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자 의원 발언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심창보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태백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자,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2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3조에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5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 보훈단체 지원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보훈복지 등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원활히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9년 4월 8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지원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보훈단체가 몇 개 단체지요?

9개단체 5,281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6.25 참전용사는 지원해 주는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단체가 보훈단체가 9개단체라구요?

9개단체 5,281명입니다.

9개단체가 저 밑에 보훈회관에 있는 단체는 몇 개 단체예요?

그게 지금 4개단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단체는 예를 들어서 시설 건립해달라고 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시설을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저번에 간담회시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저는 유보하는 것으로 현 보훈단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에 안맞을 수가 있는데 어느 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실 보훈회관을 가보면 오전 근무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각 지회장들만 한분씩 나오시는데 그 회관을 사실 회의할 수 있는 장소만 하나 있으면 9개단체가 책상 하나씩만 놓고 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안됩니까?

그런데 지금 4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사무장은 한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9개 단체가 다 들어가기에는 재향군인회는 사무실이 있고 고엽제 전우회 거기도 사무실이 별도로 있고 화백회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6.25참전하고 경찰 유공자회가 문제인데 서로 의견이 분분하더라구요. 그래서 다 들어가기에는 좀 복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무장을 혼자 두고 쓰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큰 무리는 없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를 명절 때 해야 된다면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우리가 명절 때 예산이 전체 예산이 700만원 서 있습니다. 설에 지원을 한 200만원 정도하고 한 450만원 정도 이것은 보훈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작년도 12월에 황지연못에서 모금활동을 했는데 목표액을 초과달성해서 거기에서 1,170만원정도 지원 받아서 저소득과 같이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지원해주면 선거법하고는 무관한가요?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절때는 어떤 수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트로 되어 있는 생필품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489명정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내가 볼 때는 5,281명한테 지원을 하려면 예산 그것 갖고는 되지를 않는데

예, 그 중에서도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차상위나 저소득자

그렇게 해서 5,281명이면 2,000원씩만 해도 1,000만원이 넘어가는데 그것은 오히려 안하느니 보다 못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상이 보훈대상까지 포함해서 한 489명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제대로 선물을 해야될 것 같아요.

이번에 괜찮은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장호영입니다. 태백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태백시주민투표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가 신설되었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의 대상에「지방자치법」 관련조항 변경이 되었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외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에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대체수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거소신고번호하고 외국인등록번호 그 다음 주소, 거소로 분류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에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입법예고안은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외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한 11명 정도가 저희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업무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 법령상 확보해야 할 필요인력을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상계 방법으로 조정합니다. 저희들이 19명이 지금 초과되어 있는 상태로 상계고 기능직 6급 등 상위직급의 확대를 위한 정원책정 기준 조정과 불부합한 직군에 분포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정원외 조정은 증원이 연구직이 1명이 증원되고 감원 일반직에서 1명이 되는데 맨 뒷장에 보시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이게 앞으로 저희들 기록관리 기관의 경우 기록관리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법령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둘 수 있는 전문위원을 배치를 해야된다고 해서 앞으로 모든 문서가 기록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 된 인원이 해야됩니다.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1명을 증원시키고 1명은 감원 시킨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시의 책무를 신설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주민투표권자와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대신 거소 또는 체류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코자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상계의 방법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기능직 상위등급의 확대를 위한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지도직 및 별정직등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간 불부합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3 태백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중 연구직 정원을 1명 증원하여 3명으로 하고, 일반직 6급이하 정원 1명을 감원하여 404명으로 하며,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표중 제1호 일반직공무원 6급비율을 24.5%이내에서 25% 이내로, 9급비율을 11.5%이상에서 11%이상으로 조정하고, 제2호 기능직공무원에서 6급비율을 3%이내에서 7%이내로, 7급비율을 9%이내에서 23%이내로, 8급비율을 15%이내에서 26%이내로, 9급비율을 33%이내에서 29%이내로, 10급비율을 40%이상에서 15%이상으로 각각 조정하고, 제3호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에서 지도관비율을 6%이내에서 17%이내로 지도사 비율을 94%이내에서 83%이내로 각각 조정하고, 제4호 별정직공무원에서 5급상당이상비율을 7%이내에서 0%이내로, 6급상당비율을 34%이내에서 67%이내로, 7급상당비율을 39%이내에서 0%이내로, 8급상당비율을 18%이내에서 33% 이내로, 9급상당 비율을 2%이상에서 0%이상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급비율이 이제 0.5% 줄었고 이런식으로 해서 비율을 맞췄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로 갔을 때 임금이 상승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수는 있는 %수를 맞췄는데 지금 거의 정체되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호봉수가 올라가거나 하면 뭐 이렇게 해서 비율을 예를 들어서 주사보로 가고 주사로 가는데 비율을 줄여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총액인건비제로 갔을 때 이문제가 문제가 안되냐라는 것이지요?

예, 큰 문제는 안됩니다. 이번에 지금 주로 개선하는게 기능직 쪽을 하려고 하는데

기능직도 마찬가지지요.

기능직이 6등급 쪽이 저희들이 3%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율은 자동승급이 다 되어서 다 차버렸고

이게 늘리는 것은 참 좋은데

예를 들어서 기능직 6급이 올라가게 되면 그 100원 가지고 상승요인이 있냐 이 얘기거든요?

지금 뭐 그 문제는 저희들이 1% 내에서 패널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내려온 문제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조정을 하고 또 나중에 이게 만약에 금액이 크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총액인건비에서는 큰 문제는 발생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진작책으로 봤을 때는 안은 좋은데 만에 하나 총액인건비제에서 패널티를 먹는다든가 이러면 왜냐하면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임금이 올라가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나중에 감원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매월 체크를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를 하고 있고 그 금액 나가는 부분을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 맞췄는데 금년에도 지금 나가면 거의 총액인건비하고 거의 맞떨어질 정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6등급, 7등급, 8등급 다 똑같이 상향이 되었으니까요. 그게 뭐 큰 문제가 없다면 좋은 발상이지요. 진급의 폭이 늘어나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태백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등 폐기물 배출, 처리방법 변경에 따라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 정의 변경과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배출,처리방법 규정이고, 제5조의2항에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관련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 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용봉투의 제작,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종량제봉투 판매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하였으며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환불처리 규정입니다. 다음은 태백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따라 배출방법 및 적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제도시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부필증 정의 신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의 배출방법 규정, 납부필증의 제작사항 및 불법제작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 공동주택 세대규모 및 관리주체 여부 등 특성에 따른 배출방법 규정,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규정하고 납부필증 미부착 등 제반규정 미이행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 시행령』『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등 폐기물 배출,처리방법의 변경에 따라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9년 7월 29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개선에 따라 배출방법 및 적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제도시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납부필증의 정의를 신설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용기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납부필증의 제작사항 및 불법제작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납부필증의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공동주택 세대규모 및 관리주체 여부 등 특성에 따른 배출방법을 새로이 규정하는 한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규정하고, 납부필증 미부착 등 제반규정 미이행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2009년 7월 29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보호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제교통과장 위국진입니다. 태백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이전 및 투자가 위축되어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촉진하고 우리시 미래 성장동력 사업인 ‘E-City 조성사업’과 관련된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 시켜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또 강원도 관련조례인「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및「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등에 맞게 조례의 구성체계 및 용어 등의 통일화를 기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명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지원조례를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전과 창업기업을 구분하여 지원기준 차등화 및 보조금 명칭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7조~제13조가 되겠습니다. 이전기업이라 함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지원항목은 조례에서 명시한 보조금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시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으로 지원항목은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물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명칭 일부 변경사항으로 입지보조금은 부지매입보조금으로 시설보조금은 투자보조금으로 변경하였고 보조금 항목별 지원 근거만 조례에 남기고 지급대상, 기준, 방법등을 시행규칙에서 정하였습니다. 기업의 상시고용인원 산정대상 확대 및 산정기간 명시는 조례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업의 파견근로자 활용 현실을 반영하여「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도 상시고용인원으로 포함하고 상시고용인원 산정기간은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인원으로 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하여 조례나 규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국고지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에 대하여 조례나 규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원 일부 조정사항으로 조례안 제24조입니다. 부위원장직 신설하여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도의원 1인을 제외하고 기술전문가 4인 이내, 경영전문가 4인 이내, 상공인,기업인 3인이내, 시장 위촉 4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기타 산업시설용지의 조성원가 이하 공급, 투자기업의 금융지원의 우선 지원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이전 및 투자가 위축되어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우리시의 미래 성장동력 사업인 ‘E-City 조성사업’과 관련된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 시켜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을 도모함은 물론, 강원도 관련조례인「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와 「강원도 폐광지역 이전기업 지원조례」등에 맞게 조례의 구성체계 및 용어 등의 통일화를 기하고자하는 사항으로, 2009년 7월 29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기업및투자유치에관한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인가 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것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기업이 태백시로부터 많은 물류비나 이런 것을 기간을 더 연장시키고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이원엔터테이먼트 E-City사업에서 콜센터 지원비는 그것은 저희들이 기업유치 차원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그 기업이 들어오는데 제가 동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6개월 한시적으로 5억 이내의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가? 이것은 제가 생각해서 동료의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이예요. 왜냐하면 이 목적은 무슨 얘기냐 하면 태백시가 대도시에 거리가 멀어서 물류비용이나 세제혜택을 줘서 태백시로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인데 이 콜센터는 하여튼 하이원엔터테이먼트가 안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구요. 한다구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측해서 한 5억이내에 줘야 되겠다. 1인당 70만원씩....... 이 부분은 이제 모르겠어요. 동료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이 법을 이 조례를 안 정하더라도 콜센터는 분명히 들어옵니다. 당연시 들어오는 그 부분에서 시가 아이구 들어오니까 줘야 되겠다. 다른 기업유치의 목적하고는 조금 이것은 성격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콜센터 관련된 것은 저희가 물류보조금이나 이런 어떤 시설부족 이런 것은 지원하는게 없습니다. 없고 단지, 고용이 많이 창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용보조금하고 인력을 교육, 훈련하는 보조금을 한도 범위내에서 그것도 한도를 정하고 그리고 최소기간을 정해서 또 저희 지역주민들이 또 고용이 되는 사업이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관계부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E-City사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태백시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분명히 반대를 하구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 사업이 주객이 전도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게임산업이 먼저 모든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콜센터라든지 또 뭐지요? 그런 아카데미 그런 것들은 게임산업이 유치가 되면 자동적으로 다 이렇게 수반이 되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예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콜센터가 목적이 아닙니다. E-City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원랜드에서 분명히 6,000억원을 투자를 하니해서 지금 뭐 기본자금이 670억도 다 안들어온 그런 상태에서 태백시가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이것을 특히 다른 사업도 아니고 E-City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콜센터라고 하면 꼭 E-City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니구요. 저희가 원주라든지 대도시 광주 뭐 대전 이런데 상당히 콜센터가 규모가 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00명 이내로 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꼭 하이원엔터테이먼트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현대차라든지 다른 기업의 어떤 안내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수행을 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이 되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해주려는게 아니고 분명히 지역주민을 고용을 하고 그런데 대한 교육, 훈련 그런 문제 이런 해소차원에서 이것도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콜센터에 대해서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단서조항을 달아야될 필요성도 있다고 나는 보는게 우리가 외부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외국에 있는 기업을 우리가 유치를 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엔터테이먼트 만큼은 좀 색깔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폐광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기업이 어려운 기업도 아니고 그런 기업에다가 우리가 뭐 금액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것을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구를 만들어서 단서조항을 달고 다른 기업을 오히려 더 유치를 시켜서 오히려 더 지원을 해주는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게 뭐냐하면 기업유치의 목적이 뭐냐하면 장거리이고 또 태백시에 올 필요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태백시가 세제혜택이나 기타 여러 가지 뭐 물류비용이나 이것을 다른 지역, 다른 시군보다 좀 더 확대해서 오게끔 매리트를 주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콜센터나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거기는 당연히 하는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것은 한다구요. 당연히..... 지금 리모델링해서 오픈 스타트 되면 콜센터는 무조건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시가 아이구 이거 뭐 조례제정해서 우리가 1인당 70만원씩 인건비성이지만 6개월간 5억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것은 우리 기업유치 목적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것은 차원이 틀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는데 왜 우리가 거기다가 3억5,000만원, 5억을 우리가 주냐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저쪽에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없잖아요. 당연히 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한 것은 단서조항을 우리가 달아서 저것 정도는..... 왜냐하면 오늘 신문에도 봤지만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도 지금 티격태격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대로 통과를 시켜놓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안해줄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몇가지는 조항을 만들어서 단서조항으로 우리가 규정을 해놓으면 우리가 지원을 안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내년 당초예산에 조례를 다뤄야 될 사항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해서 김정식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그냥 콜센터 처음에 3억5,000만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85명 곱하기 70만원이니까 그렇죠? 5억 한도내에서.... 그래서 100명 한다 그러면 7억이 되어버리면 5억 한도내이니까 5억을 줘야된다구요.

예, 5억 한도내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생돈을 뭐 생돈은 아니지만 5억을 줄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목적하고는 틀리니까 일단 그 부분만 콜센터 부분은 홀딩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으로

급하다면 이번에 안다루고 다음에 하루 뭐 임시회를 개최해서

예, 조례를 아니, 이렇습니다. 체계상으로 보면 조례는 줄 수 있다는 조항만 들어가 있고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급한가요? 급하면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하루 임시회를 해서라도 이것은 뭐 해줄수 있다라는 것이예요.

죄송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급하지 않다니까요. 한시적으로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주면 되는 것이니까

심창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태백시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운영상 미흡한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개선을 위한 보조금지원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대상을 구체적 명기 및 항목별 기준을 정했습니다. 안 제4조제2항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단지 내 도로에 주차장 및 보도 포함, 단지 내 상수도 보수 및 준설 포함,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요금 지원 신설,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로 구체화입니다. 다음 나항으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보조금지원을 단지별 상한액 3,000만원 이내로 추가 명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사업 기준을 100세대미만, 500만원까지로 명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대비표도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1월 9일부터 1월 29일까지 했습니다만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대상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단지 내 도로에 주차장 및 보도를 포함하며, 단지 내 상수도 보수 및 준설사항과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요금 지원을 신설하고,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주거용 건물 외 공동시설로 구체화하는 한편, 보조금지원을 단지별 상한액 3,000만원 이내로 추가 명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사업 기준을 100세대미만, 500만원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9년 2월 6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의 필요성, 조문구성의 적정성, 선행절차의 이행사항, 법질서의 안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안등은 뭐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전기료입니다.

그러면 단지내 전기료를

엄재일 전년도에

그러면 매년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엄재일 그게 아니고 한번 지원을 하면 5년후에 다시

그런데 그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그것은 좀 애매한데요?

아니, 그게 각 세대별로 들어간 잔여부분에 대한 사용이니까 그것은 가로등이 많지 않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정기준이 각 아파트별로 좀 틀리니까

예, 금액은 틀리지요.

틀리고...... 예, 알겠습니다.

5조 보조금 지원규모에 보면 단지별로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는데 광업소사택 제외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것을 없애면 안될까요? 왜냐하면 앞으로 한보도 그렇고 지금 한보가 지금 주민들이 임대로 들어가서 사는데 임대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그게 동점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광업소사택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이것도 이 자체도 소규모이니까 광업소사택을 제외한다는 것을 좀 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봐야 3,000만원인데......

예, 그런데 이 광업소사택은 지난번 간담회때 이게 논의가 되어서 이것을 좀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다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왜냐하면 저쪽으로 보면 광업소사택이 많은데 광업소사택은 손을 되질 못해요.

그런데 근자에 보면 광업소사택이 우리 관내에서 보면 석공하고 한보하고 지금 동점에 있는게 광업소사택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개인으로 보는데

예, 개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분양을 준비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마 광업소사택이라고 그러면 장성광업소 그게 대표적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소규모 이런 것도 사택을 제외하자구요. 그래봤자 3,000만원인데

예, 소규모사업은 뭐 다른 사업비로도

아니, 그 쪽은 금액이 커야 되고

아니, 그런데 이것은 우선 해놓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고치기가 힘드니까

광업소도 태백시의 탄개비가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써야 되는데 작년 밖에 지원해준게 없어요. 한번도 안했다구요.

그러니까 탄개비 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지원이 되는 것도 있구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빼고 조례를 통과시키면 되는데 그래도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광업소사택을 제외하자구요. 어차피 지역구 의원들이 애를 먹는 것이거든요.

엄재일 예, 여기 이해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데, 여기 제외라는 의미는 안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3,000만원 한도를 적용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3,000만원 한도를 그 적용하는 것은 제외시키자는 것입니다. 가령, 5,000만원, 6,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진작 얘기를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조금전에 심창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기료 이런 것은 잘못하면 에너지 절약 이런 차원과 역행하는 그런 모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뭐 시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뭐 마음놓고 써도 된다라는 어떤 잘못된 인식이 되어버리면 요즘 뭐 한전이나 정부정책상 에너지를 낮추면 인센티브를 주는게 있잖아요?

예.

예, 그런것하고도 모순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적절하게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엄재일 예, 그것은 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내에서 그것을 포함시켜 받을 수 있으니까 전기료를 그만큼 받으면 다른 부분에 지원을 못받습니다. 그것은 단지내에서 선택사항입니다.

이것은 금액이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김정식위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 건축과장님이 관내 아파트단지내 관리소장님하고 더러 모임이 있잖아요?

예.

그런때 이런 것을 주지시켜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파트단지내는 어차피 사업주체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도시과하고는 좀 거리가 있구요. 그런데 불가 등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금액은 미비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보안등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것도

예, 기존것입니다.

예, 그러면 기존되어 있는 것은 전기요금을 지원을 태백시에서 다 해줍니까?

1년치만.......

그런데 여기 없잖아요? 1년치라는게

아니, 그게 한번 지원을 받으면 5년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 1년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4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