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제121회 제차 기획자치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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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1회 임시회 폐회중 기획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 느껴집니다. 위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숙박시설 등 민자유치사업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MOU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MOU체결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현황파악을 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1. 관광개발 투자협약 체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개발 투자협약체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공사 본부장님 나오셔서 도시공사에서 체결했던 투자협약 체결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사장은 어디 갔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투자자가 와서 현장에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면은 언제 통보를 했는데 그래요?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통보를 지난 주 금요일 날 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런데 사장이 출석 안 하고 본부장이 출석하도록 승인을 해 주었어요?

아니 가만있어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승인을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본부장이 와서 그런 일정에 상황의 변화가 있어 가지고 직접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어쩌겠냐고 해 갖고 물어본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최소한 지금 오래 전에 통보가 된 일정에 사장이 위원회에 출석 안 하고 본부장을 보내는 것이 합당한 행위인가, 그리고 사전에 불참사유를 제출을 하고 양해를 받아야 될 사항이지 당일 날 위원회가 소집돼 있는데 사장이 안 나오고 대신 본부장 보내서 보고를 하는 이런 형태, 이건 처음부터 뭔가가 잘못되지 않냐 그렇게 봐지네요? 말 그대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 아닙니까? 이건. 우리라고 바쁜 일이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다같이, 같이 움직였지마는.

정빈근위원

사장이 못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내일 보고를 할 일정 아닙니까? 도시공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위원회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장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그러면 위원장님 일단 보고를 하도록 하고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우리 지금 자료 중에 이렇게 보고전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MOU하고 MOA 카피된 복사본, MOU 같은 것은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양쪽에 싸인이 들어가 있는 것 그건 충분히 내놓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걸 좀 요구를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이 문제부터 지금

정빈근위원

아니 그건 차치하고 어떻게 고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일단 보고를 받아보고 이건 안 되겠다 사장이 와서 보고를 해야만 될 성질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사장이 보고토록 그렇게 하고 일단은 본부장 보고를 받아보는 것이 어쩌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저는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다. 그냥 본부장한테, 노상 본부장님한테 받다가 사장한테 물어볼 것 사장이 오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그리 않다면 또 내일도 하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회의 시작하기 전에 내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님이 와서 팀장이 가야 되니까 사장이 참석을 못했다, 본부장도 가야 되기 때문에 직접 MOU 체결한 부분만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경영기획실에서 할 것이다 그래도 좋겠냐 그러니까 그래도 좋다고 해서 지금 회의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바쁜 일이 있으면은 사장이 와서 내일 받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오늘이라도 받든지 그렇게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우리 본부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혹여나 지금 항간에 시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장이, 물론 오늘 뭐 본부장님 말씀을 거짓이라고는 않습니다. 그러는데 의회를 너무 경시한 처사지 않느냐, 또한 그런 우리 의회보다도 우리 여수시를 너무나 무차별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러고 지금 뭐 삼면이 우리 바다인데 경치 좋은 데는 거의 다 청사진을 내놓고 계획이지마는 그 투기바람이 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짚고 해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한번 좀 받았으면 좋겠다, 너무 경시한 처사 아니에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시 위원님들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일 일정을 바꿔서 사장을 출석시켜서 보고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2건 뿐이 아니니까 오늘 본부장에게 받을 것인가 그것부터 결정을 합시다.

재향

송재향위원

사장님 하고 보고받는 것 하고 본부장님 하고 보고받는 것 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정빈근위원

아니 차이는 없지만 의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기분이, 그 기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효주

고효주위원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고 위원님,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지금 우리 본부장님은 그쪽에 파견으로 해서 지금 본부장으로 가신 분이고 실질적으로 도시공사 사장님은 그쪽의 오너고 우리 본부장님은 이쪽 우리 시에서 파견 나가서 지금 본부장직을 맡고 계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질문을 할려고 할 때.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도 파견을 나갔더라도 본부장 정도의 직책을 갖고 있으면 사장하고 맞먹을 만큼 모든 지금 준비상황을 다 똑같이 알고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효주

고효주위원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질문을 했을 때 지금 나오는 질문이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뭐 관계없습니다 그 부분에는.

재향

송재향위원

들어보시고 막히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꼭 도시공사 사장을 불러야 될 경우는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추가로 불러서 또 여쭤보면 안 되겠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본부장님! 사장님 내일 일정은 출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본부장 받고 추후에 다시 사장을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유우준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조금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오늘 사장님이 출장 중이십니까? 서울.

그러니까 오늘은 전혀 시간이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회나 본회의나 개최할 때 나오셔 가지고 인사만, 잠깐 얼굴도 보였다가 바쁘시면 우리 의회에다 충분한 양해를 구해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나오지, 오늘 보고회가 있다는 내용을 알고도 처음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좀 잘못된 관행이라 생각됩니다. 오셔가지고 잠시만 인사하고 오늘 이러한 일정이 스케줄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신다면 위원들이 또 아주 중요한 투자협약관계인데 저희들이 양해를 안 해 줄 리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오셨으니까 오늘 일정이 사장 일정이 어찌될는지 모르니까 일단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본부장 보고를 듣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공사 사장을 직접 출석시켜서 한번 듣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내일도 서울 출장계획이 있어서 내일도 시간이 어쩔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오늘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받고 보고받은 다음에 서울 가시기 전에 좀 들러서 말씀을 하도록 하세요. 오면은 위원님들이 사장님한테 할 이야기 있으면은 할 것 아닙니까? 없으면은 사정이 이리 돼서 그랬다라고 인사를 하고 가고, 왔을 때 위원님들이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은 또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엑스포리조트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준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유우준입니다. 1페이지에 나오는 계약이행 보증금을 SS-motors에서 납부했는데요 계약이행보증금이 금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4억 유가증권으로 돼 있어요?

발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아니 발행기관이요 유가증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12년 8월까지 준공이 안 되면 4억원을 그 도시공사로 귀속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때까지 2012년 8월 달까지 착공을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통상적으로 뭐 많은 투자자들한테 많은 부담을 시켜서는 안 되지만 통상적으로 이 계약이행 보증금은 투자금액의 약 한 10% 정도 수준으로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실은 이 세계박람회 주변 지원시설 구역으로 덕충동 오림동 만흥동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쪽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승주차장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숙박시설, 또 꼭 이 회사 말고 다른 곳에서 와서라도 투자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그런데 돈 4억으로 인해서 우리가 2012년까지는 이 사람 이외에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게 딱 뭡니까? 동결돼 버린 것 아니에요? 4억이라는 돈 때문에 2012년까지 이보다 더 좋은 투자자가 나오더라도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는 곳으로 지정돼 버린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이 지원시설이 확정이 되고 나면 바로 이행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SS-motors 하고 별도 법인을

그러면 그 도시공사도 같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5% 정도 도시공사에서 참여한다고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5%라면 이쪽에서 약 한 백 억 아닙니까?

어차피 법인에서 이득을 남긴다는 것은 22백억에 대해서 5% 이득을, 투자 아니에요?

특수법인에 하신다 그 말씀이죠?

어쨌든 박람회지원시설이 지정이 되고 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4억이라는 보증보험료가 너무 미약하거든요?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지원시설 신청이 어느 시점에 완료될 것 같아요?

올 2009년도 안에 가능 하겠습니까?

어차피 민간기업이 아니고 도시공사가 또 여기 MOU체결을 했었고 또 여기에 계시는 많은 공무원들이 도시공사에 근무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행정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화지구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공화지구를 지정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잠깐, 한 건씩 합시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덕충 오림 만흥동 39만 평을 주식회사 네이버디엔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서 지금 이주해 나가야 되는 우리 시민들이 몇 세대나 됩니까?

정확하게 위치를 한번, 제가 대충 여수사람이니까 덕충동 하고 오림동 하고 만흥동을 알거든요? 동네 위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림은 봤는데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다 산이네요?

그러니까 가구는 세대수는 38세대밖에 되지 않지만 산의 소유주는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지원시설로 묶어놔 버리면 개인들이 그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가요?

주민들이 지원시설로 사업을 요청했다고 하셨는데요 그 근거자료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산의 소유주는 몇 명이고 주택의 소유주는 몇 명이고 그런데 그중에 몇 %가 그 사업 지원시설로 묶어달라고 했는지 그런 근거 있나요?

그건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39만 평 하고 거기다 플러스 공화지구 36백 평까지 하면 덕충 오림 만흥 그쪽지역이 상당부분이 지금 지원시설로 묶여버리게 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투자한다는 금액이 지금 총 22백억원 하고 15백억원 하고 해서 37백억원인데 37백억원 때문에 우리 여수시의 온통 자연경관들이 다 묶여버린다는 것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고요 이런 사업들은 정말 문제있는 사업들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지네요?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그리고 다음 번에 나옵니다마는 이런 주상복합 지어놓으면 거기 누가 들어간답니까? 주상복합, 이따 저는 그때 또 질문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1번에 대해서 누구

정빈근위원

제가, 본부장님! 여기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까 유우준위원님 보완한 질문이 되겠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4억원을 보증금을 받고 이제 2012년까지 이걸, 2012년 8월까지 입니까?

이걸 한다는데 이걸 단계 단계별 조건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행하지 못 하면 사업을 귀속조치 시키는 그런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할 게 아니라 귀속조치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사업을 못 할 때 2012년 8월 달에 가서 사업이 되냐 안 되냐 판단해 가지고 이제 그때사 안 되니까 사업 귀속시키면 뭐 합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 2009년 12월까지 허가를 맡는다 뭐 2010년 몇 월까지 뭐 설계를 낸다 2010년 12월까지는 토목공사를 완료한다 이런 단계별 조치가 있어 갖고 이행이 안 될 때 귀속조치를 시켜야지 2012년 목앙지까지 다 차버렸는데 그때 가서 안 한다고 사업 귀속조치 시킨들 그거 뭐 얼마나 됩니까?

아, 우리 시에서 전부 다 인·허가는

넘어갑시다.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본부장님 지금 SS-motors가 지금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재정상태가 양호한 것 하고 실질적으로 이 투자금액을 가져오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지금 저는 우리 법적으로 4억원 이행보증금을 4억원으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까 유우준위원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적어도 22백억 민자를 끌고오는 정도라면은 적어도 백 억 정도는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그래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지금 건건 마다 7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람회지원시설구역으로 여수시내 전체 경관 좋고 모양새 있는 지금 다 지원시설구역으로 정하면은 과연 누가 선뜻 모험해서 투자를 할 것이며 오죽하면 우리 강동석위원장이 저희들 하고 같이 1박2일 하면서 호텔 포기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호텔 포기했다, 왜? 20억도 없는 업체들이 2천 억을 갖고 오겠다고 하니까 나는 포기 하겠다 조직위원회 자체는 포기 하겠다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각도를 찾겠다, 즉 배를 이용한다고 치면은 뭐 한 달에 150억 정도 임차, 우리유람선 같은 것, 그러면 3개월이면은 450억원, 차라리 450억을 누구업자한테 주고 하나 지어서 분양하면 남는 것 아니냐, 그것이 오히려 임대료를 주는 것보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박람회지원시설구역으로 묶는 것도 저는 상당히 문제다, 하나라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동항도 그렇고 우리 경도도 지금 돼 있죠? 뒤에 우리 계장님 경도도 돼 있죠? (

돼 있는데 만성리하고 진모지구 계동 다 묶어가지고 지금, 물론 다 되면 좋겠습니다. 한 곳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박람회지원시설구역으로 왜 묶을려고 합니까? 신청할려고 하는 거죠?

지금 단 하나 뭐 보조를 하는 것도 없고, 단 하나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부분에 속도를 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치면은 지금 만성리, 송재향위원님 뭐 산림을 훼손하고 한다는데 거기는 광림동처럼 이렇게 번번한, 돼 있는데 조림이 돼서 골프장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제 소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재향

송재향위원

그 위에 얼마나 조경이, 나무가 많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나무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밑에는 이제 흙인데, 되면 좋은데 저는 이 부분이 경사도 자체가 마치 우리 계단식으로 정리를 해 가야 됩니다 사실은. 정리를 해 가야 되고, 물론 투자자가 여기다 투자를 해서 정말 좋은 경관을 갖고 하면 좋은데 SS-motors 어차피 펀드를 모집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4억이라는 이행보증금 이 부분은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이 부분만큼은 드릴 말씀이 없고 단 하나 여기에 연계돼서 하나 묻고 싶은 게 주인도 모르게 주민설명회 할 수 있습니까? 소유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설명회 할 수 있냐고요.

아니 만약에 소유자도 모르는데 주민설명회 했어요. 하는 와중에 뭐 타인한테 양도를 했다거나 그런 사태가 오면 어떻게

제가 이제 하나 거명을 할게요. 한려파크에 주인도 모르게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본인 연락이 왔어요. 오늘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돌산 어디서 설명회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소유자 정도는 알아야 안 됩니까? 땅 주인한테도 오늘 한다라고 이야기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의 재산을 설명회를 하면은. 물론 팔아주면 좋죠. 우리가 이야기는 안 할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주인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거기 동의하죠?

본인이 항의가 왔어요. 오늘 뭐 한다는데 알아보니까 오후에 한다대요, 그때 당시에. 정말 그런 일은 좀 없어졌으면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잠깐만요 지금 최대식위원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릴게요.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나는 송위원님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재향

송재향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박람회 직접시설이 몇 평인가요?

혹시 아시고 계시는 분, 우리 계장님들 중에서 박람회 직접시설이 몇 평인가 아시는 분? (

평으로 하면 몇 평인가요? (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것은

재향

송재향위원

7만 몇 평 아닌가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렇죠, 16만인가 돼, 16만

대식

최대식위원

송위원님 하는 거는 7만 몇 평일 거예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죠? 7만 몇 평에 지금 우리가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아세요? 7만 몇 평의 박람회 직접시설에 투자하고 있는 돈이 몇 조예요. 그러니까 엑스포타운까지 합쳐서 거기 투자하고 있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적은 평수에 그 많은 투자를 하는데도 지금 신항 없어짐으로 해서 일자리 잃어가는 우리 시민들 분노하고 있고 엑스포단지 주민들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몇 십만 평을 돈 37백억원에 이 사람들 투자할지 안 할지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의 정말 아름다운 경관들을 돈 37백억에 다 팔아먹을 작정이세요? 그럴려고 도시공사 만들었습니까? 정말.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저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이야기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견해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마는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시가 엑스포를 유치하는 것은 투자자를 유치해서 우리가 좀 발전하기 위해서인데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어쨌든지 우리의 어떤 좀 아까운 좋은 부분도 좀 내서 투자자들에게 그것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어떤 특혜성이나 특정업체의 어떤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투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좀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이 39만 평이 지금은 무슨 지구입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자연녹지나 혹은 뭐 보존녹지나 하는 걸로 봐서 지금 이 땅이 지금 대상지역이 무슨 지역이죠?

아니 앞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어요?

이제 자연녹지인데 박람회지원시설로 되면 자연녹지 안에서 예를 들어 자연녹지 같으면 뭐 건폐율이 20%밖에 안 된다 했을 때 그건 제한이 없어지고 마음껏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아니 자연환경 그런 차원이 아니고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아니 내가 물어보는 관점은 보존녹지나 자연녹지가 어떤 이런 개발의 미명하에서 법적인 어떤 해제가 됐다 이거죠,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 때 예를 들어서 뭐 평당 5만원짜리가 풀리면은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로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39만평이 현재 어떤 시설 어떤 지구로 돼 있는지, 도시계획법상에.

자연녹지로 돼 있는데 자연녹지상태로써 어떤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돼 있어요 또.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렇게 골프장을 짓고 콘도를 짓고 또 잔디 물썰매장 뭐 스파 등 그런 것을 짓게 되면은 자연녹지 상태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박람회지원시설로 해제할려는 것 아닙니까? 내 이야기를 좀 이해를 못 하겠는가요?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 해당되는데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아니 건폐율 그런 차원도 아니고 지금 어떤 규제돼 있는 땅이 어떤 비정상적으로 불순한 투자자가 투자목적 보다도 땅의 어떤 규제를 풀어가지고 그 땅 소유자가 됨으로써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형태는 예방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의 요지가 그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39만 평이 지금 여기에 우리 대상이 돼 있는데 이중에 제가 봐서 자연녹지도 있고 보존녹지도 있고 뭐 주거지역도 있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그 현황을 도시공사에서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거용지에 대해서 이렇게 주거용지에 지은다 그러면 자기가 이득 볼 것이 없어, 그러나 보존녹지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인·허가를 시에서 해 줄 것 아닙니까? 인·허가를 할려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존녹지를 일단 풀어야 되겠죠, 도시계획법상 풀어야 될 것 아니요?

푸는 그 순간에 개인은 엄청 이익을 보는 거죠. 정상적으로 투자가 되면 그나마 우리 시로써는 풀어가지고 투자가 되니까 그건 잘 된 거라고 하지마는 도중에 업자가, 사업자가 풀어놓고 사업을 안 했을 때 그것을 그러면 다시 보존녹지로 환원 (청취불능) 못 짓게 할 거냐 그렇게는 또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차원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협약을 그렇게 합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취득을 못 하겠지, 예를 들어 이 사람이 39만 평 중에서 10만 평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이 경우가 아니고 일반적인 예를 한번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지역에 10만 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만 평의 땅을 이렇게 가지고 그 기반으로 해서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땅값은 이제 제공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도시공사가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땅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다시 도시공사의 명의로 바꿔라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소유로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 뒷 사례도 봤을 때 혹시 그 시행자가 기존에 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가지고 있을 때 내 땅이 10만 평이 있어, 보존녹지여, 이것을 개발한다고 시에다가 협약을 해 가지고 MOU 체결하면 그때부터 뭐 인·허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인·허가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도시계획을 바꿔야 돼, 바꿔가지고 10만 평에 대해서 보존녹지가 주거지역이 됐어, 예를 들면은, 호텔을 짓기 위해서. 그렇다치면 그때 이제 주거지역으로 딱 바뀐 이후에는 그 사람이 이제 투자에 대해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걸 예방하느냐 하는 차원인데 여기는 이 첫 번째 문제는 해당이 안 되니까 뭐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일을 하셔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리를 하면 39만 평에 대해서는 개인이 우리 소유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하여튼 자연녹지 형태로 가지고 있고 이것을 매입한다면은 사업자가 돈을 내서 매입을 하더라도 도시공사 명의로 일단은 소유권을 하겠다?

그 다음에 완공이 된 뒤에 이것을 소유자한테 넘겨주겠다?

그게 가능하요? 내가 투자자라면 돈을 몇 십억 몇 백억을 투자해 가지고 땅을 도시공사 명의로 이렇게 옮겨둔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유권이 왔다갔다 하다보면 또 거기에 취득세 등록세가 5%씩 6%씩 물어야 될 텐데 그것을 그렇게 할려고 하겠어요?

아, 그러면 39만 평에 대해서는 소유권은 이제 도시공사 앞으로 하겠다?

매입이 되면은?

참고로 한번 더 물어보겠는데요 이거 도시공사에 물어봐야 될는지 도시계획과에 물어봐야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렇게 박람회지원시설로 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 해제가 됐다가 투자가 안 되고 박람회 끝났잖아요? 그랬을 때는 원위치로 환원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풀린 상태로 그대로 갈까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계약이행보증금으로 4억을 이렇게 뭐 어떤 형태로든지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말고 사업자가 인·허가를 받기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허가라는 것은 도면이 나와야 되고, 물론 뭐 전체 도시계획이나 그런 어떤 지역의 어떤 허가를 받기 위한 토지에 대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어떤 설계가 들어가야 인·허가가 나오잖아요? 그 설계를 한다든지 혹은 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비용도 들어갈 텐데 이런 것이 대개 사업비의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4억 정도는 우리가 이제 계약이행금으로 받고 만일에 자기가 하다가 공사가 도중에 잘못됐다 그러면 한 10억 이상은 자기가 손해를 본다, 14억 정도는 손해를 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뒤에 문제도 비슷하니까 이거 물어보고 뒤에는 안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시공사가 5%를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건 자본금에 대한 5%입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 짜리다 그러면 5억을 투자를 하는 겁니까?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투자설립회사에서 투자를 하기 위한 보증은행이 있을 것이고

재정 지원(청취불능) 받고 그 은행에서 2202억이 투자다 한다면 그 정도로 우리가 투자하겠다 하는 것이 협약이 나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받아논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만 받은 겁니까?

그러면 그 계약단계, 은행과는 계약단계는 어느 단계에서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가 5%를 투자하는 건 상당히 신중한 사항인데 그 회사가 예를 들어서 영속적으로 잘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건전성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투자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약에 대한 어떤 것은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는데 제 생각에는 뭐 변호사나 혹은 관련 어떤 다른 사례도 충분히 사례를 봐 가지고 어떤 리스크를 최소화시켜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한번도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토지가 매입만 되면은 토지가 우리 소유로 돼 있으니까 이제 뭐 법적으로 어떻게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 몰라도 일단은 명의가 돼 있으니까 좀 안심은 되지마는 이 자본금 투자하는 시점하고 토지매입 시점이 제가 봤을 때 회사가 설립되고 5% 투자가 이루어진 뒤에 토지매입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 토지매입 직전까지. 그래서 그것을

자본금의 5% 이상은 보증금으로 받아놓을 계획이다?

대식

최대식위원

보충으로 하나할게요.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답변 중에 원상회복이라는 지금 표현을 쓰셨어요, 일을 진행하다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도시공사 소유로 땅을 매입한다고 일단은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안 됐을 경우에 자연녹지를 이미 받아서 진행을 하면은 풀어진단 말입니다, 자연녹지가. 뭘로 바꿔지든 하여튼 풀어지는데 이 풀어지면은 방금 서현곤위원님 말씀대로 차액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펀드를 투자했던 사람들이 발을 뺐을 경우에 바로 환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원상회복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사업을 해서 이미 바꾸어져 가지고 진행이 되다가 스톱이 된 상태에서 환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러면은 저는 거기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도시공사 명의로 취득이 돼서 이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단, 중간에 잘못됐을 경우에 한해서, 그러면은 이제 도시공사의 소유로 지금 됐다고 하면은 도시공사에서 이거 환원할 겁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원한다라고 원상회복을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땅 장사를 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는 그 부분 중에 대단히 현실적으로 사실 원상회복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보편적으로 많이 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현장에서. 그래서 그 부분쪽은 조금 답변하실 때 조금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내가 아까 이야기하다 깜빡 빠진 것이 있는데 5%를 투자했지마는 그 투자자들은 여수 도시공사를 보고 투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5% 투자한 5%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00%의 책임을 지는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투자는 5% 했지마는 100% 우리가 거기에 대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도시공사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낭패를 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공사가 이제 보증을 하지만 도시공사가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여수시가 보증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그러죠? 도시공사를 보고 투자한 사람은 도시공사를 보고 투자한 게 아니고 여수시를 보고투자한 거다 그렇게 확대해석 한다면은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나 어떤 투자자들이 이런 어떤 도시공사만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를 보고 했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 투자가 잘못됐을 때 우리 시가 엄청난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을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약이나 어떤 투자에 대한 대비책을, 대비책이라 그러면 주로 우리가 어떤 뭐 땅을 가지고 있다 할 때도 법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그게 재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대비를 해 가지고 재판까지 가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우리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또 우리 시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이 여수시를 보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개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야기가 좀 반복되기는 합니다마는 워낙 염려가 돼서, 땅을 우리가 백 억짜리 땅을 우리 소유로 가져왔다 하더라도 재판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백 억짜리 중에서 우리가 우리 투자금 회수하고 나머지는 투자 이 회사에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땅이 투자자들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그런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투자자들은 우리 여수시를 원망할 거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그리 하시겠죠? 제가 우려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주 네이버디엔시의 자본금은 얼마나 됩니까?

예.

그러면 네이버디엔시 하고 SS-motors 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죠?

그러면 세부 시행협약을 했으면 네이버디엔시는 빠지는 거요?

지금 5억원짜리 네이버디엔시가 이 일을 만들어 가지고 SS-motors를 자본을 투자하도록 끌어들였다는 것 아니요?

그러면 지금 계약이행보증금은 SS-motors가 냈고

네이버는 하나도 내지 않고

다시요, 실시협약 체결을 네이버하고 했는데 네이버가 5억짜리 자본금 회사인데 투자 능력이 없으니까 SS-motors를 끌어 들였고 그래서 SS-motors가 계약 이행보증금을 내고 세부 협약을 했고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주 네이버는 나중에 특수법인 만들 때 지분으로 참여하겠다?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런 내용입니까?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여기도 도시공사도 지분으로 참여하나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여기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1%에서 5% 사이는 저희들이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도시공사가 특수, 이 회사들하고 특수 법인을 같이 만든다는 거 아니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22백억 사업의 특수법인은 회사 규모가 10억이 될란가 20억이 될란가 모르겠지만 참여된다 돈을 투자 해 가지고

하다가 법인 만들어 가지고 5억짜리, 10억짜리 법인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행이 되겠잖아요. 설계도 해야 되고 인허가 과정도 하고 이것저것 비용이 들겠잖아요, 어느 정도 추진됐어. 실지로 회사 설립 투자비 말고 사업자 돈이 한 백억이나 2백억 들어갔단 말이에요. 진행과정에, 이 회사들이 못해가지고 부도 나, 어려워서, 사업을 더 이상 못하겠다라면 그때 우리 도시공사도 그동안에 투자된 손해가 엄청난 지분이 있기 때문에 당할 거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승계를 받는 회사를 다시 찾아야지요.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청산할 때 같은 비율로 손해보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최악의 경우는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이걸 성공하면 다행인데 투자한 것만큼 이익이 올 거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익이 얼마나 올란가 모르겠지만 이것이 가다가 어려워 가지고 안 한다, 자본사정이 나빠서 더 이상 못 하겠다 했을 때 청산을 하게 되면 지분만큼 비용이 발생되는 것만큼 도시공사도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청산을 하게 되면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을 잘 분석해서 협약도 체결해 주고 특수법인 참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공사가 그런데 이 사업이 22백억 사업이 지금 여수 엑스포라는 이름 달고 하는데 과연 이 엑스포전에까지 누가 22백억 투자해 가지고 골프장하고 골프텔 해 가지고 다 만들어졌다 해도 분양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평창에 골프텔 만들어 가지고 분양이 안 돼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하루에 1억씩 이자가 들어간다잖아요 강원도 개발공사가. 자,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한 사업이냐라는 걸 먼저 봐야 된다는 거지요. 거기다가 골프장 만들고 골프텔 만들고 호텔 만드는데 과연 이 회사들이 22백억 다 투자해서 만들어 질 것인가 또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분양이 될 것인가 분양이 안 되면 다 지분만큼 도시공사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업을 잘 봐야 되고 과연 투자를 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고 이 사업이 도시공사가 22백억 투자해 가지고 골프장 만들고 골프텔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 다 만들어 가지고 다 분양됐을 때 얼마 이익 보는 거예요. 1.5배 지분 참여해 가지고 얼마 버는 거예요. 계산이 나와 있어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같은 비율대로 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라는 말이에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이것이 22백억 이 회사들이 전부 투자 했다, 투자를 했어, 땅 사고 골프장 만들고 호텔 만들고 골프텔 다 만들었어요. 분양될 걸로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공할 걸로 보고, 성공했을 때 우리가 얼마 들어 오냐 우리가 1% 지분 참여했을 때 얼마 들어 오냐 계산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했을 때 계산도 안 나온다면 중간에 가다가 실패 했을 때 손해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거지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성공했을 때는 저희들이 SPC를 만드는 것은 그 상품을 만드는 것까지가 특수법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금 신탁 회사 중에서 공정하게 할당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산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 때문에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모법이 이와 방금 엑스포 리조트와 같은 사업은 SS-motors에서 투자하기 직전에 이미 타당성 분석은 고도의 전문가들 재무팀, 건설팀 또 이렇게 돈 투자해 주는 팀들이 이미 내용적으로는 타당성 분석을 해서 지금 들어온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자, SS-motors가 전부 분석했을 거 아니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성공을 했을 때 분양가 해서 우리가 얼마 이익이 난다는 것이 사업자들이 나와 있다고요. 그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는 분석을 해야지요. 저 사람들이 22백억을 투자했을 때 분양이 됐을 때 얼마의 이익을 보는데 우리가 그 특수법인에 1%나 10% 지분을 참여했을 때 우리한테 얼마 온다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특수법인에 참여한다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저희들이 참여할 금액이 확정되면 분석해서 별도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이 SS-motors는 22백억을 투자를 자기들이 누구 돈을 끌어들여서라도 한다 했을 때 분양된다, 분양이 됐을 때 우리가 얼마 이익이 나온다 이 계산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와 있으니까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손해 볼 짓거리를 뭘라고 해요, 민간 기업이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나름대로는 끝났지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도시공사도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 어떻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특수법인에 참여 안 하면 모르겠어요.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얼마 이익이 온다, 1% 지분 참여했을 때 얼마 온다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참여한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특수법인을 우리가 참여해 가지고 진행해 가다가 이익이 나도 지분만큼 나머지 손해가 나도 지분만큼 손해를 보는 거니까 이 사업이 과연 성사가 되겠느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잘 분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프장이 몇 군데가 지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수가. 그 다음에 골프장마다 골프텔이 있어요. 경도 3백호에요 3백호. 골프 하우스가 평창에 만들어 놓으니까 안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골프장만 여러 가지 인구는 적고 하는 데 만들어가지고 골프텔 만들고 분양해 가지고 분양이야 사업 투자자를 찾는 거거든요. 지금 골프장은 회원권 골프텔은 전부 분양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요. 그것을 하지 않고 영업이윤을 받을려면 투자비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분양 가지고 단 기간에 뺄려고 하는 거지 분양 안 되면 망하는 거단 말이에요. 분양 안 되면 이런 사업이 과연 이 위치에 사업이 여수의 환경에 2012여수엑스포 전에 만들어 지겠느냐 이거 잘 분석해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가 특수법인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 저희들은 투자지분 참여는 지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특수법인에 참여하지 않고 도시공사가 대행만 한다 수수료 받고 인허가문제하고 토지매입하고 토지매입은 도시공사 보고 매입해달라는 것이여, 자기들이 사기 어려우니까 도시공사가 묶어가지고 강제로 안 팔면 공탁해서라도 감정평가로 잡자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사면 필지마다 다 다르니까 못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공사를 이용하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우리가 이게 이 사업에서 지분을 특수법인을 지분을 참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인허가와 다른 대행 수수료를 받고 하는 방법의 참여가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아까 특수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이익이 난다고 확실하게 분양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돈을 투자해서 빼내면 도시공사로 수익이 올라오는 거 아니요. 그러나 과연 분양되겠냐고 잘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은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이다, 위치가 좋다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투자할 때 의회의 심의를 받게 돼 있던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가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저희들이 이사회 결정에서 시장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 그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아까 설명 중에 투자자가 안 할려고 그래가지고 사정 해 가지고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대개 사업들이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그 투자자들이 별로 투자를 해서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투자 제 의견도 도시개발공사가 직접투자 할 경우는 확실하게 이익이 남을 수 있는 것 처음부터 이익이 나야 될 거 아니요. 처음에 손해 봐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투자사업을 잡아가지고 여러 개 투자할려고 많이 투자해서 실적 올리려고 하지 말고 가장 확신한 것 한두 건이라고 잡아갖고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SS-motors가 도시개발공사가 투자를 안 하면 안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현재는 지금 인허가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SPC설립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다면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인허가 대행, 그 다음에 토지매입 대행, 공사 감독 그런 정도로 끝내고 확실한 것 이 아이템 3개 중에서 아니면 다른 아이템 중에서도 확실한 것 진짜 투자하면 이익이 확실히 남을 것 한 그 한두 개라도 선정을 해 갖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갖는데 참고하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자연을 파괴하고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투자유치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억지 투자는 하게 하지 마십시오. 개인들이 1대 1로 여수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개인 우리 여수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도시공사가 SPC특수법인으로 참여했다가 만약에 도시공사 조례 폐지나 이런 걸로 인해서 도시공사가 없어져 버렸을 때 여수시를 상대로 나머지 SPC특수법인으로 참여했던 사업자가 손배상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수시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먼저 구해 보십시오.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손해 날 일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1번 사업은 마치고요, 2번 째 사업에 대해서 공화지구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이 사업도 똑같은 사업자이지요? 네이버디엔시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똑같은 사업자인데 지금 40층 주상복합빌딩 2개 동인데 몇 세대나 들어갑니까? 몇 세대를 짓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850세대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정확하게 여기 위치가 어느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역전 앞에 시장 통 옛날에 특수지역

재향

송재향위원

이 사람들이 동의하나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분들이 저쪽은 해 주고 왜 우리 안 해주냐 그래서 시에서 방법이 없고 이건 민자로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토지소유자나 주택 소유자, 임야 전답 소유자들이 박람회지원 시설로 아까 묶어달라고 민원을 요구했다 그러는데요 그 한두 사람의 민원을 가지고 마치 여수 전체 시민의 민원인 것 양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한려동 재개발추진위원회라고 구성이 돼서 전 세대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36백 평 안에 든 세대 전체가, 사진으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재향

송재향위원

한려동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몇 사람이 거기에 가입해 있다고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120세대 전체가

재향

송재향위원

총 120세대인가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그래서 거기는 정식으로 한려동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분들이 아주 빨리 안 해준다고 자주 저희들 사무실 오고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이분들이 엑스포타운 지금 주민들하고 보상, 토지 보상 이런 관계 때문에 시가 계속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아니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그분들이 시청에서 1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주택공사로

재향

송재향위원

그분들이 집회하는 거하고 이 120세대가 집회하는 거하고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저쪽은 직접 시설로 고시가 된 지역이고 거기는 직접시설로 고시를 해서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 주는데 여기는 그대로 놔두냐 여기도 개선해 달라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집회를 했을 때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집회는 아직 안 했지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 집회 수위가 어느 정도일거라고 예측해 보셨습니까?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저쪽이 어떤 요구들이 있는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의 보상을 해주면 되겠지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의 보상이요? 이 사람들이 120세대도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아세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버는지 안 버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 거기하고만 동일시해 주면 된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여수에 살면서 여수의 실정을 모르십니까?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거기는 완전히 슬럼가인데요

재향

송재향위원

슬럼가 안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 모르신다고요. 저도 아는데요, 저도 알고 있는데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거기까지는

재향

송재향위원

1년이면몇 억씩 벌고 있어요. 그 보상을 어떻게 해줄려고 이 사람들이 우리 지금 덕충 엑스포 지원 시설 그 세대 주민들의 민원하고 집회 수위하고 이 사람들의 집회 수위하고는 여기 120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계세요. 그런 걸 좀 파악 하셔셔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아니, 저희들이 알기로는 뭘 해서 거기서 1억원씩 버는지 모르겠네요.

대식

최대식위원

송재향위원님이 질문하기 곤란해서 제가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앞에 한 거랑 정반대로 지금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지금 이 분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지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알고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제가 이 부분을 철거하는 부분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방금 송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방 하나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창가 보상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미 관례가 돼 있더라고, 방 하나에 평수에 얼마 해 갖고 한 사람이 영업을 하는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게 한 군데가 보상된 관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송재향위원님 하는 말씀에 공감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했던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에 있었고

재향

송재향위원

돈을 요구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보상금액이 그런 정도 레임벨리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의를 한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간다면 이건 한치 앞도 못 나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되짚어 보고 다시 한번 접해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엑스포 지원시설 그 수준으로 보상을 생각하고 계신다잖아요.

대식

최대식위원

일반 민가하고 보상하는 방법은 이 부분이 판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그게 동정시장 있잖아요. 동정시장, 우체국 옛날, 경찰서 앞에 잘 아시겠지만 거기 재개발주상복합단지를 지어가지고 할려고 한 10 몇 년 전부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자들이 타당성이 없으니까 안 되고 있거든 아직까지, 그만큼 어려운 것이여 그것이 그런데 지금 이 장소에 공화동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투자의욕을 꺾는 것 같아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실망을 드릴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왜냐 하면 10몇 년 전부터 주상복합단지를 지을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만큼 사업성에 어떤 타당성이 부족해서 안 했는데 여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검토를 조금이라도 하셔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 세 개중에서 가장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도 우리 도시공사가 같이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요? 이것은 이런 데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해서 안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로 여기는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려되는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업을 하신다면 여수에 이렇게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생긴다는 것은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또 염려하는 부분들이 전혀 근거도 없는 얘기가 아니고 극히 염려할 수 있는 내용을 염려를 하시는데 단장님 이것을 조합 무슨 조합비 125세대인가 조합이 구성 돼 있다면서요. 그 조합에 확실하게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무서에 등록된 영업 보상 이상은 안 된다, 그걸 전제를 해 놓고 한다면 합법적인 것도 아니고 그것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합의해 준다면 그런데 영업보상을 무한정 자기들이 했다는 걸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영업보상을 어떻게 해준단 말입니까? 우리시에는 영업보상금이 나갑니다. 시에서도,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영업보상비가 나가요. 그 영업보상비 기준은 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것으로 근거를 잡아 가지고 영업보상을 해줍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그분들하고 그런 내용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 협의를 해나가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여기는 어떤 수익성보다 공익성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5월 달에 돈을 갖고 온다드만 지금까지 안 가져오는 걸 보면 그 사람들도 애로사항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 마음은 급한데 그 앞에서 국제행사를 한다는데 그것만 놔둘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때문에 접근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는 사업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네이버디엔시가 자본금이 5억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본금 5억이 네이버디엔시하고 여수시 도시공사하고 협약체결해서 사업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도시공사도 자본금 50억, 까먹고 얼마 안 남았지만 그 다음에 이거 5억 가지고 나머지 15백억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은행에 빌릴 것이냐 투자자 끌어 올 것이냐 투자자 안 온다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사업을 지금 도시공사가 같이 참여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에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가급적 여기에는 저희들 지분은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행정절차를 하고 있으면 한편으로 토지매입비 150억을 이달까지 우리 계좌에 넣어봐라 이래놓고 있습니다. 돈 들어오는 거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 능력이 없는 회사하고 한려동 개발추진위하고 협약을 했다는 거에 도시공사가 뭘라 끼어드냐 그 말이에요. 능력이 없는 회사가 있는데, 큰 회사가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익성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장

큰 회사가 투자를 한다면 뛰어들어서 한번 해보자고 하지만

현곤

서현곤위원

도시공사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네?

현곤

서현곤위원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도시공사가 살고 봐야지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그러니까 저쪽에서 토지 매입비 들어보면 저희들이 땅을 사서 할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땅만 사 놓고 있으면 뭐해요, 그것이 다시 재개발해서 팔아야 돈이 되는 것인데 땅만 사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안 사면 그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여.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없는 회사들하고 같이 투자 협약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도시공사가. 왜 천지에다가 해 놓고 시민들한테 이것도 체결했네 저것도 했네 실제로 뻥 한다는 얘기에요. 망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본부장님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고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나도 이따가 사장님 오시면 할랍니다마는 지금 본부장님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책임 사장이 왔을 때 명확한 것을 왔을 때 방금 그 말씀도 사장님한테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여수를 위해서 도시공사가 해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업 가르쳐 드릴까요. 국동에 있는 세창아파트 그런 일이나 사업자 데려다가 해결해 내세요. 80, 90% 한 사업들이 중단 돼 있는 거 그런 거 도시공사가 자본금의 빚내서라도 그런 거 해 가지고 땅 있고 건물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건설공사 끌어들여가지고 그런 거나 해결해 내고 주상복합하려면 시 땅, 시 건물인 봉산시장 시 거니까 그런 거나 출자 받아서 주상복합 짓는다고 그러세요. 그런 것은 팔려요. 그런 거 해야지 자본 능력 없어요. 덕충동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5억짜리 회사가 어떻게 15백억을 끌어올 것이냐 좋은 회사 같으면 같이 하라는 얘기에요.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래가지고 못한다 재개발은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능력 없는 회사들하고 도시공사와 손잡고 어떻게 투자를 해서 한다는 거냐, 다음 세 번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본부장님 딱 하나만 물어봅시다. 신국건설이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 회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또 법인입니까?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주식회사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유인물에는 좀 이게 잘못 기재해 왔구만요. 법인을 기재 안 했구만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분명히 법인이지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예. 주식회사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앞으로 좀 이것 좀 해오셨으면 좋겠고요 돌산 저희들 지역구입니다마는 다음에 질문하기로 사장님한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 자본금 얼마나 있습니까? 이 회사가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지금 현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있을 거요. 그 회사가 자본금도 없이 협약체결해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3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3억원 회사가 2천억을 어디서 끌어들여서 할 거예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본 사업 분야가 주택건설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공사

대식

최대식위원

여기는 이행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현금 1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신국건설하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유가 뭐요? 다른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관계가 없는 거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그 신국 건설팀이 건설과 건축 건설하는데 좀 실적이 있고 직접 도시계획 설계를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여기에서 했지만 또 SPC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를 신국건설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도시공사는 뭐하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그 땅이 저희들한테 현물출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건이 맞는지 같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도시공사가 땅을 가지고 있는 데 땅을 내놓고 건축비 이 부분은 투자자가 내야 되는데 투자자를 고르는 입장에서 좀 능력 있는 사람이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림도 좋아야 되겠지요. 사업 계획도 좋아야 되겠지만 뭔가 좀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에요. 이 정도해서 본부장님 마치고 본부장님 돌아가셔가지고 사장님하고 일정 봐서 조금이라도 짬이 있으면 와서 보고 못 드린 배경을 설명해주고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전반적인질문도 말씀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완석

서완석위원장

서울 올라가버렸으면 할 수 없지만 있어서 시간 짬나면 들렀다 가라 하십시오.

창규

이창규여수시도시공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위원 여러분 10분 정회를 합시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은 경영기획실장님으로부터 투자협약체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정학근입니다. 우리시 투자유치추진 상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투자협약 체결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추진상황 보고 】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앉아계시면서 행여나 질문 나오면 내용에 대해서 듣고 국장님 보충해서 답변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유치담당관 김두인입니다. 【투자유치 추진상황 보고 】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월·웅천지구 숙박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신월지구가 어디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신월동 구 분뇨처리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현재 KBS송신소 밑에

영규

김영규위원

송신소 밑에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영규

김영규위원

거기가 뭐가 들어옵니까? 호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호텔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주 사업목적이 호텔이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웅천장성지구 2개를 같이 묶어서 처음 계획을 공모를 했습니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서 WTC가 외국 회사인줄 아는데 그 당시 때, 우리 의회 와서 맞지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지금 미국에 있는 원래 WTC 그 본사는 아니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고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이 사업자가 WTC 광양만 여수 프로젝트 금융 투자 주식회사입니다. 이것은 여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SPC법인을 만든 회사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미국인 줄 알았는데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원래 지금 서울에 우리 한국에 있는 회사도 WTC에너지입니다. 그래갖고 좀 그 회사하고는 WTC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엄격히 다른 회사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실지 WTC하고는 완전히 무관하다, 미국에 있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 회사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거기 라이센스 어떤 협약을 맺어 가지고 명칭 사용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가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여기에 좀 아쉬운 게 조감도랑 지도를 같이 좀 첨부를 해 줬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좋은데 이 설명서만 갖고 와서 저희들이 장소도 물어 본 것이에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신월·웅천지구는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다음부터는 지도를 같이 좀 해 줬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3순위 지엔패밀리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안될 때는 현재 우리가 새로운 방침을 정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수의계약도 가능합니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우리 외국인투자촉진법이랄지 우리 공유재산법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투자촉진을 위한 그런 수의계약제도랄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관련 법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주식회사 도시종합주택은 회사가 서울입니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여기는 광주회사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광주에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적이 있습니까? 우리 전라남도나 광주에서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주로 아파트를 건설을 좀

영규

김영규위원

건설을 했어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런 실적은 조금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파트만, 그러면 자금 능력 같은 것도 충분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내부적인 사항에서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그때 파악하기로는 자본금은 5억에 불과합니다마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겠다 그런 것을 지금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 지역을 말입니다 호텔 부지로 도시계획 지정이 돼 버려야지 자기네들 투기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셨어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거기는 지금 현재 도시기본 계획상 유원지 지역으로 이미 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유원지로 지금 돼 있어서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용도구역은 자원녹지입니다마는 그래서 건폐율이 한 20%뿐이 못 짓습니다. 그래서 그 현행 제도 안에서 짓도록 그리 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만 관리 계획으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혹시나 이 회사에서 말입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매입을 한 후에 다시 자기네들이 투기를 않게끔 장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고효주위원님

효주

고효주위원

웅천장성지구에 지금 2순위 가람디엔씨는 탈락됐다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결격사유가 발생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럼 문서로 지금 2순위자와 지금 우선협상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정리를 해보십시오.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래서 2순위는 완전히 정리를 하고 지금 3순위자와 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차순위자와 우선협상이 아니라 3순위자와 우선협상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3순위 지엔패밀리는 어떻든가요? 재무구조나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실은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마는 우리가 순위 결정할 때 사업 신청자들이 전부 회사 어떤 능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고 인정을 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선 협상, 협상 순위만 정해서 하자 해서 순위만 결정했던 거고 그래서 1순위, 2순위자가 지금 안 됐고 3순위자도 확실한 보장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협상기간이 6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확실하다고 인정될 때 실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대충 3순위자의 요구하고 있는 것과 협상에 지금 하고 있는 주요내용이 뭡니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여기도 내나 웅천지구는 호텔이고요 호텔도 저희들이 당초에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호텔 시설 규모 이상 그걸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 미만이 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장성지구는 웅천지구가 어느 정도 사업성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장성지구 공동주택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고하겠다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장성지구에 대해서도 정당한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을 받을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장성지구는 감정가격이지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호텔부지도 감정가격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감정가격이다?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효주

고효주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대식

최대식위원

관광호텔진흥법에 호텔 규모가, 몇 실 정도 돼 있습니까? 기준이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지금 당초 공모할 때는 100실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진흥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법상에는 딱 그렇게 몇 실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시설 기준이랄지 이런 것은 구체적인 것은 좀 있습니다마는 50실로

대식

최대식위원

50실이면 모텔도 50실 나오잖아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실질적으로 15층 이렇게 해서 70, 80실이 나온다든지 그런데 모텔 수준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 그나마 저쪽에 우리 호텔이 우리가 얘기하는 호텔 저는 거기가 진짜 그런 게 소규모 호텔이라도 알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소 앞에, 그런 데가 서울 가도 그런 호텔이 없습니다. 나는 호텔 갈래 거기 갈래 그러면 거기 가지, 첫째 이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하고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만약에 3순위가 저는 하나 궁금한 게 3순위까지 어차피 꼭 기간이 아니라도 60일이 아니라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해지를 할 거 아닙니까? 해지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또 재공고를 할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방침을 결정 한 바는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만약에 이 3순위도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때 어떤 제3자가 아까 제가 중간에 도시공사 얘기 할 때 정말로 짓고 싶은 실수요자가 나타나서 짓겠다고 하다못해 이행보증금 몇 십억이라도 시에다가 넣고 한번 해보겠다고 자신 있게 나온다면 다른 거 다 재껴 놔도 나는 그런 데 우선 먼저 주시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럴 용의도 안 있겠습니까? 급하니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공짜로 땅을 주겠다고 하는 마당에 이행보증금 한 50억이라도 넣어놓고 짓겠다라고 달라 들면 줘야 안 되겠습니까?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그런데 그 업체의 경우에 그것도 업체에 대한 신용도라든지 이걸 조사를 어차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장만 갖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통장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시에다가 이행보증금을 건다면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아니, 그런다고 해도 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무조건 받을 부분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돈만 받아놓는 게

대식

최대식위원

계약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전체적인 것을 봐가지고 받아야지 무조건 돈 갖고 받을 것은 아닙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런 노력도 하겠다고 달려드는 경우라면 그런 정도야 서로 여건을 갖추지 않고 달려들지 않겠지 않냐라는 일반적인 것을 갖고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효주

고효주위원

최위원님 땅 공짜로 준다는 얘기 아니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공고가 돼 있다 아까도 그렇게 답변했어요. 땅 공짜 아니에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유우준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우준위원

지금 웅천장성 지구 있지요? WTC 동료 의원이 얘기했는데 WTC라는 라이센스를 사용 계약을 맺었다고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WTC가 거기에다가 건물 짓는다는 게 몇 년 됐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내가 시의원에 들어오기 이전에 시장하고 모의원하고 뉴욕에 간 것이 이 투자협약 이걸 하러간 거 아닙니까? 나는 그때 당시 시의원 생활 안 해서 잘 모르는데 맞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회사하고 달라, 이 회사는 WTC E고 여기는 WTC 광양만권 금융회사가 다르다고

유우준위원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지금 WTC E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그래요 WTC A,B,C,E가 있어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제가 옛날 상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서울에 있는 것은 WTC 에너지그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TC에너지 그룹을 E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유우준위원

그렇다면 인천지구에다가 WTC 투자하겠다는 내용은 뭡니까? 그 회사하고 이 회사하고 똑같아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러니까 원래 서울에 있는 WTC 에너지가 이렇게 지역마다 SPC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은 인천대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는 또 광양만 여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고

유우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WTC가 911 폭격 맞아버린 회사 아니요? 틀리요, 맞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WTC는 원래 그 회사지요.

유우준위원

911테러 때 폭탄 테러 맞아갖고 쌍둥이빌딩 떨어져 버린 거 그게 WTC 맞지요? 그런데 그 회사 저도 처음부터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 회사는 이미 폭발 돼 버렸는데 여수는 자주 WTC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운영한다고 할 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런데 인천 송도지구에다가 WTC한다고 하고 또 여수시장하고 모의원하고 뉴욕에 가갖고 WTC인가 그런 얘기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1순위 WTC가 그러한 자금 능력이 충분히 없다는 회사로 밝혀졌다는 이야기지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것보다 저희가 협상을 했는데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저는 사실상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WTC가 들어온다고 하길래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거든요.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이거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게 월드 트레이드 센터 아닙니까? 세계무역센터로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점포망들이 다 포진 돼 있습니다. 나는 이 회사가 들어오길래 아, 웅천택지 지구가 성공적으로 나는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번에 1순위 지역에서도 밀릴 정도였다는 것은 좀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WTC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행정을 집행하지 않았냐 하는 굉장히 아쉬움이 생기고 지금 2순위가 행정적으로 뭡니까? 제출된 서류에 문제점 있다는데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부적격 서류가 나왔습니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저희가 2순위자와 어떤 협약이나 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결론은 우리가 협상의 대상으로서 할 수가 없다, 그런 어떤 증거 서류를 발견했기 때문에 탈락시킨 겁니다.

유우준위원

최근 언론에 나온 거 그 회사 맞습니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 회사는 아닙니다.

유우준위원

그 회사하고는 상관없고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유우준위원

그 다음에 지엔패밀리도 모든 재정 능력이나 봤을 때 어떠한 상태로 지금 예견되고 있어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부터 희망했던 것은 국내 유명 대기업이나 좀 믿을만한 기업들이 참여하기 원했는데 그런 기업들이 안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엔패밀리도 역시 그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합니다. 자본금도 약하고요

유우준위원

자본금이 어느 정도 돼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여기는 5천만원 뿐이 안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서류를 시행자보다는 어떤 같은 자본조달 능력이랄지 시공사랄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할 겁니다.

유우준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본금 5천만원을 가지고 이쪽에서 대규모 호텔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지요. 자본금을 끌어 모은다면 최소한 공모를 할 때에 적격자들 공모할 때에 자본금기준이랄지 이러한 부분을 제시를 해버렸다면 이렇게 몇 년 동안 뭡니까? 협상이 끝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우리가 당초 공모를 할 때는 그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응모하는 업체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식 공모절차가 아니고 투자 제안한 업체를 어떤 기준을 정하지 않고 협상을 하자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겁니다.

유우준위원

이 조그마한 전문건설업 토공만 하나 만들더라도 기본적인 자본금이 2억입니다. 5천만원 자본금에서 3순위로 했다는 것 첫 번째 공모자 때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신월지구 있죠. 신월지구는 우리가 아껴놓은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관도 굉장히 아름답고 또한 이 지역은 그 시유지가 대부분이죠?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같이

유우준위원

그렇죠. 정말 이 신월지구 같은 경우는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시유지가 한 몇 프로나 됩니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시유지가 여기가

유우준위원

시유지가 한 80% 이상 되죠?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한 50%, 40%뿐이 안 돼요. 국유지가 더 많고

유우준위원

신월지구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지역이 시유지는 전부 다 개발된 상태거든요. 평지로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국유지가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능력이 좀 주택건설업이랄지 이런 해 본 시공 경험이 없는 회사로 적격심사를 모으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직접적으로 도시공사가 뛰어들어서 유치해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땅이 어차피 우리 여수시 땅하고 국유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더 유도했으면 낫지 않았어요? 그런다면 시유지와 국유지다면 어느 정도 부담이 굉장히 저감된 상태에서 경감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하고 지금 전체 협상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분들 아니면 언제까지 개발하게 되어 있어요? 협상하게 되어 있어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지금 계획은 금년 말까지 호텔을 착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2009년 12월까지 만약에 2009년 12월까지 착공을 안 하게 되면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우리가 협약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우준위원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보증금을 받아놓은 것 있어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아니요. 그래서 지금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사업계획이랄지 이 사업비가 확정되면 총사업비의 10%를 1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호텔 착공이 안 되면 그것을 환수를 하고 협약도 해지를 하고 그런 장치들은 충분히 해놨습니다.

유우준위원

지금 이쪽에 협약을 맺어놓은 곳이 여수에서는 가장 명소고 또 좋은 땅들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업이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전부 다 사업자들하고 계약 체결만 해놓고 공사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빨리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이쪽에서 보니까 지원시설 지정 신청을 지금 굉장히 산발적으로 하고 있네요. 9월30일까지 한다는데 그 다음에 11월 달까지 하겠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찌 생각하면 6개면 6개, 7개면 7개 딱 뭉쳐가지고 지원시설을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요청합니다 그래서 심사할 수 있게끔 해야지 전부 개별 개별로 나가고 있거든요. 박람회지원시설 업무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정빈근위원

WTC 관련 해 가지고 유우준위원이 방금 하신 것 중에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우리 여수시에 투자 MOU를 체결하고 또 투자유치를 하는 주무부서의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니까 의회에서 의원이 질문하는 것도 뭔 비밀이 있어 가지고 공개를 못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비밀이 그렇게 의회에서도 공개를 못할 정도의 비밀이 있습니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것이 공개됐을 경우에 부동산 가격상승이나 투기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자하고 MOU 체결 당시에 공개를 비공개로 하자 그런 약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빈근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신월 웅천지구의 호텔부지 그것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시 땅을 뭐 부동산가격이 올라갈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투자유치과를 가서 김두인과장도 만나고 그랬는데 우연한 기회에 얘기를 듣게 됐고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제가 한번 보자고 그랬는데 비밀이 있어 가지고 공개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마침 우리 위원회에서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고 싶다고 하는 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요구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자료제출요구에 WTC 관련 사항은 취소 자료 및 내역 일체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무엇을 다룹니까? 이렇게 공개할 수 없다 그러면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 사항은 지금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했던 심의결과를 공개하시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아니아니 심의하는 것을 뭐하려고 공개하라고 하는가 WTC가 지금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사업계획 제출한 것 말씀하십니까?

정빈근위원

그렇죠. 서류를 여수시에다가 제출하면서 사업자로 호텔을 짓겠다 호텔을 짓겠는데 이러이러한 서류를 전부 다 제출했어요. 여수에다가, 그래서 호텔사업자로 지정받았어요. 받았으면 받은 그 서류 그것을 좀 보자 그리고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리고 그 서류를 심사해서 업체로 지정했는데 그 업체가 왜 떨어졌는가 왜 사업을 못하는가 이것도 좀 우리가 알아보고 싶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WTC가 서류 제출 못하는 것이 기밀에 속한 것입니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이 WTC뿐만 아니고 저희가 그때 제안을 했던 전사업자에 대해서 그 사업자들이 각기 자기들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그것을 갖다 공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투자유치위원회할 때도 그것을 그대로 보고 심사를 하시고 돌려주십시오 해서 전부 회수를 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제출한 사업자의 어떤 개인적인 정보보호랄지 이런 우리가 그런 것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개를 안 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빈근위원

그것도 보호를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면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왜 그리 탈락이 됐는가 지정사업자로 지정해서 탈락이 됐는가 이 사항을 파악하고 싶다 이거예요. 내용이 설명이 불분명하니까 왜 WTC가 호텔사업을 지정했는데 그 업체가 안 했는가 사업을 포기했는가 그러니까 그 서류가 정당했다면 그렇게 됐겠는가 그리고 무엇이 미비되었는가 탈락한 경위가 뭔가 이것을 알아보고 잡다 이거여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투자위원회에서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 결정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해 가지고 협상을 진행해 보니까 진행과정에서 어떤 당초 주장했던 계획하고 다른 얘기가 나오고 이런 구체적인 조금 여기에서 밝히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업자가 원하는 것하고 저희 시가 바라는 것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결국 협상이 종료된 것인데 그 과정을 갖다가 밝히라는 것은 그 사업자에 대한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과정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받아볼 수 있지 않아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러니까 사업자가 뭘 원했냐 이것을 밝히라는 것이 아닙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만약에 기술제안서라든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라든가 재무제표 같은 것을 다 제출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다가 그 사업자들이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그것 다 볼 수 있지 않아요. 기술제안서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나 재무제표 같은 것을 어떤 과정을 얘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안서라든가 수행능력평가서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을 우리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전부 알려드리고 보여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심사 평가를 했습니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재향

송재향위원

그 위원들도 본 건데 왜 의원들은 못 보냐고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평가된 것을 또 그 자료를 제3 기관에다가 제출해 가지고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그것은 제안 사업자에 대한 정보 보호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그리 생각이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빈근위원

2순위가 떨어진 것도 명쾌하지 못해요. 탈락이 됐으면 어떤 죄가 있어서 어떤 잘못을 해서 떨어졌는가 어떻게 확인하니까 어떤 잘못이 있어서 떨어졌는가 이것도 밝혀야 될 것이고 3순위도 3순위자를 심사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3순위자가 지금 적법한 절차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 서류는 우리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로 잘 들어 왔는가 잘 들어 왔습니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감사랄지 이런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개별적으로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꼭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고 그러나 이런 의혹들이 없도록 저는 투자유치과가 위원님들이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말씀도 부정적인 말씀도 때에 따라서 있지만 우리 투자유치과가 정말로 우리 여수시에 큰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격려하고 싶고 또 무엇이든지 밀어드리고 싶고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우리 여수시에 와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여수시에 와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조금의 잘못으로 하여금 여수시가 오해받지 아니하고 루머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투자유치가 잘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신월지구에 몇 층이나 짓는다고 제안서 들어왔습니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신월지구는 당초 16층 정도 하는 것으로 들어 왔었는데 총사업비가 300억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이 정도는 사업비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의원

16층까지는 지을 수 있나요? 거기가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거기는 현재 자연녹지기 때문에 건폐율하고 용적률하고 맞춰 가지고 최대한 짓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경관이나 그런 것 저촉 안 받을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거기는 지금까지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두 번째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굴전지구 펜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여기는 이미 용도가 바뀐 데죠? 관광지구로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기본계획만 바뀌어졌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해양관광 뭘로 바뀌었죠?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유원지지역으로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이 달 말에 지원시설구역 신청할 것입니다. 주민설명회까지 마치고

대식

최대식위원

방금 유우준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지금 지원시설로 다 신청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도시계획지역 해양 유원지로 받은 지가 상당히 흘렀고 거의 80%, 90% 토지를 매입했다고도 했고 실제 그렇게 됐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는 과정에 박람회지원시설구역으로 고시를 신청한다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행정적인 절차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지금 우리 박람회 특별법에가 기본계획까지는 의제처리가 안 됩니다. 그 이하는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부터는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박람회특별법으로 하는 것이고 박람회특별법으로 하면 나머지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단순한 인·허가 상의 간소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다고 전체를 다 건건마다 하면 우리나 이 정보를 접하고 있는 의원들이나 우리 행정부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어도 일반시민은 전부 여기도 박람회지원시설구역이고 저기도 박람회지원시설구역이고 하면 혼란이 와버려요. 이해도 못해요. 박람회지원시설구역이다면 아, 저기가 다 뜯기는 구나 단순하게 그렇게 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것은 뭔가 홍보에서도 그런 쪽의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체계적으로 우리 각 읍·면·동에다가도 이런 부분을 요즘 잘 하시더만 매월 시정할 때 그런 것도 박람회지원시설구역은 이러이러한 것에서 행정적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토를 달아서 꼭 좀 넣어줬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온 천지가 그러다보니까 아, 지원시설구역으로 거기가 되면 뭐가 꼭 있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부분만큼은 거의 매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겠구나 했는데 지금 내가 사이드로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로는 좀 요원하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토지 확보가 관건인데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저희들이 자금은 투자자까지도 알선을 어렵다하면 좀 해서 최대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좋습니다. 만에 하나 유원지로 풀어놨어요. 만약에 거석하면 다시 원위치 시킬 것입니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왕에 개발이 됐으면 개발이 되도록 해야 되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 부분에 방금 많은 인제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그렇게 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해 버리면 다시 묶을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게 아니고 못 묶습니다. 풀어놓고 다시 묶는다면 장난밖에 안 되죠. 우리 행정부에서 할 때는 그러면 땅값 자체가 거기에 이미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현재 이미 풀려있고 본인은 빠져 나가려고 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인은 어느 정도 취하고 빠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우리들도 대비를 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 사업이 전남도하고도 MOA를 체결한 건가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도를 좀 참여를 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필요한 우리가 시비로 전부 지원시설 상하수도나 진입도로나 하수도처리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가급적이면 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를 같이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MOU 체결하면 도가 지원하나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래서 해양테마펜션이라고 하는 것이 펜션에 대해서는 도에서 균특자금을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상하수도 부분도 가급적이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세 번째 사업으로 넘어가죠. 계동지구 펜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근위원

계동지구가 해양리조트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펜션 4쪽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죠?

재향

송재향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진입도로 도로 그 예산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거기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11월 달에 준공되나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래서 지금 1차 사업이 지금 13동을 다하기로 했는데 13동은 11월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동인가 되어 있고 나머지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은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 부분에 제가 다섯 동 하고 있는 데를 현장을 한번 갔습니다. 현장을 갔는데 밑에서 보면 잘 모르는데 위에 가서 보니까 진짜 자리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옹벽처리가 정말로 그중에서는 꼴불견이더라고요. 옹벽처리가 어떻게 지난번에 과장님 제가 주문을 했어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요청을 해놨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진짜 밑에서 봤을 때 짓고 있는데 너무 이게 지금 콘크리트로 딱 갖다 보이니까 너무 미관상 산속에 파란 숲속에 콘크리트가 딱 나오니까 너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는 거기 미관보호지구 그런 것 없어요?

대식

최대식위원

경사가 너무 지니까 축을 받혀놨는데 대리석 같은 것으로 축을 받혔는데 너무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제가 주문했기 때문에 노력해 주십시오.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자산공원지구 호텔 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타임아일랜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여기는 넘어가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없습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타임아일랜드는 서울에 있는 황보건축에서 전에 이전에부터 계속 수년 동안 여기에다가 투자의지를 가지고 땅을 그동안에 사왔는 갑습니다. 그래서 낭도하고 중도, 장사도 목적이 사도를 목적으로 하는데 사도에는 직접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낭도, 중도, 장사도 이런 데다 콘도하고 문화시설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부터 타임아일랜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적인 요소가 강한데 이분들이 황보건축에서 투자자를 모집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사업비가 2,053억원 중에 기금이 1,230억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기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관광진흥기금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진흥기금 투자대상이 되는 건가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여기에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하고 콘도하고 관광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금이 너무 저희들이 볼 때 많이 책정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정하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언제 완공할 거예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지금 1차 콘도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은 엑스포 이전에 숙박시설로 좀 활용을 하자 그런데 최종목표는 거기 진입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흥하고 낭도 여수하고 연륙 연도교가 되어야 아마 최종 그때 완공시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사업은 엑스포지원시설로 하기 위해서 엑스포 전에 아무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지구가 땅 사놓은 지구가 도시계획상에 무슨 지구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여기가 자연녹지 일부 수산자원보호구역도 포함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자연녹지요? 전부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수산자원보호구역

현곤

서현곤위원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지 않아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박람회특별법으로 하면 그 부분도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해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특히 저희들이 희망을 거는 것은 정부가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우리 박람회특별법 아니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하고 국립공원지역에 대해서 과감하게 풀어준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리할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 양반들이 몇 평이나 사놨어요? 땅을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지금 현재 141필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한 55필지 정도 샀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55필지가 몇 평이나 돼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여기가 면적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현곤

서현곤위원

자기들이 땅 사 가지고 자연녹지를 땅 풀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이랑 풀어 가지고 땅값 올리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한 20% 사기는 샀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투자의지나 아니나 뭐 배가 다리가 놔지고 나서야 뭘 짓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호텔 지어놓으면 누가 어떻게 가서 자고 어떻게 나올 것이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거기가 다리 놔질 것을 보고 그런 것이죠. 지금 상태로는

정빈근위원

다리가 놔질 것을 근거로 한 거죠. 2011년까지는 다리가 놔진다고 그랬거든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제쳐놔 버리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해상호텔은 어떻게 짓는 게 해상호텔이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말이 해상호텔이지 금조개 식으로 해변에다가 짓는 것입니다. 바다위에 뜨는 것이 아니고

효주

고효주위원

바다위에다 짓는 것이 해상호텔 아니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표현이 그렇지 금조개 형식으로 조형미를 갖추어가지고 짓겠다는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컨벤션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인

김두인경제투자유치담당관

호텔 있으면 당연히 컨벤션 회의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다리가 엑스포 전에도 못 놔지는 것으로 얘기되잖아요. 엑스포가 3년 남았는데 엑스포전에도 못 놔진다고 고흥까지 다리가 그러면 못해도 4년 5년 후에나 호텔이 되든지 말든지 지금부터 떠들어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 우리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판단을 해서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그런 부분들은 또 가져가야지

현곤

서현곤위원

배도 지금 하루 한두 번 다녀 가지고 사람도 다니도 못하는 섬에다가 호텔 짓는다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이것은 마치죠. 도시공사사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음 6개 사업부터는 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하고 투자협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사장 인사말씀을 듣고 이것은 도시공사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이동국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건으로 손님이 있어서 불가피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관광 관련한 시장님하고 저희 공사하고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일반적인 사항 그냥 MOU 양해각서 수준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는 어떤 법적 절차상 구속력을 갖는 이행보증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업무까지도 쭉 진행해 오고 있고요. 일부는 행정 절차상 인·허가 업무도 진행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혹시 프로젝트별로 구체적 사안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소상히 추가로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금 경영기획실하고 같이 했는데 여섯 번째 사업부터 설명을 질의를 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앞에 다뤘던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복산지구 전통한옥 펜션 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이게 전남도와 여수시, 신진양레저타운이 MOU를 체결했고 실시협약 체결을 여수시도시공사가 했네요.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정식으로 보고를 하고 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것 도시공사에서 보고를

대식

최대식위원

만성리, 계동, 진모지구 다 도시공사인데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보고를 하라고 하죠.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공사사장한테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자료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여섯 번째 사업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여수도시공사

이동국 : 죄송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여섯 번째 복산지구 전통한옥 펜션 리조트개발입니다. 【여수도시공사 추진상황 보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 시행자가 도시공사로 되어 있지 않아요.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구색을 갖추어서 인·허가 신청을 하려고 준비가 다되어 있는데요. 금융 지원 등등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아직 서류를 제출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빈근위원

진양레저관광 장정현사장이 어떤 실적이 있는가요?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이분은 실적보다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여러 군데를 해서 본인 나름대로는 사유재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부동산도 있고 현재까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설계를 한다든가 땅을 산다든가 등등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상당히 처음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추가적 금융지원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직 이 상태로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도에서 한옥을 짓는 것처럼 도에서 한옥사업은 한옥호텔을 짓는다할지라도 지원이 있는가요?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도 관광국에 확인해본 결과 빨리 인·허가만 진척되고 하면 별도의 정부 문화관광 차원에서도 지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사님도 한옥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이 원활히 잘되는 것으로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엑스포타운 안에도 한옥단지가 있어서 거기도 주택공사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이 사업이 활기차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금융권에 어려움 때문에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중간 단계 금융권 지원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아직 이 상태로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금융권에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예산을 지원받을만한 담보물건이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담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총 투자액이 2천억 3천억 이 수준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 개발사업하는 사업시행자들 재원을 분석을 해보면 20억 갖고 있는 사람도 2조원 사업을 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고요. 타인자본에 의존해서 200억 가지고 2천억짜리 사업하겠다는 사람은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개발사업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한 10% 이상의 자기 자본이 있는 분이라서 처음에는 굉장히 믿고 이게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재향

송재향위원

사업공모할 때 재무제표라든가 사업 실적표라든가 이런 것 받지 않습니까?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이 프로젝트는 공모형식을 취한 것은 아니고요 여수시장님하고 저희하고 MOU 체결하기 전에 이분들 스스로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쭉 준비를 해온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나 도시공사가 중간에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토지매입 부분에 지원을 하면 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을 전제하에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한양증권이라는 금융권은 우리시가 제시하는 은행권인 것으네요.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다른 계동이라든지 다른 사업들도 다 지금 한양증권이 투자협약이 되어 있네요.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한양증권이라는 회사는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면 증권회사에서 자체 자금을 꿔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증권회사는 돈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이런 개발사업에 증권회사에서 우리가 돈을 꿔주는 것을 알선해 줄 테니 MOU 체결을 하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성사됩니다. 개발업무의 금융지원은 대부분 보면 중간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안 꿔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이것을 갚을 능력보다도 사업성을 더 한옥으로 과연 이게 수익사업이 되겠느냐라는 그 부분에 굉장히 점수를 못 따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6시10분인데 도시공사사장님이 다른 사업들은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 직원들은 가라고 하죠.

대식

최대식위원

가시라 하고 지금 내일 또 우리

완석

서완석위원장

잠깐 잠깐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은 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6번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이 사업 가지고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지원시설 지구지정에 관해서 협의해본 적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어떤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부 다 조직위원회에다가 사전설명도 드리고 조만간 서류를 갖추어서 지원시설로 신청이 올 것이니 잘 좀 미리 미리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사전에 보고도 됐고요. 또 신청 자체는 여수시장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관계 부서를 통해서 다 보고가 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최근에 조직위원장이 새로 바뀌어서 새로 바뀐 조직위원장이 의회 의원들 교육과정에 와서 지원시설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호텔 투자하겠다는 업자들이 오는데 자본금이 너무 적은 업자들이 와서 그런 사람들은 다 못해 주겠다고 자기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설명회 내용은 뭐냐하면 엑스포 사이트 안에 200실 정도 호텔이 있는데 일상도 신청하고 다른 업체도 신청했는데 그 심사과정에서 너무 재정이 열악한 사람들이 정부지원만 자꾸 강하게 요구하고 하니까 위원장께서 상당히 불안하다해서 제가 그저께 조직위원회에 다녀왔는데 오히려 도시공사가 좀 참여하는 게 어떻냐라는 의견도 주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상당히 뿌듯하게 내려왔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요.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는 아직 위원장님까지 구체적으로 가지는 않고 실무적으로 앞으로 인·허가 신청이 올 것이다라고 예고성 설명 단계에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가 6,500억인데 지금 현재 투자된 것은 100억 정도뿐이고 나머지 부분이 도 지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많은 돈을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때는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그래서 6천억이라는 규모는 한옥하고 한옥만 있으면 너무 시너지 효과가 없어서 십 몇 층인가 고층호텔이 뒤 배경에 있습니다. 그것 다 포함인데 저희들이 지금은 이쪽 투자자에게 고층호텔은 빼고 한옥단지만이라도 기 취득한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한옥단지만이라도 사업규모를 축소시켜서 해보자라고 종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한 500억이나 천억 규모의 사업으로 축소해서 해변가의 한옥호텔 영빈관 이렇게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사는 하는 일이 뭐예요?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인·허가 업무하고 주민들 보상업무하고 대행해 주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인·허가 업무하고 주민보상문제 토지매입해 주면 도시공사는 얼마나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수를 3%로 각 어떤 모든 이런 개발업무의 국가에서 정해 주는 수수료가 3% 수준입니다. 그래서 토지취득비하고 단지조성비를 포함한 금액의 3% 정도를 도시공사수수료로 지금 계약되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고효주위원님

효주

고효주위원

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지원시설로 지정이 되면 토지수용권한이 생기죠?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그 권한은 사업시행자가 일반 회사일 경우는 아니고 지방공사일 경우는 가능하죠?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사업 시행은

효주

고효주위원

박람회지원법 얼른 좀 찾아보세요. 정정하시려면 지금 얼른 정정하세요.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아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효주

고효주위원

뒤에 다른 분들 (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일정 규모 이상되면 개인도 다 사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정리를 정확하게 가야지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지금 바로 확인하면 되니까요.

대식

최대식위원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효주

고효주위원

넘어갑시다. 법률 가져오면 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토지는 몇 평이나 매입해놨어요?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프로테지는

현곤

서현곤위원

프로테지 말고 평수로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지금 완전히 매입한 프로테지가 20%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20%는 몇 평입니까?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면적이 2만평 조금 더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된 것은 35% 38천 평 정도되고요. 그 다음에 미계약이 45% 5만평 정도 돼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2만평이 매입이 된 거예요.?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토탈 면적이 10만평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10만평인데 2만평이 매입이 되어 있는데 2만평을 매입해 가지고 박람회지원시설로 신청해 놨네요. 11월에 결정된다고요?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아직 신청 못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돈이 없어 가지고 뭘 못한다는 거예요.?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사 명의로 신청한다고 서류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도시공사에서 이 사람들 아직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가느냐 잔여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 도시공사가 덜컹 사업 신청했다가 서류만 자꾸 돌아가고 땅도 못사는 사항이 벌어질까봐 저희들은 이분들한테 나머지 잔여토지까지도 다 사거나 아니면 건축업무까지도 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확보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신청을 해 줄게 이런 사항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정이 가정입니다. 2만평도 적은 땅이 아닌데 호텔을 짓고 10만평을 풀어가지고 박람회지원시설로 해 가지고 2만평만 어느 정도 이용하고 8만평에 대해서는 개인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지금 그런 여력도 못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땅을 못 샀는데

현곤

서현곤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땅도 5분의 1밖에 못 사는 이 회사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호텔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회의감이 들어요.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분들은 인·허가가 확정이 되면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하는 도 지원이나 국고지원이나 금융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서 건축을 할 계획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게 PF사업인데요.

현곤

서현곤위원

다 사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도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음 일곱 번째 만성리 복합단지 봐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수도시공사 추진상황 보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일 보시다가 오셨는데요 아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엑스포리조트하고 방금 투자유치담당과에서 했던 지금 만성리 복합단지하고 거의 흡사하고 양쪽에 보면 만성리 복합단지는 51만3천평 정도 되고 엑스포리조트는 약 40만평 39만평 정도 되네요. 여기가 거의 붙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아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탄식을 하는 부분들이 신문 지난 한 달 전에 신문 보셨죠? 여수에 골프장이 과잉이다 그런데 실제 골프장이 과잉이 아니고 골프장 지금 한 군데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한 군데는 그나마도 언제 될지도 모르고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군데는 왜 그러고 있느냐 골프텔을 디오션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연계해서 이것은 대중골프장이다 보니까 회원권을 팔지 못하기 때문에 콘도하고 연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콘도 분양권을 팔면서 옵션을 줬는데 만약 그것을 안 하면 당연히 다 몰려들겠죠. 배상부분이라든지 어떤 손해배상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포클레인 한두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는 있는데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화양면 말씀하십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그렇습니다. 나머지 계동이나 돌산, 경도는 인제 경도는 내일 나옵니다만 만성리 복합단지 리조트 다 골프장이 들어가 있어요. 다 되면 정말 모양새는 안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4천억, 4천억 거의 그렇게 되네요. 보니까 그런데 거의 같은 형입니다. 형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한테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물론 우리 사장님도 안타까운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방금 우리 수용령 얘기 안 하셨습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는 어차피 아무리 수용령이 있다고 해도 어차피 부딪혀야 됩니다. 어차피 시가 개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는 제삼자가 개입하더라도 이 부분은 개입이 되는데 정말로 전부 다 박람회 여기도 박람회지원시설 여기는 12월 30일자고 여기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낸 자료에 보면 여기는 10월9일 날 박람회지원시설을 신청하겠다고 했고 지금 이쪽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는 12월 30일 올해 연말 정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지원위원회가 자주 열려서 건건 마다 이렇게 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5건, 6건 지원시설구역을 세트로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일괄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지 이게 매 다달이 지원시설구역으로 해 주십시오하면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날짜를 정할 때는 아예 차라리 아니면 그냥 2009년 한다든지 이것은 10월이고 이것은 12월 30일이고 지금 잠깐 보니까 박람회지원시설구역이 거의 다 기예요. 11건 중에 거의 다 박람회지원시설구역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라도 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라도 붙들고 했으면 좋겠다 왜 다 콘도 짓고 호텔 짓겠다는데 지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사정을 해가지고 투자한다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사정한다고 자기 손해 볼 것을 알면서 투자합니까 안 하죠. 뭔가 이익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그 사람이 투자를 하는 것이지 제가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해도 이익이 안 나오면 절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사업가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하도 골프장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하나라도 가능한 데를 좀 집중적으로 사장님 기 바쁜 자리에도 이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라도 성사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올해 안에 하나라도 성과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까 사장께서는 도시공사에도 토지수용권한이 있고 일정 규모이상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민간투자자나 시행자에게도 토지수용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합시다. 이것을 확실히 해야 다음 얘기가 가능해요.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제39조 2 이게 2009년 3월 25일 날 개정된 법률입니다.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항에 박람회지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서는 법제31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37조 제1항 제4호의 사업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37조를 보면 37조 제외되는 사업 시행자의 경우가 어떤 것이냐 하면 37조 제1항 제4호에 자본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민간투자자 및 시행자는 제외한다 좀 들으세요.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다 듣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사업 시행자는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간투자자 그리고 시행자는 토지수용권한이 없습니다.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있습니다. 50% 이상하게 되면

효주

고효주위원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대 공모한 도시공사사장께서 말씀하세요. 어느 게 맞아요?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효주

고효주위원

예. 법률에 근거해서 하세요.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저를 법률책을 볼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안 갖다드렸어요.

자, 이것 갖다드리세요.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전제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제가 그러면 잘못 알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의회에서 밀려가지고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동국

이동국여수시도시공사사장

제가 잘못 알을 수도 있으니까요.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시라 그 말입니다. 이것 뭐 시간 있는 것이니까 가져다 보여드릴게요. 【고효주위원 여수도시공사사장에게 자료제시】 단지 되는 것은 시·군·구나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하는 공공기관 다음 세 번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개정된 법률에 포함이 된 것이다는 것입니다. 왜 이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최대식위원님 좋은 점 지적해 주셨는데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마저도 전부 다 박람회지원시설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죠? 그 점을 아까 지적을 해 주신 거죠. 이게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느냐 토지 등을 매수하다가 최종적으로 안 되면 토지 수용을 해야 되겠는데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앞장 세워가지고 토지공사로 하여금 여수시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의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악용하고 있는 같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악용이 되고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는 토지수용권한이 있고 다른 사업 시행자 민간투자자에게는 수용권한이 없다 하는 것을 법률상으로 명백히 밝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여수시민들의 재산 헌법상에 보장되는 사유재산권이 도시공사 이름으로 수용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토지수용으로 사유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내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를 만들어가지고 찬·반 논란 끝에 정말 어렵게 만든 도시공사가 이런 식으로 사업자 사업하는데 이름 빌려줘 가지고 시민들 재산을 강제수용 하는데 오용이 된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토지 수용에 대해서 제가 법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답을 듣기 전에 많은 사업이 전부 박람회 지원시설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돼 있고 여기에 사업 시행자가 도시공사로 돼 있다면 이건 대단한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우리 최대식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우리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영규

김영규위원

전체를 다 볼 겁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지금 7번

영규

김영규위원

7번만?

완석

서완석위원장

7번 만성리 복합단지는 아직 땅 매입이 안 됐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예. 아직 시정 못했습니다. 인·허가가 확정되면 매입할려고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진즉 서둘렀던 덕충동지구나 경도지구도 지원시설로 지정돼 가지고 쭉 조사되고 다 돼도 보상가 문제 또 토지 매입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먼저 서두르는데도, 다 돼 있는데도 근데 아직 땅도 못 사고 인제 서둘러가지고 과연 이게 굉장히 어려울 텐데 보상 문제가 엑스포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되겠느냐 진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것도 이렇게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많은 사업들이 마무리 돼 가지고 엑스포 전에 완공이 되겠느냐 진짜 염려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계동지구

효주

고효주위원

인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고 사장님께서는 공채과정을 거쳐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직원들이 있고 지금 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여수도시공사가 되면서 수용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계셔야 되는 것이며 또는 직원들이 제대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 것인가 이거 문제점으로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 동의하시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동의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광릉레저 자본금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39억2천만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39억원 근데 1,895억원의 사업비를 내겠다 했는데 이것은 또 다른 투자자가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에요, 아니면 은행에 어떤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거의 성사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음 계동지구 리조트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기초적인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진척내용의 특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동지구는 도시공사 설립 전부터 민간이 추진하던 사업이고 또 시나 도하고 MOU 체결해서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이제까지 전자와 비슷하게 설계나 이런 거는 쭉 진척시키다가 토지매입자금 약 350억의 금융지원이 안 돼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허가 신청이 확정된 다음에 땅을 사는 거니까 우선 인·허가가 급해서 인·허가 신청을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달에 보증금을 받고 인·허가를 진척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 끝나고 공람 중에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공람이 끝나고 지금은 토지 매입자금을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빈근위원

땅은 몇 % 정도나 매입했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이거는 매입 거의 없고요 본인들이 도시공사랑 계약하기 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약 60%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게 토지작업의 다고요 별도로 취득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토지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네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감정평가하면 금액이 당초 그분들하고 약속했던 부분하고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리고 이 사업실적이 있는가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이분들요?

정빈근위원

예.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서보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저희들이 조사했더니 거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법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본금을 조사해 봤더니 자본금은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5천만원 수준의 회사고요 투자는 그동안에 토지 사용승낙이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지출한 근거를 보니까 약 20억에서 25억 지출한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봤을 때 이 사업 수행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이분들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이제까지 설계라든가 종합적인 주민들하고의 약속이라든가 이것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새로운 우량투자자를 접목시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도시공사도 연결을 하고 본인들도 물론 최대한 하고 있고요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는데 아직 협상이 덜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집행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등등 그런 문제 때문에 또 향후 경영권을 어떻게 할 건지 그쪽 투자자들끼리 지금 재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여수도시공사도 이 사업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구만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근데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여수의 개발사업은 엑스포 개최 전에 어떤 가시화가 되거나 오픈이 돼야지만 상품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금년 내로 아직 이 수준으로 계속 가게 되면 못하는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빈근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아홉 번째 진모지구 해양테마펜션 리조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진모지구 해양테마펜션 리조트에 대해서 간략히, 이것은 인제 일반 레저산업이 아니고요 제목은 해양테마펜션인데 조금 그동안에 변화가 좀 있고 해서 유인물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교육장소로 저희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명섭

김명섭지역개발팀장

아닙니다.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프로젝트랑 혼돈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 진모지구에 시에서 매립하는 그 지역 남쪽에 언덕위에 있는 약 4만평 규모의 콘도하고 리조트 만드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인·허가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문제는 땅 사는 돈과 집짓는 자금이 어떻게 되느냐 땅 사는 돈은 지금 이것이 또 한양증권이랑 계약이 돼 있는데 한양증권에서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돼서 일반적으로 개발사업은 대기업체가 시공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시공사에서 보증을 서서 돈을 빌려서 땅도 사고 집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어저께 오늘 꽤 알아주는 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거의 성사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엑스산업개발이라는 곳이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이것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대식

최대식위원

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까?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임시법인입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저희들한테 3억인가? 납부한 회사고 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근데 인제 다만, 토지를 매입해 주겠다는 약속보다도 자꾸 지연이 되니까 당해 지주들이 언제 하느냐고 저희들 사무실로 여러 번 질문도 오고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행보증금 규칙 짜는 기준이나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아,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인제 위원장님 우려하신 대로 도시공사는 맨 서비스만 해 주고 뭐 먹고 사느냐 해서 인제 아까 토지비하고 단지 조성비의 3%를 하는데 거꾸로 그 이행보증금도 그 금액이랑 맞췄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비를 받아놓고 이행이 다 잘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계약을 돌려주지 않고 그것을 성과 수수료로 전환해서 도시공사가 마무리 잘해 줬으니까 수수료로 전환해서 도시공사가 갖는다라고 설득을 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보증금을 수수료로 전환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이사장님,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지금 11개월째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1개월? 약 1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좋은 아이디어와 아이템 또한 국제적으로도 섭외를 많이 하셨는데 요즘 성과 좀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제가 좀 개인적인 애로 사항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임하고 여수지역의 특수 여건하고 작년 회사 설립 때 국제적 금융위기나 이런 게 종합적으로 돼서 굉장히 투자선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4, 5월 달까지 투자선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는데 거기에 모든 시간을 다 보냈고요 그 이후에 인제 주민들 사전설득이라든가 자료작성 그 다음에 금융지원의 지원 이런 거 하는데 이제까지 사실 시간을 많이 버렸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위원장님도 우려하시고 위원님들 우려하신 대로 과연 되겠느냐 근데 저는 개발업무를 수년간 담당을 해 왔지만 그동안에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솔직히 자부합니다. 대부분 프로젝트가 70% 이상은 보증금도 다 냈고 또 그 어려운 인·허가 서류도 거의 다 마무리 돼 가고 있고요 다만 이게 엑스포 전에 인·허가도 받고 공사도 하고 해서 제대로 상품이 돼야지만 투자자들도 손해를 안 보고 하는데 하다가 뭔가 환경문제라든가 인·허가문제라든가 해서 되면 딜레이가 되면 엑스포 전에 상품을 못 만들어내면 그게 오히려 투자자들로 하여금 저나 시장님이나 원망이 돌아올까 봐 그걸 저희는 오히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 간에 내년 6월까지는 다 프로젝트별로 인·허가가 종결이 돼서 9월이나 연말까지는 토지 보상이 만료돼서 2011년도 1월 1일부터 늦으면 착공이고 빠른 것은 내년 물론 상·하반기 때 착공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골프장인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들이 분석을 하면 맥시멈 1년이면 사업되는 날부터 시범라운드까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특수공법도 많이 개발되고 해서 이제까지는 투자자들을 달래도 보고 또 윽박질러도 보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물론 내년 2010년 연말까지 어떠한 자신감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1년 동안 오면서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은 했다고 보나 50% 정도의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전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그러면 자, 이따 본론에 들어가기로 하고요 우리 지금 도시공사 50억 현금출자 했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알고 계세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도에서 내려온 20억 빼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빼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건 어차피 집행할 거니까 총 집행액은 한 15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순수하게 소모 완전히 된 것은 한 7, 8억 정도로 보고 있고 나머지는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지출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행보증금 등 나중에 성과 수수료로 전환할 돈이 현재까지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거는 약 3억 정도 들어와 있고요 보증서로 들어와 있는 거는 16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저희들이 2년 뒤의 도시공사 재무제표를 본다면 열심히 하고 도시공사 재원 1원 한 푼 지출 없이 오히려 플러스가 되면서 지역의 투자자를 열 몇 군데를 투자를 알선하는 모양이 돼서 아마 그대로 될 걸로 저는 믿지만 좀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자본잠식이나 이런 거까지는 안 될 걸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현재 보증금은 수수료입니까? 16억 들어온 것은?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예. 다 수수료로 전환될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완전히 수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만약시 회사가 지금 사업을 하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안 됐을 때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안 되면 그걸 돌려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보증금을 다시 돌려줄 것 아니에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예.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행의 을의 입장에서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돌려줄라면 보증금 뭐하러 받아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아니 그쪽 하자에 의해서 사업이, 그쪽에 부도나거나 이런 거는 안 돌려주지만 도시공사 임무가 땅을 제대로 못 사주거나 인·허가를 정상적으로 못 해 줘서 사업이 안 됐을 때는 돌려주는 걸로 돼 있죠. 저쪽 하자로서 잘못된 것은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자꾸 저기, 그럼 좋습니다. 그것은 인제 내가 또 다시 한 번 묻기로 하고 우리 돌산회타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10년 1월 1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의 토지 매입과 공사 착공이라 했는데 지금 불과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3개월까지 지금 어떤 추진현황이 돼 있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따 감사 때도 보겠지만 이 15억 지출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좀 해 주시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현재까지 지출 내역요?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지금 현재 직원들이 몇이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정식 직원이 22명이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공무원들 말고요. 빼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공무원 빼고 17명

영규

김영규위원

17명?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15억의 지출에 월급이 안 나갔을 것 아닙니까?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안 나갑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안 나가고 이건 우리 여수시에서 나갔을 것 아니에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시에서 나갑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17명과 소모품 운영비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주로 인건비하고

영규

김영규위원

이런 것이 한 15억 정도 나갔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출내역을 좀 주시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언제까지, 그건 매일 저희들이 전산으로 결산이 되니까요 바로 바로 자료는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다음 주 내로 좀 주시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이후에 또 보증금에 대한 계약서 다시 돌려줄 것이냐 안 돌려줄 것이냐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 하는게요 그 상황이 돼야지만 돌려주고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지. 계약을 할 때 어떤 불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계약을 어겼을 때는 파계한다 해서 이 보증금은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수입인데 이게, 순수한 수입이라는 얘기지. 수입이라.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예.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계약 내용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예. 알았습니다. 그거 샘플링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방금도 말씀하신 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걸 내줄 수 있다 또 안 내줄 수도 있다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약보증금을 전 프로젝트별로 다 받습니다. 받고 그것을 저희들은 수수료로 인제 전환을 하는데 그 수수료로 전환하기 전까지 어떤 사태가 벌어져서 저쪽 귀책사유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안 되면 우리가 갖는 것이고 우리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안 되면 돌려주고

영규

김영규위원

뭐 우리야 귀책사유가 있겠어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인·허가를 저쪽에서는 완벽하게 자료를 다 가지고 왔는데 모든 사업이 도시공사 명의로 인·허가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공사 명의로 신청했다가 뭐가 잘못돼서 안 됐을 때 환경 때문에 안 됐거나 지원시설로 안 됐거나 하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돈을 돌려줘야죠.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기초적인 측면에서 인·허가 문제로써 우리가 문제점이 생기기 전에 시하고 협의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협약을 해야 되는데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예. 다 협의됐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협의됐으면 이게 다 순수한 수입으로 봐야지.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인·허가가 시장님 전결사항이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우리 도시공사의 지금 대부분 프로젝트는 정부차원의 인·허가입니다. 물론 전남도나 여수시는 협의과정이 다 들어가죠.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정부차원도 만약에 안 되면 이 16억을 다 내줘야 되잖아. 그러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럼요. 안 되면 그런 것도

영규

김영규위원

근데 그런 것도 사전점검 안 합니까?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다 내준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또 데미지가 큰 게 그동안에 자료작성비만 해도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점검을 안 하냐 이거야. 협의를, 중앙정부 건교부나 해수부나 이런 걸 협의를 사전에 안 하시고 협약부터 먼저 하시냐 이 말이죠. 보증금부터 먼저 받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죠.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협의를 하나요?

영규

김영규위원

바로 그게 가장 맹점입니다. 인제 허탕이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질 수 있어요? 모든 걸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건 절대적인 수자원 보호지역이다 환경보전지역이다 이럴 때 책임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걸 인제 변경을 하거나 어떻게든지 자꾸 끌고 가야지 그거를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아니 이사장님, 답변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겠다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모든 개발업무는 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누가

재향

송재향위원

김영규위원님, 김영규위원님 질문에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영규

김영규위원

예. 한번 보충해 주세요.

재향

송재향위원

인·허가 승인이 왜 정부 차원입니까?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아, 이거는 엑스포지원시설

재향

송재향위원

인·허가 승인이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아니 엑스포지원시설

재향

송재향위원

주민과의 보상협상이 우선이에요. 주민과의 보상협상도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차원에서 어떻게 인·허가 신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도시공사 땅입니까? 지금 개인 땅들이잖아요? 개인소유의 땅인데 개인소유자들이 아무도 이거 지금 승인 안 해 줬는데 토지수용 안 하겠다고 지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어째서 정부 차원이에요? 인·허가 승인이, 저는 그 말씀만 드릴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자,

재향

송재향위원

괜히 이거 주민이 자기 인·허가 승인이지 주민과의 보상협상이 제일 먼저 우선이지 뭐가 정부가 필요하고 시가 필요해요? 개인들이 다 보상수용 안 하겠다 그러면 그 감정가격에 나는 땅 못 비켜주겠다 그러면 그거 사업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도시공사가 전적으로 잘못한 건데 그 받아본 계약서 다시 다 물려주는데 그거 원금만 물려주실 건가요? 그 사람들 이자까지 다 받아요. 그럼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래서 토지수용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토지수용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토지수용 마음대로 하시겠다구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저희들 토지수용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아까 여수도시공사사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37백억 원을 가지고 우리 여수시 39만3,600㎡을 팔아넘길 작정이에요? 그걸 강제수용 하시겠다고요? 아니 도시공사 지금 직원들 50억 중에서 인건비 15억 썼다 그러는데 그 15억 여수시장이 개인 돈으로 준 돈이에요? 시민이 세금 내가지고 세금에서 받아 가시는 급여예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도시공사가 존재하는데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럼 그 정도도 투자 안 하고 이렇게 여수시에 투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도시공사가 여수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은, 왜 그걸 모르세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러면 그 개발업무를 해야지만 여수 시민의 복지증진도 되고 경제도 살리고 하는 것이지

재향

송재향위원

타당성을 따라가면서 개발을 유도하셔야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지구는요 주민들의 사전 동의나 이런 걸 지금 다 거쳤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협약서를 사본으로 좀 주라 그러고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근데 아니 나는 우리 이사장님한테 말은 하나로 명확하게 우리 속기록에도 남습니다. 근데 우리 송재향위원님 말씀도 그 맹점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제가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자, 본론적인 측면에서 그럼 계속 얘기를 해 봅시다. 저희들이 그때 몇 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았더라? 그때하고 지금하고 맞는가 한번 제가 질문을 좀 할랍니다. 우리 돌산해수타운요 이것은 지금 땅을 우리가 현물출자를 했는데 매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매도요? 땅을 팔 수 있느냐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예.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투자자한테 땅을 파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그거 지금 팔게 돼 있어요, 못 팔게 돼 있어요? 현물출자를, 도시공사가 마음대로 팝니까? 자본인데?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인제 도시공사 재원이거든요. 도시공사가 그걸 팔아서 또 다른 토지를 살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요 그건 도시공사 경영상황이지 팔 수 있다 없다라는 게 어디 법률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투자는 가능해도 이게 매도가 안 되는 줄 아는데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도시공사 재원은 영업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걸 인제 팔아서 그 수입을 잡아서 도시공사 비용으로 쓰겠다 이런 말씀이네?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비용 개념보다 재투자를

영규

김영규위원

인제 수입이니까 어떻게든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쓰거나 갖고 있거나 하는 거죠.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지금 다른 것이 안 될 때 이걸 팔아서 월급이 지금 우리가 50억이 다 써졌다 이거야. 그럼 이 판 매입금을 그걸 써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조금

영규

김영규위원

어떻게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만약에 그 프로젝트가 성사가 안 되면 그 땅을 저희들이 팔 수는 없죠.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의회 승인까지 나고 시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라고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승인을 얘기한 게 아니고 만약시 땅을 매도했을 때 하는 얘기야. 그 수입금을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 매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수입금, 수입금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 수입금은 현금으로 갖고 있거나 공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토지를 사거나 도시공사가 다른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 재원으로 쓰는 거죠.

영규

김영규위원

아까 우리 16억 있잖아요? 16억이 다 우리가 협약했던 대로 안 됐을 때 우리가 돈을 내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계속 우리 지금 50억 출자했던 것만 계속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제로가 됐을 때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50억이요?

영규

김영규위원

50억이 제로가 됐을 때 그 땅값을 갖고 또 다시 월급을 갖고 갈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되겠죠.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지. 현물출자를 해 버렸다 이거야. 도시공사 지금 땅이 돼 버렸어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지금 50억 자본금

영규

김영규위원

자, 그래 알았어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위원님, 50억 자본금을 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여튼 지금 이 공정이 지금, 그거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음에 한번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이거 지금 공정이 몇 %까지 왔어요? 사업공정이 회타운 사업공정이, 그분들하고 지금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공정을 프로테지로 따질 수는 없고요 인·허가 신청자료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완료했어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완전히?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인·허가 신청

영규

김영규위원

자, 여기에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만약시 하다가 한 5층이나 올라가다가 부도가 났을 때 또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우리 도시공사 대책은 뭐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거는 투자자가 그전에 저희들이 다 담보확정을 하죠. 아파트 짓다가 부도나면 주택보증회사에서 짓는다든가 등등 그런 걸 하죠. 아니면 새로운 투자자를 또 영입해서 이어가거나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죠.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이런 청사진에 이게 몇 층입니까?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22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22층 거기에다가 지어서 이만한 과연 투자의 목적이 될까 하는 우려되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거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심도 있게 연구를 했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 사람들 연구지. 그 사람들 생각이지. 우리로서는 우리 여수 시민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충분하게 이런 게 논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런 것이 돼 있냐 이거야. 어떻게 하다니 그건 우리 도시공사에서 할 일이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40억짜리 땅에다가 그렇게 20층짜리 호텔을 짓겠다고 온 사람한테 너 20억짜리 짓는 돈이 있느냐 그걸 담보로 우리한테 맡겨놓고 집을 지어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 돈 갖고 그렇게 맡기라는 건 아니라. 그걸 또 맡길 수도 없잖아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나 그런 자본금이 있느냐가 문제 아니야?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 자본금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저희들이 출발시키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거 판단될 수 있는 입증이 뭐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거를 지금 도시공사만 검증하는 게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검증을 합니다. 엑스포지원시설로 인정해 주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담보능력이 있느냐까지 다 분석을 하고

영규

김영규위원

아, 이것도 엑스포사이트로 들어갑니까?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회타운도?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예. 그거 아니면 도저히 공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말대로 아까 인제 우리 동료 위원님이 그걸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조직위원회 위원장님이 우리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아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이트 안에 호텔 최근에 조직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라고요. 제가 그저께 확인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우리 여수시 전 지역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우리 여수 전 지역에 호텔 하나가, 예. 알았어요. 정리할게요. 호텔 하나를 제대로 지을 수 없다 심지어 2천억 천억짜리가 20억도 없는 회사들이 몰려들어서 투기적인 영리의 목적을 갖고 있다 근데 우리 사장님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더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입증할 것이냐 입증할 수 있는 그 차선책까지 우리는 해 놓아라 이거야. 그래 갖고 뭘 갖고 믿겠냐 하지만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거는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그분은 장관까지 하시고 우리나라 엑스포위원장을 하시고 여수로 왔어.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지금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요 도시공사가 사전에 설명한 이 자료를 여러 번 실무자들 쪽에도 검토를 사전에 하고 했는데 빨리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오히려 독촉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거야 인제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엑스포조직위원회 차원에서도 민자 유치할라고 그렇게 어렵게 신문 공고도 하고 대기업체 거의 압력 비슷하게 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여수시도시공사에서 잔뜩 그림을 갖고 가서 했더니 그분들도 황당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과연 되겠느냐? 위원님이나 저희들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약속하고 제안해 주신 이 내용이 어떻게든지 여수도시공사사장이 됐든 시민이 됐든 엑스포가 됐든 그 방향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지원을 해 줘야지 너 되겠느냐 너 되겠느냐 우려만 자꾸 하면 진짜 안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아니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되도록 지원을 해야죠.

영규

김영규위원

사장님,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줄입시다. 줄여.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되겠느냐 의심보다도 차선책까지 정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하면 뭔가 한 단계를 더 뛰어 넘어보세요. 꼭 애기같이 잡혀줘야 됩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꼭 의심 사서 하지 마란 얘깁디까? 그러면 내가 차선책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직전에, 그러면 최대한 방패를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노력할라요 해야지 실무자로서 안 그렇습니까? 아니 노력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 이거야.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아니 지금 노력하겠다 그랬잖아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아니 또 진모지구 좀 물어보고요. 아니 이왕 늦은 것 좀 거석합시다. 이왕 물어보는 거 바쁘신 분들 가시라 그러고, 아니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다라는 자신을 갖고 나와야지 왜 의심을 갖고 하겠냐 이리 되면 뭘 투자를 하겠냐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아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자꾸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단하게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아니 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한테 이행보증금 받고 추진하는 것 이상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신다면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분이

영규

김영규위원

저희들 얘기도 듣고 참고적으로 해서 더 벽을 쌓아서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 의원들 할 일 아니에요? 하지 마라는 게 아니다 이거야. 누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또 하나는 이 진모지구는 지금 어느 한계까지 왔어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모지구는,

영규

김영규위원

어떻게 말씀했어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아까 이행보증금도 납부 받았고 서울에 대기업

영규

김영규위원

이 회사 자본금이 얼마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5천만원짜리 회사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무리 임시법인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5천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자본금하고 회사

영규

김영규위원

물론 자본금하고는 다르겠지만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프로젝트 운영 능력하고는 다릅니다.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저기 청소하는 회사도 3억입니다. 아무리 가장을 해서 지금 임시설립을 한다 해도 5천만원이 어디 있어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이거 조금만 지나면

영규

김영규위원

몇 천 억을 할 수 있는 게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이거 조금 있으면

영규

김영규위원

자, 그리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한 50억짜리 회사로 바꿔질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50억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거 부동산 매매계약서 확인했어요? 그쪽에 아까 내가 서류를 보니까 협의 완료라고도 많이 돼 있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이런 것이 다 지금 돼 있습니까? 보셨어요? 매매계약서 보셨어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아직 토지 취득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영규

김영규위원

예. 예.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토지 취득 단계가 아닙니다. 인·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영규

김영규위원

인·허가를 내놓고도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전에 토지 소유자들하고 사전에 협의한 것은 있지만 법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님, 인·허가가 확정이 돼야지만 토지를 평가를 하고 취득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제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만약시 인·허가가 됐을 때 주주들이 10원짜리 100원 주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강제수용을 하겠다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왜 강제수용을 해요? 무엇 때문에? 뭔데 그 지구를 만들어서 묶어갖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게 바로 정부차원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게 우리 지역민들한테 요구조건도 안 맞고 욕구에 충족도 안 되는데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영규

김영규위원

강제로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이분들하고 다 사전에 구두 협의나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대부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자, 그 이유가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빨리 통과해서 돈 달라고

영규

김영규위원

이유가 이 계약을 2008년 4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그래 갖고 2008년 6월 20일 날 완불 지불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어. 그래서 내용증명을 떼 왔더니 이 회사에서 받지도 않고 다시 반려가 왔어. 이런 회사를 갖고 지금 하겠다라는 회사가 이엑스산업개발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계약서에도 여천동 700-7번지예요. 이 계약이, 1년이 종결됐어요. 아까 얘기대로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덧붙여봅시다. 아까 얘기대로 이렇게 우리 이행보증금을 3억씩 이리 냈는데 이것이 만약시 언제까지 유효할 것이냐 여기는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협의완료입니까? 그분들하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저는 그 내용 모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막 MOU 체결만 하시는 거예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조금 혼란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요 그 계약서는 그 이엑스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도시공사와 관련 없이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요. 도시공사와 관련이 없는데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 내용을 아시면 저한테 그 질문 하시면 안 되죠.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지.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저는 그 내용 몰라요.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민간인들은 이걸 지금 팔겠어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됐냐 물어봤더니 그 양반 개인적 자격으로는 인제 도저히 더 이상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그 토지 매매가 성사되기는 어렵다고 지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래서 도시공사라도 제대로 인·허가를 받아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 그 사람이 아니면 도시공사라도 돈을 주겠지라는 기다리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토지주들은

영규

김영규위원

도시공사를 믿고 지금 우리 시민들은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영규

김영규위원

애타게 기다리고 혹여나 혹여나 하는데 거기에 자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우리 시민이 바라는 입장을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제가 지금 자신 있다고 서너 번 말씀드렸는데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행보증금도 납부돼 있고

영규

김영규위원

이행보증금 3억이 그게 돈입니까? 우리 몇 백억 몇 천억이 들어가는 입장에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보시고 며칠 전에 여기 우리 주민들 설명회를 했어요. 그래 갖고 상무란 사람이 홍성호상무가 와서 참석을 했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섭

김명섭지역개발팀장

예.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사장한테 물었어.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저는 모릅니다. 현장에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 것도 보고도 안 받고 무조건 MOU 체결해서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아니 실무자가 누가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시민들 혼란만 시킵니까? 그러면, 아니 생각해 봐. 방금 그런 것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되든 안 되든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MOU 체결만 해 갖고 우리 시민들 혼돈이 돼 갖고 지금 투기꾼들 있고 1년 전에 3억 주고 계약을 여기도 3억 주고 했어요. 소멸이 돼 버렸습니다. 6월 20일 날 준다는 게, 이런 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냐 안 되면 말고 되면 되는 걸로 아니 위원장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냉정한 입장에서, 저렇게 책임 없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더 할 얘기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계약서가 있어요. 1년이 넘었습니다. 59억에 여기 지금 이 땅을 4만 평에서 15천 평 약 2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설명회 하는데 공문도 그 사람들이 못 받고 어떻게 설명한 줄도 모르고 수소문을 듣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주주들한테라도 오라 그래 갖고 설명을 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이론적으로도 손에 잡혀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

방금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영규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모르신다잖아요.

유우준위원

전혀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사전 환경성 검토라는 행정행위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제 당해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이나 이런 걸 설명하는 장소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수시장이 공고를 하고 이러이러한 개발을 하는데 혹시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와서 개진을 해도 좋다라는 그런 행정행위의 장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토지 소유자를 꼭 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와 이해 관계자는 누구든지 시장께서 법적으로 공람 어떤 방법이나 취했겠죠. 그걸로 인해서 신문 공고로 인해서

영규

김영규위원

신문 공고도 좋고 지상보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주들은 오시라 해야지. 주주들이 그것 나올 거라고 항시 신문 봅니까? 인터넷 보고? 다른 사람은 안 오더라도 화양면, 율촌 사람은 거기를 안 오더라도 그 마을 사람들과 주주들은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개발이 되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저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분이 그 장소에 왔다는 것은 도시공사 직원이 연락을 했든 아니면 이엑스에서 연락이

영규

김영규위원

안 갔다니까요. 안 가.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왜 안 갔을까요?

영규

김영규위원

허허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자, 말씀하세요.

유우준위원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따가 시간 좀 넉넉하게 갖고

유우준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오늘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답변한 걸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솔직하다 할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혼자 주관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면에서 보면 조금 전까지 집행부하고도 동일한 내용의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쪽에서는 잘 될 거라는 이야기만 주로 답변을 했었는데 이쪽 할 때 보면 안 되는 부분은 솔직히 안 된다 자본금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이쪽에 토지 매입이 어렵다하는 부분들이 나왔었는데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감이 없지 않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너무 책임감이 없는 답변으로 저도 그렇게 들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도시공사란 것은 공익적 목표도 있기 때문에 꼭 많은 수익을 또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장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이번에 이 특수가 지나버리면 과연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보전해 줄까 그게 굉장히 고민스럽다는 이야기를 또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앞으로 더 이상 투자자가 나오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어느 하나라도 성사시켜볼라고 또 노력하는 부분도 적잖이 있는 걸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도시공사 사장님이 생각을 했다면 가장 손쉽게 투자자의 유인책을 놓치지 않았냐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 투자자 유인책을 놓쳤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모든 투자하시는 분들의 안 되는 이유가 토지 매입비거든요. 보상비하고 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한옥 같은 경우도 20% 매입하고 나머지 자금이 부족하다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전부 지가가 땅 매입하는 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다 하는 부분이 거의 집행부도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투자를 전문적으로 유치하는 이 개발공사 같으면 정말 오늘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여수시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참 이러한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놓치지 않았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신월지구 이번에 투자자를 선정했거든요. 근데 신월지구의 투자자를 선정할 때는 그 땅이 거의 시유지하고 국유지로 묶여져 있어요.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땅을 손쉽게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땅을 손쉽게 확보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 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투자했을 때에 만약에 당신들 건물이 다 올라갔을 때 어느 부분 올렸을 때에 우리는 땅을 당신들 아, 준공을 했을 때 땅을 이전해 준달지 그러한 부분으로 했었으면 좀더 쉽게 유인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쪽에 있는 부분들이 아주 경치가 좋은 부분이거든요. 여수에서 마지막 보루로 남겨놨다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그러한 부분을 투자유치 쪽에서나 도시공사 측에서 실제 힘 안 들이고 저건 굉장히 급한 사업이거든요. 호텔을 짓는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니까 빨리 유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서 지금 협약을 1차 선정 협약업체가 들어왔었는데 이 업체도 조금 전에 파악해 보면 능력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본금 이 회사는 전문적으로 건축을 하는데 건축하는 회사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건설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자본금이 미약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투자전문회사가 아니고 건축 짓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인제 도시공사에서 놓쳐버렸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연말까지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여수시로 이 땅이 넘어오게 되거든요. 여수시로, 다시 협약 자체가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됐을 때에 손쉽게 이 땅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투자자를 유인하는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면요 지금 여수지역에 호텔 건립에 있어서는 아무리 호텔을 조금 절약해서 건축비를 드린다 하더라도 평당 8백에서 12백을 봅니다. 호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땅값 비중이라는 건요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투자비의 3%, 5% 수준입니다. 아무리 토지가 비싸도 토지를 공짜로 준다 하더라도 올까 말까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인제 투자설명회도 다녀보고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도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저를 급히 보자 그래서 갔더니 엑스포 사이트 내 최근에 20호실 호텔이 민자유치 하다가 안 됐거든요. 그놈들이 원체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 하겠다 해서 인제 도시공사는 근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짓다가 중간에 골조만 올려놓고 부도나면 국제망신이다 해서 위원장님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도시공사가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망하더라도 도시공사라는 공기업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도시공사 자본금을 투자하든 또 새로운 투자자를 바꾸든 그게 좀 안심이 되겠다라고 해서 저보고 안을 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서울에 급히 또 다른 프로젝트 하는 사람 오시라 그래서 패키지로 그거 잘 되게 해 줄 테니까 이거 좀 하게 해 달라 그래서 현장도 보고 내일 또 하루종일 협의하기로 했는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땅 싸게 해 주고 호텔 30%, 50%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게 해도 대기업체도 안 오고 하물며 통일재단에서도 포기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수 전역이, 그래도 저는 유인물 지금 시덥잖지만 이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공사가 이 자본금으로, 이 인력으로 주민들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해가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허가만 나면 좋든 나쁘든 평가를 해서 보상을 제시하겠습니다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갈라면 그림을 잘 그려서 정부에서 엑스포지원시설로 인정을 받아야 그 기간 내 공사도 하기 때문에 보상비를 은행에서 지원을 받거나 투자자의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너 되나 안 되나 너 실력으로 되나 이래 버리면 그 사람들 훌쩍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여수 전역에, 솔직히 말씀 올려서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서 할애해 준 돌산에 있는 그 토지도 이게 국유지고 도시공사 토지니 토지 취득에는 문제가 없다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으니 좀 해 봐라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 사람들이 땅만 사면 뭐 하느냐 건물을 제대로 지어야지 그래서 건물비용 18백억원을 금융회사에서 미리 꿔준다는 약속을 받고 시작을 할려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시공을 누가 하느냐가 또 금융사에서 따지니까 또 시공사 협의 중에 있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살얼음판 걷듯이 거기 쳐다보고 뭐 우리가 도와줄 게 없나 하고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설령 이 대목에서 샘플로 회센터가 중지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림 그리는데 한 10억 날아가고요 우리한테 보증금 낸 것 날아가 버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시민들한테 약속 못 지켜서 불성실한 기업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저도 여기 이 자리에 서기까지 조마조마한 상태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건건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그래서 너무 구차하게 보고 드리고 있지만 위원님들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뻔히 눈에 보입니다. 저는 보나마나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눈에 보이지만 저걸 좀 잘 다독거려서 해 보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유우준위원

투자유치의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들은 바로는 우리 신월지구 일부 땅을 그대로 무상으로 준다 하더라도 호텔 건립이 너무 어렵다 실질적으로 향후 운영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방금같이 저희들이 지금 시유지를 아주 좋은 곳에 보유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이것을 도시공사 차원에서 방금같이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건축물이랄지 이러한 투자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평생을 바치다시피 일을 해 왔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인수받아서 투자자하고 같이 한번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내가 시공자다 이건 거의가 다들 중계자 역할들이거든요. 시행자로서 내가 시행 시공을 같이 뭡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번 해 볼, 시간이 굉장히 나는 너무 없기 때문에 호텔 하나만이라도 한번 이뤄내 봤으면 하는 좋은 아이템이 나는 사장님한테 지금쯤은 나와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아까 김영규위원님 말씀하신 회센터 부지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것도 오늘 내일 오늘 내일 하면서도 아직 결론이 안 나서 제가 조마조마 하는데 금융하고 시공사 결정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꼭 될 걸로 지금 인정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회센터의 22명분들도 처음에는 조금 우려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 내일부터 또 지질조사도 합니다.

유우준위원

됐습니다. 이 회센터 부분 우리 참 김영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것은 너무 걱정스럽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유우준위원

사실상 다 도시공사를 위하는 말이고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이 조감도를 봤을 때는 꼭 이 회센터가 숙박시설로 했을 때는 굉장히 모양새가 나는 정말 잘 그려진 그림 중의 하나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또 이쪽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호텔로서는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아주 좋은 곳으로 생각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회센터 거기만 이렇게

유우준위원

하여튼 전력투구하셔 가지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성사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예. 전력투구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무엇인가 하나라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예. 정말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사장님, 그럼 아까 교육관련 투자 이야기할라다가 말았죠? 그건 뭔 내용이에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아, 그거는 제가 유인물하고 좀 혼돈이 있었는데요 우리 진모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청소년교육문화센터를 저희들이 홍콩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인제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은 너무 처음부터 수십만 평에 요란하게 하는 것보다도 내실 있게 시에서 일부 조금 사이드로 시에서 구상하는 잔디공원이라든가 축구장 그걸 손상이 없는 저쪽 사이드로 인제 한 7천 평 정도의 특수교육기관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거기는 엑스포지원시설이라든가 별도 특별히 인·허가가 없고요 건축허가만 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지금 시에서도 어느 정도 토지 할애를 받았고 나중에 또 궁극적으로는 그 토지를 그 자에게 임대를 해 주는 형식이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도시공사로 전환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면 또 의회 승인도 나중에 또 올라올 것 같고 지금은 하여간 설계 중에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도시공사가 맡아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 투자자가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투자자가?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남은 땅에다가? 시 땅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시 땅에다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이런 계획을 할, 설계를 해 볼 거니까 설계용 사용승낙을 해 주라 해서 받았습니다. 아직 인·허가가 공식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진모지구 65천 평 매립지에서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일부

완석

서완석위원장

일부, 저쪽으로 일부를 특수용 교육기관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설계를 한다 그러니까 시가 해 보라고 이렇게 승낙을 해 줬다 그 말이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설계용 승낙을?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래 갖고 그것이 마무리 돼서 좋으면 다시 의회의 승인 받겠네?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리고 관광과에서 만성리에 또 투자협약 체결한 사업도 알아요?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만성리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말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말고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아, 더 마크라는 회사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그건 저희들 알고는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엑스포지원시설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지구하고 어떻게 차이가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중복되는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쪽에서 양보를 해서 민원사항을 다 해결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마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국

이동국여수도시공사사장

제가 답변 중에 좀 흥분을 해서

영규

김영규위원

다음에는 좀 넉넉한 시간을 만듭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그럽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기타 협약체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일정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문화수산국의 관광과하고 연안관리과, 만성리 건하고 국동 호텔 사업이고 건설교통국의 공영개발 경도개발사업, 도심개발사업단의 원도심과가 여기가 만성리구만요. 있는데 관광건설위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관광건설위가 국장들한테 가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를, 근데 이 국에서는 못 오겠다는 얘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2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계속할 것인가 오늘 안으로 열 것인가

효주

고효주위원

어디 어디?

완석

서완석위원장

관광과, 연안관리과

재향

송재향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공영개발과, 원도심개발과 4과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4건이에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국동항, 경도개발, 만성리 2건

김행기전문위원

근데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오전에 이 사안을 관광건설위원장님이 알았는갑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의회 일정에 대해서 관광건설 전문위원이 위원장님한테 내일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우리 위원회에 협의가 안 된 사안이 건설교통국 내지는 교육지원단, 도심개발사업단이 관광건설위 소관 실·국인데 보고를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지 말아라하고 직접 집행부에다 얘기를 이미 다 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희들이 사전에 관광건설위 쪽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될 수도 있었었는데 협의절차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혼란이 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론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또 알려줘야 될 사안인 것 같고 집행부에서는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들어보나 마나 다 뭐 그냥 되도 안 할 일들만 다 했다고 그거니까 그냥 듣지 맙시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또 모른 척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이의를 단다면 그쪽도 위원회도 존경 해 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사전에 또 우리들도 그쪽에 협의를 좀 했으면은 모양새도 있을 건데

재향

송재향위원

들으나 마나 뻔한, 오늘 들어보니까 뻔할 뻔자네요. 2천억짜리 사업한다는데 자본금 3억5천만원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5천만원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그런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투자 협약한 부분이 어느 위원회든 여수에 관련된 거니까 보고를 받고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

재향

송재향위원

사실은 전체의원 해서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전체의원에서는 따질 수가 없으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전체 소회의실에서 불러서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의문난 사항은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회 것이라고 해 가지고 당신네들 보고받지 마쇼 이런 이야기는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영규

김영규위원

누구든가 여수시 의원이지 위원회 위원이 아니다는 것을 알지마는 또 그쪽 자존심에 그러기 때문에

재향

송재향위원

참 자존심 내세울 것도 어지간히 없네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자기들이 먼저 받아가지고 자료를 넘겨주든지.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전체 간담회에서 이건 할까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럽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전체간담회에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안건 섬 지방 발전소 안건이 계류됐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자고 해서 일정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재향

송재향위원

집행부 좀 질타하는 이런 회의 하면은 다 빠져버리는 이런 것 진짜 문제 삼아, 기자들이 문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집행부쪽에서 편을 들어주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집행부 혼내는 그런 회의 열면은 다 가 버리는 이게 뭡니까? 누가 안 바쁜 사람 있어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24, 25일 어떻습니까? 그냥 잡을까요? 잡습니다, 24일 25일로.

재향

송재향위원

시정질문 무산시킨 것 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이거.

완석

서완석위원장

24일 25일 그렇게 합시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