 신활력사업 지역 협력단 운영 이것도 26명의 의원 한국생산성본부에 가 가지고 교육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예산사과 전시장 설치가 이제 1억원인데 이것이 당초 기획실에서 군청 현관에다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듣고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군수님 방침 받고,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기술센터로 시행을 하고, 기술센터에서 정문에 현관에 사업을 먼저 변경했다고 의원님들께 변경을 하겠다고 보고 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영에서 연구용역비가 군정종합용역추진을 위해서 5,000만원을 추진을 위해서 계상을 추가로 했고요. 시책추진 지역개발 종합추진에서 3,00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예비비는 62억 5,231만 3천원은 삭감을 해서 일반행정으로 썼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TV난시청해소사업에 작년도 집행잔액 654만 8천원으로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230쪽으로 가겠습니다. 읍·면분 예산입니다. 231쪽에 보시면 읍·면 총괄분이 있는데 우선 읍·면 총 합계는 113억 8,770만 8천원이고, 그 중 인건비가 32억 9,86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7억 8,409만 5천원이고, 경상이전이 11억 9,668만 9천원이고, 자본지출이 41억 82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산읍은 27억 4,233만 9천원의 예산인데 하단에 보면 예산읍 지역개발사업에 꽃묘 생산용 종자구입을 위해서 310만원하고, 산성리 토지구획정리지구 어린이 놀이터 보수에 9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는 거 하고, 공공요금이 233쪽에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5,720만 7천원 예산을 확보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234쪽 삽교읍은 10억 6,536만원의 예산인데, 중간에 삽교읍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청사방수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면사무소 숙직실 누수가 있어 가지고 그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술면은 236쪽인데 6억 7,413만 2천원이고, 중간에 보면 대술면 지역개발사업에 면사무소 게시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도로를 새로 내다보니까 새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5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38쪽에 보면 신양면이 나오는데 신양면은 7억 9,939만 9천원이 되는데 신양면 시설비에 면 중대본부 철거에 따라서 광장포장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입장이어서 4,5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40쪽에 광시면은 8억 6,037만 4천원의 예산이 되는데요. 중간에 광시면 지역개발사업으로 면사무소 계단 보수공사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흥면에서는 242쪽에 5억 9,967만 2천원의 예산인데 대흥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금곡지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2,500만원 정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응봉면은 243쪽입니다. 응봉면 노화리배수로정비공사가 있어요. 응봉면 지역개발사업에 2억 5,000만원 정도에 이번에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줬습니다. 다음은 244쪽 덕산면입니다. 다음은 덕산면 9억 9,574만 2천원의 예산인데 중간에 보시면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공중화장실 수선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00만원정도가 들어갔고요. 하단에 보면 1,565만원의 공공요금 및 제세가 부족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245쪽을 보면 봉산면이 되는데 6억 6,155만 8천원이 예산이고, 중간에 보면 대지1리 마을 안길 포장에 2,500만원, 청사 화장실 보수가 있습니다. 공공청사 거기에 2,000만원, 또 여자화장실 쪽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청사 화장실을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에 고덕면이 되겠습니다. 8억 2,329만 9천원의 예산이고요. 고덕면 지역개발사업을 보면 청사방수공사에 1,000만원 정도, 1층, 2층 벽 사이에 비가 스며들어 가지고 센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신암면을 보면 예산액은 6억 5,343만 4천원이고요. 중간에 보면 신암면 중대본부 창고신축이 있습니다. 기존 장소를 구내식당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가 부족해서 1,670만원의 예산확보했습니다. 250쪽을 보면 오가면이 나오는데 오가면이 8억 5,913만 6천원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원천1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3,500만원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 밑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새싹공원 비문해석 표지석 설치공사, 주민자치센터 방수공사, 면 청사 수도공사 해 가지고 1,500만원의 예산 확보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별 예산을 설명을 마치고요. 읍·면에서 전혀 시설비 같은 게 안 들어 간 데는 저희가 본청 예산에 들어 있어 가지고 읍·면별 사업에 전부 이렇게 균형을 맞추느라고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그 거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채무부담사업입니다. 255쪽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공사를 위해서 채무부담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및 증축이 2,431㎡인데 강당 신축 1,036㎡이고 사업비는 58억 1,471만 4천원인데, 그 중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군비가 24억 1,501만 9천원, 그리고 채무부담을 28억 9,969만 5천원을 해서 2009년도에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2010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추진인데요. 3,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전문가의 컨설팅 비용이거든요. 제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서 명시이월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소요가 됐습니다만 세입분야하고 세출 기획에 세출, 읍·면 예산분야, 채무분야, 명시이월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1쪽에 TV난시청 해소사업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아, 이거는 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선방송을 하는데 유선방송이 못 가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외딴 집들 이런 사람들 이제 스카이 라이프라고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거를 설치를 하면 방송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설치하는 비용을 전액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KBS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KBS에서 57%정도 사업비를 대고, 도비로 한 21%, 군비로 22% 해 가지고 전액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골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규방송도 공중파 방송도 잘 안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카이 라이프를 달면 공중파 방송은 다 볼 수가 있지요.

그럼 지역적으로 나눈다면 주로 해당되는 지역이,

12개 읍·면 전부지요.

아, 그래요?

예, 12개 읍·면 다 해당이 됩니다. 안 되는 데가 있으면,

우리 고덕에 보면 구만리에 유선방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리 1구까지 구만리 1, 2, 3구는 선이 닿아 가지고 유선을 보다가 지금 이제 용리 1, 2구 옆에 사리 쪽이 되는데 그들이 시설비가 이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통폐합을 했나봐요, 여기에도 그래서 유선방송을 어떻게 되는지 그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그 유선이 없어지고 나니까 스카이 라이프를 달더라고요. 이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매월,

예, 사용료 부담이 크더라고, 저 같은 경우 저희 집만 하나 안 놨거든요. 다 놓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보다가 다 취소를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유선방송을 놓을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시설비만 지원을 해 줄 게 아니고 근본적인 거 선로를 개척해 준다든가 그러면 거기에서 따서 쓰는 거는 가까우니까 그들이 선 값이 좀 비싼 가 봐요. 유선방송 측에도 얘기를 해 보니까,

그전에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할 때 검토를 해 보면 그 때 당시 6억 정도의 군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관내에,

하면 돼요?

된다고 했거든요, 관내에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늘었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할 때이니까 한 6년 전이지요. 6년 전에 그 때 6억원이면 관내 다 된다고 했었어요. 하여튼 그거는 그 문제는 한번 확인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카이 라이프를 안 놓고,

예, 유선방송을,

유선을 연결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첨부해서 어차피 이제 총무과 소속이 될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농촌에서 집안 수리를 해서 이중창을 다 써요. 그러니까 마을 방송을 하면 방송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 개인 집마다 스피커를 달았어요. 옛날 왜 라디오 있을 때에, 과장님 진작 말씀을,

예,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락이 고덕에 있어요. 한 부락이, 그런데 그게 좋다고 그러더라고 특히 겨울이나 이런 때에는 안 들려요. 문을 닫아 놓으면 그래서 뭐 한번 해서 그것도 게재 김에 연관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예, 참고하겠습니다.

원인을 한번 해결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박종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첨부되는 말씀인데요. 예산읍에도 지금 현재 유선방송을 KBS방송만 잡을 수 없으니까 유선방송을 설치를 해서 전체를 다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유선방송료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싸다고요?

예산군은 비싸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군에서도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산군 행정에서 주민들 개개인이 해결을 못하니까 예산군 행정에서 군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가격을 유선방송사측하고라도 어떤 절충을 통해서 잉여를 시켜 주고 그리고 또 유선방송을 달았다고 하더라고 그게 제대로 조금만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비라도 내린다든지 할 때에 그 방송상태가 인근 지역의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저질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해소 될 수 있도록 그거를 행정에서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기획실장을 하기 전에 그 5월달인가, 4월달인가 전임 홍보계장하고 전임 실장님이 그 이런 관계는 상당부분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오래 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때 그래서 일정기간 인계인수를 할 때에 이제 과정이라든지 또 유선방송에서 받을 수 있는 하향선, 상향선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다 검토를 해서 그 때에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와서는 이제 그 때 됐기 때문에 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또 검토를 해서 그 쪽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식이 됐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건수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 용역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성과를 얼마나 내는지 그거를 이제 나중에 가서 점검을 해 볼 일이지만 용역을 너무 많이 남발하는 거 같다 라는 지적이 사방에서 들리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장께서 그거를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 중간보고회가 이제 최종보고회 때 꼭 기획실장 어떤 업무든 거의 참여를 시키더라고요. 가서 가장 실 나라하게 비판을 한 게 저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공무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자주 주고 하는데 실제 용역의 필요성이 저는 진짜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무슨 말씀인지 저도 다 알아듣기는 했는데, 하루아침에 해결이 될 수는 없고 아까 신영균 부의장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용역에 관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62쪽, 63쪽입니다. 신활력사업?

예.

이거 참 이 국비도 사실 국민들의 혈세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전혀 교육 지금 그동안 쓰는 신활력사업 투자한 금액이 너무 많은데도 효과는 지금 전혀 없다 이겁니다. 이것도 협력단 저기해서 넣는 거로,

저도 일부분 공감을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2009년도까지는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건데 집행을 잘 할 거이고요. 2007년도 예산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신활력사업에 주로 SOC사업만 할겁니다. 주로 아주 그 쪽 뭐 이렇게 활력단 운영을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시는 용역위주의 신활력사업은 예산을 편성을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말씀을 드리는데,

신활력사업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SOC사업, 기반시설 사업 위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과장님들 군의원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거 고민을,

예, 알았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입니다. 예산서 67페이지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244억 7,223만 9천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증가되는 52억 637만 7천원을 합한 296억 7,861만 6천원으로서 21.2%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금회 예산 총규모 저희 주민지원실에서 해당하는 퍼센테이지는 총 예산규모가 282억이지만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의 금번 2회 추경 규모는 52억 37만 7천원으로서 18.4%를 점유하게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예산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67쪽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홍보인쇄비는 54만 7천원이 감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영어발표회를 200만원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사업으로서 3,750만원을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6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으로서 595만 4천원이 증가가 됐고,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서 5,903만 6천원이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정리를 했으며,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자활근로 사업에 근로유지형 및 복지도우미 인건비가 8,663만 3천원이 증가가 돼서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 변경분에 따른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구입비로서 24만원을 증가했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위탁금을 4,000만원을 국도비 보조 변경분에 따른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4,300명분에 대한 1,406만 1천원이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감이 됐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생활안정 지원이 8,000만원이 한시생계대상자에 대한 분으로 8,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지원으로서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비가 9억 9,318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추진TF 전문요원에 대한 지원비로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3,402만원이 증가됐고 이것은 성립전으로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고, 또 민생안정추진TF 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 1,458만원은 도비하고 군비하고를 성립전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생계구호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한시생계구호 성립전 즉 국비가 12억 8,529만 9천원이 증가가 됐고, 도비, 군비 한시생계보호로서 1억 4,590만 6천원 합해서 총 사회적 보장금으로 14억 3,120만 5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관리로서 사무관리비에 급량비로서 민생안정업무추진이 지난 연말에 불어닥친 경제한파로 그 동안 많은 민생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 5월 1일부터 민생안전 전문요원이 세 사람이 신규채용해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추경이 지난 후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무관리비, 급량비, 공공요금, 여비 이런 분야에 대해서 305만원이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사업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보훈단체 운영지원으로서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보조금을 200만원을 증가 시켰고, 또한 보훈단체 연합회 창립대회 및 경로위안행사로서 2,000만원을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 보훈가족에 대한 집수리사업으로 해서 500만원을 증가시켰고, 자산취득비로서 카메라 구입에 4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설관리로서 수당 이남규 선생기념관 안내판 설치로 880만원을 또 베트남참전기념탑 보수로 370만원을 그 다음에 임백실 충혼건립비로서 300만원, 그 다음에 고엽제전우회 환자 구급대 차량지원으로서 3,000만원을 해서 총 4,550만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지원으로서 사무관리로서 임차료로서 시력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료를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000만원은 당초에 민간에 대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당초예산에 5,000만원 세웠던 것을 임차료로 바꿔 세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총 이번에 늘어나는 금액이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이전사업비로서 10억 3,674만 1천원으로서 당초예산 18억 7,827만 8천원과 합해서 29억 1,50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에 대한 시설비 부대비에 대한 내용들은 그동안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세부사업명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것을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공사비, 이전사업비,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공사에 대한 감리비 또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조목조목 서 있던 것을 삭감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전체적인 이전사업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부적인 설명은 지금 현재 우리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18억 7,8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늘어나는 것이 10억 3,674만 1천원이고, 다만 58억 1,471만 4천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비가 58억 1,471만 4천원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족분 28억 9,969만 5천원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대한 채무부담 행위로 이따 뒤에서 채무부담행위조서 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장애인단체 기능보강사업비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5,000만원을 삭감해서 임차료로 세운 것은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시각장애인 협회 사무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조금으로 세웠을 때에는 그 돈이 시각협회로 들어가고, 임차료로 세웠을 때에는 우리 군에서 군수 명의로 건물에 대한 임차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지원 등에 대해서 임차료 이것은 지금 현재, 현재 쓰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토지 임차료인데 이것이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으로 인해서 168만 5천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등록진단비가 25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장애수당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장애수당이 2,765만원이 국도비변경분에 따라서 변경이 됐고 또 장애인 자녀교육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자녀교육비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분에 따른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80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또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부양수당이 380만원이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내용으로 정리를 했고, 그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보조사업 추가비로서 1,106만 9천원이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75쪽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1,440만원이 변경분에 따라서 삭감이 되겠고,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로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서 장애인이동편의시설 모니터링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1,738만 4천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감이 되는 바람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이용시설 근무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로서 36만원이 증액됐고 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으로서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가 900만원이 이거는 도비가 증가되는 바람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76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장애인 일자리사업비로 151만 4천원이 증액됐고, 장애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뒤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758만 9천원, 4대 보험료로서 112만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모니터링 인부임으로서 191만 1천원 해서 총 1,0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복지서비스 기반구축사업비로서 생활민원사업비가 당초예산 5억이 섰습니다만 이것이 부족해서 2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전국대회참가에 대한 읍·면 신양면과 봉산면이 우리 군을 대표해서 전국대회에 자치센터 댄스스포츠 팀으로 참가를 하기 때문에 400만원씩 두 개 읍·면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자리지원 사업비로서 이제 공공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공공사업이 금년도에는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희망근로 사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이 인건비가 7,236만원이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비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19억 4,139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이 지난 6월 1일부터 국비가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성립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고 있는 과정에 도비하고 군비는 성립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예산심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무한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등의 인건비로해서 9억 5,100만원이 성립전으로 국비가 예산계상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 그 인부임 등이 따라서 이번 도비와 군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기 좋은 마을 녹색만들기 인부임으로서 3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4대 보험료가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서식 인쇄비로서 500만원, 복사기 토너 구입비로서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비는 희망근로프로젝트추진사업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무한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등에 대한 재료구입, 살기 좋은 마을에 따른 재료비로서 1억 9,733만 9천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12개 읍·면에 대한 그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우수 읍·면에 대해서 시상을 하려고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근로 광역주민창안 일자리사업으로서 2,752만 2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희망근로사업에 중앙에서 지원되는 중앙의 특수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미술협회하고 음악협회에다가 보조를 줘 가지고 어려운 분들에 대한 희망을 할 수 있도록 희망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서 7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코디네이터 지원이 373만 7천원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에 확보를 했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마일리지 운영지원으로서 300만원 또 프린터기 구입으로서 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 사업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긴급복지지원사업비가 2억 4,115만 2천원이 증가가 돼서 확보를 했습니다. 역시 국도비에 대한 보조변경분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에 따른 각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860만원을 세우는데 거기에는 컴퓨터, IP전화기, 책상과 프린터, 뭐 정수기, 냉장고, 온풍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증진사업비로서 정신보건시설운영지원 사업비가 4,200만원이 감이 돼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사업비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4,188만 1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지방비 보상분에 대한 내부전출금으로 확보를 했고 나머지 보전지출에서 2008년도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결과 국도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국비에서는 7억 8,046만 4천원, 도비는 1억 2,727만 7천원으로 해서 반납분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채무부담조서 즉 2010년도에 확보될 예산을 미리 채무부담행위로서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돈은 내년도에 주고, 일은 금년도에 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내년도에 부담해야 될 돈은 28억 9,9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절대공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확정이 된다고 하면 천상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승인과 동시에 명시이월 승인까지 받아야 공사기간을 내년도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가 18억 701만 5천원이 되겠고, 감리비가 5,049만 1천원, 시설부대비가 1,155만 3천원이 되겠고, 다음은 전동휠체어 무료충전소 사업도 이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이전으로 인해서 이 사업비도 역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이전이 되면서 거기 그 쪽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500만원이지만 이것도 명시이월을 해야 예산동의상 맞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97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사용잔액이 2,224만 3천원 또 도비보조사용잔액으로서 556만 1천원, 그 다음에 전입금으로서 아까 일반회계에서 4,188만 7천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서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상 전입금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서는 기타 잡수입으로서 4,700만원인데 이것이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부당환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7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5,5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겠고,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급여 행정관리에 56만 7천원이 감이 됐고, 또 장애인 보장구로서 2,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도 의료급여에 7만 1천원, 장애인 보장구에 287만 5천원이 각각 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본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사업비가 2,875만원이 감됐고, 의료급여 현금급여로서 1억 1,705만 1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유지비라 7,076만원이 절감이 된 상태인데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특별회계 예산정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예탁금으로서 4,482만 7천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아까 그 세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을 2008년도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을 정산한 결과 국고가 2,224만 3천원, 도비가 956만 1천원이 각각 반납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고엽제협회 3,000만원의 차량구입비 있지요?

예.

그렇게 거기에다가 차량만 딱 지원하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해도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문제가 여러 가지 얘기가 됐었는데 차량만 지원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추진을 고엽제 회장이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량만 살 적에는 구입을 할 적에는 차량만 한다고 하고서 사실은 나중에 가서 자연적으로 군에 와서 보험료다 그 차량에 대한 어떠한 운영비 이 기름 값이니 차량 하나 보험료니 운영하자면 일년에 수백 만원이 필요한데 이거를 사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운영을 하는 데에 문제가 많다, 저 체육회에서도 여러 번 차량 문제 때문에 해서 우리가 이거를 깎고, 깎고 해서 지금까지도 안 사 줬는데 그럼 다른 단체도 이렇게 만약에 저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차량구입에 대해서는 이게 도비 고엽제 회장님들이 도비를 이렇게 가서 아마 확보를 한 거 같은데,

얼마?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

그런데 이것이 사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가 문제다 이겁니다. 앞으로 1년, 2년, 3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인데요. 거기까지는 자기네들이 해결을 한다고 하니까,

그 말로만 한다고 하지 나중에 또 들어오는 게 예산 청구 들어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이송희 위원님께서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를 가 봤고, 그 학교 거기를 다 가 봤고 또 장애인들이 일부에서는 가지를 않겠다고 이렇게 엄청나게 반발도 했습니다. 그 쪽하고 안 맞나, 실장님은 그 자세한 내용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를 겁니다. 그러면 58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18억, 그럼 용역도 나오지 않은 용역 나온 지도 실장님께서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용역도 안 나온 저기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58억 들어가는 거를 18억 해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또 해서 우리 예산군에 빚도 있는데 기체까지 얻어 가면서 한다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모든 일을 거두절미하고 뭐 보고나 이런 거 거두절미하고 58억이 들어가는 거를 어떻게 해서 18억 예산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첫 번에 가서 현장까지 뭐 학교가 리모델링 해서 18억만 들이면 한다고 해 가지고 이전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서 이것이 1억, 2억도 아니고 세배가 들어가게 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복지회관 뿐이 아닙니다. 이 체육회도 첫 번에 3억 3,000만원이 지금 10억이 넘게 이렇게, 그럼 이것도 애당초에 용역이 나오거든 58억을 해 가지고 군비도 좀 하고, 또 도비도 확보하고, 국비도 좀 확보해서 이거를 58억을 해서 이거를 지어야 되지, 첫 번에 18억을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58억까지 우리 군에서 기체까지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나, 이것이 이렇게 시급한 사업인가. 하여튼지,

장애인에 대한 시급성은 현재 장애인 복지관에 재활치료를 하지 못해서 대기 중인 사람이 지난 번 업무보고 때에 그 숫자가 각 분야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지금 절대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잘 해 줘야 합니다. 시설을, 그런데 애당초에 58억이 들어갈 거 같으면 용역을 받아 가지고 58억 들어가는 거기에 대해서 군비,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이거를 시작을 해야지 18억 들어간다고 해서 하고서 58억까지 들어가느냐, 세배 가까이 들어가게 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 지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거를 거두절미하고서 물론 장애인들 도와 줘야지, 도와줘야지요. 58억이 들어가는 거를 애당초에 18억이 들어간다고 군 의원님들 다 가서 설명 듣고, 리모델링해서 이사하겠습니다 하고 좋다 해서 한쪽에서는 안 간다,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이 58억이 됐다는 자체가 이러한 일은 앞으로 애당초에 58억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을 시작해서 하면 물론 하다가 1억이나 어느 정도 몇 억 좀 이해가 가, 세배가 증액이 된다고 하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향해서 애당초에 예산을 용역을 줘서든지 계상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이거를 좀 지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71쪽 중간에 저소득보훈가족 집수리사업에 500만원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훈가족 중에서 물론 이제 군에서 생계비가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 집수리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보훈단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저생계비에 못 미쳐 가지고 그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전체적인 예산군 사회복지사업측면에서 집수리사업을 해 주는데 이제 그 상한선은 넘고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세 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정말 도와 줘야 할 그런 형편인데 자기네들끼리도 여러 가지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세 가정에 대해서 꼭 이것을 좀 해결을 해 주십사 보훈의 달 6월달에 그렇게 건의가 된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정에 대해서 집수리 사업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집수리 사업을 해 준다고 그랬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200가구 했습니다. 200가구,

200가구이면 예산은 얼마정도?

예산읍이요?

아니 예산?

예산액은 지금 전체적인 현물급여, 주택현물급여로서 그것은 200가구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요?

예.

예산이 얼마냐고요?

예, 200가구에,

그러니까 1인 가구에 16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가구이면 한 3억 2,000만원 그 정도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수준을 그 상태에서 보훈가족을 세 가정을 이렇게 집수리를 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세 가정에 500이면, 두 가정은 못하는 거네요. 아, 500만원에 포함이 된 거니까요.

그렇죠, 예.

알겠고요. 69쪽에 생활안정비 지원에 이제 한 개 세대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생활안정비?

예.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순수한 군비이지요. 그렇게 되나요?

예,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70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한시생계 그거 성립전하고, 한시생계 구호해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를 했거든요. 중복된 거는 아닙니까, 혹시? 순수한 군비로 한시생계 수혜금 주고, 여기 분명히 명시가 되어 가지고 국비, 도비를 받았는데 또 여기 되어 있거든요. 이해가 안 돼서, 같은 겁니까?

‥‥,

설명이 안 되면 다음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72쪽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혹시?

지금 토지매입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9억 9,700만원이요?

예, 장애인 이전사업에 따른 입찰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확보가 돼야 입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토지매입분이,

실장님 생각에는 강행을 하실 거지요?

아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야지요. 해야 강행을 하지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뭐 강행이 될 수가 없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에 보니까 순군비로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생활민원사업비가 5억이 계상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설부대비인데 어디에 사용을 하실 거지요?

아, 이게 읍·면 단위에서 생활불편민원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하수구 뚜껑이라든지 급하게 어떤 사고예방차원에서 읍·면장님들이 아주 급한 상황에 대해서 쓰는 그 생활민원불편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한도가 500만원이기 때문에 500만원자리가 이제 5억이 섰는데 지금 현재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4분기를 버티려면 2억 정도는 있어야 될 거 같아서 그렇게 확보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용억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이번 2회 추경에 7,267만 1천원을 계상해서 총 16억 4,51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관리 사무관리비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을 5명에 대해서 2회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사무처리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문지 발송 및 회수용 우편료를 50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처리 실태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문을 하지 않고 2회를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감했고, 인터넷 G4C민원발급우편료는 245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종전에는 G4C로 신청을 하게 되면 민원서류를 우편물로 발송을 했습니다만 인터넷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을 하고 또 수수료도 인터넷으로 정산을 하게 돼서 필요 없는 부분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 민원모니터 제보사항 보상금을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 12일자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모니터 운영에 필요한 보상금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서 민원처리마일리지 운영시상금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필요한 120만원 계상했고, 민원처리 실태진단결과 시상금은 저희들이 민원처리 실태를 실시를 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반기에 400명, 하반기에 400명 그 전화친절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부서 1등, 2등, 3등 각 한 부서씩 읍·면하고 본청하고 나눠서 6개 부서를 시상을 하는데 필요한 금액하고 개인별로 1등, 2등, 3등 우수공무원 시상한 것을 합쳐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국내여비입니다. 개발부담금조사 부과징수 위임수수료에 대해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종합정보망 LMIS라고 그러는데 유지관리비를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실에서 LMIS토지종합 정보망이라고 해서 이것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도지역을 정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이 변경이 잦고 또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변경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비를 해서 민원서류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만 실무 부서에서 업무가 좀 많고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업무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실무 부서에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DB구축을 직접 해야 됩니다만 그 실과별로 예산계상이 된 게 없고 또 이것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이 들어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 U-GIS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그 U-GIS라고 하는 것은 지리정보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U-GIS라는 거는 지리공간 데이터를 분석 가공해 가지고서 도시계획, 통신 등과 같은 지형관련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고 또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형태는 인쇄물 형태에 그 지도 및 지리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작성관리하고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하여 설계된 종합정보시스템을 U-GIS라고 합니다. 저희도 이런 사업을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그 U-GIS사업을 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기본계획수립이 끝나면 각 파트별로 저희들이 그 완급을 가려 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U-GIS를 구축해서 행정이라든지 주민들이 같이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서 있거든요, 전산개발비?

예.

그런데 이거 전산개발비 이번 추경에 꼭 해야지 되는 용역이에요?

저희가 이것을 내년 당초에 할까, 금년에 이렇게 할까를 좀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했는데 금번에 하는 이유는 내년에 이 계획을 가지고 정비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이 돼야 내년 초부터 사업계획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게 돼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 준비예산을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내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강화에 일반운영비 일제강점하조사 관련 급량비를 국비로 변경되어 가지고 51만 6천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여비를 기정액 600만원에 112만 4천원이 증돼서 71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운영에서 대체인력제운영 근로자 보수를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009년도에 12명이 육아 휴직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임용장 케이스제작 300만원에서 200만원 증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증 제작을 200만원에서 200만원 증 해 가지고 12월달에 인사까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급량비를 여론 및 동향관리자 급식 875만원 해서 274만 5천원을 증 시킨 1,149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서 군정수행추진 비서실에 400만원을 계상했으나 부족분 150만원을 추가로 해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인구증가시책추진에서 일반보상금으로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을 1억 8,000만원을 세웠었는데 6,000만원을 증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집행액은 2억 6,1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8월달까지 집행분으로서 부족분은 국민연금 부담금에서 목 변경해서 지출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한 6,000만원 정도 4개월에 계상되기 때문에 6,000만원 증 시켰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충남 북부권역 상생협력 포럼지원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8,771만 4천원이 계상됐었고 저희 군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도비에 대한 부담률 60%해 가지고 1억 2,300만원으로 해서 총 2억 1,071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보수해서 기왕에 1,500만원을 가지고 대흥, 신례원, 봉산을 보수해 주고 이번 1,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읍과 신암면 두 개 지역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 자율방범연합대 순찰차량 지원으로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거는 도비 8,000만원과 군비 8,000만원해 가지고 1억 6,000만원으로서 8개 지구대에 그 차량을 2,0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지구 방범대는 15개 지대가 있습니다. 15개 지대 중에서 8개 방범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또 군정관리시책업무추진으로서 시설비로 방범용 CCTV설치사업으로서 도비가 8,196만 1천원이 이제 추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군비 부담해 가지고 총 3억 3,000만원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CCTV설치에 대한 시설비를 군비로 16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과거사 진실규명 여비로서 과거사업무추진에 50만원을 국비로 계상했고,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해서 인건비를 성립전으로 예산읍과 삽교, 덕산면 해서 3개 읍·면에 총 1,55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성립전으로서 가족관계등록사무용 토너 구입을 450만원을 계상하고, 가족관계등록 사무복사용지 구입을 426만원 세워놨고, 또 가족관계등록 사무용품 29만원, 또 급량비 714만원 등 총 1,59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여비로 읍·면에 두 명씩 24명분 해서 1,82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기관 인턴운영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인턴에 대한 2차 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1억 3,640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를 1,050만원을 했으나 도비는 다 삭감을 시키고, 국비와 저희 군비로서 합니다. 군비는 5,9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7,690만원으로서 국비에 대한 비율로 1억 3,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근무지원으로서 공무원 포상금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하여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를 선진지 견학하는 것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공무원 교육여비로서 위탁교육비로 신규 및 전입공무원 워크숍을 상반기에 1,000만원으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또 4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최일선 현장공무원 워크숍위탁교육으로서 기능직과 미화원 등 기간제 근로자들 해 가지고 4,000만원을 계상해서 안면도 오션캐슬에서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서 사무관리비로 그 업무수첩을 2010년도분을 제작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으로서 일·숙직비와 이제 시설장비 유지비를 추사고택이 문화관광과로 소속되는 바람에 부족분 일·숙직비 25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48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 공무국외여행 지원으로서 공무원 국외여비는 8,000만원을 계상했으나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은 자금계획 관리 등 해외 연수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2,000만원 계상하였고,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비는 5,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 공무원 복지향상으로서 사무관리비로 직원능력개발비를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거는 고 김대중 대통령 국장 분향소 설치 등 행정안전부 훈령 129호에 의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기반 강화로서 인건비로 사업체 기초조사통계원에 대한 인건비로 도비를 12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나 64만 6천원을 감시키고 도비 역시 비례해서 150만 5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또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자녀장학금 학자금에 대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도비가 변경됨으로서 46만 7천원을 도비와 군비를 추가계상했습니다. 또 새마을 운동 추진지원으로서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에 400만원 계상하였으나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타 시·군은 1,000만원씩 주는데 저희 군이 조금 이제 타 시·군 보다 적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더 계상했고, 또 새마을 종합평가대회를 12월중에 읍·면 평가대회를 행사를 하는데 계상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녹색마을 희망 근로프로젝트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예비비로 1억 5,000만원과 4대 보험료 등 2,000만원, 그리고 재료비로 3,000만원 해 가지고서 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성립전으로 먼저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소송수행 및 자치입법 강화로서 일반수용비로 소송수행수임료를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1,500만원 계상하여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지역정보화 추진으로서 그 주민정보화 교육강사료를 4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들 4개반을 편성하여 정보화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 또한 홈페이지 운영지원으로서 일반수용비로 홈페이지 메인사용료 부족분을 7만 8천원을 계상하여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상반기에 114대의 컴퓨터를 구입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그 구입되는 5년 이상 되는 76개에 대하여 30대만 이번에 계상했고, 상반기에 1억 2,000만원으로 구입을 했고 3,600만원을 가지고 하반기에 컴퓨터를 30대를 구입하고자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로서 공무원 전산교육 강사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하반기에 파워포인트반을 1개반을 공무원 교육시키기 위해서 강사료 1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600만원 계상하였고, 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업무용 컴퓨터 통합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해 가지고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분에 대하여 총 3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서 컴퓨터, 프린터기 및 복사기 토너구입으로 180만원을 계획했으나 저희가 통신계와 문서실 등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 추가 계상하여 680만원 계상하였고, 디지털 복합기 임차료로 10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분 75만원을 추가계상하여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재무활동비로서 국고보조반환금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금 2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가족관계등록사무추진인부임 읍·면 성립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군비 성립전 예산 가능한가요?

지금 이제 성립전으로 먼저 보고를 드려 가지고서,

보고는 했는데 군비 성립전 예산이 가능하냐고요. 불가하지요?

예, 법원 지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원으로 출장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94쪽에 소규모 녹색마을 만들기 마찬가지로 성립전 예산이지요?

예.

그렇게 하고 살기 좋은 녹색만들기 재료구입 성립전 군비 300만원,

저희들이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신양 연리 지역에 녹색체험마을을 갖다가 이제 만드는 것으로서 전부 총 2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립전 예산이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바는 아닐텐데 성립전 예산이 죽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은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립전 예산이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거는 안 맞는 예산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상부에로부터 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는 이제 그래서 성립전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운 거고 또 살기 좋은 녹색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부서에다가 세우다 보니까 총괄로 성립전을 예산 받은 거를 갖다가 저희 총무과 소관을 세운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지금 여기 예산군에 다 명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희 신청한 데는 다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도로다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는 위에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청 받아 가지고서 받은 거에 의해서 자료 정비를 해 가지고 도로 올리면 도에서 중앙으로 올려서 중앙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예산군내에 일제강점기에 모집간 분들이나 또는 정신대 간 분들 그 심의를 해 가지고 딱 명세서가,

저희들이 신청 접수 된 거는 있습니다.

이 분들 있죠?

다 있습니다. 접수 중인데 거기에서 보상금액은,

보상 저기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중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야한다?

예, 그렇지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 올리니까,

신청 받은 거는 있고, 그 때 당시에 기록은 군에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거는,

일제 강점기에 모든 기록은 전혀 없습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신청하는 분들이 거기에 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하시거든요.

아이 그거는 알고 있고, 그 우리 기록에,

기록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92쪽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금 이게 처음,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예, 이거는 해마다 행사하는데 이번 올해에는 예산을 안 세웠었기 때문에 이거는 해마다 했었습니다. 하반기에 15명에 대한 부부동반으로 해 가지고서 이제 시책추진보다도 아니면 이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상도 받고 한 사람들 그 이제 사기진작차원에서,

중요한 거는 왜 당초예산에서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셨나요. 더군다나 연중행사로 한 거면 계속 나갔어야 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이 너무 빨라 가지고 과장님, 그 방범대 보수 다섯 군데 하셨다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아, 세 가운데 했고요. 세 가운데는 대흥하고, 신례원하고, 봉산하고 이렇게 세 가운데를 이제 현재 상반기에 준 것 가지고서 했고, 이번 1,000만원은 이제 예산읍하고 신암면에 500만원씩,

예산하고 신암?

예.

좋은 얘기인데요. 그 방범대 지원차량이 그들이 각자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보험 뭐 사후관리까지?

이거는 자본적보조로 민간에 주는 거기 때문에 2,000만원을,

그거로 끝난다?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파워포인트가 힘든 건가요?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주로 공무원 전담이거든요. 그런데 충남은 1,000만원, 100만원인가요?

아, 100만원입니다.

아, 100만원이요?

주민들은 4개반해서 400만원을 했고, 공무원들은 1개반해서 1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아, 시책을 잘못했고요. 그 공무원 전에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평가 같은 거 안 해요. 총무과에서?

예, 이거는 평가를 안하고,

뒤쳐지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 거예요. 도태 되게?

아니 도태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은 컴퓨터를 안 해 가지고서는 이제 공무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뭐 이제 지금 처음 시작하는 공무원들은 다 컴퓨터를 잘 하시겠지만 힘든 분들도 몇 분 계신 거 같더라고요. 죽어라고 안 해요, 모른다고 안 하고, 어떻게 한 대요. 죽여요, 살려요. 그거, 이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주던가, 좀 어떻게 안 만지는 데로 보내던가 안 되겠어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한번 연구하시고요. 우리 관내가 861대밖에 안 돼요. 공무원들 아니 컴퓨터, 861대?

예, 거기에는 이제 일반 현장을 갖다가 뛰는 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사무 보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복합기가 비싸요. 임차해서 쓰시고?

글쎄요. 그거는 제가 아니 이제 한 달에 15만원씩 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복합기가 얼마인지는 그거를 체크 못했습니다. ( ◦신영균 위원 - 사 줬을 텐데 복합기?)

아니지 임차료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아니 임차료를 1년에 150만원입니다. ( ◦행정직원 최형규 - 잘못 말씀 하셨어요. 복합기가 아니라,

아니 밑에, 밑에.

복합기를 1대에 1년에 18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저기 총무과 밖에 안 쓰는 거예요. 다른 과는 쓸 필요가 없나? ( ◦행정직원 최형규 - 부서별로,)

90쪽에 방범순찰대 거기 차량지원만 해 주면 나머지 운영비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하고요.

아니 지급수당 같은 게 나와요, 소방대는 출동비가 나가는데 나가요?

그거는 운영비만 조금 나가는 게 있고, 출장수당은 없습니다.

보험료 같은 거 본인들이 알아서 준다고요?

네, 그게 지금 이제 자율방범대도 지금 차량이 없는 것이 자율방범대에서 이제 법인을 갖다가 해 가지고서 방범대를 하다 보면 이제 보험료도 싸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겠다.

연합대가 따로 있고, 15개 대가 있거든요, 방범대가.

그럼 누구, 연합대?

아니 연합대도 이제 법인을 만들지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결의를 해 가지고서 법인 차량으로다 만들어 주는 거지요.

차량은 만들어 주는데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법인이라는 거는 어차피 방범대원 중에서 대장들끼리 만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무슨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져요?

아니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청 차량도 다 이제 보험을 들어 가지고,

아니 거기 연합대는 누가 책임을 질 사람이 없잖아요. 연합대 본인 대표가 책임 질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법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법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대표가 법인이라고 뭐 달라져요. 그런 게 문제가 될 거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이게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또 문제가 될 거 같은데 한번 참고해 보시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이사가 있어 가지고 대표 이사가 책임을 져야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저 우리 일제강점기에 모집을 가서 다 들어 왔잖아요. 그런데 박정희씨가 60년대에 혁명을 해 가지고 김종필씨가 대일 청구권을 받아다가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는데 그 때 당시에 그 받지 않고 위엄에 의해서 받았는데 군에 그 자료가 전혀 없다고요?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 자료가 없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추사고택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족분에 대해서 1,51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추사고택 안내 홍보용 리후렛 제작 250만원, 급량비 50만원, 추사기념관 전기안전관리 용역료 62만 4천원, 기념관 승강기 점검관리 용역료 66만원, 추사기념관 전기요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추사고택에 한 명 증원이 돼서 기념관리 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사고택 관광상품 제작 5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내포 보부상촌 조성과 심포지엄 개최 시에 예산을 500만원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 보존 차원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추사고택 안내도 및 안내판 정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안내도가 기념관 건립 이전에 안내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 시설에 맞도록 안내판을 정비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향토문화축제 육성으로서 국내여비로서 유통관련업소 단속 및 시·군 합동교체단속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관내 노래연습장은 74개소, PC방이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술단체 육성지원으로서 가을음악회 음향 및 조명시설 장비 임차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산장학회에서 금년도 재정형편이 어려워 금년 가을음악회를 이쪽 서부지역 시·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무대설치 지원 시·군에 대해서 가을음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1,5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연간 장학금 지원이 한 1억 5,000만원을 우리 군에 지원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좋은 형제 뮤지컬 공연 군비 부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으로서 예산거리 예술제에 도비 지원에 따라 군비부담과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산해 선생 서세 400주기 추모제전으로 해서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포함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산해 선생은 이남규 선생의 12대조로 조선시대 때에 영의정을 지낸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학농민 조형물 설치지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500만원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2,5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관작전투지와 삽교 하포리 농민군 지휘자 박인호 장군의 출생지와 또 성 1리 농민을 지휘하던 역리 농민군 주둔지에 설명안내문과 또 관작전투지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광장조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합창단 단복구입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충청남도대회 대상 수상함에 따라서 전국대회를 11월중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단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로서 문화예술단체지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소규모 축제행사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당호 해맞이 행사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이제 1,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00만원을 내포보부상촌 조상방안 상반기 심포지엄 개최에 따라서 예산전용이 700만원을 전용해서 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2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입니다. 기금과 도비변경에 따라서 212만 6천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은 극단 예촌이라든지 그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야외가설무대 설치지원 등 삭감내역은 공연장이 없는 면에서 공연할 시에 가설무대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실효성이 미진해서 도비를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제2회 추경 도비변경에 따라서 도비 10만원을 증가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존관리 추진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황새생태마을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문화재청 사업이 당초에는 시설비로 계상됐었는데 이것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인력배치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를 다음 페이지에는 시설 및 부대비는 삭감을 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예산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예산정동호가옥 경상보수는 357만 7천원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덕사 삼층석탑 주변정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삼층석탑 보수와 그 옆 성보관 지붕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도 지정 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으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이남규 선생 고택, 극락전 다음 향교, 향천사 천불전, 대련사 원통보전, 이한직가구 등 6개소에 대해서 전기 지중화 누전차단기, 건물 내 배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에 중간에 세덕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보수치 못한 사당지붕보수와 연못 교체 및 석축교체로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관광예산 홍보용 기념품 제작 1,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명함케이스, 사과커터기, 장바구니 등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관광예산 안내 홍보물 제작비로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도, 관광가이드북 등을 제작할 계획인데 참고로 서해안 고속도로, 경부선, 중부선 해서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 32개소에 홍보물을 저희가 비치를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유치한 게 없을 때에는 저희가 소포로 보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도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34만 4천원, 화장실 수거 등 경비로 해서 34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05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 지원해서 이것은 활동비가 1일 근무시에 4만원씩 계상되는데 거기에 따른 활동비로서 2,25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해설사 대기소 냉장고, 소책상, 소의자구입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서 관광홍보전 참가인데 600만원 계상했는데 경기국제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 임차료와 내부 디자인이 되겠는데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4일간 한국관광협회 주관으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는 관광안내판 설치로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예산 휴게소 당진 방향에 관광안내도를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밑에 템플스테이운영 사찰지원비로서 1억 1,200만원인데 이것은 수덕사 심현당을 증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 수덕사IC, 고덕 IC, 국도 45호 덕산 신평지역, 지방도 옥계 저수지 방향, 삽교, 신례원 검문소 등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를 해서 우리 예산군을 찾는 사람들이 편하게 찾아 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공예신제품개발 장려비 지원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인데 공예신제품개발 장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서 관리인 등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1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예당관광지조성계획 변경 공고료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지금 현재 조성계획변경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공고를 하는 그런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서 중앙생태공원 전기요금 25만원, 중앙생태공원 영조물 손해배상공제회비가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덕산온천관광지 미보상 편입토지인데 이것은 1차 지구와 2차지구 사이에 개인 소유의 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개인소유로 봐 가지고 토지보상을 안 했는데 개인소유 구거를 진입도로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1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토지매입비로 매입했습니다. 다음 덕산온천관광지 온천공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원 계상했는데 김기상씨 소유와 김정수씨 소유 두 공을 현재 매입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공에 대한 평가수수료가 되겠고,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진입로 감정평가 수수료는 대흥면 지방도에서 면사무소로 올라가는 도로가 현재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감정평가하고 또 분할측량까지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관광지 미보상 편입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는 예당관광지 그 관리사무소 입구 오른쪽 첫 번째 입구가 50%이상이 개인 땅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입된 부분과 우측에 지금 현재 밭으로 써먹는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오토캠프장을 할 때에 같이 그것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온천지역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온천관광지 주변정리 인부임으로 3억 2,500만원, 국내여비로서 600만원, 그리고 온천관광지 주변 정비 재료비구입해서 3,400만원, 관광지 내에 녹지에 연상홍을 지금 식재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서 사업을 금년도에 희망근로사업 프로젝트사업으로 저희가 해서 이 사항은 주민생활지원실과 연계해서 그 쪽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덕산온천관광지 족욕장 설치공사, 덕산온천관광지 가로수 식재공사, 덕산온천관광지 보도블럭 재정비사업, 덕산온천관광지 화단조성공사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생활체육육성지원사업으로서 중간에 시설비에 소형체육관건립사업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소형체육관 건립사업이 당초 계상됐으나 외벽공사가 공사에 알루미늄시트와 대리석, 그리고 수변전 설비 설치비가 계상이 안 돼서 부족한 예산을 1억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예산군 생활체육운영에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와 종목별 물품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다섯 명이 있는데 지도자여비 200만원 계상했는데 월 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출전 차량 임차료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생활체육대회 5,5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 여성생활체육대회 부족한 500만원 계상하고, 5,000만원은 도청이전 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 해서 충청남도에서는 학술세미나를 하고 홍성군에서는 도청 신도시를 순회하는 그 사이클대회를 하고, 저희 군은 여성생활체육대회가 끝난 후에 음악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구상이 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으로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정비사업으로서 2억 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간담회 수차례 보고를 드렸고 의워님들한테 양해를 구했던 사항인데 육상트랙을 전체적으로 트랙 우레탄을 하지 않고 전면만 우레탄을 하고 맞은 편에 있는 부분은 천연잔디를 하고 들어오는 입구는 주차장, 우측에는 마찬가지로 천연잔디로 해서 민간단체가 충분히 보조경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용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서 제61회 도민체전참가에 3,000만원 계상했는데 작년대비 출전선수 인원이 약 5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억 6,000만원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2억 5,0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 학생운동부 지원은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09페이지에 체육단체 및 가맹단체 등 육성지원에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및 도대회 출전지원비가 되겠고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 개최해 가지고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지원해서 군청 체육팀 육성 조정경기가 되겠습니다만 도비사업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육성지원해서 민간행사 보조로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1,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국토순례단 600만원이 세워있는데 장애인 국토순례에 따른 지원비를 12월중에 3박4일 일정으로 35명이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오늘 다섯 개의 과 이거든요. 전부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전임자가 했다 뭐 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를 보면 봉사하는 그 공무원의 마음가짐 그 마인드가 물론 맞습니다. 보질 못했고 다른 곳에 계시다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순하게 뭐 일부분의 건설에서는 좀 실수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집행부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 같고요. 특히 보니까 이 성립전 예산집행이 너무 많아요. 특히 물론 예산 추경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거는 아닌 것이다라는 결론이 들어 지고요.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00쪽에 이산해선생 서세400주기 추모제전이라고 2,000만원을 세우셨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뭐 영의정을 지내시고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 용역결과는 아니고 이남규 선생에 대한,

그 저 뭐가 있어요. 조상까지 뭐 다 챙겨 주는 겁니까. 이씨들?

기념관이 있고 거기 이제 조선시대 때에 영의정을 지냈고 이제 400주기가 돼서 그 이남규 선생의 고택도 있고 하니까,

제전이라고 말을 좀 바꿔놓은 거 같은데 추모제입니다. 추모제, 높으신 분이라 전자를 붙여주는지는 몰라도 이거는 우리가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

예, 그거는 분명히 있는데 추모제 하고 거기에 대한 학술대회를,

처음 듣는 거니까 이런 것도 간담회 때나 보고를 좀 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답변하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105쪽에 보니까 대전 당진간 관광안내설치해서 5,000만원, 1,500 추경해 가지고 5,000만원을 잡으셨거든요. 이거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실 겁니까?

대전 당진간,

105쪽 중간에,

관광안내도 1,500만원, 당초에 3,500만원은 지금 현재 삽교역, 예산역, 행감도에 세 군데에 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1,500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이거는 대전 당진간 예산휴게소 당진 방향입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방향이 아니고 대전 쪽에서 오는 방향에 그 저기 관광안내도를 크게 설치를 할겁니다. 우리 예산에 있는 예산휴게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진방향 가는 대전 가는 방향이 아니고,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럼 105쪽 맨 밑에 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해서 3,000만원 이렇게 하셨거든요. 본예산도 없는 것을 이거는 어떠한?

이거는 그 이제 여러 사람들이 수덕사IC나 예산 수덕사IC나 고덕IC나 이 쪽에서 우리 예산지역의 관광지나 문화관광지가 표시가 안 돼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표시판 외에 소규모로 옆에다가 세워서 오는 사람들 편리하게 고덕IC도 나오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C하고 덕산 그 쪽하고, 삽교, 그리고 신례원 쪽에 저희가 봐서 적당한 곳에 설치를,

그런데 IC에 관광안내표지판을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거 없어요?

그것은 건설과는 거리표시판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관광안내,

예.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건설과하고 중복이 되는 게 있으면 그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거는 휴게소내에,

예, 글쎄 그래서 고덕IC에서 수덕사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사실 고덕IC로 수덕사를 빠져야 한 30km를 덜 갑니다. 30km를 덜 가요. 그러면 그 욕을 누가 먹겠느냐고요, 군수 욕할 테지, 집행부 욕할 테지 그래서 서울 쪽에서 오는 서해안 고속도로 쪽에서 서울 쪽에서 오는 분들에게서 지금 건설과에서 세 개를 이제 동의서를 해 가지고 세 개를 겁니다. 고덕IC 150m 전방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쪽에서도 관광안내판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내년에 크게 이렇게 한다고 과장한테 받았거든요.

그거는 위에서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제자 좀 전에 잘못 이해를 했는데 IC를 나오면 그 공간이 있잖아요.

나오면 그 공간,

광장처럼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그거를 희망을 해요. 관리사무소까지 와서 우리 저 뭐 수덕사가 어디냐, 충의사가 어디냐 이런 물어 보니까 그 답변을 하기가 한 4,000명, 5,000명 돼요.

IC밖에다가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 안에서 이정표 식으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서,

아,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8쪽에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여성대회 있잖습니까?

예.

그 음악회 뭐 딱 떨어졌어요. 100쪽에 있는 굿브라더스 6,000만원 튀기고 했으니까 7,000만원 할거면 여기 가서 음악회 할 거 없이 이 거 공연해 버려, 그러면 우리 예산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아,

성격이 연극하고 또 이런 음악회하고는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연극은 문예회관이나 이런 실내공간을,

아이 틀려도,

안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이게 예산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세요. 오페라입니다, 일반 가수 애들 데려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그 점잖은 거 해 가지고 볼 사람도 없고요.

그럼 뭐 하러 합니까, 그럼 뭐 하러 해요? 웃지 말고, 하여튼 이거는 참고를 하셔서 실력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굿브라더스 의좋은 형제 오페라단 그거는 예산이 도에서 3,000만원, 군에서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정산해서 4,000만원을 썼다?

그럼 2,000만원씩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4,000만원 썼다고 하면 2,000만원 남잖아요. 도로 1,000만원, 우리 1,000만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따로 구분을 못하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반납을 해야 됩니다.

도에 정산이 있는데 그게 되나 모르겠네, 그 거 추진 주체가 틀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 문화관광과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우리 예산군이 추경에 기체를 해 가면서 썼는데 이 전혀 필요 없는 물론 하면 좋지요. 그리고 올해에는 우리 군민체육대회, 옛이야기 축제도 다 취소를 하는 마당에 이 될 수 있으면 이거를 줄여서 우리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지금 자꾸 신종플루는 늘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 기체를 얻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군립합창단 1,500만원 이게 뭐요?

저희 군립합창단이 도대회 대상을 받아 가지고 충남 도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단복을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게 1,500만원이나 가요?

예, 45명이.

그리고 저 지금 예당해맞이 행사 있잖아요. 본예산에 700만원이 섰으면 700만원 가지고 하지 왜 또 500만원을 세웠습니까?

그게 이제 내포 보부상촌 조성방안 심포지엄 개최를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 그 상반기에 썼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데 이렇게만 가지면 하지 또 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예산이 엄청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니 작년에 지금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첫 번에 제가 거기를 매년 갔었는데, 매년 갔을 적에 첫 번에는 전혀 예산을 안 줬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에 해맞이 행사가 단 예산군뿐입니다. 왜냐하면 각 처에서 다 하기 때문에 광시에서 임존성에 올라가고 예산군뿐인데 그것이 면에서 그냥 했어요. 쌀 몇 가마만 달라고 해서 쌀 몇 가마 줬어요. 차차 올라가서 예산에 700이 섰으면 700만원만 써야지 거기에다가 또 500만원을 보태서 1,200만원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군 대표적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돈이 있어서 많이 주면 좋은데 기체를 해 가면서 그렇게 돈을 써야 되나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만 간단히 해 주세요.

예.

그거는 그렇고 또 지금 이 황새 조성지역 먼저 용역을 안 줬어요?

먼저 안 줬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에 보고만 드렸고,

아니 애당초에 할 때에,

아, 그거는 용역이 아니고 기본 저기 사업계획만 신청을 한 거지,

그 때 돈은 안 들었어요?

돈 안 들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그럼 용역은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8,000만원이나 갑니까?

지금 현재 저희도 그 부분은 이제,

그럼 예산 가능이?

지금도 문화재청에서 기획재정부에 29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저 신청을 해서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별도 예산을 저희가,

그럼 심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확보가 안 되면 저희도 이거를 용역비를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덕사 보수를 이거 왜 애당초에 9,000만원이 들어가면 애당초에 9,000만원을 세우지 또 이거를 6,000만원을 했다가 3,000만원을 추경하는지,

이거는 그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과장님 지금 이거 한 가지 같으면 지적을 않습니다. 한 가지 같으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해요. 그런데 참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시작을 할 때에는 애당초에 9,000만원이면 9,000만원을 해서 상세하게 그 저기를 설계를 해서 써야지, 하다가 또 3,000만원에다가 그럼 3분의 1이나 됩니다. 몇 백만원이 부족하다면 이해가 가요. 그럼 3,000만원이면 설계가 잘못되었든 뭐가 하여튼 잘못됐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덕사 아니 지금 벌써 보시다시피 3억 3,000만원 소형체육관 이런 것이 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18억이 54억이 되고 이게 애당초 예산을 해서 우리 도비있고 군비 있으면 우리 도비도 9,000만원이 들어가면 4,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같이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9,000만원이 들어가는 거 6,000만원부터 해 가지고 우리 군비만 3,000만원을 추경에 넣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회비 이거는 뭐?

이것은 저 시설기준이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시설기준에 사고가 난다든지 뭐를 해서 책임소재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뭐를 해야 만이 거기에서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난다든지 아니면 시설물이 파괴가 된다든지 그런 보험을 말하자면 드는 겁니다.

아니 보험을 드는데 거기에서 시설물 잘못돼서 이래서 하면 보험이 딱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무슨 보험을 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실수를 해서 오는 사람을 어떻게 구경하는 사람들 다 저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손해배상 공제회비예요. 그래서 사물에 대해서 하는 건데,

거기 사실은 사람도 안 옵니다. 전혀 안 와요.

왜요. 토요일, 일요일날,

토요일, 일요일날 전혀 없습니다.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저는 못 봤습니다. 여전 아침, 저녁으로 다녀도 참 한심하고 또 지금 여기 대흥면사무소 지금 거기가 사유지가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그 도로가 사유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를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사야 되는데 지금 토지매입비를 금년에 못 세웠어요.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를 추경에 해서 11월이나 12월중에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야지 됩니다.

몇 필지나 돼요?

여러 필지예요. 제가 확실한 필지는,

지금은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대흥초등학교 들어가는 데 같이,

거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병합되어 있죠?

예.

학교가 세운 게 얼마 됐지요?

1910년도에 섰습니다.

1910년이면 100년이 다 돼 가요. 이 근방에서는 대흥초등학교가 연도가 제일 높습니다. 지금 웅산초등학교가 개교한 지가 64년이 됐는데 올해 60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지금까지 사유지를 해서 올해에 해결을 했는데 사실 이것 좀 그 때 돈을 다 지불을 한 겁니다.

지불을 한 거는 아니고요, 옛날에 새마을 사업식으로 해서 아마 도로는 그렇게,

다 희사 받고 했으면 그 때 당시 공무원들이 이전을 해 놨으면 전혀 이런 사실이 없단 얘기이지요. 지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지적불부합지를 건드리지를 못해요. 하도 많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에 와 가지고 100년이 다 됐는데 학교가 이 근방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인데 들어가는 도로를 지금에 와서 산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잘못을 많이 이런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오신지 과장님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여기만 같으면 저기가 아녀, 지금 지적불부합지가 각 관공서에 너무 많이 산재해 있다 라는 말씀을 지금 문예회관도 올해에서 이십 몇 년만에 참, 그럼 내 거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나 하지 말지 이거를 희사 받고서 공무원들이 이전을 안 해 놔 가지고 광시도 이런 것이 재판을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105페이지를 보면 그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지원 돈이 원래 도예산하고 군 예산만 본예산에 세워졌었죠?

예.

그런데 이 재자 붙은 거는 뭐예요.

그것도 목의 차이이지 도비에 지원하는 겁니다.

예?

뭐냐하면 105페이지 시책 도비지원에 그 목 자체에 시책추진 재정보증비라고 해 가지고 지원되는 겁니다.

시책추진 재정지원비?

예.

그렇게 생긴 원래 목적으로 세웠던 그 돈하고 그런데 이 민간보조를 군에서 도에 요구를 하는 돈은 아니지요?

군에서도 요구를 했고, 수덕사에서도 신청을 했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먼저 도비로 요구를 할 때에는 군에서도 요구를 했었던 거 같고, 그 다음에 또 재정보증비 여기로 주는 돈은 도에서 그냥 내려보내 준 돈이 아니에요. 이것도 군에서 그 요구를 했어요, 수덕사 측의 요구가 아니고, 아니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이게,

수덕사에서 요구를 해서 군에서 요구를 한 거지요.

수덕사에서 군에다가 얘기를 한 거지요?

예.

그럼 한 몫에 줄 때에 주지 이런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저기 뭐야 원래 예산 세울 때에 4,000만원, 4,000만원 세워 가지고 8,000만원 세웠다가 나중에 5,600만원 더 세워서 또 5,600만원 세워서 먼저 이것도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예산이 이 사찰 지원하는 그 예산이 보면 사찰은 국가 무슨 보존하는 문화재 어쩌구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돈이니까 지원을 해, 그럼 템플스테이 운영이라는 것은 그 사찰을 와서 돌아보고 이렇게 다녀가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종의 사업이거든요. 그죠?

사업이라기 보다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군에서 전반적인,

그럼 유지관리비는 아닐 거잖아,

저희가 이제 군에서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쪽에 가서 1박 2일 코스로 자면서 그 사찰체험도 하고 또 거기 가서 밥을 보양하는 식사하는 거 있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건물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에요?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서 주는 돈입니다.

아휴 돌아버리겠어,

수덕사는 심현당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증축하는 비용이고요. 증축을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더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달라는 대로 나는 이 예산서가 들어오면 예산군에 있는 각종 사찰들이 들어와서 도는 돈이 몇 프로나 차지하고 있나 이게 정말 참 답답하다니까, 거기에다가 모자라니까 어떤 어르신이 제까지는 모시려고 예산을 들이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이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왜냐하면 예산군에 절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군에 절만 있는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각 종교단체보고 군 예산 요구를 다 하고, 위에 가서 로비해 가지고 예산 갖다가 들이밀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시설하고 개보수 할 거 있으면 전부다 넣어서 요청을 하라고 한다니까 이제, 내가 와서 이 예산서를 봐 가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해요. 절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저기 뭐야 그런데 이 예산을 생각을 해 가면서 도비, 국비를 달라고 하고 요구를 하라고 그 사찰에서 와서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세우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요. 템플스테이다 하면 나는 뭐 홈스테이, 템플스테이 이게 도대체 왜 그런데 템플스테이는 들어오고 홈스테이는 지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여, 홈스테이는 개인들이 하는 거거든, 그렇죠? 개인들이 하고 우리 군에 있는 농촌 그 체험마을 그런 사람들이 하니까 근력이 없으니까 예산을 그 쪽으로 안주고, 근력 있는 수덕사는 예산이 팍팍 나가, 그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시골사람들한테 예산이 더 나가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힘있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의 숫자 머리 수에 의해서 예산 주고받고 하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군민들 잘먹고, 잘 살 그런 궁리를 한번 해 보자고요. 정말 너무너무 답답해,

그 부분은 이제,

나는 이런 계산하고는 관계없는데 도대체가 도비 4,000만원 따로 주고, 군비 거기에 맞춰서 4,000만원이 섰다가 5,600만원씩 들어 왔는데 도대체 재가 붙었어, 이거는 도대체가 중앙에서 주는 거냐, 도에서 주는 거냐 어디에서 줘, 그 맨날 도, 재 이렇게 붙여 주지말고 줄 때 한 몫에 딱 주고 말아 도에서 주는 돈이면 그런데 이거는 이 돈 가지고는 적으니까 다시 달라고 가서 누구를 타고서 로비를 해서 받은 예산에 의해서 군은 더불어 큰집 소 팔러 가는데 강아지 따라가는 그런 격이라고요. 지금 딱,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안 생기게끔 담당과장님이 챙겨달라고요. 아휴 정말 너무 너무 답답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원용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을 세출예산에 의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재무과 총액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보다 4억 5,344만 6천원이 감액된 317억 8,571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및 재정분야에 있어서 보면 저희가 지방세 과세지원 인건비를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를 2,500만원을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추경예산 재원 확보차원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필요예산만을 가지고 나머지를 삭감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부과 인건비 2,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정리분에서도 일반운영비 451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16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은 지방세 과징용 프린터구입 2대가 되겠습니다. 또 회계관리분야에서는 사무용품 지원은 500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다시 계상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자태그시스템구축에 따른 사무용품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4,608만원 이번에 증액해서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직원용의자, 책상, 기타집기비품, 전자태그리더기, 전자태그발행기, 전자태그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전자태그라는 것은 물품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바코드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칩을 부착해서 그것을 정보를 간직해 가지고 계속 관리가 되도록 하는 거기에 필요한 그런 집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운영 및 관리분야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일반운영비를 119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또 그 내용은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또 국·공유재산관리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비로서 2억 1,087만 4천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오가 좌방지구 세무서하고 전기안전공사 이전할 그 부지에 농지보전부담금이 1억 300만원이 되겠고 또 좌방지구 토사유출방지공사를 위해서 6,500만원, 좌방지구 세무서부지 교환해서 저희들이 세무서부지 금액이 좀 높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금액이 4,287만 4천원이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공유재산 매각귀속금사업 추진으로 저희들이 도비 내려온 거를 가지고 포상금으로 국·공유재산 관리담당자 선진지 견학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 1,320만원을 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PDA구입 2대를 500만원을 계상했고 실제적으로는 지적 위치라든지 그런 것이 나타나 가지고 저희들 필요한 토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 저희 행정운영경비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6억 6,96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본급에서 저희 본 청하고 직속사업소 직원들 기본급을 10억원을 삭감하였고, 수당은 명예퇴직수당으로서 2억원을 이번에 신규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를 1,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보조비를 1,520만원을 계상하였고, 명절휴가비를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가계지원비는 5,44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무활동 저희들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국·공유재산관리 도비반환금으로서 130만 8천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수하는 데에도 7,800만원씩이나 우리가 꼭 해줘야 돼요?

지금 이제 효림요양원인데요, 거기가 안에 가면 사실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부담해서 그 개보수를 해 줘야 그리고 또 내년 7월부터는 대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이라 저희도 이거는 해 줘야지 될 거 같습니다.64 제159회-행정복지제2차)

본인부담은 없고 그냥 국도비만 가지고?

예,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요양원에서는 지원 그러니까 보험료하고 개인부담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만약에 수리비 지금 4억 4,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군에서 그러면 입찰해 가지고,

아뇨, 그거는 이제 병원 측에다가 저희들이 보조를 주는 겁니다.

지금 노인 경로당 물품지원은 뭘 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4,8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 가지고 그 각 340개 되는 경로당한테 다 물품을 뭐로 했으면 좋겠냐 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가스레인지라든지 거기 주방시설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그거를 포함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게 되면 다시 한번 한 개소당 하면 60만원 꼴이 158만원이 되거든요. 그럼 경로당 필요물품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광시 신축 노인복지관 신축을 하는데 군에 가서 헌 책상을 얻어다가 달라고 하도 해서,

이번에 그 비용을 가지고 필요물품을 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달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늘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예산 기정예산액은 총 82억 166만 3천원이며, 금번 2회추경에 8억 1,399만 8천원을 증액하여 총 90억 1,56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건강증진사업비가 3억 979만원 증액되어 45억 3,712만 8천원이며, 방역구호비가 1억 1만 4천원 계획으로 4억 1,766만 4천원, 행정운영경비가 4억 7,719만 3천원 계획으로 40억 3,43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중 재무활동비가 1,700만 1천원 계획되어 2,65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순서에 의거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여기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중 비취학 청소년검진비는 대상자가 15세에서 18세로 비취학 청소년이어야 하나 우리 군 지역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돈은 홍보비로 변경을 하고 보조금 조정으로 72만 2천원이 감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은 매년 본예산 규모조정으로 편성이 안 된 진료약품 부족분 2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현재까지 우리 진료수입 세입예산은 1억 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품비인 세출예산은 4억 6,9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134쪽입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과 미숙아 선천성이상의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지원, 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은 보조금 변경분이고, 임산부 엽산제는 금년도 소요액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26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135쪽 정신보건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주간보호센터 운영비 1억 5,250만원중 정신보건센터 인건비는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들의 전출입으로 결원이 발생이 돼서 당초예산보다 인건비 지출이 적어서 600만원을 감하는 것이며, 정신보건 홍보물 제작은 인건비 감액분을 홍보물제작으로 목변경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급식비는 500만원 감액해서 재가정신장애인 관리물품비로 250만원, 정신보건센터 음악치료에 필요한 음향기기로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36쪽 금연클리닉 운영은 총 1억 522만 6천원 중 보조금 명목으로 변경으로 금연성공자 기념품에 30만원을 기획하였고, 연구용역에서 200만원을 해서 금연사업운영약품 및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은 보조금 변경으로 2,777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방문건강관리 검사지 당화혈색소라고 합니다. 당뇨환자 치료에 활용되는 것입니다. 검사지 구입예산 부족분으로 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운영비 및 약품비,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분입니다. 다음은 138쪽 구강보건센터 설치사업비는 기정예산 1억 8,000만원에서 보조금이 1억 2,000만원으로 조정이 돼서 구강보건센터 물품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사업운영의 국내여비는 보건지소 지도점검과 지역보건 의료계획 업무추진비 부족으로 2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삽교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등 시설비 등 보조금 변경으로 2,401만 6천원을 감액했으며, 139쪽 자산취득비는 삽교보건지소 이전 신축 후 집기, 비품 등 구입비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및 운영에서 시설장비유지비는 부소장직 신설로 인한 보건소 내 각계 사무실 이동에 따른 조정에 따라 공사비 부족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암보건지소 외부도색공사 등은 사실 신암보건지소 지붕누수로 인한 방수공사비 600만원이고,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진입계단 외부에 노출이 돼서 일요일날을 위해서 외부층계 비가림공사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기관지원비는 순수국비로서 예산군에 응급의료기관인 명지병원에서 인건비 및 장비지원 등 5,000만원으로 성립전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평가받아서 인센티브로 내려온 거 같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주요전염병검사 및 표본감시운영비는 보조금 변경분이고, 전염병관리실무자교육비는 지원되는 교육생이 있어 24만원을 계상하는 것이고, 연막소독용 유류 및 휘발유비는 유가상승분으로 부족된 85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41쪽 한센병양로자 생계비는 보조금 변경분이고, 병리검사에 필요한 학생건강검진 시약 및 기자재비 구입 등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쪽 행정운영경비 4억 7,719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보면 인건비에서 각 직급별 승급자 기본급을 증액했으며, 공중보건의사 시간외근무수당은 신종플루 방역대책으로 공중보건의사가 비상근무 시간외 수당을 계상하였으며, 또 일반 직원들도 일·숙직비도 그동안은 재택 근무하는 것을 신종플루 비상대책에 따라서 당숙직으로 24시간을 근무하게 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141쪽 신규배치 받는 공중보건의사 및 직원위생복 부족분과 보건소 집기 비품비는 부소장직 신설 등 자산취득비 부족으로 인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예산에 대한 설명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의약품이 애당초에 5억이 서 있다가 2억 7,000만원이 추경 들어왔네요. 보건지소 의약품?

예.

그런데 이게 이런 거는 일년 저기가 해마다 저기가 되는 건데 추경에 2억 7,000만원씩이나 많이 들어온 이유는 뭐죠?

이게 사실은 매년 연도별로 사실은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진료약품비가 계상됐는데 본 예산 규모 편성을 할 때에 반복되는 이런 금액 일부를 수요에 따라서 아마 예산 부서에서 일부를 추경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 거 같더라고요.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2억 7,000만원씩이나 하면,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각 군 부서에서 우리 스스로가 경영행정기관이다,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참고로 금년도에도 6억 7,200만원의 우리가 진료수입이 있으니까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공공성이거든요. 이 금액이 수입 없이도 사실은 정말 진료를 해 줘야지 되는데,

행정운영경비가 지금 추경에 4억 7,700만원이 섰는데 이것도 예상을 못했나 이렇게 막 많이 했어요?

이것이 지금,

수당이고 인플렌자, 그런데 이렇게 4억 7,700만원이면 5억이 가까운데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직급별로 승급자들, 정근수당, 상여금, 또 아까 얘기한 시간외수당, 교통보조, 보건소 자체에서 우리 인력 100여명에 대한 인건비 계산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난 거 같습니다. 현재 거기에 뒤따라서 일반운영경비 거를 자세히 보면 기본사무용품 뭐 제세공과금 그러니까 전기료 뭐니 또 방문차량 유류대, 보일러대 이런 것들이 자체예산으로 전부 편성을 하기 때문에 본 청은 뭐 재무과라든가 또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지만 그런 현상은 자동차보험료까지 전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의료진료약품비 같은 거는 추경에 한 5억인데 전부 일년에, 추경에 2억 7,000만원이면 이거는 계수상 맞지가 않거든?

예.

앞으로는 이런 게 좀,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를 보니까 방역사업 및 장비유지비 예산을 계상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게 850만원, 858만원, 그렇죠?

858만원.

예, 858만원이지요?

예.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드릴 때에 우리 12개 읍·면 방역사업을 하는 데에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앞으로 소독을 10월 말까지는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한번 하려면 보통 500만원 가까이 뭐 이렇게 모자란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약품들 연막소독약품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그런 거를 토탈해서 얘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거는 858만원만 예산에 올렸는데 이거 가지고는 예산이 어림도 없을 거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방역약품은 보건소에서 전부 지원이 되고요. 다음에 부족분에 대한 유류비인데 읍·면에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서 필요분에 최소한의 필요분에 저희가 올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뭔가 전부 파악이 됐습니다.

오가면이 51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던 거 같은데?

여기 반영이 된 겁니다.

여기 858만원 중에 오가면으로 510만원 주면, 다른 데는 그냥 앉아 있고요?

다른 곳도 다 반영이 돼서 큰 뭐가 필요 없다라는 올릴 때 여기에,

아니 그럼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 하고 우리하고 얘기하는 거 하고는 얘기가 틀린 거잖아요. 아래, 위로 안 맞는 거지,

사실은 그 시점은 추경자료가 우리 부군수님실에 읍·면에서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반영이 된 그 이후의 시점인데 나름대로 다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파악하셔서 알아 봤으면 문제가 없지만 예산이 계상 된 거를 볼 때에 우리한테 건의를 하고 얘기를 했던 그 부분하고는 너무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조금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 예.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하여튼 돈이 문제가 아니고 가을모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의 해충들 나무에서 이제 벌레 쏟아지는 거 그런 것도 심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전 번에 말씀하신 대로 방역대행을 읍·면사무소에서 해 주는데 사실은 어디에서 하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는 그래도 고맙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약품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것은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게,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우리가 신종플루 때문에 긴급 그 뭐 했지요?

예.

8,900인가요. 돈은 예산은 적지 않았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8,760만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을게요. 그 확진검사를 받는 데에 비용이 다른 거는 뭐 이게 법정전염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인가요. 정부에서 해 줘야지 되는 문제 아닌가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건데 어떻게 보건소에서는 생각하고 계세요. 소장님?

저희 지금 확진검사는 그 단계별로 첫 단계는 확진검사까지 해서 확진환자라고 명명하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검사자체가 크게 필요치 않은 걸로 해서 열이 37도 8부 이상 기침, 콧물 환자들 의사의 재량에 의해서 신종플루 치료약 타미플루를 처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거는 17만원정도해도 병원에서 검사로 확인을 하려는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그 아직 저희가 염려하는 겁니다. 일반독감이나 감기인데 타미플루를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닐 경우에 나중에 내성이 생길 경우 나중에 내성이 생긴다 이런 얘기이지, 이런 것은 지금 어떤 체재가 되냐하면 확증검사를 신청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까지 직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없는 것으로다 조치를 한 거기까지도 전부 정부에서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비비 중에서 쉽게 자체 내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약을 공수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너무 비용이 비싸거나 이런 문제점을 대안으로,

아니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보건소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격리이지요. 집에 격리나 병원이나 그런데 병원은 자꾸 기피하고,

기피,

기피하면 안 되지요?

안 되죠.

가정에 격리하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빨리 실시가 되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일전에 모, 지금 여기에서 특별히 종교 얘기는 아니고 목사님 한 분이 환자로 서울 가서 강연하고 오시다가 일주일이 꽉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그거를 처음에는 여기에서 다른 분들 생각해서 집에서 좀 계셔야 되겠습니다, 약을 먹는 5일 동안 무슨 소리이냐 이거지요. 그래서 직원들이 두 번, 세 번씩 가서 설명을 해 드리고 알았다 하면서 모든 거를 취소하고 집에서 있겠다. 그분은 지금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분들은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일정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잘 된 게 학생은 열만 있고 그 증상만 있으면 딱 뽑아 가지고 학교에 못 나오게 하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파가 안 되더라고요. 차단이 되는 거예요. 제일 학교, 교육청 계통 관계자들한테 고마운 게 그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치료약은 많이 확보가 됐겠죠?

예.

백신은 언제 접종하게 됩니까, 언제쯤?

10월 20일 이후에나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보건소에서 맞는 건가?

고위험 군이라고 해 가지고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임산부, 1세 이하의 영유아 이게 집중대상이고, 저희같이 젊은 대상은 사실 약이 안 맞을 거 같아요.

안 맞아도 돼요?

안 맞아도 된다기 보다 약이 없으니까,

아, 백신이 없다고요?

대통령께서 군민의 27%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양도 확보되지 않을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김영호 부위원장 이송희 위 원 박종서 위 원 신영균 위 원 조병희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최화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총 무 과 장 박태용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재 무 과 장 이원용 복 지 과 장 인영환 보 건 소 장 조달연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윤석용 직 원 김영국 직 원 박찬동 기 록 박종란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