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임봉택 입니다. 항상 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하시는 김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산림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장 김정윤, 유통지원팀장 박치구, 푸른남해팀장 정종길, 산림조성팀장 박성진, 산림보전팀장 한봉식입니다. 174페이지 기타보상금 농업인재해 안정공제지원을 위해서 당초 6,370명이었습니다만 7,279명으로 인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육성지원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은 농업인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해서 농어업발전위원회 지원하기위한 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귀농자 정착지원금 빈집수리비지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신활력관리 일반운영 공공운영비 롤잔디재배를 위한 잔디관리비유류대, 스포츠경관농업지구 전기요금 500만원, 재료비는 잔디종자와 모래구입 등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신활력사업 평가책자제작과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밑에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과목 조정 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삼베마을 체험프로그램운영과 삼베제품 개발 지원 2,991만4,000원은 민간자본이전 삼베재배농가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삭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마늘연구소 조성 시설비 마늘연구소 부지매입비는 보상협의가 불가해서 1억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농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농업진흥지역 도면을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 토록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판매 홍보지원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Feel 경남특산물 박람회 참석 1,400만원, 홍보용 특산물 구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판매행사 참가자보상금 125만원, 수출농단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은 특산물 포장재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남해군 지적재산권 권리분석 및 등급별 관리 2,000만원은 저희군과 하동군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한 부담금입니다. 다음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이전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1억1,000만원은 초록보물섬에 도비가 지원 되어서 보조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자부담 관계로 반납을 했습니다. 남해보물섬 흑마늘조합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변경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부담해서 지원하게 된 내용 입니다. 농업인교육훈련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물섬브랜드 조직화육성 7,800만원은 농업연합회 사업단과의 협약된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산림자원육성 숲가꾸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조림지 사후관리에 1억2,349만4,000원, 숲가꾸기사업 2,081만원, 이 부분은 아래 감리비 1,749만원과 시설부대비 566만7,000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과목 조정 한 것입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방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당초 5개소 계획을 했습니다. 1개소 추가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임산물소득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산지약용 유통가공시설 도비 4,000만원이 감액 됨에 따라서 군비 4,000만원을 추가해서 지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지보전분야 인건비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1억4,14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숲가꾸기 지원사업 인건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국도군비 조정분에 대해서 계상 했습니다. 여비 400만원 삭감 해서 재료비로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보호수 정비사업 남해군에 31종의 보호수가 있는 데 도비가 지원 됨에 따라서 군비를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분야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산림보호강화 인건비 국도비 지원분에 대한 군비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사업 인건비 예찰방제단에 대한 인건비를 국도군비 조정분에 대해서 삭감 하는 내용 입니다. 다음 시설비 제선충병 피해목 벌채 솔깍지벌레 나무주사, 감리비 5,396만4,000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로 과목변경 한 것입니다. 행정운영비 예찰조사원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60만원은 농업인 기술지원강화 예찰방제단 인건비를 삭감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과목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81페이지 제선충병설계 감리비 5,396만4,000원을왜 삭감을 시킵니까? 필요 없는 것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감리는 자체공사 감독강화 하는 것으로 하고 시설비가 부족해서 과목을 변경 한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에도 감리비를 삭감해도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물량을 감안해서 많을 경우에는 감리를 해야 됩니다만 물량이 적은 경우에는 자체감독을 강화 하면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제선충방제 하는 데 감리비 드는 것은 처음 봤는 데 예산을받기 위해서 감리비를 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추경재원도 없을 뿐 더러 자체내에서 과목조정 해서 가능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집행 하기 위해서 과목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78페이지 임산물소득지원에 처음부터 민간자본이전으로 했습니까? 당초 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잡혀 있었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당초 예산에 있었는 데 도비보조금이 변경 되어서 4,000만원을 군비로 충당하게 된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76페이지 농특산물 판매 홍보지원이 있는데 경남특산물박람회 참석하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실었다고 하는데 홍보용도 3,000만원 올리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행사지원비가 1억7,000만원 다른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하는 것은 Feel 경남박람회 참가 하기위한 것과 홍보용 특산물 구입 하기위한 4,400만원만 추경에 요구 한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홍보비가 당초 예산에도 많거던요. 홍보를 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어야 지역에 도움이 됩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홍보를 위한 특산물 구입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수출농자재 지원은 어느품목에 합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초록보물섬에서 V1 막걸리를 개발하면서 포장재 디자인 이라던지 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야되지 않느냐 해서 초록보물섬과 흑마늘 관련 제품, 참다래 제품에 포장재를 지원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어느 특정 업체에만 국한 되어서 하면 지원해 주고도 좋지 못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까요?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일부 포장재를 다량 소비하는 업체에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여러 업체가 있는 데 몇 개 업체만 지정해서 주면 참여가 안되는 업체에서 원성이 따르지 않겠느냐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특산물 포장재는 앞에서 부터 계속 지원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새로 개발 해서 상품화 시키는 것을 위주로 하는데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특산물 포장재구입지원에 초록보물섬 V1 마늘 막걸리가 포함 되어 있는 내용인데 원료가 친환경 마늘과 쌀로 하는 막걸리 인데 우리나라에 가을에 대란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 쌀 문제인데 작년 이철에 묵어 있던 쌀이 5만7,000원에서 6만원 했는데 올해는 4만원에서 4만4,000원 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막걸리 시장이 많이 넓어졌다고 하는 데 어느나라 쌀을 써느냐 하면 국산 쌀이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국산쌀만 써도 상당히 많이 소비를 해낼 수 있다. 마늘과 남해 친환경쌀로 하는 것은 포커스를 잘 잡은 것이 아니냐 제 생각에는 선택과 집중이 가능 하다고 봅니다.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상품 하나 성공 하면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 주어야 됩니다. 저는 한 위원님과 배치되는 이야기인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라도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작년에 친환경쌀을 수매를 해놓고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6만원 주고 샀는 데 이것도 신경을 써줄때가 되었다. 농자재 값은 전부 올랐는데 가격이 많이 내렸다는 것은 농민들은 죽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과 배 감척하는데 돈을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세울때는 군비라도 확보해서 국가에서 못하면 우리라도 시작해야 될 문제 아니냐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내년 예산에도 거기에 맞추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Feel 경남특산물 박람회에 자기들이 부담 해야 되는 데 지자체에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경남무역과 경남도에서 하는 것인데 작년 예산이 얼마쯤되었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작년에 2,500만원 정도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너무 다양한 품목을 가져가기 보다는 몇가지 정확한 품목을 가져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페이지 롤잔디 사업이군수공약 사업이고 어쩌면 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생육상태가 어떻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지금 생육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9월달에 상주체육공원과 미조체육공원, 스포츠파크 운동장에 소요가 대부분 되고 나면 10월달에 파종해서 내년 봄에는 다른 지자체에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 자체에서 소비만 하면 문제가 있는데 경남도 교육위원들과 자리를 하게 되어서 롤잔디를 남해에 합니다 했더니 학교에 인조잔디를 많이 하고 있는 데 롤잔디가 좋다고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교육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밖으로 크게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롤잔디는 우선 군에서 필요해서 우선 활용하고 다른지자체에서도 매입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군이 우선 이어서 그쪽으로 갈물량이 없어서 우리 군에 우선 하고 내년 봄에 생산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삼베재배농가 육성을 전액 삭감했는 데 삼베재배를 안한 것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집행잔액이 2,991만원이 남았습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제품개발 하는데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마늘연구소를 짓고 있는데 본관 앞에 땅을 매입 못한 것이죠.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예,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상단가도 맞지 않고 부지자체가 상속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매입을 하더라도 소유권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당장 매입 하기 어려워서 삭감을 하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무렵에 재 요구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 땅을 구입 하지 않고는 마늘연구소가 기형이 되는 것입니다.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구입을 하지 않아도 앞 부지는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되는데 그것이 있으면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그것을 매입 안한다고 해서 마늘연구소 활용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땅을 다 산다는 조건으로 세 번째 블록으로 올라갔는 데 지금 여러가지 상황이 힘드니까 지금와서 없어도 됩니다. 처음 계획할 때는 셋째 블륵으로 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 전액을 삭감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살려는 의지까지 삭감 하면 안됩니다. 기필코 사야 된다는 전제하에 해야 됩니다.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지금 당장 건물 활용하는 데 애로 사항이 없으니까 삭감을 했다가 협의가 되는 대로 그 시점에서 가서 예산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숲 가꾸기 하는 데 수종을 느티나무를 심는 것이 있습니까?
봉식
한봉식산림보전팀장
산에는 심지 않고 있습니다. 숲가꾸기는 있는 그대로 간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나무를 심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봉식
한봉식산림보전팀장
그것은 조림 사업이고 지금 숲가꾸기는 도로변 칡넝쿨제거와 가로수정비 죽은 나무를 정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일부는 조림묘목중에 느티나무가 식재 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느티나무 특성이 옆의 나무를 다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느티나무가 들어갔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당초 조림수종 선정 할때 양묘 생산업자와 도에서 계약 재배 합니다. 느티나무가 밀식이 되면 지하고가 높아져서 묘목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느티나무를 5년째 심었는 데 느티나무 적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헥타당 3,000본 식재 해 있기 때문에 밀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밀식된 상태에서 올라가다 보면 목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상식적으로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사방댐을 군내 5개소 하고 있는 데 한곳을 더 어디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이동 다정지구에 추가로 하게 되었는데 타당성 평가에 대한 군비부담분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사방댐이 남해에서는 식수댐이 되어 버리고 저수지 기능이 되어 버렸는 데 사방댐의 개념은 물이 새는 것인데 물이 새니까 그라우팅을 해 주라고 하는 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약용 유통가공시설은 남면 이죠. 국도비 사업인데 도비가 4,000만원 안와서 군비를 확보한다는 것이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74페이지 농어업인 한마음대회 1,000만원이 있는 데 과장님설명할 때 농어업발전위원회에 지원 할 것이라고 했는 데 맞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예, 주관을 농어업발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 행사가 매년 해 오던 것입니까?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농어업인의날 행사는 금년에 3회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어업발전위원회에서 어업인 행사 따로하고 농업인 행사를 따로 했는 데 2년동안 농어업인단체육성지원 해서 540만원으로 소규모 행사를 했는 데 농민들과 어업인들과 한마음을 이루자는 뜻에서 당초 3,000만원이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 데 1,000만원이 부족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 행사가 정례화 되어서 해마다 지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윤
김정윤농정기획팀장
이행사를 격년제로 하면서 농어민에게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관계가 금년에 첫 출하를 하는 데 내부소요로 할 것이라고 하는 데 수입을 잡을 것이지요.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원래 다른 부서에서 지출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 수입을 잡아야 결과가 남는 데 미조 공설운동장은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 한려체육공원은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없는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 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세입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현재 포장이 세군데인데 전부 출하 한다고 했을 때 기술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단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푸른남해팀장 정종길입니다. 물가정보지에 보면 제곱미터당 15,000원으로 4만9,500원입니다. 상주체육공원 설계가 5만원으로 잡혀있고 운송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상주, 미조 운동장에 설치를 하면 초기단계는 급수 문제가 따라야 되는 데 거기에 대한 사전조치를 해놓고 있습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롤 잔디를 깐다는 계획하에 설계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센터에서 국내 각종 박람회에 참석하는 것이 1년에 몇군데나 됩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지금 정확한 통계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75페이지 신활력사업에 농어촌 산업박람회 참가 2,000만원이 성립전으로 집행이 되었는 데
치구
박치구유통지원팀장
유통지원팀장 박치구 입니다. 판매 행사는 설 무렵 추석전, 김장철, 해외마케팅, 경남 Fel l엑스포 등 해서 연간 20회 정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지하철 광고, LED 광고 해서 서울과 여러군데 많이 하고 있던데 체험마을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보면 광고를 보고 오는 것보다는 인터넷 검색을 해서 찾아 오는 경우가 많아요. 박람회를 연간 20회 참가 한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박치구 : 저희들이 지원 하는 것은 Feel 경남엑스포에 180만원정도 부스비를 지원해주고 다른 곳은 일비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참가 횟수관계를 조정을 한번 해 보세요. 그다음 176페이지 포장재지원이 수출농장재인데 그런데 초록보물섬 막걸리에 지원 한다고 하는데... .
치구
박치구유통지원팀장
수출용이 있고 내수용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구분을 해주어야지 그리고 어느정도 운영이 잘되면 지원을 하지 말고 잘 안되는 곳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잘되는 곳에 지원 해 주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치구
박치구유통지원팀장
포장재 지원 종류가 멸치, 참다래, 보물섬 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은 곳에 지원을 해 주고 V1막걸리라던가 유자술에 대해서 전혀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기술센터 앞에 흑마늘 공장이 언제 생겼습니까?
치구
박치구유통지원팀장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데 가공시설설치에 추가로 1억1,000만원을 지원 합니까?
치구
박치구유통지원팀장
자부담 1억1,000만원과 도군비 1억1,000만원 인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 유럽 사람들은 일반 팩보다는 패트병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패트병 생산라인을 다시 시설할 계획으로 지원 하는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79페이지 산불 전문진화대 일당이 얼마씩 나갑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4만2,000원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읍면 산불감시원들은 얼마 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3만2,000원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산불 전문진화대 55명은 군에 대기 하고 있다가 불이 나면 선발대로 나가는 그 사람들 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인원을 늘려 놓았습니다. 사실은 30명으로 운영하는 데 나머지 예산은 군내 산불감시원에 지원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읍면에 산불감시원들은 인건비가 작다고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인근 시군과 비교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81페이지 제선충 발병율이 얼마나 됩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지금도 벌채목을 검사해 보면 10%이내 제선충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80페이지 산림강화 인건비 작년까지 10명 이었는 데 19명으로 갑자기 불었는 데 읍면에 2명씩 보낼 것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조정된 것입니다. 2명이 근무하는 면도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81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를 삭감하고 행정운영경비 예찰조사원으로 과목을 바꾸었는 데 행정운영 예찰요원 임무가 무엇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찰조사원은 제선충, 깍지벌레, 기타 산림병해충이 발생 된다던지 징후가 보이면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예찰방제단은 차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명칭을 예찰방제단으로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무기계약자이기 때문에 예산관계상 분리 해 놓았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무기계약을 하게 되면 해마다 씁니까?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예찰조사원 목으로 돈이 계속 내려 오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무기계약은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데 행정과와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기간과 단가가 당초 내려온 것과 뒤에 조정되어서 변동이 생깁니다. 국고보조비를 안 주니까 다른곳에 집행잔액을 깍아서 충당해서 사역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행정과 예산 심의때 직원 인건비가 총액 인건비보다 예산이많이 잡혀 있어서 문제점이 있던데
성진
박성진산림조성팀장
당초에는 행정과에서 사역을 하다가 각 과별로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라 해서 넘어 온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호수 정비를 하는 데 주로 무엇을 합니까?
봉식
한봉식산림보전팀장
가천 이팝나무 외 2개소를 정비 했습니다. 정비예산에 올려 있는 예산보다 수술을 하게 된다던지 하면 상상외로 한 나무로 마칠때도 있고 어떨때는 세 나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호수로 인해서 보호수 아래 전답에 농사를 못짓는다. 보호수를 보호 하기 위해서 인근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봉식
한봉식산림보전팀장
예산이 허락만 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찰조사원 한사람 인건비가 2,417만7,000원 인데 3개월간 쓸 수 있는 인건비를 계산 한 것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연간 인건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당초 단가라던지 기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를 전액 안내려 주다 보니까 다른 국비에있는 방제단 인건비를 깍아서 충당하기 위해서 과목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76페이지 지적재산권 권리분석 등급별관리를 위한 용역을 하는데 하동과 남해 공동으로 하는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하동과 계약이 된것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연구용역을 의뢰를 하면서 하동과 우리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은 업체에 용역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업체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치구
박치구유통지원팀장
이 사업은 진주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국비지원사업이있고 군비부담금 2,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산권은 군내에서 생산하는 농수축산물 공산품 까지 특허출원을 지원해 주고 권리를 보호해 주는 내용 이고 전략품목으로서 발전 가능성에 있는 것은 권리분석을 해서 어떤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전체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치구
박치구유통지원팀장
남해 2,000만원, 하동 3,000만원 이고 용역은 자기들이 하는데 사후관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해군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개발하면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사후관리를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용역비는 5,000만원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국비를 겸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우리가 득인데 우리 돈으로 자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정확하게 알아 보십시오.
치구
박치구유통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남산공원을 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거기에 개발을 하면서 묘지가 많이 있는데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다 안 되었습니다. 당초 개발할 때 공고를 하고 전묘지에 대해서 일부 이장이 되었고 일부 호응이 안 되어서 남아있는 분이 있는 데 최근에 남아있는 묘지 중에서도 이장을 희망하는 분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개인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장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행정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데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은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되었으면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김종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74페이지에 귀농자 정착지원이 있는 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됩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현재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신청자가 1명 있습니다. 국가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시군별로 예산이 배정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분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10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기다리지 말고 귀농자가 남해로 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면 안되겠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인구증대와 관련 해서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77페이지 숲 가꾸기를 다른 지역을 보면 고정인부를 쓰면서숲가꾸기를 하고 있던데 남해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저희들도 숲가꾸기 사업단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80페이지 예찰방제단이 어느분야를 얼마만큼 예찰 한다는 것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제선충 고사목과 병든나무 제거를 하고 이런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음 한호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호식
한호식위원
아까 답변에 롤잔디를 재배해서 군내에만 시판하고 밖에는 팔것이 없다고 하는 데 종자를 뿌려서 롤잔디가 자라는데까지 1헤배 당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1만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롤잔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현재 운동장이 조성 되어있는 곳에 계속적으로 경기를 하기위해서 필요하지 새로 조성하는 상주나 미조 같은곳에 비싸게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외부에서 사려고 하면 외부에 먼저팔고 팔곳이 없으면 군에 한다고 하지만 미조는 예산이 안 잡혀 있으니까 퇴비해서 잔디를 심으면 될 것인데 그것은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처음 부터 군내에 식재 하는 것은 안 좋다고 봐집니다.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지난 5월 20일날 최종 파종하고 나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애초에 롤잔디를 상주나 미조에 깔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전국 축구대회를 대비해서 사업소에서 먼저 제의가 들어 온 것입니다. 겨울에 전지훈련팀이 왔을 때 상주체육공원은 따뜻한 지역이니까 잔디를 파종할 계획이었는 데 롤잔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시장님과 연결이 되어서 올해 11월달이나 내년 2월달에 시공을 해 주라 하고 하는 데 12월달 에는 파종은 안되기 때문에 내년 4월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판매를 외부에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숲 가꾸기 사업 기본방향은 어디를 설정 합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현재 도로변에 인접한 숲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산을 잘 관리를 해서 경제성이 있는 수종을 심어서 그런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조림할 때 경제수종 위주로 조림을 하고 숲가꾸기사업도 관리가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음 윤백선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백선
윤백선위원
홍보용 특산물구입 150만원 20회는 어떤 것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국내외적으로 판매 행사에 참석 하게 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선물 위주로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맛도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홍보용 특산물을 1,000만원 어치 가지고 간다고 하면 판매행사가 되어야 되는 데 선물용으로 주고 온다는 것은 그것이 필요합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농특산물 판매도 중요합니다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부스에 들리는 분들에게 자그마한 선물형태로... .
백선
윤백선위원
농산물 판매 홍보하는 데는 권장 할 일이지만 예산을 아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몇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산지 약용유통가공시설 이 사업을 센터에서 접수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도비가 4,000만원이 적게 와서 군비4,000만원 추가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 결정권자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중앙정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산지약용식물유통가공 시설은 작년 12월달에 산림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자부담 4억, 도비국비 5억 군비 1억으로 전체 10억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내시가 2월달에 내려 왔는 데 올해 6월달에 도비 부담분4 ,000만원을 군에서 부담해라 하는 사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도비 삭감 된 것을 자부담으로 하면 안됩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자부담을 4억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 다음에 사방댐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서상, 오곡, 남치, 남면 당항 2개소 1개소 추가는 이동 다정 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롤 잔디사업에 고생이 많습니다. 외부에 판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잔디를 관내에 보급을 해서 현장 방문을 오면 판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성공을 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숲 가꾸기는 고성을 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지 숲가꾸기 사업명이 있던데 우리 군도 너무 산이 우거져 놓으니까 야생동물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서 이것을 잡기 위해서 숲을 들어 가야되는 데 숲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 지점을 선정해서 좋은 수목은 놔두고 간벌을 해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을정자를 마을에 약속한 사항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종길
정종길푸른남해팀장
올해 대상이 28개소이고 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14동을 마무리 했습니다. 상반기중에 20개마을이 신청이 들어와서 순서에 따라 14개 마을을 완료하고 하반기 사업은 14동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입니다. 마을에는 하반기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을하고 약속이된 사항이라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35분에 속개 토록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미래농업과 소관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조태연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물신양면으로 지원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미래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인력육성팀장, 박재철 마늘팀장, 송환준 체험마늘팀장, 김미선 생활개선팀원입니다. 생활개선팀장은 도에 출장을 갔습니다. 미래농업과 총 예산은 55억4,384만원 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3억9,187만원을 추가 요청해서 59억3,571만원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농어업인회관 향토음식점 물품구입에 지난 2007년 7월 27일 회관을 준공하고 나서 1층은 향토음식점 2층은 농업인 사무실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만 2층은 12개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 1층 향토음식점은 음식점으로 활용 하려다 보니까 용도변경이 필요해서 준공을 하고 신청 했더니 계획관리지역으로 고시된 것이 금년도 2월 10일 되어서 제2종근린생활 시설로 용도 변경 승인을 4월 23일 최종 승인이 되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관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으로 용도가 나가기 때문에 기본시설만 저희들이 해서 위탁관리할 계획입니다. 주방시설에 1,500만원 저온저장고 1,000만원, 각 실 마다 구이시설 2,500만원 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008년도 1월, 2월달에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 2007년도 기준으로 지원 받아야 되는 데 2008년도분으로 받다 보니까 차액이 생겨서 37명분에 286만7,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현장인턴운영입니다. 진흥청에서 직접 시행 하던 사업이 5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됨으로써 12월 21일까지 5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마늘재배주아 2년차 종구생산단지 2,450만원은 종구갱신사업 주아 1년차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에 당초 1억3,140만원이 편성 되어 있었는 데 2,450만원을 2년차 단지 조성에 필요한 종자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마늘골 작업기지원 동남해 농협에서 개발한 관리기부착형 마늘골 형성기 입니다. 대당 40만원 인데 행정에서 50% 보조를 해서 100대분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마늘작목회 친환경비닐지원입니다. 친환경 마늘재배 확대를 하기 위해서 선도농가에 녹색비닐을 지원해서 친환경쪽으로 유도 하기 위해서 1인당 300평이상씩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남해 마늘연구소 출연금으로서 지자체연구사업 평가결과에서 전국 3위를 하다 보니까 인센티브로 1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0%군비 50%로서 국비는 지식경제부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마늘연구소에바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되고 군비분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향토산업 육성사업에 남해마늘 가공식품개발입니다. 사업변경이 경상보조에 편성 되어있는 것을 자본보조로 목 변경 한 것입니다. 다음 과학영농 현장기술 서비스 분야에 현장애로 기술개발 운영재료 분권교부세가 삭감되면서 군비로서 330만4,000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가기술 현장실용화 표준진단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사업 당초 사업이 전년기준 편성이후에 사업량이 조정 되어 내려와서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창업활동지원사업입니다. 진흥청 국비지원사업으로 군내에서 생산 되는 원료를 기반으로 창업활동시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미조송정에 해뜨래 라는 식품회사인 박순옥씨 외3명에 마늘을 이용한 고추장과 장아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토산업육성 사업에 유자 아이스크림 개발지원 입니다. 2008년도 지역발전 아카데미교육 때 교육생들이 건의한 사항으로 관광객들에게 마늘과 유자를 이용한 아이스크림을 제공하면 관광객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이스크림 제조기를 남해대학에 지원해서 기술축적이 되면 농가쪽으로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이스크림제조기계 6,000만원 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급식 도우미지원 2,236만5,000원으로 농촌일손돕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30일간 농번기때 부락 단위로 공동급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급식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21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농어업인 회관 향토음식점 물품구입비를 편성해 놓았는 데 제가 듣기로는 임대계약이 체결 되었죠.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아직까지 임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지금 농업인 단체들이 쓰고 있는 데 평가액을 1000분의 50으로 계산하면 임대를 하게될 경우 월 30만원이 됩니다. 식당을 하기 위해서 물품 5,000만원 어치를 해준다고 하면 14년치의 임대료입니다. 해줄 필요는 있겠지만 과연 필요하느냐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지금까지는 임대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마는 용도가 식당으로 승인 났기 때문에 식당으로 쓸 수 있는 전체적인 시설을 안하더라도 기반시설을 해서 위탁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임대료와 투입된 예산을 비교 한다면 비교가 안 되지만 어느 한 단체가 와서 장사를 하게 되면 군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판매 가치가 높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임대하는 희망자도 농업인중에서 신청을 할 것인데 음식점이 115평이면 큰 음식점입니다. 당초에 할 때 1,000분의50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월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마늘골 작업기지원 100대만 지원해 준다고 하는 데 전체농가에 홍보를 해서 확대 보급 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금년에 개발 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100대만 시범적으로 동남해농협에서도 우선 100대 정도만 공급해 보겠다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고 농가에서 선호도가 높으면 내년도에 확대 보급 할 계획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올해도 마늘재배 면적이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계화 보급을 예산을 아끼지만 투입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비닐지원을 작목회 228농가에 한정헤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마늘재배 규모화 하고 있는 곳이 작목회이기 때문에 선도농가에 시범사업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어차피 마늘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친환경쪽으로 가야 됩니다. 확대 공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남해마늘 가공 식품개발에 예산이 깍였습니다마는 RIS사업이 심사에서 탈락 되었죠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2단계사업으로 책정이 발표가 안 났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해서 2차사업에 탈락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대학에 맡겨놓지 말고 담당과에서 관리를 했으면 2차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 이었는 데 남해대학에서 소홀이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2차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주관체가 학교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유자 아이스크림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아직 공급은 안하고 있는 데 기본기술은 남해대학에서 개발했는 데 기계가 있어야 생산을 해서 공급 할 것인데 이번에 기계를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유자만 아니고 남해 특산물을 가지고 가공식품이 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해서 식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식도우미는 신청이 21개 마을 이라고 했는 데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마을에서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마을회관에 음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있을 것인데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농번기 때 각 가정에서 점심을 안하고 점심만 회관에서 공동취사를 하는 것인데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만 21농가 들어왔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부녀회원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면 부락민이 공동으로 식가 하기 어렵고 남해읍 쪽에 농사를 안짓는 분들이 투입 되어서 취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음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막연하게 향토음식점 이라고 했는 데 구체적인 메뉴가 어떤 것이 될 것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메뉴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업인회관이기 때문에 수산물을 하던지 한우쪽으로 하던지 임대 할 사람들이 정할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5,000만원이 물품 구입비라고 해 놓았는 데 당초 예산에 한우판매식당 리모델링비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는 데 기술센터에서 이런 정보가 들어 오면 그런돈을 떼서 이런곳에 주면 될 것인데 빚을 내어서 예산을 세우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군데 2억2,500만원을 한 식당에 주면서도 50,00만원 떼서 이곳에 사용 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용도변경 승인이 늦게 나서 그렇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마늘 주아 재배 누차 의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던요. 여기에 조금 더 보태면 3년만에 한번씩 교체할 수 있는 개량종구 구입 지원이 될 것인데 굳이 주아재배를 하려고 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종구갱신방법이 외부종자를 가지고 들어오면 종자 체계가 안 맞고 여러 가지 품종이 혼입 되어서 나중에 실질적인 품종 단일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
호식
한호식위원
지금도 단일품종이 안 되잖아요. 주아재배 조금씩 해서 이 종자 가지고 남해에서 정착할 수 없는 사업인데 3년마다 교체 할 수 있도록 주아를 넓혀서 하시던지 소득이 많이 올라 올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자갱신이 있어야 되거던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183페이지 남해마늘가공식품 개발 제품생산 설비가 있고 17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가공시설설치 6억1,000만원이 잡혀있고 이 돈은 어떻게 틀립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이것은 새 남해 농협에서 추진 하고있는 향토산업육성사업 으로서 경상보조에 있는 1억4,7000만원을 자본 보조로 돌리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85페이지 유자아이스크림은 남해대학에서 기술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기술개발은 했는 데 대량 생산해서 장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계만 지원해 주고 원료대를 행정에서 지원 해주면 각종 행사때 무상으로 제공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83페이지 남해마늘 작목회 친환경비닐지원 이 있는데 작목회에 주는 것이 맞는지 생각 해야 될 것이 그분들은 남해군 전체에 산재해 있는 데 이렇게 한 마늘이 경매할 때 섞여 버리고 하는 데 어느 한 지구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읍면 단위로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있는데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녹색비닐을 쒸웠을 때 제초제를 안하고 친환경쪽으로 재배를 할 수 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역에 선택해서 할 필요가 있는 데 광역친환경단지 할 버리들 거기에 녹색비닐이 들어가면 제초제가 벼 심을때도 안 들어갔고 마늘 심을때도 안들어 가고 그렇게 선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합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버리들 대로 추진을 합니다. 우선 올해 하는 것은 파급이 안되니까 전시효과를 올리고 농가에 기술이전을 확산 시키려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주아 2년차를 대 주아로 확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차는 얼마나 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금년에 1.5헥타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2년차는 6배 3년차가 되면 50헥타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년차 주아를 7헥타 정도 확장 시켜서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농어업인회관이 관리지역 변경이 빨리 안 되면서 늦어져서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 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집기를 개인이 넣으면 나중에 권리금 등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책임성이 있는 곳에 주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시간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음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농어업인회관 업종은 이익이 남아야 되는 데 경영할 사람이 나섰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아직 안 나섰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업자는 저희들이 지정 할 것이 아니라 위탁 받은 단체에서 지정을 할것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외부에서 볼때 수요가 있고 타산이 맞을 것으로 보시느냐 그말입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지역적으로 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잘 조사를 해서 수지타산이 맞는지 생각해서 확실히 할 사람이 나서면 그때 시설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위탁 하기전에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어야 위탁을 하게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85페이지 농촌급식 도우미지원을 어떤식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마을에서 농번기 때 점심 제공을 하는 데 조리를 하려면 인력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농번기때 공동 급식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농번기때 음식점에 배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밥을 해서 먹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마을별로 선호하는 곳이 많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을 공동기금에서 반찬을 살 것인가 모르겠는 데 논에서 일하다가 밥을 먹으러 들어오고 하기 보다는 이왕하려면 배달해 주는 방법으로 하던지 한꺼번에 전체 농민들이 일을 하다가 공동급식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한두개마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읍면 부락에 의사를 받아 보니까 의사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을 자체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지원을 해 주라 하는 것이 좋지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먼저 시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조기에 사업 효과를 보기위해서 도우미 지원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을자체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을이 많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해보면 좋은데 행정에서 지원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농촌여성창업활동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성립전 사용으로 1억 해놓았는데 집행 다 되었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마늘고추장 약초장아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자 확정은 되고 사업장 기반정비는 다 해놓았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아 1년차를 삭감해서 2년차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1년차를 해서 2년차 농가에 바로 공급 하다 보니까 파급효과가 안 보여서 2년차를 단지화 해서 3년차 농가에 나가게 되면 파급효과가와 종구갱신 효과가 나을 것 같아서 2년차까지 관리 하자는 뜻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판단을 잘못 했다는 것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주아 1년차에 장려금을 지원 하다 보니까 참여 농가 가 줄어 들고 있고 단지화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늘연구소 출연금 5,000만원은 무엇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지자체 연구소 평가를 해서 전구 3위를 하다 보니까 1억 시상금 인데 전체 국비가 아니고 국비 50%, 지방비 50%하도록 해서 기본사업비에 포함 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5,000만원은 바로 연구소로가고 군비 부담분 5,000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당장 집행 할 것이 아니죠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국비가 내려 가 있기 때문에 군비를 보태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금년에 집행이 다 될 것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예, 집행 다 될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향토음식점관계에 5,000만원으로 집기를 사준다면 들어오는 사람이 불편 할 것입니다. 먼저 사업자들이 선정되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집기라던지 물품을 사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여기에 지원되는 장비는 한식을 하던 구이를 하던 회를 하던 다 사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장비입니다. 나머지 식기나 소모품 장비는 업자가 직접 할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런 것은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데 지금 조례 가 안되어 있지요. 당장 금년에 꼭 해야 됩니까? 조례가 되더라도 내년도 가서 해도 가능 한 것 아닙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집을 관리 하고 있는 단체가 관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집을 비워 놓느니 빨리 업체를 넣어서 자기들 관리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독촉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되면 금년안에 위탁 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3개월 있으면 가능한 사업을 금년에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해도 가능하죠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금년 안에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농업인회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설은 해 주어야 되는 데 5,000만원이 헛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품저장고, 구이시설 하는 것을 보니까 소고기 메뉴가 들어 가는 것 같고 당초에 화전한우 홍보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신 활력사업에 남해 화전한우 브랜드화해서 작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 되어 있는 데 그것을 전부 전용해서 롤잔디를 한다고 전용이 되었는 데 전용하는 과정에 보면 총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남해 관광홍보를 넣어서 와일드칼라 홍보를 하고 관광가이드를 육성하겠다고 비 생산적인 분야에 8,600만원이나 편성 해 놓았는데 진짜 화전한우 육성 발전 시키기 위해서 하려면 그런 비 생산적인 분야에 지출하니 이런 돈으로 시설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활력사업에서 5,000만원 정도 충분히 지원 해 줄 수 있는 데 왜 이런식으로 예산을 운영 하느냐 그 말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마늘장아지 사업장신축 관계 장아지 시설을 하는 데 농촌여성창업 활동인데 업소를 지원하기 보다는 송정부녀회 라던지 미조면 새마을 부녀회 라던지 많은 부녀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에 지원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 데 개인업체에 지원해서 농촌여성창업 활동이라고 하면 뭔가 의미가 없거던요.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여기는 개인업체가 아니고 창업지원으로서 박순옥 대표자이고 동네분 4사람이 하고 있으면서 장아지, 고추장 재료는 부락이나 인근에서 생산되는 것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이종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급식 도우미지원 부분이 필요 하기는 한데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농촌에 지원해 주겠다고 올린 것입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당초에 이 제도를 군수님이 함평에 일일군수로 가셔어 거기서 하는 것을 보고온 사항으로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한번 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하게된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신중 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까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농촌에 인력은 없고 하니까 점심식사 하는 데 일하다가 왔다갔다 하기 곤란 하거던요. 차라리 배달형식이 되어야 되는 데 신중하게 시행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지원은 아동지원이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센터등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한군데 몰아서 하면 안됩니까?
태연
조태연미래농업과장
이름은 비슷하지만 한 아이에 한테 중복 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은 전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남해하면 마늘로서 홍보가 잘 되어있습니다. 옳은 마늘 종자 하나 없이 여러품조이 섞여있는 데 이때까지 기술센터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남해 마늘품종을 꼭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남해의 마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농업과 소관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조금 아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남해군의회 김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환경농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농업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농업팀 이일옥 팀장입니다. 식량작물팀 박남식 팀장입니다. 원예기술팀 홍시표 담당입니다. 김영인 팀장은 오늘 관외출장이 되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축산팀 김도팀장입니다. 예산안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역친환경단지조성 퇴비공장 설치 기본계획 용역비로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실증시범 재료비에 친환경농업지구 친환경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현 버리들 마늘 녹색비닐 지원 사업입니다. 총 70ha에 헥타당 210만원, 300평당 11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흙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재료비에 토양검정실 운영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실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15종이 있습니다. 재료비와 구입비 3,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톤당 21만4,800원이었는데 변동으로 톤당 20만6,000원으로 톤당 8,800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2,260톤을 비교를 해서 깎인 것이 1,020만8,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토양검정 재료 구입에 13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토양검정이 인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필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고정직불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1,207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쌀보전고정직불제 추진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총 64명의 추진 위원이 있습니다. 다음 우량묘 확대보급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여기에 공예품 지원으로 인해서 1억2,092만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도비 변경 내시로 군비가 771만5,000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가 771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2월13일 강풍피해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입니다. 2009년2월13일날 강풍피해 농가 지원 사업으로 경영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9만7,000원, 군비가 39만7,000원 해서 7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재해 비닐하우스 복구지원입니다. 4월22일날 강풍피해 복구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도비가 33만3,000원, 국비가 15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HACCP 지도지원입니다. 축사시설 증액이 600만원, 도비 삭감이 100만원, 군비 삭감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입니다. 사업이 민간자본보조 축사시설 현대화 개보수 지원입니다. 축산기금 편성으로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우군 능력검정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로 도비가 2만1,000원, 군비 감액이 4만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가축공제 가입비 지원입니다. 축사화재 발생에 따라서 축사 농가에 지원액으로 군비 2,95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쳤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역친환경단지 퇴비공장 기본계획 용역비가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제 퇴비공장이 되는 겁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실제 농수산식품부에 저번 주에도 군수님이 가셔서 보고를 드리고 만나고 했는데 사실은 청와대까지만 보고가 안되었지 보고가 다 되었는데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퇴비공장 기본계획을 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우리가 용역을 해서 주민들 설득도 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용역을 해서 민간들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농수산식품부에 보고도 해야 되고 해서 그런 준비단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요?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
그리고 실증시범 농업지구 친환경 농자재 지원 조금 전에 미래농업과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마늘작목회에 버리들에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하는 겁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예,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이것 하고, 버리들에 친환경 비닐 지원한다고 하던데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겁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버리들에 녹색비닐만 하는 겁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강풍피해농가 아무리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지원한다지만 너무 적은 액수 아닙니까? 79만4,000원인데 약 2,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피해를 복구하라는 겁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잡혀있는 것이 평방미터당 117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 도우고 싶지만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다른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 이것은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이것은 한 가정인데 고현 이항구씨로 조사를 해서 보고가 되어서 현대화시설 1식에 600만원.
백선
윤백선위원
축사 현대화 시설을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을 것인데 한 농가만 지원을 해서 예산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축산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도
김도축산팀장
축산팀장 김도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10농가가 총 신청을 했었습니다. 시설현대화를 하는 조건으로 3년 이내에 HACCP 인정을 받는 조건이라든지 10농가가 신청을 해서 도에 올렸는데 도에서 1농가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88페이지에 피해농가 지원이 어떤 피해입니까?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면적에 따라서 경영안정자금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밑에 보면 117원×6,778평방미터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경영안정자금인데?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홍시표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표
홍시표원예기술팀담당원
원예기술담당 홍시표입니다. 2월13일 강풍은 재해 보상이 맞는데 그때 경남도만 피해가 와서 경남도 차원에서 재해보상 차원에서 올해 처음 있는 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단위로 재해 보상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경영안정자금으로 무슨 사업을 하라는 겁니까?
시표
홍시표원예기술담당원
비닐 찢어진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시표
홍시표원예기술담당원
추경이 되어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성립전 되어 있는데?
시표
홍시표원예기술담당원
이것은 도비만 나갔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비닐 찢어진 것을 보수를 하는 것 같으면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돈을 내줘야 되는데 아직 안나갔다는 말이지요?
시표
홍시표원예기술담당원
예.
종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육묘용 상토지원 이것은 우리가 상토를 전량 구입을 해서 농가에 배부를 합니까? 다른 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농민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이것도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식량작물팀장 박남식입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약 사업인데.
종철
김종철위원
농협은 몇%고, 우리가 몇%입니까?
삼식
박삼식식량작물팀장
농협이 15%, 저희가 85%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보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농협에서 공급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민들 여론이 상토가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는데 질이 여러 가지죠?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올해 공급된 것이 남해읍, 서면, 설천, 창선이 공급이 되고, 다른 데는 다른 상토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데 농민들 여론이 군에서 85% 농협에서 15%인데 왜 농협에서 배부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농협하고 협약사업이기 때문에... .
종철
김종철위원
협약사업인데 농협에서 15%를 받아서 군에서 배부를 하면 되는데 왜 농협에서 배부를 합니까? 구입도 농협에서 하고?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농협에서 각 설치를 해서 ... .
종철
김종철위원
구입할 때 입찰을 합니까?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구입하는 것은 상토점 할 때는 행정하고, 농협하고 유통 사업장하고 전국에 있는 상토 제조 회사를 현지 방문해서 상토 보고 난 다음에 규모나 이런 것을 보고 두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전체는 아닙니다만 여론이 상토가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는데 상토를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것을 구입해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협에서 배부를 하니까 돈 관계 때문에 그런지 배부에 따라서 수요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질이 나쁜 것이 온다. 그래서 돈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농협에 지원을 해서 농협에서 구입을 해서 준다. 그런데 질이 나쁜 것이 들어온다. 하는 이야기를 못 들어봤습니까?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그런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제가 읍면에 출장을 가서 둘러본 결과 상토를 가지고 문제된 농가가 두 농가가 있었습니다. 남면에 한 농가하고, 설천에 한 농가하고 설천에 한 농가는 상토가 중량 상토, 경량 상토, 매트하고 3가지 종류를 썼습니다. 재작년에 공급되었던 부분이 이번에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이야기가 농협에서 배부를 하든지 군에서 배부를 하든지 어디에서 배부를 하든지 받으면 되는데 자기들 생각은 질이 나빠서 질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군이 아니겠느냐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는 것은 질 좋은 것을 사는 모양인데 질이 나쁜 것이 오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여론을 들어서 농민들이 원하는 전체 100% 지원은 안되겠지만 ... .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전 농가에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전 농가에 다 하고 있다면 더욱더 좋고, 농민들 여론 조사를 해보세요?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예, 농민들이 원하는 흙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농사를 짓는데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고마운 것을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퇴비공장 설치 관계 과장님 설명을 할 때 광역친환경 단지 조성을 위해서 사전에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친환경퇴비공장 설치해서 전부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정 신비 군유부지 4,000평에 퇴비공장을 설치하겠다고 군에서 방침이 섰고, 그 뒤에 퇴비공장 시스템 공모까지 다 해서 대행사업을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것을 전부 다정 주민들한테 사업 설명회까지 해서 주민들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고, 민원이 있고 해서 그 당시에 해소하기위해서 노력한다 했고,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2009년 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2009년 농업진흥기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할 것이라고 도를 경유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농림부에 올라가서 우리는 1년전부터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재원 확보만 되면 퇴비공장 시설을 할 것이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축협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면 더 구체적이고 준비 사항이 완벽하고 한데 이제 용역을 해서 용역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넘어가야 용역결과가 나와질 것이라고 봐지는데 어떻게 그런 것은 생각을 안하고 새로 한다고 안을 내놓습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제가 온지 3개월여 밖에 안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실무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옥
이일옥환경농업팀장
환경농업팀장 이일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09년도에 당초 축협에서 농림사업으로 가축 분뇨 처리시설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09년도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스템 공문까지 해놨는데 사업이 반영이 안되는 바람에 반납한 상태고, 그래서 2010년도에 친환경조성사업안에 이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그 사업에 반영을 하려고 올해는 농림부에 신청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안 되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 군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을 위해서 하는데 현재까지 추진을 해서 작년도에 올렸는데 반영이 안되었다면 이것을 반영을 해주십시오 하면 더 신뢰성이 있고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포기를 합니까? 포기를 하고 다시 친환경농업단지 광역단지 권내에 퇴비공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점부터 새로 하겠다는 겁니까?
일옥
이일옥환경농업팀장
부지선정이나 공모를 통해서 다 되었는데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
종표
이종표위원
주민 설득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관계로 인해서 포기를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009년도 계획이 2008년도에 만들어서 2009년도에 승인이 되거나 반영이 되었으면 우리가 용역비를 올릴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종표
이종표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 하는 것이 사전에 우리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던 것을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일단 계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9년도에 사업이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원점 상태 아닙니까? 되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
종표
이종표위원
앞에 되어 오던 것이 전부 계획이고 그렇지 새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종표
이종표위원
행정을 해오면서 이런 예산요구를 하고 하면 그런 것을 검토도 안해보고 한다는 것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알았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세요.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이것은 한번 제고를 해주십시오. 2008년도에 보고를 해서 2009년도에 계획이나 인가가 되었거나 승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광역친환경단지가 된다는 보장을 합니까? 아직 미지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역단지를 사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년부터 친환경농업 준비를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인데 그것이 더 구체적인 것 아닙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저희들을 한번 믿고 밀어주십시오. 답이 없지 않습니까?
종표
이종표위원
그리고 방금 버리들 녹색비닐 지원을 5개소에 7,700만원인데 전부 버리들입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고현면 서도마, 동도마, 대곡, 이어리 해서 5개소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금년에 우렁이 농법으로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병충해도 발생이 안되고 했는데 우렁이 농법 취지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우렁이 농법이 제초 하는데 제일 주 관점이 있습니다. 제초 효과는 100% 효과는 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늦게 온 사람은 피가 조금 올라오는데 우렁이 농법은 제초제 친 이상으로 효과를 봐서 호응이 참 좋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금년도 마늘 파종 비닐이 지원이 됩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예, 제초제를 안치기 위해서 첫 시도를 해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가축 공제가입비 2,955만원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축협에서 몇% 우리 군에서 몇% 부담을 합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군비만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김도
김도축산팀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축 공제사업은 전체적으로 50% 보조를 해줍니다. 지금 50%는 자부담인데 자부담 부분에서도 15%는 지방비로 해서 군비 도비로 지원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65%가 보조가 되고, 자부담이 35%가 됩니다. 35%도 자부담이 너무 높다고 농가들이 인식을 하고 100마리를 키우면 한 두 마리만 가입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안되고, 100마리 전체 다 가입을 해야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를 하고 하기 때문에 도에도 여러 번 자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도비를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놨고 내년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중에 자부담 35% 되는 부분에서 20%를 군비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러면 농가 자부담이 15%로 줄어듭니다. 그 20% 되는 부분을 2,9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보조 50%는?
김도
김도축산팀장
그것은 축발기금입니다. 기존에는 도비6%, 군비9%, 자부담 35%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부담 20%를 군비로 해서 군비 29%가 되고, 자부담이 15%가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소만 해당이 됩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소, 돼지, 닭 전부 다 할 겁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군내 전 농가가 다 됩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전 농가가 다 되지는 않습니다. 전 농가가 다 하기에는 기존에 사업비가 내려와 있는 총 사업비가 1억4,700만원인데 그 부분에서 자부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20%를 책정한 것인데 전 농가가 공제에 가입하는 것으로 하면 너무... .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지난번 창선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가입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가입이 되는데 가입을 안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낮췄기 때문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더 높아질 겁니다. 지금은 자부담이 35%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창선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드니까 100마리 되는 것을 전부 가입을 해야 되고, 1년이 지나면 소멸성 공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입을 기피를 했는데 자부담이 20%나 줄어들고 15%로 떨어지면 아무래도 가입하려는 의지는 많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축산 농가에 사고가 생겨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축산팀장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광역친환경 단지라 했는데 광역친환경 단지가 우리 남해에 가능합니까? 농토가 조금 조금씩 부분별로 그렇게 있는데?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지금 농수산식품부에 계획은 5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서 올라간 것이 15개 시군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광역은 몇 헥타 이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은 없습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1,000헥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미달이지 않습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됩니다. 부분별로 되기 때문에.
화자
박화자위원
사전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농약을 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못하도록 단속을 잘해야 되겠고,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습니다.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188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원예기술팀 홍시표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표
홍시표원예기술팀담당원
원예기술팀 홍시표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시설 설치 내역이 밖에 보온 커튼입니다. 하우스내에 있는 보온커튼입니다. 5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HACCP 지도지원 관계 이것을 남해군에서도 제품인증제 하는 개인이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상세하게 축산팀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
김도축산팀장
HACCP은 모든 음식물에 통과가 되는 것인데 우주인들이 올라갈 때 먹어도 안전할 정도로 위생요소를 갖춘 것을 HACCP이라고 합니다. 이 HACCP을 축산물에도 각 유통단계 도축장 이쪽으로 다 HACCP 인증을 받았고, 직접 사육하는 단계에서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는 것을 남해에 신활력사업하고, 이 지도지원 사업비하고 올해 15군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15농가가 HACCP 기준에 적합한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 식품이 우주인이 먹을 정도면 굉장히 완벽한 제품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은 썩지도 않겠네요?
김도
김도축산팀장
위생적으로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사바늘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주사바늘이 고기에 박힌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 .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 것을 우리 남해에서 민간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컨설팅을 줘서 컨설팅 지도팀 용역비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미래농업과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농업지구에 녹색비닐로 해서 마늘 친환경단지로 해서 좋은 것 같고, 퇴비공장은 부기를 잘못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친환경단지를 하든 안하던 있어야 될 문제인데 밖에 보고를 할 때 쓰기 좋아서 그렇게 부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퇴비공장은 실질적으로 갖추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꼭 그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은 갖춰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조금 전에 농정산림과 할 때 잠깐 했는데 쌀 문제입니다. 가을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어려웠는데 평년작 이상은 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손 놓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뒤에 가서 급하게 하느니 대책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육묘장 상토 지원은 쓰고 남아서 그렇습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농협분을 먼저 사용을 하고 남은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상토는 원하는 대로 무상으로 다 줬었지요?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가축공제 이야기입니다. 저도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만 이 정도 하면 전체적으로 닭, 돼지, 소 전부 다 하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정확히 산출은 하지 못해봤는데 축발기금이나 도비나 65% 되는 보조부분이 확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물량보다 더 높게 된다면 군비로 100%를...
삼준
박삼준위원
85%를 다 군비로 100% 해야 된다?
김도
김도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삼준
박삼준위원
축발기금이나 도비 확보된 56%에 맞춰서 나머지를 우리가 맞췄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전체 두수의 몇%인지는 정확하지 않고?
김도
김도축산팀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조사를 한번 하셔서 보험을 하면 얼마나 드는지? 이 축발기금 가지고 하는 것이 몇 두나 되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도
김도축산팀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89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돈 600만원 가지고 현대화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기존에 있는 축사 면적만큼만 인정이 됩니다. 100평의 축사가 있으면 새로 축사를 짓겠다고 하면 그 100평을 허물어야 만 이 자금을 지원을 해서 따로 신축을 하게 되고, 100평의 개.보축도 그런 개념입니다. 축사를 증축은 안됩니다. 신.개축을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적에만 대비가 되는데 600만원이지만 융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이항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올려서 대대적인 개보수가 아니고, 지붕 개량 정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버리들에 우렁이농법으로 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렁이는 어떻게 됩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남해에서 퇴비공장을 세우게 되면 퇴비공장에 들어가는 물량이 가축 분뇨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현재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 규모가 나와야 퇴비공장 규모를 어느 정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고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예.
영태
김영태위원장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고 앞으로 모든 농업이 친환경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 군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미리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셔서 복합이 안되면 친환경이라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최소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부분은 자체 소비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은 좀 앞서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부종
김부종환경농업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정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체육행정팀장은 도에 교육관계로 류종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체육시설팀장 박형필입니다. 스포츠마케팅팀장 류주홍입니다. 오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로 연일 고생하시는 김영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식당 운영 주.부식비를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된 것이 1,700만원 정도 됩니다만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1,600만원 정도 되고, 현재 잔액이 150만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손님이 올 것으로 보고 집행에 1,500여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해양초등학교 학교 인조잔디를 깔기 위해서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 3억5,000만원이 확보되었, 군비를 1억5,000만원 확보를 해서 교육기관에 보조를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실내체육관 비가림 시설 설치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내체육관에 현재 주차장 부지입니다.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음식을 갈라먹고 하는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서 비가림 시설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남해대학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인데 도비 7억을 받고, 이것이 10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듭니다만 3억5,000만원은 남해대학에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으로 3억5,000만원이 와서 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면공설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역시 국민생활체육기금에서 3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해서 남면공설운동장은 인조잔디하고, 외곽 트렉을 할 계획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창선생활체육공원은 금년도에 균특에서 3억을 확보를 했는데 군비를 부담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3억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미조공설운동장 진입도로 정비입니다. 미조공설운동장은 공사가 60% 이상 진척되고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올라오는 진입도로하고 주유소 있는데 너무 경사가 심해서 성토를 해서 진입도로를 완화하기 위해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공설운동장 조성에서 부지매입은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만 시설비는 현재 없습니다만 이번 시설비에서 농지전용부담금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를 이번에 8,100만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설생활체육공원 조성 고현, 설천 합동으로 공설운동장을 만들 계획인데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는데 우리가 군내 생활체육지도자가 전체 11명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과정에서 8명이고,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가 2명이 있습니다. 지도자 수당하고, 4대보험료, 여비가 예산이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이번에 2,500만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여기도 어르신들이 요가 하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2명의 지도자수당하고, 4대보험료, 여비가 부족해서 1,2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복싱선수단 운영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학원체육에 민간경상보조 198페이지 우수선수 학원체육 지원에 예산 확보가 500만원 되어 있는데 500만원 더 확보를 해서 우수선수 학원체육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밑에 초중고 축구부 지원에 대해서 1,0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고설생활체육공원 조성 이것이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산지구 전에 하려던 그 곳입니까? 지구가 다른 곳으로 옮겨집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는 골프장 부지내에 고설 체육공원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다가 당초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변경되면서 운동장 부지가 골프장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외곽부지 현재 고현 설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설천 가면 정태 가는데 중턱 묘지 옆에 좋은 소나무 있는 그 주변으로 도로 위쪽으로 설천 가면 우측은 골프장 부지고, 좌측으로 할 계획인데 지역주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역주민들 설명회도 한번 했었고... .
종표
이종표위원
앞에 골프장 사업 계획 변경을 하면서 행정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고설공설운동장 할 것을 그 부지는 어떻게 되는지 거론을 했었는데 골프장 9홀에서 18홀로 되어지고, 운동장 면적이 없어진다고 그때 같이 했으면 안 되었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안에 골프장 부지안에 있었는데 9홀에서 18홀로 면적이 배가 되어버리니까 위치 선정이 안 되어서.
종표
이종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95페이지 미조공설운동장하고, 상주체육공원하고 그것을 롤잔디로 대체해서 시설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가 파종을 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파종을 하면 뒤에 관리나 인력도 사실 부족하고 지금 스포츠파크에 있는 인력들이 가서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롤잔디를 구입해서 하면 파종하는 것 하고 금액으로도 별 차이가 없고, 관리 문제라든지 특히, 미조 공설운동장은 내년도 3월인가 미조면민체육대회가 있는데 그 안에 운동장을 정비를 해서 모든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롤잔디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운동장 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운동장을 새로 갈아엎어서 파종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한 운동장에 9,000제곱미터 정도 되면 보통 파종을 하게 되면 제곱미터당 1만7,000원 정도 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소장님 생각을 오전에 박형필 담당자한테도 물어봤는데 다초구장을 매년 보면 다초구장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잔디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이 잡히는 것이 한 2,300만원 정도 해서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헤배당 1만7,000원 정도 된다고 하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다초는 우리가 지원을 안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매년 비료랑 씨앗이랑 지원받아서 하고, 모래는 자기들이 사서 덮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상주나 미조 같은 곳은 새로 신설되는 것이니까 씨앗 뿌려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어차피 잔디를 식재하게 되면 고용인원을 확보를 해야 관리가 되기 때문에 비용 많이 들어가는 롤잔디를 사서 하려고 하지 말고 롤잔디는 밖에 외지에서 사가려고 하는 사람들 주문이 많다고 하니까 그런 곳에 팔도록 하고, 가급적 씨앗을 뿌려서 하면 예산이 엄청 절약될 것이라 봅니다. 빚낸 돈으로 운동장을 하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초등학교 다양한 학교운동장이라고 해놨는데 이런 것은 벌써 발주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기금에서 3억5,000만원 학교 돈이 와 있는 상태고, 거기에 우리 군비 1억5,000만원을 보태서.
호식
한호식위원
그러면 5억인데 그러면 언제 발주를 해서 언제 돈을 쓸 것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예산이 확정만 되면 교육청에 1억5,000만원을 보조를 해줄 겁니다. 교육청에서 입찰을 하고, 설계를 해서 교육청에서 합니다. 우리가 시행할 것이 아닙니다. 방학때 시행할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은 잔디가 아니잖아요?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인조 잔디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해양초등학교?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롤잔디 관계는 이번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했어야 롤잔디가 될 수 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추경에 별도 예산을 얹어서 파종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1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군내에 인조 잔디가 있으니까 그것을 외지에 팔아서 돈을 벌이는 것이나 이번에 예산을 안 들이고 그냥 롤잔디를 갔다가 쓰는 것이나 같다고 보고 이래서 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그냥 롤잔디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롤잔디 조금 전에 농림과에 롤잔디 담당부서에 질문을 하니까 밖에 팔 때가 많은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요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쪽에서는 추경 재원이 없어서 예산 확보가 안되고 하니까 어차피 그 잔디를 센터에서 외지에 팔아서 군수입을 잡으나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하면 마찬가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낫겠다 해서 지금 센터에서는 판로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
호식
한호식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전지훈련 때문 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다고 하던데 지금 전지훈련이 상주나 미조에 올 것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스포츠파크에 있는 잔디들이 이번 추계 대학 축구대회를 마치고 나서 잔디 상태가 보면 전부 다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밑에 굼벵이가 많습니다. 전부다 걷어내고 잔디 씨앗을 뿌려야 될 입장인데 그러려면 앞으로 1월달에 스토브리그라든지 겨울에 전지훈련팀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려서는 4～5개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롤잔디를 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기존 스포츠 저런 곳은 하고 새로 조성하는 곳은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씨앗을 파종하도록 합시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예산을 확보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1억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하니까 우리는 그 잔디를 쓰겠다는 겁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 잔디는 돈을 안줘도 됩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센터에서 외지에 팔아서 남해군 수입이 되나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려면 센터에서는 평당 잔디를 5만원 얘기하는데 우리가 파종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제곱미터당 1만7,000원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다초구장 하나 하는데 예산 2,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다 주지 않고 씨앗하고, 비료 일부 하고 농약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해나가는데?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회 자체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
호식
한호식위원
체육회 자체에서 모래사서 하고 인건비만 트랙터로 갈아서 하는 것이고 무슨 예산이 든다고 그릅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가 인력 지원도 많이 해줍니다. 때로는 전지훈련 오면 운동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설생활체육공원 조성 관계 위치 선정이 된 겁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고현면하고 설천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했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 위치가 좋다고 보고 해왔기 때문에 위치를 선정을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진바 있고, 설명회 당시에 다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이것이 민감한 사항인데 한번 설명회를 해서 연구용역비를 상정을 하는데 연구용역비를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설명회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당초에 그 위치에 할 때는 기부체납을 하는 것으로 했지요? 소장님 안계실 때 협의를 했는데?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기부체납이 아니고, 저도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썬비치에서 골프장 도로가 골프장 중앙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로를 바닷가로 내는 대신에 군수님께서 썬비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행정에서 편의를 봐주면 대신 너희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라 그러면 고설체육공원을 짓는데 땅을 사서 기부체납을 하든지 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안을 했고 확정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것이 논의를 한번 했었는데 1차에 논의를 했을 때 제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서 흙을 골프장에 쓰고 그것을 군에 드리겠다 기부체납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설명회를 고설 대표자들이 모여서 설명회 할 때는 싹 빼버렸는데 미처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다면 부지매입비를 굳이 상정할 필요가 있느냐?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가 썬비치만 믿고 썬비치에서 땅을 사주기만 바라고 운동장을 미룰 수는 없고, 썬비치 하고는 연관을 짓지 말고 우리는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내 말은 썬비치에서 땅을 사서 흙을 쓰고 그것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것은 필요 없고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썬비치에서 언제 땅을 사줄지도 모르고 말만 그렇게 하는데.
백선
윤백선위원
한번 의사 타진을 해보세요? 쉬운 말로 흙 쓰고 공짜로 땅을 준다면 거기에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에서는 그 위치가 과연 운동장을 사용하는 체육인들한테는 그 위치가 맞는지를 더 토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가 언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기존에 7명이 있었고, 6월달부터 수영하고 배구하고 어르신하고 세 사람이 이 사람은 국민생활체육기금에서 50% 부담하고, 우리가 50%해서.
백선
윤백선위원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4대보험료, 수당, 여비하고 하면 약 190만원 이상 되는데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전체 그 분들이 받는 것이 한달에 152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군민들 호응도가 엄청 좋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호응도는 좋지요 그거야 말할 것도 없지만 자꾸 지도자를 양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있는 지도자를 효율적으로 지도를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지도자가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예산만 되면 우리는 더 했으면 좋겠는데.
백선
윤백선위원
처음에 수당이 적었을 때는 모르지만 충분하게 시간 조정을 해서 하면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인조잔디를 꼭 고집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학교에서 요구를 해왔고, 맨 땅으로 있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고,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서 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백선
윤백선위원
해초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이것은 인조잔디.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던데?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인조잔디를 깔고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학교운동장 시설도 좀 하고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군비를 투입을 하면서 인조잔디 구장을 하면서 군에서 관리를 전혀 못하고 설천중학교 같은 곳을 예를 들면 조달청에 해버리는데 그것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인조잔디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백선
윤백선위원
50% 정도 군비로 투입을 하는데 군에서 관리를 하고 업체 선정을 하고 지역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설천중학교 지원금이기 때문에 예산 과목 자체가 지원금이기 때문에 사무관리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군비 투입되는 만큼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청소년 수련원에 오시는 분들이 수요가 많다는 이야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이 적었다는 겁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처음에 청소년수련원하고, 가족휴양촌하고 동시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현재까지 예산이 1,764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지출된 것이 1,600만원 정도 되고, 남은 것이 15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8월달 성수기에 손님이 많이 와서 8월달 부식비 사용한 것이 1,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보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500만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조금 전에 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으로 보조금을 줘버리니까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실질적으로는 돈을 비슷하게 주고도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것이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남는다는 것이지요?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학교운동장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준
박삼준위원
밑에 남해대학 같은 것은 도비라도 우리가 직접 하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남해대학 이것은 도립 남해대학 졸업식날 지사님이 오셔서 건의를 했더니 지사님이 거창대학에는 잔디를 안 깔았는데 남해만 깔게 되면 거창에서 이의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원래 남해대학이 도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데도 거창에는 예산을 못주니까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해라 해서.
삼준
박삼준위원
이것은 우리가 시공을 할 것이지요?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시공을 할 겁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조금 전에 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롤잔디 관계 지금 롤잔디를 성공을 했는지 실패를 했는지 평가를 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는데 재배는 성공을 했다고 보면 그것을 운동장에 안착을 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1개나 2개 운동장을 남해에서 해보는 것도 맞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판매를 하더라도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전혀 데이터도 없이 무작정 팔았다가 뒤에 하자나 문제가 생기는 것 보다는 처음은 한번 해봐야 된다. 다른데 보다는 잔디에 대한 기술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분들과 연구를 해서 잘 안착을 하도록 기술 적립을 해서 잔디를 파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은 아무리 내부거래라도 거기에서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센터에서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예산을 얹어서 정상적으로 내부거래라도 팔고 사줘야 된다. 예산이 없거나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는 가지만 원칙적으로는 회계적으로 안 맞지요?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잔디에 돈을 많이 들여놓고 실제 소득이 없으면 의회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습니까? 센터 정종길 팀장하고 의회 의원간담회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려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이 좋고, 센터에서는 소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의원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 동의를 얻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아니면 성립전에 쓰더라도 회계연도가 달라서 문제가 되기는 한데 방법이라면 결산추경이라도 예산을 얹어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것도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워낙 재원이 없다보니까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꾀를 낸 것이 운동장은 다되어 가고 하니까 차라리 그 돈을 팔아서 수입으로 하는 것이나 예산에 얹어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해서 의회 의원 동의를 얻어서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창선에 있는 군유지에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내부거래로 할 수 있겠지만 난음과 읍에 양지들에 있는 잔디는 개인에게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임대료를 다 받았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1차는 임대를 했는데 논 주인들이 소득에 대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들었는데?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인부임을 받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 분들이 농업에 투자할 노동력으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고 인부임을 받을 겁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심지어 이한용 팀장 논이 들어갔는데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저는 개인이 하던 임대료를 해서 군이 하더라도 원칙으로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결산추경에 돈을 얹어서 성립전 사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남해 스포츠파크 종합 타운화 실시설계 계획을 했는데 왜 안한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당초에는 스포츠파크 전체를 재조명해보자 해서 실시설계를 용역을 줘가지고 해보자 했는데 사실 건물 배치나 운동장 배치나 공원 배치라든지 새롭게 다시 해보려고 했는데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여수해양엑스포하고 맞추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하고는?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아직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예산 지원을 받으려고 군수님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고설 생활체육공원 관계 썬비치가 땅을 사서 흙을 파고 땅을 기부체납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저도 얼핏 들었는데 토양이 나올 수 있는 땅도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잘 안된 것 같고, 하도 일이 안되니까 고현 설천 면민들 중에서 양쪽 발전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안된다 해서 누가 맡을 것이냐 해서 고현면발전협의회 류영실씨가 추진위원장을 맡고 양 발전협의회에서 일을 해서 골프장을 믿고는 일이 안되겠다. 이것하고 상관없이 군에서 따로 해주라 했는데 썬비치가 오기 전에도 그 자리에 하려고 했었고, 이 문제는 100% 수용하기는 쉽지 않음이 있고 대사에 정보고등학교가 있고, 설천에 인조구장을 7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구장이 각 읍면에 되어있고 하니까 미조나 이런 작은 데도 하는데 왜 여기는 못하느냐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참고를 하시고 해서 빠른 시간안에 추진하도록 하고, 단지 주민들에게 골프장하고 상관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지난번 설명회때도 골프장하고 관계없이 독자 추진하겠다 하고, 앞으로 골프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산이 성립이 되더라도 고현 설천 면민들을 모아서 위치 선정 의견을 다시 해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실내체육관 비가림 시설 5,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다 됩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가 9,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5,000만원으로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으로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다음에 결산추경에 하더라도 이번에 재원이 없으니까 5,0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고, 행사시에는 체육관 안에 음식 반입이 안되니까 밖에서 먹고 하니까 보기도 그렇고 해서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체육관에 본부석 앞쪽에 보면 마루바닥이 안되고 의자가 되어 있는데 이 의자를 그 쪽에 본부석을 두니까 한번도 의자를 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큰 대회나 하면 본부석이 있어야 밖에서 오는 내빈들이 앉아서 볼 것인데 보지를 못하고 행사만 하고 걷어버립니다. 2층에 내빈들도 와서 봐야 되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그쪽에 본부석 쪽은 관중석이 있는 의자를 빼내고 마루를 깔고, 하나 정도 더 놓으면 고정식이 되겠더라 생각이 들던데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문제를 검토를 해봤는데 준공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볼까 했었는데 우리도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여러 체육단체들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보시고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해양초등학교 잔디 관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되어 있는데 인조잔디보다 롤잔디가 싸지 않습니까? 롤잔디로 해보세요?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천연잔디는 도마초등학교도 해보고 해봤는데 관리가 학교에서 관리가 안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을 한번 조성하면 7억 10억 예산이 드는데 롤잔디나 일반잔디로 해서 관리를 그 돈으로 하면 안됩니까?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될 입장이고,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천연잔디를 선호합니다. 선호하는데 실제 스포츠파크에도 굼벵이가 있고, 각종 병충해가 많아서 농약을 들어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을 우리가 그 귀찮은 친환경농법을 왜 합니까? 아이들의 발이 닿고 살이 닿고 하는 이 일을 왜 하려고 합니까? 흙바닥이 더 났습니다. 지금은 절대 안됩니다.
주철
정주철체육시설사업소장
교육기간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체육시설사업소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조잔디의 폐해 이런 것을 감안을 하시고, 돈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지도자 양성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잘 하고 있는데 지도자들이 기본을 잘 가르쳐 줘놓으니까 마을에서 대표로 배워서 나이 많은 분들이 시간 되니까 회관에 방이 꽉 찰 정도로 할머니들이 앉아서 몸을 풀고 하는 것을 보니까 결국은 건강증진이지만 그렇게 되면 건강하면 병원에 갈 돈도 안들고 하니까 좋을 것 같고, 고설 공설운동장 관계도 썬비치 관계 때문에 위치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신경을 쓰셔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보건소 소관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홍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민석, 건강생활팀장 이두연,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곽기두, 위생안전팀장 최영곤입니다. 165페이지 총 보건소 총예산은 기정액 45억479만1,000원보다 1억4,589만원 이 증액된 46억5,028만1,000원입니다. 의료약품 재료관리에 9개 보건지소의 의약품 구입부족분 1억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으로 연곡보건진료소 이전에 따른 도비 403만4,000원 감소에 따른 부족사업비를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잔액인 국비와 군비 79만6,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방문보건차량구입은 도비 180만원이 감액 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료장비구입을 감액 시켰습니다. 기금사업 중 건강증진의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으로 주민운동 지도자교실은 교수들에게는 위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 변경하는 것입니다. 167페이지 금연클리닉운영 인건비는 1명에서 2명으로 증가되어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금연프로그램 350명 1,720만원이 추가 소요 되어 여비 등에서 삭감 하고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당초 8명에서 12명으로 증가 되어 도비, 군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셋째아 이상 산모도우미 지원금은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와 군비를 신규로 편성 했습니다. 산모 도우미는 1인당 60만원입니다. 169페이지 모자보건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기금과 도비, 군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전염병 조기검사체계구축 의료비 및 구료비는 신종 인플루레인자 추정 검사시약으로 1,500만원 편성 되었는데 장비는 도의 예비비로서 대당 1,000만원 짜리를 도에서 구입 지원 합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신종인플루레인자 발열검사용 전자체온계 25대를 추가 구입 할 예정입니다. 170페이지 백신보관 전용냉장고는 신종인플루레인자와 그밖의 백신보관 용량이 부족하여 추가 구입코자 편성 했습니다. 재료비에 신종인플루인자 방역물품, 마스크 손 소독제도 예방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인력운영비로서 금년도 공중보건의가 추가 증원되고 보건소에서는 소아청소년과가 개설되고 일반외과 전문의가 근무하기 때문에 72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공보의 진료 활동비는 최고 140만원까지 지원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가 확산 된다고 하는 데 남해에도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 되었고 여러 가지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신종플루 약품관계에 앞에 추경 편성하기 위해서 보고 받을때 신종플루 약품을 구입해서 확보 하겠다고 했는 데 약품구입비는 없는 데보건소에 환자가 왔을 때 의사처방이 있으면 약품은 금해당과 중앙약국에서 사면 되고 보건소에서는 직접 못주지요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주고 있습니다. 거점병원인 남해병원과 읍에 중앙약국 금해당 약국이 거점약국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읍의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했을 때 금해당, 중앙약국에서 구입해 갑니다. 추가로 9월 9일날 항바이러스제 비축물량을 추가 예산확보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국비와 군비를 인구대비 11% 지원 하는 데 군비에서도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이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활용해야 할 입장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음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금연클리닉 상담사가 있는 데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간호사 보건학을 전공한자 보건소에서 5년이상 근무자가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상담사 2명이 있는데 군내 흡연인구가 몇%나 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보건소에 찾아 오는 사람을 주로 상담하고 있고 군내 10개 마을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66페이지 주민운동 지도자 교실 몇 명이나 확보 되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약 70명이 확보 되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시행전후 뭐가 다른점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육성을 하는 데 이때까지는 다른 곳에서 운동전문가를 초빙해서 했는 데 이제는 마을단위에 전문강사를 육성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원하는 사람 100%다 해줍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원하면 국가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셋째아 이상 산모도우미 지원은 몇 년도 부터 되어 있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금년도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산모 도우미 에게 월 60만원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신종플루 대처를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나 언론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위축이 되는 것은 옳은 사항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예방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셋째아 이상 산모도우미가 도 특수사업인데 도 추경에 확보해서 내려 온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성립전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두연
이두연건강생활팀장
도비 말고 국비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10명이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금액은 55만원으로 같습니까?
두연
이두연건강생활팀장
예, 같습니다. 사업비를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차이가 날때는 같이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셋째아 이상 출산 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두연
이두연건강생활팀장
작년 기준으로 40명 정도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이 70만원 인데 공중보건의가 한달에 얼마나 받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이때까지 70만원을 군비로 주었고 여비 10만원 국가에서 국비로 중위 봉급 이 가족수당 합해서 130만원 정도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2명분을 모자라서 더 올린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소아과와 외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소아과 환작 4～50명정도 됩니다. 국가 지침이 70만원에서 140만원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소아과가 군내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70만원을 주는 것보다 상향해서 주자 해서 100만원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70페이지 신종인플루레인자 방역활동에 마스크, 손 소독제를 구입했죠.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예, 외상으로 구입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런 것을 예비비로 사용해야 됩니다. 긴급 사항이 나올 때 는 예비비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백신전용 냉장고 1,8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특수한 냉장고가 있습니다. 지금 한대 있는 데 신종인플루레인자 약품을 보관해야 될 냉장고가 있어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험관 아기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66페이지 운동지도자양성 프로그램 민간위탁으로 했다가 운영비로 과목을 바꾼 사유가 무엇입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대학교수가 강사가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위탁이 됩니다. 운영비로 돌려서 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추경에 과목변경이 많이 올라와서 당초 했던 과목을 사전 심사를 못해서 과목 변경을 하느냐 당초에 과목 선정할 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민 보건 건강을 위해서 남해군에서 최고기관인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 지소 요원들 다 고생 하십니다. 신종플루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이상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아 이상 산모도우미 지원이 인원이 기준이 초과 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했는 데 국비는 없습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신종플루 예방백신은 충분합니까?
홍규
최홍규보건소장
충분하다고 표현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 국민의 17%를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더 이상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남해는 4,000명 정도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전국적으로 최대 관심사이니까 다른 부분보다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9월18일 금요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지방채발행동의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 하도록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18일 금요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