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9-16

허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구

허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나머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건축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세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상임위에서 다 걸렀기 때문에 세출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조학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213페이지에서 우리 여기 간판 시범거리 우리 주민설명회도 거쳤습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몇 번 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두 번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두 번 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자! 어떻습디까? 어떤 문제점이 이 도출이 되고 그 문제점에 대한 어떤 해결은 뭐 어떻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 크게 문제점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첫째 한가지는 설치를 지원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도 업소가 변경이 되면 그 간판은 사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 잦은 업소변경으로 그런 문제가 이제 한가지 있겠고 두 번째는 그 구간이 노후화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니 입체형 간판을 드러내고 나면 뒤에 본체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된걸 그걸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어떻게 보면 애보다 이제 배꼽이 더 클 경우가 있겠지요. 이제 그런 두가지가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간판을 자주 변경하는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여기는 광고특구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광고특구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지원한 유사한 유형에 그러한 유형에 간판이 안 들어오면 저희들 허가를 안 내 줍니다. 그래 되면 이제 나중에는 추후에 계속 자비로 하더라도 그 유형이 계속 지속이 되겠지요. 그럼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저희들이 가장 이제 문제가 예산이 지금 범위 내에서 500만원까지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보통 간판만 제작을 한다면 한 300만원 정도, 3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 되면은 지금 그 구간 내에 정비업소가 한 390여개 소가 되는데 그게 500만원씩 하면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렇지만 다 500만원이 다 지원되는게 아니고 최대한 지원되는게 500만원이고 뭐 적게는 뭐 200만원도 지원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것 가지고 어느 정도 대충 뭐 15억 정도 가지고 아마 안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래 보고 지금 15억을 지금 예산을 해 놨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래도 뒤에 벽면을 갖다가 손을 봐야 될 문제는 특별히 추진위원회에 그 여기에도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사업구간 내에 광고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하는데 중구 같은 데에 보면은 사실 노후화된 건물 입체형 간판을 드러내고 나면은 뒤에 노후된 건물을 수리하기 위해서 건물주를 상당히 이해 설득을 시켜 가지고 가히 외관을 전면 재수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건물주를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딴 구에도 좀 이렇게 간판 시범거리가 좀 있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우리 그 담당자가 뭐 부산쪽에도 갔다오고 몇 군데 갔다온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예산 여기 우리가 그 어떻게 그것 대략 뭐 그런걸 전부다 다 어떤 문제점을 그 나름대로 뭐 비교를 하고 분석을 안 했겠습니까마는 뭐 그런 예산 이 책정이 뭐 그런 가운데서 지금 됐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사실은 잡았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구는 우리처럼 맨 15억 시비 10억, 구비 5억으로 해가 15억으로 전부 이제 사업을 하는데 다른 구는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설계비가 1억씩, 1억5,000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15억 사업비 내에 하지만 저희들은 설계비하고 공사하고 이걸 같이 묶어 가지고 이제 개별로 이제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가장 좋은 제안서를 주는 업체에 그걸 맡기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계비를 한 1억에서 1억5,000 정도 저희들은 상당히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 금액 가지고 아마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럼 좀 뭐 예를 들어서 비싼 간판을 지금 얼마 전에 했는데, 그지요? 지금 또 바꾸라 할 것 같으면은 그럼 500만원 이하로 지금 지원을 안 해 줍니까?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 불을 보듯 이 반대를 하기에는 그 십상일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고 말입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간판 시범거리를 처음에 추진을 하는 올 4월달인가? 그때 아마 예산이 내려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부터 저희들이 그 거리에는 특별히 허가를 할때에 장래에 이것 예측을 하고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를 내주는 간판은 현재 지금도.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서울쪽에 한군데는 뭐 한 3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는걸로 그렇게 또 한번 그 간판 시범거리 그 만든 곳도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간판추진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래

조학래위원

일부 자부담도 있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간판만 만들 것 같으면 300에서 350만 하면 됩니다. 규모에 따라서 하지만 간판을 하기 위해서 뒤에 입체형 간판을 입체형 간판을 그 판류형 간판을 드러내면은 본건물이 이제 노후화 돼 가지고 불결할 경우에는 그 돈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당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 그렇구나! 그 일부 그런데는 일부 또 자부담으로 말입니다. 유도하는 것도 조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아! 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본건물을 수리해야 될 경우에는 500만원을 당연히 초과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건물주를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동대구로는 시에서 합니까? 동대구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시에서 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동대구로는 시에서 간판을 달고 가로정비 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도시경관사업을 첫째 병행해가 하게 됩니다. 총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한전 지중화하고 가로수하고 전부다 병행해가......)
주현

김주현위원

고속터미널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주현

김주현위원

시에서 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대구시에서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지주식 간판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뭐 그것은 뭐 무조건 지금 500만원 넘잖아? 그지요? 그 세우는 간판,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런 것도 굉장히 그 가격은 비쌀건데,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지금 가로형 간판 하나 하고.
학래

조학래위원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돌출형 간판 하나 하고 그걸 기본적으로 지원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래 되고. 예, 그것은 뭐 알겠는데 자! 중구 거기는 얼마 지원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중구 동성로의 경우에는 중구보다도 우리가 한 2년이 더 끌고 있는데 지금 한 99%정도 됐습니다. 말씀드리면 중구에 그 자부담을 조금 많이 해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

음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중구는 평균 나누면 500만원에서 남고 좀 넘는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서울 관악구라든가, 인천 연수구, 부산 광복로에 다녀왔는데 평균 보면은 한 300에서 350인데 저희 과장님 말씀드린거와 같이 그 건물을 (기침소리로 인한 청취불능) 할 때 500만원이 넘을걸로 저희들이 조사 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점포가 한 몇 개 정도 대상하고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390여개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397개인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김성필 예, 384개 소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양쪽으로 다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양쪽으로 다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 거리는 어느 정도 돼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거리는 약 3㎞정도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1년 그 우리 육상선수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 대비해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대비해 갖고 하는데 그 3㎞ 정도로 그 간판을 정비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구간을 선정을 했는게 이제 공항에서 저 율하에 그 선수촌까지 가는 거리를 예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가장 밀집된 간판이 밀집된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서 그게 한 3㎞ 정도 한다. 이 말이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 지금 광고특구로 지정을 하실라 그러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광고특구 지정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게 언제 하실 예정인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광고특구 지정했는 예가 저희들 전번에 이시아폴리스하고, 신서 혁신도시하고, 율하택지 거기에 지금 광고특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율하 특구에 상가지역에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언제 한번 율하택지에 상가 근린상가 용지 지역에 한번 가보시면은 광고특구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

거기에는 광고특구로 지정하고 난 뒤에 간판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 간판을. 예, 전부다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이것은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이것도 그와 유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게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게 우리가 보면은 국비하고 시비를 무조건 따갖고 와갖고 구비는 매칭을 해 갖고, 그지요? 그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뭐 위에 돈을 받아와 갖고 우리 돈을 무조건 이 투입하는 이 사업은 전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 하면은 물론 이제 구비가 한푼도 안 들어가는 같은 경우에는 뭐 실패하면 실패한 나름대로 또 그 사례 조사를 한번 할 수 있는 그게 있지만 이건 구비가 지금 5억이라 하는 돈은 우리 구 전체 예산으로도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것 이제 시비를 10억 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5억 내 갖고 이걸 안 하면 시비 10억을 버린다. 이런 논리로 들어가면 안되고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구비를 5억을 넣어가지고 그 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거든요. 그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때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 율하택지를 그 광고특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 보니까 거리가 상당히 밝아지고 무질서 하던 그 간판 크기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저게 돼 가지고 거리가 한번 가보시면은 타 도시에 온 것처럼 깨끗합니다. 거리가. 그걸 보고 저희들이 과연 이게 광고를 갖다가 특구로 지정해서 해야 될 만한 그러한 그게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개인적으로.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업주 350개 그 업주들이 대부분 그럼 다 여기 호응을 하고 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까지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별다른 이견은 없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면 무슨 뭐 다 이렇게 뭐 연명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그게 있어야 돼요. 나중에 가 갖고 나는 못하겠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제 이것은 이래 됩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간을 정해 가지고 업자의 제안설명을 받습니다. 그 입찰할 업자들이 그 다음에 설계를 하고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저희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 업자가 정해진 업자가 그 주민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해 설득 시키고 동의서를 받도록 그래 지금 우리가.
은희

김은희위원

업자한테 그럼 일임한다. 이 말이지,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업자한테.

웃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서 동의를 이제 끝까지 반대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설득도 시키고 아까 저 얘기했는.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지금 이 정도 지금 사업이 추진될려고 예산을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와가 있다면은 주민들의 동의가 한 몇 % 정도는 이루어져가 있고 뭐 완전히 뭐 정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거고, 중간 정도 되는 사람도 있을거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지금 구청에서는 그 정도는 지금 파악이 돼야 되고,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은 특히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대부분 안되는 이유가 주민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안되거든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이것도 분명히 뭐 재건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라든지, 70% 이상 하면 한다 하는 그 규정이 있지만 이건 그런 규정은 없을 것 아니에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도 뭐 70% 이상 하면은 무조건 다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없지 않아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다문 만약에 10%에 35명이 뭐 죽어도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별 효과가 없잖아요. 중간에 뻥뻥뻥 비어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효과가.
은희

김은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좀 이것을 구청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업주한테 다 이것 맡겨 갖고 업주들이 동의서를 받으러 다녀야 된다. 이것은 좀 무책임 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제안을 받기 전까지.
은희

김은희위원

이게 그럼 시작은 언제 공사는 만약에 그러면 언제 할 예정인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공사는 제안을 받고 하면은 내년부터 아마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12월부터 아마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봐집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내년 12월부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올해 12월부터.
은희

김은희위원

올해 12월부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저는 이게 지금 자꾸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자꾸 이래 예산할때 이렇게 조여 들어오는게 어떤 거냐 하면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안 주면은 국비, 시비를 못받아 온다.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렇잖아. 뭐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구청에서는 이 자꾸 인원수가 늘어나면은 국비, 시비가 늘어나지만 구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재정을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지요? 그래 그게 달갑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지금 뭐 노령연금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이게 다 이제 우리 부담이 있는데 그래 이것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시비, 국비를 받아와 갖고 과연 우리 구청이 구비를 그 매칭했을 때 그 정도의 우리 효과가 있느냐 없다면 사실 저는 국비, 시비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정도에서 저는 그런 사고가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용역 같은 것도 그래요. 용역비를 보면 뭐 위에서 뭐 3억 대주고 구비를 5,000만원 대 주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론 지금 들어가면 안되는데 그래 이것도 지금 보니까 준비가 제가 보니까 지금 별로 그렇게 철저하게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저 위원님의 말씀은 염려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 우리 도시미관을 건물 암만 잘 지으면 뭐 합니까? 간판이 건물을 다 버리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스스로가 사실은 이래요. 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언제든지 간판을 지금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잠시만요. 맞아요.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래 대원칙은 맞는데 이 주민들 스스로가 사실은 간판을 좀 노후 됐기 때문에 정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인드가 사실 있어야 돼요. 있어 갖고 무슨 일이든지 자부담이 사실은 조금은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 대부분 지금 우리가 보면 자부담은 거의 없어요. 없이 그냥 막 하기 때문에 그 자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애착 같은게 사실 더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리고 뭐든지 하다 보면 주민이 일단 위주가 돼 갖고 장사하는 분들이 위주가 되고 우리가 옆에서 좀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뭐든지 가야 되는데 보면 전부 그 관에서 이것을 이끌어 가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따라오게 하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5억이라 하는 예산을 지금 이렇게 책정을 해 놨는데 준비를 좀 더 해 보시고, 그지요? 이게 나중에 지금 우리가 호응을 안 할때 정 반대할 때 이럴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업자한테만 맡겨 놓지말고 뭐 우리는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한번 생각 한번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율을 제고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뭐 설명회를 갖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남태현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 문제는 광고 이것은 수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 과장님 그 특구를 하실 때 하셔 가지고 그것을 꼭 지키도록.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사실상 그 부산에 남포동 같은 데도 보면 아주 보기 좋습니다. 아주 보기 좋고 진짜 거리도 밝고 깨끗하고 참 좋은데 우리도 광고 특구를 해서 뭐든 했으면 지켜야 돼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가지고 주인이 자꾸 바뀌면 그 틀을 벗어 날려고 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뭐 15억씩 들여가지고 아마 해 놓으면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첫째 관리가 잘 돼야 됩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후에 관리가 잘 되도록 광고 담당 계장님이나 광고 담당은 그 지역에 광고가 들어오면은 면밀히 더 특별하게 보시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거기요. 과감한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해 놓은걸 갖다가 흐트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리고 아까 김은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잠시 사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광고를 우리 동구 관내에 허가 받은 광고는 불과 몇 %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집행을 하면서...... (장내 소란)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거론 됐으리라 믿고 또 많이 의견이 왔다갔다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마는 본 위원도 생각해 볼때는 본 위원이 속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 상당히 좀 마찰이 안 있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듣는 소문도 있고 그런데 그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께서도 뭐 말씀하셨듯이 2,000만원, 3,000만원 투자 하는데 있다. 우리 얼마 전에 이 3,000만원 들여 했는데 500만원 지원되느냐? 말도 안된다. 우리는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내가 봐서는 큰 업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간판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투자를 해서 해 놨는데 이제 와서 벌써 또 새로 하라니. 그러면 우리가 간판 달 때 그렇게 왜 이야기 안 했노. 이제 이의 있어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당히 그런 분들한테 성심껏 아마 설득 뭐 작업을 해야지 않겠나 싶으고 그런데 대해서 심혈을 기울어야 될 겁니다. 우리 지역에 내가 속했는 지역에서 그런 불상사가 가장 많이 일지 않겠나 그래 싶어요. 왜 그렇냐 하면은 상가가 밀집 돼 있고 또 대형 상가들이 가장 많은 곳이 방촌입니다. 그래 상당히 제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데 뭐 하는거야 해 놓으면은 저도 뭐 일본에도 가 가지고 간판 한번 봤어요. 보니까 뭐 간판이 크다 해서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아직 우리 주민들은 전부다 간판이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할려고 벽면에다가 꽉 채워 가지고 할려고 그러면은 뭐 좀 더 크게 보이는가? 좀 더 잘 보이는가? 뭐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걸 납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고 트러블 생기고 그 좀 격한 일이 있으면은 결국은 구 의원 찾아 옵니다. 그래 제가 무슨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정 부서에서는 최소한 주민들한테 설명과 또 설득하고 지도를 성심껏 하기를 바라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좀 전에 그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도로변에 가로수가, 가로수가 현재 지 멋대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 욕심 같아서는 가로수를 뽑아내 버리고, 뽑아내 버리고 아주 이쁜 가로수를 갖다가 나지막한걸 갖다가 심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도시도 훨씬 더 정비가 될 것인데 지금 가로수가 굵기가 너무 커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심지어 그 큰 태풍 불면은 전선줄을 끌어 안고 넘어질까 겁이 슬슬 납니다. 제가 몇 그루를 좀 새로 심으라고 그렇게 이때까지 이야기 해도 예산 타령만 하고 안 심고 있더라고요. 그 똑 큰 일을 당해 봐야 이제 그때 가서는 또 후회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현재 좀 지정된 간판을 지정된 곳에는 가로수가 가장 문제입니다. 아마 주민들이 이 가로수를 어떻게 방법을 뽑고 새로 해 주겠다 하면 아마 찬성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일이 훨씬 쉬울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나무가 너무 큰 상태에서 전지작업을 해 봐도 큰 효과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그 광고를 간판을 달고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은 조금의 위로는 될거에요. 되는데 정 하다 안되면은 가로수를 분명히 알맞게 좀 보기 좋게 지 멋대로 자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 전지작업을 깨끗하게 좀 잘해 줘야 됩니다. 그게 설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저한테는 가로수 이래 놓고 간판 조그마하게 달아 놓으면은 간판 보이나? 그 장사 가뜩이나 안되는데 간판도 안 보이면 누구 들어오나?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 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가면은 이렇게를 좀 건의해서 가로수를 깨끗하게 정비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몇 차례 제가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은 뭐 수고가 참 많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가급적이면 좀 그 분들의 설득을 한번 해가 안되면 열 번이라도 해야 됩니다. 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없이 따라 오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 마찰이 없도록 좀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고 가로수 정비 하는데 그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좀 되겠다 싶으니까 그 점을 좀 많이 내세우면은 간판 다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좀 성심 성의껏 좀 해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자리하여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세입은 뭐 각 부서에서 다 걸렀었기 때문에 세출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 드릴께요.
경무

최경무지적과장

예. (지적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장으로부터 제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내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은 세출 삭감이 불가피 하다는 의견을 모은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외에 한건에 대하여 1억8,0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삭감액 중 희망근로사업 시설비에 1억3,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그 차액은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증액 부분은 구청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병규

김병규부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동의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병규

김병규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부구청장께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