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전반에 대하여 장래의 계획과 현재의 추진현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주민불편사항과 각종 시책사업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진방향을 재정립해 보게 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금번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이 되겠으며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영창 의원님과 김진엽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북삼동과 부곡동 통장님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1. 시정질문의건(전영창, 김진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부곡동 박병훈 통장님외 통장님들 그리고 북삼동 통장님들께 본회의장에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은 몸과 마음을 채워주는 축복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모든게 풍요롭고 포근하면서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이 가을의 아름다움보다 더 큰 행복과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9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우리 시민 또 관계 시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요구한 자료대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건설경영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축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평릉택지에서 부곡동 버스터미널 구간까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공사개요와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도시경관과 소관인 주거밀집지역 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현황에 대하여 구간별 거리 및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해양물류센터 업무 소관입니다. 해양물류센터소장님께서는 요즘 울릉도 때문에 동해안에 자치단체간 경쟁적으로 여객선 운항을 위하여 속앓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발언한 내용과 같이 우리시에는 울릉도에 너무 무관심하여 온 것이 아닌가? 우려하면서 묵호항과 울릉도간의 연도별 여객선 운항횟수 및 이용관광객 수와 이에 따른 시너지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자료와 여러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묵호항여객선터미널의 중앙부두 이전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또 울릉도 관련 사항입니다. 강릉시와 울릉도간 여객화물선 운항계획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구상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삼척시에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울진군의 후포항에서도 내년 11월이면 여객선을 운항하겠다는 방송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은 먼저 건설경영국장님 나오셔서 평릉택지～버스터미널 구간 신설도로의 공사개요와 주거밀집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영국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영창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평릉택지～버스터미널구간 신설도로의 공사개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공사의 전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종합버스터미널～평릉택지간 도로계획은 총 연장이 830m, 폭 20m로서 총 사업비는 74억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1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종합버스터미널～해난주택앞까지 도로편입 물건보상과 도로 255m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잔여사업 전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할 도로개설 연장은 575m이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6억원정도입니다. 보상비 10억원과 공사비 46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1년도에 남호초등학교가 평릉해안택지로의 이전개교가 예정되어 있고 엘리시아아파트 268세대, 하나건설 435세대, 부영 450세대, 금아 420세대 등 총 1,577세대가 사업인가 되어 주거밀집 지역으로 형성되고 있으므로 해안도로와 동해병원쪽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본 도로의 조기개설 시급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본 도로의 마무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신청한 상태로서 2010년도 본예산 심의시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남호초교 이전시 부곡 이용 학생들의 통학로가 없음에 따라 통학로 개설을 위하여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예산편성에 우선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밀집지역 각 동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구간별 거리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도시계획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전영창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거밀집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전체의 결정현황은 총 1,213개 노선에 440,474m가 되겠으며 이중 개설된 도로는 546개 노선에 251,032m로 약 57%가 개설되었으며 667개 노선 189,442m가 미개설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동별 주거밀집지역내 시설결정후 미개설도로 중 10년이상 된 도로현황은 천곡동은 21개 노선 5,587m, 송정동은 61개 노선에 13,852m, 북삼동 163개 노선에 37,571m, 부곡동은 3개 노선에 1,010m입니다. 동호동은 6개 노선 1,075m, 발한동 23개 노선 6,375m, 묵호동 34개 노선 9,559m, 북평동 152개 노선 39,840m, 망상동 30개 노선 38,520m, 삼화동은 39개 노선에 12,441m로 총 532개 노선에 165,830m로써 예상소요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는 주로 소방도로인 소로로 되어 있어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앞으로 주거밀집지역의 도로개설은 간선도로보다는 소방도로 위주로 시급한 구간을 선정하여 개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물류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묵호항～울릉도간 연도별 여객선 운항횟수 및 이용탑승객 수와 이에 따른 시너지효과 분석에 관하여 그리고 묵호항여객선터미널의 중앙부두 이전계획 그리고 강릉시와 울릉도간 여객화물선 운항계획과 진행사항 및 이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물류센터소장 배장섭입니다. 전영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묵호항～울릉도간 연도별 여객선 운항횟수 및 이용탑승객 수와 이에 따른 시너지효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항여객선은 씨플라워호와 한겨레호로써 2006년도 632항차 201,182명, 2007년도 698항차 260,944명, 2008년도 738항차 318,288명이 승선하였습니다. 시너지효과 부분입니다. 승선객은 대부분 출항 당일 묵호항에 도착하여 9시에서 10시 30분경 울릉도 도동항으로 출항하고 있으며 돌아오는 경우 도동항에서 17시 30분경 묵호항으로 출발해서 19:30～20:00경 묵호항에 도착하여 관광버스 및 자가용을 이용하여 귀가하고 있으며 전체 관광객중 관광버스 이용이 60%정도 나머지는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기타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버스 이용객은 대부분 입항과 동시에 목적지로 출발하고 자가용 이용 관광객 등은 묵호항 주변에서 식사와 쇼핑후 귀가하고 있어 어느 정도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상악화시에는 묵호항 주변에서 쇼핑 등 식사를 즐기는 관광객이 많다는 여론이 있으며 울릉도 관광객이 우리지역 경기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묵호항여객선터미널 중앙부두 이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묵호항여객터미널 중앙부두 이전은 묵호항주변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해결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동 부지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담장 설치후 화물선 접안 및 일반잡화 부두로 활용하고 있으며 묵호항여객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수차에 걸쳐 동 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보안구역 해제 등을 건의한바 있으며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 묵호항내 부두혼잡 및 항만부지 이용 계획 등의 사유로 중앙부두 개방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묵호항재개발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8억원의 예산으로 묵호항 재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기하고 있어 용역결과에 따라 여객선터미널 이전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어 중앙부두 이전은 다소 지연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과 중앙부두의 여객선터미널 부두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전계획이 완료되면 대아고속 및 강원도와 협의하여 여객터미널 신축 및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강릉시와 울릉도간 여객화물선 운항계획, 진행사항 및 이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릉항이 완공되면서 (주)씨스포빌, (주)대아고속해운, (주)독도해운, 3개사에서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해양여객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으나 2009년 6월 2일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해운법이 정한 면허기준 즉 접안계류시설 및 수송시설이 충족되지 않아 면허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강릉항에서는 현재 648톤급 연안여객선이 정동진 및 경포지역까지 연안관광 운항하고 있으며 700톤급 여객선은 12월 취항을 목표로 건조 중에 있어 강릉항 내수면적 677,400㎡를 감안할 때 항내 혼잡도 및 주차난 가중, 유람선터미널 협소 등의 사유로 울릉도여객선 유치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릉시에서는 6월 2일 면허신청 반려이후 울릉도여객선 취항을 위한 별도의 움직임은 없으나 금후 최저 수심확보 4.5m이상, 여객선부두 및 여객터미널 건립, 주차장 추가확보 등 금년말까지 2개 유람선사 우선 유치후 2010년 울릉도여객선사 유치를 검토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강릉항 여객선 유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항로방어에 주력할 계획에 있으며 포항에서 도동항으로 운항하고 있는 2,400톤급 여객선을 묵호항으로 유치되도록 관리청 및 해운사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물류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시고 답변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전영창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네.

전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서 하고 답변서가 도착됐는데 답변서 내용하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것과 차이가 완연하게 있네요. 제가 보충질문할 부분들이 답변서에 없던 것들을 보충질문 하려고 그러는데 답변서에 없는걸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 해 버렸어요. 건설경영국장님 자리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답변 잘들었는데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밀집지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게 되면 관내 총 532개 노선에 165.8㎞ 거리를 갖고 있고 예상사업비가 약 1조원에 달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1년에 도시계획 도로 예산이 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도시계획 소방도로 얘깁니까?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 도로 매년 해나가고 있잖아요?

약 20～30억원정도……

20～30억원이나 돼요?

아니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그 정도가 어떻게 20～30억원이 됩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하면 큰 대로는 놔두고 소로는 한 20～30억원을 편성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3억원이 아니예요?

전체 시가지 말합니다.

도시경관과장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네, 1년에 저희들이 소방도로 부분에 투자하는 비용이 20～30억원인데 이건 시 전체에 발주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1년에 30억원이라고 봅시다. 그럼 1조원을 하자면 몇 년 걸립니까? 몇 백년 걸리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동해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되자면 몇 백년이 걸리는데 우선순위를 다중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 있잖습니까? 주거밀집지역 우선순위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부터 차곡차곡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부곡동에도 3개 노선의 장기미집행도로가 3㎞정도 있는데 이게 언제 도시계획도로로 책정이 된 겁니까?

부곡동은 주로 81년도에 결정이 됐고 33개 노선은 현재 부곡시가지 동쪽에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완료가 됐고……

그렇지요?

구획정리사업 외의 지구 3개 노선이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동해시 개청 이후에 새롭게 도시계획도로가 난 그 부분이 고속터미널하고 평릉택지 해안도로하고 최초 연결되었던 그 도로도 포함됩니까?

그 도로로 81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81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부분이 아직도 미집행 되어가지고 30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답변내용에 충실한 답변이 됐지만 그리고 우리 부곡동은 도시구획정리를 해가지고 옛날에 명주군 묵호읍 당시에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환지 현물토지를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43%까지 체류지로 다 환불해 준 거예요. 안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곡동은 구획정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후 동해시로 편입되어 가지고 지금 3개 노선이 남아 있는 모양인데 그래도 근 30년이 지났네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은 이 평릉택지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버스터미널하고 도로관계인데 국장님의 지금 답변내용을 보니까 아파트단지 그렇게 밀집지역이 된다는 답변서에는 전혀 없던게 지금 좌석에 나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제가 조목조목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점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엘리시아가 268세대 내년 1월 입주 완료가 되지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리움이 435세대 11월에 준공 완료되지요? 그럼 700세대에다 그 옆에 부영에서 450세대 임대아파트 인·허가 절차 다 밟았지요?

현재 밟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또 시작한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남호초등학교가 이달 하순부터 시작할 거예요. 시작하면 내년도에 준공하고 2011년도 3월에 개교를 그 일대에 합니다. 그리고 남호초등학교 학생들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375명, 교직원들이 25명, 학교로 등·하교 하는 인원이 400명 또 추가되고 토탈 아파트단지가 1,150세대인데 1세대 2명씩만 해도 2,300명 약 3,000명이 움직이는 그런 교통혼잡 예측지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지금까지 28년동안 개통을 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업순위로 잡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국장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올렸는지 모르겠지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현재 저희들의 아까 답변에서도 말을 했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현재 신청한 상태로써 2010년도 예산 다룰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그럼 당위성은 충분히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차단시키는 것도 할 일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서에 없던 부분을 다 얘기를 하고 나오니까 지금 질문하기 조금 그러네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64억 3,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빚까지 져가면서 우리가 길을 내 준 어느 곳이 있어요. 그런 교통관계 연을 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도 생기지만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특히 주거밀집지역 내에서는 생활의 길이고 삶의 길입니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통학 등·하교 길이기도 한데 이런 교통량 과다로 인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민들과 남호초등학교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실망시켜 주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물류센터소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회의장 답변석에 서는게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좀 떨립니까?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답변만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시너지효과라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시너지효과란 무엇인가?

그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폭넓게 얘기해서는 많은 인프라구축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확산효과지요 그죠?

네.

1+1은 2인데 2이상 효과를 기대하는거 나타나는거 그걸 시너지효과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묵호항과 울릉도간 여객선 운항으로 발생하는 시너지효과에 대한 답변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말이지요. 어떻게 답변했나 하면 어느 정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지요?

네.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네, 그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40%정도가 점심을 먹고 물품구매 정도로 생각한다면 1인당 한 1만원정도 썼다. 또 물품구매에 15천원정도 썼다면 40%정도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318,000명 계산했을때 한 27억원정도는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매년……

네, 2008년도정도 되어서……

매년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너지효과라는 것은 수치상으로 점점 합계를 낼 수 있는 것인데 여기 답변서에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미적지근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디 신문기사 쓰듯이 말이죠. 이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서 정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사를 하고 기준에 맞추어서 답변서를 만들어 줘야지 어느 신문기자가 쓴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다음은 묵호항여객선터미널 중앙부두 이전계획과 타시군의 울릉도여객선 운항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객선터미널의 중앙부두 이전계획에 대한 답변은 대아고속 및 도와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 이렇게 마무리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대아고속과 강원도하고 한번도 접촉을 안해 봤다는 얘깁니까? 해 봤으면 언제, 어디서, 무슨 대화를 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진척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답변서가 나와야 되는게 아니에요?

네, 그건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이 처음 이런 시정질문을 받다보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시정질문 뿐이 아니에요.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뚜렷하게 목적에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시너지효과 같은 것은 숫자 나열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척항과 경상북도 후포항에서도 울릉도여객선터미널을 개항하겠다는 언론이 지금 한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1년에 30억원이상의 시너지효과를 갖고 있는 묵호항～울릉도간의 여객선터미널이 타시군으로 만약에 간다면 또 타시군과 경쟁적으로 한다면 우리들한테 돌아오는 경제적 파문은 엄청나겠지요?

네.

그럼 삼척항과 강릉은 이미 오픈되어 있고 경북 후포항에 울릉도여객선 운항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소신 있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삼척항 같은 경우에는 항이 협소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후포항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4월 이후에 이제 운항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항항만청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윈윈하는 차원에서는 사실적으로 저희 동해시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후포항에서 신청한다는 그 자체는 윈윈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포항에서 뜨고 있는데 저희가 경상북도 후포항 관련자 하고 제가 며칠 있으면 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서 만나 뵙고 윈윈하는 차원이 아닌 서로 사는 차원은 뜨지 않는게 가장 이상적이 아닌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어전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삼척항이 협소하고 수심이 낮아서 여객선을 띄울 수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강릉에도 운항할 선사의 사주가 삼척항하고 같이 저울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삼척시에서 예산을 확 투입해가지고 정라항을 확장시키고 수심을 깊게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것도 뭐라 답변하시겠어요?

국토해양부에서 상당히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해항만청에서 같은 지역에 똑같은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울릉도에 대해서 울릉도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입니다만 배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분 만나보셨어요?

네, 저희 항만청에 있는 분들하고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항만청 내에 있습니다.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유리한 조건에 있다. 이걸로 안이할 겁니까?

계속 방어전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두 이전관계도 보안유지 관계 때문에 항만청에서는 개방을 할 수 없다. 울타리를 쳐놓고 일반인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지금 중앙부두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키를 어떻게 풀고 나갈는지?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국정원 관계자들 하고 만나셨습니다. 또 저도 국정원 관계자들 만나서 해양항만청장님께도 엊그제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셔가지고 중앙부두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지금 중앙부처나 항만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자주 만나고 계십니까?

네.

좀 자주 만나세요. 자주 만나고 소주도 한잔 하시고 대화가 있어야지 미운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얼굴도 맞대고 묵호항재개발사업 지금 국책사업이 아닙니까? 중앙정치 논리에서 이렇게 좀 움직여 줘야 되는데 국책사업으로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타이틀만 걸어놓고 말이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 답변은 녹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말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묵호항여객선터미널이 이웃 지방자치단체에서 탐내고 있는 그것은 뭔가? 시너지효과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에요.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강릉과 삼척, 경북 후포에서까지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걸 명심하시고 중앙부두로 이전하는 부분은 묵호항재개발 사업을 떠나가지고 우선 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묵호항에 자주 나와 보세요. 여객선터미널도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충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창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해 주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민원의 대중에 따라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울릉도여객선 운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타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운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이신 전영창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괜찮으시지요?

네.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북삼동 통장협의회 회원님들과 부곡동 통장협의회 회원님들이 참석하여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영창 의원님의 시정질문 중 묵호항여객선터미널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이 중복되어서 모두 질문은 전영창 의원님이 하시고 나머지 보충질문은 각 의원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전 양해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고 보충질문입니다. 해양물류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전영창 의원님이 묵호항여객선터미널 이전사업 등에 대해서 질문를 드렸고 또 의원님들의 모든 관심이 지금 묵호항여객선터미널 이전 묵호항 상경기활성화 등 여러 부분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우선 묵호항여객선터미널 이전계획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으며 왜 주민들이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양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으로써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묵호항 중앙부두 이전은 상경기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계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묵호항 중앙부두 이전이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30만명이 찾는 관광객이 체류할 시간 없이 막 바로 여객선을 타고 울릉도로 가고 다시 돌아와서 버스를 타고 귀향하고 그럼 우리지역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적어도 지역의 어시장이나 등등 상업을 하시는 분들과 연계가 되고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어야지 지역에 잠시라도 좀 들러보면서 물건도 사고 이래서 상경기의 활성화를 기한다. 원리가 그거죠?

네,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인근 시군이 앞다투어 울릉도여객선 운항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은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또 그 시장경제의 원리를 주창하는 자유민주주의 체계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비교우위에서 선점할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울릉도 여객선터미널이 지역상경기 활성화에 일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두가 알고 있는 기본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묵호항 인근으로 이전하여 묵호항 어판장과 연계해서 지역상경기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런 원칙이라면 지금 현재 여객선터미널이 민간사업자가 건축하여 해수청에 기부채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무상임대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지금 현재 몇 년정도가 남아 있습니까? 잘 기억이 안납니까?

내년도 끝나는 걸로……

내년도 끝나지요? 소요건축비는 개략적으로 얼마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그 건축 당시에……

그건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아서……

그걸 한번 판단하시면 20억원정도 소요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걸 좀 판단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사전 정보를 다 파악해야 됩니다.

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의 필요성입니다.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묵호항 인근으로 이전시 즉 중앙부두입니다. 지금 용역계획에서 중앙부두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터미널 건축비는 누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건축주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아고속 그러니까 사업자가 건축을 해서 하는게 맞고 또 일정부분 시나 도가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대아고속이 부담해야지요. 그러나 멀쩡한 사무실이 있어, 터미널 다 있어, 내년도 사업기간이 끝난다 해도 다시 임대료를 주면서 매년 기부채납기간에 무상사용기간이 내년에 끝난단 말이야.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면 돼.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자기 돈을 몇 십억원을 투자해서 건축을 중앙부두로 해 가지고 소장님께서는 하시겠습니까? 소장님이 만약 오너이고 대표라면……

사업자 측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한……

상식적 수준에서 이해가 안되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중앙부두로 이전을 해 달라고 그래요 그렇지요?

네.

그럼 필요에 의해서 이전을 요구한다면 그 부분의 건축비를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답변하기는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전을 요구한다면 최저 터미널 건축비는 우리시가 부담해야 된다 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묵호항여객선터미널 이전은 묵호항재개발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2조 1,400억원 정도의 사업비 그중 국고보조는 약 2,000억원정도가 조금 넘을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민간투자다. 이건 드림도 아니고 비전도 아닙니다. 이건 완전 허구한 2조 약 이천 몇 백억원 드는 중에서 2조원을 자부담 민간투자를 하라. 이거 아까 전영창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이건 꿈입니다. 이런 속에서 누가 그 부분에 민간투자를 할지 우린 지금 의문시 하고 있는데 적어도 국비 사업비 2,000억원 중 2014년부터 국비가 지원됩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지원이 되겠지요. 현재 100억원 수준이나 이렇게 해서 좀 내려오겠다 싶은데 그럼 그 부분에서 국고보조금에서 이러한 부분을 중앙부두 이전 여객선터미널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라는게 저의 의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도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주민들의 지속적 요구에 대해서 해수청이 터미널 중앙부두 이전의 경우 제4부두를 임시사용을 검토하겠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금 포항에서 울릉도간 운항하고 있는 2,400톤급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오게 되면 당장 접안할 때가 없습니다. 최대 접안할 수 있는 위치가 4부두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만청장님하고 저희가 우선 들어왔을 경우에 협의한 결과 4부두뿐이 없기 때문에 4부두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아고속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대아고속과 우리시가 의견을 교환하고 또 상호 어떤 교감이 있은 부분이 있는지? 이건 당연히 해양물류센터소장께서 이 부분을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9월 22일 대아고속 회장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동해항 물동량 확보 때문에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느라고 그 부분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아고속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됐습니다. 제가 오늘 싫은 소리를 못하는 것은 해양물류센터소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그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직이 맡고 있는 임무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주민 전체가 이러한 요구를 하고 번영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시장님 면담을 하고 이렇게 요구가 있을 때는 아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느냐? 감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장님 만나서 물론 회장님이 해양물류센터소장님께서 만나가지고 이 부분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실무자끼리 어디까지나 교감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게을리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객선터미널 이전사업이 우리시의 숙제라면 적어도 집행부가 지금쯤 아니면 그전에 여객선터미널 이전사업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 시비로써는 역량 부족이다. 적어도 국도비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우선 국토해양부 해수청에서 보안구역 해제가 제일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어야 만이 국도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국가 기획재정부에서 절대 승인을 안해 줍니다. 그게 선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시간이 한 2분 남았습니다.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여객선터미널 이전부지에 만약 국비보조가 안된다면 시비라도 들여서 일정부분 건축을 해야 된다 라는 저의 의견이고 의지입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지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장님 답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물류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네, 우리 늘 그랬듯이 질문을 주시면 말미에 포괄적으로 시장님께서 중앙발언대에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고 저는 시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전에 우선 아까 이영희 부의장님 질문이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오늘 특히 시책사업에 의정 관심도에 북삼동 통장협의회 송봉길 회장님외 통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에 앞서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10만 시민과 600여명 공직자 및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제192회 시정질문에 있어서 본의원의 질문은 질문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질문원안을 접목시켜 질문하고자 하오니 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본의원의 질문에 깊은 해답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환경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 그동안 추진해 온 요인별 실적을 볼때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질과 대기분야를 나누어 볼때 수질분야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한 강, 하천 등의 수질개선이 많이 되었고 대기분야에 있어서 공장굴뚝에서 나오는 매연, 분진 등도 많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만 해도 북삼, 북평 등 아파트와 주택 등 집단촌에서 하수와 오수 등이 여과 없이 방류되어 전천강이 각종 오염물에 몸살을 앓았고 여름에는 악취가 진동하는 등 하수도를 연상케하였지만 이제는 맑고 깨끗한 수질로 변하였고 또 공원화 개념에서 전천변 일대를 자연생태 공원으로 보기좋게 가꾸어 시민들이 친수공원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었지만 시와 환경부가 잘 링크되어 대부분 국비지원을 받아 훌륭히 해 낸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시범도시로서의 발돋움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쏟아 시민이 쾌적하고 안락하게 즐길 수 있는 웰리스 공간으로 크게 조성되고 타 자치단체 우위에 설 수 있는 살기좋은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아직 비산과 매연으로 시민생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일들과 그외 여러 가지로 풀어가야 할 상당한 부분이 있다. 모든 행정력은 물론 시민들의 결집된 지혜와 힘으로 풀어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쏟아가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전천변 쌍용도로의 대형트럭으로 인해 비산먼지 등이 강물에 유입되고 특히 대동·부영아파트 등 많은 사람들이 전천변에서 운동을 하거나 가족단위로 여가선용을 즐기기 위해 쌍용도로를 지나다가 최근 차량으로 인해 변을 당한 사건도 발생하였다. 과거에도 본 의원이 집행기관은 물론 쌍용 관계자의 간담회에서 운행되는 차량은 신도로로 연결하여 운행하고 전천변의 도로는 정비하여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팅 구간으로 활용하기를 몇 차례 건의하기도 하였지만 관심 밖의 사안이 되고 말았다. 이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동해항이 비산먼지로 인해 황폐화 되고 있고 인체에 많은 해를 입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그동안 동해항에 발생되는 오염방지를 위한 추진상황과 저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대제철에서 항만청 일대에 석회석 적치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 계획대로 된다면 동해항을 통해 발생되는 비산먼지 때문에 북삼·북평·송정지역 주민들이 많은 공해에 시달리게 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천강 곳곳에 잔디를 조성하고 야생화단지 등을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이 되고 있지만 이곳에 잡초가 무성한 곳도 있고 산책로에 차량이 진입하여 운동을 하거나 하이킹을 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잔디밭도 훼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천둔치 대보름행사장을 중심으로 동서방향의 산책로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막고 공공근로인력 등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여 잡초제거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느티나무나 벚나무 등을 많이 심어 여름 뙤약볕에도 시원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수림공간을 조성해야 하고 야간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어둡고 취약한 곳곳에 보안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여름철에는 시민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시설을 마련해야 하고 장래적으로 볼때 청소년야영대회나 잼버리대회 장소로도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수변공간인 만큼 폭넓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상기 나열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관광객유치의 일환으로 팸투어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지역에 미치는 효과성이 과연 얼마만큼 있는가에 대하여 실익성의 분석이 요청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반대의 현상이라면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들여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관광객 1인당에게 돈을 얼마씩 주고 불러들이는 효과와도 같다. 이들 방문객들이 향후 또다시 우리시를 찾을 것인가에 대하여 반드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모여들 수 있는 유인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성화된 연계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민선3기때 추진하였다가 중단된 건강체험단지에 대한 조성 등의 사업이 적극성을 갖고 재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부지에 대한 문제점으로 표류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재협상이나 차선의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관광객 유인책에 대한 종합대책 즉 신개발홍보 등과 건강체험단지 조성개발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간 기업유치에 과열현상을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이다. 실적 위주에 치우치다 보니 입주대상 업체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부실운영이 많았고 또한 워크아웃된 업체에 대한 지원금 회수에 문제점도 많다. 이로 인해 건실한 업체가 입주희망은 있으나 부지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LS전선과 같이 대기업이 유치되어 많은 시민들이 기대와 희망을 부풀게 하였으나 많은 행·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고용효과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한다. 2007년부터 2009년 8월 현재 도산업체 수와 도산된 업체에 대한 지원금 현황, 회수금액, 미수금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LS전선 동해공장에 우리시 출신의 분야별 신규 취업현황, 향후 신규 취업 예상인원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등 타 공장에서 전입한 직원현황과 주민등록을 옮긴 현황, 구내식당 운영시 우리시 관내 식자재 구입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에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려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종플루로 인해 벌써 6～7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였다고 뉴스를 접할 때 매우 충격적이고 앞으로 확산될 개연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대책이 요청되므로 다음사항을 질문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시에 신종플루환자 현황, 백신접종 확보수량 즉 관내 병·의원 및 보건소 등 확보수량과 부족분에 대한 대책 우리시에서 개최될 앙바엑스포는 참가대상이 외국인바 신종플루 발생에 상당히 염려되는 바가 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천변 쌍용도로의 비산먼지 대책과 동해항 비산먼지로 인한 오염방지 추진상황과 저감대책 그리고 현대제철이 항만청 일대에 석회석 적치장 설치계획과 관련한 공해대책에 관하여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도성입니다. 평소 환경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력을 아끼시지 않는 김진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인 전천변 쌍용도로 비산먼지 등이 강물에 유입된 대책과 두 번째 사항인 동해항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오염방지 추진상황과 저감대책 그리고 세 번째, 현대제철의 동해항 석회석 적치장 설치시 비산먼지 공해에 따른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천변 쌍용도로 비산먼지 등이 강물에 유입되는 대책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전용도로는 길이 8.7㎞로서 하루 300여대의 덤프차량이 무연탄, 석회석 등 화물운송을 동해항과 쌍용양회동해공장 구간을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간내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60㎞로 되어 있으나 최근 과속민원으로 인해 50㎞로 제한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쌍용전용도로의 비산먼지는 화물운송과정에서 낙하물과 과속에 의해 발생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행차량의 덮개시설 설치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하물의 하천유입 방지를 위해 도로측면에 유입방지턱을 설치토록 하여 2007년에 5.7㎞를 보강 완료하였으며 도로관리 주체인 쌍용양회 북평공장과 동해공장으로부터 주2회이상 진공청소차 운영과 노면이 마르지 않도록 수시로 살수차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환경감시대 2명을 상시 배치하여 하천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평교에서 귀운교까지 3.2㎞ 구간은 자연형 하천 조성지역의 숲재생 식재구간인 녹지공간으로 확보해 먼지흡수 등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쌍용전용도로의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 운행차량에 지속적인 단속과 청소를 강화토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운송업체와 환경관리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항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추진상황 및 저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송정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해항은 206,000㎡의 옥외야적장과 40,819㎡의 창고 및 상옥시설로 연간 30,072천톤의 화물하역 능력을 갖춘 국제무역항으로 주요 취급화물은 시멘트, 석회석, 아연, 망간, 무연탄 등 기타 수종의 광물질이 수출·입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인근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관련 업체교육, 간담회, 환경오염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시설의 개선보완과 방지시설을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이후 방음벽 설치 1,100m와 선석의 산화물 탈락 방지턱 설치 1,162m, 옥내저장시설 설치, 아연기계 하역시설 보완, 화물탈락 방지턱을 위한 도로포장 8,680m와 환경관련 입주업체의 세륜시설 확대 8개소, 진공청소차 7대 및 살수차 8대 확충, 방진벽 보강 및 지속적으로 시설개선 및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난 5월 7일 동해항 입주 하역운송업체 간담회와 5월 25일 북평동번영회 및 자생단체장과의 현안사항 설명회를 개최하여 환경오염방지 대책을 협의한 바 있으며 동해해양항만청과 세륜시설 확충 및 시설보완 등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내에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환경감시요원 2명을 상시 배치하였고 항만 입주업체 및 운송차량에 대한 특별단속 2회를 실시하여 위반업체에 대하여 개선명령 3개소, 시정명령 5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항만내 하역 및 야적공정, 항만의 주요 수송로에 대하여 관련 업체로 하여금 주1회 정기적 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시에서는 항만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업체별 환경관리 로드맵을 작성하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2010년도에 동해항주변 환경오염도 조사 및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제철이 동해항 석회석 적치장설치시 비산먼지 공해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항 중앙부두 일원 및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부지에 현대제철 석회석 물류시설이 2009년도 국토해양부와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의 사업승인으로 착공 예정이었으나 현재 지역주민 등의 이견으로 사업착공이 지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계획의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문의하였으나 상기 사항 이외에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동해항 석회석 물류기지 조성에 따른 공식적인 협의 요청사항은 없었으나 향후 환경분야 협의 요청시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억제시설 등 대책에 대하여는 현대식시설로 설치토록 요구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검토사항으로 먼지발생시설의 밀폐화 및 운송차량 덮개시설 설치 및 세륜·세차시설 운영, 고성능 백필터를 설치하여 대기 중으로 발산하는 먼지의 원천차단과 운송차량 먼지발생 억제대책 등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천변 쌍용도로 차량운행에 따른 사고방지대책과 전천강 일대 종합관리와 관련된 4개항의 세부질문사항에 관하여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진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전천변 쌍용전용도로 신도로 운행과 전천강 일대 종합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용전용도로 신도로 운행에 대하여는 전천변 쌍용전용도로의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단기 대책인 전용도로내 안전시설물 설치와 근본적인 대책인 쌍용전용도로 노선을 폐쇄하고 신설된 국도42호선 도로를 이용토록 하는 문제를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동해공장에 요청하였고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쌍용양회 측에서는 마을과 연결되어 보행자들의 도로횡단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전용도로 구간에 과속방지턱 8개소와 최고속도 60㎞를 50㎞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표지판 35개소, 청운교 하부등 도로횡단이 빈번한 구간에 보행자 주의 절대감속 위험 안내표지판 8개소를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에 있으며 또한 10개 수송사 기사를 대상으로 동해경찰서 협조하에 쌍용훈련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보행자 횡단지점 교통신호등 설치, 구간단속 과속카메라 설치 등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인 쌍용동해공장 수송로를 기존의 전용도로에서 국도42호선으로 노선변경에 대하여는 쌍용출입문 위치변경, 국도변 마을통과 구간 방음벽·방진망 설치 등의 보강이 필요하여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조기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사안이므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쌍용동해공장의 수송로가 국도42호선으로 변경될 시에는 현재의 쌍용전용도로에 대하여 자전거 및 인라인스케이팅 도로를 설치하는 등 전천을 시민의 휴식과 체육시설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인 전천강 일대 종합관리에 대하여는 첫 번째 사항인 전천강 일대 잡초 및 잔디밭 훼손대책에 대하여는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진행 중인 현재까지는 잔디의 활착을 위하여 매분기 1회씩 잡초를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천의 종합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우리시의 보유장비와 인력 등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게 수립함으로써 지속적인 제초작업 실시로 잔디를 보호하여 둔치의 토양침식을 예방하고 시민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전천둔치 대보름행사장을 중심으로 동서방향의 산책로에 차량진입 방지 검토에 대하여는 전천둔치 대보름행사장 주변 산책로에 차량진입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구간에 대하여는 전천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차량진입을 못하도록 시설물 설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인 수림공간 조성 및 야간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등 설치 검토에 대하여는 수림공간조성은 현재 전천하구 돈사철거 부지는 녹지공원조성을 위한 양묘장과 금계국, 춘자국, 코스모스 등을 파종하여 꽃동산이 조성되어 있으며 전천변 전구간에 대하여도 초화류원을 점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등 설치 검토에 대하여는 2008년도에 수립한 전천종합개발계획상에 보안등 13개소가 반영되어 있어 내년도에는 취약지부터 우선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여름철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시설을 마련해 넓은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장래적으로 청소년야영대회 유치 등 집행부의 종합적인 계획에 대하여는 정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내년에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할 예정에 있어 우리시에서는 전천을 대상 하천으로 종합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전천변 물놀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공간과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전천의 특성을 살려 안전한 장소의 청소년야영장 등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유인책에 대한 종합대책과 건강체험단지 조성 개발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관하여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덕일입니다. 평소 우리시 관광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으신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김진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객 유인책에 대한 실익분석 및 종합대책과 건강체험단지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유인책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숙박비, 홍보비, 축제 입장료, 차량 임차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한 우수여행사에 대한 지원 방법으로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관광객 유치증대를 도모하고자 타 시·군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금년 2월부터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하여 차량임차비 지원 등 인센티브제를 시행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의 인센티브제 운영실적은 총 128건에 11,328명의 관광계획을 통보받아 97건에 8,835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차량임차비 58,88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단체관광객 방문으로 우리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무릉계곡과 천곡천연동굴 방문객이 작년 동기대비 30,337명이 늘어났으며 관광객 1인당 소비금액을 2만원으로 환산할 경우 6억 670여만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1인당 소비금액은 2만원으로 산정한 기준은 식대 5,000원, 특산품구입비 등 15,000원으로 추정하였으며 단체관광객 유치현황 및 유료관광객 입장객 현황, 여행사별 지원현황은 첨부한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센티브제 운영에 따른 사업 결과로서 수도권 일부 여행사에서는 우리시 관광자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관광상품을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관광객에게 우리시 관광지의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책으로서는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관광객을 유치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내 홍보물 배부 및 수도권지역을 집중 홍보하는 등 다양한 관광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4계절 관광객 유치에 전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명건강체험단지 조성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명건강체험단지 조성사업은 2006년 정부의 국토균형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과 우리시 2020 실천전략인 East Sea3+S플랜의 7대 특성화사업에 반영된 정부시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동해권 해양관광 휴양허브도시 건설을 목표로 40여년간 국가기관 산업으로 개발되어 온 석회석 폐광지 대체산업 육성차원에서 무릉계곡과 연계한 고품격 웰빙휴양관광지로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지난 2005년 10월 정부의 권고에 따라 건강체험 엑스포행사를 생명건강체험단지로 계획 변경하여 지난 2006년 8월 의회 보고를 거쳐 결정하였으며 본 사업부지에 대하여는 지난 2004년 10월 관광특구로 지정하였으며 2005년 12월 도시기본계획과 2006년 12월 정부의 동해안권 광역관광 개발 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사업의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에 의거 개발구상안을 2007년 1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전국 공모하여 3개업체가 참가하였으나 당선작이 없어 2차 공모에 현재 4개업체가 공모하여 금년 9～10월 중에 심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부지 확보 및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662,000㎡의 사업부지 중 98%를 점하고 있는 쌍용부지 확보를 위하여 수차례 협의를 지속하여 왔으나 채광기간, 공장재산관리 여건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우리시 지역개발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생명건강체험단지조성과 병행하여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진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통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과장 최기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진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2007년부터 2009년 8월 현재까지 도산업체와 도산된 업체에 대한 지원금 현황, 회수금액, 미수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내 입주기업 중에 2007년부터 2009년 8월까지 경영상 이유로 입주계약 해지 또는 도산된 업체는 금강산업등 16개 업체이며 동해시에서 자금 지원한 업체는 없습니다. 현재 주거래은행에서 채권회수를 위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 양지종합목재도 2005년도 수도권 이전업체로 강원도에서 2006년도 전액 도비로 2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도에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까지 LS전선 동해공장에서 우리시 출신의 분야별 신규 취업현황 및 향후 신규 취업 예상인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S전선 동해공장에서는 우리시 출신 신규 취업자 총 24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해저케이블공장 및 산업용특수케이블 공장에 11명 인사팀 등 지원부서에 6명, 직원식당에 6명, 통근버스 기사로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LS동해공장의 2014년까지 제1블록공장과 관련된 고용계획은 총 700명으로서 이중 LS가 400명, 협력사 300명이고 제2블록은 건설계획이 확정되면 추가 고용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14년까지의 고용계획 중 신규 채용계획은 LS에 266명, 협력사 204명으로서 총 470명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LS동해공장의 신규 채용조건과 그 내용으로 볼 때 다소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동해시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근까지 협의한 결과 LS 260명 중 40%인 100명, 협력사에 204명중 한60%인 160명, 총 260명정도를 동해시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블록의 계획도 조기에 확정하여 동해시민들의 채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양 등 타공장에서 전입한 직원현황과 주민등록을 옮긴 현황에 대한 답변으로써 현재 해저케이블공장 및 산업용 특수케이블공장 가동과 관련한 운영 인력은 총 208명으로 이중 타공장에서 이전한 직원은 약15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명의 직원에 19명의 가족이 동해시로 주소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내식당 운영시 우리시 관내 식자재 구입계획 등에 대한 답변으로써 LS전선동해공장 구내식당 운영은 자회사인 아워홈(주)에서 맡고 있고 주요 식자재 구입 등에 있어 동해시 지역업체 이용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역특산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외식당, 미용실, 세탁실을 숙소 인근지역에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주변상가 경기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마른오징어 등 동해시 지역특산물 특판행사도 구내식당 등에 전시하는 방법으로 연2회 이상 진행할 계획이며 LS전선 사내통신망을 이용한 특산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계약해지 업체현황, 세부직원 현황, LS직원 주소이전 현황, 식자재 구입 현황 등에 대해서는 별첨을 참고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플루 환자현황 및 예방대책과 관련된 세부 질문사항에 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영식입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종플루 환자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우리시 신종플루 환자현황은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게 9월 7일입니다. 그래서 9월 7일 현재 외국인 독일교포를 포함해서 확진환자는 총 12명이며 그때 삼육학교 영어캠프 참석학생 8명, 외국인 독일교포 태권도 교환학생 1명, 천안단국대학 동해시 거주학생 1명, 강릉영동대학 동해시 거주학생 2명으로 모두 완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9월 8일 강원도 모 체육중학교 학생 1명, 9월 10일 동해시 초등학생 2명, 11일 초등학생 1명, 9월 11일 강원대 캠퍼스 직원 1명 해서 그 이후에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17명이었고 다행히 모두 완치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예방백신과 치료제인 타미플루 확보현황과 부족분에 대한 대책입니다. 먼저 예방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엔자 예방백신은 현재 생산 및 임상실험 중에 있으며 백신이 공급되는 11월 중순경부터 예방접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건 지금 나라에서 정부와 강원도 동해시 보건소에서도 가능하면 빨리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 예방접종 대상자는 초중고등학생 14,657명, 고위험군 20,502명, 65세이상 11,147명, 59개월 미만 4,200명, 만성질환자 4,610명, 임산부 545명, 보건의료인 854명,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310명으로 총 36,323명분의 백신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료제인 타미플루 확보현황 및 부족분에 대한 대책입니다.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는 9월 7일 현재 1,213명분을 확보했습니다. 보건소 보유 70명, 강원도 배정 100명, 질병관리본부 1,043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점병원, 거점약국 5개소에 각 50명분을 배정 유지토록 하고 있으면서 9월 7일까지 110명을 투약해서 1,103명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제까지 약120명을 투여해서 현재는 1,000명분이 남아 있어서 모자라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항바이러스제 부족분에 대한 대책으로 질병관리본부에 비축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요청할 계획이고 추경예산에 약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로 약품구입비, 기자재구입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3,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세 번째,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에 대한 운영 관리입니다. 처음에는 거점병원 2개소, 동해병원과 해람병원, 거점약국은 3개소를 지정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 처방 및 약품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50명분을 유지하고 주민진료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거점병원에 어떤 시설을 다시 파악하고 점검을 해서 시설이 좀 부족한 데는 취소를 하고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동해병원은 원래 진폐환자를 진료하는 산재의료원이었기 때문에 진폐환자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진폐환자 4개소가 이번에 거점병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동해병원도 같이 제외되어서 현재는 1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약국도 3개소였는데 다시 더 추가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1개소를 더 추가해서 지금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동해항, 묵호항에 출입하는 외국인 현황과 연계기관과의 공조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해항을 출입하는 외국인은 주당 약 480명으로 러시아, 일본 등 여행자 및 선원이므로 연계기관으로는 선상검역을 위하여 국립동해검역소, 동해해양경찰서와 치료거점병원과 연계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입니다. 신종플루의 확산방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부시장님을 본부장으로 동해시 신종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국립동해검역소를 비롯하여 4개팀 10명으로 상황실 운영 및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종플루엔자 치료거점병원 1개소, 거점약국 4개소를 지정해서 항바이러스제의 처방 및 수급이 원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신종인플루엔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의료기관을 감시 실시하고 있고 환자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각급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하여 발열감시를 지속 실시하고 있고 집단발병 예방을 위하여 관내 26개 초·중·고등학교에 마스크 2,000개, 손 세정제 260병, 고막체온계 26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확진환자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에 발열감시를 실시하고 있고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손씻기 등 위생관리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앙바2009 동해엑스포 행사와 관련하여 10월중 신종인플루엔자가 극성 예정인데 이에 대한 대비책 참가외국인 등 예방장비 도입계획입니다. 앙바엑스포 행사장내 신종인플루엔자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1개반 6명으로서 의사 1, 간호사1, 통역요원 1, 행정요원 1, 검역요원 2명을 포함해서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센터운영 내용은 행사참가자들의 의료지원 및 발열환자 감시하고 급성호흡기증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외국인 입국자 1차로 공항과 선박 검역결과에 따라서 환자 및 접촉자를 추적 관리하고 행사장 안에 참가자 및 관계자에 대한 손씻기 등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치료거점병원 환자 격리병상 운영 및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치료거점병원을 운영하고 확진환자 발생시 병원에 격리하여 치료 조치하겠습니다. 행사장내 감시장비 설치 및 기자재 확보계획입니다. 열감지카메라를 국립동해검역소에서 2대를 대여해서 설치하고 기자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마체온계 10개, 마스크, 가검물 수송배지 등을 확보하고 예방홍보 자료인 포스터, 리플릿, 손 소독제 등을 비치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이신 김진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김진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우선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아마 본의원의 질문에 너무 성실도를 기하다 보니까 실과장님들께서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게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로 인해서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것 같습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천주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천변 도로상에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흙탕물은 어디로 유입되겠습니까? 또한 교통예방을 위해 신호등, 과속방지턱 설치 등은 교통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무엇보다 장래적으로 볼 때 전천일대는 자연생태종합공원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주변의 경관이나 청정환경유지 등 제대로 갖추어지면 근본적으로 쌍용도로는 42번 신도로로 이용되어야 하겠다는 주문을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자면 집행부의 미온적인 업무관행이나 방식으로 관철은 어렵다고 봅니다. 공격적이고 다양한 접근방법이 요청된다고 봅니다. 또한 전천 산책로로 운행하는 차량을 막아야만 시민이 편히 다닐 수 있는 산책로로서의 기능과 목적을 살릴 수 있는데 실제현장을 가보지 않고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탁상행정에서는 아니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뜨거운 여름 많은 시민들이 시원한 그늘에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적정위치에 느티나무 식재 등 수림공간 조성을 물었는데 언급이 없었고 또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를 검토로써 결론을 맺은 것은 답변의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본인은 보아집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의지를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해안 오염방지 저감대책에서 환경감시원 2명을 상시 배치하였다고 했는데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감시대라고 해서 환경정책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급여지급과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업체와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도출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 고용은 금년 3월부터 배치를 했습니다. 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비 30% 그분들 인건비는 1일 40,110원정도 되는데 도비가 30%, 시비가 70%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용을 했기 때문에 임명이 감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65일 상시 감시입니까?

네, 금년 3월 이후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제철 석회석 적치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제철이 송정 항만청 일대에서 석회석 물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내용에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 그러한 답변에 준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협의 요청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현대시설로 설치하겠다는 환경정책과장님의 답변은 그 시설을 수용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석회석 하역장 자체가 입지하는데는 저희들이 일단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고 어차피 시설이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그렇다고 제철물류시설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협의 요청사항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공장설립허가나 건축허가시에 관련 부서간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얘기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현대시설로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은 과장님 답변과는 조금 견해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서를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송정동민들의 정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그런 공해시설이 들어오면 안된다는 절대적인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내에서 일을 처리하셔야만 어떠한 항만청 공해시설과 송정동민과의 접목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하여 현대시설을 요구한다는 말 자체가 언급되었습니다만 가뜩이나 동해항이 분진가루등 극심하게 환경오염화된 공해항으로 변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어떡하든 기존 공해시설을 감축시켜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야 하는 판국에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행정수장인 시장님께서 그 입장과 방향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차량지원비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경제효과가 우리 지역민의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1인당 2만원씩 소비해서 약 6억원이상 지역경제효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1인당 산정금액이 약 2만원……

네.

그 다음에 현재까지 관광객 유입인구가 30,037명 거기에 대하여 6억 670여만원이 동해민생에 경제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혹시 노파심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차량지원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추암이나 무릉계곡에 가보면 말이지요. 어떤 때는 보면 10대 이상의 관광버스가 서 있지만 정작 식당에는 공교롭게도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볼 수 있는 곳은 커피 마실수 있는 자판기 앞에서 몇몇 건 볼 수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관광객이 동해무릉계곡에 왔을 경우에 담당직원이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릉계곡관리사무소를 통해가지고 매표한 인원을 체크해가지고 그 인원에 의해서 관광객 인센티브제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무부서장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마지막 소관으로 무릉계곡 생명건강체험단지 조성개발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 사안은 집행부에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느냐에 따라 실현 가능성의 해법을 찾는데 있다고 봅니다. 만약 쌍용과의 해결이 안될 때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게 있습니까?

쌍용하고 부지관계가 해결이 안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매입도 쌍용하고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쌍용채권단하고 협의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광지조성 기본계획은 생명건강체험단지하고 추암나라사랑테마파크 제안접수를 4개의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4개의 업체가 수정엔지니어링, 경호엔지니어링, 다산컨설팅, 서영엔지니어링으로 받아가지고 9월말경에 심사를 해가지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생명건강체험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시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이전기업에 대해 사전에 할 때에는 면담을 통해서 MOU를 체결하든가 할 때 약간 검토를 합니다.

약간 검토 하셔서는 안되지요. 그게 시비와 도비, 국비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성실성이 있는 MOU체결할 때 심도 있는 대안이 있어야지 약간 해서는 안된다고 이래 보아집니다. 그들 업체들은 기업지원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최대한 이용하는 해박한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행정적인 면이 있고 그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의주도한 면이 있다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지방이전을 해 온 업체들 중에 부실업체에 대해 과거 경로를 추적해 보면 그 행적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물론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현재 지원된 기존 업체들의 만일을 대비하여 근저당 설정이나 보증보험에 가입여부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존 이전업체 11개업체 중에 그당시 11개 업체가 이전할 때에는 근저당이나 제도사항이 좀 미비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전 대상업체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시고 지원금에 대한 대책으로 보증보험이나 근저당 설정을 확실하게 해 놓으셔야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하겠습니다.

LS전선의 직원들이 전입함에 따라 주민등록인구가 늘어나야 하는데 동해시에 보면 어저께도 홍순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늘어나는 대비로 봤을 때는 감소현상을 띠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혹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현재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들의 재산상 문제라든가 가정의 신분상의 문제가 정리가 된다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1일 체크해서 전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안양공장이나 구미공장에서 직원들이 실제 주민등록을 옮겼는지 안옮겼는지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하여 알려주시기 바라며 안옮겼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종용과 협조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다시 한번 제가 묻고자 합니다. 현재 LS전선에 우리 동해시민이 거기에 일용공이든 직원이든 취직한게 총 24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LS전선에 대해서 시민들의 실망이 없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질문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보충질문은 제가 안하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뉴스를 접한게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제 저녁에 YTN뉴스를 한번 보셨습니까? 혹시 못보셨습니까?

사망……

뉴스를 보게 되면 AI 즉 조류독감에 폐사한 닭들 집단매립을 했는데 그 침출수로 인해 제2의 집단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았나에 대하여 역학조사 중이라는 뉴스를 접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의원은 이것을 보고 언뜻 생각한 것이 우리시에 병·의원 폐기물처리나 세탁을 하는 곳에서 침출수로 인해 이러한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동해시에 있는 병·의원 의료폐기물은 땅에 묻지를 않고 의료폐기물 업자에 의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AI는 충남쪽이 그때 조류독감이 유행했던 지역이고요. 저희는 다행히 그쪽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병·의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재 동해시에 매립하는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침출수내 신종플루나 전염성이 강한 병균이 발생될 수 있는 그 피해가 우려될까봐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시 병·의원 입구에 손소독기를 설치한 병원이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걸 어제 6군데를 돌았습니다. 직접 돌았는데 사실 거의 있는데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것을 먼저 솔선수범을 안 해 주면 아무리 우리 보건소에서 선도를 하고 리더를 하셔도 상당히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후 시간부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동해시 병·의원에 들어가는 환자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질문 의원이신 김진엽 의원님의 양해하에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진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고 계신 북삼동통장협의회 통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 중에 전천 환경감시대 투입을 365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환경감시대를 365일 투입하는 것도 좋은데 행락객들과 야간에 낚시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환경감시대를 주중보다는 주말이나 아니면 야간에 배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의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물론 환경감시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청소까지 우리 식생물 중에서 최근에 외지에서 들어온 식물들 저희들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감시를 포함해서 하천 전체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투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희망근로자들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희망근로가 아니고 강원환경감시대라고 해서 도비 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9명을 관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희망근로자들도 거기에 배치가 되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전천에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있지요?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화장실 관리하고 잔디를 심어놓고 이랬기 때문에 연중 제초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보건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신종플루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세계인들을 공포로 몰아놓고 있는 때이고 이걸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예방과 확산방지에 노력해 주시는 소장님과 그리고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가운데 제가 확인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미플루를 처방받기 위해서는 처방전이 필요 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럼 거점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거점약국에서 약을 구입 하지요?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거점병원에는 약이 있어서 거기서 직접 투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점약국은 일반 동해시에 있는 아무 병·의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해 주면 일반 병·의원에는 약을 안 갖다 놓고 거점약국에 약을 갖다 놓으면 거기서 조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타미플루 처방을 받아서 그 다음에 거점약국에 가서 약을 구입하는게 아닙니까? 절차가……

네, 맞는 부분……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는지?

두가지가 있는데요. 처방전은 분명히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데요. 해람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병원안에 약이 타미플루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받든지 아니면 일반 동해시내 소아과라든지 일반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을 하면 거기는 거점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타미플루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점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옵니다.

일반병원에서도 타미플루를 처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이 약을 구하기 위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아까도 답변 중에 수시로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잔량이 얼마 남았는지 처방전 나간 것과 잘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뉴스를 보면 거점병원에 종사자들이 감염률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경우가 없지요?

지금 저희시에서는 의사나 간호사는 감염된 사람은 다행히 없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예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독감예방 접종하고 타미플루 예방접종하고 병행을 해도 괜찮은지요?

계절 독감하고 신종플루 독감요. 원래 백신이 사백신이기 때문에 달걀에다 바이러스를 배양해서 죽인 백신이기 때문에 동시에 접종해도 됩니다. 하루에 오른쪽, 왼쪽 맞아도 되고요. 오늘 맞고 내일 맞아도 되는데 지금 신종플루 백신이 늦어져서 그런 겁니다. 동시에 맞아도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신종플루에 대한 어떤 공포를 시민들에게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 이러이러한 점은 예방하고 대책을 세우면 괜찮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안심할 수 있는 홍보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 단계는 발병 안하게 하고 치료하는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걸 잘 하다 보면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많이 얻어서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관광이라든가 체육대회 이런 것도 해도 되겠다는 그런걸 저희 보건소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신뢰감이 올 수 있도록……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정말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보건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천은 시민의 젖줄이면서 최적의 휴식공간이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환경적으로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종플루에 관한 국민적 두려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방과 치료대책에 대해서도 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전천변 관리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동해항 석회석 저장시설에 따른 환경공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2건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