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수 의원 발언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된 사항과 보조사업비 중 당초 예산에서 미계상된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으며, 수정예산안 역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 회부된 담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겸직신고와 절차, 방법 등과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하여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담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에 맞도록 조문에 맞게 규칙안을 마련하는 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한만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만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가사문학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 조성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담양군 문화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죽녹원 및 죽향문화체험마을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담양호권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가사문학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자로부터 사용 중단 내지 철회할 경우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과 일치시켜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건설업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7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조례안, 담양군 계획관리ㆍ관리지역내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원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ㆍ임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비용 지원과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계획관리ㆍ관리지역내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또 담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시 민ㆍ관ㆍ군ㆍ경ㆍ예비군과 민방위대 등 국가 방위요소를 집중하고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합방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의 사용 중단 및 철회 등의 사유별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공정한 규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선요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9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