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중랑구청장 제출)

박승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충분히 검토 및 토의한 결과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할 경우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전&middot후반기 위원회 구성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기간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기금의 운영 계획 및 결산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안 제7조제3항 후단부 '그 외의 위원의 경우 3년으로 한다.'는 '그 외의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4조제2항 후단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승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승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승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랑구청장 제출)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주용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봉동 99-1호에 건립중인 영어체험센터 및 청소년독서실은 2008년 12월에 건강체험관 및 청소년독서실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건강체험관 운영의 시급성으로 인해 면목5동 161-34에서 현재 운영됨에 따라 본 부지에 대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조기영어교육의 열풍과 함께 치솟는 사교육비로 각 가정에서는 이에 대한 많은 경제적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교육에 대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고 조기영어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의 기반을 조성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명품교육 특구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어 영어체험센터 건립을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독서실 건립은 청소년들에게 풍부한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자택에서 공부할 학습공간이 없는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과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치매관리센터가 면목동으로 이전하고 왜 영어체험센터와 청소년독서실로 변경하게 됐는지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체험관하고 청소년독서실 건립 건은 기 위원님들한테 배부되어 있는 자료에 보시면 경과내용이 아마 거기에도 있을 겁니다. 전문위원님이 내 주신 추진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아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당초에 '08년 12월 28일부로 상봉동 99-1번지를 주식회사 엠코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땅을. 그러면 이제 그 부지에다 건강체험관하고 청소년독서실을 지을 수가 없어서 거기에 인접해 있는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하기로 결정을 하고 2009년도 2월 9일날 거기에 상반기 구 투&middot융자사업 심사결정을 해서 3월 2일 날 2필에 대해서 토지 협의보상을 의뢰를 했고요 그다음에 3월 20일 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20일 날 1차 추경에서 6억 7,800만 원, 기정예산 3,500만 원을 포함한 6억 7,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 4월 20일 날 국비 5억 원이 특별교부세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해 오다가 금년 8월 10일 날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면서 아까 재정경제국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그것은 면목동 쪽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청소년독서실만 남아 있는데 청소년독서실만 하기에는 규모가 크고 치매센터를 포함한 건강체험센터가 들어설 자리를 무엇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영어체험센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라서 경과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올리고요, 그 책정 과정이라든가 이것은 주무과장이 지금 자리 해 있기 때문에 답변을 그쪽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러면 답변을 듣고 재무과장님 다시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진행과정을 좀더 상세하게 왜 변하고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승진 위원님,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요하시는 질의 응답식 질의를 해 주면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주무과장이 오셔서 이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먼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건강체험관이 지금 영어체험센터와 청소년독서실로 바뀐 과정 이 부분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종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건강체험관과 청소년독서실이 이렇게 건립되기로 방침이 정해졌고 또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던중에 건강체험관이 금년도에 개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 또 예산 사용도 그런 쪽으로 필요가 제기되어서 면목동 쪽으로 이전이 되었고 그런 과정에 아까도 재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청소년독서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청의 방향과 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구정의 방향들 또 의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맥락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여러 가지 교육적인 그런 지원과 또 강화가 필요가 제기되었고 또 행정부와 의회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사용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우리 구에는 아직 영어체험관이 초등학교에 세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험관이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타구를 이용하거나 타 시&middot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접구에 있는 노원구나 서초구 사례들을 현장도 답사를 하고 또 내용을 조사를 해서 우리 구에도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체험을 통해서 선진문화나 언어를 습득하고 자연스럽게 접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도 방침을 정하고 의회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자세하게 듣고자 하냐면 저희가 건강체험관에 대한 부분을 그때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움직였었는데 그때도 의회에 본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올라오지 않고 먼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10조 보면 이게 있습니다. 구청장은 제10조 및 11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순서가 틀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급한지는 알고 있지만 왜 순서를 거르고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부분들에 순서를 정하지 않고 먼저 급하다는 이유 하나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소집이 되는데 아까 제가 경과를 설명드리면서 치매센터를 포함한 건강센터가 들어가더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의 부지매입비는 그대로 이번 추경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어린이 영어체험관으로 변경이 되지 않더라도 부지매입비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이번 추경에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가 올라갔던 것이고 건강지원센터가 빠져나간 자리에 어린이 영어교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최종 결정이 난 것이 9월 10일 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그 예산이 이번부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심의 들어가기 전에 상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안이 심의되기 전에 이것을 심의를 받으려고 의장님께 제가 여러 번 올라가서 일정을 좀 맞춰주십시오, 저희들이 이 결정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이미 예산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체험관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부지매입 예산요구는 들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진행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2009년도 8월 10일 날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변경이 결정됐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9월 10일 날 영어체험센터, 청소년독서실 건립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는데 임시회가 며칟날부터 열렸죠?

9월 11일.

11일부터 열렸죠? 벌써 한 달간의 갭이 있었고 미리 준비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위원들에게 늦게까지 결정된 사항도 그렇고 왜 의장님께서 이 접수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두 가지를 물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9월 10일 날 되어서야 그걸 영어체험센터로 하기로 결정이 됐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9월 10일 날 확정이 됐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청장 결재를 받고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작성될려면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또 의결을 봐야 됩니다. 그것은 집행부 쪽의 심의위원회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만 완전한 계획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건강체험센터가 한 달 전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나간 자리를 무엇으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은 그것을 결정하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일 날 의회가 개원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맞추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을 의장님께서 선결을 안 하시면 위원회로 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님한테 제가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선결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의장님이 안 해 주실려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촉박해서 갖다 줬으니까 앞으로 좀더 잘 해라 이런 뜻으로 그러신 것이지 안 해 주실려고 했다 그러면 안 해 주고 차라리 다음 임시회가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 하라고 얘기를 할텐데 그렇게는 말씀 안 하시고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큰 저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장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뭐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경 예산안이나 일반 조례안이 올라오면 며칠 전에 줘야 되는데 제가 의회 개원이 11일이었고 올라오는 영어체험센터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계획 수립이 11일 날이었다는 게 너무 촉박하게 됐다는 얘기죠. 일을 하시면서 좀더 시간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었는데도 촉박하게 갖다 주고 위원들이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움직였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주로 재정경제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굳이 외부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의 속도를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뒤쳐지고 임박해서야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더 많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박승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고 우리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해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최종 결정을 지어주셔야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그런 한 축을 맡고 있는 담당 실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모든 일에 되풀이가 계속 이렇게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을 지적하고 집행부는 거기에 나름대로 그 부분을 시인하는 부분도 있고 변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해서 서로 좋게 협조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매년 회기 때마다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점을 개선하셔서 좀더 위원들이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미리 좀 귀띔이라도 해 줘서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좀 논의가 되게 했으면 훨씬 더 행정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음부터 이런 건이 나오면 조금은 먼저 이렇게 제출하기 전에 위원장님이라든지 귀띔을 해 주셔서 제안설명이라도 먼저 들어가면 이런 안건들, 뭐 의장님이 서류 접수하는 걸 연기시킨다든가 본 위원이 이런 질의하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는 큰 틀은 이것으로 끝나고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본 위원도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센터가 치매지원센터로 변경되면서 8월 달에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가 영어교육관으로 하는 게 9월 10일 날 결정됐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사전에 대체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비록 결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그런 공유,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인정을 해 주고 승인을 해 준 것에 대해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한 달이라는, 8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이렇게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못하고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시간의 어떤 촉박이라든가 그런 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됐었을 것 같고 또 이왕이면 구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한 항상 주민의 생각과 주민들을 위한 마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빈 공간에 어떤 것을 사용을 했으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영어체험센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막 생각하면 그것이 아닌 다른 것도 위원들은 대안 제시를 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더 아쉬움이 있다면 그곳에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좋은 생각 있으면 그 의견, 말하자면 의견수렴의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의 어떤 처사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많은 아쉬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경우에는 미리미리 좀 함께 고민하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일이고 그것이 잘 나타남으로써 능력이 인정되고 하는 것이지 혼자 독단적으로 이렇게 우리 하는데 위원들은 이렇게 했으니까 추인 해라 하는 이런 결론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음을 한번 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센터로 하게 된 과정은 가정복지과장님 소관이시죠?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답변 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러면 과장님 좀 포괄적으로 지금 조금 전에 박승진 위원님이나 김수자 위원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원들하고 상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과정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이라고 하기보다는 변명같습니다만, 변명이지요. 그게 저희들이 집행부에도 분야별로 각 파트가 나뉘어져 있고 진행하는 것을 간부들이 전체적으로 다 공유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 개개인한테 설명을 드리고 의견도 구하고 이런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변명이라고 생각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이러한 일이 진행이 될 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센터에 관한 것은 주무 과장이 답변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3월 20일날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할 때 사업비가 47억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은 한 49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연면적은 287㎡가 감소되고 층수도 한 층 줄였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31억 2,500만 원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초보다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축에 대한 품셈이 인상이 되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치매센터가 들어왔으면 종전대로 6층으로 갈 것인데 지금 영어체험센터로 가기 때문에 한 층을 줄여서 가는 것인지,

사무실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한 층이 줄어든 것입니다, 용처별로. 건강지원센터를 했을 때는 한 층이 더 올라가야 됐고 영어체험센터를 할 때는 한 층이 없어도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건축 설계를 그렇게 뽑았던 것이고요, 당초 계획대로 한다 그래도 사업비 자체는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비 품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 용도에 따라서 층 하나가 생기고 없어지고 그런 뜻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건강지원센터를 할 때는 치매지원센터하고 건강체험관하고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더 올라갔던 것이고요, 지금 영어체험센터 이것을 할 때는 그렇게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안에 들어오든 본 위원 생각은 기존 6층으로 계획안을 잡았으면 6층으로 가고 그에 상당한 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치매센터가 임대로 3년 빠져나가고 그러면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지만 그렇게 오래 있을 곳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치매센터도 어차피 3년 후에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게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올 수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어체험센터가 있지만. 영어센터가 다른 데로 이전하고 또 치매센터가 다시 들어왔을 때 그러면 층 하나가 없어서 요건이 안 맞으니까 못 들어올 것 아닙니까?

물론 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쪽을 충분히 확보를 해 놓고 어느 용도로 쓰든 간에 변경될 때 원활히 쓸 수 있도록 해 두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을 전부 완공을 해 놓고 나면, 예를 들어서 287㎡만큼만 공실 상태로 놔둬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나중에 용도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치매지원센터가 이쪽으로 올 경우에는 그러면 다시 또 증축을 해서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 같고요, 참고로 지금 동을 통폐합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아니면 또 새로 신축되어서 무엇이 옮겨가고 남는 공유재산들, 조그마한 공유재산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목동 독서실로 쓰던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게 됩니다. 초롱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용도가 사용 정지되어서 남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옮겨가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추후에 여러 가지로 주변 상황을 참고해서 결정할 일이고 이것 짓는 것은 지금 용도에 맞게 짓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런 관점도 옳으신 생각인데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하여튼,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기존에 당초 6층으로 되어 있는데 치매지원센터가 옮겨간다는 이유 하나로 한 층을 없앤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엠코 쪽에서 건설을 해서 그렇게 쫙 빌딩을 지었을 때 그 정도 높이는 못 올라가더라도 오히려 기존보다 더 줄인다는 것은 좀 그쪽에 시각적인 어떤 효과를 봤을 때도 좀 작고 그다음에 영어체험센터가 청소년독서실이랑 궁합이 맞는다는 것도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게 들지는 않는데 영어체험센터라고 하면 오히려 독서실을 좀 없애든지 이렇게 해서 아예 영어체험센터를 하나 한 건물로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서울영어&middot과학교육센터 이렇게 해서 6층을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에서도 오히려 영어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그런 쪽을 봤을 때는 오히려 전층, 6층이나, 당초에는 6층이었으니까 6층 하나를 갖고 영어체험센터라는 그런 이미지로 부각시켰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공 위원님 의견대로 나중에 그쪽이 지금 287㎡를 축소해서 했다가 또 더 늘려야 될 필요가, 꼭 그 장소에서 해야 된다는 사정이 발생된다면 증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것만 독립해서 쓸 수 있는 부지 내지 건물은 차후 또 발생이 되지 않나, 예를 들면 망우본동이 지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새로 신축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망우본동 장소가 공실이 되니까 거기를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은 추후에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공실은 다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 채워넣으면 됩니다. 오히려 모자라서 못하는 것이지 비어있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본 위원은 몰랐습니다, 층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확인했고요, 층 하나를 괜히 치매지원센터가 나갔기 때문에 좀 줄인다 이런 논리로는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변경안이 올라왔으니까 추후에는, 영어체험센터가 어떤 대안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 대안이 아닌 것,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기존 6층, 오히려 나중에 증축한다 그러면 더 비용이 발생하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예산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하여튼 본 위원은 영어체험센터는 좀 안 맞다, 지금은 각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를 활용해서 그곳 어린이들이 방과후학교로 해서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낫고 마냥 이렇게 단독으로 영어체험센터를 한다 그러면 그 건물 전체를 다 영어마을은 못 만들지만 어떤 큰 공간으로 해서 체험센터로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공석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이 됐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는 보건지도과에서 하지요?

재무과장 김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어체험관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또 독서실은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한 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건지도과 과장님께서 하신 얘기 중에 지금 우리 노인 인구가 한 9% 정도 된다고 그럽디다. 작년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노인 인구가 약 한 1% 가까이 늘었다 그럽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지금 현재 치매 환자가 256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노인병원에서도 요양진료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한 두 달, 석 달 전에 예약을 해도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 마침 치매지원센터 전문 건물을 하나, 건강체험관을 만들려고 한 부분인데 지침이 금년 말까지 만들라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지금 현장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공석호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전문병원을 갖춘 그런 시설 규모가 우리 중랑구에서 만들어내야 되는 그 장소가 지금 건강체험관인데 지금 교체를 했을 경우에, 영어체험관하고 치매지원센터하고 교체를 했을 때 증축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가, 또 그런 부분이 되었을 때 기존에 있던 6층 건물을 해야 되는데 5층을 만들었을 때 그때는 다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난해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6층을 그대로 증축을 해서 대비를 해 놓으면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왜 6층을 5층으로만 해야 되는 부분을, 또 6층으로 갈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건강체험관은 금년 내에 개소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그것도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맞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포기하고 면목동으로 옮겨나가서 거기서 개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는 이 자리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이 된 것이지요, 사업 목적이. 그렇지 않고 이것이 임시로 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시로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니까.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목적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변경되거나 이럴 때 변경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체험관은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상정을 하고 이 사업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거기가 임차 건물을 쓰기 때문에 고정된 그런 시설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그 담당 주무 과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별도로 그런 시설을 확보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노인 인구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자꾸 늘고 치매 환자나 치매 잠정 환자, 치매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님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 드리고 치료를 해 드려야 될 시설은 지금 서울의료원도 공사 중에 있고요, 거기 프로그램은 어떻게 돌아갈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노인전문요양원이 있으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그때는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참 치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항상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재무과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의 질의가 자꾸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들끼리 10분 정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나름대로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질의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가정복지과장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획안을 보면 영어체험센터를 1층, 2층, 3층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영어마을이라고 해가지고 파주의 영어마을, 안산, 가까운 거리는 노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어체험관이 타 구에 비례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 사업 확정을 하면서 모델 케이스를 조사한 그런 케이스는 노원의 영어마을하고 서초구에 있는 세 군데를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1, 2, 3층 면적이 750㎡쯤 되는데 노원은 850㎡, 서초구에는 방배동에 세 군데를 조사했는데 143㎡ 그리고 601㎡, 327㎡ 이렇게 좀 소규모적으로 주택가 내 일반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추세를 저희가 네 군데를 조사해 봤습니다.

노원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면 나름대로 활성화가 잘 되어 있고 타 구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원구가 상당히 매스컴 상에서도 이용이 잘 되고 있고 또 내용 면에서도 충실하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원을 저희들이 조사한 케이스는 4층 규모로 되어 있는 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원 같은 경우는 850㎡이고 우리는 750㎡, 약 한 100㎡가 작은 것 같거든요. 아까 공석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좀더 노원처럼 한 층 정도 더 올려서 실질적으로 영어체험센터가 들어서면 득이 되어야 됩니다, 득.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제로 갔다 와서 '왜 갔다 왔을까?'라고 학부모가 느끼면 안 되거든요. 과연 3층까지 들어서면 나름대로 애들이 체험했을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게, 공간이 충분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번에 750㎡를 이렇게 확정하면서 저희들보다 좀더 소규모로 되어 있는 방배동의 서초구 쪽으로 내용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용률도 높고 또 이용자들이 실제 우리 5세부터 초등학교 1, 2, 3학년들이 주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하면서 아이들이 외국어를 통해서 몸소 체험이나, 외국인들과 국내 강사들이 보통 50대 50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같이 친밀해지는 그런 분위기 내에서 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익하다 그런 실무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델을 서초구에 있는 방배동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오히려 모델을 일단 언론에서 보이는 것들은 오히려 노원이 훨씬 더 잘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느끼거든요. 오히려 모델을 충분히 처음에 저희가 건강체험관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줬을 때 6층으로 했기 때문에 모델을 노원구로 한다고 하면 1, 2, 3, 4층까지 해서 그것을 모델로 삼았을 때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구민들에게 좀더 영어교육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인식시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규모를 충분히 확보해서 운영을 하면 이용자들이나 여러 가지 운영상에도 상당히 편리하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어떤 사업계획을 구상할 때 투입되는 예산과 그리고 이용자들, 또 이용 면적을 최적화 상태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750㎡ 정도 되면 노원이나 서초구를 케이스로 조사했을 때 적정하게 초기년도 처음으로 활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 확정했다 말씀드립니다.

영어체험관이 들어서면 보통 1일 이용할 수 있는 애들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 평수면?

보통 1일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주 2회, 주 3회 이렇게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 노원구에서는 보통 하루에 100명에서 12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했을 때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이 정도면 적정하다, 이용 인구가 100명 정도면 적정하다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영어체험센터와 청소년독서실이 들어서는 맞은 편에 보면 한국관이라는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적으로나 애들 정서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괜찮을지, 학부모들이 여기에 왜 좋은 것이 좀더 좋은 장소에 들어서지 않고 굳이 왜 한국관 앞 부지를 선정해서 들어서게 됐는지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청소년독서실이 당시에, 지금 현 상태가 아니고 종전에 공유재산 심의가 3월에 있었을 때 그 후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반응을 모니터링을 좀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인접지역에는 우정아파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아파트 부녀회장 그리고 임원진을 맡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 당시 그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망우로를 중심으로 해서 길 건너편에는 유흥업소가 위치하고 있고 또 그런 자리에 독서실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청소년들에게는 적합지 않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청소년독서실 이용자들이 주택가에 바로 인접하고 있고 망우로가 상당히 큰 대로이기 때문에, 물론 앞에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청소년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편리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망우로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에는 지금 같은 현 상태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좀더 조심스럽게 독서실을 건립할 때, 안을 낼 때 걱정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 지역에 살지 않고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한다, 참 의문점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때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독서실이라는 것이 들어서는 이용시간 자체가 학교가 끝나고 저녁시간 대에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고등학생들은 11시가 넘어서 독서실을 나갈 예정, 보통 일과 시간대로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때가 그 앞이 가장 호화로울 시간입니다. 청소년들은 공부해야 될 시기에 가장,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나요? 그처럼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시기일 텐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그렇게 따졌는데 지금도 말씀하신 것들은 거기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전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학부모의 생각이 있는 것인지. 저는 제 아들이 그쪽에 다닌다 그러면 극구 말려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제 아들이 중학생인데 지금 반항의 시기입니다, 반항의 시기. 그리고 지금 호기심이 아주 많을 시기인데, 여러 가지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녀회장이나 다 노인분들만 대상으로 하신 것인지 실제 진짜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신 것인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영어체험센터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영어체험센터는 오전에 앞에 있는 유흥가가 문을 닫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그런 피해가 나타날 우려도 존재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충분히 박승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사실 바로 유흥업소가 아무리 대로라고 하지만 길 건너편에 이용하는 그 시간대에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고 앞으로 운영상에 그런 부분들도 모니터하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지금 이용하는 층들이 길 건너편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용대상이 지금 독서실이 건립되고 있는 바로 인접의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이용하면서 그쪽을 통해서 귀가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염려들이 더 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유흥업소가 그 앞에 있는데 술을 먹고, 만취자들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취기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면 건너서 타기도 하고 그 앞에서 타기도 합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청소년들이 독서실을 나와서 귀가시간 자체가 11시가 넘는다고 치면 청소년들에게 만취자들이 어떤 불미스러운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건립이 되고 한다면 그 시간, 귀가시간만이라도 자율방범대든 경찰서 직원이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려사항이니까 지금 영어체험센터가 영어마을로 친다고 하면 파주에 가장 먼저 생겼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학규 지사가 있을 때 생겨서 처음에는 야, 대단하다, 많은 이용이 있었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규모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애들을 데리고 한번 갖다 왔는데 지금 크게 한 데는 다 어떻게 보면 적자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저희들도 현지 내용을 갖다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매스컴상에서 그렇게 접하기로는 적자다 이렇게 큰 마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율성의 문제에 떨어진거죠, 어차피 교육이라는 부분이 우리 구에서야 주민들에게 훨씬 효과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이용인구가 적다 보니까 좀더 떨어진 것 같은데 이 영어체험센터가 들어섰을 때 홍보를 제대로 해서 골고루 좀 혜택을 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특정단체, 특정 어린이집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좀더 합리적으로 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고, 대답은 항상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예가 참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특정의 구민들을 위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구민들한테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실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구립어린이집에 보내는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 보면 필요로 하고 참 언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아이도 있는데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해서 놓쳐버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골고루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체험센터가 들어서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박승진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저희들이 참고를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규정을 만들 때 저희들이 물론 고르게 이용을 원하는 모든 대상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 공평을 기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저소득층들이 이용하는 데는 우선토록 꼭 배려하겠습니다.

수강료나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책정이 됐나요, 무료로 책정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들어선다고 하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노원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은 프로그램상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루를 이용할 때 1만 원 이렇게 하고 주2회 이용할 때 8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3회를 이용하면 10만 원씩 이렇게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데 저소득층들이나 이런 층들은 차등을 둘까 합니다. 그래서 그 층들한테는 좀더 혜택이 가서 본인들이 어떤 경제력으로 인해서 이용이 곤란한 그런 경우들은 가능한 한 구에서 하는만큼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을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모든 구의 행정이라는 게 모든 구민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되고 특히 여기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도 똑같이 그런 기회가 부여되어서 조금 혜택을 받아서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만드실 때 그걸 세세하게 보셔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자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박승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늦은 밤시간에는 한국관 앞에 택시 한두 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줄로 건너편까지 서있고 거기다 전국노점상협회에서 노점상들이 거의 열 몇 개를 차지하고 구에서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에 보면 한국관에서 나와서 노점상에서 전부 또 2차로 한잔들 하고 시끄럽기가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건너편에 청소년독서실이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그런 데 대해서 한번 더 노점상을 없애든가 전국노점상협회에서 많은 비토를 하기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좀 강력하게 청소년이 있다면 노점상 철거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 좀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접근성, 주민들이 좋아하고 도서실이 없기 때문에 좋아한다 하는데 그 접근성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있어서 우정아파트 주민들만의 어떤 독서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쪽에 복개를 하고 보면 보금자리 아파트도 저쪽으로 생기게 되고 하지만 그냥 이것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봉1동 동사무소하고 청소년독서실하고 교환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그거야 좀 어렵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봉1동 동사무소라면 청소년독서실이나 영어체험관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더 용이하다고 생각되고 한국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역의 평수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하고 리모델링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건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유아 영어체험센터 하는데 아까 노원구를 모델로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구에서 하는 모델하고 또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의 영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교육기관이 아이코리아라고 있습니다. 아이코리아는 AI인데 adult and infant corea 이렇게 해서 그래서 AI해서 아이코리아 했는데 송파구에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시면 안 가시고 여기서 뽑으셔도 되겠지만 가시면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고 다른 구를 모델로 하기보다는 우리 구 나름대로 독자적인 새로운 현실적인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한번 도움이 되리라 싶어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코리아를 한번 답사를 하셔서 새롭게 영어체험의 커리큐럼을 새로 작성을 하셔도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동사무소하고 청소년독서실 그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정석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경청했고요 다만 그런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청내에서 과간 의논을 통해서 결정이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앞으로 일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노점상 철거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중랑구 전체의 어떤 미관상, 도시디자인상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그런 것에 눌리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이 서울시의 디자인상 망우로가 지금 모델케이스로 된다면 청소년독서실 건립을 계기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는 것도, 협의요청을 해 주셔도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