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자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증평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2009. 4. 1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겸직신고 방법과 절차, 영리행위 제한업무 범위를 정하는 의안으로써 「지방자치법」제35조 규정에서는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규정을 강화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겸직신고의 방법과 절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제5조(겸직신고)에서 겸직신고방법, 서식 등을 정하였으며,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범위를 증평군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소관 업무로 명문화하고, 부칙에서는 시행일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개정에서 겸직신고와 영리행위의 제한에 관한 법의 개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에서 이첩통보된 표준조례안 및 신고서식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개정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사전에 의원정례간담회 및 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조율과 협의를 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