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6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4대의원 모임 아니십니까? 그러면 4대의원 모임을 끝까지 지켜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오셔가지고... 안오시면 제가 할수 있었는데. 다음에는 전반기 의장님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가능하면 위원장직을 맡아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을 호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최영일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최영일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데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조미경 위원을 호천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본 조례 심사기간동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호동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앞서 본회의장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공포(2009.4.1)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을 신설하여 의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이 변경되고, 겸직신고 조항이 신설된 개정 조례안으로 의원의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신고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의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에 필요한 이행수단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식별 수단으로 전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으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 남용 사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행정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크게 작용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 순창군 지방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의견입니다. 제명을 공식명칭으로 정비하고 띄어쓰기 기준에 맞도록 하였으며, 또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별지 제2호 신분증재발급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순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제명의 띄어쓰기와 규칙의 법령 적용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한 것이며, 별지 1호 청원소개 의견서, 별지 제2호 청원 철회 요구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띄어쓰기 기준에 의한 제명정비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권고사항을 근거로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결과보고서의 홈페이지 게시등 공개 의무화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보다 내실있는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담당업무별 연관성을 고려한 조직의 업무기능도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순창군의 경우 농촌활력 증진사업이 지역대표 장류산업에 집중되어 업무 추진의 전문성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온 농촌활력 증진사업 총괄업무를 장류식품과에서 농촌활력담당을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이며, 장류시설분야와 장류연구 분야의 이원화로 인하여 업무의 연관성과 현장관리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업무를 장류연구사업소에서 장류시설담당 직제를 변경하여 분장사무를 일원화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총액 인건비 시행으로 인한 여유기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장류식품과를 군 본청 실ㆍ과의 상설기구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업무분장으로 군정이 원활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경쟁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을 강화하고자 임의적인 수의방법 조항을 제한한 개정 조례안으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적격성 여부 심의와 민간전문가 위촉을 과반수 이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더욱 금고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상정해서 부의된 안건 전체를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종전에 9명에서 9명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12명중에 현재 순창군의회 의원은 한분이죠?

예.

두분으로 늘릴 수 없습니까?

저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그보다 더 전문성을 겸비할 수 있는 교수, 공인회개사, 세무사 이렇게 각 분야에 있는 전문직으로 위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한명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두분이 해야되겠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두분이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중에 현재 상정되서 변화가 있는 부분은 정수죠? 심의위원회 인원이 9명에서 12명까지로 늘리는 걸로... 그 이유가 뭡니까?

각 분야별로 하다가 보니까 그정도까지는 해야되지 않겠냐,...

그동안에는 분야별로 못했습니까?

좀 더 투명성있게 해보자는 의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투명하지 못하고 불투명했다는 이야기로 간주해도 되겠네요?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투명성을 유독 강조하시니까 그동안에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지 않냐,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공정하지 못하고, 어떤 특혜를 주고 불투명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인원수를 늘려서 전문가를 더 늘려서 투명성 있게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심위위원 아홉분중에 당연직이 몇 분인가요?

위원장 한분입니다.

나머지 여덟분은 전부 관계 공무원은 안계시고 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개사, 군의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무과장도 안들어갑니까?

저도 안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대학교수가 몇 명입니까?

대학교수가 세분이고, 변호사 2, 회개사 1, 세무사 1, 군의원 한분입니다.

그러면 인원수가 9명에서 12명까지 늘어나게 되면 어떤 분야에서 증원시킬 계획입니까?

대학교수나 변호사, 회계사로 현황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이 안이 꼭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를 위촉해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안을 제출한 것이 아니네요? 기본적인 안이 없잖아요?

지금 행정안전부 예규로 내려온 안입니다. 지금 9명으로 됐던 것을 12명까지도 할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행자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이러한 부분을 수정해서 자치단체에 맞도록 조례안을 바꿔라, 하는 공문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그 공문에 의해서 이런 계획안을 수립했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12명으로 늘어났을 경우에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더 넣어야 겠다는 기본적인 안은 가지고 있을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9명이지만 9명을 그대로 갖고 할것인가, 또 10명으로 할것인가는 거기에 맞도록...

그러니까 현재 준비가 안됐네요?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통과 안되면 그대로 9명으로 하고... 그러면 이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성은 안느끼고 있네요?

예, 이것은 위 지침에 의해서,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지침을 준다 하더라도 그 지침이 우리 자치단체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변호사가 현재 2명인데 전문성을 고려해서 한명을 더 그쪽에다 증원을 하고, 대학교수가 현재 세분인데 한분을 더 그쪽에 증원하고, 우리 동료 권재철 부의장께서 제안하셨습니다만 군위원님중에서도 한분인데 한분을 군의원쪽에다 더 증원을 해서 열두분정도를 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없다, 는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9명인데 예규에 의해서 12명까지도 할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 형편에 따라서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9명으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을 한분 더 하면 좋겠다, 그러면 11명으로 할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조례에 인원수만 늘려놓고 보자는 뜻입니까?

이것은 예규로 나와 있으니까 차후에라도 더 좋은 위원들을 위촉해서 할수 있는 방안이 되면 12명까지 할수 있으니까 그건 그때 사정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순창군금고 지정 회의를 언제 해야죠?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위원 정원에 관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 놔야만이 심의위원 선정하는데 포커스 맞춰서 하는 거죠?

물론 그것하고는 상관없지만 지금 예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례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9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2명까지 늘릴수 있다고 하니까 그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안을 바꾸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금고선정과는 관계없이 위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아홉분가지고는 안됩니까?

아홉분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렇게 필요성이 없으면 개정조례안을 올리지 말아야지,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차후에 발생될수 있는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상위법에 따라서 제정하는 거죠.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 안해도 어떤 불이익 받습니까?

아무래도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은 순창군금고 지정을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아홉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2명까지 더 늘릴 수 있다는 그런 공문이 시달됨으로써 우리 순창군에도 열두분까지 심의위원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확립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아홉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과장께서 방금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죠?

예.

그러면 뭐하러 올려요?

현재를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현재가 됐든, 미래가 됐든 아홉분만 가지고 하면 회의 참석하는 수당이라도 예산절감 하는 것인데 뭐하러 크게 필요도 없는데 12명을 올리냐는 이야기예요. 어떤 대안도 없이...

그걸 어떤 대안으로 생각하시면 안되고, 모든 일을 추진하고 일을 하고자 할때는,

위원장님, 충분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