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63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재철 부의장입니다. 우리 의회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을 신설하여 의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세부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순창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재 국회 계류중에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으로 본 조례 및 규칙의 별지 서식중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과 남여구분하는 란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순창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를 더욱 내실있는 심사가 가능토록 하고 여행보고서 공개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권고가 있어 현행 규칙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달호입니다.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이유는 장류시설분야와 장류연구분야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해소와 여유기구제도 폐지에 따른 직제를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류식품과 장류시설담당을 장류연구사업소로 직제개편함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여유기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여유기구 제도로 운영하던 장류식품과를 본청 실과 직제에 편입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절차는 관련 규정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양주입니다.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이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로 2009년 6월 10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기준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경쟁방법에 의해 금고를 지정하도록 포괄적인 수의방법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금고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1항 제5호와 제2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을 보완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9인 이내에서 9인이상 12인 이내로 하고 내부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 제2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없으며, 기타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시고 입법예고를 2009년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는바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 심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권재철 부의장, 양영수의원, 이흥주의원, 김경섭의원, 공수현의원, 최영일의원, 조미경의원 이렇게 일곱분으로 구성하고 조례안 심사는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발의

안녕하십니까?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흥주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제16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의에서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2009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 처리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선ㆍ시정을 통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사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 2009년 9월 17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이며, 대상사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9년도 상반기 실태조사시 지적된 사업과 금번에 조사요구한 사업이 되겠으며 조사대상 사업외에도 현지확인 필요시 조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여유를 두었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이고, 간사는 공수현 의원이며, 위원에 권재철 부의장, 양영수 의원, 김경섭 의원, 최영일 의원, 조미경 의원 이며, 조사활동은 1개반으로 사업현장 조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활동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참고로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일정 및 경미한 조사활동 계획의 변경은 특위 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조정은 조사대상사업 현황은 관련 실과장이 사업현지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현황청취 후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사업현장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과 추진이 미진한 부분은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의견을 조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는 붙임 내용과 같이 사전에 대상 사업장 현황을 요구하였으며, 출석요구는 2009년 9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9일간 입니다. 장소는 위원회실 및 읍ㆍ면 사업 현장이고, 출석대상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출석요구 사유는 사업현황보고, 사업장안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기타사항과 협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대상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주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흥주 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200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다수 의원께서 참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실태를 성실하게 조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안녕하십니까? 양영수 의원 입니다.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업무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수행에 이바지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출석일시는 2009년 9월 25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이고, 출석대상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질문에 대한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