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이경숙 의원, 이금주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이성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김용운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3건 등 총 9건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안건이 많은 관계로 몇 건의 안건을 묶어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금주 의원이 동료 의원 4인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고 있는 전문위원 외에 필요한 직원을 추가로 두도록 하여 실질적인 업무지원 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달라진 현행 조례의 인용조명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 하고 제4조 제1항에 위원회에 필요한 직원을 두는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제4조 제2항에 위원회의 직원을 전문위원이 지휘 감독함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과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각각 전부 개정되어 인용조명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관련법인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이 2007넌 5월 17일 제정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를 "제34조"로,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를 "제35조"로, 제2조 제1항 제1호중 지방자치법 "제53조"를 "제61조"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하는 것이며 별지 제1호 서식중 각각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경서"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를 "제34조"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입니다. 도봉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아주 간단한 내용같지만 이 조례는 도봉구의회가 얼마만큼 독립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 핵심적인 조례라고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가 91년도 부활이후에 20돌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독립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단체장이 직원을 임명하다 보니까 의회직원들은 소신껏 의원들을 보좌하지 못합니다. 소신껏 보좌했다가는 나중에 승진이라든가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법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조례상으로는 최대한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소신껏 수행될 수 있도록 차선의 어떤 대책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방법은 뭐냐하면 전문위원님을 별정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행정직으로 만들면 행정직은 순환 보직 아닙니까? 1년, 2년 있다가 가버리고 또 단체장의 눈치를 봐야되고 소신껏 법률검토를, 보좌를 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6, 7분의 위원회의 위원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이 지금 현재까지는 한분이에요, 5급사무관, 또는 6급 주사 한명이에요. 한명이 6, 7분을 전문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국회만 해도 지금 인턴 보좌관까지 해서 10명이 보좌합니다. 물론 업무량이 방대하겠죠. 그런데 지방의회는 국회의원과 또 달리 전분야를 다해야 되요. 만능슈퍼맨이에요. 국회의원은 자기 전문상임위원회만 하면 되지만 지방의원들은 전분야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하면 전문위원을 별정직화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5급 전문위원님 두분하고 6급 한분이 계신데 5급 두분중에 한분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정원조례가 법이 바뀌어가지고 구체적인 정수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이상까지는 직급별로 정원조례에 규정되어 있고요. 6급이하는 정원만 조례에 규정되고 각종 직렬, 직급별로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하면 현재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보면 어떻게 나와있느냐 하면 의회사무국 정수가 26명인데 행정 또는 별정직이 두명이에요. 이것이 대개 중요한 의미입니다. 행정 또는 별정직이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 이진현 전문위원님이 별정직인데 퇴직을 하시면 구청에서 행정직을 또 여기에다가 임명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행정직 두분이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신 것이에요. 과연 소신껏 아니면 1년마다, 2년마다 바뀌는 전문위원님이 의회의 역사를,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서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없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시급하게 정원규칙에서 개정되어야 될 부분은 행정 또는 별정직이 아니라 의회 전문위원님을 별정직으로 명시해야 되요. 정 안되면 행정직 한명, 별정직 한명 따로 분리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직원 전보든, 임명이든 할 때 거의 의회협의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지금까지 해왔지, 일방적으로 한 적은 혹시 실수로 한두번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되어 왔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것이 중요합니다. 유지영 총무과장님은 합리적이시고 의회를 최대한 존중해 주는 줄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이 왔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임명권자가 임명해 버리면요, 여기에 대해서 의회는 손도 쓸 수 없어요. 그것은 잘못이다 이것이죠. 이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제 본인 생각은 별정직으로 두명을 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일반 구청에 일반 6급주사님들이 승진해야 되니까 한자리가 모자라서 예를 들어서 뺏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오랜 협의가 필요하지만 만약에 우리 구청공무원이 자체 승진하는 것으로 해서 별정직화 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2명 다 별정직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그것이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행정직 한명, 별정직 한명으로 구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유지영 총무과장이 아니라 다른 제3자가 왔을 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의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손쓸 사례가 없어요. 이런 사례가 서대문구에 실제로 있었어요. 행정 또는 별정직으로 해서 별정직 전문위원님 한분, 행정직 한분이 계셨는데 구청장이 바뀐 다음에 별정직이 퇴직하니까 행정직으로 임명했어요. 손 쓸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조례나 규칙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를 유지하는 것이니까 규칙에다가 바꾸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개정 절차가 있을 때 한번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수렴할 것이 아니라 현재대로 해 달라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두분 다 별정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 IMF때 97년도 도봉구 공무원이 1,200명 이었어요. 구조조정해서 900명까지 줄였습니다. 300명 퇴출했어요, 지금 도봉구 공무원 몇 명입니까? 1,100명 아닙니까? 200명 늘었어요. 의회 전문직 전문위원 늘었습니까? 안 늘었어요. 지방의원들에 대한 요구는 더 많아집니다. 자질 논란도 있지만 지방의원들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라는 요구는 더 높아졌어요. 전문위원 보강 더 안되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법적으로 의회직을 신설하는 문제는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니지만 그것은 희망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뭔가는 개선되어야 되는데 전혀 개선이 안됐잖아요. 행정 또는 별정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이진현 전문위원님 퇴직하시면 행정직 임명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니까 행정직 한명, 별정직 한명으로 표시해 달라 이것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세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얼마전까지 우리는 위원회가 3개입니다. 운영위원회, 행정복지, 재무건설위원회 이렇게 세 개위원회인데 두분의 5급사무관님이 전문위원 한분씩 하고 운영위원회는 또 중복을 하고 특별위원회, 예결특위나 조사특위가 이루어지면 또 전문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오랜 주장 끝에 6급 팀장님 한분이 오셔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전문위원님이 맡고 각각 한분의 전문위원님이 한 위원회를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개선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조례개정에 있어서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구청에서 6급주사에 대해서 한사람 만약에 의회에 배려를 안해주면 그냥 5급 두명으로 언제든지 환원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의안검토에는 의사팀이 보좌하다시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이 보강되면서 또 사무위임전결규정에도 사실상 지금 실제적으로 위원회 활동은 전문위원이 보좌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위원 중심으로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게 됐는데 실제로 우리 정원에도 5급 전문위원 2명, 6급 전문위원 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실제적으로 구청장님이 임명권은 있지만 의장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의회에서만 유지를 하면 의회정원이라든가 전문위원은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4조 개정안에서 전문위원을 “위원회의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를 저는 “각 위원회의 별도의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굳이 그렇게 바꾸지 않아도 1위원회 1전문위원 제도는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네, 그렇죠. 앞으로 의회활동이 위원회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이 모든 직원이 전문위원실에 배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안대로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놔야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전문위원실 총괄은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여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분리를 해놓으면, 전문위원실 따로 따로 구분하면 총괄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이 안대로 처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도봉구의회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기존에 전문위원들을 보좌하는 직원들을 한 10여 년 전부터 둬서 나름대로 다른 의회가 벤치마킹해서 많이 따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용석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총무과장님은 차후에 검토하셔서 저도 보니까 구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5대까지 오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급내역이 없나요? 4대 때 목충균 의원님은 상해는 아니었죠?

상해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다루면서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매년 일정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불용이 되어 왔잖아요. 이런 불용은 착한불용인데 예산편성하는 것이 올바른건지 아니면 혹시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나은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한 건도 없다고 그러면 10년 동안 예산편성해 놓고 매번 불용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고,

김위원님 말씀도 옳긴 옳은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돌발 상황에 대해서 편성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성을 해놔야지만 나중에 사용액이 부족할 경우에 예비비 사용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지금 올라온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바뀌었고 하는 것이니까 질의는 없고요. 4조를 보시면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4조가 보상금 지급기준인데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마 31조일 것입니다. 지방의원은 예전에 명예직으로 됐다가 명예직이라는 글자가 삭제되면서 수당을 받게 되어 있고 의정활동비를 받게 되어 있고 월정수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비는 자료수집비하고 연구비 해서 기초의원은 매달 20만원 나오는 것이고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수당입니다. 이 이전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월정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월정수당 전에. 4조에 보시면 아직도 시·도의회는 사망했을 경우 또는 질병으로 상해했을 경우 회기수당의 2년분의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준다. 이 회기수당을 고쳐야 되죠. 회기수당 제도가 없어졌는데 뭐 2년치를 줘요.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4조1항1호하고 2호도 회기수당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직무 상해일 경우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1년분, 이것을 월정수당으로 고치던지 아니면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얘기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개정안에 다 수정이 됐는데요. 가제가 안 됐답니다.

지금 다 되어 있단 말이죠.

다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기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이 보상금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35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35조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안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들 유급화가 시행되기 이전의 규정들을 그대로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을 유급화가 진행된 이후에는 응당 월정수당이라든가 의정활동비에 다 포함된 금액으로 상해나 사망 시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통념상, 관례상 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사무국에서 자료를 정리하셔서 의장님 의장단협의회가 매달 한 번씩 있잖아요. 정식안건으로 제안을 하셔서 행안부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의장님을 경유해서 의장단협의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의장단협의회 건의사항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은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귀청) 3.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용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다섯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현행 규칙의 인용조명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14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을 “제63조 제1항”으로, 제70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71조”를“제79조”로 하며, 제79조 제1항 중 “제78조”를 “제86조”로 하고, 동조 제3항 중“제75조”를 “제83조”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지난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현행 규정의 인용조명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제2조 제1호중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을 "지방자치법제72조 제2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지난 2008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함이 변경되어 현행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제10조 제3항 중 “간사가”를“부위원장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지난 2005년 6월 30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현행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고, 제5조 제3항 중 “토요일 오후”를“토요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1건의 개정규칙안 및 3건의 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규칙안 및 개정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운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장명으로 일부 단체에서 요청이 왔을 경우에 표창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지 아무튼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 등을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게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송파구의회의 예를 들으셨는데 실제로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 법이 아니더라도 여성차별이라든가 성희롱에 관한 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다만 모욕을 당한 의원님의 어떤 용기라든가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위원운영회 위원님들끼리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해서 그런 일이 도봉구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규정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록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참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9건의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