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나머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상임위에서 다 걸렀기 때문에 세출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거론 됐으리라 믿고 또 많이 의견이 왔다갔다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마는 본 위원도 생각해 볼때는 본 위원이 속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 상당히 좀 마찰이 안 있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듣는 소문도 있고 그런데 그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께서도 뭐 말씀하셨듯이 2,000만원, 3,000만원 투자 하는데 있다. 우리 얼마 전에 이 3,000만원 들여 했는데 500만원 지원되느냐? 말도 안된다. 우리는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내가 봐서는 큰 업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간판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투자를 해서 해 놨는데 이제 와서 벌써 또 새로 하라니. 그러면 우리가 간판 달 때 그렇게 왜 이야기 안 했노. 이제 이의 있어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당히 그런 분들한테 성심껏 아마 설득 뭐 작업을 해야지 않겠나 싶으고 그런데 대해서 심혈을 기울어야 될 겁니다. 우리 지역에 내가 속했는 지역에서 그런 불상사가 가장 많이 일지 않겠나 그래 싶어요. 왜 그렇냐 하면은 상가가 밀집 돼 있고 또 대형 상가들이 가장 많은 곳이 방촌입니다. 그래 상당히 제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데 뭐 하는거야 해 놓으면은 저도 뭐 일본에도 가 가지고 간판 한번 봤어요. 보니까 뭐 간판이 크다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아직 우리 주민들은 전부다 간판이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할려고 벽면에다가 꽉 채워 가지고 할려고 그러면은 뭐 좀 더 크게 보이는가? 좀 더 잘 보이는가? 뭐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걸 납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고 트러블 생기고 그 좀 격한 일이 있으면은 결국은 구 의원 찾아 옵니다. 그래 제가 무슨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 부서에서는 최소한 주민들한테 설명과 또 설득하고 지도를 성심껏 하기를 바라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좀 전에 그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도로변에 가로수가, 가로수가 현재 지 멋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 욕심 같아서는 가로수를 뽑아내 버리고, 뽑아내 버리고 아주 이쁜 가로수를 갖다가 나지막한걸 갖다가 심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도시도 훨씬 더 정비가 될 것인데 지금 가로수가 굵기가 너무 커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심지어 그 큰 태풍 불면은 전선줄을 끌어 안고 넘어질까 겁이 슬슬 납니다. 제가 몇 그루를 좀 새로 심으라고 그렇게 이때까지 이야기 해도 예산 타령만 하고 안 심고 있더라고요. 그 똑 큰 일을 당해 봐야 이제 그때 가서는 또 후회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현재 좀 지정된 간판을 지정된 곳에는 가로수가 가장 문제입니다. 아마 주민들이 이 가로수를 어떻게 방법을 뽑고 새로 해 주겠다 하면 아마 찬성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일이 훨씬 쉬울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나무가 너무 큰 상태에서 전지작업을 해 봐도 큰 효과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그 광고를 간판을 달고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은 조금의 위로는 될거에요. 되는데 정 하다 안되면은 가로수를 분명히 알맞게 좀 보기 좋게 지 멋대로 자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 전지작업을 깨끗하게 좀 잘해 줘야 됩니다. 그게 설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저한테는 가로수 이래 놓고 간판 조그마하게 달아 놓으면은 간판 보이나? 그 장사 가뜩이나 안되는데 간판도 안 보이면 누구 들어오나?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가면은 이렇게를 좀 건의해서 가로수를 깨끗하게 정비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몇 차례 제가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은 뭐 수고가 참 많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가급적이면 좀 그 분들의 설득을 한번 해가 안되면 열 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없이 따라 오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 마찰이 없도록 좀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고 가로수 정비 하는데 그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좀 되겠다 싶으니까 그 점을 좀 많이 내세우면은 간판 다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좀 성심 성의껏 좀 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자리하여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세입은 뭐 각 부서에서 다 걸렀었기 때문에 세출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 드릴께요.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은 세출 삭감이 불가피 하다는 의견을 모은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외에 한건에 대하여 1억8,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삭감액 중 희망근로사업 시설비에 1억3,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그 차액은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증액 부분은 구청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